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연구

최영기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0 국내박사

This paper compares the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American alliance with its two critical major non-NATO ally –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istorically, the purpose of the Japanese alliance was to block communist expansion by the Soviet Union. The Korean alliance was to serve as a forwarding base for defending Japan. But recently, fears of erosion of the American commitment to Japan and Korea have surfaced especially in light of the threat from North Korea and the rapid rise of China.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e implications for the ROK-U.S. alliance. While policy makes in Seoul can draw meaningful lessons from Tokyo’s handling of its alliance with Washington, Korea’s leaders are encouraged to formulate more impactful and more autonomous decisions to shape the quality, direction and contours of the ROK-U.S. alliance in the coming years. The U.S.’ rebalance strategy in Asia as reflected in the new India-Pacific strategy strengthens the U.S.-Japan-Korea alliance system in East Asia. When China moves to pursue regional hegemony, the U.S. may choose to convert its three-party alliance into an Asian NATO. The Republic of Korea stands prepared to serve as the indispensable nation in that new security arrangement. 본 논문에서는 공산주의 팽창을 봉쇄하려던 미국이 중심이 되어 북한의 재침을 억제하려는 한국과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려던 일본이 각각 체결한 두 동맹의 변화양상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일본을 방어하는 전진기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도전에 대해 동북아의 안보전략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순간 동맹에서 방기될 수 있는 우려도 높다. 이런 가운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형성된 이후 겪어왔던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북아 전략변화에 따라 기존 한반도에 머물렀던 한미동맹의 역할을 넘어서 역내 지역안보를 담당하는 역할로 진화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일동맹의 사례를 분석하여 찾고자하는 시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냉전시대에 형성된 전형적인 비대칭동맹으로 여겨지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그 형성원인인 위협변화를 불러온 냉전 해체라는 급격한 국제정치의 변화 속에서도 동맹이 약화되거나 쇠퇴할 것이라는 국제정치학자들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지되어왔다. 이유는 한미동맹의 경우 위협요인이 변함없이 북한인 반면, 미일동맹의 경우 위협요인이 소련에서 중국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두 동맹은 적지 않은 차이점들이 있다. 먼저 각기 두 나라에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지만 미군의 위상과 역할은 많은 차이를 보이며, 탈냉전적 국제정치 구조하에서 일본과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일방적인 동맹관계의 강화를 보여온 반면, 한국과는 이완 또는 강화되는 구조를 창출하여 왔다. 예를 들어, 한미동맹의 경우 평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 형성 초기에 비해 부분적으로 발전하는 형국을 보이고 있으나, 남북관계의 문제가 국제정치적, 즉 미국의 세계전략과 연계되어 확장될 때는 미국의 개입과 간섭이 현저하였으며,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중요한 이상 한국의 입장은 경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드(THAAD) 배치 문제와 관련된 한미 간 갈등의 표출에도 불구하고 시도한 동맹결정은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한미 양국이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합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과 미국 간 지역 안보동맹의 틀 속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반해 미일동맹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환원문제 등으로 반미감정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70년대 미국 내 일본의 일본 무임승차론에 대한 불만이 있었으나 주일미군 유지비용을 분담하여 갈등을 극복하였다. 80년대에는 일본의 경제적 성공으로 방위비 증가 및 자위대 행동범위를 확대하며 미국과의 지역방위에 적극 동참하며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안보전략과 일본의 안보전략이 맞물려 협력 범위를 극동지역에서 아태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유사시 아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일본의 후방지원을 명기하는 신가이드라인(미일신방위협력지침)과 신방위계획대강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맹은 의심할 여지 없이 견고해지는 과정을 밟아 나갔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비대칭적 동맹이 갖는 위계적 성격을 지속적으로 강화 및 변화시키고 있음을 방증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미국과의 동맹에 있어서 일본이 자국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강대국과의 동맹관계에서 제약되고 있는 자율성을 궁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을 검토하여 교훈을 얻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안보와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한미동맹을 제고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미동맹은 그동안 전략동맹으로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왔다. 기존의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안보적 기능에 멈춰있는 것이 아닌 미국의 아시아 대외정책을 보조하는 전략적 가치기능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야 할 시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 중국이 갈등 구도로 진행함에 있어 확실한 촉매제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힘겹게 고민만 하면서 한미동맹의 안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었다. 미국의 안보전략에 맞추어 일본은 적극적 역할분담과 경비부담 의지를 통해 미국과 아태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동맹으로 확대강화시켜 나아가는 것처럼, 한국도 수동적 입장에서 소극적이기보다는 지역안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상대에게 사드배치와 같은 동맹의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나아가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은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에 따른 다자적 안보네트워크에 적극적인 참여로 동맹딜레마의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교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이 국제질서 유지에 대한 기여를 확대할 목적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 등에서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한 것처럼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와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양자동맹을 강화하며 3자 동맹체제를 강조해 온바, 중국이 노골적인 패권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될 때 미국은 ‘아시아의 나토’ 구축으로 동맹체제를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입장은 중립적인 입장을 표방하며 중국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아시아의 나토’에 편입하여 동맹국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보장하며, 포괄적 안보분야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 동북아 안보변화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맹안보문화와 동맹결속력 변화 : 한미동맹 사례연구, 1968-2005

