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공학 환경에서의 텍스트처리 자원 설계 및 구현

이계영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1991 국내석사

오염물질의 통합관리를 위한 매체간 환경기준 비교 연구

장철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환경오염이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환경의 고유 기능이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인간의 활동량 증가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환경오염의 형태는 점차 다양성과 복잡성을 띄고 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오염물질(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체계의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지니고 있는 환경매체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특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염물질에 대한 기존의 관리는 매체간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매체별로 독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독립적인 환경관리체계는 한 매체에서의 오염문제를 다른 매체로의 오염문제로 치환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진국에서는 통합환경관리를 21세기의 주요 환경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정책, 환경 기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오염물질 목록은 여전히 매체간 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독립적인 형태를 유지 중이다. 사업장 단위에서 오염원의 발생과 이동, 배출 등 전과정을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위해서는 오염물질의 매체간 이동을 고려한 통합적인 오염물질 목록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관련 법, 국내외 환경기준, 국내 배출량, 인체 유해성, 발암성 정보를 이용하여 개정이 필요한 타겟 오염물질을 식별하였다. 이를 통해 매체간 이동을 고려한 오염물질 목록의 개정과 우리나라 통합환경관리체계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nvironmental pollution refers to the loss of environmental function due to human activity. Environmental pollution forms are becoming diverse and complex due to the increase in human activities and rapid industrialization not only domestically but also globally. Continuous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pollution management system are needed as emission sources that emit pollutants are diversified and new pollutants (hazardous chemicals) are detected. In particular, it is worth noting that most pollutants are moving freely between environmental media. Existing pollutant management applied independent standards by media without considering movement between media. Independent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often transferred pollution problems from one medium to another. To address this problem, developed countries established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as a major environmental policy direction in the 21st century. Korea has also implemented an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since January 1, 2017. However, the list of pollutants, the basis of environmental policy and environmental standards, remains independent without considering intermedia movement.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the target pollutants to be revised us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and environmental standards, domestic emissions, human harmfulness, and carcinogenic informati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help revise the list of pollutants considering movement between media and advance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n Korea by identifying target pollutants.

의사결정나무 방법을 이용한 토양생태 등급 수치지도 작성방법 개발

기동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국토개발사업의 사전 계획 과정에서 개발할 것인지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인간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편리함과 이익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생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기반 및 통합적 평가기법을 요구한다. 그 과정에서 사전 평가가 신뢰성 있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연생태의 질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동식물생태와 지형경관요소들은 환경부의 생태자연도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에 현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연생태의 주요 구성요소 중 하나인 토양생태는 정량적인 자료와 지형정보와 연계된 정보의 부재로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근거해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연구목표로 (i) 토양생태질을 정량적으로 지표화하고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ii) 미측정된 지점의 토양생태 등급을 예측하고 지도화하는 정보공학적 방법을 개발연구하고, (iii) 토양생태 등급 수치지도의 실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목표를 위해서, 토양생태계에서 우점하고 있는 생명체인 미생물의 다양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수 중 하나인 Shannon Index를 토양생태질의 정량적 지표로 선정하였고, 미생물 다양성의 측정을 위해서 경제적이고 정량적 분자미생물학적 기법인 T-RFLP (terminal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시료채취지점 및 시기, 표토층 채취 및 보관방법, T-RFLP 분석, 미생물 다양성 지수 산정 및 등급화 등 현장 측정 방법상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두 번째 연구목표를 위해서, 지형정보 기반의 기존 토양환경 정보와 대상지역으로부터 현장 측정된 토양생태질 간의 상관관계를 학습시킨 의사결정나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미측된 토양미생물 다양성 등급을 예측하고, 오차를 보정해서 신뢰성 있는 토양생태 등급을 지도화 할 수 있는 ArcGIS 기반의 정보공학적 방법을 개발하였다. 토양생태 등급 수치지도의 실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토양생태를 포함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요소들을 망라해서 총제적 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수치지도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토양생태 등급의 가중치가 친환경도로노선 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자연환경 요소들 중 토양생태의 가중치가 14% 이상만 되어도 최적노선 선정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는 이제까지 환경영향평가에서 무시되어 오던 토양생태가 친환경 건설개발사업의 계획 및 기초설계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생태요소임을 보이었고, 토양생태 등급 수치지도 제작기술의 실용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mpact of construction actions on ecological systems has to be accurately assessed in a planning stage of meta-construction projects. For more reliable evaluation, ecological quality has to be quantitatively classified, and a huge amount of complex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data have to be integrated in a well-organized information system. Soil ecology has important roles in global ecosystems. However, soil ecological quality information is being ignored when assessing ecological impact of construction actions, and methods for classifying and assessing soil ecological quality have been very little established in comparison to those for animal and plant ecosystem. In this study, the specific research objectives were to develop methods (i) for classifying soil ecological quality and for its field measurement, (ii) for predicting and mapping soil ecological quality of unmeasured positions, and (iii)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the soil ecological quality information and its map. For the first objective, the diversity (Shannon Index) of soil microorganisms was selected as a quantitative measure of soil ecological quality. A use of terminal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T-RFLP) was proposed to quantitatively measure microbial diversity in field conditions, and its field measurement protocols were also proposed. For the second objective, a Decision Tree (DT) algorithm was trained with a training set of already-existing soil environmental data and field-measured microbial diversity data. The trained DT algorithm was applied in predicting the microbial diversity data of unmeasured sites, and an ArcGIS-based method was developed to map the predicated microbial diversity information.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soil ecological quality information and its map, it was examined whether soil ecological quality informa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determining an environmentally-friendly route for a road construction project. For this, a systematic sensitivity analysis was performed by varying the relative significance (weights) of soil ecological quality information among natural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quality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sensitive analysis, when the weight of soil ecological quality was greater than just 14%, the soil ecological quality information sensitively influenced the determination of optimal routes for environmentally-friendly road construction. This demonstrates that soil ecological quality information has to be considered for more reliab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in turn, supports the validity of use of soil ecological quality information and its mapping technique in planning and siting of environmentally-friendly construction projects.

