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업무 효율화를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활성화방안 연구

홍미선 조선대학교 2015 국내박사

세계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WTO 무역원활화협정(TFA)에서 통관관련 업무의 간소화 및 신속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FTA협정 또한 무역원활화를 위해 협상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제무역은 FTA의 확산에 따라 국경 없는 세계경제의 정세 속에서 국가 간 교역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역의 형태와 품목별 관세율체제, 원산지 확인 등이 더욱 복잡하고 다원화됨에 따라 기존의 세관시스템으로는 업무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관공무원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며, 국제간 상거래의 시간지연, 문서의 불확실성 증가, 많은 노동력 필요, 정보의 정확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므로 통관절차의 자동화 및 능률화 등의 혁신과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는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는 개념의 싱글윈도우 구축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는 전자무역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화 투자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체제 구축을 통해 무역자동화의 체계정립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등과 같은 국제기관 및 국제기구에서도 전자무역 표준화를 위해 싱글윈도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통관단일창구인 UNI-PASS를 구축하였고, 수출입신고 및 수출입과 관련된 수출입허가, 승인 등 요건확인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요건확인기관과의 단일창구까지 개설하였다. 따라서 미국, 일본, 호주,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전자통관시스템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전자통관시스템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통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활성화와 해외 확산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모든 국가는 법을 통해 수출입 관련 거래를 규제하고 있으며, 전자통관시스템은 수출입절차에 대한 간소화와 규제완화 및 시스템개선을 통한 통관의 일원화 등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신속한 통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2년도에 사용자 화면을 EDI환경에서 인터넷 환경의 관세행정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2003년도에는 관세청의 58개 업무처리 정보시스템 중에서 수출입 통관절차와 관련된 6개의 시스템을 인터넷 통관포털 사이트로 통합하였다. 이 후 2005년도에 수출입에 필요한 각 기관별 절차를 통합한 통관단일창구시스템을 추가 연결해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를 완성하였다. UNI-PASS는 대한민국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전자통관시스템의 브랜드 네임으로 세계 최초로 100% 전자 수출입통관시스템, 수출입화물관리시스템, 관세징수 및 환급시스템, 요건확인기관 통관단일 창구시스템으로 구성된 일괄처리 전자통관포털시스템이다. UNI-PASS를 사용함으로써 세관 통관업무처리에 획기적인 개선을 주도하여 한국 관세청 뿐 아니라 무역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은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첫째, 통관절차 축소 및 시간 단축이 되었다. 둘째, 원스톱 통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셋째, UNI-PASS 구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다. 넷째, 통관처리과정 공개로 인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다섯째, 생산성 제고로 인한 관세행정의 혁신이다. 여섯째, 국가위상의 제고이다. 일곱째, 긍정적인 대내외 평가이다. 국제 물류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국제무역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만 수입신고와 요건확인 신청창구의 다양화 및 이원화로 인해 자료의 중복입력 및 재전송 등과 같은 불편이 야기되었고, 업무의 비효율화 및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WCO 등 국제기구에서도 통관절차 간소화차원에서 수출입통관의 단일창구 추진을 권고하는 등 무역업무 프로세스 혁신 추진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동북아 물류중심 7대 로드맵 과제로 ‘통관단일창구 구축’을 선정하였고, 요건확인 신청과 수출입신고에서 요건승인 통보까지 One-Stop으로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요건확인기관과의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구축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UNI-PASS 시스템은 AFACT, WCO, ADB, IDN, UN 등의 조직으로부터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많은 국가들로부터 벤치마킹 되었다. 또한 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남미 등 여러 국가에서는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타당성조사도 시행하였다. 정보화 수준이 낮은 개도국은 시스템이 이미 구축된 선진국과 달리 국가세입 중 관세와 수입분 부가세 의존도가 높아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및 업그레이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출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WCO는 SAFE Framework를 통해 국제간 세관업무 절차의 표준화 및 세관 간 자료교환 표준화 권고사항을 제정하여 WCO 회원국 간의 무역원활화에 기여하고 신속과 안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미 선진국들은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을 국가전략으로 인식하고, 통관 업무를 중심으로 여타 관련 업무를 연계시켜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특히 한국, 미국, 일본 등 소위 선진 통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들은 단일창구라는 개념 하에 모든 전자통관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빠르게 발전하였다. 주요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관단일창구의 발전이다. 둘째, 관세행정과 전자무역의 연계 및 데이터의 표준화이다. 셋째, 웹 방식으로의 통합이다. 넷째,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수출방식의 측면이다. 현재의 수출방식은 민간개발업체가 국제 정부조달에 외국기업과 경쟁입찰 방식으로 참여하는 수출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둘째, 시스템적 측면이다. 먼저 웹 서버 보안 및 안정성의 취약점, 법적․행정적 지원체계 미비, 시스템 연계 측면의 문제가 있다. 셋째, 실수요자의 측면이다. 자가 통관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부족의 문제, 자가 통관율 미비의 문제가 있다. 넷째, 활용적인 측면이다. UNI-PASS는 국토해양부의 Port-MIS와 접속이 되어 있지 않아, 선박 입출항, 위험물관리, 화물반출입 등 항만정보 조회 및 신청, D/O 처리 조회, 컨테이너 보세운송 신청 및 반출입 조회 등 항만물류정보의 조회 및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자통관 수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수출형태의 문제점이다. 현재의 수출방식은 민간개발업체가 국제 정부조달에 외국기업과 경쟁입찰 방식으로 참여하는 수출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UNI-PASS가 전세계 주요국가 및 기관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업체와 관세청시스템의 경쟁이 아닌 협업이 요구된다. 또한 UNI-PAS에 따른 성공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도 있어 해외 경쟁국 및 국내 업체간의 과당경쟁에 따른 실패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UNI-PASS 수출지원 및 IT기업 상생협력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수출증진 활동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이다. 국제기구 및 국가별로 수출증진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부족하며 사후관리 또한 부족하다. 셋째, 수출전략의 미비이다. 수출 대상국의 특성에 대한 인지부족, 해당 국가별 문제점 보완 및 해결방안 필요하며, 기존 전자통관분야 수출 경험 및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활용하여 수출 가능성을 확대가 요구된다. 넷째, 전자통관시스템 사후관리 문제점이다. World Bank의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4”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한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World Bank가 측정한 2014년 LPI(물류성과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통관의 경우 통관속도, 단일성 등이 항목에 해당되며, 물류 인프라의 경우 항구, 철도, 도로, 정보기술 등이 해당된다. 이를 토대로 한 물류성과지수를 통해 상대적인 국가별 물품 유출입의 용이성, 효율성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UNI-PASS를 수출한 9개 국가에 대한 물류성과지수(LPI)와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본 결과, UNI-PASS를 활용한 9개 국가의 성과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단순히 세관시스템의 전자화뿐만 아니라 6개 관련 분야의 상호 발전이 요구된다. 이에 전자통관시스템의 구조적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방식의 변화이다. 