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경제협력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연구

심은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최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동북아에서 활발하다. 일본, 중국, 한국은 각각 여러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거나 연구하고 있다. 이는 WTO출범으로 세계가 개방화되고 EU, NAFTA등의 역내개방화 과정을 보면서 21세기에는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역내시장확대가 무역과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전략의 큰 축을 이룰 것이라는 사고가 기반이 되고 있다. 동북아에서 지역무역협정이 만들어진다면 가장 큰 파장을 갖고 올 것은 한중일 3국간 지역무역협정이라 할 것이다. 이는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가 NAFTA, EU의 그것에 필적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同協定에는 농업문제를 비롯한 상품무역, 서비스자유화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해서도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예컨대 미국이나 EU같은 기술선진국은 지적재산권이 무역과 관련된(trade-related)권리라는 전제 하에 지역무역협정을 통해서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역내 지적재산권 규범의 상향 평준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한중일간 지재권 관련 산업의 거래량 및 무역량을 고려할 때 향후 한중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 역내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농업문제 등의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중일 FTA의 성립가능성에 대해서 낙관할 수 없다. 비록 한중일 지역무역협정이 단기간내에 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중일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중일 지적재산권 협정을 체결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중일 경제협력에서 지재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지역지재권협정을 체결할 때 보호의 수준, 보호의 범위 및 보호의 방식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한중일 3국의 국내법률과 제도 및 WTO TRIPS협정 이행상황을 통해서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3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상황은 3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고 산업구조가 가장 고도화되어 있는 일본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이 가장 높고, 일인당 국민 소득이 가장 낮고 산업구조가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이 가장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그 중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지적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우선 지적재산권에 민감한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본이 기계류, 장치류 등 특허와 관련된 산업에 경쟁력이 있고 중국이 음료, 향수등 투입비용에 주로 의존하는 상표와 관련된 산업에 경쟁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 집적회로 배치 설계와 관련된 전자, 반도체 산업에서만 뚜렷한 비교우위가 있고 나머지 첨단산업은 일본에 비해서, 기초산업은 중국에 비해서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한중일 지역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한다면 전반적으로 한국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은 현재 WTO TRIPS협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되 중국 내에서 실효적으로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한국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의 방식과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역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EU의 경우는 각각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역내국가들간 협정을 체결함으로서 상당부분 지적재산권 보호의 상향 평준화를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EU집행위원회의 지침(directive)은 각 회원국 내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동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NAFTA의 경우는 NAFTA협정 제 17장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역내 지적재산권을 TRIPS 협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EU나 NAFTA의 경우를 한중일 지역지재권협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EU의 경우는 기술선진국들간의 협정이고 NAFTA의 경우는 미국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시장접근을 대가로 멕시코가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반면 한중일 3국은 각각 기술수준의 차이가 크고 NAFTA에서의 미국처럼 일본이 광대한 수출시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필자가 생각하기에 한중일 지역지재권협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는 TRIPS PLUS방식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인터넷 상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위해서 한중일 지재권협정에서는 삼국 모두 WIPO저작권 조약(WCT)과 WIPO실연 및 음반조약(WPPT)에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동협약에 규정된 보호수준에서의 조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일은 가입한 반면 중국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표법조약(TLT)을 중국이 가입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TRIPS 협정의 준수를 실효적으로 하여 한중일 3국이 최소한 TRIPS협정 수준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동조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중일 3국이 자국의 국내법을 개정하여 법률상으로는 TRIPS협정을 이행하고 있지만 국내법과 TRIPS협정과의 합치성 및 국내적 집행력(enforceability)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국의 집행력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중국의 국내적 시행조치를 좀더 투명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TRIPS수준의 지재권보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중일 3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금 액이나 형사조치에서 최소수준의 동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서처럼, 지적재산권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f Intellectual Property)를 한중일 3국간에 설치하여 지적재산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구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이나 중국의경우와 같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상표권의 담당부처가 특허청 및 문화관광부(중국은 지식산권국, 국가공산국, 상표국, 국가판권국)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 및 국제분쟁발생시 효과적인 대처와 협력이 어렵다는 접을 고려한 때문이다. 넷째, 그 밖의 절차상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도 TRIPS-PLUS의 PLUS의 내용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동상표제도나 공동특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국에서 인정된 상표나 특허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하여 주는 방식을 이용하거나 공동상표청, 공동특허청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상표나 특허의 출원과 관련된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서 지적재산 창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Recently there are lively discussions on Free Trade Area in the Northeast Asia. Korea, Japan and China are in the middle of researching or concluding Agreements on Free Trade Area with various nations respectively. These moves are based on the thinking that the enlargement of a market through a regional trade agreement is vital for the economic growth in the 21st century. If any regional trade agreement were to be concluded, the most noticeable one would be that among Korea, Japan and China since the sum of three nations' economic size would be parallel with that of EU and NAFTA. It is general tendency to prescribe rules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as well as goods and service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For instance, technologically advanced nations like EU and USA pay much attention to the upward harmonization of IPRs within the region by inserting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IPRs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on the premise that the IPRs are intensely related to trade. Even though the prospect of the possibility of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among the three nations is not bright in the near future due to the problem like agriculture, we need to adopt gradual approach to protec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concluding the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The content of that agreement can be inserted into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with little modification if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amont the three nations. Thus the main subjects of this paper are level, range and method of protection on IPRs in the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among Korea, Japan and China Firstly, I tried to measure the levels of protetion of IPRs in three nations by examining domestic laws and system. As a result, I found that the situations of three nations' protetion of IPRs are closely related to each nation's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The level of protection in Japan, whose per capita GDP is highest and industrial structure is most advanced, is highest. Conversely the level of protection in China is lowest and the level of protection in Korea can be marked in the middle among the three nations. Secondly, for setting up suitable level of IPRs protection, I examined IPRs-related industries' competitiveness of three nations and the legal restraints. The result is that Japan has the competitiveness in the industries closely related to patent like machines and equipments, China has the competitiveness in the industries closely related to trademark like beverage and perfumes. Korea turned out to be less competitive than Japan in the high-technology industries and less competitive than China in the field of basic industries. The most competitive industry of Korea is electronic and semiconductor industries closely related to layout designs of intergrated circuits Considering these results, if the level of IPRs protection were to be upwardly harmonized within the region, Korean industries, whose competitiveness are not powerful, would be adversely affected.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keep current level of IPRs protection in Korea which satisfies the condition demanded by the TRIPS agreement and to raise the level of IPRs protection in China to that of Korea. Thirdly, for setting up the range and method of IPRs protection, I examined how IPRs are being protected in the exist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the case of EU, it achieved the upward harmonization of IPRs protection among its member nations to a considerable degree by concluding the agreements on each IPR. EU commission's directive is another method to achieve harmonization of IPRs protection. In the case of NAFTA, the provisions of IPR protection prescribed in chapter 17 of NAFTA ,protect IPRs more strongly than that of TRIPS. However in my opinion, prescribing IPRs protection in three nation's IPRs agreement in the same way as that of EU or NAFTA, is not proper. EU member nations are technologically advanced nations and in NAFTA, Mexico raised its domestic IPRs protection level in return for extensive market access to USA. Meanwhile Korea, Japan and China possess different level of technological capacity and Japan can not absorb exports from Korea and China like USA in NAFTA. Therefore in my opinion it is desirable to adopt TRIPS-PLUS method and to include the following contents. Firstly, it should be obligatory for the three nations to be the members of the WIPO Copyright Treaty and the WIPO Phonograms and Performers Treaty and for China to be the member of the TLT. Secondly, by observing TRIPS agreement effectively, the three nation's IPRs protection should be harmonized at a minimum level which TRIPS agreement requires. The Three nations revised their domestic laws to implement TRIPS agreement, however China lacks in its domestic enforceability, so som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make China's domestic implementing measures transparent. For instance, in the case of infringements on IPRs some harmonization in terms of fines or criminal punishments should be achieved. Thirdly, the Joint Committee of Intellectual Property should be established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tinuously like that of Japan-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There are various government offices which are in charge of ea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specially in Korea and China. Thus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of IPRs and effective cooperation in the cases of international disputes, such an organization is necessary. Fourthly, other procedural cooperations should be included as the contents of PLUS in the TRIPS-PLUS. For instanc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mmon trademark system or the common patent system. That will contribute to the enlargement of the IPRs creations by reducing transaction costs related to the applications of patent and trademark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한중FTA의 향후 과제 및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채미정 성균관대학교 2015 국내석사

