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식재산전략과 지식재산권 규율법제에 관한 연구

박성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4 국내박사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과 함께 기술개발의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빨라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양산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의 가치와 중요성은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식을 공유하는데 큰 어려움과 장애물이 없어지면서 지식재산권을 두고 벌이는 치열한 공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정보는 급격히 증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이 기업에서 중요한 이유는 ‘독점권’ 때문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미래의 핵심기술이 빠르게 융합되고 있는 오늘날 새로운 기술들은 장차 미래 산업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신기술의 부가가치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환경에서 독점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막강한 산업 경쟁력을 갖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기업은 사업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획득한다. 따라서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지식재산에 대한 침해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식재산에 대한 침해사건은 매출액의 감소 등 경영 성과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산업경제와 연관성이 밀접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확장할 수 있는 전략도 유연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특징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면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침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다. 요컨대, 기업은 법적으로 확보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브랜드와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로열티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법으로 보호받게 되면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기술과 지식에 대하여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지식재산권에 대한 본질을 왜곡하거나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타인 혹은 타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저하되고 기업의 신뢰도 역시 추락하는 등 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디지털 지식재산의 급부상과 함께 지식재산에 대한 형사제재와 행정규제 등의 공적 제재가 날로 약화되는 법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업은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생존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의 자산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변수들을 순열·조합하기 위해 ‘메커니즘 기반관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메커니즘의 주체관점에 대한 변수로 경영자의 지식경영에 대한 리더십과 지식재산권 보호 및 리스크 관리 등을 도출하였다. 환경관점에서는 무형자산의 중요성 대두,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지식재산의 급부상, 특허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지원전략 및 공적 권위의 약화 등을 변수로 도출하였으며, 자원관점에서는 기업의 성장단계별 IP 전략,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및 시스템 등을 변수로 도출하여 고찰하였다. 위 각 관점에서 도출한 변수들은 예측과정과 분석과정을 통해 조합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는데, 우선, “제품이 개발된 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각 과정별로 부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기술수명주기 이론의 개념에 착안하여 “기업은 성장단계별로 지식재산 관련 전략을 변화시킨다”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식재산관련 전략을 예측하기 위해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연구방법론으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지식재산에 대한 다양한 침해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규율 법제를 고찰하면서 민사적 구제와 공적 제재에 대해 분석하였다. 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권의 발굴을 주도하는 경영진의 리더십,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도, 자금과 인적자원, 조직문화 및 시스템 등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자본으로 변환할 경우, 세제 혜택, 자본금 충당 등을 비롯하여 매출 증가와 경쟁에서의 우위 선점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는 메커니즘이 작동되어야 하며, 이때야 비로소 지속적인 선순환의 프로세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율 법제를 고찰하면서 도출한 개선사항으로, 우선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입증책임의 경감과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규정의 신설, 법인과 개인의 형량 차별화, 몰수규정의 신설 및 개정, 양형기준에 대한 상향화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특허법」과 관련해서는 특허권의 신뢰 강화를 통한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의 개선, 침해소송의 독립성 확장,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등을 제안하였으며, 「상표법」에 대해서는 상거래 관행에 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범위의 제한 등을 발의하였다.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산업기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의 정립 필요성, 부정한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부정한 해외 인수 및 합병에 대한 처벌규정, 산업통상부장관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및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사용공개에 대한 처벌규정 등의 개선을 제안하였으며, 사이버 대응을 위한 법·〮제도에 대해서는 사이버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 법〮제도의 제정 당의성 등을 제안하였다. 「관세법」과 관련해서는 관세청 고시의 문제점에 대한 법제 변경의 필요성, 지식재산권 신고제도 및 통관 보류기간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으며, 「불공정무역조사법」에 대해서는 「불공정무역조사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간 정합성에 대한 검토, 「불공정무역조사법」상의 지식재산권 침해 범위 내 부정경쟁행위의 추가 타당성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형사적 제재의 개선사항으로 자유형과 벌금형 간의 불균등성에 대한 문제점 해소, 형사처벌을 과태료 등 행정규제로 전환하거나 형량의 수위를 조절할 법령의 필요성, 친고죄에 대한 찬반양론의 절충, 적용되지 않은 처벌조항과 지나치게 가혹한 형사처벌은 분석과 해석과정을 통해 모든 당사자의 권익이 편중됨 없이 보호되도록 재정비할 필요성을 발의하는 한편 행정적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참여를 반영한 합리적 입법방안에 대한 모색, 행정형벌에서 벗어나 행정질서벌의 원리 체제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과 함께 노련한 심판관과 지식재산을 전담하는 판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과 아울러 무역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With the entry into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earnest, the speed of technology development is faster than ever. The value and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rapidly emerging in modern society, where new technologies are being mass-produced day by day. In particular, as great difficulties and obstacles to sharing knowledge disappear, fierce battles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gradually increasing, and information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rapidly increasing and expanding. The reason why such intellectual property is important in companies is because of ‘exclusive rights’. Today, when future core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the Internet of Things are rapidly converging, the added value of new technologies is gradually increasing to the extent that they determine the victory or defeat of future industries. Securing exclusive rights in this corporate environment is not much