정부당국간 계약방식 도입, 전자통관시스템의 기능별 분할수출 추진, 국내외 개도국 원조자금과 연계수출 추진 등이 필요하다. 둘째, 세관 전체의 유무형적 변화 및 지원이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변화이다. 중소물류업체 전산화 지원 확대 및 관리, 수요자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문교육 강화 및 인력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경제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다섯째, UNI-PASS의 해외수출 및 관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전자통관시스템 활용의 시스템 개선방안이다. 첫째, 안정적인 전자통관체계 구축이다. 둘째, 행정 및 법적지원체제의 확립이다. 수출입행정창구 일원화제도 확대, P/L신고의 지속적 확대, 통관시스템에 의한 관세징수, 전자서류의 법적․제도적 보완장치구비, 검역 및 검사방법의 강화, 전자문서의 유통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기관 전산망과 시스템연동이다. 넷째, 창구단일화의 강제적 실현이다. 다섯째, 자가 통관의 통관절차 간소화이다. 여섯째, 법·제도적 측면의 강화이다. 일곱째, 국제적 통관단일창구 구축이다. 국제기준에 맞게 수출입요건 확인대상 축소, 데이터의 표준화 및 조정, 시스템 환경 인프라가 필요하다. 끝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의 국내외 관련 당사자들의 운영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WTO 다자주의 무역환경과 RTA 지역주의 무역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을 하고 이를 관리 및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TFA) of the WHO, which plays a leading role in world trade, puts an emphasis on the simplification and speed of clearance, and the FTAs of Korea actively use negotiation for active trade. In particular, international trade has increased in trade volume every year under the political situation of a no-boundary world economy due to the expansion of FTAs and as types of trade, the customs tariff system and certification of origin have become complicated and diversified, the existing customs system has caused many problems. However, as a number of problems including un-met numbers of public servants in customs, the time delay in international trade, the increased uncertainty in documents, the requirement for a lot of labor to be done, and decreased precision in information have been revealed, innovation and development such as automation and efficiency in the clearance procedure are needed. Therefore,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admitted that a single window with the concept of batch processing in all tasks concerned should be developed. Some powerful countries have continuously increased investment in informatization to build their electronic trade systems and have made efforts to facilitate automation in trade systems and enhance global competitiveness through building an export and import clearance system centering around developing countries. Also, international institutes and organizations including APEC, WCO, WTO, OECD and UN have discussed enactment of single-window guidelines for standard electronic trade. Korea developed UNI-PASS, a single window clearance system and opened a single window connected with a criteria check institute where export and import reports, export and import permissions and approval can be dealt with in one-stop.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electronic clearance systems in important countries including the U.S.A., Japan, Australia, China and Europe, and identified problems in thos systems and came up with countermeasures to develop strategies for an active Korean-style electronic clearance system and its spread overseas. All countries regulate import and export trade and electronic clearance systems were introduced to achieve union in clearance through improvement of the system such as simplification of export and import procedures and mitigation of regulations. For development of a quick clearance system, The Korean Customs Service integrated the user display into a customs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under EDI setting in 2002 and six systems relating to export and import clearance procedures of 58 processing information systems in the Korean Customs Service into an Internet clearance portal site. Then, in 2005, a Single Window System which integrated the procedures of each institute was added to complete the UNI-PASS. UNI-PASS is a brand name for an electronic clearance system created by the Korean Customs Service and a batch-processing electronic clearance portal system consisting of the world's-first 100% export and import clearance system, ManiFest Consolidation System(MFCS), a customs collection and refund system and Single Window. By leading innovation in customs clearance through UNI-PASS, trade business as well as the Korean Customs Service have been greatly affected: First, clearance procedures and time required were curtailed. Second, a one-stop clearance service was provided. Third, costs were saved through UNI-PASS. Fourth, transparency in adminstration was considered through an open clearance procedure. Fifth, innovation in customs administration was achieved through increased productivity. Sixth, our national status was raised. Seventh, internal and external evaluations were positive. As international logistics have continuously developed, great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have occurred, but problems such as repetitive input or re-transmission of data has been caused by diverse and multiple windows for import reports and requirement checks, and inefficiency in tasks and cost burdens have occurred. Our government selected a single window system as one of seven road map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logistics in Northeast Asia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WCO recommended a single window system in export and import clearance for a simplified clearance procedure, and developed a single window system connected with the requirement check institutes, with which application for requirement checks, and export and import reports and authorization notifications can be processed in one-stop. The UNI-PASS system of Korea has been internationally recognized by AFACT, WCO, ADB, IDN and the UN, and has been benchmarked by many countries.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ose in Asia, Pacific Asia, Africa and South America conducted validity tests of the system. The developing countries with low informatization levels have more electronic clearance systems built or upgraded as their dependency on customs and surtaxes are high unlike developed countries with the systems established, and have more demands for exports. The WCO enacted standard recommendations for customs procedures and data exchange through the SAFE Framework to contribute to active trade between WCO member countries and maintain a balance between speed and safety.