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침해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 NEIS를 중심으로

이거현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는 현장연구로 2002년 8월 전자정부 구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이에 두고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앞세워 강행하려는 교육부와 정보인권 침해를 이유로 이를 저지하려는 전교조가 대립하면서 빚어지는 갈등의 과정을 참여관찰자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다.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시급하다. 특히 한국사회는 효율성에 바탕을 둔 국가주도의 급속한 정보화로 인하여 인터넷 보급과 같은 정보화의 인프라만 구축되었지 정보인권에 대해서 사각지대라는 사실과,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NEIS의 추진과 관련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정보인권보호를 위한 대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과정, 시민사회단체의 공동대책위원회 구성과정, 공동대응 과정상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담론화 되고 확산되어 가는지를 밝힌다. 또 그 과정에서 전교조가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각종 문헌과 인터뷰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NEIS와 관련된 인권침해 갈등이 발생한 구조적 배경으로 정치·사회적 배경과 산업적 배경으로 구분하였다. 정치·사회적 배경은 첫째,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권위주의적 정권을 거치면서 사회 저변에 내재되어 있는 인권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은데서 기인한 문제이다. 정치권력의 성격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호전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낮은데 그 원인이 있다. 둘째, 식민지, 전쟁의 경험과 분단, 외세 의존적 국가권력의 영향으로 자생적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물적 토대 없이 조직된 한국의 시민사회는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활동이 위축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 초계급적 이슈에 초점을 맞추며 성장과 분화의 폭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인권운동이 전문화된 한 부문운동으로 자리 잡으며 시민사회의 인권의식이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 셋째, 국제사회 인권 논의의 확대로 지구시민사회운동이 대두되었고, 이를 통하여 인류의 연대망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국제사회는 인권문제를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그 연대망 속에서 한국사회의 인권의식도 함께 성장·발전하였다. 넷째, 한국사회에서의 인권의식은 역사적 사건들과 맞물려 성장해 왔다. 인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인권의 범위가 자유권 중심에서 사회권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어 나갔다. 그런 결과 사회적으로도 인권문제에 대한 개념 인식이나 저항이 확대될 수 있었다. 다음은 산업적 배경이다. IT 산업 강국을 꿈꾸며 상업적 동기에 기반 하여 추진된 국민의정부 정보산업 육성 정책은 인권의식의 성장, 시민사회의 성장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성장 위주의 정책 추진 방식을 답습함으로써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질적 성장, 즉 인권에 대한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며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은 전교조가 정보인권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내는 기반이 되었고, 시민사회는 이미 성숙된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정보인권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NEIS 갈등의 전개 과정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였다. 제1단계는 태동기로 NEIS의 개요,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정보인권 침해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여기에는 NEIS 시행이 가지는 위법성, 정보 집적으로 인한 폐해, 국민 감시기구화 할 잠재적 위험성, 교육의 자주성 침해, 관료들의 철학적 빈곤과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2단계는 갈등기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이전,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과정, 발족이후 갈등의 전개과정으로 구분하여 일련의 대립과 갈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보인권 담론이 이슈화되고 정보인권 의식이 사회적으로 확산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또 인권과 교육을 도외시 한 채 교원단체간의 세 싸움 또는 현상만을 보도하면서 혼란을 부추긴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행태, 교육부의 반복된 말 바꾸기, NEIS 추진 과정상의 의혹 등 갈등을 부추긴 변수들도 살펴보았다. 제3단계는 합의기로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합의한 이후의 진행 과정과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에 대해서 다루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사전영향평가 및 독립적 감시기구의 설치 등을 통해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원칙과 기준 마련을 위한 요구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본 연구가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NEIS의 추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까지 무시한 일방 적 강행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었으며, 그런 점에서 갈등을 확대시킨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반면 전교조와 시민사회단계는 NEIS 정보인권 침해에 대한 저항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었다. 첫째, NEIS를 통한 정보의 집적이 정보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여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는 한국사회의 정보인권을 중대하게 진전시켰으며,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의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정보인권 문제를 여론화시켜 인권을 배제한 정보화는 추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독립적 감시기구의 설치, 사전영향평가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NEIS의 시행을 통한 교원의 잡무 증가와 교육활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 시도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전자적 통제와 잠재적 감시기구화 할 위험성이 있는 NEIS의 시행을 저지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NEIS 문제는 한국사회 정보인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 또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일반국민들에게까지 각인시킨 의미 있는 과정이었으며, 정보인권자체를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으로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NEIS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갈등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효율성과 자본의 논리만을 앞세워 인권을 위협하는 어떤 정책과 관행도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을 만큼 시민사회의인권의식이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NEIS 투쟁은 그동안 소수 정보인권단체와 활동가들에게만 머물러 있던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장시킨 중요한 계기이자 사회적 담론으로 확산시키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인터넷 강국이면서 동시에 정보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역설은 한국사회 인권에 대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상징성이 높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저항 과정은 사회에 문제제기를 한 것 이상의 과정을 뛰어넘지 못한 한계가 있다. IT 강국을 앞세워 전자정부의 구현을 통한 각종 개인정보의 무한적 집적이라는 유혹에 빠져있는 정부, 그리고 자본의 속성과도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정보인권이 효율성·편리성 등 여러 목적의 종속변수로 고려되는 인식의 저급함도 극복해야하기 때문이다. NEIS와 관련된 사회적 저항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얻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였다. 