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韓國의 韓美 聯合防衛體制 硏究

임성채 崇實大學校 統一政策大學院 1996 국내석사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

서병세 경성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통일한국의 군사통합 관계연구

이성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02 국내석사

지구상에는 냉전시대 대립으로 분단된 국가가 한국, 독일, 베트남, 예멘, 등 국가가 있었다. 독일, 베트남, 예멘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하였으나, 한반도에서만이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비한 분야별 연구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되는 군사통합분야 중 군사통합의 유형, 분단국별 사례 분석 및 교훈, 그리고 군사통합시 및 장기적으로는 안정기의 미래 한국군 규모와 군 구조를 병력위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방법 및 범위를 언급하였으며, 제2장은 군사통합에 관한 개념적 고찰로서, 군사통합은 "군사분야 제반기능과 조직체계를 하나의 공동기능이나 조직체계로 결합시키는 과정이며, 군사활동의 일원화 및 공동화를 위한 조직적 결합 과정"으로, 군사통합의 유형은 강제적 흡수통합(베트남, 예멘 2차), 합의적 흡수통합(독일), 대등적 합병 통합(예멘 1차) 사례 등이 있으며, 한반도에 있어서 바람직한 통합모형은, 한반도의 상황에 적합한 대등형보다 합의형에 비중을 두고 + 흡수형을 고려하여 한국주도의 흡수형 군사통합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군사통합 사례 분석 및 교훈을 고찰하였으며, 한반도 군사통합시 가장 교훈 요소가 많을 독일의 통합 사례를, 예멘, 베트남의 군사통합에 비해 비중을 두고 통일과정 및 교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독일은 군사력 우위의 입장에서 성공적인 흡수통일을 이루었으며, 예멘의 경우는 1차 통합시 양국이 1:1대등한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단일지휘체계 형성에 실패하고 무력에 의해 통일이 마무리 되었으며, 베트남은 잘 알다시피 처음부터 전쟁이라는 무력을 사용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주요 교훈으로는 군사통합은 자본주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사회주의국가 주도로는 평화적 통합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는 점, 또한 대등통합의 성공 가능성은 낮으며, 흡수통합이 군사적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과, 후진국일수록 무력에 의한, 군사력이 우세한 국가가 열세한 국가를 통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교훈분석을 바탕으로 통일한국군의 군사통합 방향을 고찰하였으며, 먼저, 통일 한국군의 적정 군사력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통일 한국의 국가목표, 안보 및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알아 보고, 통일한국군 군사통합의 8가지 조건의 주요내용으로, 군사지휘체계는 한국군 중심으로, 통합과정은 주변국과 합의, 완전하고 신속한 통합, 육해공군의 합리적 균형 발전, 통합간 북한군 활용 효율화, 상호 이질성을 줄이기 위한 내적통합, 군사교리통합 및 무기체계의 표준화, 군사통합은 경제, 사회, 문화 통합과 연계성을 가지고 준비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독일통일과 우리의 차이점에 대하여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비교하였으며, 적정 군사력은 군사력 규모 및 군구조 중 병력규모 및 군별 비율 위주로 연구하였다. 통일 한국군의 군사력 규모는 판단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통일한국의 군사전략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군사력 수준으로, 예상 총인구 7,000만의 약 1%인 약 70만으로 군사통합시기에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중 한국군은 70%인 49만, 북한군은 30%인 21만으로 통합군을 산정하였다.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 미래 안정기(주변위협 낮은시기) 통일한국군의 군사력은 0.5∼0.6%인 약 40만 병력으로 판단하였다. 군별 비율은 지정학적 유사국가 및 선진국 추세가 내륙형에서 해양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육군은 점차 감소하고 해군과 공군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합시기에는 통합군 70만 중 지정학적 유사국가 비율인 육·해·공군 비율을 70 : 14 : 16 적용으로 한국군은 70% 수준인 49만으로 육군 34.3만, 해군(해병대 2만 포함) 6.9만, 공군 7.8만 병력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북한군은 30% 수준인 총 21만 병력으료 육군 14.7만, 해군 3.만, 공군 3.4만으로 통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추산하였다. 또한 미래 안정기 통일 한국군의 군별 비율은, 육·해·공군 비율을 62 : 18 : 20으로 육군 24.8만, 해군(해병대 1.5만 포함) 7.2만, 공군 8.0만 병력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산출 결과가 국방부의 합동 군사전략 목표기획서와 거의 일치할 수 있었다는 점에 보람을 느끼며,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본 논문을 세밀히 검토해 주신 남주홍 교수님께 감사 드리며, 본 논문이 통일한국의 군사통합에 관련한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와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람이다. The Cold War made Korea, Germany, Vietnam, and Yemen divided. Germany, Vietnam, and Yemen have achieved reunification through their own ways, but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divided and is required much research and policy for reunification. This article explores the types of military integration for reunification, other countries' cases and lessons, and future Korean Armed Forces' size and structure focusing on personnel apportion. This article consists of five chapters. In Chapter I the purpose and method of study are stated, and in Chapter II military integration is explored conceptually. Military integration is defined as "the process to integrate all functions and systems of both military affairs into one system". There are three types of military integration, Compulsory absorption Intergration(Vietnam, Yemen), Mutyal agreement Intergration, and Equal mutual Consent Intergration. And the South Korea leading Equality model + Absorption model is desired for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the military integration of Germany and the reunification process of Yemen and Vietnam, this article analyzes military integration cases and lessons in Chapter III. Germany achieved successful with military superiority, buy Yemen's failure on initial 대등통합 brought armed conflict for reunification. And Vietnamese reunification was accomplished by war from the intial phase. Lessons say the all military integration have achieved by the Capitalist countries, but there was no case leaded by the Socialist countries. And Equal Intergration has low possibility and Absorption Intergration can minimize Military Affairs Sequola. Based on lessons learned in Chapter III, this articale explores how to achieve military integration for the reunified Korean Armed Forces in Chapter IV. To estimate appropriate armed forces strength, the national objectives, national security policy, and military strategy are recognized. This article proposes the military command system leaded by the South Korean Armed Forces and the integration process agreed with neighbor countries. And this article analyses the difference between Germany and Korea case. The proper military strength to accomplish the reunified Korean military strategy objective is approximately 700,000 which is 10% of estimated total population 70,000,000. And the level of military strength needs to be reduced to 400,000 which is 0.5∼O.6% of total population.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군사력 건설에 관한 연구

