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地目運用實態에 관한 硏究 : 忠淸地域을 中心으로

손세원 檀國大學校 1997 국내박사

지목은 전 국토의 토지이용 현황을 필지별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하고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토관리의 원천, 각종 토지과세근거, 토지평가기준 등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24개 지목은 그 분류가 단순하여 토지이용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관련 법규의 토지분류 용어 및 운용의 차이와 정확성 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지목운용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검 토를 통하여 지목이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지목운용실태를 분석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지목운용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지목운용실태에 관환 일반적 이론을 고찰한다. ② 지목운용실태에 대하여 자료조사·판례조사·현장조사·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 및 평가한다. ③ 이상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적 대안을 모색한다. 이와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범위는 세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개념적 범위로는 관리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의 지목운용을 중심으로 하고, 둘째, 공간적 범위는 전국 지목현황과 사례지역 지목현황 및 운용실태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세째, 시간적 범위는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문헌조사법과 자료조사법에 의해 지목운용실태를 파악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둘째, 지목의 부합여부,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가 변화, 지역성장요인으로서의 지목 등을 분석하고자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세째, 설문조사법으로 시민의 지목운용실태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였다. 네째, 판례조사법으로 지목과 관련된 대법원판례를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범위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관리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지목분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설문조사에서 지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로 나타났으며, 토지관리의 실태에서도 지목이 직·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목은 관리적 측면에서 그 역할의 비중이 경제적·사회적 측면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지목은 지적제도의 변천에 따라 그 역할도 변화하였으며, 지적제도의 창설이래 지목의 경제적 역할은 계속해서 존치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토지이용의 패턴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토지관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浮刻되고 있으므로 경제적 측면보다는 관리적 측면이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차제의 지목운용 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관리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세째, 지목은 경제적 측면에서 지가, 토지공급, 조세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지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지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파생되는 토지등급과 조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네째, 지목은 지역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영향정도가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지목변동으로 인한 지역성장의 변화를 파악하거 위하여 투입한 인구율, 도로율, 조세율의 세가지 변수로서는 명확한 영향력 파악이 용이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지목의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관리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의 운용실태분석에서 지목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으로 세가지 측면에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나 지목을 운용함에 있어서 역할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여섯째, 대법원판례에서도 지목의 불부합시 지적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지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목운용실태에서 지목의 역할이 미미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지목이 實際 土地利用 現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② 토지행정부서에서 上地分類를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③ 현행 24개 지목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토지이용 현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분석된 지목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단기적 대안으로 첫째, 관리적 측면에서 지목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해 ① 토지관련부서들간의 지목변경에 대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② 불법지목변경을 토지관련부서 합동으로 강력하게 방지하며, ③ 지목불부합이 있을 경우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도록 實査後 지적공무원에게 직권올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지목변경의 신중과 지목변경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세째, 사회적 측면에서 지목설정원칙의 준수 및 임의의 지목변경을 근절할 수 있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장기적 대안으로 첫째,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한 지목의 재분류, 둘째, 입체적 토지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입체지목의 도입, 세째, 토지관리와 관련된 일관성 있는 토지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발전적 대안은 세분화 되어가는 토지이용과 그 용도경중의 변화, 정확·신속·다양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국민의식의 변화에 대처하고, 지목이 토지정보원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관리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된다. Land category is the only and important resources to grasp the usage of the land in the whole country and has the role and function of land management resources, various taxation bases and land evaluation standard as well. But the existing 24 land categories, so simple in classification, can'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land usage and have many problems in land classification terms of land laws and in the usage and accuracy of them. Therefore there appears necessity to have institutional devices in order to use land efficiently through systematic studies on the usage of land categ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actual conditions concerning the usage of the Korean land category and to present, based on its result, several progressive alternatives of land category usage. For this purpose the detailed objectives are classified as follows: ① to study land category theory ② to take material survey, case survey, on-the-spot survey and questionnair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land category usage and to analyze and evaluate them ③ to present progressive alternatives based on them. To accomplish such objectives this study has three kinds of research scopes. First, as a conceptional scope, this study is centered on managerial, social and economic side of land category usage. Second, as a spacial scope, this study is centered on the situation of land category in the whole country and in model regions and on the situation of operation and management. Third, as a time scope, this study contains the material in these recent 10 years. The research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to present problems by grasping the actual situation of land category usage through literature survey method and material survey method. Second, to take on-the-spot survey and material survey to analyze the conformity of land category, shift of land price according to the change of land category and land category as an factor of regional growth. Third, to analyze the recogntion degree of land usage. Fourth, to analyze the precedented cases through case stud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y the above study scope and method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re is necessity of classifying land category on the managerial, economic and social side. The questionnaire survey shows 90% opinion that land category is necessary and direct, indirect usage of land category in land management and operation. Second, the importance of land category on the managerial side is higher than that of land category on the economic and social side. The role of land category has been changing according to the change of cadastral system. But its economic role has continued since the foundation of cadastral system. In this society, under multipurpose cadastral system, its managerial side is more stressed than its economic side because the land usage pattern has become various and the problem of how to manage land reasonably has become important. Therefore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land category must be more stressed on managerial side than economic side. Third, on economic side, land category has an effect on land price, land grade and taxation. Land price is influenced by land category and consequently land grade, taxation are influenced by it. Fourth, land category puts an effect on the growth of a region but its effect is not great. There are various variables which can effect the growth of a region. But the clear understanding of the effect can't be accomplished by the ratio of population, road and taxation put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regional growth according to the change of land category. Fifth,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land operation on managerial, economic and social side, citizens' recognition is slight compared with the importance of land category even though its role on the above three sides is expected and its necessity is recognized. Sixth, according to the case in the Supreme Court, in case of land category inconformity, actual category rather than land category on papers is recognized. Therefore, the reason of the slightness of land category's role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① There is inconformity between land category and its actual usage. ② Each administrative organization manages land with different land classification. ③ The current 24 land categories can'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situations of land usage. Based on the above analysis progressive alternatives can be presented as follows: Short term alternatives; First, on the managerial side, to solve land category inconformity ① l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hould have linking system for land category shift. ② L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prevent illegal land category shift unitedly and strongly. ③ In case of land category inconformity cadastral officers should have legal authority for the conformity between land category on papers and actual situation of land usage. Second, on the economic side, prudence for land category shift should be taken and unearned incomes should be taken back. Third, on the sodal side, the principle of establishing land category should be observed and the steps for rooting out changing land category at will should appear. Long term alternatives are as follows: First, reclassification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land usage. Second, the introduction of solid land category to gtasp solid land usage. Third, readjustment of consistent, land law on land management. The above progressive alternatives can meet the people's change of awareness to use the land, to know the importance of its use and to require exact, swift and various service and they can be the method for land category to play the role of information resources of land.