지효근 연세대학교 2007 국내박사

동맹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동맹의 형성과 해체, 지속, 그리고 동맹의 신뢰성에 그 초점이 모아져왔다. 그러나 부에노 데 메스키타와 싱어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 이 방위조약의 수명이 약 115개월로 9년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요 동맹의 경우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과 탈냉전 이후 위협이 소멸 또는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동맹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현상은 기존의 동맹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새로운 동맹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동맹의 형성과 해체, 신뢰성에 대한 연구가 이미 상당히 이루어져 있는 반면 동맹의 지속과 동맹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 역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맹의 내적 변화, 즉 결속력 변화를 가져오는 변수가 무엇인지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맹결속력을 동맹국간 안보정책에 대한 협력정도로 정의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았고 변화의 핵심변수로 ‘동맹안보문화’를 상정하였다. 1980년대 후반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한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국가가 갖고 있는 동맹안보문화가 위협인식과 동맹이익에 대한 재평가를 가져오고 이것이 동맹정책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서 결국 동맹결속력이 변화된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주장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 지도자의 공약, 동맹의 제도화,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의 지표를 기초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미동맹의 결속력 변화를 살펴보면 ‘의존적 협력형’ 동맹문화기인 1980년대 초중반이 가장 결속력이 견고했고 그 다음이 탈냉전 초기 ‘자주적 협력형’ 동맹문화기, 그리고 1970년대 ‘의존적 갈등형’ 동맹문화기였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결속력이 약했던 시기는 1998년 이후 ‘자주적 갈등형’ 동맹문화기였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동맹결속력은 동맹규범과 동맹안보정체성으로 구성되는 동맹안보문화의 형태에 의해 각기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이 갖는 이론적 함의는, 첫째, 동맹결속력 변화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제시한 물질적 변수보다 관념적 변수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 동맹문화 가운데 동맹결속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정체성보다는 동맹규범에 대한 태도가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맹결속력을 분석하는 변수로 문화와 같은 국내정치적 요소가 체제적 변수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먼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동맹안보문화 변화에 대해 미국이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상호간 동맹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동맹관련 담당자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 및 정례화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한국의 내적능력이 보다 강화되기 이전까지는 자주, 동반자 관계와 같은 감상적 접근은 피하고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공감해야 한다. 탈냉전 이후 국민의식의 발전과 경제적 능력의 신장은 자주성 확대에 대한 요구를 가져왔고 또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해도 동맹규범에 대해서는 협력적 태도를 취함으로서 ‘자주적 협력형’의 동맹안보문화 형성을 통해 동맹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지역안보협의체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동맹 쟁점인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재배치, 주둔군지휘협정(SOFA), 작전통제권의 제한 같은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tudies on alliances have focused on formation, duration, dismantling and reliability of the alliance. As the study by Bueno de Mesquita and David Singer shows, it is typical that the lifespan of a defense treaty is one hundred fifteen months (ten years);nevertheless, nowadays major alliances, such as ROK-U.S., U.S.-Japan, and NATO alliances, whose lifespans are more than half a century are very unique. So, it is raised the need for different approach to alliance issues. First, despite of its average lifespan of defense treaty was less than about ten years, some of that between major alliances have sustained more than half a century. Second, some of alliances have reinforced in adverse to the weakening or disappearing of the imminent threat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nother reason of the need for alternative approach to the alliance is that alliance studies have not given as much attention to sustainability and change as formation, dismantling and reliability of the alliances. Based on above discussion,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variable of internal change of the alliance cohesiveness through the case of ROK-U.S. alliance. In this research, I define the alliance cohesiveness as the degree of cooperation between alliances in security policy. The 'alliance security culture' is the core variable which affect on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the alliance cohesiveness.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of constructivism, which became one of new paradigms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late 1980s, I argue that the alliance cohesiveness can be changed when the alliance security culture reevaluate the threat recognition and alliance interest. In this study, I estimate the cohesiveness of ROK-U.S. Alliance based on the indices such as military power and armament of the United States Force Korea(USFK), pledges of leaders, the degree of alliance institutionalization and ROK-U.S. Joint Drills. As a result, I discover that it was the early 1980s that alliance cohesiveness between ROK and U.S. was the solidest when the alliance culture between two countries could be named 'dependent cooperation' type. In addition, ‘independent cooperation’ type in the early post cold war era and ‘dependent conflict’ type in 1970’s were the next solidest models, while the cohesiveness was the weakest in the alliance cultural era of ‘independent conflict’ type since 1998. In conclusion, the alliance cohesiveness has been changed by alliance security culture consists of alliance norm and alliance security identity.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nclude followings; first, different from realism and liberalism that argue material variables are important, ideological variable is more important factors in the change of intensity of alliance. Second, attitude toward alliance norm is more important factor than identity that affect on the change of the alliance cohesiveness. Finally, internal factors such as culture are more useful than system as a variable to analyze the intensity of allianc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are derived from above discussion. First of all, the United States should accept and admit the change of alliance security culture of South Korea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For this, it requires that the interpersonal exchange between policy makers involved in the alliance policy should be activated as well as legitimized to understand the mutual alliance culture. Secondly, ROK has to consent to the necessity of the stationing of U.S. military in Korea without any sentimental access for ‘independent or equality’ until ROK develop enough military power. The development of public awareness and the growth of economic capability after the Cold War have increased requirement of autonomy in military policy. However, it is desirable that alliance conflict should be minimized by the formulation of alliance security culture for ‘independent cooperation’ type. At last, it demands every effort to establish the regional security council of ROK-U.S. Alliance. South Korea can easily resolve such hot issues as the defense cost-sharing, relocation and deployment of the USFK, SOFA and the restriction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한미동맹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 주권에 대한 정체성을 중심으로