변해영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3 국내박사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여 바람직한 남북군사통합과 통일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실현가능한 통일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우리 중심의 자유평화통일을 가정하여, 남북이 합의에 의한 점진적·대등적 군사통합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에 한반도 통일과정에 따른 군사통합 논의구조와 분단국가 통합사례의 한국적 적용과 적실성문제, 그리고 동북아의 전략균형론에 입각한 군사통합모델 모색 등을 통해서 남북군사통합의 추진단계별, 세부분야별 통합 방향을 적시하였다. 이어서 통일한국군의 스마트파워 군사력 건설에 관하여 제언하였다. 연구한 결과를 보면, 먼저 정보문명사회의 등장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군사 테크놀로지(knowledge)의 변화를 가져왔다. 미래전은 디지털전쟁(Digital war)이며 전투수행주체로 스마트 전사(smart worrior, 戰士)를 출현시킬 것이다. 전쟁패러다임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그것은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을 바탕으로 5차원전쟁(5-Dimension Warfare)으로 발전될 것이며, 미래전쟁을단기속결전(短期速決戰)과다차원전(多次元戰),비살상전(Non-Lethal Warfare)으로 스마트화, 첨단화, 고급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전쟁패러다임은 동북아의 안보패러다임에 전략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으로 나타나는 동북아 전략균형론은 남북의 통일과 군사통합의 결정요인으로 지배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한반도의 통일과 군사통합, 그리고 통일한국군의 건설은 평화통일 추진과 함께 동북아의 세력질서에서 그 역학관계를 영리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일한국군 구상의 실현가능한 통일방안으로 남북이 합의하여 자유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 동북아의 현 4강체제는 신 5대강국체제로 전략적으로 변환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정상국가 유도와 이를 통한 한반도경제권 구상, 동아시아의 경제중심체로서 세계경제성장의 엔진축이 된다면 자유통일한국의 동북아 중심국가 역할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적 평화통일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남북한 군사통합 또한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이한 군사체제와 이념을 스마트하게 융합시킬 수 있는 과도기적 완충기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군사통합은 한반도 통일과정의 합의와 제도화 과정에 따라 그 논의구조를 보다 전향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에 우리 중심의 남북연합제 통일방안을 가정하여 각 단계별, 분야별 군사통합의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시켜 보았다. 첫째, 화해협력 단계에서는 남북이 상호체제를 인정하면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당국자 간의 교류를 증가시키고 특히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대비를 위한 군사적 실무회담을 준비하며 평화제제 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둘째,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북한 연방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실질적인 군비축소 추진 등, 통일 이후의 군사통합 준비를 해야 한다. 물론 이 단계에서는 국제적인 검증과 감시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실질적인 군사통합이 완료되며, 군 구조통합, 병력통합, 장비 및 무기통합, 이념통합이 완료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군 구조는 통일한국군 사령부가 통합지휘권을 유지하며, 통합군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병력은 총 병력규모를 전체인구 대비 0.6∼0.7% 수준까지 고려하여 미래 통일한국군은 45∼52만 명 내외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육·해·공군의 비율은 60:20:20 정도로 대략 구성하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 및 장비는 한국군 무기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북한군의 전략무기는 선별적으로 수용한다. 이념교육은 통일한국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관 교육을 동화교육 차원에서 실시하며 상호 이질감 해소에 그 역점을 둔다. 이와 같은 군사통합논의 구조 속에서 분단국 통합사례의 한국적 적용(適用)과 적실성(適實性)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한반도에 적합한 군사통합 시나리오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멘과 독일, 그리고 베트남의 분단과 통합사례는 결코 한반도의 그것과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반도 통합과정에서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할 수 있다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수가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분단국의 통합유형과 동북아의 전략균형론, 그리고 북한체제의 변동가능성을 전제로 한반도 군사통합의 3대 시나리오, 즉 남북 합의에 의한 대등통합형, 한국 주도적 흡수통합형과 강제통합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시나리오 베이스 플래닝(Scenario-based planning)에 의거한 한반도 군사통합의 기본방향 구상과 군사통합의 결정요인을 선정하여 연구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동북아는 현재 중국-러시아-북한의 전통적 동맹체제인 북방 3각의 대륙세력과 미국-일본-한국의 전략적 동맹체제인 남방 3각의 해양세력간의 대결구도 속에서 미중의 패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오간스키의 세력전이이론을 적용한 동북아의 위계질서 변화를 고려할 시 중국의 부상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통일한국을 지향하는 군사통합은 전략균형론에 입각하여 동북아의 중재자로서 더 나아가서는 그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사통합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결국 한반도의 군사통합모델의 적정 유형은 한국 주도적인 합의적 대등통합모델을 추구하되, 북한에게도 기회를 주는 유도형 흡수통합모델 뿐만 아니라 혼합형, 절충형 군사통합모델까지 다양한 버전의 군사통합모델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미래 군사통합은 힘의 관계이다. 강한 군사력의 국가가 통일의 주역이 될 것이다. 힘을 바탕으로 한 합의형 평화통일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모델의 기반 속에서 통일한국군은 전략적 억제형 전력의 확보, 신 시스템 복합체계의 구축, 통상전력의 조정 등을 통한 스마트 전력체계 구축과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더불어 통일한국군의 정신적 통합을 위한 정신교육 강화는 스마트파워의 통일한국군 건설에 배가의 힘을 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한국의 군사통합은 실현가능한 통일방안으로 우리 중심의 평화통일을 전제로 점진적·대등적 통합모델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통합모델을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강한 군사력을 사전에 길러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한국군이 모체가 되는 군사통합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스마트파워 군사력 건설의 정향성을 제시하고 동북아의 중심국가로서 우뚝 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propose a desirable way of integrating military force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direction in which unified Korean forces should take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of two Koreas. The specific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pplicability of progressive and equal military integration of two Koreas, assuming democratic reunification initiated by South Korea is feasible. Through examining the debate on military integration structure following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applicability of previous examples of integration of military forces of once-separated countries, and the search for military integration model based on North East Asia's Strategic Balance Theory, I presented here the direction two Koreas' military integration should take by stages and fields. In addition, I proposed building of Smart Power military capability for the unified Korean forces.