환경부하 및 경제성을 고려한 공동주택의 전생애 친환경 최적설계 평가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우지환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건설산업은 국내 GDP의 17%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나 전체 재료 소비의 약 48%, 에너지 소비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대량 소비 산업임과 동시에 모든 CO2 배출량의 42%, 전 산업폐기물의 30%, 불법 폐기물의 60%를 발생하는 환경저해산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에너지의 22%가 건축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 생애 비용의 경우 16%가 건설단계에서 사용되며 83%가 유지관리단계에서 사용되고 0.4%가 해체 및 폐기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 전생애를 통하여 사용되는 에너지로 인한 CO2 발생량의 저감을 위하여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전생애 주기인 건설단계, 운용 및 유지관리단계, 해체 및 폐기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 및 경제성을 고려한 공동주택의 친환경 최적설계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설명과 연구의 범위 및 구성 그리고 연구의 흐름을 제시하였다.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전과정 평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과 건축물 전생애 환경부하 평가 프로그램 및 최적설계 시스템을 조사하고 최적설계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제3장 건축물 전생애 환경부하 평가 프로그램에서는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고 전생애 주기 각 단계별 데이터베이스 및 환경부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제4장 친환경 건축물 최적설계 평가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최적설계 시스템의 제안을 통해 최적설계 평가 프로그램의 구성 및 친환경 건축요소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여 최적설계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제5장 친환경 건축물 최적설계 평가 프로그램 사례 분석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주택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산화탄소 저감 및 초기 투자비율의 확인이 가능하였다. 제6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환경부하 평가모델은 국내 대부분의 규모를 포함하고 있는 일반공동주택과 국가기준에 의한 초고층 건축물 규모의 초고층공동주택을 선정하였다. 2. 주요 환경부하 인자를 분석하여 대표자재를 선정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자동물량 산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3. 대표자재에 대한 환경부하 원단위를 혼합분석방식을 통해 산출 적용하고 전생애 주기 각 단계별 에너지소비량의 도출과 함께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산출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4. 이산화탄소 저감 및 초기 투자비율의 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인 전생애 주기 각 단계별 친환경건축 요소기술에 대한 테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5. 이상과 같은 공동주택의 평가모델의 선정과 대표자재에 대한 자동물량 산출시스템, 환경부하 원단위 산출, 각 단계별 에너지소비량의 도출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산출, 친환경건축 요소기술 등 각 단계별로 구축된 테이터베이스를 통해 전생애 주기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위하여 진화 알고리즘에 기반한 최적설계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6.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환경부하 및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설계 평가 시스템은 준공된 공동주택은 물론 건립될 공동주택의 환경부하 평가가 가능하며 사업 초기 단계인 건설기획 및 기본 설계단계를 포함하여 사업의 시행단계 중 어떠한 단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여 향후 공동주택의 건립 시 환경부하와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매체환경모델과 부분순서이론을 이용한 화학물질 위해성평가를 위한 관리우선순위 결정

노경준 釜慶大學校 2007 국내박사

Pollution by chemical substances such as 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EDCs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and PBTs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substances) in the ecosystem has become more complex and varied,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irreversible damage to human health or the ecosystem. Even at this moment, such chemical substances are continuously developed, manufactured and circulated, and accordingly the type and quantity of chemical substances flowing into the ecosystem are also increasing. There are 100,000 or more chemical substances circulated around the world, and about 38,000 chemical substances are used in Korea. It has been reported that 2,000 or more new substances are developed and commercialized around the world and about 300 new chemical substances are introduced to Korean market each year. Furthermore, the circulation and production of such chemical substances is also continuously increasing around the world, and the introduction of and the support for environment-friendly chemical substances management policy have become the major issu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management priority setting system for various chemical substances is required for efficient management. This study developed MUSEM (MUlti-media Simplebox-systems Environmental Model), a multimedia environmental model that can simultaneously evaluate the possibility of exposure of hundreds of chemical substances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chemical substances that can have negative impact on human health or ecological environment through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in this study an alternative priority setting methods for the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in connection based on partial order theory (POT) and Hasse diagram. The theory of partial orders has been used to order chemical substances according to their negative effect on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POT is a simple technique that a priori includes "<" as the only mathematical relation. The theory of partial orders is characterized as being based on fewer assumptions concerning functional relationships and does not apply weighting factors. MUSEM executed the modeling for Japan by setting all 47 prefectures of Japan as the regional area for 62 chemical substances and the rest of the territory of Japan, excluding regional area, as the continental area and made the estimation of concentration among environment media in each administrative area and made the sensitivity analysis on Tokyo area. This study calculated daily intake rate of chemical substances by human using the PRTR data concerning 21 chemical substances subjected to Type II monitoring chemical substances centering on the area which produced the highest amount of each chemical substance among 47 administrative areas of Japan. The daily intake rate of chemical substances estimated based on the model was evaluated by dividing cases into the "case 1 where the degradation rate constant is 0" and the "case 2 where the degradation rate constant is not 0" and applying them to MUSEM. In case 1, the degradation rate was set to 0, and both regional and continental areas showed similar values for the substances with high transitivity to the atmosphere such as isoprene. As compared with the daily intake of case 1 which did not consider degradation, the daily intake of case 2 which considered the degradation decreased by 0.01%∥50% (10% in average) in the regional area and more in the continental area by 0.01%∥16% (3% in average). This indicates that the degradation speed of chemical substances has greater impact on the estimation of the daily intake and that it is necessary to set values according to the actual conditions including the biological degradation and the degradation in water or air when evaluating the danger. The study also calculated the concentration of exposure for 174 substances, the TRI data of which are available, in Busan, Korea, using the multimedia environmental model, MUSEM. The estimation was made for 8 different media (such as air, freshwater, seawater, natural soil, agricultural soil, urban/industrial soil, sediment in freshwater, and sediment in seawater), and the result of applying POT by simultaneously reflecting the distribution of the concentration of chemical substances in each of the said media showed the management priority for the chemical substances in Busan in the order of toluene, acetic acid, hydrogen chloride, azinphos-methyl, and acetaldehyde.