김순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2003년도는 한미동맹이 탄생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탄생한 한미동맹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전쟁억제의 주축으로서 한국의 국가안보를 지켜주었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양극체제 붕괴라는 세계안보질서의 근본적 변화, 동북아 역학관계 및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 개선 등 지역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재 한미동맹의 성격과 구조의 조정이나 미래 한미동맹체제의 모습 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강대국의 힘에 의해 약소국이 일방적으로 강대국에게 끌려 다니는 비대칭적 동맹관계를 설명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한미동맹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관계에 새로운 요소, 다시 말해서 약소국(한국) 국내적 변수들에 의해서도 이러한 비대칭적 동맹관계가 대등한 동맹관계로의 성격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려 한다. 많은 학자들은 한미동맹관계를 후견-피후견 관계 이론, 안보-자주성 교환동맹이론, 포기-연루 딜레마 이론 등으로 비대칭동맹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동맹관계는 꾸준히 발전하여 이제는 어느 정도 대등한 동맹관계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미동맹관계를 설명하는 기존의 논의들은 주로 현실주의 이론에 중점을 둔 동맹이론들로 국제체제라는 구조 속에 강대국 위주로 유지되고 있는 한미동맹을 설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연구들은 이론적 접근방법이 아닌 역사적 접근이나 이슈별로 주한미군 문제, 한국군 작전통제권 문제, 방위비 분담문제 등 약소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불평등 요소가 포함된 비대칭적 동맹관계에 관한 논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현실적 국제관계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두 국가사이에서 맺어진 동맹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였다. 즉 구성주의 핵심 요소인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주권이라는 요소에 대해 사회인식 변화를 통해 구성주의적 접근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구성주의적 접근은 한미동맹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개념정의의 모호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였다. 또한 민주화라는 개념정의를 정치적 민주화뿐 아니라 광의의 해석을 통해 정보의 공유, 사회담론의 형성 등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전제하고 동맹관계에 있는 두 국가에 대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핵심변수들의 추상성과 모호성은 이 논문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한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변수들을 통해 동맹관계의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주요 개념들의 정의에 있어서 광의적 해석과 종속변수인 동맹관계의 성격변화를 시기와 이슈별로 개념정의를 하고 독립변수를 통해 결과물로 제도적 특징이라는 현상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연구의 중요한 의의는 이전의 한미동맹관계를 설명하였던 연구들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면, 본 논문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논의가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미동맹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현실적인 국제관계의 상황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약소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민주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권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도 병행하여 나타났으며, 결국에는 한미동맹관계에 있어서 비대칭적 동맹관계가 대칭적 동맹관계로의 성격변화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어진 현실을 냉철하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완전한 국가주권이 확립되는 시기까지 바람직한 한미동맹관계는 상호협력 적이고 보완적인 동반자관계가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변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경험은 한미동맹관계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현실주의적 시각과 구성주의적 시각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설득력 있는 논의가 될 것이며, 이러한 연구는 한미동맹관계의 긍정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It was the 50th anniversary of R.O.K.-U.S Alliance in 2003. Concluded during the Korean War, R.O.K.-U.S alliance has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 in deterring war in Korean peninsula and keeping national security in South Korea for 50 years. But after The Cold War, with the dissolution of bipolar system, the international order, East Asian order and inter-Korean relations are changing basically. According to those circumstances, lots of studies on R.O.K.-U.S alliance were conducted to focus on changing characteristics, structural reformation and expected features of alliance in the future. Most of them explained R.O.K.-U.S alliance as asymmetric alliance under the strong nations leading the weak nations one-sidedly. Although allowing these assertions, this thesis proves that asymmetric alliance relations could change into symmetric alliance relations by domestic variables in the weak nations and R.O.K.-U.S alliance is the appropriate case. Many scholars are still arguing that R.O.K.-U.S alliance is asymmetry alliance, but its characteristics has been changed for 50 years and now it needs to be unveiled that R.O.K.-U.S alliance is symmetric alliance to a certain extent. The former studies which explain the relationship of R.O.K.-U.S. alliance were focused on Realism. And those were trying to explain R.O.K.-U.S. alliance as a great power dominant relationship in a frame of international system. Main theories of those former studies approach historically or explain the asymmetry alliance, dominated by the stronger. And those studies dealt with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the right of military operation control and sharing of defense expenses in the view of weak nation. Those studies admit that people could not control this situation in a world of Realism. Nevertheless, this thesis hypothesizes a new variable which was caused in a process of maintaining alliance between two countries. In other words, it is explaining national sovereignty through the changes of social recognition using constructivism and its core factor, 'Identity'. However, abstract and ambiguousness of those core factors would be the main limit of this thesis. On the other hand, this thesis would be meaningful because it tries to suggest a new frame of analysis through a new variable that no one ever tried before. Namely, this thesis is meaningful for it interpret main concepts in a broad sense and it explains dependent variable; changes of alliance relationship by defining of concepts according to the specific period and issue. The most important meaning of this thesis is this thesis analyzes R.O.K.-U.S. alliance relationship in more active and positive side while other studies approach passively and negatively. This thesis accepts the realistic international relationship. Despite of this, this thesis shows the fact that social recognition about sovereignty has been changed as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has been developed. Consequently, it shows that R.O.K.-U.S. relationship has been changed from unequal relationship to equal relationship and this would be possible when we recognize the situation cool-headedly and accurately. Therefore, until the entire nation sovereignty is settled, R.O.K.-U.S. alliance has to mutually cooperate and to be a company who helps together. Moreover, there would be reasonable changes of institutions which can maintain this relationship. In addition, this thesis regards that academic studies about R.O.K.-U.S. relationship would be more persuasive when this studies are reinforced by the joint work of Realism and Constructivism. And this thesis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to change R.O.K.-U.S. alliance to a positive relationship.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과정

김동말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2015 국내석사

Since the Republic of Korea couldn't depend themselves after 6.25 Korea War,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provides security to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that cooperate in U.S Policy was signed in October 1953. The alliance have contributed to stability on Korean Peninsula, maintenance order of northeast Asia and world peace for 60 years. South Korea is facing a continuous provocations and threats and with being not capable of deterring North Korea's nuclear, South Korea is relied on alliance with United States. As US-ROK alliance started from strongly responding to the North Korea threat effectively in order to advance the alliance consistently. The alliance has a decisive contribution to the communal goal and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s of both countries to ensur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 Peninsula over the past half century. South Korea was an important outpost in Northeast Asia for Unites States who required the buffer zone to stop the expansion of communism and the Soviet Union, United States was the most reliable support force for South Korea who had hoped to receive guarantees of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u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s maintained a steady alliance responding jointly to threats. However, as The Post-Cold war era, Changes in US security strategy and alliance strategy may be necessary at this point when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is being accelerated. Accordingly, South Korean is in need of a new alliance strategy to ensure continued national security. Therefore, this paper is going to look into concepts of alliance, the role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oretical type such as type, form factor and chance factor through a theoretical study on alliance itself and a view of the alliance. Al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direction of development, looking at the Korean Peninsula policy that Each administration of United States has taken, the changing role of USFK according to the changing environment and changes in the ROK-US alliance. Generally, the alliance is a community for an achievement of common benefit and purpose in a specific environment or a national security assurance from a threat group. Therefore, if the specific environment is changed, or the threat group disappears, or the common benefit and purpose are lost, or someone's understanding to the alliance is changed, then possibly it leads to the conflict in the alliance and the alliance plans to find other way to change. The general relationship of rewarding, focusing on military, and US dependent alliance that has been applied as of last half a century is no more desirable and even practicable. So the new alliance relationship suitable to the new alliance environment is necessary. First of all, leaving from the past rewarding and dependent alliance relationship, both of US and Korea should reestablish the role of ROK-US alliance to expand the common understanding and interest with respecting each other and recognizing the qualification to accomplish the common benefit. The ROK-US alliance has a problem which is needed to solve such as a transfer of operational control, a relocation of USFK, a burden of expense for the station of USFK, a relocation of USFK to overseas country, and a nuclear problem in North Korea. The ROK-US alliance will develop in forward-looking direction depending on how to solve those problems. 6.25 전쟁을 계기로 한국이 자국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제공하고 한국은 미국의 정책에 대한 협력을 교환하는 양자의 필요에 의해 1953년 10월에 한미상호조약이 체결되었다. 한미동맹은 60여 년간 한반도의 안정, 동북아 질서유지, 세계평화에 기여하였다.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자체적으로 북핵억지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시작이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응에서 비롯되었듯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과 정보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한미 양국의 공동목표와 국가이익 증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소련과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완충 지역이 필요했던 미국에게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전초기지가 되었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자국의 안보를 보장받기 희망했던 한국에게 미국은 가장 믿을 만한 지원세력이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탈냉전기가 진행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국의 안보전략과 동맹전략의 변화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지속적인 국가안보의 보장을 위해 새로운 동맹 전략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미동맹에 대한 시각과 동맹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동맹의 개념과 유형, 형성요인, 변화요인 등의 이론적 유형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살피고, 미국 각 행정부가 취한 한반도 정책과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와 한미동맹의 변화 등을 살핌으로써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논문의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맹은 특정한 환경 속에서 공동의 이익과 목표달성, 또한 위협세력으로부터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환경이 변화하거나, 혹은 위협이 사라지거나, 공동의 이익과 목표가 상실되거나 어느 일방이 동맹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을 때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결국 변화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적용되었던 수혜적, 군사동맹 위주, 대미 의존적 동맹관계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변화된 동맹 환경에 맞는 새로운 동맹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먼저 한미 양국은 과거 수혜적 의존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공동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의 관심과 이해를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는 작전통제권 이양, 주한미군의 재배치, 주한미군 주둔 비용부담, 주한미군의 해외재배치, 북한의 핵문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한미동맹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포괄적 전략동맹을 중심으로

