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활성화를 위한 능력주의임금제도에 관한 연구 : T대학교의 사무직을 중심으로

홍종성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2000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at enumerating methods to strive for the activation of the organization in studying a typical seniority system based on ‘pine needle type' age grade of ‘T’ university, and aims also at studying the adaptation to an university a job competency system and remuneration system based on job competency which have been operating by general enterprises in the light of various problems incurr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regulations of the said university. As a result of the study, EI(employment involvement) and ES(employment satisfaction) system must be a prerequisite satisfactory to participating parties concerned in order to realize the management based on job competency. Job competency-based management of today could be successfully achieved by innovating the seniority system to job competency-based system as previously stat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the consciousness of each and every person about our deeply rooted seniority system should be shifted in a drastic way. The remuneration management based on job competency which comes out by innovating seniority system will have to be developed to ensure to pay for to the degree how each and every constituent of the organization has contributed to the organization. Consequently, the remuneration management should be innovated as the following formula. Remuneration should correspond to labor performances and contribution degree which are generated as per the needs, value sense and motivation, etc of each and every constituent of the organization. Therefore,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equity whatever a form of remuneration would be either monthly salary or annual salary, etc. should be respected in terms of remuneration management In order to make alive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equity, one should place the wage determining basis not on the sid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educational background, age, gender etc, but one should put the wage determining basis on the side of job competency, in particular duty execution job competency and performance/contribution in the light of aging and feminization which are getting deeper and deeper. In order to conduct an effective remuneration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tribution and performances in fairness and equity, one should elaborate scientifically job competency and performances. To do so, one should make an appraisal of the job competency required to meet the qualification after setting up job competency description basis through interviews about the objectives, and should make reflect the performances worked out by the scientific appraisal to the remuneration amount. In other words, job competency system, job competency payment system, interviews about objectives, and personnel rating which would be the most appropriate to the organization should be operated reciprocally and organically in combination. The constitution of the organization will have to be improved and reinforced so that remuneration system based on job competency could be set up and operated in an EI way. One should make an appraisal of promotion/rise in status on the basis of EI/ES after setting up the objective basis, and should reflect the appraisal to the treatment so that rational separation of qualification and position could be ensured in the operation of job competency/performance principle. In order to make sure the operation of job competency-based remuneration system, it would be important to create an atmosphere for confidence so that appraisals conducted by higher officers including top management could be acceptable within the organization under the execution of functional qualification system and functional wage system. In order to let work out such a series of systems, functional qualification system as per placement/removal and job competency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research/analysis of the employee, needless to say promotion and rise in status apart from seniority based on personal principle in case of 'T' university. Employees remuneration management regulations of 'T' university of which principles and system of remuneration management etc. are clearly stated will have to be systematically operated altogether with personnel management regulations. Needless to say, interviewing system about objectives and non-subjective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based on job competency will have to be introduced and operated. And also all the regulations concerned suitable for management based on job competency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systematize the management based on job competency like this, a profound study will have to be conducted. 본 연구는 T대학교 사무직원의 전형적인 연공급제도를 능력주의체계로 전환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일반 기업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직능 자격제 및 직능급제의 실행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과제는 연공급체계의 개선에 대한 연구가 된다. 종업원이 만족할 수 있는 이 임금관리는 고령화, 여성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직의 효율을 높이도록 구성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이 공정하게 평가되고 보상되도록 해야 한다. 연공급체계를 직능급체계로 제도를 고쳐나가는 데는 이해당사자인 근로자(대표)가 제도개선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근로자 참여(EI : Employee Involvement)에 의한 임금제도 개선이래야 근로자의 임금만족도(ES : Employee Satisfaction)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EIㆍES체계에 의한 능력주의 임금제도가 실시되자면 근로자의 기대에 만족하는 직능자격제와 직능급제도가 마련되고 또 능력주의 인사고과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직능급제의 핵심이 되는 능력주의 고과제도는 다음과 같이 운용되어야 한다. 첫째, 보다 구체적인 고과기준이 추상성을 배제하고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능력주의관리에 대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셋째, 인사고과 규정을 제정하고 활용케 하여 인사고과의 효율이 높아지게 해야 하고, 넷째, 고과자 교육은 물론 피고과자의 교육을 충실히 하여 능력주의 관리의 효과가 조직의 활성화를 제고시키도록 하여야 된다. 임금은 구성원의 욕구ㆍ가치관ㆍ동기 등에 따라 생성되는 근로성과ㆍ공헌도에 상응하는 것이래야 한다. 그러므로 성과에 대해 공정하고, 각 구성원들의 능력에 대한 공정성 및 목표에 대한 공평성의 원칙(principle of fairness and equity)이 존중되는 임금관리래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그러자면 능력주의 임금관리의 원칙과 임금체계 등을 명시한 T대학교의 직원 임금관리규정이 인사관리규정과 함께 제도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물론 목표면담에 근거한 절대고과제를 도입ㆍ운용하여야 될 것이다. 또한 능력주의 관리체계에 맞는 제반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주의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980년대 권위주의체제의 정치변동 비교연구 : 한국과 싱가포르

김주연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한국과 싱가포르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 으로 묶이지만 정치변동 과정에서는 민주화와 권위주의 체제의 지속이라는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부각시키는데 실패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비슷한 문화적 전통과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변동을 비교분석하였다. 신제도주의적 관점의 특징은 공유된 인지구조의 전체 사회에 대한 영향과 경로 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제도는 사회적 압력을 받는 가운데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공유된 인지를 조직의 구조로 택하여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해가면서 형성된다. 현대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와 사회영역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도전하는 강력한 대항 집단의 부재라는 역사적, 상황적 배경과 함께 국가와 사회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라기보다 가족과 같은 조화와 질서의 관계라고 보는 정서, 엘리트들에 의한 국가운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한데 어우러져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교의 완전주의적 국가관과 교육에 대한 강조, '교육 받은자에 대한 경외'의 영향으로 엘리트에 의한 국가운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했다는 점은 정치영역에서 능력주의가 부각되게 했고, 반면에 유교의 완전주의적 국가관으로 사회영역에서는 국가(엘리트)에게 보호를 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국가가 사회구조를 재편하기 위하여 제도화하는 방식은 엘리트들에게는 능력주의를 사회에게는 제도화된 통제이다. 그런데 사회통제 제도화의 경우 사회가 종족, 종교, 언어, 계급집단 등에 따라 분열되어 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즉 사회분열이 국가 통제방식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한국의 사례는 정치영역의 능력주의 제도화 실패로 대항엘리트 세력이 형성된 상황에서 사회통제 제도화의 실패로 전사회가 국가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여 민주화를 이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의 능력주의 제도화의 성공으로 대항엘리트 세력이 성장하지 못한데다 탄력적인 사회통제로 사회 세력의 불만을 분산시켜 권위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싱가포르 사례는 종족집단별로 분열된 사회구조가 국가의 사회통제 제도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변동 분석에 (역사적)신제도주의 시각이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제도주의적 시각의 특징은 공유된 인지구조의 전체 사회에 대한 영향과 경로 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독립 이후 한국과 싱가포르의 정치변동은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전 시기 제도의 영향이 다음시기의 정치변동에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이 서구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비슷한 문화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서로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은 국가의 통제제도화의 성공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즉,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은 중립주의적인 국가가 지배적인 서구에서 나타나듯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계급구조의 변화로 인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라기 보다, 개입적 성격이 강한 국가의 통제 방식에 따라 엘리트 세력과 사회세력의 상호작용에 의한 정치변동 이라는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에서 국가의 역할과 사회분열의 구조적 배경이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종족, 종교, 언어 등과 같은 사회분열의 구조적 배경 그 자체로는 국가 통제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여기서 동아시아의 정치변동의 특징이 상호작용한다. 즉 역사적·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국가의 역할이 강했던 동아시아 국가에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사회구조를 재편하려고 할 것이며 이때 사회분열은 통제 제도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한국은 동질적인 사회구조를 갖는 사례의 정치변동을, 싱가포르 이질적인 사회구조를 갖는 사례의 정치변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경제성공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동아시아만의 특수성을 강조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정치변동 - 구체적으로 권위주의체제의 정치변동 - 에 있어서는 특수성보다는 서구의 보편적인 이론을 한국의 사례 혹은 대만의 사례에 맞추어 설명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단순히 시간상의 문제라는 설명이 지배적이었다. 