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전략과 조세전략이 원가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

양성직 漢城大學校 大學院 2015 국내박사

본 연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생존을 위한 또한 기업고객에 대한 가치사슬 측면의 대표적인 경쟁전략을 차별화전략기업과 원가우위전략기업으로 분류하고, 기업의 외부에 대한 영향의 대표적인 정부측면의 법인세에 관한 조세전략으로서 조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이는 조세혜택의 많고 적음과 추가적으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하여, 즉 경쟁전략과 조세전략이 원가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경영의 미래에 대한 예측유형인 낙관적인 상황과 비관적인 상황에서 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인건비 등의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있는 1999년부터 2013년 까지 총 15년간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경쟁전략은 평균 5년을 기준으로 측정하였고, 조세혜택은 평균 3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수집된 데이터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경쟁전략은 11,319개 기업-년도, 조세전략은 5,275개 기업-년도를 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인건비 4개 항목 원가의 비대칭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설명변수로는 경쟁전략, 조세혜택 및 법인세율 인하를 사용하였고, 일반통제변수로 최대주주지분율, 외국인투자지분율, 유형자산집중도, 부채비율을 사용하여 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인건비 등 4개 원가항목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방법으로 통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본 분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건비를 제외한 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에서 기업의 매출감소시 차별화전략기업의 하방경직성이 원가우위전략기업보다 강화된다. 본 연구에서 기업의 R&D, 종업원, 매출성장, 순자산 등에 투자에 대하여 5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배점이 높은 기업이 차별화전략기업으로, 배점이 낮은 기업은 원가우위전략기업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차별화전략기업의 특성인 설비용량자원 등 차별화를 위하여 각종 투자를 원가우위전략기업보다 많이 하게 되어, 매출감소시 인건비를 제외한 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에서 차별화 전략기업이 원가우위전략기업보다 하방경직성을 강하게 나타냈다. 둘째, 기업경영의 낙관적인 상황에 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에서 차별화전략기업이 하방경직성이 강화되었고, 기업경영의 비관적인 상황에 총원가, 판매관리비에서 하방경직성도 강화되었다. 따라서 차별화전략기업이 원가우위전략기업보다 낙관적 상황 또는 비관적 상황에 불구하고 하방경직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은 차별화전략기업이 원가우위전략기업보다 기업의 차별화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분석을 더욱 강건하게 한다. 셋째, 조세혜택은 법인의 투자와 고용 등과 관련한 사항이 대부분으로 조세혜택이 많은 기업의 경우 매출감소시에 투자관련 유지비용과 조정비용 중 유리한 비용을 선택할 것인데, 이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유지비용을 선택할 것이며, 검증결과 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에서 하방경직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의 조세혜택은 장기투자나 고용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업의 일시적인 매출 감소로 기업이 투자를 중지하거나 고용을 축소 하면, 조세혜택이 취소되거나 중지된다. 이 경우 정부로부터 가산세 부과 및 감면취소 등 정부의 규제가 따르며 유효세율이 증가하여 원가부담이 가중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매출 감소로 조세혜택을 취소하는 의사결정은 곤란하므로 유지하는 결정이 예상된다. 그런데 경영상황이 낙관적인 경우 본 분석에서는 유의성이 없었고, 비관적인 경우 총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에서 하방경직성이 강하게 나타나 일부에서 판단이 곤란하다. 다섯째, 조세혜택이 많은 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직전년도에 하방경직성이 강화되고, 법인세율 인하 및 기타 연도보다 하방경직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았으나, 법인세율 인하 직전년도, 기타 연도와 관계없이 하방경직성이 강화됨을 보여주고 있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이익조정으로 인한 원가의 비대칭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 성과는 경쟁전략과 조세전략으로서 조세혜택과 법인세율 인하가 원가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경영학과 원가회계 및 세무학 분야를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속적인 조세전략이 재무건전성과 주가급락위험에 미치는 영향

하봉곤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This study identified how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tax strategy of an enterprise that continues to maintain a sustainable tax strategy that keeps the volatility of the cash effective tax rate low is related to the capital structure and the response of the capital market. Specifically, the capital structure for an entity that maintains a continuous tax strategy that keeps the volatility of its cash effective tax rate low was empirically analyzed how it would affect financial soundness and stock price crash risk that would have an important impact on investors' economic decisions. For analysis, the continuous tax strategy variable (TS), a variable of interest, was measured by the methods of McGuire et al.(2013) and Minton et al.(2002). Specifically, two methods of measurement were used: TS1 is the variable coefficient of Cash Effective Tax Rate for the past five years from t-4 to t, TS1 and TS2 are the variable coefficient of Cash Effective Tax Rate for the past five years from t-4 to t according to the method of Minton et al.(2002). The analysis period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dependent variables from 2003 to 2019, and the final sample of securities and KOSDAQ-listed companies, excluding the financial industry, that meets certain conditions among listed companies that are settled in December was analyzed.