Looking at the recent world trade environment, the regionalism focusing on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is now spreading to the whole world. In particular, the spreading trend of regionalism in East Asia region has become outstanding, and this, by hegemony competition in this reg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trade environment in East Asia region is radically changing. In such flow, the two countries of Korea and China undergone a substantial conclusion of Korea-China FTA in last November 2014, and completed the formal signing in June 2015, which is in a situation that is only facing its activation. Looking at the Korea-China bilateral relationship that has achieved Korea-China FTA conclusion in the changes in the East Asia commercial environment, Korea-China, the two countri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have achieved a dramatic development in the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 economic, and social. However, the development of such Korea-China relationship had the main power for the pursuit of economic effects resulting from the sudden rise of China and expansion of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it has internalized a variety of structural vulnerabilities that are missing exchange in quality due to being biased only to external fast growth. Thus, between two countries, in addition to the economic incentive, it is the time to require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 various fields such as politics, security, and social, etc. in the two countries. Furthermore, in this paper, by approaching strategically to the Korea-China FTA, which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in the two countries of Korea-China and the regional cooperation, it needs to pursue the overall goal of covering up to areas such as politics, security, society and commerce from the single goal which has been pursuing the maximization of economic effect so far. For this, by examining in priority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changes in the politics, economics, and social environment in the two countries when progressing Korea-China FTA, it will study the future challenges and development strategy of Korea-China FTA in such environmental. 최근의 세계 무역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고 이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으로 말미암아 동아시아 FTA 도미노 효과 현상과 메가 FTA의 추진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도 이 흐름에 동참하여 한중 양국 간의 FTA협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한중FTA는 지난 2014년 11월 실질적 타결을 거쳐 2015년 6월 정식서명까지 마무리하여 현재는 발효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 패러독스가 첨예한 동북아에서 처음으로 타결된 한중FTA는 중국이 한중 FTA를 통해 역내 경제협력질서를 주도하려는 의도로 추진된 만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참여로 역설적으로 역내 경제 및 외교안보적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중FTA를 동아시아 차원의 FTA 전초단계로 인식하고 동아시아 경제 통합 논의의 핵심 축(linchpin)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통상 전략의 일환으로 한중FTA를 접근하여야 한다. 한국과 중국이 적국상태였던 역사적 경험과 정치·안보면에서의 제약된 협력 속에서 적극적으로 한중FTA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한중수교이후 양국관계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 경제 파트너로서 양국의 상호의존도는 부단히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적대적 감정과 한반도의 동맹중심 안보구조는 한중 양국의 정치·안보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제약하고 있고 나아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에 한중 양국은 한중FTA협상을 계기로 정치·안보분야의 협력을 유인시켜 한중간의 상호 신뢰형성 및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이루는 기회로 작용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동아시아 통상환경의 변화와 미중 간의 패권 경쟁 및 한중관계의 발전은 모두 중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인한 급부상에 기인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급속한 경제적 부상을 경험하였고 경제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부단히 높여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성장의 둔화현상을 겪고 있으면서 중속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한중 무역도 최근 중국 경기 둔화 및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 현상을 겪고 있고 양국 경제구조도 과거의 상호보완에서 경쟁적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 경제 신창타이 시대 한국은 한중FTA의 경제 성장률 증대 및 무역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통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부진 문제를 극복하는 돌파구로 한중FTA를 적극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시장의 구조변화에 발맞춰 신흥 산업과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중국내수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역사적 특징으로 양국 간의 사회문화적 관계가 발전해왔고, 1992년 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발전 과정은 중국의 급부상과 한중 무역 확대 등으로 인한 경제적 동기가 양국관계의 외형적 급성장의 주된 동력이었다. 하지만 이는 경제적 동기로 인한 외형적 급성장에만 치우친 관계로 한중 양국의 신뢰를 만들어가는 관계의 축적과정이 생략되어 미성숙한 상태에서 급속한 성장이 진행되어온 것이었다. 즉 한중 양국은 23여 년을 경과하면서 양적 관계 팽창에 부합하는 신뢰를 미처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두 사회적 교류가 긴밀하면 할수록 충돌 정서도 농후해지고 호감도가 점점 낮아지는 역설적 관계가 양국 사이에 선명히 드러나 있으며, 이것이 편협한 민족주의와 결합될 경우 국내 정치사회적 갈등양상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한중FTA 추진을 계기로 빈번한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정치관계의 발전이 각자의 국민들에게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가장 좋은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정치인 행위의 모범과 향도 역할을 발휘하여 양국의 사회관계의 취약성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처럼 한중FTA 추진 시의 국제통상환경과 한중 양국의 정치경제사회 환경에 비춰볼 때 향후 국제적, 국내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치, 안보, 사회적 목표도 함께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중 양국 및 역내 협력에도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한중 FTA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우선 한중FTA 추진 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해 고찰해보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의 한중FTA의 향후 과제와 발전전략을 연구해 보았다.