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s that the emergence of IT societies brought about development in scientific technologies and changes in military technologies. Future warfare will be a Digital one and its combatants are going to be Smart Warriors. Changes in war paradigm is inevitable and it will develope into 5-Dimension Warfare based on information warfare. Due to the change in paradigm, future warfare is going to be short, multi-dimensional, and nonlethal and this means it will be smart, state-of-the-art, and elite one. This kind of warfare paradigms will undoubtedly affect North East Asia's security paradigm on a strategic level. North East Asia's strategic balance theory, which emerges as a result of policies pursued by Four Great Powers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is going to be the determining factor in reunification and military integration of two Koreas. Considering those factors, Two Korea's reunification, military integration, and building unified Korean forces should be done by cleverly utilizing the dynamics between political entities in North East Asia, along with peaceful reunification. Thus, if two Koreas pursue peaceful democratic reunification as part of feasible reunification plan for unified Korean forces, current four-nation system in North East Asia will strategically transition to new five-nation system. Especially if the attempt to form an economic zone in Korean peninsula by normalizing North Korea and to become the cornerstone for global economic growth as the economic center of East Asia succeed, it is self-evident that reunified democratic Korea would become the center of North East Asia. Under the assumption that peaceful reunification happens, unified Korea will need to implement a transitional period, which will enable intelligent integration of two Korean military forces which have different military structure and ideologies, in order to achieve peaceful integration of military forces of South and North. Therefore, military integration should be easily switchable according to how reunification negotiations and its actual process proceeds. I present here in detail how military integration would proceed for each stage in each field, assuming that reunification is led by South Korea. First, in the reconciliatory cooperation stage, two Koreas should acknowledge each other's systems, while increasing interaction between military authorities to relieve military tension and build up trust. Most importantly, military conference must be held to smooth transition from armistice system to peace system as a preparatory measure. Secondly, in the integration stage, the integrated federal forces command has to be established to prepare for military integration process after reunification such as practical reduction in armaments. In this stage, there must be an international committee to overlook the process. Thirdly, in the completed reunification stage, practical military integration has been completed and military structure, personnel, equipment and weapons, and ideologies will all be integrated. From then on, integrated Korean forces command will have the integrated control for all forces and will be operated in an integrated system. Military personnel will amount to 0.6∼0.7 percent of the whole population and will be maintained at about 450∼520 thousand people. It is estimated that the ratio of army, naval and air forces will be organized at about 60:20:20. Equipment and weapons will follow original ROK weapon system but strategic North Korean weapons shall be utilized selectively. As for doctrines, all military personnel from the South and the North should be educated the ideologies and views suitable for a new unified Korean society. This assimilation-oriented education would eliminate any differ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soldiers and allow them to have self-identity as unified Korean soldiers. While considering all of these factors, it would be useful to analyze problems that arose in once-separated countries and applicability of such examples to Korean case as we formulate military integration scenario that is most appropriate for Korean peninsula. Conditions are not exactly the same for separation and reunification of Yemen, Germany, and Vietnam. Nevertheless, if we can identif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us and them, we can take their cases as lessons for our efforts. Here I present the framework of my study, where I choose the determining factor for military integration and basic direction in which Korean military integration should take, based on scenario-based planning. The major three scenarios are equal integration by negotiation, ROK-led absorbtion of North Korean forces and forced integration, which are formulated on the assumptions based upon study about integration method of once-separated countries, North East Asia's Strategic Balance Theory, and capriciousness of North Korean system. North East Asia is currently showing a rivalry system of traditional northern continental alliance (of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versus strategic maritime alliance (of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Now it's changing to a binary system of U.S. versus China, but considering the predicted change of power balance in North East Asia based on Organski's power transition theory, China's growth cannot be ignored. This is why the unified Korea must seek a suitable military integration model which has basis on Strategic Balance Theory. that can make Korea as a mediator and furthermore an agent of balance in the North East Asia In the end, optimal military integration model of two Koreas is the South-led equal integration model, but various other models such as the one that gives North Korea a chance to be merged voluntarily and the one that mix different methods or improve existing models should also be prepared. Future military integration is going to be governed by relationship of strengths. The country that possess stronger military power will eventually lead the reunification. We have to create a peaceful reunification model based on negotiation but backed by adequate military strength. Under the foundation of this integration model, unified Korean forces must pursu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Army, Navy, and Air Force as well as construction of intelligent military system that via securing strategic deterrence assets, building a new system of systems, and adjusting conventional military strengths. Moreover, programs to strengthen the mental capacity of Korean soldiers will aid in construction of unified Korean armed forces which prioritize on Smart Power. In conclusion, for integration of two Korean military forces, we have to focus on a feasible plan, of peaceful reunification in a progressive and equal terms, while preparing for other possibilities with various back up models. In that process, we would have to strengthen our military forces, so that we can take the lead in reunification and military integration in which ROK forces are the base. This conclusion shall provide the suitable guideline to follow for military integration of unified Korean forces and constructing of Smart Power military capabilities. It will greatly contribute to Korean efforts to become the center of North East Asia.

