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ons from the Compaq Computer Case and Their Implications for Tax Law of Korea : 미국 컴팩사의 조세회피 사례에 대한 시사점과 우리나라 세법에의 적용가능성 연구

유재봉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과거 미국에서는 Compaq Computer사의 조세 회피사례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다. 미국의 상•하급심 법원이 Compaq사의 조세회피 사건에 대해 상이한 판결을 함에 따라 그동안 미국에서는 수많은 논란과 연구가 거듭되었던 사건이었으며, 그 결과로 경제적 실질 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이 미국 세법에 성문화되는 등의 많은 영향을 미쳤다. Compaq사 사례는 1992년에 발생하였고, 그 이후 소송이 제기되면서 1999년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래되었으나, 이 사례가 미국의 학계나 실무계에 상당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정책결정에도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아직도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과세당국의 대응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가져다 주는 시사점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Compaq사 사례가 우리나라에 가져다 주는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Compaq사와 유사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고, 이런 경우 미국과 같은 세전 영업이익 검증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했다. Compaq사는 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네덜란드의 SHELL사 주식을 배당락 직전에 매입해서 배당락 직후 처분하고 배당을 받는다. 배당락으로 인한 자본손실보다 수입배당금이 커서 세전으로는 이익을 보는 거래이지만 수입배당금에는 네덜란드의 배당원천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익은 기대할 수 없는 거래였다. 그러나, Compaq사는 네덜란드에 납부한 배당원천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이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Compaq사의 거래에 대해서 미국의 과세당국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수행된 거래라고 단정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부인하며 관련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Compaq사는 조세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여기에서의 핵심 쟁점은 경제적 실질 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로서 과연 Compaq사가 수행한 거래가 세전 영업이익 검증(Pre-tax profit test)에서 조세회피만을 위해서 수행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거래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세전 영업이익 검증이란, 미국 과세당국에서 타당한 사업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검증방법으로서 특정 거래로부터 세전으로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행된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판단하지만, 반대로 세전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 정당한 사업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하나의 판단 기준이다. 미국의 과세당국은 주식의 매입과 처분이 불과 한 시간만에 이루어졌고 네덜란드의 배당원천세를 사전에 감안하였다면 사실상 거래로부터 이득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Compaq사의 거래는 단지 외국납부세액공제만을 받고자 계획된 거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하여 Compaq사는 네덜란드의 배당원천세도 조세로 간주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보면 세전으로는 배당락으로 인한 자본손실을 배당금수익이 상쇄하고 이익을 내고 있으므로 이는 분명히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수행된 거래로서 정상적인 사업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조세 법원(Tax Court)은 국세청의 주장과 논리를 인정해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판단하여 Compaq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세청의 승소로 결론 내린다. 그러나, 연방 순회법원(Fifth Circuit Court)은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로 볼 수 있는 정황적 증거는 존재하지만, 미 국세청에서 조세 회피 목적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세전 영업이익 검증의 계산방식 오류를 지적하면서, Compaq사가 주장한 대로 외국납부세액도 미국 세금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세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통적 조세이론에 근거하여 세전 영업이익 테스트에서 (+)의 현금흐름이 나온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Compaq사의 거래는 조세 회피 목적만의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Compaq사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이러한 연방 순회법원의 판결 이후, 미국의 세무관련 학계 등에서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가지고 있는 모순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향후 점점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조세 회피 방법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이러한 주장 중 독특한 것으로는 조세회피 사건을 판단하고 심리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암묵세(Implicit tax)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다(Knoll, 2007). 암묵세란, 특정 자산이 조세상 유리한 취급을 받게 되어 가격이 높아졌을 때 그 높아진 가격을 의미한다. Compaq사가 세전 영업이익 검증에서 타당한 사업목적을 가진 거래임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론상으로는 배당락으로 인한 자본손실과 배당금수익이 서로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SHELL 주식의 배당락으로 인한 자본손실보다 배당금수익이 많아서 세전으로 이익이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Knoll(2007)은 이렇게 SHELL 주식의 배당락 손실이 배당금수익보다 적어진 것은 SHELL 주식이 조세상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SHELL은 네덜란드 기업으로서 미국 투자가들 관점에서는 네덜란드 정부가 부과하는 배당원천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미국 기업에 비하여 조세상 불리하여 배당락 전 주가가 낮아지고 이 때문에 자본손실이 적어졌다는 것이다. 이 때 조세상 불리한 점 때문에 낮아진 주식가격은 조세상 유리한 자산의 가격이 높아지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으로 음의 암묵세(Negative Implicit Tax)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Knoll(2007)은 이러한 음의 암묵세를 감안하면 SHELL의 배당락 손실과 배당금 수익은 서로 상쇄되고, 이에 따라 Compaq사의 거래는 세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거래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상 수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세회피에 대한 이러한 미국 학계의 노력과 더불어 미국 정부(재무부와 국세청 등)의 적극적인 입법노력으로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서, 그 동안 법원이 사건 심리 시에 관습적으로 적용해오던 여러 가지의 조세회피행위 규제 법원칙 중 하나인 경제적 실질 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이 2010년 Obama 대통령의 Health Care 관련 개혁법 제정에 포함되게 되면서 미국 세법(IRC)에 처음으로 성문화 되었다. 