한 나라의 발전은 정치·경제·사회영역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감안 할 때, 경제발전이 동아시아의 문화적,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설명되어진다면 정치변동 또한 그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의 연구를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된다. While S. Korea and Singapore share many common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as one of the East Asian NICs, the two nations, however, have walked the very different path of political regime shifts. But the existing studies have failed to point out thos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in the perspective of the new institutionalism, this study focuses on the reasons why the two nations with similar cultural heritage and with similar socio-economic backgrounds have gone through asymmetric political changes. The main point of the new institutionalism is the influence of the shared cognition to the whole society and the path- dependency. Institution, while it get s the pres sure from the society, is formed as it takes the shared cognition that is granted by the society as a structure of an organization and acquires the legitimacy. What appeared in the politics and society of recent S. Korea and Singapore is the combination of the historical, situational background of the absence of the powerful opposition parties, the state- society relation as an order and harmony rather than conflict and the positive public sentiment towards the state-management by the elites. Especially the leading philosophy of the state-management by the elites influenced by Confucian perfectionism, emphasis on education, honoring the educated has let the meritocracy stand out in the realm of politics. On the other hand, the state protection for the society has been supported by the Confucian perfectionism. In order to reorder the structure of the society, the state institutionalize meritocracy to the elite and institutionalized control to the society. However, it can be argued that the effectiveness of social-control institutionalization might be determined by whether the society is separated by the ethnicity, religion, language group and class - - social separation affects the flexibility of the state control. S. Korea is the case that has achieved the democratization by the resisting-elites formed from the failure of meritocratic institutionalization in the politics and all society that confronted to the sate because of the failure of the social-control institutionalization. In case of Singapore, because of the success of the state's meritocratic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flexibility of the social control, the resisting-elites couldn't formed and the discontent of the social groups have been dissolved. The result is the continuation of the authoritarian regime. First, this study confirms the usefulness of the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in analyzing the political change of S. Korea and Singapore. Due to the fact that the incumbent institution affects the institution that follows, the political change of the East Asia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 At the same time, even though there is similar cultural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it shows the difference of the S. Korea and Singapore in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Second, the difference of the political change of East Asia is due to success or failure of the state's control-institutionalization. The political change of East Asia is not same as that of the West - - democratization driven by the changes of class structure as the capitalism develops. Rather it is the political change resulted from the reciprocal action of the elites and the social groups according to the states control, which has strong interventionist characteristics. Third, It confirms that both the role of the state and the structural background of the social stratification affect each other in the political change of the East Asia. The structural background of the social stratification itself such as ethnicity, religion, language, class and so on may/may not be advantageous to the sate control. Here, the characteristic of the East Asian political change plays an important role. That is, in the East Asia state where the role of the state is strong due to the historical and situational background, the state will try to reorder the social structure more than anything else. As a result,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the society influences the flexibility of the control- institutionalization. While the case of S. Korea shows the political change of the society with the similar social structure, the Singapore case shows that of the plural society. Until recently, most studies of the economic achievement of the East Asia have explained it as East Asian specificity. But regard to the political change, there was strong trend of explaining S. Korean case or Taiwan case with universal theory of the West rather than specificity and in case of Singapore it was treated merely as a problem of time. If we argue that the development of one country is a combination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hange, the political change of these two nations could also be explained by the East Asian cultural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This study is the first step towards that perspective.

군무원제도개선의 경로 변화 분석 :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수정모형을 중심으로

안의준 대전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박사

본 연구의 문제 인식은 ‘왜 어떤 정책은 선택되고 어떤 정책은 배척되며, 또 어떤 정책은 진의와 상관없이 왜곡되어 나타나는가?’에 대한 것이다. 군무원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대응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서 명실상부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국방 전문인력으로 발돋움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더구나, 이와 같은 문제 인식과 개선 방향에 대한 견해는 오랫동안 지속해서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정책화·제도화 과정에서는 다양하게 변형되거나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군무원제도개선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제도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확인하고 그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첫째, 군무원제도개선과 관련된 연구 문헌들을 통계 분석한 결과, 가장 주목하여 이슈화되고 있는 과제는 군무원의 위상과 활용개념을 정립하는 과제였으며, 다음으로는 군무원제도가 원만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직과 정원관리 기반을 정비하는 과제들이었다. 이렇게 이슈화된 과제들은 많은 경우 KIDA의 연구보고서와 국방부의 정책추진계획 보고서에 반영되어 정책추진과제로 설정되었다. 반면, ‘군무원의 국방부 보직’과 ‘국방 민간인력 일원화’ 과제는 가장 핵심적으로 이슈화되었던 과제인데도 정책추진과제로 설정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것들이 일반직공무원과 현역군인들의 핵심이익과 배치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정책추진과제로 설정된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시행을 통한 제도변화 결과는 처음의 추진목표와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일반직공무원과 현역군인의 이해관계와 배치되거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사안들은 미시행되거나 지체 또는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일반직공무원 및 현역군인과 이해관계 다툼이 없고, 국방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군무원 조직 내부 사안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대체로 정상추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군무원제도개선 정책의 변화과정에 대한 시계열 분석 결과, 현 체제의 군무원제도가 시작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는 우연한 선택에 의한 경로의 시작과 중대한 국면(critical juncture)에서의 부정적 사례를 거쳐 자기 강화적 전개를 통한 경로 고착 현상을 보이면서, 전형적인 ‘경로 의존’의 유형을 보이는 시기이다. 다음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23년 현재까지는, 군무원제도 전체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변화는 없지만, 세부과제 수준에서는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변화가 지속해서 나타나며 점진적인 제도변화 내지는 제도복합체 내부에서의 정책혼합 중 ‘가겹(layering)’ 현상이 나타나는 ‘경로 진화’의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특정 과제를 중심으로 기업가적 정책추진자의 의지로 혁신적인 제도변화가 발생하는 ‘경로 창조’의 유형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한편, 위의 세 가지 경로 변화 유형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분석단위와 분석영역에 따라 서로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수정모형 관점의 통합적 분석 틀을 활용하여 경로 변화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군무원제도개선 정책에 관련된 주요 행위자는 국방부의 일반직공무원·현역군인·군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해당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군무원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재량적 권한과 영향력이 부족하여 배척되었고, 정책 추진을 주도하는 행위자는 일반직공무원과 현역군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무원제도개선 정책과 제도변화를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과 영향력을 지닌 이들 주도적 행위자는 자신들의 내재적 특성인 인식·감정·선호를 기반으로 추구하는 바에 따라 정서적·이득적·규범적 목적의 프레이밍을 통한 전략적 상호작용으로 제도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이때, 일반직공무원과 현역군인은 군무원 조직을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고 업무수행 방식이 수동적이며, 군인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적 성격의 조직’으로 인식하고, 군무원제도개선 정책은 ‘현재와 같은 별도의 이원적 조직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현역군인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신분을 유지하며 비전투분야 현역군인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부분적이고 미시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군무원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방 분야 민간전문인력으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인식·선호·감정과 정서적·이득적·규범적 목적이 일치하고 있으나,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즉, 군무원제도개선 정책의 경로 변화는 제도적 배경과 정책환경의 장에서 직접 당사자인 군무원은 배제된 채 일반직공무원과 현역군인의 목적 프레이밍과 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세부과제별로 경로 의존·경로 진화·경로 창조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의 함의를 이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는 ➀관련 문헌 자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분석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➁관련 쟁점과 과제들이 이슈화·의제화·정책화·제도화되어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➂정책과정과 시계열 측면에서 발현되는 경로 의존·경로 진화·경로 창조의 유형을 확인하고, ④이러한 경로 변화가 발생하는 맥락과 메커니즘을 통합적 분석 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적 측면에서는 ➀군무원제도개선과 관련된 대다수의 연구 문헌들을 찾아 요약 정리함으로써 쟁점이 된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경향성을 확인하였으며, ➁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슈화된 문제들이 정책의제로 논의되고 정책추진과제로 설정되어 제도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 선택되고, 어떤 정책이 배척되었으며, 어떤 정책이 진의와 상관없이 왜곡되어 나타났는지를 알 수 있었다. ➂특히, 직접당사자인 군무원이 배제된 채 군인과 일반직공무원에 의해 추진되는 군무원제도개선 정책이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유를 확인함으로써, ④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군무원이 명실상부한 국방 분야 민간전문인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가 무엇인지도 확인하였다. 결국, 현재 군무원제도개선 정책을 주도하는 일반직공무원과 현역군인만으로는 선호와 감정이 이득적·정서적 목적에 편향되어 있으므로 군무원제도개선 정책이 추구하는 규범적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군무원제도개선의 직접적 당사자이며, 인식·감정·선호와 규범적·이득적·정서적 목적이 일치하는 군무원도 함께 주도적 행위자로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국방부 본부에 군무원이 보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장을 포함한 과원들 다수를 군무원으로 보직하는 것이다. 군무원의 국방부 보직 필요성과 효과에 관해서는 다수의 연구 문헌들뿐만 아니라 KIDA 연구보고서에서도 모두 제시되었으며, 국방부 정책추진계획 보고서에서도 일정 부분 인정되었다. 군무원 외 모든 특정직공무원은 해당 정부 부처에 보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군무원은 국방행정과 군사행정을 모두 경험할 수 있으므로, 현역군인의 전투 임무 집중에 따른 군사정책·행정 분야의 틈새를 메꾸고, 스스로 군무원제도 발전을 주도함으로써 국방 분야 민간전문인력으로서 미래 국방환경에 유효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다.