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search Hypothesis 1] indicated a significant (+) relationship between TS (sustainable tax strategy) and FS(financial soundness). Continued tax strategy companies that maintain low volatility in cash-effective tax rates were found to have higher financial soundness, confirming that companies with sustainable tax strategie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ir financial soundness. Second, [Research Hypothesis 2] confirmed that the continuing tax strategy between TS(continuous tax strategy) and FNCSKEW(share rate risk)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hich mitigates the risk of share price drop for an entity with a sustainable tax strategy, which reduces the risk of share price drop and has a positive effect on share price management. This study provides several contributions and implications in the following respects.Th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capital market's response to the tax avoidance strategy to minimize corporate tax rather than considering whether the performance of the tax strategy can be maintained consistently for a long period of time by focusing on the level of tax evasion.Precedence studies analyzing the response of capital markets to tax avoidance strategies and corporate value have reported empirical evidence that most of them are negatively evaluated in the market(Graham & Tucker 2006; Desai & Dharmapala 2005; Chen et al. 2011; Kim et al. 2011; Donohoe and Knechel 2014; Balakrishnan et al. 2019).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provided empirical evidence that a sustainable tax strategy that maintains a constant variability in cash effective tax rat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rather than a tax-evasion tax strategy for minimizing corporate tax had a positive effect on stakeholders in the capital market. Therefore, the finding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 additional new empirical evidence for relevant studies in academia.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stainable tax strategy and the capital structure,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enterprise, and analyzed the impact on the extreme stock price crash risk in response to the sustainable tax strategy, not the corporate value or stock return rate. Existing studies have shown that minimizing corporate tax through tax avoidance will be positive for corporate value(Ayers et al 2011). Unlike, it is meaningful to provide a basis for a tax plan or a tax strategy that is more effective than a sustainable tax strategy. Third, empirical evidence of this study provides additional information on tax research and suggests that maintaining a sustainable tax strategy in consideration of non-taxable costs rather than tax avoidance and other tax minimization strategies in establishing tax strategies suggests a basis for enhancing the corporate image and establishing management strategies, and that the taxation authorities can use it as a basis for stable tax administration and policy planning. 본 연구는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을 낮게 유지하는 지속적인 조세전략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재무건전성과 주가급락위험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관심변수인 지속적인 조세전략 변수(TS)는 McGuire et al. (2013) 및 Minton et al.(2002)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TS1은 McGuire et al.(2013)의 연구방법에 따라 t-4년부터 t년까지의 과거 5년간 연도별 현금유효세율 (Cash ETR)의 변이계수이고, TS2는 Minton et al.(2002)의 방법에 따라 t-4년부터 t년까지의 과거 5년간 연도별 현금유효세율(Cash ETR)의 변이계수이고, 종속변수는 재무건전성(FS), 주가급락위험(FNCSKEW)을 이용하였다. 분석 기간은 종속변수를 기준으로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12월이 결산인 상장기업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최종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무건전성 관련 표본은 4,850개, 주가급락위험 관련 표본은 4,023개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 1]의 경우 TS(지속적인 조세전략)과 FS(재무건전성)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을 낮게 유지하는 지속적인 조세전략 기업은 재무건전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속적인 조세전략의 기업일수록 재무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가설 2]의 경우 TS(지속적인 조세전략)과 FNCSKEW(주가급락위험)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로 나타나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을 낮게 유지하는 지속적인 조세전략 기업은 주가급락위험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조세전략의 기업일수록 주가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 및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조세회피 수준에 집중하여 조세전략의 성과를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려 없이 단지 법인세 최소화를 위한 조세회피 전략에 대한 자본시장의 반응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졌다. 조세회피 조세전략에 대한 자본시장의 반응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는 실증적 증거를 보고해 왔다(Chen et al. 2011; Kim et al. 2011; Donohoe & Knechel 2014; Balakrishnan et al. 2019; 김진수․김임현 2016; 이균봉․최수비 2016; 박종일․지승민 2016). 그러나, 법인세 최소화를 위한 조세회피 조세전략과 달리, 장기간 현금유효세율의 변동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지속적인 조세전략은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발견은 지속적인 조세전략이 법인세 최소화의 전략보다 Scholes et al.(2008)이 제시한 효과적인 조세전략에 보다 부합되는 조세전략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학계의 관련 연구에 추가적인 새로운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실증적 증거는 세무회계와 관련한 연구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경영자, 투자자, 실무계, 회계기준제정기관, 정책입안자 및 과세 당국에 정책 수립, 과세 체계 및 조세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데 공헌점이 있다. 본 연구는 분석상에 다음의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분석에 이용된 연구모형 상에 추가로 고려하지 못한 생략된 변수의 문제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직전 5년간 현금유효세율의 표준편차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변수를 측정함에 있어 세전이익과 현금유효세율(Cash ETR)이 연도별로 양(+)의 값을 갖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이 주로 분석의 대상인 만큼 자기선택 편의가 존재할 수 있다.