different from having stro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addition, companies acqui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business purposes. Therefore, companies should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ctively respond to infringement cases of intellectual property. This is because infringement cases on intellectual property are also directly related to management performance, such as a decrease in sales. In particular,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management, there is a problem with industrial property right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industrial economy, and since these industrial property rights are all different, strategies to protect and expand industrial property rights should also be flexibly used. In other words, i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ght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not be properly understood, the infringement cannot be specifically proved, and the loss caused by damage cannot be compensated or the infringer cannot be punished. In short, companies can not only officially protect R&D activities by utilizing legally secur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t can also further increase corporate brand and reliability, and generate new profits through royalties. In addition, i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protected by law, legal rights can be exercised over the relevant technology and knowledge whenever a dispute arises. I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others or other companies are unintentionally violated by distorting or not accurately understanding the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possibility cannot be ruled out that they will expand into major problems such as a decline in corporate brand value and a decline in corporate reliability. In particular, companies are carrying out management activities amid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in which public sanctions such as criminal penaltie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are weakening day by day along with the rapid rise of digital intellectual property. In order for companies to survive in these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and to ensure continuous growth and development beyond surviva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angible asset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were analyzed using a ‘mechanism-based view’ to permute and combine variables to me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is study, leadership,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risk management of managers' knowledge management were derived as variables for the mechanism's subject perspective. From an environmental perspective, the importance of intangible assets, the rapid rise of digital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government's intellectual property support strategy and public authority for companies such as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ere derived as variables. The variables derived from each of the above perspectives were combined through prediction and analysis processes. First, the focus was on “companies change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strategies at each growth stage” based on the concept of product life cycle theory that “a strategy is needed for each process.” System Dynamics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ology to predict strategi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by growth stage of these companies. In addition, civil relief and public sanctions were analyzed while considering the regulatory legislation to analyze various types of infringement on intellectual property.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I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converted into capital through the leadership of management leading the discovery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arious laws and system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unds and human resources, organizational culture and systems, sales and competition can be expected.” In additio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as first proposed to reduce the burden of proving trade secrets, establishing immunity regulations for whistleblowers, differentiating corporate and individual sentences, establishing and revising confiscation regulations, and raising sentencing standards. In relation to the Patent Act, it was proposed to improve the patent invalidation trial citation rate by strengthening the trust of patent rights, expand the independence of infringement litigation, and realize the amount of patent infringement damages. Regarding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it proposed the need to establish a clear defini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punishment for illegal national core technology exports, punishment for illegal overseas acquisitions and mergers, and punishment for disclosure of use for other purposes. Regarding the Customs Act, the need to change the legislati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eporting system, and the customs suspension period were proposed, and the unfair trade investigation law was reviewed. In addition, the following points were proposed as improvements to criminal penalties.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inequality between free sentences and fines, convert criminal punishment to administrative regulations such as fines or control the level of punishment, compromise between pros and cons of crimes, and reorganiz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ll parties through analysis and interpretation. Meanwhile, the following matters were proposed as improvements to administrative sanctio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cess so that reasonable legislative measures reflecting the protection of people's rights and administrative participation, revision of laws based on the principle system of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ndependent operation of trade committees, and experienced examiners and judges in charge of intellectual property can decide.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에 관한 연구: 기술수명주기를 고려한 기업의 전략적 상황 중심