航空安全管理體系의 制度變化에 관한 硏究 : 新制度主義 接近方法을 中心으로

김맹선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박사

Aircraft, recognized as a fast and convenient transportation mode, has evolved to becom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transportation modes since the late 1900s when globalization started to rapidly progress. As the exchange of goods and personnel, boosted by business and tourism, the rapid development of air transportation became a feature of modern society. However, the development in air transportation has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aircraft accidents and can lead to the implication of strong threat to aviation accidents unless there are some institutional changes in conventional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s. Therefore, there are strong demands for the innovative measures to ensure aviation safety and regulatory authorities are trying to reform their policies to actively respond to such demands. The republic of Korea has experienced the same aviation policy. Appropriate responses and changes in their safety management systems were required as their industry showed remarkable growth and developments. However, the systems could not respond well to change, thus leading to many aircraft accidents.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lan, launched in the late the 1960's, was only aimed at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export of goods, causing people to become desensitized to safety issues. In line with this, development of the aviation industry brought about a great number of aircraft accidents in propor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However hazardous factors to aviation safety still remained inproperly managed with respect to conventional institution of safety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analyze how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has evolved as the accidents of national civil aircraft continued to occur and the pressure from international rules continued. In general, due to institutional constancy, policies tend to be reluctant to be changed despite continued aircraft accident and pressure of international rules. However, if politics, the media, along with the aircraft accidents and the pressure from international rules, are aware of the importance and criticality of the safety and continue to insist on the innovative improvements in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such demands will become, at some point, a parameter causing the innovative changes in the institutions. The broad scope of aviation activities leads to involving coordination between various government entities in the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air transportation - official transportation mode of the public requires that the government regulate in parallel with providing support and assistance. Moreover, due to the features that aircraft flies over the territories of foreign counties and the public orders in the air can not be promptly protected under the laws, all the regulations and rules applied to aviation are national rul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t the same time, international rules which need to be uniformly complied with, and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making final decision are given to the Pilot in Command who has an overall responsibility of the aircraft. The aviation regulations and rules continue to be developed more technically and professionall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aircraft and related technologies. This study analyzes the institutional change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 new institutionalism in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s in the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which has the above-mentioned characteristics. In the first stage, the era of civil aviation competition (1977~1988), in spite of constant aircraft accidents under the competition of two airlines, aviation safety organization was reduced or amalgamated into another organization, influenced by the policy of small government and there were not many improvements in the aviation safety institutions. In the second stage, the era of growing competition of civil aviation market and take-off of civil aviation development (1998~2001),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safety audits and assessment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rules and regulations brought about the reform of some functions in aviation safety oversight as well as in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This organizational response strengthened institutional layering. In the third stage, the era of the settlement in the civil aviation development (2002~2005), a punctuated equilibrium in the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emerged, affected by international rules along with the institutional layering continued from the era of take-off. A punctuated equilibrium resulted in the changes of the institution ?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and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and reinforcement and expansion of the aviation experts group. In the end, aviation safety management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remained unchanged by its path dependency and strengthened the institutional layering influenced by aircraft accident and international rules, then experienced the institutional changes caused by a punctuated equilibrium such as establishment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It is believed that based on the above-mentioned analysis, this study could present policy implications on designing a desirable civil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항공기는 편리하고 신속한 교통수단으로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19세기 후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발전되었다. 대규모의 물류 유통과 관광 및 사업으로 인적교류가 급속히 증대됨에 따라 항공교통의 비약적인 발전은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항공교통의 발전은 항공사고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고, 기존의 항공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제도적인 특성이 유지될 때에 심각한 항공사고 위험의 잠재성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항공안전관리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각국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항공산업의 비약적 증가에 따른 항공안전 관리 체계의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했지만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많은 항공기 사고를 경험해 왔다. 본 연구는 국내 민간항공기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국제규범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항공안전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제도의 지속성으로 인하여 항공사고와 국제규범의 압력이 있어도 쉽게 안 바뀌려고 한다. 그러나 항공기 사고와 국제규범의 압력과 함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항공안전관리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주장하게 되면 그러한 요구가 매개변수가 되어 어느 순간에 제도는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항공안전관리제도변화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변화를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제1기에는 민간항공의 시장경쟁시대(1988년~1997년)로서 양 항공사의 경쟁속에서 지속적인 항공사고가 있었음에도 단순한 정부의 기구축소 정책으로 항공안전관리조직의 통폐합이 두드러지게 많았고, 뚜렷한 항공안전관리제도의 변화가 없었던 시기였다. 제2기에는 민간항공시장경쟁의 심화와 도약기(1998년~2001년)로서 국제규범에 의거 실시된 안전평가로 취약한 항공안전관리능력에 대한 지적을 받아 항공안전지도감독의 일부기능과 사고조사 기능의 개편이 있었다. 이러한 조직적 대응은 내재적 중층성을 강화했다. 제3기에는 민간항공사업의 정착기(2002년~2005년)로서 도약기 시대에 영향을 받은 항공안전관리제도의 내재적 중층성과 함께 국제규범의 획기적인 영향으로 인해 항공안전관리제도의 단절적 균형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단절적 균형으로 독립된 항공안전본부와 항공사고 조사위원회의 전문기관이 설치되었고, 항공안전전문가의 확대로 제도가 변화하였다. 결국 한국 민간항공의 안전관리정책과 제도는 기존의 경로의존성이 지속되다가 항공사고와 국제규범의 영향으로 제도변화에 대한 내재적 중층성이 강화되다가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요구로 항공안전본부의 설치와 같은 단절된 균형에 의한 제도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항공산업의 발전에 따른 제도적 요인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민간항공안전관리제도의 설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건강보험보장성정책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역사적제도주의 관점에서

김덕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국내박사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whether th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 of health insurance affects the nature of health insurance governance and the direction of policy of coverage.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the actors who are influenced by external variables such as environmental factors, and internal variables such as health care system factors, operational rule factors, which are regulatory factors, interact with each other through governance, which is called the field of activity, and to examine the nature of the interaction governance in this process. A key feature of the policy on expanding the scope of health insurance in Korea is that it maintains gradual changes and sustained by path dependency. In spite of the fact that sometimes institutional changes triggered by exogenous events could be proceeded by a discontinuous change of coverage policy, eventually the actors in the existing institutional context seemed to be gradually expanding coverage by interacting. In particular, despite the fact that the fundamentals of expanding coverage are satisfied by the accumulation surplus of insurance finances, the policy of expanding the coverage is sequentially filtered in the framework of the initial paradigm of health insurance policy, coverage policy governance and health insurance regulations. It shows path dependence that does not lead to policy retreat or abrupt policy change. However, there were cases in which the political factors such as cancer diseases and the four serious diseases directly affected the institutional context, leading to a sudden expansion in part, and exogenous events such as the spread of MERS affects the actors In some cases, we have responded quickly to expanding the protection of medical safety and infection. I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it is possible to bring about rapid policy changes by the intended interactions (individual or collective level) of the actors. However, the policy for expanding coverage has been progressively changing as the actors, who are influenced by environmental factors, health insurance system factors, operational rule factors, are interacting through the field of activities, although the attributes of governance are gradually changing in the direction of network governance due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subscribers, but it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direction of the policy. Thus, the policy for expand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was known to maintain a path-dependent trajectory while maintaining a gradual enlargement pattern characterized by each government, because it is influenced more by political intent than a greater effect on the nature of governance and its causal relationship. In other words, the political approach to the expansion of coverage has focused on fragmentary and symbolic policie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four severe disease categories, and the approach to healthcare coverage is not clearly defined where health care services would be provided. As such, the policy for expanding the scope of the country was determined in an environment where the attributes of policy decision governance were not reflected, but has been determined in an environment affected by political influence. Therefore, in the future, the policy for expanding health insurance coverage needs to secure the attributes of governance and policy direction, which is called decision making by the consensus of the complicated stakeholders and the people involved in the health insurance system, the results are suggestive. 이 연구는 건강보험의 역사적·제도적 맥락이 건강보험 거버넌스의 속성과 보장성 정책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외부변수인 환경요인과 내부변수인 건강보험 제도요인 및 거버넌스를 규율하는 운영규칙요인 등의 영향을 받는 행위 주체들이 활동의 장(場)이라고 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상호 작용하면서 최종 결과물인 보장성 정책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의 속성은 어떠했는지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에 의한 점진적 변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로는 외생적 사건에 의해 촉발된 제도의 변화가 보장성 정책의 단절적 변화로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존의 제도적 맥락 속에서 행위 주체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점진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보험 재정의 누적 흑자로 보장성 확대의 기반적 요인이 충족되어 있음에도 보장성 확대 정책은 제도적 맥락인 건강보험정책의 초기 패러다임, 보장성정책 거버넌스, 건강보험법규 등의 큰 틀 속에서 순차적으로 여과(filtering)되면서 정책 후퇴나 급격한 정책 변화로는 이어지지 않는 경로의존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암질환, 4대중증질환 등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요인들이 제도적 맥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부분적으로 급격한 확대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메르스 사태 등 외생적 사건이 행위주체 요인에 영향을 주면서 의료안전과 감염분야의 보장성 확대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도적 틀 속에서 행위 주체들의 의도된 상호작용(개인적 또는 집합적 수준)에 의하여 급격한 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보장성 확대정책은 환경 요인, 건강보험 제도요인, 운영규칙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행위주체 요인들이 활동의 장(場)을 통해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장성 정책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가입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거버넌스의 속성이 점차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거버넌스의 속성 변화가 보장성 정책의 방향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은 경로의존적 궤도를 유지하면서도 정부별로 특성을 나타내는 점진적 확대 구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거버넌스의 속성과 인과관계를 갖기 보다는 정치적 의도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보장성 확대에 대한 정치적 접근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처럼 단편적·상징적인 정책에 치중되어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어디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보장성 확대 정책은 정책결정 거버넌스의 속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환경 속에서 결정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료보장제도에 참여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거버넌스의 속성과 정책의 방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 연구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원인에 관한 연구 : 역사적 신제도주의 분석을 중심으로