김건홍 漢城大學校 大學院 2015 국내석사

한국의 역사는 ‘동맹의 역사’라고 할 만큼, 한국은 주변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협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주변국의 안보위협과 국가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동맹을 선택하여 왔다.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형성된 한미동맹 역시 지난 60여 년 동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지하는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으로서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경제성장, 민주화 등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한미동맹은 가장 성공적인 동맹의 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야할 국가전략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1991년 12월 소련의 붕괴로 인한 냉전시대의 종식과 2001년 9.11테러로 인한 미국의 국가 안보전략의 변화,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경제 부상 등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국가위상 증대, 비군사적 위협의 증대에 따른 위협의 인식 변화 등은 한미동맹의 발전적 변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2009년 6월 채택된 ‘한미동맹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Republic of Korea)은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 한미동맹의 발전을 예고하는 시발점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한미 군사동맹을 경제·외교·문화 등 다각적인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21세기의 국제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이 지향해야할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한미동맹의 형성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약소국과 강대국의 동맹은 약소국의 자의에 의한 자주적 동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국가안보전략은 강대국과의 동맹이었다.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동맹을 통해 국가안전을 보장 받아왔으며, 그 대가로 약소국은 강대국의 정책에 따라 안보비용을 부담하고 안보의 자주성에 제한을 받는 안보의 딜레마가 발생되고 있으며, 강대국과 약소국 동맹의 비대칭성은 상호간의 시각차를 발생하게 하고, 상호간의 오해와 불신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약소국 입장에서 동맹을 보는 시각을 동맹의 딜레마와 자주성 문제 등 약소국의 불평등에 주안을 두는 관점은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힘의 원리에 대응하는 수준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국가이익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지향하는 관점으로는 적절히 않은 시각이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함께 발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한국의 자의적 선택이었다. 따라서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주변국과의 역학관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이러한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약소국 한국의 국가전략으로서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생존전략이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의존성 공유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체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미 양국의 군사·외교·경제 등 다각적인 정책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제도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구체화되고 발전되어야 하겠다.