한중 공용한자어 선정 및 교학에 관한 형태론적 연구

송복연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고는 실제에 부합하는 한중 공용한자어를 선정하여 양국 언중이 상대국의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문자언어만을 사용하여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실제 실험을 통해 고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한자어의 형태론적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한중 공용한자어 학습법을 고찰하였다. 기존의 한중일 공용한자 808자는 공개 당시의 그 기대와는 달리, 사용 빈도가 높은 글자가 배제되거나 저빈도 글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공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필자는 한문 교육용 한자를 기초자료로 사용한 것과 공용한자 선별과정의 과도한 단순화를 그 원인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한중 공용한자어를 선정하였다. 한국인의 상용어휘를 모은 ≪한국어 기초어휘집≫을 기초자료로 선정하고 ≪現代漢語詞典≫에서 그 용례를 찾아 「공용한자어」 611개를 추출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음절 한자어만 그 선정 대상으로 하여 고빈도 상용어휘인 고유어가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핵심 고유어에 대응하는 중국어를 설정하여 126개의 「공용한자어」를 추가로 추출하였다. 이로써 총 737개의 「공용한자어」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공용한자어」와 최근 출판된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을 비교하고, 추가 고유어의 경우 중국어 상위 빈도 1500위 표와 비교하여 본고의 「공용한자어」 선정의 타당성을 증명하였다. 양국 언중의 원활한 대화를 위한 선행과제로 효과적인 한자어 학습법을 발굴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어휘력의 특징과 다양한 어휘지도 방법을 살펴보았다. 형태소문자, 표의문자인 한자의 성질과 一字多義라는 한자의 특질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할 언어학적 이론인 형태론적 유연성과 투명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자어 학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형태소학습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용한자의 선정과 자형 문제에 대한 연구만 있었고 실제 소통 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 이에 필자는 「공용한자어」의 효용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 실제로 중국인과 한국인이 필담을 나누는 실험을 진행해보았다. 자형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온라인상의 대화에서는 번체자와 간화자의 변환이 자유로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문자언어만으로도 기본적인 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또한 형태소 학습법을 이용하면 본고에서 선정한 737개의 어휘 이외의 수많은 어휘로의 확장이 가능하고, 이는 더욱 원활한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LBH속뜻학습법을 활용한 「공용한자어」 교학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공용한자 사용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이로써 한중 양국 언중의 실질적인 소통에 부합하는 「공용한자어」를 선정하였다. 또한 「공용한자어」의 효용성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한 필담 실험을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하였다. 이는 한중 공용한자 관련 최초의 시도이자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by having to study the other's language, but only by using written words, to certify if it'd be possible to basically communicate through actual experiments. In addition, it's also to clarify whether it'd be effective to learn the commonly used Sino-Korean Words from a morphologic method. The 808 Chinese Characters commonly used in the ROK, China and Japan, contrary to the initial expectations when publicized, have revealed such various problems as not corresponding with 'public use', or as frequently used words being excluded, whereas scarcely used ones are, instead, included. I found it's because, in the case of Korea, they chose the characters from the Classical Chinese writing for educational use, together with the oversimplification in the course of selecting the commonly used words. To solve this problem, I myself selected the commonly used Sino-Korean Words in both ROK and China through the following process. Selecting the Basic Korean Vocabulary, a collection of everyday Korean language, as the source material, I extracted 611 words as the examples from ≪Modern Chinese Dictionary≫. In the course, however, the most frequently used words happened to be ruled out, as I intentionally chose to collect only two syllables Sino-Korean Words. To correct this happening, I again picked out 126 from the core native words, adding them to the aforementioned commonly used Sino-korean Words, making a total of a new 737 commonly used characters. I compared them with the newly published ≪Trilateral Common Vocabulary≫. Which proves to be quite proper, comparing them with the most highly frequently used 1500 words in China. Setting out a model task for more smooth communications between the two peoples, I planned to work out an efficient method for learning the Sino-Korean Words, surveying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vocabulary and the ways for teaching it. I also grasped its nature of having morpheme-graph and seme-graph, and understood further more its characteristics as containing many different meanings in a word and therefore inquired into its linguistic morphological motivation and transparency that could be put to use, on whose base I've suggested a morpheme learning method that's eminently effective for studying Sino-Korean Words. In the existing studies, there're only those about the selections for Korea and China common Sino-Korean Words but none about confirmations for possibilities for actual communication. Hereby to measure its utility, I actually did perform experiments in which some Koreans and Chinese shared conversations by writing. There were some concerns, indeed, for different forms of characters but in reality, it turned out that in the online conversations, as the conversions between the Traditional Chinese and the Simplified ones are free, there didn't happen any problems at all. The experiments have, instead, proved the fact that even only through the written language, basic conversations are fully possible. Furthermore, they - the experiments - make clear that the morpheme learning method can expand the words much far beyond the 737 words this thesis selected, which promises it would provide further smoother conversations. What's more, by proposing a program that will make full use of LBH learning method, I've presented a realistic alternative for the use of the Sino-Korean Words. Therewith, this thesis has selected the Sino-Korean Words that actually corresponds with the real communication between Korean-Chinese peoples, which verifies its value. I should say this is the first try in related with that field, a very meaningful study.