이 운동의 결과를 두고 내부적으로도 분산 시스템이 NEIS와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정보인권운동으로 볼 때 결과보다 과정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 2002년 말부터 2006년 3월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NEIS 시행까지의 기간은 한국사회에서 정보인권 의식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기이다. NEIS 정보인권운동을 계기로 한국사회는 또 하나의 사건사적 요인을 통하여 인권 상황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경험의 과정을 추가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독점적이고 독단적인 정책결정은 국민들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신중을 기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고, 시민사회단체는 NEIS반대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보인권운동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변화를 꾀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다음 단계로의 도약은 정보인권과 관련된 이슈의 질적 변화 뿐만 아니라 정보인권운동 주체와 방식의 질적 변화까지도 동반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 field study, as a participative observer,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the NEIS which created a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KTU). The former created the NEIS for reasons of efficiency and convenience, and the latter protested it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information in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a continually growing information society, there is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violation of human rights, so society has to make an effort to secure human rights. Especially such a society as Korea needs such efforts since it has emphasized efficiency and rapidly developed as a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and because Korean society has focused on internet service not on information human rights. Thus this study starts from the critical stance that a legal system to protect information human rights should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It also researches alternatives to protect information human rights by analysing several cases related to NETS. To achieve the above purpose, this study, through analysing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KTU, shows the growth of the understanding and consciousness of information human rights, the process of building an association of many civil organizations and the dynamic mutual working process of those organizations. This study also analyzes how KTU functioned and what kind of role it took in that process according to various written materials and other means such as interviews. A summary of this study is the following. First of all, this study divides structural factors that bring about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into social-political factors and industrial factors. Social-political factors are first due to the low level of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as a legacy of the past military dictatorships and authoritarian power. Although it has gradually improved by experiencing relatively better political power, the Korean people have not been so concerned about human rights. Secondly, the activities of Korean civil society were limited by the experiences of Japanese colonialism, the Korean war, division of the nation into North and South, government dependence on the power of foreign countries and authoritarian political power, etc. However, despite this history, many in Korean civil society focused on various issues beyond early issues so that they experienced an expansion of development and diversity in activity in the 1990's. In that period, the human rights movement was also established as a special field and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in civil society also rapidly grew. Thirdly, the world civil society movement expanded the discussion of human rights and built a solidarity network worldwide. As a result, international society accepted human rights as a common issue beyond national borders and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in Korean society also grew with the worldwide solidarity network. Forth,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in Korean society has grown with historical events, so the range of human rights could be extended from civil liberties to social rights. As a result,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and the protesting of abuses could be extended into society. Next are industrial factors. The dream of becoming an advanced nation in the information service industry in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was