統一韓國에 있어 統合的 軍事體系 모델 硏究

김병민 慶熙大學校 1998 국내석사

韓國과 中國의 相互 安保環境을 통한 統一韓國의 軍事戰略 構想

장용근 牧園大學校 産業情報大學院 2004 국내석사

본 연구는 통일한국이 동북아에서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의 상호 안보환경 변화가 통일한국의 군사전략 구상에 결정적인 요소임을 검증하려는 것이다. 미 · 소 냉전 구조가 해체되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안보환경이 조성되었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통일을 달성하여 주변국과 직접 국경을 접하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직면할 것이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는 군사전략개념의 새로운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통일 이후의 군사전략은 이러한 제반요인들을 반영하여 새롭게 준비되고, 통일 이전의 군사전략이 통일한국이 구상해야할 군사전략으로 계승 발전되어야한다. 연구범위를 선정함에 있어서 안보환경은 한반도의 주변국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하나, 통일 이후에 일본과 미국은 동맹관계를 지속 유지하고 이데올로기의 이념적 공동체는 동반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며, 러시아는 경제 및 군사력 증강에 역점을 두어 동북아에서 적대적 관계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로 부상하여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대립 속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미래에 동북아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중국으로 제한한다. 또한 연구방법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기술군의 적극방위전략을 모형으로 선정하여, 중도 진입법으로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안보환경과 군사전략을 분석하기 위하여 SWOT 분석모델과 군사전략구성요소 개념을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주변국의 최대 위협 국가를 대상으로 한 외부환경 요인(External Analsis : 안보전략, 과학 및 군사기술 혁신, 미래전 및 전략환경 변화)와 내부환경요인(Internal Analysis : 정치, 경제, 군사), 그리고 군사전략구성요소(군사목표, 군사전략개념, 군사자원)의 분석을 통하여 통일한국의 군사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다. 군사전략은 안보환경과 군사전략의 구성요소에 따라 선택되어야하나 그 요소가 뒤받침 되지 못하면 구상할 수 없으며, 또한 단기간 내에 구성요소를 발전시킬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군사전략을 구상함에 있어서 통일 이전에 통일한국 시대의 주변국 최대 위협을 고려하여 통일한국의 군사전략 구성요소를 예측하고 발전시켜야만 한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동북아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20세기 한국의 국가이익이 제한 받았던 상황을 재현하지 않도록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안보환경과 군사전략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당연히 주변국 모두를 고려해야 하지만, 위협대상 국가 범위를 미래의 한반도 최대 위협국가로 한정한 것에서 다소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화해 · 협력기, 공존기, 통일기가 도래하면 그러한 특정 국가의 위협은 명백히 나타날 것이며, 통일한국의 군사전략을 미리 구상하고 준비함으로써 갑자기 통일의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류를 최소화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주변국 전체를 고려한 연구가 추천된다.