한중 음식 관련 어휘의 은유 대비 연구

푸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고는 인지언어학,문화학 등 측면에서 한중 음식 관련 어휘의 은유 현상을 연구하면서 은유와 인지언어학 이론을 통해 음식 어휘 은유의 파생과 발전을 해석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식기도구,음식 재료와 조리법,식사동작 등 어휘가 있다.음식 어휘의 은유는 음식물의 자체와 조리 과정,또한 먹는 동작과 체험 등 특징을 사람이나 사물까지 반사하면서 은유 의미를 파생된다. 본고에서 분석하려는 음식과 관련된 중국어 어휘는 『现代汉语词典』(현대한어사전)』, 한국어 어휘는 『국어대사전』에서 수집하였다. 또한 중국어 용례는 북경대학교 중국 언어학 연구 센터(CCL)에, 한국어 용례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말몽치에 수집하고 통제와 분석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 음식 어휘가 양국 사람이 사유와 언어 구조 은유의 공동점과 차이점을 표현했다.양국 음식 어휘가 대부분 다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은유하는 방식으로 어휘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반면 양국의 조리법과 인생체험 등 은유에는 풍부한 차이성을 보여주었다. Lakoff&Johnson이 1980년에 출판한 『Metaphors we live by』에 "은유의 본질은 어떤 한 사물을 통해서 다른 한 사물을 이해하고,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정의하고, 동시에 은유는 "우리의 언어와 생각 등 어디에나 있으며,인류의 개념 시스템이 은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기존의 음식에 관한 은유 연구는 대부분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음식 범주로 이루어지는 은유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한중 음식 관련 어휘의 은유 대비 연구를 통해 은유가 이루어지는 형식은 아래의 두 가지 형식이 더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주제어:음식 어휘,은유,한중 대조 연구 本论文从认知语言学,文化学等角度对韩中饮食类词汇的隐喻现象进行了研究。笔者尝试采用隐喻和认知语言学理论对饮食词汇隐喻的产生和发展进行了解释和分析。本论文的研究对象为:饮食器具,饮食材料,饮食烹饪方法,饮食动作等词汇。饮食词汇的隐喻就是将食物本身,制作过程以及进食体验等特征映射到人或事物上,进而产生新的隐喻意义。本研究例句语料采用『现代汉语词典』,『韩语大辞典』等书中的饮食词汇,同时参考了HSK 和 TOPIK考试大纲,以及北京大学中国语言学研究中心和韩国国立国语研究院研究中心的语料库例句,进行了比较全面的统计和对比分析。 韩语和汉语饮食词汇隐喻的异同,生动地体现了韩汉民族认知思维和语言机制的共性和个性。韩汉饮食词汇大部分具有多义性,并常用隐喻方式为饮食词汇拓展新的语义。而两国的烹饪方式和人生体验类隐喻,则体现出丰富的差异性。 饮食词汇的隐喻是通过源域和目标域的相似性而产生的。隐喻映射的源域主要是饮食词汇的形状,功能,性质,制作过程等,目标域主要是人们在日常生活中的体验,两者之间通过通感产生关联性。根据莱考夫和约翰逊的观点,隐喻概念的形成和理解需要通过身体以及大脑对世界的体验。因此,越是日常生活中频繁使用的词汇就越容易产生隐喻概念。此外,饮食词汇的隐喻并不限于单项映射关系。从饮食域到非饮食域,从非饮食域到饮食域,或者从一种饮食域到另一种甚至几种饮食域等多种形式的双向映射也十分常见。即,人们既可以通过饮食体验来理解和表达对外部世界和人生经历的认知,也可以通过对外部世界和人生经历的了解来理解和表达饮食体验。 希望本论文的研究能激发韩中两国语言学习者的兴趣,增进两国学习者对对方思维方式和历史文化的相互理解,对教学和翻译方面也有所帮助。

한국의 대중 외교정책 발전에 관한 연구 :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영향을 중심으로