장창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Restricted Development Zone(RDZ) is one of the important means of environmental and territorial policy. This is why the government should release the indispensable area at least. Nevertheless, every government, from Kim Dae-jung to Moon Jae-in government, has continuously released RDZ as if they underestimate the policy value of RDZ. RDZ release has been carried out in spite of the difference of government ideology or inclination, which is contrary to a number of studies that generally show that progressive government put an emphasis on environmental preservation. Based on this critical mind, this study analyzed the institutional context and factors of the policy, with regard to the research question of why RDZ release has been continuously carried out despite the differences of government ideology or incli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new-institutionalism. To this end, based on the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of RDZ and historical new-institutionalism, four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t: policy environment, interaction of policy actors, policy ideology, and related policy. Also, the study examined how RDZ path worked out and what consequences it show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olicy environment required each government to release RDZ. Especially the policy environment surrounding Kim Dae-jung government worked as the initial condition for the release path, and when Kim Dae-jung, who had the pledge to release RDZ, was elected as the president, critical juncture was formed, which led to the path in earnest. Since then, the government's policy environment had influenced the formed path to be continued, including socio-economic environment in particular, such as the rise of housing prices of Seoul metropolitan area, housing shortage, or economic recession. Second, interaction of policy actors had an influence on releasing RDZ smoothly. Residents and landowners insisted on deregulation in order to ease inconveniences such as property rights restriction. Business operators developing released land were also influential, and local governments emerged as major policy actor to promote local issues. The positive interaction and support of the stakeholder and the central government facilitated RDZ release. Third, policy ideology served as the basis for the decision to release RDZ. Each government’s policy ideology moved toward development policy for economic growth and stabilization of residence. Also, each government's belief on environmental policy did not restrain development actions that released RDZ. Moreover, the government, especially the president, the chief executive of state affairs, recognized RDZ only as available land. In the end, policy ideology justified the release of RDZ. Fourth, related policies directly implemented the release of RDZ. Governments enforced public housing policy in order to stabilize common people’s residence, and RDZ was used to foster it. In addition, each government promoted national or local projects on land development with the aim of stimulating economy, activating local economy, and creating jobs. In other words, RDZ served as the tool for government's policy promotion, carrying out the function for system. As such, RDZ has been constantly released with path dependent tendency to a certain degree, without considering the role of environmental and territorial policy. The process of path development of RDZ releas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nder the initial conditions of the late 1990s, various institutional contexts and factors created critical juncture, and Kim Dae-jung government became the first to decide RDZ release in the midst of powerful phase. Second, Roh Moo-hyun government, which succeeded Kim Dae-jung government, continued to release RDZ to implement the policy decid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Third, the institutional context and factors in Lee Myung-bak government demanded development policy for economic growth, and the government exploited RDZ for territorial development. Fourth, Park Geun-hye government also carried out continuous deregulation of RDZ with the development logic. Fifth, Moon Jae-in government has lowered the influence of institutional context and factors compared to the previous governments, but still continues RDZ release just as before, following the release path. Through this process, Kim Dae-ju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took full release of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which occupy the largest area of ​​release. Besides, in all governments, the release for resolving civil complaints — clustered settlements, disconnected land, and so on — and the release for policy enforcement — national projects, local issues, and so on — were carried out. RDZ release by the governments of all time has several characteristics. Institutional context and factors have led to the release of RDZ with the tendency or characteristics as follows. ① Path dependent tendency of RDZ release allowed continuous release in accordance with the logic of development, despite the differences of government ideology or inclination. ② Governments did not recognize the negative impact of RDZ release on the environment. ③ RDZ has been utilized for land supply means with the purpose of housing and land development as the subfield of real estate policy, rather than environmental and territorial policy. This, in turn, shows the mechanism with regard to RDZ release by the governments. First, policy environment and interaction of policy actors, the variables of system external environment, indirectly had an influence on policy mechanism through demand and support. Second, policy ideology and related policy, the variables of internal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had a direct impact on decision making of the governments. Third, due to the influence of the above four variables, combined with the active involvement of development logic and the passive absence of environmental awareness, RDZ has been recognized only as the means of land supply. Fourth, in such mechanism, RDZ was to be released despite the differences of government ideology or inclination.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analyz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RDZ release and the factors driving it continuously in a long term perspective. In addition, the study tried to cover various variables that affect the release of RDZ in a single analysis framework, verifying the hypothesis of all five governments that carried out RDZ release. Based on such significanc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make RDZ release to the minimum degree, with the consideration of positive impact of RDZ on environmental and territorial policy. Thus, efforts should be made preferentially to secure the land which is not RDZ, such as idle areas of a city.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make comprehensive value judgment on environmental policy issues including RDZ. Various values ​​such as environment and equity, as well as economic feasibility, should be dealt with in a balanced view. Meanwhile, this study attempted analysis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new-institutionalism and used a wide range of independent variables, which may lead to the weakness of causal relationship due to the increase of explanatory variables. It also has a limitation in terms of reliability and validity, which is generally found in qualitative research such as case studies. If such limitations are complemented in the follow-up studies, it is expected to draw more meaningful conclusions about the factors affecting decision process of environmental policy including RDZ release. 개발제한구역은 환경정책과 국토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면적만을 해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최초로 해제한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정부에서는 정책추진 및 민원해소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계속적으로 해제하여 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정부별 이념이나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부에서 계속하여 진행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진보일 경우에는 환경보존을 다소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들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별 이념이나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지속적으로 해제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에 관하여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입장에서 정책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과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과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로서 정책환경,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정책이념, 관련정책의 4가지 변수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발간문서, 학술지,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 등 다양한 문헌에서 독립변수로서의 제도적 맥락과 요인을 추출하여 이를 정부별로 비교하였으며, 종속변수로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사례연구의 ‘설명하기’ 방법을 통해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경로가 어떠한 전개를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에서 보이는 특징은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하였다. 이상으로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환경은 각 정부(체제)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요구하였다. 특별히 김대중 정부를 둘러싼 정책환경은 해제경로가 탄생하는 초기조건으로 기능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결정적인 국면(critical juncture)이 조성되어 본격적으로 경로가 형성되었다. 이후 정부들의 정책환경은 형성된 경로를 지속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별히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과 주택부족, 경기침체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두드러지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개발제한구역이 보다 원활하게 해제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제약 등 불편해소를 위해 규제완화를 주장하였다. 해제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자들 역시 해제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한 정책행위자로 등장하였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중앙정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지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용이하게 하였다. 셋째, 정책이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의 준거로 작용하였다. 역대 정부가 지닌 국정전반에 관한 정책이념은 경제성장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개발정책을 지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정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정책에 대한 신념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개발조치를 억제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정부, 그 가운데에서도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을 가용토지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정책이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넷째, 관련정책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직접적으로 실행하였다. 역대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공공주택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로 개발제한구역이 사용되었다. 또한, 각 정부에서는 경기부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조성과 같은 목적을 지니고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등의 국토개발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사업용지로 활용되었다. 결국 개발제한구역은 역대 정부의 정책추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체제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렇듯 개발제한구역은 환경정책 및 국토정책적인 역할이 고려되지 못한 채로 다소 경로의존적인 경향을 지니고 계속하여 해제되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경로 전개과정은 정부별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말의 초기조건 속에서 다양한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은 결정적인 국면(critical juncture)을 조성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강력한 국면 가운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초로 결정하였다. 둘째, 김대중 정부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1999년에 국민의 정부에서 결정한 해제방침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계속하였다. 셋째, 이명박 정부에서의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은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정책을 요구하였으며,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각종 국토개발에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였다. 