결국 Compaq사 사례의 후속조치로서 미국은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규정이 마련되는 기틀을 놓게 되는 커다란 성과를 얻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실질 과세원칙은 선언적인 규정으로서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부지침들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세부적인 적용례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암묵적 세금의 개념을 법규정에 반영하여야 하는 등 앞으로도 추가적인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위와 같은 Compaq사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eneral Anti Avoidance Rule)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즉, 국세기본법 등에 규정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들을 개별적 거래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가이다. Compaq사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납세자의 치밀한 세무계획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보다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의 지나친 재량권 행사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판례 등은 조세법률주의 등을 이유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을 개별 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상당히 제한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 Compaq사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전 영업이익 검증이다. 세전 영업이익 검증(Pre-tax Profit test)은 우리나라의 실질과세원칙과 유사한 경제적 실질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Compaq사가 수행했던 조세차익거래를 우리나라 기업이 했다면 어땠을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외국기업들이 상장되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세법체계에서 동일한 거래 형태의 조세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러한 조세차익거래를 수행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거래를 확인한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처럼 오로지 조세혜택만을 위한 단기 주식투자는 최소 보유기간을 설정해 놓는 방법과 실질과세원칙을 세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 즉, 세전 영업이익 테스트 등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삽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의 세부적인 지침을 먼저 마련한 후에, 조세회피 방지 세부규정을 고안할 때 미국에서 계속해서 주장되고 있는 암묵적 조세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무역자유화, 금융자유화로 인하여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진출해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많이 성장하여 외국에 여러 형태로 진출해 있는 것을 감안하고, 또 세련되고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조세 회피 기법들의 발전 등에 대비하여 이를 대응하기 위한 보다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조세회피 사례를 통하여 미국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노력과 명시적 조세뿐만 아니라 암묵적 조세도 조세회피 대응방안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만, 부족한 것은 이 암묵적 조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세 제도에 접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세법에 어떠한 내용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향후 미국에서의 연구 전개 방향과 정부, 의회의 법규정 제정노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암묵적 조세가 자산가격 등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실증사례 연구와 더불어 이를 조세제도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In the past, there were huge controversies regarding tax avoidance about a case of Compaq Computer Company in the US. This case brought about a lot of arguments and prompted additional research in the meantime, since both US courts(trial and appellate) ruled quite different decisions about Compaq's tax planning. And it had a huge influence on US tax law, in which later Economic Substance Doctrine was codified. Therefore, this Compaq case would have a thought-provoking implications on Korea, if we scrutinize the process of coping with this issue in the US. With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would discuss similar Korean case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implications domestically. Compaq purchased ADR shares of Dutch Petroleum Company ‘SHELL’ on the floor of the NYSE right before ex-dividend day, and right after acquiring the rights to receive dividends, they immediately resold the shares. Ultimately, Compaq came to realize some after-tax profit using a foreign tax credit system which they could receive refunds of withholding tax paid already to the Dutch Government. The IRS concluded that Compaq's transactions were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tax savings, and therefore it should be disallowed foreign tax credits and deduction of capital loss. After that decision, Compaq complained about the tax authority's rejection and filed a lawsuit at the Tax Court. The US tax court admitted that the argument and logic of the IRS were right and concluded that Compaq's transactions had no other business purpose despite Compaq's insistence. However, the Fifth Circuit Court sided with Compaq, saying that even though there were some circumstantial evidences of tax avoidance in the transactions, it passed the pre-tax profit test because its cash flow was positive, and concluded that Compaq's transactions weren't only for tax savings. After such a ruling of the Fifth Circuit Court, there was strong criticism regarding the contradiction of the courts' opinions. There has been a spate of various research papers dealing with aggressive tax planning. One peculiar paper among them wa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notion of implicit tax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reviewing and dealing with tax scandals. In addition to the efforts of US academics, the US Government’s active endeavors had, for the first time, made the successful codification of Economic Substance Doctrine, one of Judicial Doctrines, dealing with various tax avoidance events, which have been applied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trials of Court as well, into US Tax Code, which was included in the Health Care Act of President Obama in 2010. Compaq's case brought many implications for Korean tax system. Particularly,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about whether to apply the General Anti Avoidance Rule(GAAR) to a specific situation or not in Korea. The GAAR is needed, rather than individual regulations in order to cope with elaborate aggressive tax planning by taxpayers and promoters. However, due to worry about allowing excessive discretion to tax officials, the GAAR has been restricted in applying to specific