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に関する韓日の対応と認識

엄희선 韓國外國語大學校 國際地域大學院 2011 국내석사

2010년은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병합 된지 100년이 되는 해였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한일양국에서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시도가 있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청산되지 못한 ‘사죄’와 ‘보상’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특히 1990년대 초부터 한일 양국간에 외교마찰을 야기시키면서 한일시민사회간의 교류에 걸림돌이 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사죄’와 ‘보상’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전기를 마련한 것은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한일간의 역사문제가 아니라 여성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촉구하면서부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사죄’와 ‘보상’ 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시도로서, 본 논문에서는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양국간에 ‘사죄’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야기되고 있는 한일의 역사인식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왜냐하면 이 역사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일보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본고에서 유의한 것은 한일간의 역사공방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역사인식이란 말로 포장하고 있는 논리 그 자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논리는 한일양국간에 서로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기재로 작용해 왔다. 양국의 논리가 부딪치는 교차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를 한일양국의 상호인식의 부재에 있다고 보고,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응과 인식, 나아가 국제사회의 동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안부’문제가 한일정부의 외교적 현안으로서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위안부’운동이 시작된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제3기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문제해결에 관한 대응과 쟁점사항을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일본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논지를 펴는 데 반해, 한국은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논지를 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의 한국사회의 상식은 ‘위안부’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 논지를 펴고, 일본측은 법률적 차원에서 그 논지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문의 분석결과는 그와는 정반대로 산출되었다. 본 논문의 저술 목적이 역사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역사인식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쟁점, 그 논지에 착안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예상외의 분석 결과에 대해. 본 논문은 한일간의 역사인식과 한일양국을 처해 있는 현실간의 괴리에서 오는 것으로 결론짓고자 한다. 이제까지 ‘인도주의적 측면’을 간과했던 일본은 위안부문제를 둘러싸고 논지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역으로 인도주의적 입장을 들고 나왔을 것이다. 요컨대 일본은 인도주의적 논지를 전개함으로써 ‘사죄’와 ‘보상’문제에 있어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어필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과거에 논지는 없이 감상적 애국주의 내지는 현실을 도외시한 인도주의적 입장에 서는 바람에 일본에게 그 논지에 있어서 열세를 면치 못했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해 왔다, 그 곃과 법률적 논지를 보강하면서 현재까지 철저하게 법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쟁점을 이끌어 왔다. 분석결과를 보면 제1기에서 제2기,제3기로 가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1기에는 한일기본협정 내용 중 청구권협정을 둘러싼 쟁점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은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사죄’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전범 처벌이나 천황의 책임을 묻는 등의 법률적 입장을 도외시하였다. 이처럼 처음에 한국은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물질적 보상보다는 사죄를 요구한 것이다. 반면에 일본은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군의 관여나 모집에 있어서의 강제성에 대한 사실을 부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등장과 군이 관여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의 발견으로 일본정부는 더 이상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대신 일본정부는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의 구상을 시작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도의적 책임을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제 2기이다. 제2기는 일본 정부가 시도했던 아시아여성기금의 내용을 둘러싼 공방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일본정부는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서 아시아여성기금을 발족하고 도의적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은 아시아 여성기금의 내용을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일본정부에게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제3기에는 국가의무의 부작위에 대한 책임과 ‘위안부’문제에 있어서의 강제성에 대한 논란이 쟁점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측은 한국정부에 대해 ‘위안부’문제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응한다면서 이를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반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일본 국회의원들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일본은 결국 ‘위안부’문제 자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 ‘위안부’문제에 대한 강제성을 묻는 방식에 있어서도 한국측은 넓은 의미의 강제성을 주장하며 국제법위반과 이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측은 좁은 의미의 강제성만을 인정한다며 또 다시 이를 부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만을 토대로 앞으로도 한국측은 법률주의적 견지에 서서 논지를 끌고 가고, 반대로 일본측은 인도주의적 견지에 설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원론적인 문제로 돌아가면 한국측은 다시 도의적인 인도주의적 측면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일본측은 다시 원론적인 법률주의를 고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양측 다 안건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편의주의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20년 이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공전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 희망의 조짐은 일본 내부에서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인도주의 입장에서 피해자 혹은 그 가족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인 책임을 주장하는 ‘입법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분석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사안에 따라 편의주의적 공방을 계속하면서 이 문제를 공전시켜온 한일양국 정부는 뒤로 한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한일양국의 ‘시민연대’와 ‘여성인권’이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 후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군위안부』에 나타난 역사적 기억의 ‘소거’로서의 글쓰기