넷째, 박근혜 정부 역시 개발논리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선 정부들에 비하여 비교적 제도적 맥락과 요인의 영향력 수준이 낮아졌으나, 해제 경로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전개과정을 통하여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가장 많은 해제면적을 차지하는 중소도시권 전면해제가 이루어졌으며, 모든 정부에서 민원해소를 목적으로 한 해제(집단취락, 단절토지 등)와 정책추진을 목적으로 한 해제(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등)가 진행되었다. 역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역대 정부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과 요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다음과 같은 경향성이나 성격을 보이며 해제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경로의존적인 경향은 정부별 이념이나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발논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해제되게끔 하였다. ② 역대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그것이 미칠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③ 개발제한구역은 결국 환경 및 국토정책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부동산정책의 하위분야로서 주택공급과 국토개발을 위하여 용지공급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결국 이것은 역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첫째, 정책환경과 행위자의 상호작용이라는 체제 외부환경의 변수들은 요구와 지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책 메커니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둘째, 체제 내부의 특성인 정책이념과 관련정책 변수는 역대 정부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이상의 4가지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 적극적·능동적인 개발논리와 소극적·수동적인 환경인식의 부재가 결합하여 개발제한구역은 역대 정부에게 용지공급의 수단으로만 인식되었다. 넷째, 그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정부별 이념이나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해제될 수밖에 없었다. 이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경로의 전개과정과 이를 추동하는 요인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속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지닌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단일한 분석틀 안에 포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 5개의 모든 정부에 대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러한 의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가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환경정책 및 국토정책에 미치는 긍정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해제만을 해야 한다. 그렇기에 도심 내 유휴지 등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환경정책 이슈에 대하여 종합적인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경제성 뿐 아니라 환경성,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를 복합적으로 균형 있는 시각 아래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입장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여 다소 광범위한 독립변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설명변수 증가에 따른 인과관계의 약화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례연구를 비롯한 질적인 연구가 지니는 일반적인 한계로서 신뢰성과 타당성의 측면에서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비롯한 환경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여 더욱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한국의 중앙은행제도 변천과정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이재화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본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한국은행법 제·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의 중앙은행제도 변천 과정을 시대별로 구분하고,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시대별 경로의존적 제도변화의 방향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영향요인 분석의 주된 틀은 거시적 시각에 주목하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토대로 하되 제도변화의 영향요인을 구조-제도-행위자로 계층화한 통합 모델을 적용하였다. 즉 중앙은행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거시적 수준에서 정치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등 구조적 영향요인을, 중범위적 수준에서 국정이념, 불평등한 권력관계 등 제도적 영향요인을, 그리고 미시적 수준에서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은행법 상 중앙은행 설립목적의 변화, 정책결정기구의 위상 등 핵심적인 제도변화의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한국의 중앙은행제도 변천 과정은 현대적 중앙은행제도 도입기(1945~1961), 정부의 중앙은행 통제기(1962~1997), 정부와 중앙은행간 협력과 견제기(1998~현재)로 시대 구분할 수 있었다. 각각의 시대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해당 시대의 경로가 설정되는 단계, 설정된 경로가 강화(또는 이탈)되는 단계,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경로가 지속되는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시기인 현대적 중앙은행제도 도입기를 살펴보면, 1950년 한국은행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에 현대적 중앙은행제도가 도입되는 경로가 설정되었으나, 이후 6.25전쟁 발발과 이에 따른 전시경제 및 전후복구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적 중앙은행 제도로의 경로가 유지되지 못하고 당초 지향했던 경로에서 이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시기인 정부의 중앙은행 통제기의 경우, 1961년 5.16 군사정변과 뒤이은 제1차 한은법 개정(1962년)으로 정부의 중앙은행 통제가 본격화되는 경로가 설정되었다. 이와 같은 경로는 1970년대 정부의 금융통제 심화와 이를 위한 은행감독기능 확충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었고, 이후 1980∼1990년대에 걸쳐 경제자유화, 민주화, 세계화 등의 구조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세 번째 시기인 정부와 중앙은행 간 협력과 견제기를 살펴보면,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직후 한국은행법이 전면 개정되고 금융감독원 등 통합금융감독기구가 출범하면서 한국의 중앙은행제도는 정책당국 간의 관계가 협력과 견제로 변화되는 새로운 경로가 설정되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신용카드사 부실화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이와 같은 경로는 더욱 강화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각 시대별 제도변화의 영향요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적 중앙은행제도 도입기(1945~1961년)는 해방 이후 지속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이라는 구조적 영향 요인 아래에서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이승만 정부가 자유시장주의적 통치이념을 표방하는 가운데 정부 수립 이후 국가기구가 비로소 형성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당시 재무부와 조선은행 간 구체적인 권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던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950년 독립적 위상을 가진 중앙은행제도가 형성되었다. 즉 1950년 한국은행 설립 당시 한국은행의 초기 목적 중의 하나는 “금융정책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었으며, 이에 따라 통화, 신용, 외환 정책을 결정한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는 행정부처와 독립된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점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상은 이후 6.25전쟁과 전후 복구 등으로 당초 입법 취지대로 안착되지 못하였으며, 이후 5.16군사정변 등으로 정부의 중앙은행통제가 본격화되는 단초가 되었다. 둘째, 정부의 중앙은행 통제기(1962~1997년)는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국정이념으로 채택한 박정희 정부의 등장과 군사정부의 권위주의 정치체제 및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이라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다. 즉 1962년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이 단행되면서 정부 통제하의 중앙은행제도가 형성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는데, 특히 이 시기에 강력한 경제부처의 우월적 권력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권력 관계는 이후 중앙은행제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제약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정부의 중앙은행 통제는 1970년대 유신시대를 거치면서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금융통제 및 은행감독권 강화과정에서 더욱 공고해졌고, 1980년대에 들어서도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한 정부에 의해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통제와 정부부처의 우월적 권력관계가 지속되었다. 이후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중앙은행제도는 여러 차례 변화의 기회를 맞았으나, 정부통제적 중앙은행제도와 정부우월적 권력관계가 경로변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변화되지 못하였다. 1987년 6.29항쟁으로 정치·사회적 민주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 주장이 선거를 앞둔 여야 정당들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되는 등 국민적 이슈화에 성공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어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는 세계화 추진 속에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정치권의 관심으로 중앙은행제도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으나, 거대 경제부처인 재정경제원 출범에 따른 행위자 간 불규형적인 권력관계의 심화, 통합금융감독기구 출범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제도 변화가 좌절되었다. 셋째, 정부와 중앙은행 간 협력과 견제의 시기(1998~현재)는 1997년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하에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개선되고 통합금융감독기구가 출범하는 등 마침내 중앙은행제도가 크게 변화된 시기이다. 정부와 중앙은행 간 권력관계가 재무부-한국은행 간의 양자 구도에서 재무부-통합금융감독기구-한국은행으로 다변화되고 이들 기관 간의 관계가 우월적·통제적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시대로 변화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97년 외환위기의 급박한 환경 속에서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경제위기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경제부처에 대한 개편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중앙은행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와 IMF 간 합의가 제도변화의 결정적인 추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 간에 있어야 할 수평적·기능적 분업관계 대신 수직적·권위적 위계질서가 유지됨으로써 실질적 협력 및 견제를 통한 조정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이후 신용카드사태와 같은 금융불안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편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명시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금융감독기구,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을 통해 도출한 이론적 함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의 중앙은행제도는 한국경제가 발전국가 시기를 거쳐 경제자유화, 경제민주화, 세계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전에 형성된 제도의 핵심적 특성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1962년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정부의 중앙은행 통제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통제구조는 전두환정부,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환경과 국정이념 변화에도 불구하고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유지되었던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경로의존성은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에 의해 형성된 재무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경제부처 우위의 권력관계가 크게 작용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통제하의 중앙은행제도 시기에 경제기획원, 재무부, 재정경제원과 같은 강력한 경제부처의 존재와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에 의한 제도적 제약은 이후 한국사회가 민주화, 자유화 등 구조적 환경이 변화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중앙은행 통제가 오랜기간 지속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한국의 중앙은행제도 변화는 매우 더딘 모습을 보였으나, 구조적 영향이 중앙은행제도 변화에 결정적인 자극과 계기를 초래한다는 점을 밝혔다. 제도의 상위맥락이라 할 수 있는 구조적 영향요인으로서 5.16 군사정변과 같은 정치적 사건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경제위기가 결정적 분기점으로 작용하면서 중앙은행 제도과 관련 행위자에게 변화의 계기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여 한국은행법은 목적조항 및 정책결정기구의 변화 등 큰 폭의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제도변화가 매우 급격하고 간헐적으로 일어난다는 기존의 논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한국 중앙은행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지만, 이로 인한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즉 각각의 제도 변화에는 중요한 구조적 요인들과 사건, 그리고 행위자의 선택이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보다 의미있는 분석결과가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발전 과정을 거친 국가의 중앙은행제도의 변화과정과의 비교분석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cess of enacting and revising the Bank of Korea Act and analyzed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central bank system from a historical institutional perspective until now. The analytical framework was analyzed based on an integrated model that stratified the level of analysis with structural, institutional, and actor com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at pay attention to macro-views. In other words, structural influences such as the political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 were adopted at the macro level, institutional influences such as national ideology and unequal power relations at the mid-range level, and strategic choices of actors at the micro-level. According to the analysis, Korea's central bank system has found three critical turning points in light of changes in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n independent central bank system (1945-1961), the government's central bank controller (1962–1997), and the competition and cooperation period between central banks (1998~C). First, the introduction period of the independent central bank system (1945-1961) was largely attributed to the structural influences of the period when the national body was gradually formed and applied to the real world amid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turmoil that continued after liberation. In addition,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entral bank has not materialized and the actors' understanding of the central bank system has influenced the choices of the then finance minister and other actors. In other words, the introduction of the central bank system was promoted as part of the period when the government was established and national organizations were formed in 1950 after the liberation.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advocated the U.S.