국방·군사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재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and make appropriate suggestions toward improv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in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facilities in Korea. As a subset of Korean military, the Korea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oversees over 4% of territories and hundreds of installations and facilities essential to military operations and training to better achieve the primary mission entrusted to the organization. The Korean National security strategy extends to environmental concerns. To be considered a successful strategy and operational role model, environmental components must be included in all aspects. With Korean people expecting the Army to responsibly manage financial, human, and natural resources entrusted to them, the policy and vision of the Army must incorporate environmental protection into the fold. Only then can Korean Army truly be considered Korean people's army. A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to Korean people, military must be prepared to meet the expectation of the growing interest to operational readiness that needs sufficient land for training individuals and units. Korean military forces must streamline and adhere to environmental compliance and restoration policies not to be penalized from funds necessary for improvements to structures, modernizations, and trainings. Unfortunately, military facilities and installations today are under increasing pressures from various inside and outside entities. Due to these pressures, military's mission is becoming more difficult to accomplish. These pressures include competitions for space and other resources bringing less opportunity for training opportunities, increasing in costs due to demands, and bad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soldiers and civilians. Furthermore, demands for more frequent and higher quality trainings to handle new weapons systems, new missions, and better tactics can add to already overtaxed resources. Further, demands for more and better training to accommodate new weapons systems, missions, and tactics steadily increases the resources required to maintain readiness. The Korean MND is a large organization whose activities inevitably impact the environment. Military activities have caused serious problems to humans and their natural environment. This has disappointed many people. Especially in June 2006, the MND lost a suit "EIA of Baekgol division's fire training site" through Supreme Court judicial precedent. After this case Baekgol division is training neighbor's site and there may be a failure to prepare defense readiness condition. There are many different expectations from EIA system in constructing military facilities. Korean people expect EIA to be an environmental conservation tool. The government expects EIA to be a resource tool in managing land-use and development. Non Government Organizations(NGOs) expect EIA to be an aid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ivil movements. Project proponents of military facilities still considers EIA as a part of administrative procedure. Understanding of EIA in construction of military facilities is related to settlement of the dispute related to military's mission and environment. The Korean MND and other military units are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ssues and have initiated variours efforts over the last ten years. However, due to the lack of basic environmental facilities and equipments, EIA system is primitive unable grow beyond the current adolescent stage. Given the summarized back above, this paper specifies problems of EIA in construction of military facilities in Korea and recommend improvements through analysing the EISs, review and consultation of military facilities and the case of Baekgol division's fire training site as a project subject.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facilities requires significant improvements in EIA system. From hereon, the EIA system's objectives and detailed improvements required will be discussed. The first objective is to restructure fundamental basics of MND's environmental system. The second objective is to improve EIA system's operational model. The last objective is to develop assessment methodology in EIA including the project subject of military fire training site. In effort to reform MND's environmental system, following recommendations can significantly improve upon the current system: 1. Expand MND's environmental structure and establish responsible specialist in EIA at the military facilities. Base must be created in MND's EIA system for military facilities. MND can do military training legally, the public can get the property right and environmental right. 2. Make the guide to environmental management suitable for each army(at the army, the navy, and the air force), each area of unit(at the company, battalion, and brigade/regiment levels), and each class(at an officer, noncommissioned officer and enlisted man). It also provides basic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army, units, and classes. This guideline states the purposes of military environmental protection, a description of legal requirements, and a summary of current military programs. It also describes the growing strategic significance of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twenty-first century. 3. Make and operate the integrated environment conference which is composed of the public, environmental agency(local government), and MND. Two conferences are being composed already, those are the conference of the public and the Army, and the conference of the environmental agency and MND. Each conference consists of central conference and local conference. There were some limits to solve complicated environmental matters related with military facilities. The improvement to EIA system's operation model can be realized by achieving below four items: 1. Develop the EIA guide suitable for Korean military's circumstances. Though Korean MND has a regulat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including EIA regulation,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this existing regulation to Korean military's situation without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and specific guidance from MND. This item on developing the EIA guide include to improve the procedures of the EIA through reflection of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military facilities and the application method of the SEA suitable for Korean Army at the planning phase. It is essential and important to improve the EIA procedure and to apply the SEA early and throughout the planning phase. When it applies the SEA in planning or programming phase, easily it will be able to solve unexpected problems(e.g. project approval cancellation judgement of Baekgol division's fire training site). It is important that correct level of EIA or SEA is undertaken at the appropriate stage. 2. Improve the reclassification and revocation of a military secret being used in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facilities in Korea. There are some problems related to military security in military facilities; those are regarding the effect of camouflage code and opening of military's data range to the public. From viewpoint of military security, the effect of the camouflage code being used in the EISs is not positively. And it will be able to bring about a confusion due to the scope of opening to the public in accordance with unit's conditions. 