양동욱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는 고유의 독점배타적 성격으로 인해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거나 타사의 시장진입을 배제하는 진입장벽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자산 내 무형자산의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 하에서 기업에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과거와 달리 기업의 무형자산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애플간 스마트폰 관련 특허소송으로 대표되는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시대적 추세 하에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지식재산전략의 효율적 수립 및 실행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기업의 바람직한 지식재산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재산전략 선행연구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에 바탕하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수명주기(Technology Life Cycle; TLC)에 따른 지식재산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되, 기업의 전략적 상황(선발업체 또는 후발업체)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측면에서 세부방안을 수립하였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앞서 수립한 지식재산전략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MP3플레이어 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의 사례(㈜엠피맨닷컴, 아이리버 및 애플)에 관해 기업의 지식재산전략 관점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선발업체의 경우 기술수명주기 상 출현 단계에 있어서 원천특허의 확보를 통해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야 하며, 성장 단계에 진입한 후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포트폴리오의 양적 팽창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후발업체의 경우 기술수명주기 상 출현 단계에 있어서 경쟁사의 문제특허 파악 및 회피설계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또한 선발업체의 원천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공백분야의 기술에 대해 특허를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은 자사가 처해있는 전략적 상황과 관계 없이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 자사의 브랜드 및 이미지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사의 기업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해당 기업의 성공 또는 실패와 관련하여 지식재산전략에 한정된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 및 기업이 속해있는 산업분야별 특성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특성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추후 이를 반영한 지식재산전략과 관련된 후속연구를 진행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기술경영 법제 상 지식재산 용례 분석 연구

이재훈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19 국내박사

This paper analyzed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under domestic laws and arranged the differences in its meaning. Among them, four cases were categorized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based on how the 'intellectual property' use cases included the concept of works through a harmonized interpretation and expression format with the relevant statute text. The classification criteria through research and their analysis are regarded as basic data that can then be used as the enactment, revision, legislation and various policy data of domestic laws.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was grouped step by step to draw up a resolution that could be used to improve policies and related legislation for scientific technology researchers, and the existing articles identified in domestic laws were presented as examples of the classification criteria. The policy and legislative implications obtained fro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155 statutes that used the term intellectual property, but the legislation was also confirmed to refer to copyright and industrial property rights accurately without the use of the term intellectual property.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lso a case in which the text was compiled without including the concept of copyright in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without clearly distinguishing between copyright and industrial property. The biggest problem is the lack of understanding among lawmakers and policymakers on the concept of copyright. It should be recognised clearly that with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 exists a different copyright on the basis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Second, what is unique about the analysis results is that the law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hich used the most intellectual property cases, were frequently identified which could not be interpreted by including copyright concepts. Protecting researchers as copyright holders and correctly understanding copyright, one of the intellectual properties, is an important task even with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which the government implements policies to promote innovation using knowledge assets, such as the cre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knowledge assets by R&D researchers in science and technology,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the fact that the wrong use of "knowledge properties" comes from the subordinate statutes of the key ministries. Third, it has already been seven years since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which decided to collectively name human rights to intangible assets, was enacted. Nevertheless, "merciless property" that has been used since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is still in use in local statutes. It is a legal term that can cause misunderstanding for those who study knowledge assets or work in related matters, not to mention it as a trivial matter. Instead of being indifferent, we should once again make policy efforts to achieve unity and consistency in the legal system.