-based liberal democratic national ideology of minimizing government intervention and needed a strong central bank to cope with extreme inflation. Also, compared to the Finance Ministry, which was launched short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the Bank of Korea played a limited central bank role, and considering that the repressive bureaucratic governance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continu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Bank of Korea seem to have yet to have had no more concrete power relationship. Against this backdrop, the Treasury Department and the Bank of Korea drafted the conflicting central bank system, but the Bank of Korea Act was enacted, which accepted the proposal of U.S. Fed experts in the face of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modern central bank system. One of the initial objectives of the Bank of Korea at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was "guaranteed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its financial policies," thereby establishing the central bank's Monetary Policy Committee as an independent settlement decision-making body with the administration (Huh In-hye, 2012: 277). However, after the enactment of the Bank of Korea Act, the independent central bank system failed to settle down due to the Korean War and post-war restoration, and the government's control of the central bank began afterwards. Second, the government's central bank control period (1962–1997) served as a decisive opportunity for the independent central bank system to be transformed into a central bank system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which emerged as a military coup in May 16, adopted the first principle of economic growth as a national ideology, concentrated state power on economic development as the Economic Planning Board and revised the Bank of Korea Act to put the central bank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Finance. This marked a decisive turning point in the formation of superior power relations between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the creation of a central bank system under government control. The government's control of the central bank was further consolidated during the Yushin era in the 1970s when the government strengthened its control over banks to foster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In the 1980s, the Chun Doo-han administration, which took over the government due to the military coup, sought to transform itself into a market economy and to become financial autonomous in order to stabilize the economy. The fifth revision of the Bank of Korea Act partly improved the autonomy of the central bank, but the government control over the central bank and the superior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ministries continued. In the late 1980s, when political and social democratization progressed after the 6.29 uprising, the Bank of Korea's insistence on guaranteeing independence was adopted as an election pledge b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head of the electio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also created a structural environment for the change in the central bank system, with the Roh Tae-woo government suggesting that the private autonomy of the economic sector be one of its national principles. However, as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Treasury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ontinued, the Ministry of Finance insisted on separating the Bank of Korea and the Monetary Policy Management Committee recommended holding back the law. In the 1990s, the central bank system was changed due to the rise of civic groups and political interest in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but it was eventually hit by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due to the strengthening of irregular power relations and disagreement over the launch of the integrated financial supervisory body. Third, the period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entral banks (1998~Currently) can be evaluated as a time when the Bank of Korea's independence has improved and its power relationship has diversified from the two-way structure between the Treasury and the Bank of Korea. In other words, the Bank of Korea Act was revised completely and the Integrated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 was launched in 1997 as the government and the IMF agreed to revamp the economic policies amid the urgent environment of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the 2000s, the Bank of Korea has expanded its neutrality and function through three revisions of the law, and the integrated financial supervisory body has also been divided and expanded into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uring this period, the Bank of Korea became more active in changing the central bank system than ever before, with the governor concurrently serving as chairman of the Monetary Policy Committee, the establishment of term guarantees, and the appointment of government officials or senior presidential economic officials as governors. Meanwhile, the revision of the Bank of Korea Act, which stipulates financial stability for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Bank of Korea, came as expectations for the central bank's role worldwide rose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was not only to strengthen the central bank's role in financial stability, but also to have related ministries such as the Bank of Korea, the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 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cooperate for financial stability. In addition, Moon Jae-in as part of the national political agenda i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the government financial innovation and the Bank of Korea and the payment service that can hit.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pursued the revision of the law. In response, the Bank of Korea pointed out that it violates the Bank of Korea's authority to operate and manage the payment settlement system, and that it will reorganize the system to more clearly establish the Bank of Korea's role and responsibility for payment. As such, the dispute between the Bank of Korea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ver payment settlement is a prime example of the competition among the actors surrounding the central bank system.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given below. First, Korea's central bank system is an example of the dependence of the long-lasting system's core characteristics in the process of the Korean economy going through economic liberalization,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through the period of developing countries. In other words, the first revision of the Bank of Korea Act in 1962 initiated the central bank control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this controlled structure was maintained throughout the Chun Doo-hwan, Roh Tae-woo, and Kim Young-sam governments until the 1997 financial crisis, despite changes in the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and national ideology. Second, the dependence of such channels showed that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economic ministries centered on the finance ministry formed by the first revision of the Bank of Korea Act played a major role. In particular, the existence of strong government ministries that led economic policies such as the Economic Planning Board, the Treasury Department, and the institutional restriction of the Treasury Department's control of the Bank of Korea under the first revision of the Bank of Korea Act is believed to be the cause of the continued structural change in Korean society. Meanwhile, the power relationship was partly resolved by the revision of the sixth Bank of Korea Act in 1997, which seems to have influenced the Bank of Korea law to strengthen its neutrality and function. However, with the expansio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in 1998, the previous government-central bank power relationship was diversified into the government-financial watchdog-BOK Bank. Third, the change in Korea's central bank system has been very slow due to the dependence of such channels, but the structural impact has been revealed to cause a decisive impetus and opportunity for the change in the central bank system.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자유학기제 연구 : 참여 중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황재연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고, 또한 맥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로서 자유학기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정착 가능성과 향방을 가늠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기존의 교육제도 속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는 체제나 구조,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연계되지 않고서는 정착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를 이론적 틀로 원용한다. 신제도주의는 정치·경제·사회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제도와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제도의 형성과정을 맥락적 요인의 고려 하에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개인의 선호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서의 자유학기제가 교육 혁신 정책으로서 교육 현장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질적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특히 학생의 면담을 중심으로 한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정부와 전문가들, 교사와 학부모들의 큰 목소리 속에서 놓치지 쉬운 학생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생을 연구의 중심에 두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의 성공사례를 모방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자유학기제가 정치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유학기제는 내적인 효율성 달성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문화 속에서 인정받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고, 성공을 담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자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도의 동형화가 이루어졌다. 둘째, 자유학기제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진로결정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학력주의 사회에서 기성세대의 대학 진학 의지, 정부의 사전 준비 없는 정책 추진 등의 맥락적 요인의 영향 하에서 도입되고 확산되었다. 이것은 이러한 요인의 영향으로 제도가 그 의도와 달리 운영될 수 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맥락적 요인은 자유학기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많았으나 한편으로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의 모습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신제도주의에서의 제도는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요인이면서 또한 변화하여 재생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의 인식은 자유학기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영역으로 범주화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학기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학생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자유학기제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식이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먼저 평가방식의 변화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성적에 대한 불안감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수업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으나, 덜 배운 것 같고 부족한 듯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학력주의적 가치관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업방식의 변화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방식이 다른 공부라고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적응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실제로 교사들의 수업방식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는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우세하였으나, 선택폭이 좁고 형식적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여건이 아직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에서 일반학기로 전환된 후의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자유학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학생은 자유학기에 비해 일반학기가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힘들다고 하였고, 자유학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학생은 자유학기의 분위기가 일반학기로 이어져 산만하다는 불만을 이야기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해야하는 점은 자유학기가 ‘단절’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유학기제가 교육 현장 전반을 유도할 혁신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자유학기의 변화가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유학기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력에 관한 불안감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자유학기제가 긍정적 성과를 보이며 운영되고 있는 반면,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형식적이고 상징적으로 운영되는 측면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시키고, 내부 구성원들의 적극적 동조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자유학기제의 실질적인 정착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할 후속 연구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free semester system as the one that is influenced by social-cultural context and vice versa, and to gauge the possibility of settlement and future direction for the free semester system. Due to the fact that the free semester system is run within the existing education system, it is hard to guarantee its settlement without relating it to the existing system, structure, and social-cultural context.