based on commercial motives so that it could inherently not be reflected in social change such as the growing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in civil society. The government continued the policy centering on growth, as previous governments had. Thus it unavoidably caused conflicts for the lack of satisfying civil society's expectation on qualitative growth in human rights. Those structural factors became the basis upon which KTU could bring information human rights issue into society. Thus civil society, based on a mature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was able to join with KTU in responding to the infringement of information human rights. This study divides the process of conflict into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about the beginning period related to the outline of NEIS and the way in which KTU and civil organizations pointed out violations factors of information human rights. This part includes illegal aspects of NETS, abuses through the concentration of information, potential dangers of being a surveillance system, violation of autonomy in education, lack of philosophical thinking of officials and the emphasis on administrative convenience. The second stage is in the conflict period that can be divided into two sections: the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on task force association. This study also researched the style of reporting of some conservative newspapers that neglected essential points and reported superficial phenomena as though it was a kind of power game between educational organizations. It also studied other factors such as repeated changes of statement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doubts about the process of pushing for the NEIS. The third stage is related to the period after that the government and KTU came to an agreement to build a new system on a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This stage also analyzed some demand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law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n influence evaluation system before ope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oversight institution which can develop social principles and criteria on information human right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Trying to force implementation of NEIS brought about many social costs because it was arbitrarily forced, neglecting even the advi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ha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is situation. On the other side KTU and civil organizations attained the following positive results through the protest. First is the expansion of social awareness of information human rights which were seriously violated by the concentration of information of NEIS. Thanks to this awareness, information human rights has greatly developed. It was also an opportunity to propose standards for protection of the right to control one's personal information in an information society. Secondly, it achieved public consensus that an information society should not be achieved without human rights. It also prepared the way for establishment of a law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 influence evalua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oversight institution. Thirdly, it prevented an increase in teacher's miscellaneous duties and the attempt of the government to control educational activities. They were able to maintain autonomy and self-regulation in educa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s the growth of civil society's consciousness regarding human rights. The anti NEIS movement was an epoch-making event of history that extended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which had been limited to human rights activists, into the public arena. It could also be seen as a symbolic event in the world due to its importance in bringing up a critical change in consciousness concerning human rights. In spite of all those positive sides of the anti NEIS movement, there are still many remaining issues which KTU and civil organizations have to overcome together. They need to go beyond the government and capital which focus on accumulating or commercializing personal information, and also move beyond the low level of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which values efficiency and convenience more than human rights. The civil protest of the anti NEIS was a matter of choice considering what was right, not about what was achievable. There is a doubt whether the "divided system" (which was jointly agreed upon) is really different from the NEIS system. However, look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uman rights movement, we need to positively emphasize the process more than the result. When establishing policy, the government has to be aware that people may strongly oppose a policy, and therefore must give people an opportunity to take par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anti NEIS movement, the next stage is for civil organizations to seek qualitative changes not only in issues concerning information human rights, but also in the subject and methods of the information human rights movement.