21世紀 統一韓國의 安保戰略과 統一問題 解決方案 硏究

황성준 東國大學校 社會科學大學院 2003 국내석사

The history settles people who live in this world, however it's the true principles of the eastern and western country, the people establish the our history again. In the 21st century, we can recognized under this report, Hanban-do fall into foreign history converse period. Now in our country security situation, we also can investigate the security situation of other country, and then we recollect and research the our Hanban-do security situation, so we can get peaceful of Hanban-do and find out the best way to unity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biggest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find out the best way to unity both Korea and also research then peaceful way, too. Specially in our side, our biggest concerning business is to unity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e will research about this problem, also we'll certainly make unity at Hanban-do where is the last divided country. So we will make our new history and new period. Also at 1994, the North Korea get in the big nuclear bomb crisis. So it threaten security situation of Hanban-do, we need to find out what was the exactly purpose and also solution of this problem. The U.S.A never use military power to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government need to have a conversation and cooperate consistently, so we can solve this problem peacefully. For the reference, now President No need to think about policy and economic principle, and also need to keep in touch with high dignitaries and officials. And then they can keep cooperate each other for our economic business problem and society interchange. At Jun 15th 2001, after finish the conference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ollowing the policy and economic separate principle, policy problem is not going to get involved into the economic cooperation problem and then there will be more lively interchange about economic and culture. Through this two things, these are going to make peace and reconciliation atmosphere at Hanban-do. Also it's going make that will be no more tension and uneasiness at Hanban-do. for the reference of these thing, our government also need to make good relationship and make no more tension about that problem. Because of, unity is coming, so we shouldn't make any other problem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lso keeping in make good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lso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reconciliation cooperation policy is really important thing in our position. And this report is been show us research, unity Korea can make upgrade our country power and phase, and then we will be one of the biggest country in this world. Military, economic, society, culture and sport.. the unity Korea will attract whole world people attention about each of new fields, and specially the military part, even we got big handicap about configuration of the earth at Hanban-do, we will make the safety balance and take good control about security situation around the Japan, China, and Russia. Finally, this report shows us about the security present of Hanban-do at international security situation, also tell us about, we need to prepare for unity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ecause of this report, it was great things, we could think research again about the Korean phase and prosperity of Hanban-do. At 21st century, we hope, keeping stay with safety disposition and infinitely latent powers that exactly we have it's going to make us piece and unity Korea soon.

統一 韓國軍의 適定 軍事力 規模와 軍事 統合

안병석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1 국내석사

국제정세의 변화, 주변 4강의 對韓半島 전략의 변화, 남한과 북한의 내부적 여건의 전반적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이제 단순한 念願의 차원이 아닌 그 가능성이 보이는 現實的 問題로 對頭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초반에는 남북이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통일과업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많은 各界 專門家들의 전망이 있었다. 남과 북이 분단의 障壁을 허물고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統合되는 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진솔하게 自問해 볼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과정이나 통일후의 제반상황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통일관련 정책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통일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이나 국력의 낭비를 방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분야보다 통일이후 南北韓 軍事 問題는 복잡하고도 극복하기 어려운 수많은 變數들을 내포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또한, 통일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軍事 問題로서 최우선적 과제인 南北韓 軍事統合은 세밀한 계획과 충분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이에 21세기 초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南北통일과 함께 隨班될 軍事統合을 준비하기 위해, 본 논문은 통일한국軍의 적정 軍事力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이에 근거한 體系的 軍事統合 실천방향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질문에 중점을 두고 추론하였다. 첫째,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軍事統合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南北韓 軍事統合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둘째, 통일한국의 軍事政策과 軍事戰略의 바람직한 방향은 어떠한 것인가? 셋째, 이를 충족하기 위한 통일한국軍의 적정軍事力 규모는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南北韓 軍事統合 실천적 과제들은 무엇인가? 軍事統合의 유형을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독일은 평화적 吸收統合, 베트남의 경우는 폭력적 吸收統合, 예멘의 1차 통일의 경우는 평화적 對等統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統合 당사자간의 국력이 대등할 때 무력에 의해 통일이 되었고, 격차가 큰 국가는 吸收통일이 되었다는 교훈을 베트남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南北 軍事統合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전제가 될 통일 시나리오가 어떻게 구현될 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나 통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軍事統合의 형태는 평화적 吸收통일, 폭력적 吸收통일, 평화적 對等統合의 유형중 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에서의 軍事統合은 평화적 吸收통일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주체가 되고 아울러 統合의 안정성을 고려 그 과정이 신속하고 統合당사자들의 정치권력과 분리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통일한국의 군사전략 개념을 공세적 수세전략으로 설정하고 주변 강대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국소 응징보복전략을 추가하는 거부적 억제전력을 보유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통일한국의 적정군사력 수준은 병력규모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이는 통일한국의 군사전략과 경제력 수준, 그리고 인구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경제력과 인구면에서 유사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통일한국의 인구대비 0.3~0.35%인 24만~28만 정도로 추산하였다. 그리고 육·해·공군의 구성비는 통일한국의 주변안보 위협과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국가, 내륙국가, 평화국가들의 구성비를 참고로 하여 70:15:15로 산정하였다. 軍事統合을 위한 실천 과제로서 먼저, 당사자간의 합의된 軍事統合 원칙의 설정과 독일의 軍事統合과정 등에서 교훈으로 얻은 효율적 軍事統合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같은 원칙적 합의가 존재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軍事統合 방법에 있어서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은 인력의 統合으로 동질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군統合의 실무작업에서 북한의 인적, 물적 정보자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사전에 “북한지역의 공적문서, 자료, 정보보존 및 소멸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 軍事統合의 방식은 조직의 일괄적 統合방식과 장비, 인력의 개별적 인수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군인력중 장성급 고급장교와 정치/보안장교들은 전역시키고 영관급 장교들은 보직변경과 다른 직군으로 편입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軍事統合 준비를 위한 일반적 준비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軍事統合 관련 군비통제 전략으로 군비통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안보현실을 고려하여 상호신뢰 구축, 군비제한, 군비축소의 순으로 추진하되 상호신뢰구축 단계에서는 운용적 군비통제를, 군비제한 단계에서는 구조적 군비통제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발전상황에 따라 그 내용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고 신축적으로 협상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軍事統合을 위한 과제로써 인력 統合에 있어 統合초기에는 70-80만으로 減縮하고 주변 안보상황에 따라 24-28만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장비 및 물자는 북한무기체계의 일방적 폐기보다는 선별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전략무기는 재활용하는 것이 전력증강과 경제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南北韓 통일과 함께 독립국가형의 국방체계를 완비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의 국방기술 및 경제와 안보를 구조적으로 統合하는 것이 중요하며 즉 토착적인 방위산업능력의 보유가 필수임은 역사의 교훈인 것이다. 軍事統合의 실패나 부실은 여타의 統合에 대한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하다. 즉, 한반도의 통일은 軍事統合의 성공 위에서 완벽히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통일 및 안보 관련 부처 회의나 학술 회의 등에서 軍事統合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이 21세기 통일時代의 軍事統合에 대비한 논의의 밑거름이 되기 바라며, 아울러 연구를 위한 제반여건의 제한사항 때문에 본 논문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분야 즉, 통일한국이 주변 강대국에 대해 軍事戰略으로서 펼칠 수 있는 구체적 억제방안과 통일한국의 무기체계, 부대의 규모와 질 등 총체적인 戰力構造의 統合문제, 그리고 軍事統合과 관련된 군비통제전략에 대한 연구가 뒤따르기를 기대한다.