이명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3 국내석사

Nora Okja Keller's Comfort Woman is a novel that deals provocatively with the problem of comfort women conscripted for the Japanese war project, whose purpose was to comfort the sexual desire of the Japanese soldiers. Keller's narrative about the transformations of Soon-Hyo/Akiko41/Mrs. Bradley does not merely record her psychological trauma, but also tries to exorcise the collective memory of those women who were sacrificed for the male-oriented war ideology. Keller's writing about the life of a comfort woman "interpellated" as Akiko 41 engages in a war against the oppression of female voices, just like those of Akiko 41, whose strategy of survival in the military camps is to keep silent. Akiko's psychological trauma is still present even after she gets married to a missionary, who reinforces, or at least functions as a reminder of, her experience as a comfort woman. Akiko's survival strategy is to become a shaman, by identifying herself with Induk, her predecessor, Akiko 40, who was killed by the Japanese soldiers, and whose body was penetrated by a pole, a phallic symbol. By adopting shamanism, she lives up against his husband's Christian doctrines. Her transformations of identity by adopting the names all given by the patriarchal authority avoids being "interpellated" as a solid subject. As a shaman, she embraces and "comforts" all the dead souls of those women whom she encounters in her life. Her exorcism of what her husband regulates as a sin is another survival strategy. As an obituary writer, her daughter, Beccah, the name her mother herself has chosen, means "a white lily" as well as Rebeccah with its Christian meaning. When she listens to the tape that her mother has recorded before, she realizes her mother's stories full of traumatic experience. Beccah's writing an obituary of her own mother is a narrative strategy that functions as a thrust into the patriarchal prevalence of the text over the voice, owing to her recorded tape. Keller's Comfort Woman is a kind of unwritten history about a female who experiences a traumatic life and who lives up with its excoriating scar. She seems to pass on the duty to write more stories about those comfort women who are still living in our boundary. 본 논문의 제목인『종군위안부』에 나타난 역사적 기억의 ‘소거’로서의 글쓰기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노라 옥자 켈러(Nora Okja Keller)의 소설인『종군위안부』를 바탕으로 아픈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고 그 과거 속에서 버려지고 상처 받은 타자의 이야기를 소설의 형식으로 재구성하였다. 살아가기 위한 선택으로써 지나온 트라우마의 시간을 숨기고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고통의 시간을 어깨위에 짊어지고 한평생을 살아온 종군위안부의 생활을 다루고 있으며 현재도 국가 간의 문제로 남아있음을 생각하게 만든다.『종군위안부』라는 이 책은 위안부의 삶을 살아온 아키코의 인생을 묘사하고 고통을 간직한 채 세상을 살다가 떠나게 된 여인의 운명적 삶을 모녀 관계의 시선을 통하여 그려져 있다. 고통의 희생자였던 종군위안부의 목소리와 그리고 그녀들만의 정체성의 표현방식과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을 살펴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두 가지의 방향성을 두고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보기로 한다. 첫 번째는 고통-정신적, 육체적-의 세월이다. 아픔의 시간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면서 경험했던 트라우마의 기억에 대한 자기의 존재를 느끼고 생각한다. 고통스런 과거의 정체성 때문에 현실에서는 풀어 나가기 힘든 삶의 연결이 보인다. 탈출구의 역할을 ‘무당’이라는 형태로 표현하게 되며 현재의 삶과 정체성에서 과거에는 인식되지 않았던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아키코의 고통의 ‘소거’의 방식과 베카의 ‘소거’의 방식이 교차되면서 서로의 공통된 부분을 보여주게 된다. 그것은 샤머니즘을 통한 두 모녀의 ‘소거’의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에서 문학적 자료가 된 종군위안부의 삶을 재조명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지만 현재도 담론화 되고 있으며 그해결책이 없다는 것에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종군위안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이다. 아키코의 어린 딸 베카가 성장하면서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당시 이해 할 수 없는 샤머니즘의 세계와 언어들을 엄마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씩 풀어 나가게 된다. 엄마의 목소리를 통하여 베카는 위안부의 삶을 살아온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한 삶이 엄마가 살아온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알게 된다. 위안부의 삶을 다룬 소설로 여러 가지의 상징물-강, 피, 꽃-이 표현되고 있다. 샤먼의 세계 속에서 살아온 엄마의 모습을 다시 상상 해보며 엄마가 느꼈을 고통과 상실의 시간을 베카만의 독특한 사랑의 표현으로 극복하는 것을 보여준다. 엄마의 지나온 시간을 피할 수 없는 생존의 시간으로 이해하고 사랑이란 의미로 아픔의 시간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모녀간의 엇갈린 생각 이었지만 남겨진 유품을 통하여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새로운 진실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는 것이다. 아키코와 베카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소거’의 방법이 바라보는 시선은 서로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이 보이는 소설이었다. 이와 같이 이글에서는 두 가지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역사의 희생자였던 ‘종군위안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한다.

1950년대 한국정부의 미군 '위안부' 정책과 기지촌 관리

이채린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논문은 1950년대 한국 사회에서 미군을 상대했던 성매매 여성인 미군 ‘위안부’들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결집한 기지촌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쓰였다. 1950년대의 미군 ‘위안부’는 곧 미군을 상대하는 성매매 여성을 지칭하며, 제1공화국 정부의 성매매 정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성과를 정리하는 동시에, 당시의 위안부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설명되지 못했던 미군 위안부의 동원양식과 규모를 파악하고자 했다. 한편 미군 범죄처리와 관련한 정부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전쟁 이후 위안부들이 기지촌으로 격리·구획되는 단초를 확인하였다. 1950년대 한국 사회에서 미군은 불가침의 존재였다. 해방 이후 남한 진주와 더불어 남한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왔던 미군은 관리의 편리성과 군사기밀의 유지를 위해 미군 상대 성매매를 묵인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정부에게 성병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성 구매자인 미군보다는 성 판매 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1950년대의 모든 미군 위안부 정책들은 미군의 기준에 맞추어 국가가 여성들을 법령과 조례, 예규로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전쟁기 미군 위안소의 설치는 한국정부가 성매매를 용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창을 관리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정부는 이후에도 성병 예방의 차원에서 미군 위안부들의 강제검진과 격리· 기지촌으로의 구획으로 통제를 지속했다. 공창폐지라는 국가시책과의 모순은 정부 요인들 사이에서도 갈등을 빚었는데, 1950년대 내내 한국이 미국에 대한 강력한 대외의존과 군사적·경제적으로 종속되어있는 상황이 공창을 합리화시켰다. 일본군 위안소가 공창제도에서 유래한 것처럼 한국사회의 군 위안소도 공창 부활의 밑바탕에서 이루어졌다.