NEIS 도입의 갈등원인에 대한 연구

우준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왔던 전자정부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되어서 일반행정 업무분야에서 추진해온 사업이다. 하지만 이것을 전문적인 분야라 할 수 있는 교육에 접목을 시키려고 무리수를 두면서 교원단체들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로부터의 반발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NEIS 도입 반대의 입장에 서있는 집단들은 ‘교육분야는 일반행정분야와는 다르다’는 인식의 차이에서 갈등의 출발점을 삼고 있는 반면에 교육부는 행정능률화라는 취지에서 조속한 정책시행을 통해 정부 내 교육부의 입지강화와 정부의 정책적 위상강화를 도모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과거의 일방적 정책집행주도의 관행으로 인해 그 결과 교육부는 NEIS의 도입 이전에 여러 관련 집단들과의 충분한 정책적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의 전교조 등의 관련집단은 NEIS도입은 교육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보고, 인권 보호와 같은 가치수호를 주장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사전의 갈등발생 예측의 실패와,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과 같은 미연의 갈등방지대책의 수립에 있어 실패했다는 점에서 NEIS 갈등 심화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러한 부적절한 갈등대응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여러 원인을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정부가 지나치게 능률성만을 강조하여 다른 가치들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시각을 들 수 있다. 교육부는 NEIS도입 정책결정 이후 불거진 전교조의 반대를 단순히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집행과정상의 저항 즉 단순 이익충돌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그 결과 NEIS문제해결에 있어 교육부의 기본적 접근방법은 자신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타당성(procedure relevance)의 문제는 간과한 채, 기술적 차원의 조치를 통한 갈등해결로 정리되어 정부의 행동을 왜곡시킨 것이었다. 과거 오랜 권위주의 시대를 통해 형성된 독단적 정책집행의 타성과 정책참여자인 교육부·교총·전교조 사이의 과거 경험 및 불신 등이 교육부의 능률지상주의적인 편협한 시각에 결합되자, NEIS문제는 단순 양자간의 문제에서 복합적 차원의 문제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을 잉태하게 되었을 수 있다. 즉 정부와 전교조 양자의 갈등상황에서, 정부와 전교조, 교총과 전교조, 정부와 교총의 세 가지 관계 차원의 문제로 변모할 잠재적 갈등원인이 존재한 것이다. 이처럼 NEIS문제에는 교육부의 독단적 정책집행의 제도적 성격과 세 정책참여자 사이의 과거 경험 및 불신과 같은 잠재적 갈등원인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잠재적 갈등원인에 불을 붙인 것이 교장단협의회와 전교조와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서교장 자살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장단 협의회와 교총 등은 NEIS문제에 감정적 대응을 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 결과 초기 NEIS에 대해 찬성입장을 표명했던 교총을 비롯한 단체들이 전교조와의 일선교육현장에서의 헤게모니 투쟁을 벌이게 되어, 소극적 정책비판자의 입장에서 적극적 정책참여자로서의 입장변화를 보여 문제해결의 복잡성을 가중시킨 것이다. 또한 이들은 처음에는 자신들과 정책적 공조를 같이 하던 교육부가 전교조의 강한 반발에 타협적 방향으로 선회하자 교육부 산하 관변단체의 성격에서 교육부에 대한 압력단체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즉, 교총 및 교장단협의회 등은 기득권의 수호라는 이해관계차원에서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점으로는 교육부의 이중적 지위를 들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와의 관계에서는 갈등의 당사자였지만, 전교조와 교총간의 갈등관계에서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이중적 지위에 처했던 것이다. 하지만 양 교원단체간 갈등의 중재자로서 교육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사태를 더욱 심화시켰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잦은 말바꾸기와 청와대비서진의 개입 등은 전교조와 교총 양 당사자들간 갈등의 악화를 초래했다. 서교장 자살사건으로 인해 교총과 전교조는 갈등의 골이 깊어졌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중재는커녕 방관자와 같은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였다. 교총의 입장에서는 교육부가 나서 해결해주기를 바랐겠지만 이 과정에서 교총은 교육부에게 실망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조직의 자주성 확보 및 존립확보차원에서 NEIS와 서교장사건을 연계시켜 전교조의 입지를 약화시킴으로써 반대급부를 얻고자 했을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원인으로 인해 NEIS정책갈등에 대한 문제해결노력은 의도한 바의 효과를 거둘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NEIS에 대한 분석과 효율적인 교수학습방안의 제시 및 연구

이자영 釜山外國語大學校 敎育大學院 2004 국내석사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 schoo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s utilized for the efficiency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affairs. This treatise tried to search for reform measures of insufficient functions for NEIS to efficiently perform not only university affair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ve affairs but also overall educational activities. First of all, the functions between the newly introduced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 and the existing Client Server (C/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grasp the changes of schoo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problems of detailed system security and the program system ranging from student's human rights infringement by the NEIS spot introduction to security measures and management about hacking were detected. Furthermore, through the case analyses of American Quality School Protfolio (QSP), reform measures of NEIS were studied. In the final analysis, it tried to find out an efficient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so that NEIS can be an information system to handle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affairs and sincerely support the educational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s which , the existing C/S teaching and learning and groupware function suggested representative functions which NEIS can supplement and develop for the efficient support of the educational activities. It presented first database for various educational materials and second supplement of groupware's functions. Accordingly these functions' supplement and improvement in NEIS can support much better the educational activities.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반 학부모 서비스 체제의 활용실태와 개선방안