통일 한국의 군사력 건설 방향 : 지상군을 중심으로

황장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최근 북한의 각종 도발행위관련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미국 등 주변국에서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가지고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우리군(軍)도 국방개혁 2020의 추진을 통해 미래전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정보ㆍ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사력건설 방향을 현존의 북한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 및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일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통일 한국의 군사력 건설 방향을 현재 북한 위협위주의 전력건설 개념에서 잠재적 위협과 불특정 위협을 고려한 전력건설 개념으로 군사력 건설 방향을 제시하였다. 통일 한국의 군사력 건설 방향에 대한 연구를 위한 가정 및 전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가정 후 연구를 시작 하였다. 첫째, 통일 시기는 2025년 이후로 판단하였으며, 통일 방식은 UN 지지 하 남한의 주도로 평화통일이 완료되었으며, 남북한 군사력은 남한에 의해 군사통합이 완료된 안정기로 가정하고 군사력 건설 소요를 판단하였다. 둘째, 긴밀한 한․미 동맹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 될 것이며, 주한 미군은 해․공군위주의 전력이 배치되고 지상군의 주둔은 감축 될 것이다. 셋째, 주변 국가의 군사력으로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은 군사 대국화를 지속적으로 지향 할 것이다. 넷째, 통일 한국의 인구 / 경제 수준으로 인구는 세계 13위 수준이 될 것이며, GDP는 세계 10위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ⅰ- 통일한국의 군사전략은 거부적 억제력을 준비하고 행사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 한편 전쟁이 발발시에는 즉각 응징 보복하는 전략으로, 적을 국토 밖에서 최대한 격퇴시키고 최악의 경우 국경선 일대에서 적을 격퇴시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부적 적극방위전략이다. - ⅰ - - ⅰ - 이러한 군사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발전방향으로 첫째, 부대구조는 부대수는 국방개혁 2020대비 축소하되 단위부대 편성의 완전성을 구비하고, 장비ㆍ기술 중심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부대배치는 주변국의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동ㆍ서ㆍ남부에 각각 배치한다. 이를 위해 군단ㆍ사단의 단위부 - ⅰ - 대 전력지수를 증가하여 작전수행능력을 증가시키고, 기능별 균형된 발전을 통해 통합전투력 발휘가 가능토록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융통성 있는 부대 운용을 위해 임무에 따른 편조개념 - ⅱ - 을 적용함으로써 작전ㆍ전술적 유연성을 보유한 부대구조로 발전시킨다. 또한 전투공간 통제능력 확대를 위해 제대별 감시-결심-타격체계를 네트워크화 하며, 미래전에서 전장기능별 상호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임무 수행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편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특전사 예하부대에 대테러 작전을 전담 할 수 있는 부대를 편성하고 상황에 따라 화생방 및 의무 지원 등 대테러 작전지원부대를 편조하여 운용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병력구조는 첨단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지 할 수 있도록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와 가용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우수한 병력을 적기에 충족하기가 제한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징집제도를 개선하여 모병제로 전환하고 복무기간도 18개월에서 36개월 이상으로 조정하는 대신 복무기간 공무원 9급 수준의 충분한 보수와 전역 후 취직 시 회사별로 일정비율을 취직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도 저하, 가용 자원의 부족에 따른 우수한 자원의 확보제한, 청년기 우수 인력의 낭비방지 /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이 가능 할 것이다. 즉, 우리 군의 장비가 첨단화되면서 단위부대의 전투 효율과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반면 부대수의 감소에 따른 병력구조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다. 또한 장차전에 있어서 예비전력을 정예화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통일 한국의 전쟁양상은 전면전 양상보다는 국지전의 양상이 증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양 위주의 동원전력 보다는 질 위주의 예비전력을 요구 할 것이다. -ⅱ- 셋째, 전력구조는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과 다양한 불특정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비 할 수 있는 적정 전력 구비를 목표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ㆍ지식기반의 첨단 전력체계를 확충하고 전투 효율이 높은 무기 및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조기경보 능력과 실시간 전장감시ㆍ정찰능력을 향상 시킨다. 둘째, 통합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지휘통신체계(C4I)를 구축하고 생존성과 신뢰성 및 통합성이 향상된 전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능력을 향상 시킨다. 셋째, 장거리 정밀타격과 지ㆍ해ㆍ공 입체고속기동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존성 보장을 위한 방호능력을 보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통일 한국의 군사력 건설 방향은 00개혁0000과 연계하여 현존의 잠재국의 위협과 테러 등 불특정 위협에 동시 대비 할 수 있는 군사력건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시부터 통일에 대비한 잠재적 위협요인과 불특정 위협 요인을 철저히 판단하고 이에 대처 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을 위해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統一韓國의 權力構造에 관한 硏究