위안부문제에 관한 연구 : 일본정부의 인식 및 태도 변화에 대한 연구

윤소은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국내석사

This study fixed its sight on the fact that Japanese government that had not recognized Japanese government 's involvement in the comfort women problem and forcibleness of mobilizing comfort women recognized governmental involvement in the women problem and forcibleness of mobilizing comfort women, and managing comfort women and the comfort place and was changed into the positive position in relation to compensation. Even though victims resulted from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standing on the center of the comfort women problem were a few people, the comfort women problem had been handled as the compensation problem after the war, the forced labor problem, the women's problem, and human rights issues rather tha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tate. Accordingly, the comfort women problem had to be approached as a diplomatic issue that had to be solved at the level between nations, not as an issue between a minority group damaged by Japan and Japan. Main factors deciding Japanese diplomatic policy could be divided into elites, Japanese system as a bureaucracy, psychology of policy decision makers, interests, job procedure within an organization, and the environment of policy revisions. But, since politicians played a key role in deciding the politically sensitive diplomatic issue rather than any other factors, politicians sensitively reacted to public opinion more than bureaucrats to decide the diplomatic policy. Owing to characteristic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Japanese diplomatic policies, agents expected to exert the biggest influence on the attitude of Japanese government in relation to the comfort women problem became national agents in Japan. When the comfort women problem had internationally received attention as it was related to the forced labor problem, the women's problem, and human rights issues, this issue had come up as a politically sensitive issue. Therefore, agents seemed to play a key role in deciding policies related to the comfort women problem. Especially, it seemed that the role of politicians sensitively reacting to public opinion might be important. congressmen, national agents in Japan, had continuously demanded apology and compensation of Japanese government to solve the comfort women problem in the congress. The local public organizations had also submitted a resolution calling for a prompt solution of the comfort women problem to Japanese government. These activities of national agents in Japan had reflected continuous demand of politicians who intended to handle the comfort women problem rapidly that had been issued internationally. After all, this came to bring about changes in awareness and attitudes of Japanese government as for the comfort women problem. 본 연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관여를 인정하지 않고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던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관여와 위안부 문제의 동원 및 위안부, 위안소 관리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보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변화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위안부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위안부 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이외의 국가에 속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위안부 문제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로 다뤄지기 보다는 전후 보상 문제, 강제 노동 문제, 여성 문제, 인권 문제로 다뤄져 왔고, 이로 인해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 피해를 입은 소수 집단과 일본과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외교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은 엘리트, 관료국가로서 일본의 시스템, 정책 결정 행위자의 심리, 이해관계, 조직 내 작업 절차, 정책 경정 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외교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정치인들이 주축이 되어 결정하게 되는데 정치인들은 관료보다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외교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일본의 외교 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영향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자는 일본 국내 국가 행위자이다. 위안부 문제는 강제 노동이나 여성 문제 및 인권 문제 등과 관련되어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행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특히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내 국가 행위자인 국회의원들은 국회 회의에서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죄, 보상 등을 계속해서 요구했으며 지방 공공단체 또한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러한 국내 국가 행위자의 활동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계속된 요구를 반영했고, 이는 결국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중 '위안부 영화'에 대한 비교 연구

우건우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위안부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발생한 역사의 유산이지만 지난 세기 말까지 사람들의 시선에서 빠져왔다.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도 단계적으로 상영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위안부 생존자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관련 기억도 잊힐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위안부라는 특수한 단체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과 중국의 위안부 영화를 대상으로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려 한다. 총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본문의 제1장 서론에서는 본문에 관련된 이론적인 개념을 정리하여 연구의 제목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의미 및 혁신을 소개한다. 또한 이 논문의 연구 과정에서 사용된 연구 방법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제1절에서는 역사적 사료를 검토하고 요약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에서 유사한 위안부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위안부 영화’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정의한다. 제2절에서는 양국에서 이미 제작된 위안부 영화를 정리하고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분석한다. 제3장 제1절에서 필자는 장르, 표현 기법 및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선택한 각 두 편의 한중 위안부 영화를 비교 분석한다. 제2절에서는 분석 결과를 통해 위안부 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영향력 측면에서 요약하고 탐구한다. 나아가 상업 영화가 시장에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부 영화가 상업적인 동시에 예술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이유를 분석한다. 제4장의 내용은 한중 위안부 영화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며,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바람직한 경험으로부터 배우려고 시도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전문을 다시 한 번 요약하게 정리한다. The comfort wome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problem is the legacy of history in the Second World War II, but people's attention until the end of the last century came from. Movies based on comfort women are also being screened in stages. As survivors of comfort women disappear into history and can forget related memories, I will focus on a special group called comfort women and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Chinese comfort women movies. In chapter 1 of the text, which consists of five parts, we summarize the theoretical concepts related to the text and introduce the title and purpose of the research, and the implications and innovations of the research. This paper also explains the research methods used in the research process of this paper. Chapter 2 present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research. In Section 1, we review and summarize the historical data and present a similar comfort women issue in Korea and China and simply define the concept of 'comfort women'. Section 2 summarizes comfort women movies produced in both countries and briefly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films. In Chapter 3, Section 1, I compare and analyze the comfort women movies of the two selected from the viewpoint of genre, expression technique, and ideology. Section 2 summarizes and explores in terms of influenc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comfort women movies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In addition, the commercial movie is dominant in the market, and it analyzes why the comfort women movie can achieve both commercial and artistic success. Chapter 4 presents a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China comfort women movie and tries to learn from the desirable experience of Korea from the Chinese point of view. Chapter 5 concludes the summary again.