이자율스왑을 활용한 조세전략에 대한 연구

최규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A swap is a contract under which two parties agree to exchange cashflows in the future. The frequency of exchanges and maturity of a contract as well as the method for calculation of cashflows can be determined variably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interested parties. Tax planning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 of planning activities which are converting income from one type to another, shifting income from one pocket to another, and, shifting income from one period to another, respectively. The success of the first type of planning would depend on the economic and legal substance of the transactions as demonstrated in the recent Supreme Court's ruling in the Yen-swap deposit cases; and, the second type of planning would be substantiated to the extent that the transactions are carried out based on reasonable transfer pricing analysis etc. This study focused on the third type of tax planning given that it would be seemingly less controversial than the other strategies between a taxpayer and tax authorities to the extent that those planning activities involve derivative transactions. It has shown that a tax planning using interest rate swaps in order to utilize NOLs or to exploit upcoming changes in tax rates is viable under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s, which mainly results from the fact that income or expenses from swap transactions are taxed on a cash basis in Korea. In conclusion, taxpayers may determine revenue recognition period by changing the timing of payments or receipts of cashflows from swaps; however, as the tax deduction is claimed earlier, the corresponding future taxable income increases by the interest amount. That is, after-tax yields equal before-tax yields despite the strategy. In that sense, the tax strategy to advance the timing for deduction using a single swap contract does not appear to be tax arbitrage as defined by Scholes et. al.(2008). However, where a taxpayer owns NOLs to expire shortly or anticipates changes in tax rates, they may implement a fruitful planning idea under the current cash basis taxation on swaps in Korea. 스왑은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현금흐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현금흐름의 산정방법뿐만 아니라, 교환주기 및 계약의 만기까지도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 조세전략은 소득의 유형을 바꾸는 전략, 고세율의 납세자가 저세율의 납세자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전략, 그리고, 소득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은 엔화스왑예금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의 틀 안에서 거래의 법적·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계획의 성패가 달라질 것이고, 두 번째 전략은 이전가격과세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 본 논문은 파생상품을 활용한 세 가지 세무계획 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과세당국과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세 번째 유형의 세무계획에 초점을 두었다. 법인세법이 스왑소득에 대해 발생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할 때,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스왑의 손익귀속시기 조정을 통한 조세차익거래가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고, 세율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및 소멸예정인 이월결손금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스왑의 지급시기 및 수취시기를 조정하는 조세전략을 취할 유인이 있음을 구체적인 계산과정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스왑의 지급시기 및 수취시기의 변경을 통해 납세자가 손익귀속시기를 의도한 대로 조정하는 전략은 가능하지만, 스왑 결제금액의 결제시기를 조정하여 손금시기를 앞으로 당기더라도, 손금의 조기 인식에 따른 이자효과만큼 최초수수료 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이 증가하므로, 세후수익률은 세전수익률과 같게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스왑 결제금액의 결제시기를 조정하여 손금시기를 앞당기는 전략은 Scholes 등(2008)이 정의한 조세차익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와 같은 현금주의에 가까운 과세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소멸예정인 이월결손금을 사용하거나, 예상되는 세율변경 환경을 납세자가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 서비스가 조세전략과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김성태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최근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이슈가 화두 되고 있다. 2018년의 회계연도부터 시작된 6+3 지정감사제도는 일찍이 감사법인과 피감기업의 감사산업 생태계 구조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이와 동시에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정들이 제정됨에 따라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향후 감사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Enron 사태에서, 감사인 Arthur Andersen이 Enron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비감사서비스를 수임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자 미국 증권위원회는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제공하는 비감사서비스를 대폭 제한하였으며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감사인 독립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감사인과 피감사기업간의 비감사서비스 계약이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오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독립성 훼손 가설(impaired independency hypothesis)과 비감사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축적된 지식이 감사의 효율을 제고시킨다는 지식전이가설(knowledge spillover hypothesis)을 검증하고 있으며, 이 중 비감사서비스 중 세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세무 서비스는 기업이 법적으로 이행해야하는 세무조정을 포함하여 조세전략 수립, 세무조사 대응 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는 용역을 의미하며, 이는 법인세 뿐만 아니라 조세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장기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 서비스(auditor-provided tax service)는 감사인 특유의 전문성과 더불어 감사업무로부터 축적된 피감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조세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감사인은 기업의 특유의 정보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조세포지션을 적절히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며, 장기적으로 조세비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법인세 비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고 법인세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길고 산업전문성이 높아 피감기업 조세전략 수립과 관련된 내·외부적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효율적인 조세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Essay 1에서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가 장기 법인세 초과납부액과 법인세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한다. 