이은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무업무시스템과 관련하여 “내 자녀 바로알기 학부모 서비스”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활용실태를 탐색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 학부모 23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별, 학력별, 직업별 통계를 통한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물적 인프라는 구축되었으나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고 안내와 홍보가 부족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이 많아 학부모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요 관심 항목은 성적과 교육과정이었으며 정보 공개 대상 항목이 부족하거나 입력된 자료가 불충분 한 경우가 많았고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각종 안내장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내 자녀 바로알기 학부모 서비스”는 절차와 방법의 간소화, 충분한 홍보와 완벽한 보안 시스템 구축,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충실한 자료와 정보의 수시 입력, NEIS와 학교홈페이지의 시스템적인 통합으로 학부모들이 언제라도 접속하여 자녀의 학교생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반의 학부모 서비스 체제 운영에 대한 보다 진지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요청되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In this study, in relation to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school job system, what is the main contents for " my children‘s good knowing of the parents' service"? how is the processing and method? by investigating the utilizing reality, by representing the effective running program, the aim is established. In the object, 231 the elmentary parents, by region, academic career, job, through statistics, cross analysis is don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ings. About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 material infra, it is established.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the processing and method, for the lack of guide and public information, at the worry of personal information exposing, at the side of parents, it is not wholly utilized. For the main interest items, it is record grade and curriculum. For the lack of information open object items, in the much case, the input data are not enough. Every kinds of guiding pamphlet providing by off-line, the contents are repeated. The conclusion according to this results, as followings are summarized. For "my children's good knowing of the parent's service" on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formatiom system, as the simplicity of the processing and method, enough public information and complete security system establishment, just and objective and moderate data and frequent information input, by the systematic synthesizing both NEIS and school's homepage, at the side of parents, at every times, the connection must be possible, for the ascertaining of school life. In the future,about the running of parents' service system on the basis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informatiom system, more sincre and systematic research is needed. Government's eternal supporting is required.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비용편익분석 : 교무업무시스템을 중심으로

김수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result and efficiency of the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ervice) Academic Affairs System which was reestablished in 2006, using the Cost Benefit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10 School Affairs segments, 3 Admission segments, and 5 Health segments from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e analysis period was between 2005 and 2014. The expenses for BPR/ISP, system establishment, supplementary system establishment and labor costs, operating costs, maintenance costs, and operating costs for model schools were chosen as cost elements. The benefit factors gained from the NEIS Academic Affairs System were system logging time, the time required for individual affairs of each school, workload, and the effectiveness of furnishing college-entrance process data. The calculated total expenses were 546 billion won, and the highest cost in the total expenses were expected to be 92.3 billion won, which will be invested in 2010 if the endurance period of equipments with systemic material basis were 5 years. And the highest expected expense factor in 10 years was study and training costs(179.3 billion won), followed by operating costs(167.4 billion won), system development costs(87 billion won), labor costs(35.7 billion won), and extension server costs(33.3 billion won). The data related to the time consumption for getting each work done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EIS Academic Affairs System was compiled through survey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across the country. The advantages in college-entrance proces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home pages of each university, etc. The calculated total benefit for a year is expected to be 753.6 billion won. Applying 10% discount rate and 10 years of analysis period to the calculated total expenses and the total benefits, the expenses were calculated at 366.5 billion won and the benefit was calculated at 36.6 trillion won. To analyze economical effectiveness, economic validity, and investment validity about the NEIS Academic Affairs System which al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have used since 2006, Benefit-Cost Ration, Net Present Value, Internal Rate of Return, and Discount Rate Vulnerability which were the evaluative criterion for the benefit-cost were calculated. The results of the calculation were as follows. The Rate of Expense and Benefit was 9.97, the Net Present Worth was 3.3 trillion won, and the Internal Rate of Return was 298%.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on the NEIS Academic Affairs System's economic effectiveness and investment validity were as follows; First, the fact that Benefit-Cost Ration was 9.97 means that the NEIS Academic Affairs System which computerized School Affairs, Admission, and Health segments was very economically effective in dealing with school affairs. Second, Net Present Value can be regarded as a Net Profit in the NEIS Academic Affairs System. Therefore, calculated Net Present Value 3.3 trillion won by Benefit-Cost Ration of the NEIS Academic Affairs System represents 328 billion won per year. It means the benefit of 30 million won on a school basis, 2.5 million won on a monthly basis, 105,000 won on a daily basis. Third, Internal Rate of Return 298% was much larger than Discount Rate 10%, so it was worth investing in the NEIS Academic Affairs System continually from a long-term investment perspective. Fourth, when the Discount Rate changed from 8% to 15%, Benefit-Cost Ration changed from 8%(10.19) to 15% (9.44) and Internal Rate of Return changed from 8% (2.62 trillion won) to 15% (2.63 trillion won) as the Discount Rate changed. It means that the NEIS Academic Affairs System was high in economic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which proves that the NEIS Academic Affairs System has a high investment validity. It was concluded from the results that the NEIS Academic Affairs System which computerized School Affairs, Admission, and Health segments is an invest-worthy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with its high economic effectiveness and profitability from a long-term investment perspective.