최헌묵 韓南大學校 大學院 2005 국내박사

분단된 국가를 하나로 재통일하는 것은 국토의 통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정치통합을 의미한다. 이처럼 통일의 완결을 함의하는 정치통합은 곧 동일한 권력구조가 통일된 전체지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완결된다. 그러므로 권력구조는 통일의 충분조건이면서 통일을 이뤄가는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즉 권력구조는 한 국가의 헌법체계 중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다. 이처럼 필요충분조건이면서 복잡한 난제인 권력구조를 제정하는 과정은 남북한 정치제도의 상이성과 체제의 상극성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갈등과 분쟁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통일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남북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학문적으로는 우리 학계의 연구 틈새를 메우고 실천적으로는 민족통일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통일한국의 미래를 구성하는 핵심 부분인 권력구조에 대한 바람직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통일원칙과 통일방식에 대해서 남북간에 이미 통일에 관해 합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편의상 다음과 같은 假定을 설정하고 권력구조를 논하였다. ⑴통일은 전쟁이나 군사점령 등 무력적 방법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⑵통일은 외세의 간섭이나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통일과 관련한 외세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⑶ 중간단계 통일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이루어진다. 즉 남북에 현존하는 사상과 이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연합/낮은 단계 연방 과정에서 민족동질성이 상당부분 회복되고 사회 심리적 통합이 이뤄짐은 물론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원리가 북한지역에도 관철됨을 전제한다. ⑷따라서 통일은 일거에 이루어지지 않고 ①화해협력단계와 ②연합단계 내지는 낮은 단계의 연방 단계를 경유하여 ③최종단계인 연방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②단계에서는 남북연합 기구와 함께 분단 인접지역간 통합을 이루고 13개 도로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것을 전제하였다. 왜냐하면 분단 인접지역간 시법 통합을 통일 후 나타날 문제점을 앞서 해결해 나가는 선도시범사업(pilot project)으로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13개 도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은 연방을 현재 남북의 ‘도’보다 넓은 광역지구 단위로 구성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를 연방제를 포함하는 광의로 개념 규정하여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현재 학계에서 권력구조는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통치기구로 불리어지기도 하는 권력구조는 일반적으로 협의로는 정부형태만을 의미 한다. 물론 정부형태가 권력구조를 결정하는 핵심적 제도이나 권력구조의 문제는 정부형태, 입법부, 사법부, 정당 및 선거제도, 중앙과 지역간의 관계를 포괄하는 광의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권력구조는 정부형태의 유형 못지않게 입법부 형태와 그 기능, 정당 및 선거제도의 운용체계, 중앙과 지역 간의 분권정도에 따라 권력구조 전반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연방제를 권력구조로 확대해석하여 본 논문의 중심 의제로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연방제는 통일방안의 의미와 함께 한 국가의 핵심 권력구조로 기능하고 있고 원래 연합제도 본질적 취지는 연방제를 지향목표로 하여 기능적·선택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연합제에서 단방제로 전환된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 모두 연방제로 통합·통일을 이루었고 현재 유럽연합(EU)도 이런 과정을 통해 유럽연방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국가들은 모두 연방제를 그대로 통일국가의 권력구조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한이「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비록 낮은 단계란 전제와 단서를 달기는 하였으나 연방제를 수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미 북한의 통일방안으로 고정화되고 남한이 일부 수용하였으며 외국의 사례에서 충분히 검증된 연방제를 통일방안과 함께 궁극적인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로 보았다. 그러나 연방제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거의 없고 연방제 도입의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대부분인 것이 우리 학계의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냉전적 사고를 탈피하여 연방제를 통합·통일의 한 방법이면서 동시에 권력구조로 보고자 한다. 또한 남북한 1 대 1에 의한 연방구성이라는 기존의 제한적 사고에서 벗어나 13개 지역(도)으로 구성되는 연방을 설정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북한의 연방제와는 구별된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 13개의 지역(도)으로 구성되는 연방제를 제안하는 이유는 ①분권주의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수로 연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②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2개의 구성국으로 연방을 형성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며 ③한반도의 역사성과 남남간, 남북간 지역주의 및 이질성의 존재, 예상되는 통일 이후의 정치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예상해 볼 때 다수, 즉 13개 광역지구를 중심으로 한 연방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의 권력체계는 첫째, 행정부 형태는 대통령중심제 채택과 현재 남한의 대통령중심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입법부는 단원제를 통한 효율적인 의회 상 정립방안에 대해 연구 하였다. 셋째, 사법부는 사법체계의 단일화와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방화와 독일의 사례가 주는 교훈, 나아가 사법부 독립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당 및 선거제도에서 먼저 정당제도는 양극화된 다당제 채택과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게 분포하는 전국정당화 추구방안을 제시하였고 선거제도는 북한 지역을 배려 할 수 있는 대선거구제, 순수+비례대표제의 혼합형 선거제도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on the power structure of unified Korea has been conducted on the proposition that two Koreas can be and ought to be unified in near future. Unification of Korea is deemed to be near at hand more than ever before considering the precedents of the countries that have succeeded in unification ahead of us and developments of rela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lthough the exact time and procedure remain uncertain. In the unified Korea, various problems will arise, including conflicts of ideology arising from heterogeneous system of the South and the North, the gulf between rich and poor, unification expenses, contentions involved in the reform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 and struggle to hold the hegemony of political power between political forc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Among the problems, the problem involved in the establishing of power structure and political system in the unified Korea will be posed as the most difficult and urgent problem. It is, therefore, suggested that studies about the power structure of unified Korea should be conducted in the possible greatest number as early as possible, so that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could begin as soon as possible based on such studies. South and North Korea established their independent governments based on the ideology of capitalism and socialism respectively in 1948. South Korea amended its constitution eight times since then and managed to settle a power structure in conformity to liberal democracy to a certain extent after many turns and twists, while North Korea has amended its constitution three times to be degenerated into a rather closed and dictatorial power system. North Korea's power structure provided for in its current constitution that was amended with a view to follow the testament left by Chairman Kim Il-sung after his death is inconsistent with the actuality, thus causing much difficulty in understanding its general power structure. The policy for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had been varied depending on the variance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s until President Roh Tae-woo proposed the Unification Method by Korean Nation's Community in 1989. President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of engaging the North has led him to hold the historic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ung-il and sign the June 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in 2000. In the declaration, the South and the North confirmed that their respectively suggested unification method of Union and Federation system can be converged into a single method. To be specific, the South and the North agreed to pursue gradual and graded unification that go through a transition period based on common points contained in the federation system, the official unification method of the North since 1960, and the union system, the official unification system of the South since 1989, thus reducing differences in unification methods that had been remained for long time between the both. According to the example, this study also recognized differenc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supposed a transition period, during which the differences could be compromised to gradually converge into a graded unification.