감사인은 세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기업의 모든 거래를 파악할 수 있고 잠재적 감사실패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인은 세무 서비스로부터 획득하는 수수료 등 다양한 준지대를 고려하여 피감기업에 유리한 조세전략을 수립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왜곡된 재무제표를 스스로 감사하는 자기검토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감사품질이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때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혼재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인이 세무서비스 제공을 통해 피감기업의 조세회피에 기여하였을 때 감사품질 감소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감사법인의 운영형태에 따라 전사적 차원에서 감사업무와 세무업무의 분리되었는지에 따라 자기검토위협이 상이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Essay 2에서는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와 조세회피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 감사법인의 One firm과 독립채산형 여부에 따른 차별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SW패러다임은 세부담의 경감에 따른 효익 및 그로 인한 비세금비용까지 모두 고려하여 포괄적인 조세 의사결정을 해야하며, 궁극적으로 세후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성과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 연구의 조세전략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명시적 비용의 감소 측면에서 측정하거나 법인세 변동성 완화에 따른 위험 감소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 모두 SW패러다임의 조세전략 성과의 하나의 측면에 초점을 맞췄으나, Essay 3.에서는 자료포락분석(DEA)를 활용하여 두 성과를 동시에 고려한 효과적 조세전략 측정치와 기업가치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과 감사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복지국가로서 국가의 재정확보를 위한 조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를 통해 피감기업의 조세전략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또한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조세회피가 감사인 독립성 훼손의 대용치로서 감사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효과가 감사인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나아가, SW패러다임의 조세전략 성과가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감사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해당 연구분야 및 관련 정책수립에 추가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Recently, the issue of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has arise. The 6+3 auditor designation which began in 2018, cause changes in the ecosystem of audit market. At the same time, many investor focus on the audit market as various regulations have been enacted to enhance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When the Enron's accounting fraud, it was revealed that Arthur Andersen has a lot of agreement of non-audit service with their client, Enron. Then,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has restricted non-audit services provided by auditors and other countries has legislated various act to enhance auditor independence. including Korea. In academic area, prior researches have analyzed to verify the effects of non-audit service, that is, the hypothesis that non-audit services undermine the independence of auditors and the knowledge transfer service accumulated from providing non-audit services improves audit efficiency. Tax service refers to a service that receives assistance of not only tax adjustments but establishing tax strategies and tax investigation from external tax experts, which can help companies' making decisions in the long term of managing tax-related risks as well as corporate tax expense. In particular, the auditor-provided tax service provided can have a discriminatory effect because it utilizes to establish a tax strategy by the auditor's expertise and sufficient knowledge of the audited firm accumulated from the audit. In particular, auditors may reduce the corporate tax burden in the long term by considering client's tax position. Further, in the long, it is expected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corporate tax expense and reduce potential risks related to corporate tax. In addition, the longer the auditor's continuous audit period and high industrial expertise, auditor have the higher the internal and external knowledge related to establishing the client's tax strategy, therefore, incumbent auditor can establish more efficient a tax strategy. From this point of view, in Essay 1, i examine the effect of tax services provided by auditors on long-term excessive tax payment and tax volatility. In the process of providing tax services, auditors can identify all transactions of a company and increase the efficiency of audit work by recognizing the risk of potential audit failure in advance. However, auditors with impaired independence will establish a tax strategy in favor of the client with consideration of fees from tax services,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udit quality will decrease due to the self-review threat which is caused by distorted financial statements. Prior studies present mixed results on the effect of auditors' tax service on audit quality. but i contribute to this area by studying that the effect of impaired independence will be strong when auditor support client's tax avoidance through the provision of tax services. In addition, depending on the operation form of audit firms, the self-review threat will differ depending on whether audit and tax partner are separated at the enterprise level. From this point of view, Essay 2 present the results of effect that tax services with high tax avoidance provided by auditors decrease audit quality. Further, i present the results that this effect differ from forms of audit firm, One firm or self-supporting which is related to self-reviewing. The SW paradigm defines the effective tax strategy as an maximizing the after-tax return, by considering both the benefits of reducing the tax expense and the non-tax costs. Prior studie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tax strategy focus on terms of either reduction of norminal tax expense or risk reduction as measurement of tax strategy performance. Therefore i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ffective tax strategy measured by data envelope analysis(DEA), which is a combinated performance and firm value. This study examine that the tax strategy performance of clients can be improved through auditor provided tax services at a time when not only accounting transparency and auditor's role in the capital market are emphasized but the importance of tax is increasing. In addition, i reveal that when an auditor provide tax services, tax avoidance as a proxy of impairment independence, affects audit quality negatively and this effect varies depending on the firm of audit firm. Furthermore,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the SW paradigm's tax strategy performance has a positive effect on firm value and that there also differ depending on the form of audit firm. That is, this study suggests an additional perspective on the research field and provides knowledges on policy making in the future.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세전략 :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국내기업간의 조세회피차이에 관한 연구