NEIS 기반 개별화교육계획의 활용 실태 및 인식 조사 : 일반학교를 중심으로

한승지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20 국내석사

NEIS가 2002년 구축된 이래로 부처 간 정보시스템 연계 및 대국민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법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 기반 교육정책을 제공하는 등 모든 교육행정 정보가 전자적으로 연계 및 처리되고 있다. NEIS의 도입으로 인하여 교사들의 업무 간소화 및 진행의 효율성, 종이문서의 감소, 업무 분산 및 의사소통 기회 확대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NEIS의 도입 이후 특수교육에서 대표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무업무시스템 특성인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또한 NEIS 상에 개발되었다. 특수학교의 경우 개별화교육을 포함한 NEIS 교무업무시스템을 활용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일반학교 통합교육 환경에 배치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 현장에서 NEIS 기반 개별화교육계획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EIS 기반 개별화교육계획이 특수학교에서 자리 잡은 것처럼 일반학교에서도 공식적인 정보공유 체제로 확립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나아가 NEIS를 통합교육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 구현을 위하여 전국 통합학급 담임교사 99명과 일반학교 특수교사 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학교 통합교육 현장에서 NEIS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NEIS 기반 개별화교육계획의 활용도가 저조하였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중결재의 문제가 있거나, 통합학급 담임교사와 개별화교육계획 플랫폼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양상이 드러났다. 둘째, 일원화된 공식적 개별화교육계획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났다.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평가관리 영역이 이원화되어 있기에 교사들이 다단계의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있었다. 셋째, NEIS 기반 개별화교육계획 시스템 활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1)개별화교육계획의 이중결재에 따른 결재문서의 이중관리 문제, (2)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요구 및 특성에 맞는 개별화교육을 수립하기에 제한적인 NEIS의 기능 및 양식. 위의 결과를 통해 NEIS 기반 개별화교육계획은 현재 일반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사-통합학급 담임교사 간의 정보 공유, NEIS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통합교육에의 적용 등의 측면에서 활용도가 낮음이 드러났으며 개선점을 밝힐 수 있었다. 이는 NEIS 기반 개별화교육계획 활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개별화교육계획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권기홍(2015)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제언으로 첫째, NEIS 기반 개별화교육계획의 낮은 통합교육 활용도에 관하여 일반학교 현장의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에 대한 심도 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통합학급의 완전통합 학생에 대한 별도의 인식 및 실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표본 조사의 한계점이 있으므로 정확한 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 조사 또는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행정의 BPR 방안모색