지식재산경영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문일 목포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많은 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투자은행으로부터 도움받아 정상궤도에 올랐고, 지금 전 세계는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등 기술기반 신산업이 핵심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어느 때보다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조차도 특허괴물(NPE)과의 전쟁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어, 지식재산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지않는 전남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소송에 휘말릴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과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영전략과 기업의 성과와의 관계에서 지식재산활동 및 지식재산인프라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전남지역 중소기업에 적합한 지식재산 경영활동방안을 제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전남지역의 현장 상황을 반영하고 이 연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전남지역 161개 중소기업의 설문지 표본과 본 연구자가 근무하면서 조사한 전남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의 성과 등을 토대로 IBM사의 SPSS ver. 21.0과 AMOS ver. 21.0으로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직간접효과 분석 및 조절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여 연구모형의 인과관계에 대한 5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공격적인 경영전략과 창출활동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경영을 활발히 추진한 기업들이 지식재산성과 뿐 아니라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경영전략과 지식재산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원천 특허 확보 및 기술개발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many companies used intellectual property as collateral to secure financing from investment banks, which helped them to get back on track. In recent years, the world ushered in ICT, biotech and other technology based new industries as key enabler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ranting more significance to intellectual properties. Even large conglomerates are no longer safe in their battle against Non-Practicing Entities. If involved in lawsuit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in Jeonnam region that do not have a solid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will incur litigation expenses and suffer large loss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at offering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measures suitable for SMEs in Jeonnam region as well as providing baseline data to assist in strengthening their global competitiveness by identifying the roles of intellectual property actions and infrastructur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involving management strategy and company’s achievements, which have been recently emerging as the key components of business management. In order to reflect the current status of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in the Jeonnam region and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study, samples of survey of 161 SMEs in Jeonnam region as well as the performance data of Jeonnam Intellectual Property Center’s support project, in which the author was involved, were used. To examin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and moderation effect,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bootstrapping were conducted using IBM SPSS Statistics v. 21.0 and SPSS Amos v. 21.0.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companies that have actively pursued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building on aggressive business strategy and production activities have experienced its impact not only on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performances but also on financial and nonfinancial business achievements. The study suggests that SMEs in Jeonnam area need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actively roll out business strategies with an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pproach, train 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and ultimately develop new technologies and generate original patents.

지식재산권 창출의 전략과제에 관한 연구

박정배 배재대학교 컨설팅대학원 2012 국내석사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는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이 국가, 기업, 개인의 경쟁력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핵심원천기술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 기술수지 적자국가로서 실질적 기술경쟁력이 낮아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각 분야별로 특허는 기술개발방향 설정, 중복연구 방지, 기술의 권리화사업화를 통한 수익창출이며, 브랜드디자인은 감성경영을 위해서 제품 성공을 위한 이미지 구축을 추진하고 전사적으로 지식재산경영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 전담부서의 위상 강화, 전담인력을 육성함으로서 경영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재산권의 기술 및 경영 전략적 활용 방안을 살펴봄으로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서 지식재산권을 전략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그것에 대한 창출 전략과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In knowledge-based economy, intangible asserts are a competitiveness source of country,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However,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Korea as a chronic deficit country is actually low due to the lack of core technology skills. To overcome this, government support policy for the creation of the superior intellectual properties is a desperate situation. Looking at each categories, the patent is able to set the direc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avoid duplicate research, acquisite right of technology, and generate revenue through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and for promoting brand&design of the emotional management in order for successful image building to promote enterprise-wide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for the promotion of knowledge strengthening phase of the property department, fostered by a dedicated staff is necessary to concentrate management resources. Companies have also discussed ways to improve forms and managing methods of neglec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partment" and came up with an exemplary model in accordance with organizational connect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With increasing patent suits between/among global corporations in the "patent bubble era", the status of a department exclusively responsible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be consolidated in the company. If no activation of crea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technology will be dependent from advanced countries. So the creation and use of intellectual properties in our companies will depend on the interest and effort. This paper will be able to have a new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hows the creation of strategic and aggressive ways throughout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c, as look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importance of new understanding and corporate management.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기업의 지식 재산 전략

최정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on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companies related to software inventions. The software inventions are mainly used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and may be directly related to the software industry and partially related to the ICT manufacturing industry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KSIC). This study analyzes effectiv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for the software industry compared with the ICT manufacturing industry by dividing the cases where patent protection mechanisms and informal protection mechanisms are applied individually and in combination. Additionally, this study determines whether firm size has a moderating effect for each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The result shows that the combination of patent protection mechanisms and informal protection mechanisms has a positive effect on innovation performance in both the software industry and the ICT manufacturing industry. Meanwhile,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using only patent protection mechanism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novation performance in the ICT manufacturing industry. However, in the software industry,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using only patent protection mechanisms has different effects on the innovation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company. In conclusion,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related to the software inventions is desirable to use both patent protection mechanisms and informal protection mechanisms. When only patent protection mechanisms are used, the type of the industry and the company size should be considered. 본 연구는 지식 재산 전략이 소프트웨어 발명에 관한 기업의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소프트웨어 발명은 정보 통신 산업에서 주로 이용되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고, ICT 제조업에도 부분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허 보호 수단과 비공식적 보호 수단이 각각 개별 적용된 경우와 결합 적용된 경우를 나누어 소프트웨어 산업과, 이에 대비되는 ICT 제조업에 대해 유효한 지식 재산 전략을 분석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기업 규모가 각각의 지식 재산 전략에 대해 조절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다. 분석 결과, 특허 보호 수단과 비공식적 보호 수단을 함께 사용한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과 ICT 제조업 모두에서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특허 보호 수단만 사용한 경우, ICT 제조업에서는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했다.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발명의 지식 재산 전략은 특허 보호 수단과 비공식적 보호 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허 보호 수단만 사용할 경우 산업 유형과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대학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이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를 중심으로