지역중심 국립대학 도서관의 예산운용실태와 효율화방안에 관한 연구 : 목포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김정용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대학도서관은 교육 및 학문 연구 등 대학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대학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지역중심 국립대학과 지방거점 국립대학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예산운용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목포대학교 도서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은 지역중심 및 지방거점 국립대학 도서관의 예산 운용 실태를 분석한 후, 다시 지역중심 국립대학 중 순천대학교와 지방거점 국립대학 중 전남대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목포대학교 도서관의 현황 및 예산 운용 실태와 비교 분석하였다. 현황으로는 조직 및 인원, 장서개발 및 확충, 시설확충, 이용자서비스 등 4개 분야를 들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목포대학교 도서관의 효율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포대학교의 예산운용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가 되는 4개 분야의 실태를 진단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리고 예산확보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및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 지역특성상 목포대학교는 해양․역사분야 주제전문사서와 디지털 도서관 인적 인프라로써의 전산전문요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유사규모의 지역중심 국립대학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장서개발 및 확충을 해야 한다. 셋째, 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을 해야 하며, 지하 보존서고의 설비 개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의 공간부족 문제 해결 및 IT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이용자를 위한 제2도서관 신축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며, 학술정보 이용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유학생을 위한 도서관 이용안내 프로그램 개발과 정기적인 이용교육을 실시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로 구축된 홈페이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확대 실시하며 특성화자료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도서관 예산확보 방안이다. 방안으로써는 먼저 목포대학교 도서관이 대학 내에서만 머물지 말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인근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는 대학구성원들에게 대학도서관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장이 대학본부의 각종 예산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하여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이용자의 요구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구성원들에게 주요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후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동문, 기업 등을 상대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 예산운용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4개 분야의 예산 집행의 개선방안과 위에서 언급한 예산확보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목포대학교 주변 환경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서관의 예산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University libraries have assigned important duties to assist supposed functions of the universities effectively and to lead the universities prosperit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presenting an improved scheme for efficient budget operation of the Mokpo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n the future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budget operations of main universities in the region. For this research, Mokpo National University library’s present condition and the actual condition of budget operation are compared with the main regional universities such as Suncheon University an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fter analyzing their actual conditions of budget operation. The present conditions including organization and personnel, collection development and expansion, facility expansion, and user services are used to identify current problems. Through the finding of the current problems, an efficient budget planning scheme is proposed. The four main ground data for budget operation planning were used to find problems along with an improved schemes and present a budget allocation scheme as follows. First, should expand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Mokpo National University needs special librarian for the ares of marine and history and computer operators for digital library according a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Second, should expand the collections to match the levels with similar size regional hub national universities. Third, should expand the facilities and boost the environments along with improvement the preservation stack rooms. The second library is required for IT environment and more space for users. Fourth, should boost the user services and academic information usage program. And need to develop a Web site with foreign languages along with guide program for foreign students. Also, need to activate the open library program for local resident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allocation scheme for the budget of the library. A scheme is to utilize the municipal government’s budget through co-working with local society.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he library is also important. In order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the library, the director of the library need to be a committee member of the university budget evaluation. Also, library users opinion are important, so demand research should be considered before planning the budget for the main projects. Other than these, the budget should be secured from alumni, companies and so on. Previously mentioned budget secure schemes and the four aspects of budget execution improvement scheme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library budget operation planning. A policy direction for the library budget management has been suggested corresponds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around Mokpo National University.