주순옥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국내기업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조세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조세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는 방안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국내기업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조세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인세 감면혜택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세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의 조세전략이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간의 선택의 문제라고 봤을 때 외국인직접투자자의 조세전략은 일반국내기업과 비교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적인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첫 번째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명시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업 가치를 중요시하는 동반자적 투자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단기 차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조세비용의 절감을 통해 기업에 부가 축적되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를 하거나 사내에 유보되는 것을 추구할 것이다. 반면, 정부정책상 외국인투자자 유인책으로서 사업개시일부터 일정기간동안 전액 혹은 50%의 조세감면을 받게 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는 최저세율 10%에서 최고세율 25%까지 적용되는 일반국내기업과 달리 조세부담이 없기 때문에 조세회피유인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결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국내일반기업 간의 조세회피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세감면을 받은 기간에는 조세회피의 유인이 없으므로 세액감면을 받은 기간 이후로 한정하여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일반국내기업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조세전략을 구사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이 국내일반기업 보다 조세회피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입 및 경영참가 등을 통해 사업수익을 추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특성에 따라 반대급부 없는 조세비용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일반 국내기업보다 훨씬 큰 것으로 해석된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수가 급증하여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경제에 외국인직접투자자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동반자적 투자자로서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직접투자자의 각종 지원정책은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 개정도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are using differentiated tax strategies compared to domestic firms. The government announced in July 2018 that it would abolish the corporate tax and income tax exemption system for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the situation where the tax suppor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ors, the abolition of corporate tax exemption gives rise to concern that it may reduce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is study, we examine whether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have differentiated tax strategies compared to domestic firms and whether the corporate tax exemption benefits are affecting the tax strategi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If the corporate tax strategy is a matter of choice between tax costs and non-tax costs, the tax strategy of foreign direct investors can show different behaviors in two ways compared to general domestic companies. First,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specified in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have characteristics as companion investors who value the enterprise valu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refore,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will seek to accumulate additional profits in the corporation by investing to create more profits or to be reserved in the company, rather than seeking short-term profits. On the other h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that are subject to tax exemption are expected to have a low incentive to avoid tax because they do not have tax burden.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degree of tax avoidance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and domestic general companies. However, since there is no incentive for tax avoidance during the tax exemption period,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have higher tax evasion than domestic firms. This is becaus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seeking business profit through borrowing and management participation are more likely to incentive to reduce tax costs than domestic firms. As a result of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e propor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in the domestic economy has continued to increa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nfluence of foreign direct investors on our economy. Considering that FDI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economy as a companion investor, various support policies of foreign direct investors are considered to be more feasible.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와 조세 및 비조세 변수의 효과 : The Effect of Tax and Non-Tax Variables on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 Evidence from Korean Panel Data

강성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국내박사

국 문 초 록 우리나라는 외국인 직접투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현금지원, 입지지원 및 행정지원 등 다양한 투자지원과 폭넓은 조세감면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주요한 투자정책의 변경이 있는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지원효과를 실증분석하는 데에 두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와 조세부담률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미국과 유럽국가의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되어 왔으며, 실증분석의 결론은 조세변수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그러한 선행연구와 달리 세율인하와 조세감면을 통한 조세지원효과의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즉,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2009년 말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과 세율의 인하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주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하지 않았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과거에 시행했던 투자촉진 정책으로서 1998년의 외자도입법 제정, 2003년의 투자인센티브 확대 등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포괄적인 투자환경의 상태를 보여 주는 종합국가관리지수(Aggregate Governance Indicator)의 영향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변수의 영향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조세변수 보다 투자환경의 개선과 관련된 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투자모국(home)과 투자대상국(host)간에 투자환경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조세부담률이 투자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투자환경이 다르다면 다른 투자환경변수의 영향이 더 커질 수 있고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수단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직접투자하기 위하여 유입된 외국자본은 조세감면기간(tax holiday)이 끝난 후 재투자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전반적인 투자환경의 개선에 정책적인 비중을 더 많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한 방법은 종합국가관리지수에 포함된 6가지의 세부적인 내용(sub-factors)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될 수 있다. 