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development of an electronic clearance system as a national strategy and connected clearance to related tasks as a national business. In particular, countries with advanced clearance systems including Korea, the U.S.A. and Japan integrated all their electronic clearance systems into one under the single window concept. Common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clearance systems in important countrie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a single window system was developed. Second, customs administration and electronic trade are connected and data is standardized. Third, integration with the web has been achieved. Fourth, it is promoted as a national business. Thu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lectronic clearance system of Korea and important countries, the following problems were found: First, there is a problem in how to export goods as in the present method for exports, private development companies participate in making competitive bids with foreign enterprises for international government procurement, but there are a few problems. Second, there are problems in the systems: Web-server security and safety is weak and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s are poor, and system connections are unavailable. Third, there are problems relating to end users, securing professionals for self-clearance and the low self-clearance rate. Fourth, there are problems with utility. As UNI-PASS is not linked with the Port-MIS system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ference to and requests for harbor information such as dangerous article control and shipping schedules, reference to D/O processing, requests for container transfer, and schedule checks are unavailable. The problems in electronic clearance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re are problems in export types. As private development companies participate in competitive bids with foreign companies for international government procurement, under the condition that our UNI-PASS is recognized by important foreign countries and organizations, collaboration is needed in the customs service system rather than in competition with private competitors. Also, as there are failures in the use of UNI-PAS as well as successes,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export of the UNI-PASS system and build a collaborative system with IT companies. Second, there are problems in activities to promote exports and post management. Alth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ach country have facilitated export activities, achievement is low and post management is not active. Third, export strategies are undeveloped. Recognition of characteristics for export destinations is not proper, solutions for problems in each destination should be developed, and export possibilities should be expanded with the use of companies with experience in the export of electronic clearance systems. Fourth, there are problems in post management of electronic clearance systems. According to the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4” presented by the World Bank, it was reported that countries using our electronic clearance system saved time and costs needed for clearance compared to average. However, according to a report on LPI measured by the World Bank in 2014, clearance was involved in clearance speed and singleness and the logistic infrastructure was involved in harbors, railways, roads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rough LPI based on these, the availability and efficiency of article flow in each country could be identifie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LPI in nine countries to which our country exported the UNI-PASS with that of Korea and Germany, results in nine countries using UNI-PASS were not clear. This is because interactive development in six related areas are needed as well as digitalization of the customs system. Structural strategies for an electronic clearance system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export methods should be changed. Each government should develop their own contract style. Split exports of the electronic clearance system according to functions should be promote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it financially for export to developing countries and connected exports should be promoted. Second, tangible and intangible changes and support is needed throughout customs. Third, the system should be changed to be user-oriented. Support for digitalization in small and mid-sized logistics companies should be increased,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engaged in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personnel. Fourth, economic efficiency should be pursued. Fifth, overseas export of UNI-PASS should be properly managed. Then, the system to use the electronic clearance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the following ways: First, a stable electronic cleara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an administration and legal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crease in one-stop export and import administration windows, continuous increase of P/L reports, collection of customs by the clearance system,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 devices for digital documents, reinforced quarantine and checking and distribution of digital documents. Third, information systems of government institutes should be connected with the clearance system. Fourth, single window systems should be forcefully implemented. Fifth, the self-clearance procedure should be simplified. Sixth,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should be reinforced. Seventh, single window systems for international clearance should be built.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subjects whose requirements for export and import should be checked and should be curtailed, data should be standardized and adjusted, and system environment infrastructure should be developed. Finally, to maximize the management and utility of the electronic clearance system, parties concerned should develop and establish a system which is appropriate for multilateralism and a regional trade environment suggested by the WTO and RTA, and enhance its competitiveness through a virtuous cycle structure of continuous upgrades in management.