開發制限嘔域의 運用實態와 效率的 活用에 關한 硏究 : 全州圈를 中心으로

김영규 全北大學校 行政大學院 1991 국내석사

As the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s made, with the purpose of pre- venting the city from expanding unorderly, of preserving agricultural lands and of keeping the country safely preserved, developing banned areas around four- teen cities with the capital city first begined have been designated. Therefore, to reduce the citizens' sacrifice within the developing banned areas to the least while carrying out the orginal planned purpose and to utilize the country resourses to the most, this thesis has a purpose in studying the effective utilizing device centering Chonju zone on the system of developing banned areas designated and managed unilaterally focusing big cities. The developing banned areas within Chonju zone is designated 225.4km' in the area of Chonju city, Wanju county, and some of Kimje county focusing Chonju city according to No. 258 of the Ministy of Construction in June 27, 1973, and among them forest and field cover 55.6% and paddy field 23.0%. The effective utilizing devices of developing banned areas can be recom- mended four as follows : ①The convertion into economic agricultural lands. Without restricting the agricultural land of developing banned area on the rice production only, they should convert it into an economic land using bynle house in order to get highly incoming products like special use plants or flowering plants. ②The utilization for public housing sites. By purchasing paddy field of de- veloping banned areas or crossed areas developing possible, they should use them as a public housing sites like chief house for common people or permanent lease house for workers managed by goverment or local self -government. ③The utilization for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facility sites. Develop- ing banned areas should be utilized much for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facili- ty sites runned by public organization or party. ④The utilization for city amusement places. City amusement places which citzens can utilize should be established much by establishing athletic facilities or convenience facilities on the dementiona of actively utilizing rather than inactively utilizing developing banned areas.