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utilizes the new institutionalism as the theoretical frame. New Institutionalism is a theory tha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 and context, when interpreting politics, economics, and social phenomena. This is used to rationally analyze the formation of system within the contextual factor. As the educational renovation system that influences personal preference and behavior, the ability of the free semester system to change the education environment and society was analyzed in this study. To accomplish the aim, this study utilized both research in literature and qualitative case studies. Especially those of qualitative case studies that focused on student interviews. This study tried to pay attention to the voice of students that would otherwise be neglected by the voice of the government, experts, teachers and parents. The summary of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by comprehensively expanding the concept and imitating the successful case of the foreign system, the free semester system tried to secure social support and legitimacy. This implies that the free semester system has political ends within. That is, rather than achieving internal efficiency, the free semester system strives for validation whilst giving an impression that its success is secured by taking a recognized form within social values and culture. During this process, institutional isomorphism was carried out. Secondly, the free semester system was adopted and proliferated under the influence of contextual factors such as the perception difference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between the old and new generations, the will of the old generation to enter colleges in academic background-oriented society, and the policy reinforcement of the government from scratch. This implies the problem that due to the influence of these factors, the system can be run with an intention that is totally different from what was originally intended. This contextual factor negatively influences the free semester system a lot. On the other hand,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students who have differing values from the old generation, have the potential to change themselves. Under new institutionalism, the system is the one that restricts individual behavior as well as regenerating through changes. From this point, the changing of students’ behavior would imply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social-cultural context in our country. Thirdly,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students who experienced a free semester system can be categorized as the field that the free semester system tries to focus on. The fact that the student’s perception is the field that the free semester system tries to focus on, can show that the free semester system is making a meaningful progress. However the perception of every student was not positive. Students positively view the change from the previous evaluation system, but still felt agitated by their scores. Also, students positively perceived the change in teaching methodology, but had a feeling that they had not learned enough. This is most likely to occur due to the strong influence of academic background-oriented societal values. The important thing here is that there were many students who did not notice the change of teaching methodology. This can be understood by categorizing into two aspects: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The positive aspect is that students who do not view this as another way to study, adjusted to the new methodology without any difficulties, while the negative aspect is that there was not actually any change in teaching methodology by the teachers. On the other hand, positive views about the various programs were dominant, though it seems superficial with fewer choices, which points to conditions still being insufficient. Finally, the perception of students were studied after changing from the free semester system to the general semester system. Students who positively perceived the free semester system had difficulty because of a lack of time, while students with negative views, complained about the distracting atmosphere from the free semester system. The one thing to notice here is that the free semester system discontinued. If the free semester system tries to induce a positive result as an innovative policy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influence of the free semester system should have continued. This is due to teachers’ difficulties in adjusting to the changes from the free semester and the feeling of anxiety of parents and students over academic result.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the free semester system is making good progress though it is seen to be running superficially with intentions different from its original ones. Therefore, to induce a realistic settlement of the free semester system, positive changes of students should be catalyzed and internal members should be encouraged. Policy implication was suggested. The suggestion for future studies to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was mentioned.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복식부기ㆍ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채택과정 및 분화과정에 관한 연구

허웅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박사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doption and divergence process of the double-entry and accrual-based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Regarding the adoption process, the formation of the system is examined from the viewpoint of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including agency theory, property theory and transaction cost theory. Concerning the divergence process, this study compared the correlation between governmental accounting policies and a nation's institutions, including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governmental accounting reform background, and fiscal condition, for the central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New Zealand, and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has issues about the representation method of accounting information, the relation between budget and accounting, the scope f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e main assignment body of establishing accounting standards and auditing, and so on. These issues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necessity of a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and show different development phases of the system in each country. On the other hand, in comparison with the private sector financial accounting system unified to IFRS, the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s shown to be diverse depending on countrie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special institutions. Government accounting information could play a useful role in 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citizens and government. Considering non-exchange transactions for public goods which have no market price, agency problems occurring between citizens(taxpayers) and governments would be solved through governmental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light of property theory, this information could help citizens to maximize consumers' surplus.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ransaction cost is functional with enough accounting information and its production cost, the decision to adopt a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and the time gap of its adoption among countries could be explained. The double-entry and accrual-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has developed differently in different countie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is phenomenon is caused by governmental form, policy background and fiscal conditions. This study analyses and compares the correlation between governmental accounting policy and a nation's institutions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New Zealand, and Korea.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as a dependent variable comprehends type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governmental information, features of accounting standards and establishment body, and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al auditing system. The nation's institutions as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governmental accounting reform background, and fiscal scope․condition․structure.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Congress and the Executive,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the serious fiscal deficit, and abnormal financial conditions have had the following influence: first, the development of two-tier statements of financial performance divided into 'statements of net cost' and 'statements of operations and changes in net position'; second, the importance of 'statements of changes in cash balance from unified budget and other activities'; third, the foundation of FASAB, an independent body establishing a 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nd fourth, the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al auditing system by independent auditor for the executive branch. In the case of New Zealand,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comes from the private sector financial accounting system, due to the exterior shock of the economic crisis, fiscal reform for efficiencies driven by the Parliament, and a centralized stable fiscal structure. Additionally, financial statements comparable between budget and accounting due to the accrual budgeting system have been developed. The path-dependence phenomenon is investigated because nongovernmental sectors have participated positively since its adoption. Korea has proceeded with governmental accounting reform driven by the Executive since the economic crisis, but has gained little participation from the Congress. In the background, a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benchmarking of leading countries. However, it accords little importance to financial statements such as 'statements reconciliated from cash basis to accrual basis' and 'statements of changes in cash balance from unified budget and other activities', and establishment independent body for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Through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this study suggests a theoretical system for the adoption process of a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It also has meaning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policy) and several nations’ institutions regarding the divergence process by the leading countries.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채택과정과 분화과정을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채택과정과 관련하여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대리인이론․재산권이론․거래비용이론을 바탕으로 정부회계제도의 형성을 분석하였다. 분화과정과 관련하여 미국, 뉴질랜드 및 한국의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정치․행정체제, 정부회계제도의 개혁배경 및 재정상황 등 유․무형적 제도와 정부회계제도(정책)의 연관성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정부회계제도는 회계정보의 표시방법, 예산과 회계의 관련성, 통합재무제표 작성범위, 기준제정 및 감사 주체 등에 있어 쟁점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회계제도 필요성 및 국가별 상이한 발전모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최근 국제회계기준로 통일화되는 기업회계제도와 비교하여 정부회계제도는 국가별 특수한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에 주목하였다.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형성과 관련하여 정부회계정보는 정부회계정보이용자인 국민과 국가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용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공공재(정책사업)의 비교환거래적 특성을 고려할 경우 정부회계정보는 조세부담자인 국민과 정부 사이에 나타나는 대리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권이론 측면에서 정부회계정보는 국민이 소유권자로서 소비자잉여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거래비용이 충분한 회계정보와 회계정보 산출비용의 함수라고 볼 때, 정부회계제도의 도입여부 및 국가별 도입 시차 현상의 해석이 가능할 수 있었다. 복식부기․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는 실제 국가별로는 상이하게 발달하고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이는 정부형태, 정책배경 및 재정상황 등의 국가의 제도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 뉴질랜드 및 한국의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국가의 제도와 정부회계 정책의 인과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서의 정부회계제도(정책)는 재무제표의 종류 및 정부회계정보의 특성, 정부회계기준 및 제정기구의 특성, 정부회계감사제도의 특성을 총괄하며, 독립변수로서의 제도는 국가의 정치․행정체제, 정부회계제도 개혁배경, 재정범위․재정상황․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보았다. 분석결과 미국연방의 경우 의회와 행정부간 견제와 균형, 주(지방)정부의 발달, 심각한 재정적자와 연방정부의 비정상적 재무상태 등으로 인해 첫째, 순원가표와 순자산변동표의 2원화 재무제표의 발달과 재정확충방안표가 중요한 재무제표로서 등장하게 되었고, 둘째,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독립적 연방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기구(FASAB)가 설립되었으며, 셋째,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정부회계감사제도가 발달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뉴질랜드의 경우 경제위기라는 외부충격과 의원내각제를 바탕으로 하는 효율성 추구 개혁, 중앙집권식 안정적인 재무구조 등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회계제도를 활용하는 정부회계제도가 구축되었으며, 발생주의 예산제도가 정착되어 예산과 회계의 직접 비교가 가능한 재무제표가 발달하였다. 또한,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 경향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경로의존적인 현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외환위기라는 외부충격에 따라 행정부 중심으로 정부회계제도개혁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효율성을 강조하여 선진국의 장점을 벤치마킹하는 방법으로 정부회계제도가 구축되었으나 의회에서 필요할 수 있는 현금주의․발생주의조정표 및 재정확충방안표의 중요성이 낮아졌으며,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구의 독립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신제도주의 관점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정부회계제도 채택과정의 이론적 체계 제시와 국가별 분화과정과 관련한 정부회계정책과 제반 제도의 인과관계 증명이라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제도적 동형화 압력과 조직 문화가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의 효과성 및 내재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재정성과관리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박선영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박사