중국 전자통관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 전자통관시스템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안암 대구대학교 2014 국내석사

Since 1980s, a revolu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been extending quickly in the world, the internet is affecting our work, study and communicate and changing our life profoundly. Then International trade requires much time and money since it has to go though complicated customs clearance procedure, which has many specified stages with various parties involved. Documents have to be submitted to, and approved by the authorities, while inspection is taken under several legal formalities and procedures. Current most import and exports customs clearance systems are using EDI and Internet in order to treat imports and exports logistics flow which is increasing every year in the fast changed international economic situation. Electronic Clearance System was introduced to accomplish customs clearance unification etc. through simplification, regulations migration, and system improvement to imports and exports procedure. As China has introduced EDI type Electronic Clearance System(H883) since the latter of 1980s, epoch-making changes such as reducing customs clearance period, reducing distribution cost etc. came out. But China government has built a system called the "China E-Port" Internet EDI, which gradually performed declaration of ecport, import, inspection, refund of duties, and so on, because of restrictions such as exclusive market structure, mutual contact, charge etc. This thesis clarifies the problems of the chinese electronic clearance system and suggests a way to maximize the utilization and service of it by studying previous studies, related deta and the policies in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ization of the improvement plants: First of all, to advance the application system, expecially the system of electronic data examine, the system of inspection and the system of postmortem. Second, we also have to advance the completion and improvement of the ‘e-customs' system, behind the expansion of ‘e-port’ system. we have a systematic training program to develop and modify the new port management methods, to research and develop the standardized system of electronic document clearance. Third, the policy respect of the chinese electronic clearance system should build a new institute to accord with the present trends. And the internet EDI should be able to meet the international sdandard to realize the single-window. It is now a stage where change is inevitable and effort to strengthen the position in the global world is essential. For this, successful utilization of the single-window which can be connected in the world system and share all information for the import and export by one input is required. The first step for this would be connecting to the global internet EDI. It is a task for the government to successful utilize the local internet EDI that can be actually used by the brokers and consignees. 1980년대부터 중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은 전자세관, 전자포트 등의 시스템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를테면 표준화된 시스템의 부재, 부문 간 업무연계의 비효율성, 이로 인한 one-stop 서비스의 제한 등의 문제점이 상존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국 경제 발전 배경을 기저에 두고 중국 전자통관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중국 전자통관시스템의 구성시스템과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한국과 주요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전자통관시스템의 현황을 비교 ·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법과 구성에 따른 본장으로 갈음하고, 제2장은 전자문서와 전자무역에 관한 일반적 개념과 정의 및 그 유형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의 개요, 구축현황, 업무절차 및 현황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심도 있게 비교 ․ 검토하였다. 이에 결부하여 전자통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주요 선진국으로서 미국, 일본, 싱가포르의 운영 실태를 통해 중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의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 전자통관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 전자통관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시스템 운영측면과 제도적 보완측면으로 대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고 이를 결론에 붙임과 동시에 본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관한 이정을 명료히 제시해 두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는 중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도전성을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공사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중국 전자통관시스템의 미흡한 운용효율을 감안하여 이에 상당한 계획적이고도 체계적인 보완 및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에 따른 무역환경 개선효과 실증 연구 :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변진호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2020 국내석사