國庫補助金 運用實態와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황의윤 韓南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2002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체제에서 분권화된 참여 민주주의로 발전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게 되었고, 지방자치는 중앙의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기능이 더욱더 확대되고,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으로 사회집단간 상호의존성은 증가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공공행정에 대한 다양화, 고급화, 집단화 되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어 지방자치 단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그 역사가 짧고 매우 영세하여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을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공공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지방자치 본질에 크게 손상 될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체수입의 부족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과, 구조의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더욱이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하여 지방행정의 역할, 특히 지방재정의 확충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자치단체 자주재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재정력 부족을 보전해주는 지방재정 조정제도로 필요한 장치로서 존재해 왔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조정지원 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일익을 담당하였지만, 지방비 부담과중등 지방재정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모순을 낳게 되었다. 그리하여 종래의 보조금 관리법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1986.12.31, 법률제3874호로 전문개정되어 보조금 신청주의, 사업별 기준보조율, 영세보조금의 통합 등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운용상 미흡한 점들이 상존하고 있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공공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중앙과 지방의 재정연계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중앙의 기능이 지방으로 일부 이양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결여되어 합리적인 제도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불요불급한 사업은 임의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을 세분화하여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점 으로는 첫째, 보조사업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고 영세사업의 지원과 보조금의 보조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둘째, 보조사업의 신청미흡, 보조금의 예산편성과 집행절차의 불합리,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 보조신청이 없는 사업내시, 보조사업 임의변경 등이다. 셋째, 국가와 지방간 사무한계가 모호하여 국가사업을 지방비로 부담전가, 기준보조율 책정불합리, 보조금의 획일적 지원 등이다. 넷째, 국고보조의 기준보조율 임의변경 및 사업비변경 또는 지원중단, 보조금의 지역간 불균형 지원등 이다. 다섯째, 지방재정 계획측면에서 보조금 신청시 중기재정 계획과 연계가 미흡하고 재정전담 부서의 종합적인 조정, 통제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은, 첫째 보조금신청 및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편성 방식의 보완을 위한 보조신청의 실질화, 보조사업 신청내역의 종합·조정관리, 보조사업의 현실화, 영세한 사업의 통·폐합, 보조내시 체계 및 운용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방재정의 자주성, 주체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의 포괄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사무배분 및 기준보조율 재조정을 위한 사무배분의 구체적 법령화, 보조근거를 명시한 개별법의 통·폐합, 기준보조율 등의 적용및 재조정 등이 있어야 한다. 넷째, 보조금 지원의 안정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보조사업의 안정적·지역별 균형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보조사업과 관련된 지방비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부담 지시 및 전가의 통제강화, 낮은 국고보조율의 인상, 지방비부담 부족재원의 보전, 차등보조율 제도의 확대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 보조금의 효율성과 재원배분의 간소화를 위해 특정보조금의 통·폐합 또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며, 차등보조율 제도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과 특수성을 적절히 고려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차등인상율을 적용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선별지원을 강화 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차등보조율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되도록 기획예산처 에서는 재정능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수단이 되도록 보완되어야 하겠다 본연구의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주요건의 사항 으로는 첫째, 보조금 신청원칙은 자치단체가 추진 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의 특수성과 인력, 시간, 사무능률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둘째, 보조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기준사업비를 현실화하고 지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특정보조금 성격을 갖는 현행보조금 제도를 일반적 보조성격을 갖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넷째, 보조금의 배분방식에 있어 기존의 기준보조율과 정액보조 이외에도 지역의 특수여건을 감안, 시정배분 공식에 의하여 배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다섯째, 특정지역의 경제여건과 사회개발 등이 타 지역에 비해 구조적으로 특별히 낙후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지역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여섯째, 현행 정액보조율 40%, 60%, 80%, 100%를 재조정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로 하는 공공수요적 특성을 갖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준이 되는 지표를 개선하여 대상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확충 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지방비 부담의 최소화, 지방비부담 협의기구 구축방안 등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자치단체 에서는 보다 더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함께 효율적인 국고보조금의 배분방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도서관 예산의 운용실태와 그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신규 지방 국립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배금표 광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1992 국내석사