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he two Koreas will pass through the stages of confederation and low-graded federation constitution. Not only constitution but also other systems such as economy, military, culture and values will be also converged into a unification during the period. State organizations to accelerate and complete the process of convergence and unification, including presidential councils, legislation committee, administrative committee and judicial authorities, therefore, take very important roles in the process. Reunification of regions adjacent to DMZ, such as Gangwondo, and north Gyeonggi-Gaeseong, during this period, will be taken as an important measure and reference in the settling of a demonstration model of unification.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of the regions will contribute to the acceleration of convergence and forming of conditions favorable to unification, thus promoting unification at low costs and conflicts. The unification of neighboring region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first can thus finally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 union consisting of 13 provinces. The unified Korea will pursue universal value of human based on liberal democracy and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For the purpos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will be based on the people's supremacy that respects human dignity and values to realize pluralism and democracy, harmonize liberty with equality and ensure the right to live and national welfare. The power structure of unified Korea should have, therefore, the form to incorporate the ideas. It is also suggested that political conditions, history of Korea Peninsula, issues about unification expen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lectorate as well as examples of the existing unified countries should be considered in choosing the power structure of unified Korea. The power structure that can meet the basic ideas and prerequisites for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shall be surely a system that ensures separation of rights and powers. Separation of powers is realized by means of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which in turn can be realized by means of federation and local autonomy system. Given the fact that the experience in the South has shown some drawbacks in local autonomy system arising from the abstract of the concept and limitations in the implementation, federation is suggested for the power structure of unified Korea for the ensured separation of powers. Federal system will help us overcome heterogeneity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converse the regional conflicts into open competition between regions. It will also contribute to th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as well as the stabilization of central politics. The federation will consist of 13 provinces and the existing central governments of the South and the North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federal government, thus realizing the structure of a nation, a state and 13 provincial governments. The respective structure and power of feder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should be explicitly and clearly provided for in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Presidential system is suggested for the governmental system of the unified Korea, as it primarily aims at the separation of powers that is the basic principle of democracy. The presidential system is expected to support the state integrity that can be slackened under the federal system, thus ensuring of the pursuit of state objectives. With reference to parliamentary system, single-chamber system is preferred to two-chamber system, as the senate under the two-chamber system will lower the efficiency of processing state affairs, thus causing impediments to the solution of lots of problems posed for the unified Korea. Parliamentary authorities for legislation, deliberation on budgets and closing accounts and inspection of government offices are recommended to be reinforced. With reference to election system, it is suggested to divide the constituency into three types where representatives of 10, 15 and 20 are respectively elected according to the size of population. The party list-bas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s suggested to expand up to 50% and 50% of it are alloted to women. As for the system of political party, a polarized multiparty system is suggested to introduce so that wide-distributed spectrum of ideology could be absorbed into the established politics through political parties. Political parties should have nation-wide organization. The judiciary is desired to have three levels of federal supreme court, appellate court and district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s suggested to be abolished by transferring the authority to the federal supreme court. It is recommended to refer to the jury system of the North to introduce a jury system that allow the general public to participate in justice. The law school system is recommended to introduce for the fostering and selection of lawyers. Experts in the respective sectors should be fostered to select excellent manpower among them according to a given standard. The current system of pseudo legal profession of the South should be improved to establish a unified judiciary system in unified Korea. Although each of all power structures has strong points in its own way in actuality, operation process and political peculiarity of each country highlights the weak points rather than strong points. As a consequence of it, the power structure of a country should be chosen considering the specific history, tradition and present situation of the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