구본원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2019 국내석사

초연결성․초지능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과 생명공학 등 제반 기술 분야 간의 융․복합이 급격히 전개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조업의 주요 가치도 ‘노동과 효율’ 중심에서 ‘지식(아이디어)과 기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지식재산 인력양성 사업이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2014년 수상자 대상 취업정보 데이터(전수조사, 총 213명)와 2014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기준 전국 대학 공학계열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정보 데이터(전수조사, 총 555,142명)를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지식재산(IP)측면의 다각적인 조사/분석 방법에 대한 제안

이종섭 아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11 국내석사

지식재산(IP)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식재산(IP)가 단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단계를 지나 지식재산(IP)을 가지고 기업의 수익발생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에 따른 지식재산(IP)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기업전략을 도출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다 신뢰성 있는 기업전략 도출을 위하여 기술현황, 지식재산(IP)현황, 시장현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항목, 분석방법, 해석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조사/분석 방법으로는 시장의 내용을 접목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선행문헌조사, 특허맵, 기술가치평가, IP 자산실사등의 방법등을 통하여 기업의 지식재산(IP) 공격적/방어적 전략, 지식재산(IP) 확보 전략, 시장 진입 가능성 전략, 제휴전략, 라이센싱, 기술거래 전략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분석형태에 기술, 시장현황에 관하여 연계, 다각적으로 조사/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다각적 분석으로 총 23개의 분석항목을 설정하였으며 기술, 지식재산(IP), 시장의 3가지 구분으로 크게 분류를 하였다. 분석항목을 통한 여러 가지 형태의 매칭 분석이 가능하고 다양한 해석들을 통한 기업전략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 사례로 S반도체의 경우 기술3이 시장적 가능성이 가지고 있으니 향후 프로젝트나 관련 경쟁사의 움직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각적 분석의 활용에 예로는 ①기업의 내부 경쟁력 진단을 통한 종합로드맵을 위한 분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②경쟁기업에 관하여 다각적 분석을 이용하여 자기 기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강점/차별점 도출로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로 ③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신규 진입기업에서는 제휴할 기업과 견제할 기업등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도출을 위하여 활용 할 수 있다 다각적 분석의 경우 인력의 전문성, 시장현황의 객관성등에 변수요인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미래예측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확실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많은 사례를 통한 통계치를 통한 분석항목을 검토해야하며 값들에 따른 오차범위, 가중치에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학생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교육 참여경험이 취업전략에 미치는 영향

김지윤 부경대학교 2021 국내석사

In this study, we explored the impact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on employment strategies, and looked at the differences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and employment strategies depending on employment strategies. Accordingly, a survey was conducted on university students who received training to train intellectual property personnel in Busan. Based on their questionnaires, we analyzed how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raining training for intellectual property personnel affects employment strategie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 in employment strategies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raining for intellectual property personnel,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raining for intellectual property personnel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mployment strategies. Participation experience by training intellectual property personnel has been shown to have a static correlation with all sub-factors of employment strategies. These results showed that college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could be helped to establish employment strategies through participation in training intellectual property personnel.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because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raining intellectual property personnel was conducted on university students in Busan, and did not cover all projects and policies related to training intellectual property personnel. In the future, research on university intellectual property manpower development projects will require follow-up research through analysis of the entire project and analysis of detailed sub-factors.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사례분석과 개선방안 : 가브스(빌다글립틴)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정이림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