한편 조세조약 체결국가 간의 상호투자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tax sparing system)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하였다.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우리보다 투자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대부분 도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OECD 회원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조세지원정책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효과가 기대한 것보다 낮다면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전략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세율의 인하와 개별조세감면의 확대전략보다는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이 그동안 제기해 왔던 투자환경적인 개선요구사항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에만 적용되는 개별조세감면제도는 조세구조의 왜곡과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공정경쟁의 원칙(level playing field principle)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제적 조세경쟁전략 면에서도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이 조세감면제도를 확대 또는 유지하는 것은 소위 ‘죄수모순게임전략(prisoners' dilemma game)’에서 처럼 오히려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오히려 국제적인 ‘협력게임전략(stag hunt game)’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와 행정을 국제적인 과세기준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조세정책 방향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에 따라 조세감면제도의 일몰제 시한을 엄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올바른 조세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자본에 국한된 조세감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중의 하나인 지대추구(rent seeking)행위를 방지하며 국내자본과 외국자본간의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의 문제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 간의 조세경쟁전략은 상대적으로 덜 연구된 분야이다. 또한, 본 연구와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부담률의 감소효과와 징수된 조세를 생산적인 공공재의 충분한 공급에 사용하는 경우의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이 부분을 후속연구에서 포함시킨다면 분석의 결과는 투자정책과 조세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정책적인 판단을 실증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조세감면수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평성과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전략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 외국인 직접투자, 조세감면, 투자지원, 투자환경, 조세경쟁전략 ABSTRACT The Effect of Tax and Non-Tax Variables on Inward FDI: Evidence from Korean Panel Data. Seong Tae Kang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The University of Seoul This thesis focuses on the strength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sensitivity to host country tax burdens and explores alternative policy options from Korean perspective. Korea has provided various types of targeted tax incentives to attract foreign capital with a relatively low turnout for the policy agenda pursued by almost all governments' agencies. A feature of inbound FDI in Korea has shown positive reaction to a new incentive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subsequent downward trend that has currently yet to bounce back. Most literatures on tax competition used data collected either in the US or in EU members and came to more or less similar conclusion that tax variables may affect MNEs' FDI destination. Under homogeneous investment environments, there would be no controversy over the empirical results of prior studies; otherwise an insight is required to review policy options employed based upon previous researches. The statistics in Korea marks the fact that the ratio of FDI stock expressed as percentage of GDP is slowly decreasing, which may mean much of the invested FDI is reluctant to make re-investment after tax holiday. This analysis also revealed very weak influence of tax variables, statutory tax rates and average tax rates, on the inflow of FDI. Instead, relatively much more influence came from investment policy factors and business friendly environments such as opening of investment market in 1984, enforcement of foreigner investment promotion act in 1998, and introduction of incentives that grant cash or land to FDI investors in 2003. One important finding in this study is the emerging policy implications would be to turn our eyes from tax variables to non-tax variables in FDI competition strategy. One initiative would be to refresh factors related with Aggregate Governance Indicators quantified by the World Bank : voice and accountability,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government effectiveness, regulatory quality, rule of law and control of corruption. The empirical analysis showed those factors have relatively healthy impacts on inward FDI. Secondly, the tax sparing system operated under tax treaty is not effective in attracting FDI. One plausible explanation may be that Korea has no tax sparing clause in tax treaty signed with many of the OECD member countries which has bigger share of FDI stock. Thirdly, it would be helpful to reduce 'targeted tax incentives' and strengthen 'general tax incentives' based upon 'tax-cut-cum-base-broadening policy' which should encourage tax equity as well as 'level playing field principle'. The OECD statistics say the current corporate tax burden is relatively lower among members that have greater stakes of FDI stocks in Korea. Better option would be to increase transparency in tax system and tax administration which foreign investors have frequently filed complaints. Fourthly, instead of 'prisoners' dilemma game strategy', a 'stag-hunt game strategy' should be pursued to prevent unexpected 'rent-seeking activities' or moral hazard by the foreign investors enjoying too much tax incentives without matching productive outputs. This research is unique in trying to analyse macro-factors that would give meaningful insights to policy makers and future studies on inward FDI encouragement program. Unlike most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tried to confirm theoretical inferences under real world situation and will contribute to a balanced progress in the field of tax competition that needs yet to give exhaustive analysis. Keywords: Foreign Direct Investment, Targeted tax incentives, Investment friendly environments, Tax competition strategy

複合派生商品을 活用한 攻擊的 租稅戰略과 對應方案

조찬래 서울市立大學校 稅務專門大學院 2010 국내석사