한국의 공공부문에 성과중심의 관리 중요성이 대두된 지 수십여년이 지났고, 중앙부처에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도래하였으나,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통해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왜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에 있어 실제 의도한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기 어려운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학계에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성과에 대한 개념정의, 성과정보의 유형, 생성 및 활용 방안, 성과측정 방식, 성과관리 및 평가의 절차 혹은 방법, 다른 나라의 운영 사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성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측정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지 등 ‘성과’를 중심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둘러싼 내부적 변인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제도적 속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다. 즉,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부처에 가해지는 제도적 압력의 유형이 제도 운영의 주체인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대해 실증 분석한 경우는 없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춰 수행되었지 내재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 내재화를 별개의 개념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속성에 기인하고 있다.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예산과정은 현실적으로 강한 저항과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어떠한 제도가 강제적으로 운영되면 효과가 일부 나타나더라도 제도의 회피, 외면, 무시, 반발 등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제도의 효과성 측면과 별개로 그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제도의 내재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 연구대상 및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신제도주의, 조직문화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후 한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변천을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이론적 토대로 분석하였다. 제3장은 성과주의 예산제도, 조직문화, 신제도주의의 및 제도운영의 효과성, 내재화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후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도출하였다. 제4장은 연구설계 및 분석결과로서 연구모형과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변수의 선정, 분석방법, 연구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으로 연구결과의 요약, 이론적․정책적 함의,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종속변수를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의 효과성과 내재화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는 제도적 동형화 압력과 조직문화로 구분하고, 사업의 성과지표, 리더의 관심, 재정성과관리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제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제도적 동형화 압력은 유형별로 강제적 동형화 압력, 모방적 동형화 압력, 규범적 동형화 압력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조직문화는 집단문화, 혁신문화, 위계문화, 실적문화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 결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해 공무원들이 느끼는 제도적 압력은 강제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순으로 나타났고, 조직문화 유형은 실적문화, 위계문화, 혁신문화, 집단문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강제적 동형화 압력은 효과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내재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의 도입 초기 기재부라는 강력한 행위자의 압력에 따라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부처의 담당자들에게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강제적 동형화 압력에 따라 인식되었던 바, 이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행에 있어 왜 의도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가를 제도주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모방적 동형화 압력은 효과성, 내재화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모두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규범적 동형화 압력은 내재화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효과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규범적 동형화 압력과 내재화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위계문화는 제도의 효과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문화와 혁신문화는 제도의 내재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귀분석한 결과, 모방적 동형화 압력과 위계문화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모방적 동형화 압력, 규범적 동형화 압력이 내재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 중 성과지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내재화와 관련해서는 성과지표, 리더관심, 교육훈련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가 효과성인 모형과 비교해보면 내재화를 높이는 데에는 리더의 관심 및 교육훈련이 유의미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연계된 제도가 도입되거나 운영될 때, 강제적인 동형화 압력으로 구성원들에게 인식된다면 당초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부처가 강제적 동형화의 압력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분위기에 따른 운영 방식이나 보여주기식, 따라하기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사전에 고려하여 부처들이 도입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적절한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지하는 등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모방적 동형화 압력으로 인식하고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아가 부처특성에 맞춘 재정성과관리제도, 활발한 내부 학습, 예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판단에 따른 제도 운영이 내재화에 기여하는 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부처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유도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위계문화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명령과 절차를 중시하고 규칙과 규율에 영향을 받는 위계문화적 특성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과 부합하게 되면, 예산절감, 집행률 제고 등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의도하는 단기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내재화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조직문화의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리더의 관심이나 교육훈련이 내재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부처들은 고위공직자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공무원들의 재정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서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Although it has been decades since the importance of performance-oriented management has emerged in Korea's public sector and 20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to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not easy to say that the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is working properly and showing intended effects. In the academic world,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performance budgeting to solve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difficult for the actual intended effect to be properly realized in the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internal variables of the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focusing on the types of performance, purpose of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 of performance, and effect of performance and so on. However, studies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nature of the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have been relatively insufficient. In other words, there has been no empirical analysis of how the type of institutional isomorphic pressure is perceived by public officials in implementing a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Also,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but few studies on internalization. The reason why this study attempts to measure internalization as a separate concept is due to the nature of the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The budget process for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often encounters strong resistance and backlash in reality. When a system is forcibly operated, even if it shows some effects, there are negative aspects such as evasion, neglect, disregard, and backlash. Therefore, independ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internalization of the system in order to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the system.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1 presents the necessity of research, subjects and methods. Chapter2 explain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performance budgeting, new institutionalism, and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n analyzes the transition of Korea's performance budgeting as the theoretical basis of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Chapter3 analyzes the previous studies on the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organizational culture, the effectiveness of new institutionalism and system operation, and internalization, and derived w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Chapter4 discusses the research model and the selection of variables necessary for conducting this study and research results. Finally, in Chapter5,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earch were presented. In this study, the dependent variable was set as the effectiveness and internalization of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divided into institutional isomorphic pressu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Education and training, performance indicators, and leader interests were selected as control factors. Institutional isomorphic pressures were divided into three types: coercive , mimetic, and normative isomorphic pressure and the organizational culture was divided into four types: clan, adhocracy, hierarchy, and market cul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public officials felt institutional pressure in the order of coercive isomorphism, mimetic isomorphism, and normative isomorphism, and the organizational culture type was in order of market culture, hierarchical culture, adhocracy culture, and clan culture. Second,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coercive isomorphic pressur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effectiveness, and internalization had a negative(-) correlation, al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can be explained from the institutional point of view why the intended effect of the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is not well represented. This is because public officials recognized the operation of the performance budgeting as the coercive isomorphic pressure of the budget authorities. The mimetic isomorphic pressur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ffectiveness, internalization. The normative isomorphic pressur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internalization, and the effectiveness had a positive(+) correlation although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high correlation between normative isomorphic pressure and internalization. The hierarchical culture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nd the clan culture and the adhocracy cultur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correlation to the internalization of the system. Third,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mimetic isomorphic pressure and hierarchical culture influence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of the performance budgeting and it was found that mimetic isomorphic pressure and normative isomorphic pressur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internalization. Meanwhile, the performance indicator among the control variabl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erformance budgeting, and all of them(performance indicator, leader’s interest, and education & train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internalization. Through these results, it is possible to draw the implication that the performance budgeting should be operated delicately so that the ministry does not perceive it as a pressure of coercive isomorphism. This is because, when a system linked to a performance budgeting is introduced or operated, the intended effect may not be achieved if it is recognized by members under coercive isomorphic pressure. In other word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 advance the negative perceptions of the showing and the following method according to the compulsory atmosphere. It is also appropriate to encourage ministries to recognize and operate performance budgeting as imitative isomorphic pressures, such as sympathizing with the need for adoption and supporting benchmarking of appropriate cases. Furthermore, the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nistry, the active internal learning, the operation of the system according to self-judgment to increase the expertise of budget management and leader’s interest contribute to internalization. Therefore, when consider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performance budgeting, it should be supplemented to induce and strengthen the voluntary and autonomy of the ministry. When the hierarchical characteristics that emphasize orders and procedures and are influenced by rules and regulations are linked to the performance budgeting, this study confirmed that short-term effects such as budget reduction and enhancement of execution ratio can be achieved.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internaliza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type of organizational culture, but it was found that the leader's interest or education and training influenced internalization. Therefore, this study also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financial performance management of public officials through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with interest in the performance budg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