events comprehensively, based on the principle of no tax without tax law in Korean tax law. Then, what if a Korean company performed a tax arbitrage transaction similar to Compaq? There are a dozen foreign corporations listed and traded actively in the Korean stock market. The same type of tax arbitrage transaction could happen in Korean tax system, having a foreign tax credit. As the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transaction is confirmed, the Korean tax authority has only to prepare the device in order to prevent tax arbitrage. This study has confirmed that US has made serious efforts to cope with tax avoidance through the tax-motive transaction case, and that not only explicit taxes but also implicit taxes could be available in the process of measuring tax evasion. However, it remains to be seen how implicit taxes might put in the tax system and become systematized in tax law with what content specifically. Therefore, this paper doesn't give definite solutions. In the future, after waiting and seeing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study and the efforts to stipulate regulations in the US, additional research have to be performed regarding cases that could confirm implicit taxes reflected in the price of assets, and how implicit taxes would be associated with the taxation system in Korea.

이자율스왑을 활용한 조세전략에 대한 연구

최규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A swap is a contract under which two parties agree to exchange cashflows in the future. The frequency of exchanges and maturity of a contract as well as the method for calculation of cashflows can be determined variably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interested parties. Tax planning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 of planning activities which are converting income from one type to another, shifting income from one pocket to another, and, shifting income from one period to another, respectively. The success of the first type of planning would depend on the economic and legal substance of the transactions as demonstrated in the recent Supreme Court's ruling in the Yen-swap deposit cases; and, the second type of planning would be substantiated to the extent that the transactions are carried out based on reasonable transfer pricing analysis etc. This study focused on the third type of tax planning given that it would be seemingly less controversial than the other strategies between a taxpayer and tax authorities to the extent that those planning activities involve derivative transactions. It has shown that a tax planning using interest rate swaps in order to utilize NOLs or to exploit upcoming changes in tax rates is viable under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s, which mainly results from the fact that income or expenses from swap transactions are taxed on a cash basis in Korea. In conclusion, taxpayers may determine revenue recognition period by changing the timing of payments or receipts of cashflows from swaps; however, as the tax deduction is claimed earlier, the corresponding future taxable income increases by the interest amount. That is, after-tax yields equal before-tax yields despite the strategy. In that sense, the tax strategy to advance the timing for deduction using a single swap contract does not appear to be tax arbitrage as defined by Scholes et. al.(2008). However, where a taxpayer owns NOLs to expire shortly or anticipates changes in tax rates, they may implement a fruitful planning idea under the current cash basis taxation on swaps in Korea. 스왑은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현금흐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현금흐름의 산정방법뿐만 아니라, 교환주기 및 계약의 만기까지도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 조세전략은 소득의 유형을 바꾸는 전략, 고세율의 납세자가 저세율의 납세자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전략, 그리고, 소득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은 엔화스왑예금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의 틀 안에서 거래의 법적·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계획의 성패가 달라질 것이고, 두 번째 전략은 이전가격과세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 본 논문은 파생상품을 활용한 세 가지 세무계획 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과세당국과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세 번째 유형의 세무계획에 초점을 두었다. 법인세법이 스왑소득에 대해 발생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할 때,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스왑의 손익귀속시기 조정을 통한 조세차익거래가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고, 세율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및 소멸예정인 이월결손금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스왑의 지급시기 및 수취시기를 조정하는 조세전략을 취할 유인이 있음을 구체적인 계산과정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스왑의 지급시기 및 수취시기의 변경을 통해 납세자가 손익귀속시기를 의도한 대로 조정하는 전략은 가능하지만, 스왑 결제금액의 결제시기를 조정하여 손금시기를 앞으로 당기더라도, 손금의 조기 인식에 따른 이자효과만큼 최초수수료 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이 증가하므로, 세후수익률은 세전수익률과 같게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스왑 결제금액의 결제시기를 조정하여 손금시기를 앞당기는 전략은 Scholes 등(2008)이 정의한 조세차익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와 같은 현금주의에 가까운 과세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소멸예정인 이월결손금을 사용하거나, 예상되는 세율변경 환경을 납세자가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派生金融商品의 課稅에 관한 硏究 : 옵션거래를 중심으로

황성욱 서울市立大學校 2004 국내석사

국가간 조세차익거래에 관한 연구