동양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2022 국내박사

本研究的核心内容是在中美两大国竞争背景下以韩国对中国的外交政策为中心展开的。2022年是韩中建交30周年。在过去的30年里,韩中两国关系快速发展取得了显著成果。在两国关系发展过程种最具代表性的就是两国之间在经济领域的合作使两国互惠互利成为两国关系持续健康发展的代表。从1992年8月24日韩中两国正式建立外交关系开始两国经历了“友好合作关系”,“面向21世纪的韩中两国伙伴关系”,“韩中全面合作伙伴关系”,“韩中战略合作伙伴关系”和“成熟的韩中合作伙伴关系”等几个渐进式的发展阶段。 在韩国的外交结构中不仅是中国,美国、日本、俄罗斯等周边四大强国对韩国外交政策的影响都不可被忽视。本研究对以国家安保为基础的韩美同盟关系、以经济贸易为基础的韩中战略合作伙伴关系、以共同应对朝核威胁为基础的面向未来的成熟的韩日合作伙伴共助关系和以韩国新北方政策与俄罗斯远东战略合作为基础的韩俄互惠性合作对象国关系以及韩国围绕朝核问题而展开的南北关系和不甘于现状的韩国为了摆脱强国环伺的外交困境而寻找的中坚强国(例如:MIKTA)外交路线进行了系统分析。 但是本研究的核心仍是根据国际关系理论通过对韩国进步政府和保守政府在对中关系中所采取的不同态度的分析从政治,经济,文化三个领域对韩国对中政策的决定要因进行概括性的说明。还有本研究通过驻韩美军萨德配置事件和2021年9月23日美国商务部要求三星,SK 等韩国半导体公司向美国提交半导体供应链的机密数据等两个实际案例的分析由韩国对中政策的决定要因可以看出韩国对中政策的特点。通过这两个案例,韩国在大国外交中的局限性充分反映了出来。特别是不能否认韩中关系受韩美关系制约的事实。可以看清楚韩国在制定对中政策时不仅在政治、安保、外交等上位政治领域受到美国的牵制,在经济和科学技术等下位政治领域也受到美国的牵制。2018年3月22日美国前总统特朗普要求美国贸易代表对500-600亿美元的中国产品进行关税调查。当年7月6日(美国东部时间2018年7月6日)美国预计对818种约340亿美元规模的中国产品征收25%的报复性关税。从这时开始,中美两强国进入了由贸易领域开始进一步扩展到金融,政治文化(意识形态),尖端技术,人权等领域的全面对抗局面。 实际上,从2010年开始美国前总统奥巴马为了牵制中国急剧膨胀的国力就提出了重返亚太的战略。2011年希拉里长官在杂志《Foreign Policy》上发表了题为“美国的太平洋世纪”的署名文章。提出了亚太战略再平衡。特朗普上台后,在2017年12月发表的国家安全战略报告中把亚太战略扩展提出了印度太平洋战略的概念。拜登政府则认为中国是在经济,外交,军事,技术等各领域在国际体系中对美国构成持续挑战的唯一竞争者。为了牵制中国,拜登政府外交政策的核心也是强调印太战略的重要性。相反,现在的中国与美国发生正面冲突的力量是不足的。但是为了突破美国在东边对中国的封锁,与其与美国正面冲突相比中国选择了“西进战略”,也就是2013年习近平主席提出的一带一路战略。由于一带一路战略和印太战略的竞争会是未来几十年对国际格局的变化给予重要影响的力学因素因此会被研究者仔细分析。 中国一带一路战略和美国印太战略的竞争促进了新的国际格局的形成和发展。但是由于未来国际问题会越来越复杂多样,例如 气候,环境污染,恐怖主义,经济危机等问题会增加全球治理的成本。在新的国际格局中对于全球治理问题不能只靠中美两国,要积极邀请众多新兴势力共同参与全球治理。这样,未来将形成G2+Epoch(两超多强)的国际格局。 都知道在一带一路战略和印太战略冲突的背景下,特别是在后疫情时代由于中美两大国间的力量转移对现行的国际格局造成了巨大的冲击。而韩国在中美两大国之间为了实现本国利益最大化采取了“安保靠美国,经济靠中国”的保守外交政策。但是随着中美两大国之间的竞争进入白热化,韩国不能固守在中美两大国之间采取等距离外交政策的局面。因此,韩国夹在中美之间必须直面陷入“钢丝绳困境”的现况。 未来根据韩国在中美两国之间采取的等距外交政策,或者是强化联盟政策等,本研究对韩中关系的前景提出了三个不同的提案。首先,韩国如果在中美之间继续坚持等距外交政策那么未来韩中关系将会进入冷和期。第二,如果韩国在中美两大国之间选择与美国联合对抗中国那么韩中关系将进入冷战期。最后,如果韩国选择联合中国牵制美国那么韩中关系将进入热恋期。 但是,本研究根据后疫情时代主要是2020,2021两年在中国排名前100位的名门大学对韩语教师的募集状况的调查研究发现中国在发展对韩关系过程中没有形成相当规模的基础性人才队伍积累,致使中国在发展对韩关系的基础非常脆弱。所以本研究通过韩国对中外交政策的特点和中国对韩关系的脆弱性分析认为未来韩中两国进入冷战期的可能性最大。 This study focuses on South Korea's foreign policy towards China in the context of the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is year, 2022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the past 30 years, South Korea-China relationships has grown strongly and made great progress. Especially, in the economic field of cooperation as a further friendly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Since 1992 until now, The development of relationship between this two countries has gone through a gradual process, which from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Korea-China partnership for the 21st century”, “Korea-China 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 “Korea-China Strategic Partnership” to “Mature Korea-China Partnership”. It's well-known that policy towards Chin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Russia, all of them play important roles in South Korea's foreign policy, so this study analyses the relationship of South Korea-US, South Korea-China, South Korea-Japan, South Korea's New Northern Policy and South Korea-Russia,. Moreover, it also systematically analyses the North-South Korea relationships and how South Korea can overcome diplomatic dilemma surrounded by powerful countries (For example: MIKTA). Even so, this paper is still based o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n it analyzes the reasons about different attitudes of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in south Korea towards China from culture, politics and economy. Also, Through the study of “THAAD” and “US plans semiconductor alliance with South Korea”, i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policy towards China from its determining factors. The two cases also show limitations of south Korea's diplomacy among great powers. In particular, it is undeniable that South Korea-China relations are restricted by South Korea-us relations. it is not only constrained by the United States in high political such as politics, security, and diplomacy, but also in the low political fields such as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On March 22, 2018, former U.S. President Trump required tariffs investigation on $50~60 billion worth of Chinese goods. The same year, The US tariffs announced will be enacted. More than 80 exports, about $34 billion worth, will be subject to tariffs starting in July. Since then, it showed What began as a trade war over China’s unfair economic policies has now evolved into a competition by finance, political culture (ideology), cutting-edge technology, human rights and so on. In fact, since 2010, former U.S. President Obama has proposed "Pivot to Asia" to restrain Chinese expansion. Also known as "Pivot to Asia", the American military and diplomatic "pivot", or "rebalance", toward Asia became a popular buzzword after Hil ary Clinton authored "America's Pacific Century," in Foreign Policy. President Trump expanded the Asia-Pacific strategy and developed the concept of the Indo-Pacific strategy in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 in December 2017. The Biden administration admits that China is the only competitor to the United States in the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technological in the international system. In order to contain China, Indo-Pacific strategy is considered as a core foreign policy of Biden administration. However, nowadays, it's hard for China to clash with the U.S.. But in order to break through the western blockade, the China government took the "Westward Strategy", which is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These two strategies will have an important impact on international pattern in the next few decade, so it deserves to be carefully analyzed by researchers. Such as climate, environmental pollution, terrorism, economic crisis and so on. The competition between China's Belt and Road strategy and America's Indo-Pacific strategy has promote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new international pattern. However, the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international issues will increase the cost of global governance in the future, such as climate, environmental pollution, terrorism, economic crisis and so on. we can't just rely o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o deal with global issues in the new international order, so we need different countries or organizations to be involved. In my opinion, the G2+Epoch (two superpowers and multiple powerhouses) international pattern will be formed in the future.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focus clearly seems to be on profit maximization through "relying on the United States for security and China for the economy" between the two big powers. But now, due to the disagreement over competition has soured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It's hard for South Korea to act as a smart balancer. Therefore, South Korea is in a ‘Wire dilemma’ between China and the U.S. According to if South Korea will take equidistant diplomacy or alliance policy, this study puts forward three different proposals on the future of China and South Korea's relations. First of all, if South Korea takes equidistant diplomacy then Korea-China relations will fall into "cold peace period". Second, if South Korea takes alliance policy and confronts China with the United States, then the two countries relations will enter "Cold War period". Finally, if South Korea chooses the Chinese side it will "keep a relationship for their honeymoon".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recruitment of Korean teachers in the top 100 universities in China in 2020 and 2021, the result reflects it has not formed a large-scale accumulation of basic talent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relations with Korea in China. it leads to their relationship was built on a fragile foundation. Therefore, this study holds on that in the future, the most likely is that the two countries will keep a "Cold War period" relationship.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 중국, 미, 일, 러 등은 한국 외교정책 결정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다. 그 가운데 중국은 2022년은 한중 수교를 시작으로 올해 3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한중관계는 빠르게 발전하여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양국 간 관계 발전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으로 볼 수 있다.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24일 정식수교를 시작으로 "우호협력관계", "21세기를 향한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 "한중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성숙한 한중협력동반자관계"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성숙한 양국관계를 구축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안보에 기초한 ‘한미동맹 관계’, 경제 및 무역을 기반으로 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북핵 위협에의 공동대응에 기초한 한일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공조관계',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극동전략의 협력을 토대로 하는 한러 '호혜적인 협력 대상국' 관계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를 둘러싼 '남북관계' 및 강대국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한국의 새로운 외교 노선으로서 중견강국 외교(대표적인 믹타(MIKTA)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고, 국제관계이론에 입각하여 한국의 진보정부와 보수정부가 중국에 보여왔던 태도 및 행위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대중 정책 결정요인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한미군 사드 배치사건과 2021년 9월 23일 미 상무부는 삼성, SK하이닉스 등 한국회사에게 반도체 공급 사슬 관련 기밀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강요하는 두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한국의 대중 정책의 결정요인과 특징을 분석해낼 것이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대중외교에 대한 한국의 한계점을 조명할 것이다. 특히 한중관계는 한미관계로부터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한국은 대중정책을 제정할 때 정치, 안보, 외교 등 상위정치 분야뿐만 아니 경제, 과학기술 등 하위정치 분야에도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급팽창하는 중국의 국력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를 발표하였다. 2011년에는 당시 힐러리 장관이 Foreign Policy 잡지에 “America’s Pacific Century”를 발표하며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재균형 정책’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2018년 3월 22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한 관세 적용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같은 해 7월 6일 (미국 동부 시간 2018년 7월 6일 자정) 미국이 예고했던 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중미 양 강대국은 무역 분야에서 시작되어 금융, 정치문화(이데올로기), 첨단기술, 인권 등 영역에서 전면적인 대결 구도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12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열린 국제 체계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잠재력을 보유한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하였다. 또한 ‘중국 견제’를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었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거나 대항할 힘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동쪽에서 미국의 봉쇄에 정면 돌파하기보다 '서진(西进)' 전략, 즉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을 추진하였다. 일대일로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쟁은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연구자들은 이를 면밀히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쟁은 새로운 국제 패턴의 형성과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래의 국제 문제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이다. 예컨대 기후, 환경오염, 테러리즘, 경제위기 등의 문제는 국제 거버넌스 비용(cost)을 증가시킬 것이다. 새로운 국제 환경에서 중미 양국만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수많은 신흥 국가 혹은 기구들을 소외시킨다면 문제의 양상이 도리어 복잡해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래서 중미 양국은 다양한 신흥 세력이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초청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미래의 세계에는 G2+의 국제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충돌 배경 아래 한국은 중미 양 강대국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 극대화하기 위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외교정책을 취한다. 그러나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쟁이 과열 국면에 접어드는 것에 따라 한국은 중미 양 강대국 간의 등거리 외교구도를 구성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중미 사이에 와이어 딜레마(Wire Dilemma)라는 난국에 처해있는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 미래 한국은 중미 양국 간 등거리 외교정책, 혹은 연맹정책 등을 실시하는 것에 따라 세 가지의 다른 시나리오가 구성된다. 첫째, 한국이 중미 양 강대국 간 등거리 외교정책을 취하면 한중관계가 냉화기(冷和期)에 들어갈 수 있다. 둘째, 한국이 중미 양 강대국 간 미국과 연합하여 중국에 대항하면 한중관계가 냉전기(冷战期)에 들어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중미 양 강대국 간 중국과 연합하여 미국을 견제하면(연중제미) 한중관계가 밀월기(honey moon, 蜜月期)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 농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시빙 단국대학교 2009 국내석사