3. Improve the participation method of the stakeholders in EIA at the military facilities projects. The stakeholders of the project do not fully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military facilities. The participation of the environmental council for public, environmental agency and MND must be institutionalized through improving of MND's environmental system. The last objective in developing assessment methodology in EIA including the project subject of military fire training site can be subdivided into four specific areas: 1. Scientifically define the scope of project subject to the fire training site. It is very hard to set the scope of the fire training site owing to characteristics of weapons and ammunitions. This improvement examines the scope of project subject of EIA in fire training site how to improve it through the military training method that is applied real high-angle fire training, ‘probable error'. Probable error of the artillery field manual is nothing more than an error that exceeded as often as it is not exceeded and it is scientific method demonstrated through real fire test in U.S. Army. If it will be applied to improve assessment methodology about the project subject of military fire training site, the method of probable error promotes effect prediction, mitigation and reliability. 2. Improve the assessment method for inspecting site and the method of predicting effects. There are a lot of troubles in inspecting site and predicting effects owing to the specialty like danger zone with using weapon and military security in the military fire training site. 3. Create additional key assessment items and the scope of inspection. This problem is not to reflect key assessment items to EIS of military fire training site. The categories and items of the military fire training site are stipulated in 7 items in the assessment section of the Article 5 of the EIA Act on Environment, Transportation and Natural Disaster and Article 4 of its Enforcement Decree. The key items except soil and waste which are key to project subject of military fire training site, but soil and waste items are very important in project subject of military fire training site. So these items must be included. 4. Make an environment-oriented conversion of recognition and develop an integrated program for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of military training site. Commanders, staffs, subordinate leaders, and soldiers must understand(recognize) their importance of individu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MND's environmental programs enhance military readiness, protect the health of military and civilian personnel living and working in Army installations, and protect the environmental quality of the installation and adjacent communities to support future activities. Good conservation program preserve training areas for future military use and reduce compliance and restoration costs. Environmental protection is no longer the province of a few technical experts. It requires soldiers to prevent environmental problems by caring for those resources entrusted to them by the Korean people. This responsibility includes financial, material, and environmental stewardship. To sum up, the Korean military's environmental mission will develop and implement cost-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and sustain the environment in support of military operations, installation management, and materiel development. Considering MND's disadvantageous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lack of available land, environmental specialist and insufficient fire training site etc.), EIA System is good enough to be remark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thod for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ilitary's environmental system comes to fruition by improvement of EIA system in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Facilities in Korea. 본 연구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이후 시행되었던 국방·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서와 검토의견 분석, 백골부대 군사훈련장 사업 사례분석 등을 통해 국방·군사시설 전반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과 군사훈련장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관계 전문가 및 사업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검증하고 군 환경정책으로 시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국군과 영국군 등 선진 외국군의 환경영향평가 사례 및 규정 분석을 통해 한국군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특수성을 적용하여 한국군 환경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군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국방·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개선"이라는 전략목표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로 군 환경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현재 국방·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군사시설사업의 전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법 개선' 방안으로 분류하여 10가지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군 환경문제의 전반적인 관리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반조성'의 측면에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군 환경조직의 확대 및 EIA 전담조직(담당관)의 신설 방안이다. 군 환경영향평가 전담부서는 차치하더라도 환경전담부서 인력 중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인력이 국방부 및 각군 환경전담부서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겸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전문인력은 편제에 반영되어 있는 인원도 부족한 실정이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환경 전문인력도 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지만, 얼마 되지 않는 전문인력마저 환경전담 조직에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의 군 환경조직을 현재의 과(팀) 편제에서 '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환경영향평가 조직은 단기적으로 전담관을 임명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팀'을 군 편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가칭 '민·관·군 통합 환경협의회'의 운영 방안이다. 기존의 군·관 환경협의회는 대부분 민원 해결을 위한 군의 오·폐수 처리 문제, 쓰레기 처리 등의 안건을 다루었으며, 군의 주둔이나 군사활동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훼손 방지 및 지역생태계의 보전, 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었다. 민·군 환경협의회는 육군본부와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의 환경NGO간의 협의체로서,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군의 영역을 환경NGO에게 개방함으로써 군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지만, 2001년 결성 이후 상호간의 이해 차이와 상정 안건에 대한 견해 차이로 뚜렷한 결과 없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군 Fort Carson의 환경준수·관리위원회(Directorate of Environmental Compliance and Management)는 군 환경관련 조직, 연방 및 주정부의 환경조직, 부대 주변 원주민 대표, 대학의 환경관련 연구조직, 지역사회 환경단체, 교육단체, 기타 관심단체 등의 다양한 유형의 단체들과 파트너쉽을 구성하고 있으며, 맥클레런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시에는 중요한 관심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중요 관심지역(Key Areas of Concern to Federal and State Agencies)과 공공 및 관심단체의 중요 관심 지역(Key Areas of Concern to the Public and Special Interest Groups)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존의 군·관, 민·군 환경협의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외국군의 사례를 교훈으로 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시 민·관·군이 함께 군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군 통합 환경협의회'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셋째, 각 군별, 지역별, 계급별(신분별) 특성에 부합하는 환경관리 지침서의 제작이다. 