복합파생상품의 과세에 대한 논의는 2005년 엔화스왑예금사건을 시초로 현재까지 조세분야에서의 주요한 이슈로 논의되는 사항 중 하나이다. 하지만 엔화스왑예금 사건관련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고, 현행 세법규정상 복합파생상품의 과세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파생상품을 통한 조세차익거래의 기회는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복합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에 관한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복합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차익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로 엔화스왑예금거래와 옵션과 결합한 출자전환거래가 있다. 엔화스왑예금은 선물환차익과 외국환예금을 결합하여 원화예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확정수익을 얻으면서도 선물환거래로 인한 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상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조세차익거래를 실현하고자 한 거래이다. 반면 옵션결합 출자전환 거래는 채권상당액에 대한 채권채무재조정과정에서 출자전환과 동시에 쌍방간에 옵션계약을 맺음으로써 사실상 채권과 동일한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를 취한 거래이다. 두 가지 사례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형식적으로 개별 거래인 2이상의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통합된 거래로 본다면, 개별거래 중 통합된 거래로 볼 수 있는 거래의 범위와 그 통합된 거래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이 문제가 되나,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규정도 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차익거래 목적의 통합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여야 하며, 근본적인 조세회피방지를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의 도입, 그리고 현재 상당부분 비과세되고 있는 파생상품거래 손익을 과세로 전환하는 등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ssays on Cost of Capital

정태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This dissertation is comprised of two essays on the cost of capital. The first essay, entitled “Information Quality, Cost of Capital, and Business Cycle”, investigates the changes in the risk premium of information quality along the business cycle. Specifically, I examine how the relation between accruals quality and cost of equity capital changes depending on the state of the economy. Also, I attempt to revisit empirical evidence in prior literature that the risk premium associated with accruals quality exists only in economic expansions, but not in economic downturns. Using a monthly implied cost of equity as a proxy for the cost of capital, I find that higher accruals quality leads to lower cost of capital, and the relation is more pronounced during recessions.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raditional asset pricing theory and shows that the risk premium of information quality is countercyclical. Additionally, I provide evidence that the accruals quality-stock returns relation is more salient during recessions after excluding cash flow news of realized stock returns. Collective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offer an explanation as to how risk premium of information quality changes over time. The second essay, entitled “Sustainable Tax Strategy and Cost of Capital”, investigates whether and how the sustainability of firms’ tax strategy affects firms’ cost of capital. I hypothesize that firms with a sustainable tax strategy have less uncertainty about future tax cash flows and are less likely to be subject to tax audits by regulators, which results in a lower cost of equity. Using a coefficient of variation of cash effective tax rates (ETR) as a proxy for a sustainable tax strategy, I find that stock investors require less compensation for holding stocks of firms with a more sustainable tax strategy. Also, I provide evidence that firms with a sustainable tax strategy have less volatile future tax cash flows and are less likely to be under the scrutiny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Finally, I document a negative relation between a sustainable tax strategy and the cost of debt. Overall, my findings suggest that not only the level of tax avoidance but the sustainability of tax strategy also matters for investors. 본 논문은 기업의 자본비용에 대한 두 개의 독립적인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논문은 기업의 회계정보의 품질이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경기순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회계정보의 품질이 실현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호경기에 더 커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내재자본비용을 활용하여 다시 분석하였다. 1977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 회계정보의 품질이 향상되는 경우, 내재자본비용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불경기에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통적인 자산가격결정이론에 부합하며, 회계정보품질의 위험프리미엄이 경기순환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회계정보품질의 위험프리미엄이 실현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호경기에 더 커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실현수익률에서 현금흐름정보를 제거하는 경우 반대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실현수익률에서 현금흐름정보를 제거하는 경우, 내재자본비용을 자본비용의 대용치로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계정보품질의 위험프리미엄이 경기순환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회계정보의 위험프리미엄이 경기변동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 논문은 지속가능한 조세전략이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업의 경영자가 지속가능한 조세전략을 취하는 경우, 조세와 관련된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이 낮아지며, 또한 국세청 등 규제기관으로부터의 세무감사위험이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조세전략을 취하는 기업의 경우 자본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1994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유효세율의 변동계수를 지속가능한 조세전략의 대용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한 조세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기업의 내재자본비용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가능한 조세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미래의 조세 관련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낮아지며 규제기관의 관심을 덜 받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조세전략을 취하는 경우 타인자본비용 역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의 수준 외에도 조세전략의 지속가능성 역시 자본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업의 조세부담과 퇴직연금의 통합적 고찰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적립을 중심으로