한미동맹과 대북전략 연구 : 한ㆍ미 정부별 대북인식과 대북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박민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논문은 한미동맹의 기본 바탕 아래 박근혜ㆍ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대북전략과 오바마ㆍ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한 세계전략 아래 대북전략을 분석하여 당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추진한 외교정책의 행동변화와 대외전략, 대남 및 대미전략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대북전략 수립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오랜 시간동안 대립과 화합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세계안보는 물론 동북아지역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은 주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맞물려 전례 없는 불확실한 안보환경이 지속 진행될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미ㆍ중간 패권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경제 및 군사적인 긴장도 더욱 고조 되고 있다. 주변국에서는 해양 관할권과 도서 영유권 주장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그와 더불어 군사력 증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공세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그 위협이 실체화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추이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향방 그리고 주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속에서 향후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매우 유동적으로 전개 될 것이며, 각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북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은 6ㆍ25전쟁이 발발한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 영향을 주었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더욱 굳건하고 단단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혈맹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의 불씨를 지켜낼 수 있었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장에 많은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되었던 다양한 남북회담 및 교류가 더 이상 발전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노골화되어 남한으로부터의 인도주의적인 민간지원조차도 거부하였으며, 급기야 2019년 10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지도 간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물에 대해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철거하라는 지시로까지 이어 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DMZ 내 GP총격도발을 비롯하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6월 4일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여 남북관계 단절의 첫 번째 순서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철폐하는 한편, 6월 9일에는 핫라인을 포함하여 모든 통신연락선이 모두 차단되었다. 이렇듯 북한의 대외정책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되기 보다는 공산주의 국가의 특성상 내부 사정이 잘 공개되지 않고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추진된다는 점에서 국제관계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대입해서 결과를 추론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 향후 미국의 행정부가 변화하고, 우리나라의 정부가 교체되었을 경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미동맹과 대북전략수립에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연구 범위는 한국의 보수성향인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와 진보성향의 정부인 문재인 정부(2017년~현재)의 대북인식과 전략을 분석하였고, 미국의 진보성향의 행정부인 오바마 행정부(2009년~2017년)와 보수성향의 행정부인 트럼프 행정부(2017년~현재)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정부별 대북인식과 정책을 비교하여 그에 따른 북한 김정은 정권의 행동변화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70여 년간 이어온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정부 및 미국 행정부의 정부성향별 추진한 대북정책을 분석하여 발전적이고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향후 본 연구논문이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이 되었으면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strategies toward North Korea under South Korea’s Park Geun-hye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and under the United States’ Obama and Trump administrations in the context of South Korea-US alliance and how North Korea’s Kim Jong-un regime changed its diplomatic policy and shaped its strategies toward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sponse. By doing so, this paper seeks to examine how such analysis can shed light on future strategies toward North Korea. Having undergone cycles of conflict and reconciliat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security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has affected not only global security but also the securit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the process of denuclearizing North Korea and establishing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such process’s interaction with the strategic interests of the surrounding powers could lead to unprecedented uncertainty in the region’s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the fight for hegemon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s intensified, heightening tensions in the economic and military spheres. Countr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have also pursued policies that prioritize their own interests, including maritime and territorial jurisdiction, and accelerated their arms race; the destabilizing impacts of such arms race have materialized, as the surrounding powers have actively increased their military activity near the Korean Peninsula. Amidst the process of denuclearizing North Korea, the uncertain future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trategic interests of the surrounding powers, the futur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uncertain and fluid, significantly affecting the strategies toward North Korea in South Korean and American presidential administrations. Forged in the battlefields of the Korean War, the South Korea-US alliance ha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reconstruction of South Korea and remains one of the strongest alliances in the world, even after seventy years. This alliance has contributed to maintaining stability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plays a significant role, even to this day, in South Korea’s economic prosperity and democracy. The current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s not moved beyond the various summits and exchanges that occurred after the 2018 Winter Olympics in Pyongchang, South Korea, and has remained stagnant in 2019 and 2020. North Korea’s hostile attitude toward South Korea has intensified, so much that North Korea has even rejected humanitarian private assistance from South Korea. Along this line, in October 2019, North Korea’s Chairman Kim Jong-un directed that South Korean facilities in the Kumgang Mountain tourism district be demolished in coordination with South Korean authorities. More recently, after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 in the DMZ, Kim Yo-jong, First Vice Director of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and Kim Jong-un’s sister, closed the liaison offi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June 4, ostensibly in protest over South Korean NGOs’ aerial distribution of anti-Kim Jong-un leaflets in North Korea, and shut down all communication lines on June 9. Thus, instead of a product of well-defined factors, North Korea’s diplomatic policy remains a secretive product of leadership personalities—particularly as a result of communist regimes’ peculiarities—and is difficult to explain and predict using various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refore, this paper’s main focus is on providing reference points regarding strategies toward North Korea in case of future administration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and/or South Korea. To achieve that goal, this paper examines the perception of and strategies toward North Korea under South Korea’s conservativ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2013-2017) and liberal Moon Jae-in administration (2017-Present). Likewise, this paper also examines such perceptions and strategies under the United States’ liberal Obama administration (2009-2017) and conservative Trump administration (2017-Present). With such comparison in mind, this paper analyzes the responses and changes of North Korea’s Kim Jong-un regime. As a result, this paper seeks to present a future direction for strategies toward North Korea, with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and its analysis of the strategies toward North Korea in various South Korean and American presidential administrations.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 조건 -한미동맹 당파가설과 국력가설의 검증-