군의 환경관리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관련 관계법을 토대로 작성된 군 환경관리규정(국방부, 1999)을 기본으로 각 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환경관리 규정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휘관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지침서도 부족하고, 군의 초급간부나 병사들의 교육용으로 제공되는 자료도 질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외국군의 경우 각군의 지휘관 지침서, 매체별 별도의 환경규정, 환경교범 등을 통하여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대별 지휘관 환경관리지침서, 환경교범 및 훈련회장, 매체별 환경규정과 주요 포함사항을 구체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국방·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측면에서 3가지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칭 '군 환경영향평가 지침서'의 개발방안이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침서가 없어, 국방부(대행자)는 기존의 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고 협의하게 되었으며, 협의기관(검토기관 포함)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협의를 하게 됨에 따라 군의 임무와 관련하여 '보안', '무기', '위험'이라는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부실 환경영향평가의 소지가 항상 있어왔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중 도로사업, 철도사업과 같은 선형사업과, 석산개발사업, 단지조성사업과 같은 면형 사업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사업은 별도의 지침서나 별도의 연구보고서를 제작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군과 영국군등 선진 외국군의 경우 군사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과 지침서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고, 서울시와 제주도와 같은 도시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이 지대한 지역과 특정한 생태적 중요성 및 환경자원의 보존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군사시설 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1997년 KEI 개원 이후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육군, 해군/해병대, 공군사업으로 구분하고, 육군의 사업은 다시 일반 병영시설 사업, 훈련장사업, 체력단련장 사업으로 구분하며, 해군/해병대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사업, 공군의 사업은 활주로 사업에 대해 사업의 특수성과 시행 사례를 '군 환경영향평가 지침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EIA 절차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면제 사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긴급사업 여부와 기밀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현행 규정에 제시된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와 군사작전 수행에 따른 면제사업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EIA 개선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대법원에서 사업 취소가 결정된 백골부대 사업의 경우를 가정하여 계획단계에서 전략환경평가를, 사업 승인 후 실시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병행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방·군사시설 사업시 활용되는 군사기밀의 재분류 및 해제방안이다. 현행 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군의 과도한 보안 유지 노력은 일부사업에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군사시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시 보안을 고려한 위장부호 사용은 효용성에 많은 의문이 있어왔고, 사업 부대별 군사자료 공개의 범위가 상이하여 효과적으로 현장조사가 제한되었으며, 오염매체별 영향예측도 어렵게 되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미국군의 경우 전투여단의 편제, 편제 무기의 제원 등을 공개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하고 있고, 영국군은 헤브리데스 열도에 대한 환경보전을 위해 수상함정, 잠수항, 항공모함 등의 훈련일정과 제원을 비교적 상세히 제공하고 있어 해양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군의 경우 과도하게 제한되는 자료를 과감하게 해제하고, 환경영향평가에 구체적인 자료를 언급함으로써 사격훈련시 육상동물의 번식시기를 피할 수 있고, 위장부호의 지나친 사용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군은 군사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시 부대별 제공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에 활용되어 지역주민과 환경보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군사비밀 자료는 과감하게 재분류, 해제, 공개토록 하여 사전 예방차원의 환경보전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군 사업 특수성 반영을 위한 관련기관의 참여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평가대행업체에 대한 문제점은 '보안', '위험'이라는 군사시설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성의 부족과 일부 대형 평가업체가 평가의 편의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하도급 평가에 대한 신뢰성 확보의 문제, 그리고 평가대행업체의 지정시 일부 대형 평가대행업체에 사업의 수주가 몰리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의 문제점은 군사시설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검토의견의 조정 및 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검토의견의 제시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군과 대행업체간의 업무와 관련한 종속적 관계와 대행업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평가의 문제, 군사시설에 대한 보안문제를 위한 대책으로 평가대행업체에 대한 풀(pool) 구성을 제안하였다. 협의·검토기관의 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참여방법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군내 환경전문가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일정기간 파견을 보내 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검토시 군사시설 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방·군사시설의 이해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소속 직원을 일정기간 국방부, 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 파견하도록 하고,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한 각급 부대 환경관리자 역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일정 기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사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기법' 측면에서 4가지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용화기 사격훈련장에 대한 공산오차를 적용한 평가대상 지역 설정의 과학화이다. 사격훈련에 사용되는 해당 화기의 유효 살상반경과 불발탄 및 오발 가능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사업자가 대상사업의 규모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평가 대상사업임에도 평가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현재 군에서는 곡사화기의 탄도와 탄착중심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하여 표적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공산오차를 적용하고 있는데, 사격훈련장 사업시 공산오차를 포함하여 살상반경, 방화지대를 동시에 고려하면 피탄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과학적인 환경영향평가 기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군사훈련장에 대한 현장조사 및 영향예측 개선 방안이다. 현장조사가 제한되는 이유는 보안 규정으로 인한 출입자체의 제한, 불발탄 및 미확인 지뢰로 인한 위험성, 현장조사가 필요한 훈련장 사용 여건의 제한 등의 몇 가지 사유로 요약할 수 있다. 영향예측의 어려움은 현장조사의 제한으로 영향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의 부실, 보안상의 문제로 군사자료의 획득의 어려움, 사용화기·화약·토양 조건 등이 상이한 유사자료 활용의 한계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불발탄 및 인접지역의 미확인 지뢰지대로 인한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격훈련장에 사용되는 각종 화기와 탄약에 대한 환경오염 경로, 환경오염 현황 측정 등을 독자적으로 DB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비밀로 분류하여야 하는 자료는 수량과 함유물질 등은 위장부호를 사용하여 활용하고 영향예측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관·군 협의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비밀과 관련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를 한정하도록 하며, 군내에서도 일부 가용한 훈련일정 조정 등 탄력적인 부대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매체별 측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군사시설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목 및 조사범위를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맥클레런 기지의 평시운영과 관련하여 기지에서 사용되었던 화기와 폭발물(Ordnance and Explosives)에 관한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여 사용가능한 사격장(Current Ordnance Ranges), 비사용 사격장(Inactive Ordnance Ranges)으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전 기지에 대한 세부조사를 통하여 세세하게 기록하였다. 아이다호 지역의 공군훈련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안전(Safety)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사업지역내 3개 지역에 대한 화재위험 관리 및 지상안전(Fire Risk and Management/Ground Safety), 비행 위험요소(Flight Risks), 탄약사용·조절(Munitions Use and Handling), 안전에 관한 북미인디언 쇼쇼니-파우티족의 문제점(Shoshone-Paiute Issues Concerning Safety)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국군의 군사훈련장 환경영향평가시에도 탄약(화약), 화기(무기)와 같은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고, 군사훈련장에서 사용되는 탄약이나 화기의 사용으로 인한 사업지역의 화재발생, 인접지역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통합적으로 안전(safety) 요소를 추가항목으로 편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환경친화적 군사훈련장 관리를 위한 장병의 인식전환 및 훈련장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과거 일부 군 장병은 환경영향평가를 훈련장 설치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절차로 인식하여 왔으나,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안전하게 훈련장을 사용하고 전투준비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 군사훈련장에 대한 인식전환과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사전예방활동 그리고 친환경적 관리와 더불어 과학적인 훈련장 관리기법과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친환경제품설계시 환경성 측면 통합 방법 : 제품 전과정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송준일 亞洲大學校 2007 국내박사