Prolonged Silence and Comfort Women

Roman, Mohita 연세대학교 2002 국내석사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중 미디어 프레임 분석 : 조선일보와 인민일보를 중심으로

류탕기나 청주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The topic of this study is "Analysis of Korean-Chinese Media Framework on Japanese Comfort Women -- focusing on the Chosun Ilbo and the People's Daily". This study consists of six chapters. In the first chapter, I introduce my research opportunity and the purpose and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Since December 1991, When Kim Xue-shun, a Survivor of the Korean comfort women, first raised the issue of comfort wome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ws reports on comfort women in Korea, China and other victimized countries have been increasing. Public awareness and discussion about comfort women became active. Bu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vague in its attempts to deny the history of comfort women. As a result of the Japanese government's negative response,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for victimized countries to expand news coverage of comfort women. The media is not only an important media carrying historical information, but also an important means of publicizing public opinion. Public events may affect people's awareness. As the mainstream media represented by The Chosun Ilbo and The People's Daily respectively, South Korea and China have authority and influence across the country, and at the same time have influence on the national ideology. The media's description of the comfort women's historical events, the fate of the comfort women group and the current events are important relief mechanisms for the memory of the comfort women by the state and the n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media framework of "comfort women" in Korea and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It not only analyzes the media's coverage of "comfort women" and related news, but also tries to reveal the politics and ideology behind the media from this perspective,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news and politics, economy and social culture. At the same time, it also tries to explore the role played by news media in the evolution of this historical event. Therefore, a study of the media framework of South Korea and China on the comfort women issue will help to understand how the understanding and attitude of South Korea and China on the comfort women issue are affected through the media and what kind of historical memory is constructed. In chapter two, both the comfort women and the media framework are discussed theoretically.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this study introduc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comfort women and the advance research on comfort women in Korea and China. In addition, this study also introduces the definition and origin of media framework theory and relevant advance research of media framework theory. In the end, the paper defines zang Guoren's media framework as the framework of the whole paper. The third chapter is the research problems and methods of this research. There are three research questions. What is the framework of the People's Daily's news coverage of the comfort women issue? What is the framework of chosun Ilbo's news coverage of the comfort women issue? Is there any difference between the reporting framework of Chosun Ilbo and People's Daily? In order to analyze these three questions, the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takes Zang Guoren's media framework construction theory of high, middle and low dimensions as the framework of the paper, and combines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and qualitative Van Dijk'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method. This study sets the period from 2010 to 2019 after the increase of studies on comfort women in South Korea and China. In the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this study is divided into 10 aspects according to Zang Guoren's cubic analysis structure: the number of reports, the topics of reports, the length of reports, the sources of news, the reporting time, the sources of articles, the places where articles are published, the selection of keywords, the use of high-frequency words, and the overall tone. Qualitativ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s also analyzed according to Zang Guo-ren's cubic structure, which is divided into the high level of the theme lead, the level in the chronological order