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역경제협력은 세계경제발전의 필연적인 추세가 되었으며, 생산력을 발전하는 것과 생산관계를 변혁하는 것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지금 지역경제협력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두개 또는 두개 이상의 나라들이 서로 쌍무적인 형식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지난 세기 90년대 이래 FTA는 끊임없이 바쁜 속도로 발전하였지만,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발전은 그리 많지 않다. 경쟁력에 대해서도 북미와 유럽연합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세기 90년대부터 양국 정부는 한중 FTA를 체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중국 국무원과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센터가 서로 한중 FTA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와 논증을 시작하였다. 일부 동북아경제연구기구도 한중FTA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중FTA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양국가간 경제무역관계도 명확한 개선을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세계경제의 발전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한중양국은 아직까지 지역적인 경제 통합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양국은 지역 , 문화 그리고 경제무역관계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보면 유사성이 많고 양국가 간은 무역경제가 강한 보완성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발전이나 무역관계까지 생각해 보면 한중양국간의 FTA를 체결하는 것은 시대발전을 촉진시키는 최우선의 방법이다. 본 논문 중은 농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중양국은 FTA를 체결하는 가능성과 우세점 그리고 폐단에 대해 논의 하였고 존재하는 이슈에 대해 정책적인 건의도 제기하였다. 지금의 세계 경제 추세와 미래의 경제 발전을 생각해 보면 지역적인 경제 통합과 한중 FTA를 체결하는 것은 한중 양국의 경제발전과 대외무역에 대해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개방한다고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쇄국하고 성공한 나라는 없었다. 그러므로 한중 FTA에 대해 한중 양국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응대해야 되고,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협상하여 해결해야 된다. 아울러 한중 FTA도 더 빠르게 체결하기 바란다.