In order to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a product, there is a need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environmental aspects and find out ways to mitigate its environmental impacts. Ecodesign is a process that integrates a series of activities related to the product life cycle into existing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process. The present ecodesign methodologies focuses on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a product in its entire life cycle, and overlooked the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requirements of the end users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as such those product could not overcome trade barriers and do not meet the expectation of the end users of the product. This research work proposes a method that integrates environmental aspects into product design from two different perspectives; product life cycle and stakeholder requirements. Proposed method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aspects consists of selection of a product for redesign, definition of environmental aspects and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aspects from two perspectives. A semi quantitative method was used to select for redesign.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a product are divided in internal factors and external factors. Internal factors are environmental impacts occurring in the entire life cycle of the product. External factors are stakeholder requirements such as : ⅰ) the requirements of end users, ⅱ) the requirements of business-to-business customers, ⅲ) environmental directives and regulations, ⅳ) eco-labels(voluntary product criteria to achieve certification), ⅴ) standards(general/procedural requirements to fulfill), ⅵ) competitors (environmental design parameters or features to compete against).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aspects of a product is implemented by combining environmental weak points identified by the analysis of the internal factors and the external factors. Tools used for the analysis include ; 1) the life cycle modeling by the use of environmental parameters, 2) the analysis of internal factors by the screening life cycle assessment, 3) the analysis of external factors by environmental quality function deployment and environmental bench marking. The proposed method was applied to automobile parts in order to evaluate its applicability. First a survey was conducted to select a part to be redesigned; and fuel tank was selected. Then a life cycle modeling for the fuel tank using environmental parameters was implemented. In addition, an analysis was made to identify internal environmental weak points by screening LCA, external environmental weak points by EQFD and EBM. The identified environmental weak points of the fuel tank were environmental aspects of the part, material used, recycle rate, number of parts, and joint structure. A comparison was made between the proposed method and the existing method. The identified environmental weak points based on the existing method was material used. In the case of the propose method, they were environmental aspects of the part, material used, recycle rate, number of parts, and joint structure.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proposed method renders wider spectrum of environmentally weak points to be identified compared to the existing method. When the proposed method that integrates environmental aspects into product design from two perspectives is applied to ecodesign of a product, manufacturers can produce environmental conscious products that allow overcome technical trade barriers from product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s. 특정 제품의 환경부하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제품 전과정에서의 환경적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일련의 활동을 기존 제품 설계 및 개발 프로세스에 통합시키는 것이 친환경제품설계(Ecodesign)이다. 기존의 친환경제품설계 방법론에서는 제품의 환경적 취약점 도출 시 제품 자체의 환경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경제성 등의 소비자 요구나 국가별로 다른 규제 등과 같은 제품 외부의 환경성은 간과하였다. 그 결과 이들 제품들은 기술적 무역장벽인 제품 관련 환경 규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시장에서도 경제성 있는 친환경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환경적 취약점 도출 시 제품 자체의 환경성뿐 아니라 경제성과 각 국가별 규제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환경적 요구사항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성 측면 통합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환경성 측면 통합 방법론은 대상제품 선정, 제품 기초 환경 특성 파악 및 제품의 환경성 분석 및 통합 등으로 나누어진다. 개선 대상제품 선정은 준정량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선정 하였다. 제품 기초 환경 특성 파악은 환경성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제품의 환경성은 제품 자체의 환경성(제품 내적요인, internal factor)과 제품 외부의 환경성(제품 외적요인, external factor)으로 구분하였다. 제품 자체의 환경성은 생산·사용·폐기시의 환경영향을 대상으로 한다. 제품 외부의 환경성은 ⅰ) 최종 소비자의 요구사항, ⅱ) B2B (Business-to-Business) 소비자의 요구사항, ⅲ) 환경과 관련된 법규 및 규제, ⅳ) 환경마크와 같은 자발적 이행을 위한 요구사항, ⅴ) 제품에 적용되는 표준 그리고 ⅵ) 경쟁제품의 환경적 특성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품 환경성 분석 통합은 제품자체의 환경성 분석 결과와 제품 외부의 환경성 분석 결과를 합하여 이루어진다. 제품의 환경성 분석 시 사용한 도구는 i) 환경성 파라미터를 이용한 기초 환경 특성 파악, ii) 간략화된 전과정 평가를 통한 제품 자체의 환경성 분석, iii) 환경성 품질기능전개와 환경성 벤치마킹을 수행하여 제품 외부의 환경성을 분석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제안한 환경측면 통합 방법론을 실제 자동차 부품의 친환경제품설계에 적용하여 그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대상제품 선정 방법을 사용하여 개선설계 대상제품으로 플라스틱 연료탱크를 선정한 후, 환경성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제품 전과정을 모델링하였다. 그리고 간략화된 전과정평가를 실시하여 제품 자체의 환경성을 분석 하였다. 플라스틱 연료탱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 원료물질 사용량·배출물 및 폐기량·유해물질 발생량·에너지 사용량 저감과 운송과 보관 용이, 작업환경·내구성·재사용성·재활용성 향상 등 9개가 있었고, 경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환경성 품질기능전개와 환경성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제품 외부의 환경성을 분석하였다. 이렇게 하여 파악된 플라스틱 연료탱크의 중요 환경관련 취약점은 부품의 환경성, 사용된 재질, 재활용률, 부품 수, 체결구조 등이었다. 제안한 환경측면 통합 방법론을 기존 방법인 제품 자체의 환경성 분석법과 비교하였다. 기존 방법으로 도출한 중요 환경적 취약점은 사용된 재질이었으나, 제안한 방법론으로는 부품의 환경성, 사용된 재질, 재활용률, 부품 수, 체결구조 등이었다. 여기서 부품의 환경성은 법률 규제(유해물질 규제)를 반영하고 사용된 재질·재활용률·부품 수·체결구조 등은 소비자의 요구사항(경제성)을 반영한다. 이 결과로 제안한 환경측면 통합 방법론이 법률 규제와 경제성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환경측면 통합 방법을 친환경 제품 설계 및 개발 단계에 적용할 경우 기업은 제품에 적용되는 환경 관련 기술적 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제품개발의 선진기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전과정 환경영향평가 분석에 관한 연구