of the report and the low level of rhetoric grammar, and combined with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In chapter 4 and Chapter 5,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nd discourse analysis method are used to analyze The Chosun Ilbo and People's Daily respectively. In the fourth chapter, content analysis is conducted to compare and analyze Choson Daily and People's Daily from the following 10 aspects: number of reports, type of topics, length of reports, source of news, reporting time, source of articles, publishing place, selection of keywords, use of high-frequency words, and overall tone. According to the topic types of chapter four, this study summarizes three types of talk: historical talk, official talk and folk talk. The fifth chapter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Chosun Ilbo and People's Daily from these three aspects. The conclusion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Chosun Ilbo is a business paper and a conservative icon in South Korean journalism. The People's Daily is run by the state and is the organ of the CPC Central Committee. The ownership attributes of Chosun Ilbo and People's Daily determine the basic differences of their media frameworks. Chosun Ilbo is sentimental. In order to gain readers' sympathy, Chosun Ilbo usually reports on comfort women within the framework of personal trauma narrative and folk discourse. Moreover, because of its conservative position, chosun Ilbo usually influences readers' attitudes and positions on the comfort women issue through editorials in different regime periods and in South Korea's relations with Japan. On the contrary, People's Daily is rational. The People's Daily treats comfort women as a historical issue and a political discourse. Therefore, People's Daily usually carries out comfort women reporting within the framework of nationalist narration and national discourse. As the state media, the People's Daily led the Chinese public's attitude towards the comfort women issue, so its reporting was characterized by nationalism. As for the comfort women issue, South Korea pays high attention to it from the private sector to the government. Civil activities of comfort women in South Korea are very active,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stantly makes policies to 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As a result, the Chosun Ilbo reports a large number. Chosun Ilbo news sources, intelligence sources and news sites are mainly from the country. In different regime periods, Chosun Ilbo showed different attitudes towards different comfort women policies. In China, the issue of comfort women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the public or the government. There were few private activities of comfort women in China, and the government did not formulate policies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As a result, there are fewer reports in People's Daily. People's Daily's intelligence sources and news outlets are not from Their own country, but from South Korea. The People's Daily has given very little coverage to the country's comfort women. Since China's political power is always l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People's Daily's coverage of the comfort women issue is consistent with that of the Chinese government. 本研究的題目是《關於日軍慰安婦的韓中媒介框架分析——以朝鮮日報和人民日報為例》。本研究為六章。 在第壹章緒論中介紹了本研究的契機以及本研究的目的和意義。自從1991年12月韓國慰安婦幸存者金學順第壹次在國際社會提出慰安婦議題以後,韓國、中國等受害國有關慰安婦的新聞報道不斷增加。民眾對慰安婦的認識和討論變得活躍起來。但是日本政府卻壹直態度模糊,試圖否認慰安婦歷史。 由於日本政府的消極應對,受害國擴大慰安婦新聞報道變得更加重要。媒體不僅是載有歷史信息的重要媒體,而且是宣傳輿論的重要手段,對公共事件可能影響民眾的認知度。韓國和中國分別作為以《朝鮮日報》和《人民日報》為代表的主流媒體,在全國範圍內擁有權威和影響力,同時還會對國家的意識形態產生影響。媒體對慰安婦歷史事件,對慰安婦集團命運的描述和當今事件的報道,是國家和民族對慰安婦記憶的重要救助機制。 本研究的目的,旨在通過從新聞傳播學的角度來研究韓國和中國對“慰安婦”問題的媒介框架。不僅分析媒體對“慰安婦”及其相關新聞的報道,也試圖從這個角度揭示媒體背後暗含的政治和意識形態,以及新聞與政治、經濟和社會文化之間的關系。同時,也試圖探究新聞媒介在這壹歷史事件演進過程中所扮演的角色和作用。因此,考察韓國和中國關於慰安婦問題的媒體框架,將有助於理解韓中兩國對慰安婦問題的認識和態度是如何通過媒體受到影響的,以及構建怎樣的歷史記憶。 第二章中本研究對慰安婦和媒介框架都進行了理論性討論。通過理論性討論,本研究介紹了慰安婦的歷史背景以及韓中關於慰安婦的先行研究。而且,本研究還介紹媒介框架理論的定義和起源以及媒介框架理論相關的先行研究。最後本研究確定了參考臧國仁的媒介框架上、中、下三層次結構為整個論文的框架。 第三章是本研究的研究問題和研究方法。研究問題有三個。《人民日報》關於慰安婦問題的新聞報道框架是什麽樣的?《朝鮮日報》關於慰安婦問題的新聞報道框架是什麽樣的?《朝鮮日報》和《人民日報》的報道框架是否有差異? 為了分析這三個問題,本研究的研究方法以臧國仁的高、中、下三次元媒介框架構造理論為論文框架,結合量化的內容分析方法和質化的Van Dijk的批判話語分析方法。 本研究將2010年以後韓國和中國關於慰安婦的研究增加後的2010年至2019年定為考察時間。量化的內容分析法中,本研究根據臧國仁的三次元分析結構細分為報道數量、報道議題、報道篇幅、消息來源、報到時間、稿件來源、發稿地點、關鍵詞選擇、高頻詞使用、整體基調這10個方面。質化的批判話語分析法也是根據臧國仁的三次元結構分為主題導語的高層次、報道時間順序中層次和修辭語法的低層次並且結合社會文化語境來進行分析。 本研究的第四章和第五章分別用內容分析法和話語分析法對朝鮮日報和人民日報進行具體分析。第四章內容分析部分從報道數量、題目類型、報道篇幅、消息來源、報到時間、稿件來源、發稿地點、關鍵詞選擇、高頻詞使用、整體基調這10個方面對朝鮮日報和人民日報進行比較分析。