In international trade, different and complicated customs procedures for each country are a factor that hinders trade facilitation, therefore efforts to simplify and standardize these customs procedures on a worldwide basis is needed. The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simplifies the customs system and its procedures, increases the efficiency of customs duties by automating business procedures, and standardizes document formats and simplifies procedures to objectively standardize work processes to provide a rapid customs clearance environment. The interest in modernizing customs administration from developing countries is ever growing, starting in Kazakhstan in 2005, it has recently moved to Ethiopia along with 11 other countries in total valuing around $348.88 mill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improvement effect of the Tanzanian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which is an example of export of the Korean customs clearance system. Tanzania's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is a project that provided free support through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from 2011 to 2013. Through this project, the Korea Customs Union and KTNET, a specialized electronic customs development company, consolidated the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business ordered by the Customs Service of Tanzania. The research for this project was conducted based on the indicators announced by the World Bank with a total of 10 years of public records in 2013 and 7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Tanzania e-customs clearance system in 2011. First, by analyzing the changes in 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 over the past 10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jectively analyze the improvement effect by studying the effect of Tanzania's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on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the recipient country. Nigeria, the No. 1 GDP in Africa, Korea, the No. 4 in Asia GDP in 2018, and Tanzania, the last country studied, analyzes and compares the performance of trading-related data from 2011 to 2019 in all three countries. The research results derived from the above data through comparison and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ing. First, from 2010 to 2018, based on the logistics performance index, five of the seven factors were analyzed as positive, while two were analyzed as negative, and by multiple inspections, the negative result, is inferred as a sharp reduction in exports and imports. In the case of export, it is inferred that the amount of joint inspection was high in 2016 due to the significant increase in export volume, and the amount of joint inspection decreased in 2018 as export volume fell. Second, based on Trading Across Borders from 2011 to 2015, 5 out of 6 factors were positive while 1 was negative, and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reason for the increase in cost to import is due to a sharp rise in consumer prices, labor costs, logistics costs, etc. in 2015 where all the above five indexes (Import volume index, GDP, GNI, PCI, and CPI) were analyzed it showed increased costs are the cause of negative factors. As described above, in order to study the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after the introduction of Tanzania's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using ODA,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from existing research papers, reports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measured the amount of trade environment changes. We collected data from the World Bank's publications, Business Index and Trading Across Borders, and compared them from 2011 to 2019 to obtain objective results, and additionally analyzed Tanzania's Import Volume Index, to analyze the causes of factors that showed negative results. The index of GDP, GNI, PCI, and CPI was further analyzed. As a result of reviewing previous papers and post-evaluation reports, the researcher found that Tanzania economy, trade, and society were all positive due to the Korean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In addition, the positive effect was also analyzed to be effective only after at least 3 to 4 years after the system was introduced. As of 2020, if Korea's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 has been empirically and statistically analyzed for trade volumes in countries where export of the Korean customs clearance system has been completed (Ecuador, Cameroon, Uzbekistan, Ghana, Dominican Ethiopia, Guatemala, Mongolia) there will be evident results. 국제무역에 있어서 각 국가별 상이하고 복잡한 통관절차가 무역원활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이러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표준화하기 노력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전자통관시스템이란 세관의 제도 및 절차를 간소화하며 업무절차를 자동화 및 전자화에 따라 세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서양식 표준화 및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업무처리 기준을 객관화하여 신속한 통관환경을 제공한다. 개발도상국들의 관세행정 현대화 관심 증대에 따라 2005년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최근 에티오피아까지 총 11개국, 3억4,885만불 가량 수출 실적을 이루었다. 본 연구는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사례인 탄자니아 전자통관 시스템이 수원국 무역부문에 미친 개선효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은 2011년부터 2013년도 까지 한국국제협력단의 무상지원 사업을 통해 구축된 사업으로서 국종망연합회와 KTNET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사업을 완료 하였다. 본 논문은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 개발 시점인 2011년부터 도입이 완료된 2019년까지 약 9년 기간의 무역지수 개선 지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하였으며, 공신력이 높은 WorldBank에서 고시되는 지표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10년간의 물류성과지수(LPI) 변동량을 분석 하여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이 수원국 관세행정에미친 영향을 연구하여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하고자 하였다. 두번째로 전자통관시스템을 도입한 국가중 3개국가의 지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2018년 아프리카 GDP 순위 1위인 나이지리아, 2018년 아시아 GDP 순위 4위인 대한민국, 그리고 연구대상 국가인 탄자니아를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개국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Trading Across Borders 무역관련 데이터 실적을 분석 및 비교를 한다. 데이터를 비교 및 실증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물류성과지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총 7가지 요소 중 긍정적인 결과는 5가지이며 부정적인 결과는 1가지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중에 부정적 결과인 Multiple inspection은 급격한 수출 및 수입양이 절감으로 유추된다. 이를 반증 하는 것이 수출의 경우 2016년에는 수출의 양이 대폭 상승되어 합동점검의 비율이 높았으며 2018년의 경우 수출양이 하락하면서 합동검사의 양도 줄었음이 원인으로 유추된다. Goods released pending customs clearance의 경우 통관시스템으로 인한 장애를 의미하며, 탄자니아의 전반적인 인적, 물적,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인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문헌상 조사를 통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Trading Across Borders 토대로 분석결과 총 6가지 요소 중 5가지는 긍정적인 반면 1가지는 부정적인 결과로 분석되었으며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적 결과를 나타낸 2015년 Cost to Import의 비용이 늘어난 이유는 위의 5가지의 지수(Import volume index, GDP, GNI, PCI, CPI 의 지표를 모두 분석해볼 때 2015년 당시 소비자 물가, 인건비 물류비, 등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Cost to Import 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승된 것이 부정적인 요소의 원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ODA를 이용하여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 도입 후 수원국 무역환경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논문, 보고서, 관련 유관기관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였고, 무역환경변화량을 측정하기 위해 WorldBank의 간행물인 Doing Business Index 와 Trading Across Borders 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비교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 하였고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요소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추가로 탄자니아의 Import Volume Index, GDP, GNI, PCI, CPI 의 지수를 추가분석 하였다. 선행논문 및 사후평가 보고서를 검토결과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인해 탄자니아 경제, 무역, 사회 등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 반면 부정적인 부문도 발견된 것이 본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효과 역시 시스템 도입 후 즉시 효과가 발현 하는 것이 아닌 최소 3년 내지 4년이 지난 후에야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향후 한국형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이 완료된 국가(에콰도르, 카메룬, 우즈베키스탄, 가나, 도미니카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몽골)를 대상으로 무역량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통계를 한다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이 가지는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활용분석과 서비스 제고 방안 : 전통적 EDI와 인터넷 EDI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영삼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9 국내석사