국문요약 오늘날의 대학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증가와 정보 전달수단의 전문화로 인하여, 그 기능이 과거보다 다양화되어 대학의 핵심기관으로서 전반적인 대학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의 예산상의 제약, 출판물의 폭발적 증가, 물가상승, 연구관심분야의 급속한 변화등의 현실대문에 도서관 경영자는 도서관 내외로부터 보다 합리적인 경영에 대한 요청을 받고 있다. 즉, 주어진 여건하에서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다하는 한편 보다 내실있게 성장하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모색이 기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연구는 대학도서관 예산 운용실태를 검토 분석하고, 대학도서관 예산의 바람직한 편성 및 확보방안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방대학 도서관의 내실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의 예산편성 및 확보에 있어 그 실태를 알아보고, 둘째, 대학도서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 타당성과 적실성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며,셋째, 한정된 예산으로 지방 대학도서관 여건을 보완하여 연구 및 학술정보센타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도서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도서관 조직이나 규모를 고려 1990-91년 종합대학 승격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지원을 받아 발전해온 지방 국립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현황조사는 기존자료 정리분석과 설문지를 통한 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조사결과 우선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장서구성 현황은 단지 量的기준만을 설정해 놓은 대학설치 기준령에 도달하기 위하여 양적구성에 급급함으로써 대학의 학문적 성장과 요구에 기여하기에는 매우 빈약한 상태에 있음이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도서관 예산의 절대규모의 부족, 예산운용의 무계획성등 예산편성 및 운영의 문제점들도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의 현황을 볼 때 이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내실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다. 첫째, 대학도서관 예산편성시 현실성이 있어야 하며 면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관측은 타당성있는 예산내역을 미래발전 계획과 현실적 근거를 통해 요구하여야 하며,대학당국도 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도서관이 대학의 심장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예산의 확대지원등의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도서관 예산은 대학예산중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함 교육부 대학 설치기준령의 기준, 입법이념등을 살려 이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셋째, 도서관예산을 배정할 때 대학됴서관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정해야 한다. 학술정보센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자료의 주제별현황, 교육과정, 대학원유무, 자료의 이용빈도, 신설학과, 전공과목수, 교수와 학생수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단기적 노력 뿐만 아니라 급격히 다가오고 있는 미래 정보화시대에 도서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도서관의 정보체계화가 궁극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의 길이라고 보여지며 이를 위한 대비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온라인 정보검색시스템의 도입이다. 둘째, 전산화에 대비 정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셋째, 도서관자료의 마이크로 필름화이다. 넷째, 도서관의 근거리통신망(LAN)의 설치 및 지역별 상호협력을 통한 相互貸借제도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한정된 예산으로 도서관 경영의 합리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조속한 대학도서관의 정보 체계화가 시급함이 이 연구에서 밝혀졌다. The function of university libraries of today becomes more and more various due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methods. University libraries thus becoming the core institution which affect great influence on the overall aspects of university. However, library managers are facing strong request for efficient management from inside and outside of the library. This request come from the situation of bounded budget, explosive publications, inflation, and the drastic change of concerns in disciplines. Therefore, libraries of today are required to perform its original function as well as to bring fruitful development. At this time point,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the present status of local university libraries’ budgeting and to search for the strategies for development to cope with information age. The content of this study can be abstract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the present status of university library budgeting. Second, this study tries to search for the effective away of university library budgeting. Third, this study tries to suggest the strategy for university library development within given budget.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focused on the libraries of the university which were supported equally from Ministry of Education since their development from college to university in 1990-1991. Present status of library budgeting was examined through two methods: document analysis and questionnaire method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 that university libraries have tried to fultill mere the quantitave standards suggested in the “decree for college facility standards.” And the qualities of library resources are very poor. Furthermore, many defective practices in budgeting process such as short-sighted budgeting are discovered. As the result of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effective way of university library budgeting. First, university library budgeting should be based on reality and careful plan. Library should require resonable amount of budget along with future development plan and realistic supporting data. The university headquarter shoul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library and should make positive effort such as more allocation of university finance for library for the appropriate functioning of library as the heart of university. Second, the proportion of library budget to the whole university budget should be hightened and original purpose of the “decrees for college facility standards.” should be followed. Third, in the university budget making process, allocation for library budget should be made in the full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 of library in university. In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 as “the information center for discipline”, the followings should be considered in budget allocation: the number of resources in each subject: curriculum; the presence of graduate school; the level of resource utilization; the number of new department; and the number of faculties and students. In addition to these short-term effort, university libraries should prepare positively for forth-coming information age. It seems that information systematinization is the best way for effective library management, and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as the counter measures of the information systematization. First, university libraries should import on-line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Second university libraries should build databases. Third, university libraries should import condensed micronized-data systems. Fourth, university libraries should install LAN system between main and branch libraries and mutual borrowing and lending system within a local network. It is not easy to manage a college library with limited budget. It is found that the information systematization is required for the efficient library management within the bounded amount of budget.