장호근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2005 국내석사

The National wide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under the new democratic Government has been driven to support the changes of the 21st century with a new government Management paradigm. It is designed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 power, as one of the 11 major assignments headed for an electronic Government.This NEIS system has been criticized by the laborer''s member organizations in school(Jeon-gyo-jo) and other similar Associations from the period of constructing the NEIS to it''s implementation.Therefore, this thesis is trying to ascertain what the NEIS is, and the procedure contents of how the NEIS was investigated for construction. With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by the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view through NEIS.The contents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affair''s analysis, the merits and demerits, as well as the before and after effects in introduction of it were comparatively investigated, and they observed the specialties of the NEIS under ERP and the CRM atmosphere with looking ahead to the coming future of the NEIS and the development task for it.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국민의 정부 당시 21세기 새로운 국가운영패러다임의 변화를 뒷받침하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전자정부 구현 11대 중점추진과제로서 추진되었다. 구축과정부터 시행과정까지 전교조등의 단체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NEIS란 무엇인지 알아보며, 구축단계의 추진내용을 살펴보며, NEIS를 통한 교육행정의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적 연구를 통하여, 교육행정의 업무분석 내용, 도입 장․단점, 도입 전․후등을 비교 분석하고, NEIS의 향후 과제와 발전과제를 살펴보며 나아가 NEIS의 ERP, CRM적 성격을 고찰하였다.

NEIS의 인증과 권한관리에 관한 연구

김전욱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는 전자정부 11대 과제 중 하나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추진된 전국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NEIS에 집적된 교직원과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학적사항 등의 중요 자료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기술의 적용과 PKI 기반의 전자인증 및 보호된 정보의 자료접근을 위한 권한관리 등에 대하여 선행 연구와 실무 현장의 적용사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전자인증과 권한관리 등의 정보보호 메커니즘은 NEIS의 정보보호기반으로 적용되어 해킹이나 정보의 불법유출 등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으나 인증서의 삭제, 전·출입 시의 백업과 복구, 인증서의 분실 및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재발급 등의 NEIS 인증서 관리에 대한 문제와 권한관리 프로세스의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못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증서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체인식 기술 중 지문인식을 접목한 USB 드라이브에 의한 인증서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권한관리와 연관된 업무 프로세스의 흐름을 단일 화면으로 구성하여 직관성과 가독성이 높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권한관리 프로세스의 복잡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안된 개선안들은 NEIS 활성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NEIS 운영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업무개선에 관한 연구

박광덕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국내석사

Our computerized education system is in crisis and confusion because of the conflict over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NEIS). On the 1st of March, last yea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decided to implement the NEIS in spite of the warning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NHRC) that the new system is likely to encroach on student privacy. Most of the people think that the NEIS should be examined again seriously before it is implemented to protect individual rights. In addition, the ministry didn't hold any public hearing about the new system. Before developing system, it should have consulted the public, particularly teachers and parents, as to whether it would be an efficient way to keep school records or not. In particular, the 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KFTA) announced in a new conference in Seoul last year that it opposes the NHRC's advice and will try to prevent the return to the Client Server(CS) system if the government decides to accept the commission's advice. Also, the conservative teachers' group said it would take measures to prevent returning to the old CS system instead of NEIS. On the contrary, on the 31th of May in 2003, the NHRC including the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KTU) advised the ministry to withdraw its implementation of the NEIS on three categories of student information, student transcripts and health records, and return them back to their old CS system. With conflict between both teachers' groups growing, the ministry postponed the announcement of its decision about accepting or refusing the NHRC's advice last year. However, teachers have no choice but to accept the new NEIS in reality because most schools have already adopted the new database system. Therefore this study showed that I found out problems in related to NEIS by dealing with four items considering the aspects of system administrator, system user, related laws and security management. To achieve it, this study was investigated by the literature, newspaper, the materials of internet, workshop, and other books. In conclusion, teachers need to focus on how to take advantage of NEIS effectively to minimize the confusion and conflict in school affairs through the problematical analysis caused by NEIS operation.