한중 FTA와 한중 반도체 무역에 관한 영향

장정양 아주대학교 2022 국내박사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로 경제안보 연계가 강화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미중 무역마찰과 코로나19위기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제품 공급망을 교란시켰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중 반도체 무역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5년 한중 FTA가 정식으로 발효된 후 양국은 총 7차례 관세를 인하하였고, 이 중에서도 한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제품에 대한 관세가 큰 폭으로 인하되어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중국에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었다. 2018년 기준 2014년에 비해 64%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말레이시아, 일본, 미국의 수출량에 비해 각각 61%, 36%, 56% 높았고 심지어 시장 점유율은 3.4%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논문은 한중 FTA가 반도체 교역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 분석방법을 통해 검토하였다. FTA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무역경쟁 지수, 비교우위 지수, 상호보완 지수를 분석하였는데, FTA비준 이후 한국의 반도체 무역경쟁 지수는 0.25, 수출우성(显性) 비교 우위 지수는 1.58, 상호보완 지수는 4.9로 증가했다. 위와 같은 결과는 미중 전략경쟁의 가속화와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성과이다. 즉 FTA는 국제정치적 갈등이 양국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사드 문제 발생 직후 감소했던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은 10개월 만에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이후 더 큰 폭으로 성장했다. 이는 한중 FTA가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한다. The global supply chain was severely impacted as economic and security links were strengthened due to intensify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US-China trade friction and the COVID-19 crisis have disrupted the supply chain for high-tech products, including semiconductors. Despite this environment, Korea-China semiconductor trade continued to increase. Since the Korea-China FTA officially took effect in 2015, the two countries have cut tariffs seven times. In particular, tariffs on semiconductor products produced in Korea have been greatly reduced, allowing Korea to export more to China than other countries. As of 2018, it increased by 64% compared to 2014. Also, during the same period, exports from Malaysi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ere 61%, 36%, and 56%, respectively, and even market share increased by 3.4%. According to this background, this thesis analyzed the effect of the Korea-China FTA on semiconductor trade through empirical analysis methods. To verify the impact of the FTA, the trade competition index, the comparative advantage index, and the complementary index were analyzed using the gravity model. After the ratification of the FTA, the semiconductor trade competition index increased to 0.25, and the export advantage index increased to 1.58. The above results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were achieved despite the acceleration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deterioration of Korea-China relations after Korea's THAAD deployment. Korea's semiconductor exports to China, which had declined immediately after the THAAD issue, not only recovered in 10 months but also grew by a more significant margin after the COVID-19 crisis. This proves that the Korea-China FTA had a positive effect on Korea's semiconductor exports to China. For this reason, the FTA can be seen as offsetting the negative impact of international political conflicts on bilateral trade. 随着美中战略竞争的激化,在经济安全领域的竞争更趋明显,导致全世界供应链受到了严重的冲击。加之新型冠状病毒疫情在全球持续蔓延,包括半导体在内的尖端技术产品供应链受到更为明显的影响。但是,韩中半导体贸易仍保持了增长势头。韩中FTA于2015年正式生效后,由于对原产自韩国的半导体产品关税税率大幅下调,可能有效促进了韩国向中国出口,以新冠病毒爆发前的2018年为基准,与2014年相比增加了64%。另外,与同期马来西亚、日本、美国等主要竞争对手的出口量相比,分别高出61%、36%和56%,贸易转移现象使韩国半导体产品在中国的市场占有率增加了3.4%。 在此背景下,该论文通过实证分析方法研究了韩中自由贸易协定(FTA)对半导体贸易的影响。研究中利用重力模型证实了FTA对半导体贸易的显著促进作用,并利用贸易竞争指数、比较优势指数、贸易互补指数进一步验证韩中FTA在两国半导体贸易中的表现。结果显示,韩中FTA生效后,韩国的半导体贸易竞争指数、出口优势指数和贸易互补指数分别增加了0.25、1.58和4.9。 这些成果是在美中战略竞争加剧和韩国部署萨德后韩中关系恶化的情况下取得的,在政治经济学上具有重大意义。即,FTA具有抵消国际政治矛盾对两国贸易产生的负面影响的效果。萨德问题发生后立即减少的韩国对华半导体出口,仅仅时隔10个月就恢复到此前水平。新型冠状病毒爆发后,韩中半导体贸易有了更大的增长。这些事实可以在一定程度上反映出韩中FTA对韩国对华半导体出口产生了积极影响。

한중관계의 구조적 제약에 관한 연구 : 경성안보이슈로서의 사드(THAAD)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최소령 성균관대학교 2018 국내석사

2016년 7월 8일,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한중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사드갈등은 한중 간 갈등의 성격이 역사·통상 등 연성안보이슈(soft security issues)에서 천안함·사드 등 경성안보이슈(hard security issue)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드 갈등은 한중 간 갈등 성격의 전환, 지역 안보구조와 국내정치 간 복잡한 연계성이 응축되어 반영된 사안이란 점에서 경성안보갈등으로서의 전형성을 띠고 있다. 즉 한중 사드 갈등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일종의 국면 또는 구조 전환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도 반복되어 재연될 가능성을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드 갈등 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적으로 국제정치적 요인에 천착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안보이슈가 응집된 한반도에서 구조가 행위자를 결정한다는 현실주의의 이론이 적합한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내여론을 독점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강했고 한국 요인에서도 국내 정치 요소를 연계한 연구가 부족했다. 이 논문은 로즈노우의 연계이론과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조작해 사드 갈등의 국내외적 요인 및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사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미중경쟁과 북핵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있다. 그러나 리더십, 이익집단과 여론 등 국내 요인들 또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국 윈셋을 확대 또는 축소하며 갈등 국면에 영향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중 양국은 국가의 전략적 안보이익과 안보주권, 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 편입 여부, 사드와 북핵의 관계 등 부분에서 전략적 인식 차이를 보였다. 또한 중국의 경우, 시진핑의 '체면외교'와 '입언 정치'로 인해 중국의 입장 번복이 어려워졌고 국내적으로는 높은 청중비용을 유발함으로써 리더십 요인의 유연성을 제약하였다. 아울러 사드갈등을 둘러싼 국방라인과 외교라인 간의 갈등이 시진핑의 외교 유연성을 제약하였다. 한국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기부터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 국내 여론은 사드 배치에 대해 시종일관 높은 지지율을 보였는데, 이는 두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유지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문재인 정부시기, 사드 배치에 대한 정당 간 찬반 논쟁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견 차이로 전환하여 논쟁의 성격이 격하되고 국론이 상대적으로 통합되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유연성을 확대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2017년 10월 31일, 한중 양국이 공동 발표한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협의결과'는 사드 갈등의 완전한 합의는 어려우며, 이미 '극복'의 영역에서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리더십이 국내 이익집단과 여론의 유연성을 견인한다면 사드 갈등은 잘 관리되겠지만, 그 반대일 경우, 한중관계는 다시 경색 국면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한중 양국 간에는 한반도의 안보구조로 인해‘사드 갈등’과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갈등 국면에서 양국의 합의가능영역인 윈셋 설정이 중요하며 초기에 윈셋을 줄이는 정책결정은 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가할 것이다. 따라서 윈셋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즉 국제정치적 요인과 국내정치적 요인의 유연성 확보가 갈등관리의 관건이 될 것이며 국내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중관계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이 본 연구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신기능주의에 기초한 중국의 한중일 FTA 추진 정책에 관한 연구