석명복 강남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According to financial theory, arbitrage is called a financial transaction, and it generally means acquiring higher profit than risk-free asset(national bonds) by simultaneously positioning the asset in different criteria. When the after-tax profit through the arbitrage taking the taxation effect into account is higher than the profit without arbitrage, it is called a tax arbitrage, and if the tax arbitrage is made not within a nation but across the national border, it is called a cross-border tax arbitrage. Typically, each country operates its tax regime differently according to its own legislative structure and the policy goal. Therefore, mismatches occur in the tax laws among the different countries. Cross-border tax arbitrage, by utilizing this difference of the tax regime and the legal off-limit area, provides a special circumstance and a basic role for a contributory cause to promote legal and profitable tax reduction. It is a general practice to pursuit a legal cross-border tax arbitrage, as an effective way to reduce tax in the countries worldwide. However, the tax arbitrage is arousing the problem of abusing tax regime through aggressive transactions which is an issue in the international taxation, most of the cases to magnify the tax reduction effect by the arbitrage, and by combining tax heaven to the transaction structure and by treaty shopping, even though it is based on legitimacy.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they are the activities of tax reduction for the same purpose of saving tax, the distinction from the transactions for tax avoidance, which is a target of social and moral criticism, becomes hazy because of the diversity of the transactions, and moreover, the tax arbitragers of each country induce the cause for international taxation competitions by creating opportunities of arbitrage for the national profit through developing the high-tech financial techniques and new financial products, therefore increasing the international opinion that the cross-border tax arbitrage should be regulated. Caused by this, the international society, tax authorities, and the academic world have been undergoing in-depth studies and discussions whether or not to respond with political measures and its process for the tax arbitrage. Taking one step further, UK carried out the tax reform to regulate the tax avoidance in a material way including the tax arbitrage in 2004. It made the advanced disclosure to the tax authority a mandatory for certain tax transactions, and by concretizing the signposts of the tax avoidance and implementing political system reform to make a public argument and legislate the measures for the suspicious transactions, started to regulate tax arbitrages directly, leading the international society. According to the opinions of tax experts and scholars, realistically, the cross-border tax arbitrage and the legal mismatches occur inevitably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variety of tax regimes in each country, and because the arbitrage using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natural tax reduction activity and it is not a transaction between peculiar parties with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when regulating these activities, they suggest that we should prepare a minimal consistent and rational standards of judgment, distinguish legal tax arbitrages from arbitrages for tax avoidance, and regulate selectively. This study, variously in terms of tax regulations and market constraint, examined the regulatory regimes and policies of major countries and considered theoretically on the tax arbitrages with a critical mind on the international trend and the phenomenon of tax arbitrages becoming tax avoidances. As a result, because the borderline between the tax arbitrage and the tax avoidance transaction is hazy and there is no legal standard for distinction, and because of the operational side of the avoidance transaction structure and the negative socioeconomic effect which is recognized by the non arbitrage group apart from its legitimate object that the tax arbitrage originally pursues, it is found that there exists an ambilaterality in the tendency of tax avoidance beside the legitimacy. Especially, it is analyzed that it is reasonable that cross-border tax arbitrages should be included along with tax avoidance transactions in the boundary of tax law regulations and be under political supervisions for what it is worth. Also, I think that it needs to be prepared the regulation policy and judgment standard that this country should follow to fall into the international steps to proceed with the policy on cross-border tax arbitrages reasonably and consistently, and to acquire the tax impartiality which is the core of the international taxation policy. For this, I suggest the following three points for the tax transaction regulation procedure and judgment standard to set the regulation standard for the tax arbitrage transaction. First, I suggest the early introduction of the advanced disclosure with reference to the disclosure program(TAD rule) which is already being implemented in UK to be customized to our system. The purpose of this program is to minimize the regulatory cost on prevention of tax avoidance by receiving the market information early from the taxpayers through advanced disclosure and by applying speedy follow-up measures, and to guarante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for the taxpayers. Second, I suggest a political standard based on the taxation fundamentals to politically judge the contents of the advance disclosed arbitrage. That is, based on the legitimacy of the transaction structure, to select the standard categories based on the efficiency and equality fundamentals which are the main fundamentals of the taxation, and as supplementary standards, to introduce supporting standard categories such as the effect on tax revenue from tax arbitrage,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of implementing regulatory policy, enforceability, independence, and d

기업의 조세부담과 퇴직연금의 통합적 고찰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적립을 중심으로