根據第四章的題目類型,本研究總結出歷史談話、官方談話和民間談話三種談話類型。第五章話語分析部分就從這三個方面對朝鮮日報和人民日報進行比較分析。分析的結論如下。 朝鮮日報是商業報紙,在韓國新聞業中是保守派的代表。人民日報由國家經營,是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的機關紙。朝鮮日報和人民日報的所有制屬性決定了兩者的媒介框架的基本區別。朝鮮日報是感性的。朝鮮日報為了獲得讀者的共鳴,通常在個人創傷敘事、民間話語的框架下進行慰安婦報道。而且朝鮮日報因為其保守派的立場,通常會在不同的政權時期以及韓國對日關系中通過社論的方式影響讀者對慰安婦問題的態度和立場。反面,人民日報是理性的。人民日報將慰安婦作為壹種歷史問題和政治話語看待。因此人民日報通常在民族主義敘事、國家話語的框架下進行慰安婦報道。人民日報作為國家媒體引領中國大眾對慰安婦問題的態度,因此他的報道具有國家主義的特點。 對於慰安婦問題,韓國從民間到政府的關註度都很高。韓國的慰安婦民間活動非常活躍,韓國政府也不斷為解決慰安婦問題而制定政策。因此,朝鮮日報的報道數量多。朝鮮日報的新聞源、情報源和新聞場所都主要來自本國。在不同的政權時期,朝鮮日報對不同的慰安婦政策展現出不同的態度。而中國無論是民間還是政府對慰安婦問題的關註度都不高。中國的慰安婦民間活動較少,政府也沒有針對慰安婦問題制定政策。因此,人民日報的報道數量較少。人民日報的情報源和新聞場所也不是來自本國而是來自韓國。人民日報對於本國慰安婦事件的報道非常少。由於中國的政權始終由中國共產黨領導,因此人民日報對慰安婦問題的報道態度始終與中國政府的態度相同的。 본 연구의 제목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중 미디어 프레임 분석-조선일보와 인민일보를 중심으로-”이다. 본 연구는 6장으로 나뉜다. 제1장 서론에서 본 연구의 계기 및 연구목적과 의미를 소개하였다. 1991년 12월 한국의 위안부 생존자 김학순 씨가 국제 사회에서 처음으로 위안부 의제를 제기한 이후 한국·중국 등 피해국의 위안부 관련 뉴스 보도가 계속 늘어나면서 위안부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일본 정부의 소극적 대처 때문에 피해국의 위안부 뉴스 보도 확대가 더욱 중요해졌다. 미디어는 역사 정보를 담는 중요한 매체일 뿐만 아니라 여론선전의 중요한 수단이며 공공사건에 대한 민중의 인지구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조선일보(朝鮮日報)와 인민일보(人民日報)를 대표로 하는 주류 매체로서, 전국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국가의 이데올로기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언론에서 위안부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 위안부의 운명에 대한 묘사와 현재 사건에 대한 보도는 국가와 민족이 위안부에 대해 기억하는 중요한 구조 메커니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문 언론학의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을 연구하고자 한다. 위안부와 관련된 기사에 대한 보도 외에도 언론의 배후에 숨어있는 정치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신문과 정치·경제·사회 문화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신문 매체가 이 역사 사건의 변화 발전 과정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서도 탐구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따라서 위안부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미디어 프레임을 고찰하는 것은 한·중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미디어 나타났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적 기억을 구축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2장에서 본 연구는 위안부와 미디어 프레임에 대해 이론적 논의를 진행했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위안부 제도의 역사 고찰과 한국·중국의 위안부 관련 선행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또한 미디어 프레임 이론의 정의와 기원 및 미디어 프레임 이론에 관한 선행연구를 하였다. 제3장은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이다. 연구문제는 세 가지가 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조선일보」의 프레임은 어떤 것인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인민일보」의 프레임은 어떤 것인가? 조선일보와 인민일보의 미디어 프레임의 차이는 어떠한가? 이 세 가지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장궈런(臧國仁) 교수의 고, 중, 하 세 차원 미디어 프레임 구조 이론을 논문의 틀로 하고 양적 내용분석 방법과 질적 비판적담화 분석 방법을 결합하였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종이 매체 조선일보와 인민일보를 대상으로 위안부 보도를 연구하였다. 양적 내용분석법에서 본 연구는 장궈런의 3차원 분석구조에 근거하여 기사 개수/제목 유형/보도량/ 정보원/보도 시간/뉴스원/뉴스 장소/키워드 사용/고빈도 단어 사용/보도 태도 등 10개 부분으로 세분화하였다. 질적 비판적 담화 분석법에서 역시 장궈런의 3차원 구조에 근거하여 머리말/제목/인용구의 고차원, 보도 시간 순위의 중 차원 그리고 수사/문법의 하 차원으로 나뉘며 사회 문화 언어 환경과 결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제4장과 제5장은 각각 내용 분석법과 비판적 담화 분석법으로 조선일보와 인민일보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4장 내용 분석 부분은 기사 개수/제목 유형/보도량/ 정보원/보도 시간/뉴스원/뉴스 장소/키워드 사용/고빈도 단어 사용/보도 태도 등 10개 분야에서 조선일보와 인민일보를 분석하였다. 제4장의 제목 유형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역사적 담화, 국가적 담화, 민간적 담화 등 3가지 담화유형을 분석하였다. 제5장 담화 분석 부분은 이 3개 유형으로부터 조선일보와 인민일보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는 상업지로서 한국 언론에서 보수파의 대표적 신문이다. 인민일보는 국가에서 경영하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이다. 조선일보와 인민일보의 소유제도에 따라서 미디어 프레임이 달랐다. 분석 결과에 따라면, 조선일보는 감성적 프레임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개인 상처 서사, 민간 담화의 프레임 안에서 위안부 보도를 진행하였다. 또한, 조선일보는 보수파의 입장을 따름으로써 정권에 따라 다른 프레임을 가졌으며, 한국의 대일관계에서도 사설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독자의 태도와 입장이 달랐다. 반면, 인민일보는 이성적 프레임으로써 위안부를 역사 문제와 정치 담화로 간주했다. 그래서 인민일보는 흔히 민족주의 서사, 국가 담화의 프레임 안에서 위안부 보도를 한다. 인민일보는 국가 매체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중국 대중의 태도를 이끌어 가고 있으므로 보도 기사는 국가주의적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민간부터 정부까지 관심이 매우 높다. 한국의 민간 위안부 활동은 활발했고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기사 개수가 많으며, 조선일보의 뉴스원 · 정보원 · 뉴스 장소는 모두 한국이다. 조선일보는 정권에 따라서 위안부 정책에 대한 태도를 달리했다. 중국은 민간이나 정부 모두 위안부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지 않다. 중국은 위안부의 민간 활동이 비교적 적고, 정부도 위안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항에서 인민일보의 기사 개수는 비교적 적으며, 인민일보의 정보원과 뉴스 장소도 중국이 아닌 한국이다. 인민일보는 중국의 위안부 사건에 대한 보도가 매우 적다. 중국 정부는 줄곧 중국공산당이 영도하고 있으므로 위안부에 대한 인민일보의 보도 태도는 항상 중국 정부의 태도와 같았다.