주굉리 경일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본 논문은 신기능주의에 기초한 중국의 한중일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중, 한일, 중일 간 무역 현황을 살펴보고 한중일 FTA의 발전 과정과 주요 내용 및 장애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신기능주의 이론과 유럽 경제통합 과정의 실천 사례를 바탕으로 유럽 경제통합 과정과 한중일 FTA 협상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신기능주의 이론을 한중일 FTA협상에 적용하여 메커니즘 설계 및 발전 전략의 추진과정에 있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상세하게 논증을 하고 중국이 채택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하여 논술을 전개하였다. 본 논문의 의의로는 중국의 입장에서 신기능주의에 기초한 한중일 FTA 추진전략을 분석한 바, 한중일 FTA의 이론 구성을 보완하였고, 한중일 FTA 전략의 비교 및 분석에 대한 연구를 풍부하게 함에 있으며 신기능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한중일 FTA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FTA 전략 및 전망을 예측하는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결합해 한중일 FTA 앞에 놓여 있는 기회와 도전, 또는 그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하고, 한중일 등이 서명한 RCEP 협정을 통한 한중일 FTA 협상으로 기능적 파급(spillover)의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가설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제안의 실효성이 검정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이는 통계데이터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발전시켜야 할 추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

論韓國大衆傳媒的韓中飜譯 : 以東亞日報,朝鮮日報,聯合新聞,KBS韓國國際廣播電臺爲主

갈장강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국내석사

한중 양국 간의 문화 교류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번역은 쌍방 문화의 상호 이해와 교류의 주요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작금 한국의 신문과 방송 등 매스 미디어와 정부 주요 기관의 홍보용 홈페이지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중국어 버전을 접할 수 있다. 이들 중국어 버전의 홈페이지는 말할 것도 없이 중국 네티즌들을 위한 것으로, 이들이 한국의 제반 상황이나 역사,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만큼 이들 홈페이지 상의 한국어 콘텐츠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고로 번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번역은 제2의 창작이라고 인식될 만큼 원문의 창작에 비견될만한 중요한 작업으로 여겨져 왔다. 비록 한중 양국이 동일한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다고는 하지만 사용하는 한자의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한국어 문장의 원래 의미에 충실한 중국어 번역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동시에 또 어떻게 중국어다운 중국어 번역문을 생산해 낼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한중 번역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서적이나 논문, 인터넷 상의 자료를 살펴보면 ?g어떻게 번역할 것인지?h에 관한 이론과 학설이 의외로 많음에 놀라게 된다. 하지만 한중 번역, 특히 한국 매스 미디어 상의 한중 번역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적은 형편이다. 한중 교류가 이처럼 빈번한 작금의 상황에서 이 분야에 관한 고찰과 연구가 미비하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국내 논문 가운데 번역 분야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지만 이들 논문이 연구하는 방향은 대개 번역 이론이거나 학설에 치중되어 있고 실제 번역 작업 자체에 관한 연구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분야 위주로 한정되어 있다. 또 한중 번역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연구 내용이 대개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따른 기술 상의 문제를 다루었지 거꾸로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의 문제를 다룬 논문은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한국 매스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한중 번역을 통한 중국어 콘텐츠의 실상과 문제점에 관한 논문은 실로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본 논문은 한국 매스 미디어의 한중 번역에 관한 행태와 문제점, 바람직한 번역 방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연합통신, KBS World Radio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번역의 일반적인 개념과 이론은 물론 실제 번역 작업 과정 상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주의 사항, 번역의 요령, 번역자의 올바른 자세 등에 관해 연구하고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모두 6장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제1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을 소개하였다. 제2장 번역 의 정의와 종류에서 번역의 정의와 방법, 번경의 기준과 종류를 소개하였다. 제3장과 제4장은 한국 매스 미디어의 한중 번역에 관해 실제 연구한 결과를 다루었으며, 한중 번역 상의 오류와 부정확한 번역을 예시하여 지적하였다. 또한 뉴스 문장 번역 상의 요령과 해설 제목의 올바른 번역, 번역자의 관점과 입장의 효과적인 전달 방식, 분명하고 확실한 어휘의 사용, 교양 프로그램에서 그 원문의 묘미와 낭만적인 색채를 중국어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포괄하여 고찰하였다. 제5장에서는 인터넷 상의 자료 검색의 중요성에 관해 알아 보았다. 작금 우리는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 흐르는 정보화 시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인터넷은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의 자료 검색을 한국어의 중역에 이용하는 과정은 번역자가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주요 매스 미디어가 한국어 콘텐츠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행태를 사례 별로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제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관해 전문가의 이론을 바탕으로 상세하고도 체계 있는 연구와 분석을 하였다. 이 논문이 향후 이 영역에서의 한층 더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韓中兩國的文化交流日趨頻繁, 飜譯作爲一個主要的文化交流方式, 基重要性越來越明顯. 如今在韓國報刊, 廣播電颱等大众傳媒及政府重要門戶網 都能看到中文譯文, □ 譯文是爲了便易中國網民遊覽, 增進中國人對韓國國情, 歷史及傳統文化的了解, 可見飜譯的重要. 飜譯的重要性是不容置疑的, 尽管韓中兩國同□漢子文化圈, 但使用的漢子意義却不尽相同, 如何將韓文原意忠實的譯成中文, 如何譯出像 “中文”的中文, 則是韓中飜譯成功關鍵之所在. 觀看各種書籍, 論文, 網絡資料, “如何飜譯” 的理論伋學說比比習是, 無□無盡, 但是對于韓中飜譯, 尤其是韓國大众傳媒上的韓中飜譯硏究則是少之又少. 在韓中兩國交流如此頻繁的今天, 却缺少□方面的考察與硏究, 甚是可惜. 在韓國國內的論文中, 不乏飜譯領域方面的硏究, 然而探討的几乎都是飜譯理論和飜譯學說, 實際談乃飜譯工作的也几乎都是以韓譯英, 英譯韓爲主, 卽便是談到瞭韓中飜譯, 探討的也几乎都是中文譯韓文, 有關韓文譯成中文的論文倂不多見, 尤其是對韓國大衆傳媒的韓中飜譯硏究更是難以□到. 爲瞭對韓國大衆傳媒的韓中飜譯進行硏究分析, 本論文以東業日報, 朝鮮日報, 聯合通□社, KBS韓國國際廣播電台爲主進行了考察. 探討飜譯的一般性槪念和理論, 飜譯作業中需要注意的基本原則, 飜譯的要領, 以及作爲一名實際飜譯工作者, 應如何進行飜譯作業. 本論文共分爲六章. 在第一章序論中, 就本論文的硏究目的和硏究方法進行了介紹. 在第二章本論的飜譯定義和種類中, 對飜譯的定義和方法以及飜譯的基準和種類進行了敍述. 第三章和第四章是對報刊上的韓中飜譯和廣播上的韓中飜譯進行的實際硏究, 包括: 如何寫新聞或評論標題, 飜譯創作 本論文對韓國大衆傳媒的韓中飜譯進行了, 今后對□領域有扁深一層的硏究輿分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