김호균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This study looks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e taxation and the Defined Benefit(DB) pension funding and investigates how the tax strategy to reduce the corporate tax can affect pension financial management. To this end, this study empirically analyses the data of the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over the period of 2006 through 2017. The analysis shows that pension funded ratio of DB plans increased when the corporate marginal tax rate grew as the firms actively paid contribution to retirement pension to enjoy tax benefits. That is, one standard deviation(2.25%p) increase in corporate marginal tax rate leads to a 2.97%p increase in pension funded ratio. This is similar to the result of the previous overseas studies. In the theoretical view, it supports “tax clientele effect” that firms in higher tax rates invest more in tax-favored investment products. This study also shows that over-funded firms relative to their competitors tended to fund their pension more to minimize their taxes. This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is phenomenon does not appear in under-funded firms. It is shown that, even if marginal tax rate is replaced with effective tax rate, the pension funded ratio is changed to other variables, or time difference is considered, it strongly supports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through additional robustness checks. It is also confirmed that changes in the tax system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ation and pension funding level, and firms with higher leverage more actively increase the pension funded ratio. In Korea, 96.5% of DB pension assets are operated as riskless assets such as fixed deposits, and 82% of the firms adopting DB pension plan are investing all of their pension assets into safe assets. As a result, an increase in the pension funded ratio of an individual firm is considered as an increase in the riskless pension assets. Therefore, the corporate taxation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an impact on the pension asset allocation as well as pension funding. The outcome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very useful information in terms of pension financial management such as pension funding and pension asset allocation to stakeholders, i.e. corporate officials, pension members, pension providers and tax authorities. Furthermore, this study is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meaningful because it empirically analys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ation and pension funded ratio using the data of Korean firms for the first time, and provides strong support to the previous studies using data from developed countries.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부담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적립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업이 조세전략이 연기금의 재무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퇴직연금이 본격 시행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개년 동안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되어 있는 705개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다. 분석자료는 패널자료이며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다. 분석결과, 기업은 조세부담 수준이 높아지면 절세효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므로 퇴직연금의 재정적립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기업의 한계세율이 2.2%p(1 표준편차) 높아지면 연기금 적립비율은 2.97%p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해외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며, 이론적 관점에서 세율이 높은 기업이 절세가 가능한 투자상품에 더 많이 투자한다는 조세의 고객효과(clientele effect)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연기금의 안전자산 투자가 법인세 차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점과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실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기금이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을 과대하게 적립한 기업의 경우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이를 최소화하고자 더욱 퇴직연금 적립을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과소적립된 기업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실증분석된다. 한편, 한계세율을 유효세율로 대체하거나, 퇴직연금 적립비율을 다른 선행연구 등에서 사용한 순연금자산비율 등의 다양한 변수로 변경하고, 시차를 고려하여 한계세율과 기타 통제변수에 대하여 전기(t-1)의 값을 이용하여 분석하거나 당기순이익을 고려하여 분석하여도 기존의 연구결과를 강건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법인세율 구간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된 2012년 조세제도 개정은 조세부담과 퇴직연금 재정적립과의 관계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고,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들은 조세부담이 커지면 더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재정적립 수준을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비금속광물, 전기‧전자, 운수장비, 유통, 건설, 기타제조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주로 조세부담이 높을수록 퇴직연금의 적립에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빠른 고령화 추세로 퇴직연금 적립수준 제고가 요청되는 사회경제적 환경속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부담과 퇴직연금 적립수준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고 선진국의 자료를 이용한 기존 연구들의 주장에 강건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학술적‧실무적으로 매우 의의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말 기준 전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연금자산의 96.5%가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되고 있고, 확정급여형제도를 도입한 기업 중에서 82%가 적립금 전액을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곧 연기금의 안전자산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업의 조세부담은 퇴직연금 적립과 동시에 연기금의 자산운용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연구결과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기업의 퇴직연금관리 담당자,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조세당국을 포함한 퇴직연금 감독당국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