남북한의 '일본군대 위안부'에 대한 대응 및 정책 연구

양순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논문은 남북한의 ‘일본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 및 정책을 비교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우선 일본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정책을 각각 살펴보았다. 남한의 민간단체가 1990년 초 가해자 일본을 상대로 피해자의 명예와 원상회복을 위한 대일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일본군대 위안부’의 실체를 밝혔다. 이에 국제 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관심을 집중시킨 초기의 한국위안부 등장과 확산과정, 그리고 인식과 대일대응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위안부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고 같은 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비교, 전망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을 두었다. 남한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협정 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일본에 대해 제기해야 한다는 민간단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방국 보호외교우위 정책으로 일관했다. 이에 민간단체가 ‘일본군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직접 대응했다. 대일보상청구소송 및 위안부 증언청취 등으로 일본이 ‘일본군대 위안부’의 일부강제연행을 인정하게 한 것은 정부가 아닌 민간차원의 대일 대응 성과로서 북한과 큰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한편, 남한 정부는 위안부 피해당사자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우선시 해왔다. 이 또한 북한과 비교되는 점이다. 북한은 일본과의 미수교 상태로 인해 일본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제기하여 일본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물론 일본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위안부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일본에 대해 외교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위안부 문제를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은 한일협정의 위안부 문제 재협상을 북일 수교를 계기로 강력히 요구하여 해결해야하며, 북한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대일 사죄와 보상을 새로운 전략정책으로 성취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북한이 2002년의 ‘평양선언’으로 종전의 모든 주장과는 상반된, 그리고 한일협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북일수교를 맺는다면 남북한의 위안부 문제는 해결될 기회를 상실할 것이다. This thesis aims to compare the policies of the Republic of Korea(ROK or South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or North Korea)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in the service of the Imperial Japanese Army during World War Ⅱ. This study first looks into both Korea’s policies on the so-called 'comfort women' respectively. A South Korean civic organization publicly made an issue out of the wartime comfort women in the early 1990s filing a suit against Japanese government for atrocities it had committed during its colonial rule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looks at the initial government-level perception and responses toward the comfort women issue in South Korea. And then, it deals with the comfort women issue’s effects on South Korea-Japan relations. Based on the review, this study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policies pursued by each North and South Korea against Japan’s wartime abuse of women. Over the last three decad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put diplomatic priority on maintaining amicable relations with Japan even after the wartime comfort womem issue was brought up.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reluctance to take a stand on the issue resulted from the omission of the comfort women issue in the 1965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compensation for Japan’s colonial rule. Despite pressure of the Korean civic organizations to officially raise the comfort women issue, Seoul continued to protect Tokyo as an ally. Without any government-level responses, South Korean civic groups directly demanded for the Japanese government an apology and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They filed a compensation sui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representing former Korean comfort women. They persuaded former comfort women to come forward and testify to their sufferings. Thanks to their efforts, the Japanese government came to partly admit its role in conscripting and forcing women from neighboring Asian nations to become comfort women for Japanese soldiers during World War Ⅱ. The achievement by South Korean civic organizations constitutes a difference from North Korea in tackling the comfort women issue. However, unlik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ed to protect and offer financial support to aging former Korean comfort women. By contrast, North Korea has difficulty in complaining to Japan of the comfort women issue because it has yet to establish diplomatic ties with Japan. Therefore, the North has taken a roundabout way to pressure Japan, such as by bringing up the issue before the U.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yongyang has used this issue to take the moral high ground in diplomatic contact with Tokyo. In conclusion, to swiftly and effectively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South Korea should strongly demand that the issue be renegotiated once DPRK-Japan relations are normalized. The North also should adopt a new strategy in tackling the issue based on its consistent demand for an apology and compensa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The comfort women issue will remain unresolved permanently if North Korea normalizes relations with Japan under an agreement similar to 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한중 위안부 영화에 나타난 여성상연구