이성원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2019 국내석사

국제적으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서 국내 건설분야 또한 친환경 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등 친환경 인증기준이 도입되면서 건설부문의 온실가스감축이 시작 되었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건축물조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증제도에서 최종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건축물 전 생애 과정을 대상으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환경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하게 인지하는지 재분석이 필요하였다. 해외의 친환경 건축 기준은 건축물 요소의 성능에 따른 환경성을 평가하는 성능중점의 평가를 시작으로 환경영향을 정량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전과정평가가 추가 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기준 대비 환경영향의 감소량에 대한 평가로 변하는 추세이다. 현재 국내의 녹색건축인증(G-SEED)에서의 전과정평가(LCA)는 2016년도부터 가산점 점수가 신설되어 상대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혁신적설계’항목에 해당되어 이를 수행 할 경우 추가점수를 인정하고 관련 설계의 도입을 장려하고 보편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의 친환경성능을 평가하고 녹색건축물을 실현하고자하는 녹색건축인증제도에서 우수한 등급을 획득한 건축물의 경우에도 전과정평가(LCA)에서는 환경영향이 높은 건축물로 결과가 나타나 두 평가방법의 결과가 크게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녹색건축인증의 평가방법이 건축물의 전 과정에서의 환경영향에 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건축물친환경인증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적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의 기존 녹색건축 인증현황 분석을 통하여 녹색건축인증건축물 대상을 선정하였고, 이를 용도별, 구조별, 등급별 환경영향평가를 비교·분석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건축물 환경영향 배출의 특성을 평가하여 각 유형별 환경영향평가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건축인증 등급별 환경영향인자의 배출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우수, 우량, 우수, 일반 4가지의 등급을 구분하고 GWP. ADP, ODP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경영향인자의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건축물 전과정평가의 결과와 친환경적 건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녹색건축인증의 등급과는 그 순서가 크게 상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건축물의 온실가스배출 및 주요열원에 대한 다각적인 반영이 녹색건축인증제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향후 녹색건축인증제도의 개선방안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As international concern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has increased, domestic construction sector has started to reduce GHGs in the construction sector with the introduction of green certification standards such as "G-SEED" ,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building sustainable green buildings. As an important part of determining the final grade in the certification system, it was necessary to reanalyze the overall life cycle of the building to see how important it is in terms of environmental aspects that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 The eco-friendly building standards outside Korea started with performance-based evaluation that evaluates environmental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of building components, and added a life-cycle assessment that quantitatively evaluates environmental impact. Trend. Currently, the LCA for Green Architecture (G-SEED) in Korea is considered to be 'innovative design' which is relatively difficult to achieve due to the newly added score from 2016. Therefore, It is showing the movement to encourage and generalize the introduction of design. However, even in the case of buildings that have achieved excellent grades in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that evaluates the eco-friendly performance of buildings and realizes green buildings, the LCA shows results with high environmental impact, It is showing a very different shape. This suggests that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entire building. In this study,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was ascertained through the case study in Korea, and the target of the green architecture certified building was selected through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in Korea. , And compare and analyz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grades, and propose and propose the result of improvement method of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centered on build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ethod. GWP, GWP, GWP, GWP, GWP, GWP, GWP, ADP and ODP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results of the building life cycle assessment that quantitatively evaluate the emission of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and the grades of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s that are aimed at building environmentally friendly buildings are very different. This is interpreted as the fact that greenhouse gas emissions of buildings and multi-faceted reflection of major heat sources were not made in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This should be reviewed in the future improvement plan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This study consists of 6 chapters, and the major contents of each chapter are as follow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Statu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at home and abroad Chapter 3: Research Trends of Life Cycle Assessment in Domestic Buildings Chapter 4: A method of research through life cycle assessment Chapter 5: Analysis through Life Cycle Assessment Chapter 6: Conclu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improvement plan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through the evaluation of building life cycle. 1. The current status of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is analyzed by collecting data for each type, and the problems in terms of life cycle evaluation are derived. 2. For buildings that have been certified for green building, building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usage, structure type, and grade, and evaluation of the building's life cycle, which is the quantitative emission evalu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of global warming index, resource consumption index and ozone layer destruction index, Emission characteristics of buildings were constructed and analyzed. 3.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building's life cycl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of each target building were analyzed, and a basic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standard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load discharge through comparison with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4. Through the data and analysis results, we have contributed to the dissemination and promotion of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by strengthening the evaluation items for materials and heat sources in more detail and in the whole life cycle. Among the evaluation items of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the life cycle evaluation gives the total number of points for innovative design. However, there is no way to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from all sector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o be. For a more complete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the building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allowance criteria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categor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 In addition, if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incorporates the scores calculated based on the allowance criteria for each sector in the life cycle assessment as in the four grades awarded by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the emission of the same environmental effects as those of the best, excellent, good, and general grades will be reduced .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eco - friendly buildings in order to reduce the environmental burden of buildings if the standard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load discharge are provided in the whole process of building by complementing these processes.

産業團地內의 공해 유발 特性 및 관리방안에 關한 調査硏究 : 대산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정종철 大田大學校 産業情報大學院 2001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충남지역 산업단지 중 민간산업단지로 개발되어 대기업 석유화학 3사가 입주하여 있는 대산산업단지의 환경성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 분석과 그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산업단지의 조성특성에서 산업단지의 개념, 토지이용 특성, 산업단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단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대산산업단지가 입주하고 있는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 등을 조사하였으며, 대산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현대정유 등 산업체 현황을 파악하였다. 국가 기반산업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산산업단지는 타지방에 입주한 산업단지와 비교하여 볼 때 연중 월별 환경오염정도가 타 산업단지에 비해 변화의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평균 환경오염정도는 타 산업단지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법적 규체치보다 낮아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산산업단지의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산업단지의 관리 방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연료를 청정연료로 대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악취를 유발하거나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상물질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폐수처리시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밀폐형으로 하여 악취유발물질의 누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폐기물의 매립설비중 침출수의 집수설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에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위탁업자가 잘 처리하는지 공장측에서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 넷째, 관련행정기관은 대산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회사들을 개별적인 관리보다도 회사 협의체와 같은 관리주체를 구성하여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세계 각 국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종의 방안들을 검토, 도입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도 국가산업의 중추지대로서 앞으로도 그 필요성이 계속될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생태학적 관점이 응용된 생태 지향적 산업단지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thesis is focused on the problem analysis and establishment of efficient management plan for Daesan industrial complex located in Chungchongnam-Do Province. For this purpose, ba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complex, such as land use property, economic effect, and environmental impact, the present status of Daesan industrial complex was examined, including the natural and the social conditions. In addition, the present condition of three major petrochemical companies in this industrial complex, that is Samsung General Chemistry, Hyundai Petrochemical Company, and Hyundai Oil Refining Company, was reviewed. Finally, the environmental status of this private industrial complex was examined and compared to other industrial complex. The data obtained from environmental analyses showed that the variation range of monthly pollution level in Daesan industrial complex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 industrial complex. However, the annual average of pollution level of Daesan industrial complex was less than or same to that of other industrial complex. When considering the problems confirmed in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following measures for more efficient management of this industrial complex. 1. To reduc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level in a short period, the present fuel should be replaced by clean fuel and, at the same time, the raw materials which can cause odor problem and severe demage should be continuously surveyed. 2. To reduce the emission of odor compounds from wastewater treatment plan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aeration tank to the airtight system. 3. The leachate collecting system in landfill sites should be improved to prevent the groundwater pollution and the company should pay attention to the agent who handle the waste outside factory. 4. For more efficient management and execution of environmental strategies, it is appropriate for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o guide the companies to make their representative agency.