무역은 통관이라는 세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의 이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사람이 직접 수많은 관련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고 일일이 확인을 하여야 했으며, 많은 법령규제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도하에 있었다. 그러나 여러 관련기관들이 상호 전자적으로 연결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중계사업자를 매개체로 자료 교환이 되고, 전자서류의 제출과 교부로 통관 절차가 완료되는 전통적 EDI형 통관시스템의 도입 및 시행으로 서류없는 통관시대가 개막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통관 소요 시간을 줄이고, 통관절차에 따른 비용을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인터넷 사용의 급격한 발전 및 확대는 전자통관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정부는 2004년부터 인터넷 EDI형 통관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순차적으로 수출, 수입, 검역, 환급 등에도 적용하였다. 인터넷 EDI형 통관시스템의 무상제공은 급격한 이용률의 증대를 가져왔으나, 기존의 전통적 EDI형 통관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장점을 흡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그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전통적 EDI형 통관시스템과 공존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 해외사례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해 전자통관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시스템 운용의 측면으로써 병목현상에 의한 신속통관 저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동시에 수입요건 확인기관과의 상호연계 의지가 필요하며 둘째, 이용자는 경제성의 관점보다는 신속성과 안정성을 선호하므로 서비스제공의 주된 관점의 변경이 필요하며 셋째,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한 친숙한 이용자 환경의 조성 넷째, 전통적 EDI 통관시스템과의 상호 연동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발휘 다섯째로, 싱글윈도우 구현을 위해 제시되는 국제표준기술로써 전자통관시스템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제 변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한 번의 전자신고로 세계가 모든 무역 업무를 손쉽게 볼 수 있는 글로벌 싱글윈도우가 새로운 서비스 혁신과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가 글로벌 인터넷 EDI형 통관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이다. 실제 관세사 및 화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EDI형 통관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XML/EDI 수출통관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손형수 東亞大學校 大學院 2000 국내석사