NEIS 정보처리를 위한 입학사정관제 전형요소 표준화 방안

이교혁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10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2007년 처음 실시된 한국의 입학사정관제도는 학생에 대한 평가를 전인적으로 한다는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선발방법이 자율적으로 실시되다보니 대학마다 다양한 전형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수시전형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외 기타 전형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험생이나 고교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교사의 업무 폭증, 급히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의 낮은 신뢰성, 심지어 추천서 대필사례 등 사교육 억제라는 사정관제 본래 취지에도 벗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정보시스템(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하여 현재의 부실한 학교생활기록부에다가 입학사정관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담아 온라인으로 전달된다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리라 생각한다. 문제는 정보화의 전제조건으로 각 대학별로 요구하는 다양한 질문들과, 다양한 전형요구자료를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 학생선발에 있어서 잠재력을 측정하기 위한 요소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지 연구하여 NEIS 처리를 위한 입학사정관제 전형요소에 대한 표준화를 모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전형요소는 동기(Motive), 활동(Activity), 계획(Plan), 환경(Environment), 자아(Identity), 학업성취(Scholastic Achievement) 6대 영역으로 표준화 할 수 있었다. 이중에서 ‘활동(Activity)의 표준화’와 ‘자아(Identity)의 표준화’, ‘학업성취(Scholastic Achievement)부분의 사고능력 표준화’가 NEIS처리에 유용한 부분임을 찾게 되었다. 이 결과는 NEIS의 교무업무시스템에서 학생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위의 요소를 추가하여 개편시키거나, 별도로 구축할 기본준거제공에 유용하리라 본다. NEIS에 표준화된 전형영역을 구분하고, 표준화된 전형요소에 따라 저학년부터 지속적이고 다수에 의해 관찰, 평가 기록된다면 전형자료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대학은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교사의 입시업무 경감, 지원자의 입시비용 감소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수반할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입학사정관제 정보화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전형요소의 표준화를 이루어 낼 방법이 있다는 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Standardization of Evaluation Criteria for Admissions Office System Using NEIS Lee, Kyo Hyeog Major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The Admissions Office System,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in 2007, presented a few problems although it had a very positive aspect of enabling evaluation of applying student as a whole person. Since universities have autonomy in selecting evaluation methods, they use various different criteria. They also ask students to submit personal statement, letter of recommendation and other document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set for special admissions. Applicants and high school teachers face a number of difficulties. At the same time, many problems seem to emerge including surging workloads for high school teachers, low reliability of personal statements and letters of recommendation which are usually prepared in a rush. Even worse is the ghostwriting of recommendation letters, which offset the very purpose of the Admissions Office System, which is to curb negative side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plored a method of utilizing 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to send additional information required by the Admissions Office System by adding them to the currently insufficient school attendance and activities records. This method will save considerable amount of social expenditures. The key issue in this regard is how to ssufficiene various questions and evaluation materials as a precondition that each university requires.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ssufficiening evaluation cnd activof the Admissions Office System for NEIS process by looking into the cnd activand categories that each university uses to evaluate the potential of a student. The study result shows that evaluation criteria can be standardized into 6 areas of Motive, Plan, Environment, Identity and Scholastic Achievement. It also shows that the 'Standardization of Activity, 'Standardization of Identity' and 'Standardization of Thinking Ability in Scholastic Achievement' are useful among them in NEIS process. This study result will be useful in restructuring the database of the school attendance and activities records within the academic operation system of NEIS or in providing basic reference, which is to be established separately. If the standardized evaluation criteria are distinguished within NEIS and the students are observed, evaluated and recorded continuously from the first year in school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ized evaluation criteria, the information will guarante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as evaluation material. Universities can benefit from securing promptness and fairness of evaluation, while the workloads of high school teachers are reduced and huge social expenditures slashed due to lower application fee. This paper is significant in that a method to standardize evaluation criteria is found as a preliminary work to computerize the Admissions Office System. Keyword : Admissions Office System, Criterion, Standardization, Common 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