중국 건축물 전과정 평가를 위한 건축자재 환경영향 원단위 DB 구축

왕역정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커져감에 따라, 건축물에 전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수행하는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전과정 평가 관점에서 건축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부하는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발생되는 환경영향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축자재 생산단계의 환경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각 나라별로 건설업이 야기하는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과정 평가 관련 정책 도입과 선진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영국, 미국, 한국 등 선진국은 녹색건축인증제도(BREEAM, LEED, G-SEED 등) 내에 건축물 전과정 평가 인증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중국에서도 건축물 전과정 평가 관련 지침인 건축공사 지속가능성 평가표준(Standard for Sustainability Assessment of Building Project)을 개발하였다. 각 제도에서 모두 LCI DB(Life Cycle Inventory Database)를 활용한 건축물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LCI DB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자국 건축물 전과정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인 건축자재 전과정 평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은 2002년에 ISO 14044 절차에 따라 국가 LCI DB를 구축하였고 European Commission은 2006년에 총 505개 DB를 포함한 ELCD(European Life Cycle Database)를 구축하였으며 스위스 Ecoinvent Centre는 1990년대 후반 Ecoinvent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 2003년에 첫 버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전과정 평가에 관한 연구가 늦게 시작되어 선진국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다. 중국은 국토 면적이 넓어 지역별 자재 생산 공정과 건축물 구조형식에 대한 표준화가 어렵고, 많은 민간 연구기관이 자체적인 DB 구축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목록 데이터 수집 방법에서 연구 주체별 차이가 있는 관계로 단시간에 국가 차원의 통합 건축자재 환경영향 평가 DB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건축물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자재 환경영향 원단위 DB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별 건축자재 LCI DB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에 최적화된 건축자재 환경영향 원단위 DB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에서 유일하게 공개된 민간기관이 자체 개발한 CLCD(China Life Cycle Database), 한국 DB, 유럽연합 ELCD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DB별로 10종 건축자재의 3대 환경영향 원단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유사성과 차이점을 도출하였으며, 각 DB 간 상호적용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DB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총 6장으로 구분되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장 : 서 론 제 2장 : 기존문헌 고찰 제 3장 : 건축자재 환경영향 원단위 DB 분석 제 4장 : 중국 건축자재 환경영향 원단위 DB 구축 제 5장 : 사례분석 제 6장 : 결론 본 연구는 데이터베이스별 주요 건축자재 환경영향 원단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중국 건축자재 환경영향 원단위 DB에 대한 구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중국에서 활용가능한 DB를 구축하기 위해 10 가지 건축자재(콘크리트, 철근, 시멘트, 골재, 벽돌, 석재, 철골, 유리, 단열재, 석고보드)를 구축 대상 건축자재로 도출하였으며, 3대 환경영향 범주(지구온난화, 산성화, 부영양화)를 분석범위로 선정하였다. 2) 국가별 환경영향 원단위 DB 비교 분석 결과에 따라 건축물 전과정평가 수행 시 중국의 건축자재 DB가 부족하거나 부재할 경우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 다른 국가의 DB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각 DB 간의 상호적용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건축자재 환경영향 원단위 DB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구축한 DB를 활용한 평가결과와 중국 CLCD를 활용한 평가결과의 오차율이 11%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본 연구 DB는 중국의 건축물 전과정 평가에 적용 가능한 DB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건축자재 환경영향 원단위 DB를 활용한다면 중국 건축물 전과정 평가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국가별 환경영향 범주별 영향 물질 목록과 해당 자재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원자재와 에너지의 원단위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Recently, due to the increasingly severe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especially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importance of life cycle assessment(LCA) for buildings has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From the perspective of life cycle assessment, for the environmental load generated by facilities, we consider the energy consumption in operation and use stage of buildings and the ecological impact in the production and demolition stage of building materials. At present, many countries are introducing policies related to life cycle assessment and developing advanced technologies to improve the bad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have established the certification projects for life cycle assessment in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BREAM, LEED, G-SEED, etc.), and China has also formulated the <Standard for Sustainability Assessment of Building Project>. As the guiding principle of using the Life Cycle Inventory Database(LCI DB) for building life cycle assessment has been put forward in the policies of the various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and improve LCI DB continuously. Many countries are currently establishing their own LCI DB for building materials to support their own life cycle assessment.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established the national LCI DB in 2002, and the European Commission launched the European Life Cycle Database in 2006, which contained 505 data. The Swiss Ecoinvent Center developed the Ecoinvent database in the late 1990s and released its first version in 2003. However, the research related to LCA started late in China, which is quite difference with developed countries. First of all, China has a vast territory, and it is not easy to unify the material produc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al structure in various regions. Secondly, many non-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ions are also conducting relevant research on database construction, but due to the different inventory data collection methods of various research subjects, it is challenging to build a national comprehens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atabase of building materials in a short time. Therefore, the research aims to support the life cycle assessment for buildings in China and establish a database of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for building materials. For this purpose, Korea’s DB, EU ELCD(European Life Cycle Database) and CLCD(China Life Cycle Database) which is the only open one in China established by non-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ions are selected for analysis in the research,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3 environmental impacts for ten building materials in each database are compared, and the joint applicability between each database is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 database construction scheme that can be used in China is proposed. The composition of this study is divided into six chapters, and the main contents of each chapter are as follow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Theoretical Review Chapter 3: Analysis of environmental impact factor DB for building materials Chapter 4: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impact factor DB for building materials in China Chapter 5: Case analysis Chapter 6: Conclus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atabases of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for significant building materials in various countries, the construction scheme of the database of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for building materials in China is put forward in the research, which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1) In order to build a database that can be used in China, ten building materials (concrete, rebar, cement, aggregate, brick, stone, steel frame, glass, insulation materials, and gypsum board) are selected as the DB establishment objects. Three environmental impact categories (Global Warming Potential, Acidification Potential, and Eutrophication Potential) are selected as the analysis objects. 2)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of the databases for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in various countries, if the building material database in China is insufficient or missing when the implementation of life cycle assessment for buildings, the databases of other countries can be used for evaluation. 3)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joint applicability of the various databases, the construction scheme of the database of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for the building materials that can be used in China is put forward. 4)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e cases, the error rate between the evaluation results using the database constructed in the research and those using China’s CLCD is 11%, for which the results are relatively similar. Therefore, it is confirmed that the database constructed in the research can be suitable for the life cycle assessment for buildings in China. Suppose the database of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for building materials constructed in the research is used, which is expect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life cycle assessment for buildings in China. In addition, the analysis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analyze the list of substances by environmental impact categorie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factors of raw materials invested and energy and resources consumed in the process of material production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