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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적이 지역예산배분 과정에 미치는 영향 : 차기 총선 불출마한 지역구 의원의 지역 SOC 사업을 중심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재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이를 확정한다. 국회가 가지는 예산심의와 확정의 권한은 세금으로 국가의 1년 경비를 계획하는 주요한 업무이기에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엄중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가재정에 대한 권한을 각자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은 4년 동안 주민을 위해 일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의정보고서나 선거공보물에 강조되는 ‘국비 확보’가 그 예이다. 특히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사업이 많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산 증액 혹은 신규사업 확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역 유권자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유권자를 설득해 다음 당선에 유리한 정치적 형국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차기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 출마 여부가 해당 지역구 예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이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심의와 확정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기 선거에 같은 지역구 총선 불출마를 결정한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을 비교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동일 지역구에 불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 예산안 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더라도 지역구 관련 차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경우,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국회확정안 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불출마 시기가 해당 지역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국회확정안 증가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이 있는 직전 해의 예산안 심의가 있기 전 불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구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국회확정안 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확정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정치적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지역구 예산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차기 총선에서의 같은 지역구 출마 여부와 불출마 시기를 정량화하고 이 요소가 지역구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예산 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냈다. 차기 선거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진 지역구 의원이 국회 예산심의와 확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SOC 예산증가를 위해 더욱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다. This study analyzed whether running in the same district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of congressman affects the increase in the regional budget. Especially it compares between congressman who decided not to run in the next election and those in the next election to see how politicians preparing for the next election exert their influence in the budget review and decision process.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is study not running in next election in the same district reduces SOC budget growth rate in the districts. However even if a congressman does not run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in the same district but run in the next local election in the same district the budget growth rate in the district increases. In addition the timing of congressman's non-running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udget growth rate of regional SOC program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ecause it clarified congressman’s political goals and analyzed how they affect the budget growth rate of regional SOC programs. It quantified whether and when not to run in the same district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and revealed how this factor affects the budget growth rate of the regional SOC programs. The study reveals that congressman with political goals of winning the next election tried to exert more influence to increase SOC budgets in the region in the process of reviewing and deciding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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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관련 국회법 개정의 효과 분석 : 법안실명제, 행정입법 통제제도, 법안비용추계서 첨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 의회의 발전에 있어서 국회법 개정이라는 제도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제13대 국회부터 제17대 국회까지 개정된 국회법이 입법과정에서 어떠한 효과를 냈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그 사례는 법안실명제, 행정입법 통제제도(행정입법 국회제출제도와 검토제도)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서 첨부제도에 관한 개정국회법이다. 즉, 세 가지 입법관련 개정국회법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전과 후의 운용실태를 비교 ? 분석함으로써 국회법 개정이 입법과정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 검증하였다. 1987년을 기점으로 권위주의정권이 종식되고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회복된 한국 국회는 의회정치의 제도적 장치가 되는 국회법을 개정하여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인 요소를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 국회는 민주화 이전까지 행정부에 주도권을 빼앗겨 의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주변부적 존재에 머물렀다. 이에 민주화 이후 한국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입법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아울러, 행정부 감독기능과 재정통제기능을 강화시켜 의회가 국정의 중심기관으로 정치의 중심장이 되도록 국회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제13대 국회부터 제17대 국회까지 개정된 국회법은 총 23차례 이루어졌다. 특히 제16대 국회로 진입하기 전 구성된 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회는 여야 간 정권이 교체되고 국민들의 국회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제23차 국회법 개정(2000년 2월 16일)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이후 입법관련 국회법이 다수 신설 및 개정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13대 국회부터 제17대 국회까지 개정된 입법관련 국회법 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법안실명제, 행정입법 통제제도(행정입법 국회제출제도와 검토제도)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서 첨부제이다. 분석대상으로 선별한 이유는 다른 국회법 조항에 비해 민주화 이후 한국 국회가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삼은 입법기능, 행정부 감독기능, 재정통제기능의 회복 원칙과 부합하였으며 의회의 입법권을 제고시키기 위한 국회법의 법조항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법안실명제는 민주화 이후에도 의회가 행정부에 비해 소극적인 법률안 발의가 이루어지고, 여야 간의 대립으로 입법파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입되었다. 즉 의원들이 입법활동에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국민들에게는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제23차 개정(2000년 2월 16일)을 통해 법안실명제를 도입하였다. 법안실명제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법안실명제가 시행된 제16대 국회부터 의원발의 건수, 가결건수, 대표발의 참여의원 수 및 1인당 평균 발의건수가 급증하였다. 이는 민주화 이후에도 행정부에 비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던 입법활동을 강화시켜 입법부로서 입법권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법안실명제 시행 후 의원법안의 낮은 가결비율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법안명으로 발의된 법률안이 증가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도 동시에 발생하였다. 행정입법 통제제도(행정입법 국회제출제도와 검토제도)는 의회가 고유한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통과시켜주는 통법부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고 행정입법이 남용되는 가운데 직접적인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행정입법 국회제출제도는 제25차 개정(2002년 3월 7일)을 통해 국회제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고 행정입법 검토제도는 제23차 개정(2000년 2월 16일)을 통해 신설한 후 제29차 개정(2005년 7월 28일)을 통해 보완하였다. 행정입법 통제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가 처음으로 운용된 제16대 국회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가 확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초로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17대 국회는 제16대 국회에 비해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건수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서 첨부제도는 국가의 예산결산 ?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국회의 업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입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운용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27차 개정(2007년 7월 18일)을 통해 신설되었다. 그리고 법안비용추계서 첨부제도는 국회가 보다 전문적인 비용추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29차 개정(2005년 7월 8일)을 통해 그 근거를 강화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서 첨부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비용추계업무가 시행되기 전보다 의원발의 법안의 첨부율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된 의원발의 법안의 비용추계가 대부분 회신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13대 국회부터 제17대 국회까지 개정된 국회법은 의회의 입법권을 높이기 위한 채찍과 유인책 역할을 하였다. 법안실명제는 발의법안에 실명을 기입하여 의원들에게 책임감 있는 입법활동을 이끄는 채찍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입법 통제제도는 행정부의 입법권을 감독 및 제한할 수 있는 유인책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안비용추계서 첨부제도는 의원들에게 예산과 재정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생산적인 입법활동을 유도하는 유인책인 동시에 비효율적이고 낭비되는 예산 및 재정을 통제하는 채찍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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