정재용 북한대학원대학교 2021 국내박사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analyze under what conditions the Republic of Korea(R.O.K.), a weaker partner in the alliance, has sought autonomy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U.S.), a stronger partner in the alliance. In other words, it is to verify whether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that influenced the R.O.K.’s pursuit of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is the (partisan) nature of the regime or the growth of its national power. To that end, this paper conducted case studies of six regimes from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which launched the alliance in 1953 to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research shows that the R.O.K.‘s pursuit of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is more related to the R.O.K.’s national power growth than the partisan nature of the regime. First, this paper tried to test the partisan hypothesis which argues that progressive administrations sought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while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valued the solidarity of the alliance more than the pursuit of autonomy. To that end, this paper conducted case studies for the conservativ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and the progressive Roh Moo-hyun administration by using the proof by counter-example method. This paper was able to confirm that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did indeed pursue an autonomy strategy within the R.O.K.-U.S. alliance through its self-reliance on national defense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olicy. On the other hand, by allowing the deployment of a second round of troops to Iraq,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showed restraint in pursuing an autonomy strategy within the R.O.K.-U.S. alliance. Further policy cooperation with the U.S. can also be seen through, for example, the R.O.K.-U.S. Free Trade Agreement (FTA). By presenting examples showing the conservative government pursuing an autonomy strategy while the progressive government did not, this paper was able to logically prove that the partisan hypothesis regarding the R.O.K.-U.S. alliance is not correct. After the Nixon Doctrine Declaration,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launched an ‘active pursuit of autonomy’ strategy within the R.O.K.-U.S. alliance through its self-defense policy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olicy as the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had changed rapidly and South Korean ‘fear of abandonment’ by the U.S. had increased. However, in the end, Park Chung-hee’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olicy was not successful due to the U.S.’s ‘alliance restraint’ strategy. On the other oher hand,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ried pursuing a ‘passive pursuit of autonomy’ strategy in the form of withholding a decision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bout the U.S.’ request to send a second round of(additional) troops to Iraq. But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refrained from pursuing autonomy as they feared they would lose the U.S.’ support concern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the end,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ccepted the U.S.’ request to send additional troops to Iraq and was able to come a ‘policy harmony(policy consensus)’ with the U.S. Secondly, this paper attempted to test the adequacy of the national power hypothesis regarding the R.O.K-U.S. alliance which states that “the R.O.K’s pursuit of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is related more to the R.O.K’s national power growth rather than the partisan nature of the administration in power”. To test this argument, the paper conducted case studies of four regimes: Rhee Syng-man, Roh Tae-woo, Kim Dae-jung,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fter establishing an analytical framework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K.’s national power growth and its pursuit of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the analytical framework was applied to the four case studies.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national power hypothesis concerning the R.O.K.-U.S. alliance is based on the logic that the R.O.K.’s national power growth (independent variable) led its pursuit of autonomy (dependent variable) in the R.O.K.-U.S. alliance through three channels. Using the aforementioned analytical framework, the case studies show that the national power hypothesis concerning the R.O.K.-U.S. alliance matches the historical facts of the alliance. First of all, the R.O.K. tends to pursue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as its national power grows. Second, as the R.O.K.’s national power grows, the R.O.K.-U.S. alliance tends to shift from a “patron-client relationshp” to a “partner relationshp”. Third, as the R.O.K.’s national power grows, the R.O.K.-U.S. alliance’s asymmetry tends to decrease while the symmetrical nature of the alliance tends to increase. Fourth, when the R.O.K.’s national power increased, the U.S. tended to demand the R.O.K. to expand its contribution to the alliance, including the defense cost sharing for U.S. troops stationed in the R.O.K. and the R.O.K.’s increased contribution to the alliance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it to pursue more autonomy within the R.O.K.-U.S. alliance.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partisan hypothesis on the R.O.K.-U.S. alliance is not appropriate, and the national power hypothesis on the R.O.K-U.S. alliance better fits the historical facts of the alliance. The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that it shows that the discourse on the R.O.K.-U.S. alliance need not simply be a binary one centered around terms such as ‘independence’ or ‘alliance’ as such a framework does not fit the reality of how the R.O.K-U.S. alliance has developed over the years. Instead, this paper shows that the R.O.K.-U.S. alliance combines both solidarity and autonom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lliance.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한미동맹에서 약한 파트너인 한국이 어떤 조건에서 강한 파트너인 미국을 상대로 자율성을 추구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즉,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 주요 독립변수가 정권의 성격인지, 국력 신장인지 밝히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53년 한미동맹을 출범시킨 이승만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6개 정권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는 정권의 성격보다는 한국의 국력 신장과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을 논증할 수 있었다. 먼저 본 연구는 ‘진보정권은 한미동맹에서 자율성을 추구했지만 보수정권은 자율성을 추구하는 대신 동맹의 결속력을 중시했다’는 한미동맹 당파가설을 검증하려 했다. 보수정권인 박정희 정권과 진보정권인 노무현 정권을 대상으로 반례증명법(proof by counter-example)을 적용한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박정희 정권이 자주국방과 핵 개발 정책을 통해 한미동맹에서 자율성을 추구한 사례를 확인했다. 또 노무현 정권이 이라크 파병을 통해 한미동맹에서 자율성 추구를 자제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과 정책 협력을 한 사례도 확인했다. 보수정권이 한미동맹에서 자율성을 추구하고, 진보정권이 한미동맹에서 자율성 추구를 자제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한미동맹 당파가설의 적실성이 낮다는 점을 논증했다. 박정희 정권은 닉슨 독트린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미국으로부터의 ‘방기의 두려움’이 제기되자, 자주국방과 핵 개발 정책을 통해 한미동맹에서 ‘능동형 자율성 추구’에 나섰다. 그러나 박정희의 핵 개발 정책은 미국의 동맹 ‘제지(restraint)’ 전략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이라크 2차 파병(추가파병) 요청에 대한 결정을 상당 기간 유보하는 형태로 ‘수동형 자율성 추구’를 모색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북핵문제에 대한 ‘방기의 우려’로 자율성 추구를 자제했으며, 결국 미국의 이라크 2차 파병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과의 ‘정책 선호의 조화’를 선택했다. 본 논문은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가 정권의 성격보다는 한국의 국력 신장과 관련이 있다’는 한미동맹 국력가설의 적실성을 논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승만,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정권 등 4개 정권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의 국력 신장과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분석틀을 만든 뒤 이를 4개 정권에 적용했다. 한미동맹 국력가설 분석틀은 한국의 국력 신장(독립변수)이 세 가지 경로로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종속변수)를 이끌었다는 논리 구조로 되어 있다. 한미동맹 국력가설 분석틀을 활용한 사례 연구로 한미동맹 국력가설이 한미동맹의 역사적 사실과 들어맞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첫째, 한국은 국력이 신장할수록 한미동맹에서 자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둘째, 한국의 국력이 신장할수록 한미동맹은 ‘후견-피후견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고, 셋째, 한국의 국력이 신장함에 따라 한미동맹은 비대칭적 성격이 완화하고, 넷째,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동맹기여 확대를 요구했으며, 한국의 동맹기여 확대는 자율성 추구 기회로 작용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한미동맹 당파가설의 적실성이 낮고, 한미동맹 국력가설이 한미동맹의 역사적 사실과 들어맞는다는 점을 논증했다. 본 연구의 함의는 한미동맹을 ‘자주냐 동맹이냐’는 관점에서 보는 이항대립적 담론이 한미동맹의 전개 과정에 조응하지 않다는 사실과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동맹의 결속력 유지와 자율성 추구를 병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논증한 것이다.