기업간 및 기업 대 정부간 문서교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원으로 기업들은 산업 표준에 따른 전자문서교환(EDI)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국내에서는 한국 EDIFACT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자문서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국내 수출업자들이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위한 통관EDI교환은 주로 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EDI중계 서비스는 특정 VAN사업자들을 통해 EDI서비스가 독점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있어 값비싼 전송료 및 통신망 임차비, 잦은 통신 지연, 기업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현재 이러한 전통적 방식의 EDI를 인터넷 기반으로 전환할 때 인터넷의 개방성과 저렴한 사용 비용등의 장점으로 인해 비용절감과 사용자 편이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과 웹을 이용하여 통관 EDI 중계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현재 수출을 하고자 하는 주체는 관세청에서 반드시 EDI로 수출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본 시스템은 이러한 EDI신고를 인터넷상에서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HTML에서 진일보한 차세대 마크업 언어인 XML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XML/EDl통관시스템은 수출신고에 필요한 11개의 전자문서에 대한 XML Schema를 디자인하고, 사용자 관리, Schema/Style/Template 관리, XML/EDI 문서관리, XML/EDI 변환, EDI 송수신 관리, 인증관리, 로그관리 등의 모듈을 지니고 있으며, 개방형 EDI와 인터넷 EDI의 장점을 취합하여 설계되었다. 본 시스템은 기존의 UN/EDIFACT표준을 사용하고 있는 EDI환경과 기존 VAN 방식의 EDI중계 시스템과 연동되며, 향후 관세청의 XML/EDI 표준 시행을 미리 대비하는 선도연구로서 자리매김이 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XML/EDl 통관시스템은 향후, 서비스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왔던 값비싼 EDI사용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이며, 저렴한 EDI구축/운영 비용으로 전자문서교환의 활성화와 XML이 인터넷 기반의 문서유통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Until now, Korean export clearance ED1 system which Korean exporters have been using for cleared outwards, is usually used through VAN(Value Added Network). However, this VAN company has an exclusive right from Korean Customs Administration and so, it leads to a lot of problems, like inconvenient software, expensive transmission fee, a matter of frequent transmission trouble, the difficulty of connection with systems used in companies, etc. To solve this problems, a few good solutions and systems have been suggested and one of them is Internet based EDI. In this paper, we will suggest a new export clearance ED1 system used on the web. This system is basically an Internet based ED1 system, but we developed this system using XML instead of HTML. XML is a new mark-up language and has a lot of good merits. This system consists of 7 modules, schema/style/template management, XML/EDI document management, XML/EDI transformation, ED1 transmission, certification management, log management. This system can be used with other traditional ED1 systems which have UN/EDIFACT standards and the development of this system will be a leading study for XML/EDI standards.

물류촉진형 통관제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백승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2008 국내석사

A comparative study of Korea's single window(UNI-PASS) system and Mexico's 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VUCE)

모타 클라우디아 신라대학교 2013 국내석사

90 년대 이후, 세계 무역은 세계 GDP 만큼이나 빠르게 두 배 정도 성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 투자와 무역 유치를 이룬 국가들은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 간 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 관세와 비관세 규정들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 또는 무역 협정을 만드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국가 간 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 관세와 비관세 규정들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 또는 무역 협정을 만드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역 비용을 절감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관 시스템을 현대화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활발한 무역국들은 체계적이고 단순화된 업무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라고 불리는 단일진입점(single point of entry)으로 paperless 업무를 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채택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역 활동에서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의 특성을 조사하고, 한국의 UNI-PASS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개념과 멕시코의 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VUCE) 사이의 유사성과 전반적인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멕시코의 프로젝트들을 개발 단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경제, 정치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 근거한, 전자 무역 활동을 수반하는 모든 관련사항과 문제들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한국의 경험과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가이드 라인의 고찰을 통해, VUCE가 올바르게 역할을 하고,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표본이 될 수 있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역할이 될 수 있게 돕는 몇 가지 지침들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nineties, world trade has grown twice as fast as global GDP. In this context, countries that achieve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foreign trade will promote economic growth. However, to increase trade between countries is not sufficient to reduce or eliminate tariffs and non tariff regulations or create trade agreements; it is necessary to modernizing customs systems to reduce costs and increa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Most of the countries with outstanding trade practices have adopted a unique system that promotes paperless activities with a single point of entry that creates a harmonized and simplified practice called Single Window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Single Window in trade activities and compare the similitude’s and overall performance of Korea’s UNI-PASS single window concept between Mexico’s Ventanilla Unica de Comercio Exterior ( VUCE) recently implemented. This study also analyzes those development stages of Mexico’s project; based on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background strongly focusing on all implications and challenges that entail electronic trade activities. With Korea’s experience and with the help of guidelines provid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 suggest few actions that could help VUCE precisely operate and become a leader Single Window case of reference for other Latin-America countries.