김호균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This study looks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e taxation and the Defined Benefit(DB) pension funding and investigates how the tax strategy to reduce the corporate tax can affect pension financial management. To this end, this study empirically analyses the data of the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over the period of 2006 through 2017. The analysis shows that pension funded ratio of DB plans increased when the corporate marginal tax rate grew as the firms actively paid contribution to retirement pension to enjoy tax benefits. That is, one standard deviation(2.25%p) increase in corporate marginal tax rate leads to a 2.97%p increase in pension funded ratio. This is similar to the result of the previous overseas studies. In the theoretical view, it supports “tax clientele effect” that firms in higher tax rates invest more in tax-favored investment products. This study also shows that over-funded firms relative to their competitors tended to fund their pension more to minimize their taxes. This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is phenomenon does not appear in under-funded firms. It is shown that, even if marginal tax rate is replaced with effective tax rate, the pension funded ratio is changed to other variables, or time difference is considered, it strongly supports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through additional robustness checks. It is also confirmed that changes in the tax system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ation and pension funding level, and firms with higher leverage more actively increase the pension funded ratio. In Korea, 96.5% of DB pension assets are operated as riskless assets such as fixed deposits, and 82% of the firms adopting DB pension plan are investing all of their pension assets into safe assets. As a result, an increase in the pension funded ratio of an individual firm is considered as an increase in the riskless pension assets. Therefore, the corporate taxation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an impact on the pension asset allocation as well as pension funding. The outcome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very useful information in terms of pension financial management such as pension funding and pension asset allocation to stakeholders, i.e. corporate officials, pension members, pension providers and tax authorities. Furthermore, this study is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meaningful because it empirically analys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ation and pension funded ratio using the data of Korean firms for the first time, and provides strong support to the previous studies using data from developed countries.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부담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재정적립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업이 조세전략이 연기금의 재무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퇴직연금이 본격 시행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개년 동안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되어 있는 705개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다. 분석자료는 패널자료이며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한다. 분석결과, 기업은 조세부담 수준이 높아지면 절세효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므로 퇴직연금의 재정적립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기업의 한계세율이 2.2%p(1 표준편차) 높아지면 연기금 적립비율은 2.97%p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해외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며, 이론적 관점에서 세율이 높은 기업이 절세가 가능한 투자상품에 더 많이 투자한다는 조세의 고객효과(clientele effect)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연기금의 안전자산 투자가 법인세 차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점과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실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기금이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퇴직연금을 과대하게 적립한 기업의 경우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이를 최소화하고자 더욱 퇴직연금 적립을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과소적립된 기업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실증분석된다. 한편, 한계세율을 유효세율로 대체하거나, 퇴직연금 적립비율을 다른 선행연구 등에서 사용한 순연금자산비율 등의 다양한 변수로 변경하고, 시차를 고려하여 한계세율과 기타 통제변수에 대하여 전기(t-1)의 값을 이용하여 분석하거나 당기순이익을 고려하여 분석하여도 기존의 연구결과를 강건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법인세율 구간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된 2012년 조세제도 개정은 조세부담과 퇴직연금 재정적립과의 관계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고,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들은 조세부담이 커지면 더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재정적립 수준을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비금속광물, 전기‧전자, 운수장비, 유통, 건설, 기타제조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주로 조세부담이 높을수록 퇴직연금의 적립에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빠른 고령화 추세로 퇴직연금 적립수준 제고가 요청되는 사회경제적 환경속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부담과 퇴직연금 적립수준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고 선진국의 자료를 이용한 기존 연구들의 주장에 강건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학술적‧실무적으로 매우 의의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말 기준 전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연금자산의 96.5%가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되고 있고, 확정급여형제도를 도입한 기업 중에서 82%가 적립금 전액을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퇴직연금 적립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곧 연기금의 안전자산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업의 조세부담은 퇴직연금 적립과 동시에 연기금의 자산운용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연구결과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기업의 퇴직연금관리 담당자,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조세당국을 포함한 퇴직연금 감독당국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주회사의 기업지배구조 및 조세전략 : 현대백화점 사례를 중심으로

김문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는 현대백화점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지배구조와 조세 관련 이슈를 분석했다. 첫째, 현대백화점의 지주회사 추진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았다. 둘째, 현대백화점의 지주회사 추진 실패 원인과 그 시사점에 대해 분석했다. 현대백화점은 그룹내 이익공헌도가 높은 한무쇼핑을 사업회사가 아닌 지주회사에 편입하려 했는데, 이에 대한 시장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본 연구는 뉴스기사 단어와 누적초과수익률(CAR)을 바탕으로 시장반응을 분석했는데, 뉴스기사 단어 분석 결과, 긍정적인 단어보다 부정적인 단어의 비중이 높았다. 누적초과수익률(CAR)을 대용치로 한 사건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현대백화점이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최대주주가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의 규모를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제시했다. 넷째, 코스피에 상장된 소매업 기업들을 표본으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조세전략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살펴보았다. 실증 결과, 소매업종 전체 표본과 유통3사 표본을 각각 분석하였을 때 모두 조세회피추정치와 Tobin’s Q간 유의한 상관성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기업가치에 대한 조세회피의 효과성 논쟁에서 일방향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선행연구의 큰 흐름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가 취득하는 존속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의 평가와 관련된 문제를 제시했다. 우리 현행법상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설립 후 지주회사가 취득하는 존속회사의 주식에 대해 장부가치를 기본변수로 평가하게끔 되어 있는데, 분석 결과 현대백화점은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장부가치 대비 공정가치가 매우 낮은 기업으로, 만약 지주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그 주식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