한미 동맹군사구조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연구

김훈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8 국내박사

The ROK-US alliance has successfully carried out its role to provide military security in the region for the last 60 years. Since the formation of the alliance, the policies of the ROK-US have been gradually evolved upon the requests from both Governments, reflecting North Korean threats. The evolution of alliance policy could be understood as the efforts to overcome the asymmetry between a hegemonic power and a lesser state from Korea's view. To some extent, such asymmetry of the ROK-US alliance caused the fear of entrapment and abandonment and eagerness to strengthen self reliant national defense capability to Korean people. In Roh Moo-Hyun Government, the ROK-US alliance accelerated the efforts to shape the future alliance and agre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although the threat of North Korea had not changed at all. The following government of Lee Myong-Bak delay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to counteract the provocations of North Korea. The agreement and delay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are critical to National security, which relate to alliance's 'Support- Supporting' role in Korea defense and the scope of alliance cooperations overseas. The study on causes and reasons in the alliance policy changes imply greatly to future alliance policy establishment an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This thesis attempts to analyse the alliance policy change before Roh Moo-Hyun period and after Roh Moo-Hyun Government on the basis of alliance theories. Particularly, the concept of "Linkage Politics" which connect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is applied to analysis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policy after Roh Moo-Hyun Government. three elements are mainly leading the analysis. Firstly, ROK-US relationship vs alliance policy. Alliance policy is the products of diplomatic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rooted from their own security strategy. Common goal is to deter and counteract North Korean threats. Secondly, Korean domestic politics vs alliance policy. Roh Mu-Hyun government pursued 'peace and prosperity policy' weighed on the South and North ethnic unity.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policy was pushed ahead in absence of deliberate and effective preparations against North Korean threats. This could be estimated that domestic politics oriented to the value of ethnicity, self reliance, peace was major propellant to lea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Following Lee Myong-Bak government denied the efforts done by previous government and delayed the road map for the transfer. Thirdly, Korean Journals vs alliance policy. Korean journals didn't conduct their best role to form a public opinion and check, watch, advise the government toward the alliance policy. They only made partisan and ideological discourse to meet their needs. In addition to three analysis elements, two factors are also considered importantly to this thesis. Firstly, the cognition of alliance toward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n Roh Governmen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as not a variable in agreement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just emphasizing nonprolifer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threat. In Lee Government, the cognition of alliance changed and reflected partially to the agreement of delay, focusing equally to nonproliferation and denuclearization. In Park Geun-Hye Government, the ability to counteract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ecame the one of conditions to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and the Government exerted main efforts to denuclearization. Secondly, National interests. The result of three element analysis and the consequence of cognition change are worthy and meaningful enough to take lessons only when they support Korean national interests. This thesis highlights the national interests mainly in conclusion part for the future consideration and lessons. At present, there are debates about the timing and cause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in Roh Moo-Hyun Government. Nonetheless, five year efforts of Roh Government to make and push alliance policy should not underestimated and denied totally for the efficiency and continuity of the policy. 6.25 전쟁 이후 성립된 한미동맹은 60년의 오랜 기간 동안 동맹 정부별로 다양한 사안과 협력을 통해 동맹정책을 조율해왔으며 세계 최고의 동맹으로 성장하였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이 내포한 ‘비대칭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였다. 90년대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진 한국은 동맹의 미래에 대한 발전적 변화를 가속화하여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동맹과 합의함으로써 동맹 군사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는 동맹과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여 동맹의 정책변화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오게 된다. 전작권 전환의 합의와 연기는 북한위협에 관련된 한반도 방위 주도권과 동맹의 협력 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안보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본 논문은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의 핵 위협의 심각성이 대두되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동맹 군사구조의 핵심적 변화인 전작권 전환정책이 북한위협이라는 외부적 압력보다 국내정치라는 내부적 압력요소에 추동되어 한미 안보전략 상호작용인 국제정치와 연계되어 추진된 것으로 보았다. 이런 관점의 이론적 분석을 위해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연결하는 ‘연계정치학’의 기본적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세부 분석기준은 한미관계와 동맹정책, 정부별 북핵 인식과 한국의 국내정치, 한국 언론환경과 동맹정책으로 설정하였다. 한미관계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전략이 접점을 찾고 조율되는 구조로 전작권 전환이라는 외교‧안보적 산물을 만들어 낸 국제정치의 영역이다. 전작권 전환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북한위협 억제 및 대응이라는 안보적 가치 달성이 분명하지만 노무현, 부시 행정부에서는 미국의 세계전략 구현과 양국의 외교적 노력 및 협상이 큰 지향점이 되었다. 북한 위협인식, 특히, 북핵 인식은 동맹의 정부별로 차이가 있으며 노무현, 부시 행정부는 북핵의 비확산에 중점을 두고 전작권을 추진한 반면 이명박,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 도발을 응징하는 조치로 전작권 연기에 합의한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핵 비핵화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조건이 됨에 따라 전작권 추진의 독립변수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북핵 인식이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전작권 전환정책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독립변수가 아니지만 자체의 중요성 및 미래적 가치를 고려하여 별도로 북핵 인식과 전작권 전환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국내정치는 전작권 전환을 추동한 핵심적 요소로 민주화 이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민족중심의 ‘평화번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의 포괄적 위협에 대한 유효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에 우선하여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민족‧자주‧평화’ 지향의 국내정치가 전작권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한미동맹 복원 및 국가중심의 국내정치에 중점을 둠으로써 전작권 전환 연기에 합의한다. 한국은 ‘90년대 민주화 이후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우호적 이념언론이 결탁하여 정파적 담론을 생산하는 구조적 언론환경을 조성하였다. 정파적 언론은 전작권 정책 추진 및 연기에 있어 건전한 여론조성, 정부 ‘견제’‧‘감시’ 및 ‘조언’의 역할 수행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본 논문은 결론적으로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전작권 전환정책의 추진과 연기를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분석‧종합함으로써 미래의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한다. 위협에 우선하여 국내정치가 전작권 전환정책을 추동한 것은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전작권 전환 연기는 정책의 연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의 안보는 포괄적 성격이 있지만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실험적이어서는 안 되며 국민적 동의와 확신을 바탕으로 완전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한미동맹관계의 발전방안