EDI형 통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조석홍 淸州大學校 1995 국내석사

韓國 EDI型 通關自動化 시스템의 構築 및 活性化方案에 관한 硏究

신정환 東義大學校 大學院 1997 국내박사

블록체인 기반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용의도에 관한 실증연구

박현혁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국제무역거래는 그 특성상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EDI 및 인터넷과 같은 ICT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무역거래의 제약 및 종이 서류로 인한 비효율성이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통관 분야에서도 효율적인 관세행정의 방안으로 ICT 도입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특히 무역원활화의 관점에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싱글윈도우의 중요성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날 각 국가는 전자화 된 정보를 기반으로 수출입 관련 각종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싱글윈도우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작업을 통한 정보 입력, 정보의 중복, 전자문서에 대한 해킹, 정보 유출, 서류 왜곡 및 기술 적용 등의 문제로 기술 발전의 속도에 비해 무역 원활화는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최근 발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탈중앙성, 보안성, 투명성, 신뢰성 등의 혁신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바, 무역거래에서도 각 절차별로 블록체인의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를 중점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 전자통관시스템에 대한 통관 실무자들의 수용의도를 파악하여 무역거래에서의 서류 없는 무역을 통한 싱글윈도우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ICT 발달에 따른 기술 수용 연구에서 활발하게 사용된 통합기술수용이론, TOE 프레임워크, 혁신저항이론을 탐색해보았으며,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통합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독립변수의 구성과 관련하여 기술적 요인으로 가용성, 보안성, 적합성, 신뢰성을, 조직요인으로 최고경영진 지원, 기업 규모를, 환경요인으로 외부 지원을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통합기술수용이론 요인 중 촉진조건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매개변수로는 통합기술수용이론 요인 중 성과기대와 노력기대를 변수로 설계하였으며, 블록체인 기반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용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해당 모형의 요인들 간 통관 실무자들의 심리적인 혁신저항감에 따른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혁신저항 변수를 조절변수로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가용성, 신뢰성, 보안성이 성과기대에 영향을 주고 적합성이 노력기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용의도에는 성과기대와 촉진조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모형에서 혁신저항의 수준에 따라 적합성이 노력기대에 미치는 영향에만 부분적으로 조절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ternational trade have faced various issues due to the inherent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However, the rapid advance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such as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and the Internet, has started to address the limitations and inefficiencies caused by trade constraints and paper-based documentation. In the field of customs clearance, there has been active international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ICT as an efficient customs administration solution. Particularly the Single Window system has been ampl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trade facilitation. As a result, today, countries are making efforts to establish a Single Window environment based on electronic means to enhance trade facilitation. However, despite technological advancements, trade facilitation still remains significantly low due to issues such as manual data entry, information duplication, hacking of electronic documents, information leaks, document tampering, and limited application of technology. In response to these challenges, the blockchain, which is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s providing innovative values such as decentralization, security, transparency, and trustworthiness. As a result, the feasibility of blockchain adoption is being explored for various trade procedures, aiming to enhan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international trade. This study focuses on the UNI-PASS, the e-customs clearance system in South Korea, and explores the acceptance intentions of customs practitioners towards blockchain-based electronic customs clearance systems. The aim is to identify way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Window system through paperless trade in international trade. To achieve this, the study examined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UTAUT), TOE framework, and Innovation Resistance Theory(IR), and proposed an integrated research model based on these theories.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availability, reliability, and top management support had a positive impact on performance expectancy, while security had a negative impact on performance expectancy. Only compatibility and top management support had a positive impact on effort expectancy. Furthermore, it was observed that performance expectancy and facilitating condi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acceptance intention of a blockchain-based e-customs clearance system. In the overall model, it was found that the impact of compatibility on effort expectancy was partially moderated by the level of innovation resistance. The research findings suggest that blockchain technology is expected to enhance the trustworthiness of information and enable smooth utilization of customs systems, thereby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customs procedures. However, it is revealed that one of the key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security, is likely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customs performance. A blockchain-based e-customs clearance system operate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relevant stakeholders, where the generated information is immediately shared among network participants. These characteristics can occasionally give rise to issues such as traceability of trade partners and the security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to ensure adequate secur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ppropriate blockchain network structure and information exchange mechanisms, as well as to establish clear responsibilities through technological and legal found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