무야난 대진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이 논문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한중 양국에 등장하는 위안부 소재 영화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와 군대가 아시아 침략을 위해 만든 성노예 제도의 피해자를 가리킨다. 2012년 7월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모든 미국 문서 및 진술에서 일본어로 직접적인 번역한 용어 “위안부”(comfort women)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며 “위안부”라는 용어를 “강제 성노예”(enforced sex slaves)로 바꿈으로써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성폭력 죄행을 직면해야 요구하다. 위안부 피해자는 주로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에 분포한다. 한국은 1991년 세계에 일본 위안부 문제를 처음 공개했으며, 2014년 중국 외교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징용은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 국가들에 저지른 심각한 반인륜 범죄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2019년 4월의 통계에 따르면 생존해 있는 중국 위안부 피해자는 16명만 불가하다. MU YANAN, Department of Creative Writing, DAEJ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comfort films based on comfort women in both Korea and China since the 2000s. The comfort women refer to the victims of the sexual slavery system crea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o invade Asia. In July 2012, U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said that the term "comfort women" was not directly available in Japanese in all US documents and statements, and the term "comfort women" was referred to as "enforced sex slaves." In other words, Japan must face Japan's World War II sexual violence crimes. Comfort women victims are mainly distributed in China, Korea, Japan and Southeast Asia. Korea first released the Japanese comfort women issue in the world in 1991, and in 2014, the Chi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ficially announced that the Japanese forced the comfort women during World War II as serious anti-human crimes committed by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China and Southeast Asia. do. According to statistics in April 2019, only 16 surviving Chinese comfort women are allowed.

Judicial settlement of the problem of sexual slav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 the preliminary questions

김유리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2013 국내석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써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한일간 해석상 이견을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구속되는 정부가 청구권협정에 따른 외교교섭 및 중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개진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를 비롯하여,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국제사법적 절차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선결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국제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회부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제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에 양국이 합의를 이룬다 하더라도,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에 부탁하거나 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위한 특별중재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단, 청구권협정하의 중재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중재신청서를 통해 중재위원회에 요청하는 청구사항이 무엇이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다시 말해, 청구권협정 해석의 문제, 즉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청구할 수도 있고, 청구권협정 해석의 범위를 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 자체에 대해 판단해줄 것을 양 당사국간 합의로써 청구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자국민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국적계속의 원칙이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법적 유효성과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한일간 관계를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임국과 그 전임국간 관계로 본다고 했을 때,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2006년 외교보호초안 제5조 제3항에 따른다면, 한국은 일본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관한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인권 보호를 본래 취지로 하는 외교보호초안 제5조의 목적상 이러한 결론은 매우 부당한 것이 되며, 국가들의 관행 또한 2차 대전 중에 타국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을 위해 후임국이 전임국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교보호와 관련하여 국내구제절차가 일본 내에서 완료되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 중 일부가 일본 정부에 공식사죄와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일본 내 소송이 모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하였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선언하는 상황에서, 설령 다른 피해자들이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현저히 늦으므로, 일본의 국내적 시스템 하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수많은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합의가 채택되었지만, 여성에 대한 중대하고 광범위한 성범죄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이것은 이들 범죄가 처벌되지 않고 유야무야 되었기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으로, 훌륭한 선례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납득 가능한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단, 국제사법적 절차를 통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 뿐 아니라 한일 양국 모두에게도 바람직하겠지만, 국제사법절차의 목적은 절차 그 자체가 아니라 평화적이고 효과적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법절차에 호소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 및 접근법을 변화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간 대화와 교섭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로써 그러한 대화를 용이하게 하고, 문제의 해결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Despite the long fostered hope of the Korean victims of sexual slavery by Japanese military to see Japan acknowledge its legal responsibility for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before and during the World War II, we are yet far from a complete legal settlement of the problem. On August 30,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eld down a decision which opened a new chapter to this issue, obliging the government of Korea to implement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set under the Claims Agreement. Its biggest significance is that it implies the duty of the government to endeavor to accomplish the complete and final settlement by all means, which would include recourse to international judicial procedures. There are a number of requirements to be fulfilled in order to bring the matter before an international forum that the parties may agree upon, including the Arbitral Commissio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Claims Agreement. Since bringing a cas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before the ICJ carries much political burden, it is more likely that the parties refer the matter to the Arbitral Commission or establish a whole new separate arbitral tribunal for the sole purpose of resolving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f the parties agree to refer the matter to the Arbitral Commission under the Claims Agreement, the scope of relief will be very important in conjunction with the final content of the arbitral award. Two parties can either request a decision on whether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Claims Agreement settled completely and finally the problem of military sexual slavery, or a comprehensive decision on Japan's liability. Continuous nationality, as a requirement to exercise diplomatic protection, is entangled with the legality of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Draft Article 5(3) on Diplomatic Protection might work as an obstacle to Korean government's exercise of diplomatic protection, if Korea and Japan relationship is approached as successor-predecessor. However, State practice shows that the actual practice is far from the doctrine of requiring continuous nationality to the successor State, Korea, in exercising its 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against the predecessor State, Japan. In regards of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local remedies, which requires the individuals to exhaust domestic remedies that are available and effective in the domestic legal system of the respondent State, the Korean victims of sexual slavery by Japanese military seem to have met the requirements. Not only have they reached final domestic remedy procedure in Japan, there seems to be no chance for a successful acquisition of a remedy by Japanese courts, either. It is a cruel irony that women throughout the world still suffer from grave sexual violence despite of all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aimed at protecting them. It is because previous wrongdoing have not been dealt with seriously, letting them to be repeated. In this regard, a convincing settlement of the problem of sexual slav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is very important to set a justifiable precedent. It should be emphasized, however, the objective of an international judicial settlement should not be the judicial proceedings itself but the settlement of dispute through such process. Therefore, recourse to international judicial procedures for the settlement of the sexual slave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hould be focused on making influence on the position of Japanese government regarding this issue, and negotiations could be seen as more productive to both Korea and Japan, and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s such as this should play a role in facilitating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