채진석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한미 양국의 공동목표와 국가이익 증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소련과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완충지역이 필요했던 미국에게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전초기지가 되었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한국의 안보를 보장받기 희망했던 한국에게 미국은 가장 믿을 만한 지원세력이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탈 냉전기가 진행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의 안보전략과 동맹전략의 변화는 필수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지속적인 국가안보의 보장을 위해 새로운 동맹전략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합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맹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한미동맹의 이론적 유형을 살펴보고, 최근 한미동맹의 환경 변화 요인을 관찰하여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안정적·포괄적 동맹으로의 발전방안 및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공동방위체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동맹은 특정한 환경 속에서 공동의 이익과 목표달성, 또한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군사력이라는 수단을 함께 사용하기 위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환경이 변화하거나, 혹은 위협이 사라지거나, 공동의 이익과 목표가 상실되었거나 어느 일방 또는 상호간 동맹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을 때 동맹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결국 변화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 최근 한미동맹 관계는 한국의 국력 신장, 세계시장의 다변화, 민주주의의 발전, 남북관계의 진전 등과 맞물려 세계 냉전체제의 붕괴, 9.11테러로 대표되는 미국 안보환경의 변화, 전략적 유연성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핵 문제 등의 대북 문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의 군사현안 문제, 전략적 유연성 등 지역·범세계적 이슈에서 시각 차이를 보임으로써 상호 갈등을 겪고 있다. 이는 한미 양국이 서로 각자의 관점과 입장에서만 주장하고, 상대의 변화를 직시하지 못하고, 상호 이해 증진 및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데서 비롯되었다. 또한 상호간의 대화와 협력체계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현안이 정치논리로 비화됨으로써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지난 반세기동안 적용되었던 수혜적, 군사동맹 위주, 대미 의존적·일방적 동맹관계는 더 이상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변화된 동맹 환경에 맞는 새로운 동맹관계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한미 양국은 과거 수혜적·의존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공동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지난 50여년간 동맹관계의 가치를 부정하기보다는, 과거의 한미 동맹을 긍정하고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를 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의 관심과 이해를 확충해 나가는 지혜가 오늘날 한미동맹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간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일정과 이행계획서가 합의된 이상, 이와 관련된 소모적 논쟁은 국민화합을 해치고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다. 따라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유·불리점을 정확히 평가하여 불리한 점을 최소화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우리의 자주 역량을 확대하는 가운데 새로운 한미 동맹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R.O.K.-U.S. alliance has been playing essential role in peace keeping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fundamental goal of R.O.K.-U.S. alliance, and improving national interest of the alliance. They have been interdependent alliance for each other. That's for U.S.A., Korea was the perfect buffer zone to stop the proliferation of the Soviet union and communism, and for R.O.K., U.S.A. was the perfect supportive partner for pea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 can see, R.O.K. and U.S. have been maintaining the strong alliance and cope with the threats together. However, due to the end of the cold war, a lot of things were changed rapidly in security environment of the North East Asia. Changes in security and alliance strategy of the U.S.A seems essential. Consequently R.O.K. also needs a new alliance stratagem in order to secure the national security. Particularly recent agreement on transferring wartime command makes changes inevitable. Therefore, this treatise will examine the theoretical type of R.O.K.-U.S. alliance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observe current changes in R.O.K.-U.S. alliance environment to offer the plan for developing this alliance into stable-comprehensive alliance for achieving common interests of the alliances. Moreover, the treatise will give the guidance for development in combined defense system after the transfer of wartime command. Word 「Alliance」can be defined as a group collaborate mutually to achieve common causes and interests and a group collaborate in defending the national security through military power. Therefore, changes in specific environment, extinction of the threats and common interest or one's changed view of the alliance can result in conflict between the alliances and eventually alliance has to look for some changes in their relationship. Recently, R.O.K.-U.S. alliance has been changed due to R.O.K.'s continued national power build up, diversification of international market, development in democracy, changed in U.S.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represented by end of the cold war, 9.11terror, and strategic flexibility. R.O.K. and U.S. are currently in conflict because of different view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issues such as military problems, N.K. nuclear problem, transfer of wartime command, and strategic flexibility. The reason for this result is in lack of mutual understanding and lack of effort to overcome the different view between R.O.K.-U.S. Moreover, short of conversation and coordination made most issues to political problem. Therefore, the beneficial, military oriented, U.S. dependent and unilateral alliance is no longer desirable and feasible. Accordingly ROK-US alliance needs to reestablish the relationship which can meet the changed alliance surroundings. Firstly, R.O.K. and U.S must break the beneficial and dependent alliance process and reestablish the role of both allies to promote common interests. Moreover, instead of denying the value and pains of past 50years alliance, we must endeavor to acknowledge the past and proceed to reestablish future-oriented alliance. We must add to expand the common concerns and interests with mutual respect and tolerance. Lastly, wasting arguments on transfer of war time command affect negatively on national harmony and R.O.K.-U.S. alliance since its schedule and scheme are agreed by both allies. Therefore, gathering full intelligence for desirable ROK-US alliance is indispensable. Enhancing independent ability by evaluating the favorable and unfavorable sides of TOWTC and minimizing and correcting unfavorable sides are also needed to be done.

한반도 군비통제와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

임창수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냉전종식이후 지난 10여 년간 국제군비통제 분야는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시키고 군비통제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지역차원에서도 여러 형태의 군비통제 노력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지역별로 다소의 편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국제 및 지역 군비통제와 다자안보협력의 활성화는 우리에게 많은 정책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제 및 지역차원의 군비통제 노력을 염두에 두면서, 한반도에서 WMD, 미사일, 재래식 군비통제 관련 한·미간 협력방안 모색과 군비통제의 단계적 이행후 평화체제하에서의 한미동맹의 역할관계를 재조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맹관계에 있는 한미양국은 체계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하여, 미사일 문제, 생화학무기 문제, 그리고 재래식 군비통제 문제를 다뤄나가야 할 상황이다. 특히 2003년 7월 31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즉 남북한과 미·일·중·러 간의 다자대화를 받아들였으므로, 일단 핵문제를 비롯한 제반 안보문제의 현안들이 대화를 통한 해결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가정한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첫째, 한·미동맹의 역사적 배경과 성격, 한미동맹의 성과를 알아보고, 둘째,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군비통제의 조건과 방안 및 쟁점은 무엇인지 확인한 후 셋째, 한미동맹의 ‘비전’에 입각한 한반도 군비통제를 위한 한·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넷째, 단계적 군비통제를 통한 평화체제시 한·미 동맹체제의 재정립과 한·미동맹의 역할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은 한반도 군비통제 협상이 본격화 될 경우 1) 한국의 국제적 위상 향상 및 국가이익에 기초한 군비통제 협상을 추진하고, 2) 한반도의 안보현실과 통일한국의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군비통제활동의 참여수준을 결정하여, 3) 국제군비통제 활동이 한반도 군비통제의 추진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4) 한반도 군비통제가 국제군비통제, 특히 동북아 군비통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 기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WMD 및 재래식 군비통제협상이 본격화 될 경우 나타나게 될 한미양국의 입장 차이나 정책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협상을 남·북과 북·미가 별도로 해야 하는지 혹은 남·북·미 3자협상의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미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 병력구조의 전면적인 재조정에 들어갔으며,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병력구조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 과정이 한반도 군비통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미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사라질 경우 한미동맹이 어떠한 모습을 띨 것인지, 즉 한미동맹의 ‘비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 군비통제에 관한 한미양국의 구체적 대응방안이 나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점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군비통제 단계적이행 이후 평화정착단계로 진입했을 시 한·미동맹의 역할관계와 그 대안을 모색한다. 결국, 한반도 군비통제를 위한 한미협력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 감소만이 목적인 것은 아니며, 한반도에서의 포괄적 군비통제가 동북아의 평화질서 창출로 이어져야 하므로, 지역적 차원의 군비통제에 대한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 탈냉전기 미국의 아태전략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한미동맹체제는 남북한관계가 아직 냉전적 대결구도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그 존재의의를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북한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미 간 정책적 우선 순위의 차이로 인해 공조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한미동맹체제의 한계성이 지적된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대북 포용정책을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한미 동맹체제를 다시금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양국의 동맹체제가 동북아의 지역적 안정을 도모하는 지역동맹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양국의 안보관계자들이 긴밀한 협의를 시작하여 [미일 안보공동선언]에 버금가는 [한미 신안보공동선언]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양국관계가 21세기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동맹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