公有財産 管理 및 運用 實態와 改善 方案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의 공유토지를 중심으로

장창은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996 국내석사

지방재정에서는 지금까지 금전회계를 중요시하여 이를 관심있게 다루었고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현상유지 수단인 보존에만 급급한 나머지 소극적인 관리에 머물렀다. 완전한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전의 유지, 보존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관리 상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현행 공유지 관리의 이론적 고찰과 실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규명해 보고 공유지 관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운용상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의 연구 범위는 전라남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에서 실제 관리상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는 대지와 경지(전·답)를 주된 연구 범위로 잡았으며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료는 전라남도 24개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24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국내외에서 발간된 도서, 학위논문, 정부간행물, 통계자료 등을 주로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 관리 개선 방안을 제도상과 운용상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상의 개선 방안으로는 ⓵ 잡종재산의 매각 재원을 일반재원화함에 따른 잡종재산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토지 특별회계 설치 ⓶ 바람직한 도시성장 유도, 토지취득비용 절감, 지가상승억제, 공공시설에 적합한 토지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선행취득 제도 도입 ⓷ 경계가 분불명한 재산에 대해 경계를 명백히 할 수 있도록 경계확정 협의제 도입 ⓸ 무단점유 방지 및 유휴지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신탁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운용상의 개선방안으로는 ⓵ 공유재산의 관리 인력 보강 및 전문성 제고 ⓶ 유휴지 및 무단점유 공유재산의 활용 방안 강구 ⓷ 농경지 대부료 산출 방법의 개선 ⓸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의 교환 조건 개선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순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6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이 법이 최종 목적인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주요국의 제조물책임법을 비교했으며, 미국,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제정과정과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PL상담센터의 관련 상담건수로 소비자의 피해현황을 알아 보았으며 최근 피해사례와 대법원판례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과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받아 처리해 주는 소비자단체에서 인식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 면접 조사하였다. 본 연구가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운용실태 조사를 통해 파악된 부족한 점에 대한 향후 개선과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결론에서 제조물책임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6 years’ discharging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that prescribes the liabilities for damages of manufacturer against to the damage that is occurred due to inferiority of the manufactured product and inquire whether it is used actively to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safety for national life and soun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which is the final object of this Law to find advanced method. To carry out the object of this study, specialists in enterprises and consumer activities were interviewed separately about recognition of enterprise and consumers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damage scope and managing process of inferiority of the product, problems and advanc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in the field, the future direction for customer, enterprise, and government to discuss the common and the difference to analyze status of the present Product Liability Law and problems. Prior to this, the Product Liability Laws of major countries were compared and discharging condition of the USA and JAPAN were researched. Enacting progress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of Korea was researched and damage status of consumers was researched with number of the related consultation in the consumer activities, the Korea Consumer Agency, and PL call center. Recent damage cases and the precedent cases of the Supreme Court were examined minutely. Among these, the result of the interview with specialist for status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of Korea is like following. Most of consumers do not recognize this Law exactly and they don’t make use of this Law even when they claim for compensation of what they are damaged. It became almost unencumbered Law now comparing to the period of enacting the Product Liability Law and critical moment and attention the enterprise felt in the beginning of the discharging. Furthermore, damage scope of the consumers related to product liability in Korea is impossible to figure out for now. As to the opinion of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enterprises do not feel the necessity of the revision of the Law, but consumer activities insist on increasing effectiveness through opening the information about related event and reinforcing the Law. As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Law, it is necessary to offer education and information of the Law to consumers, and consumers have to try to keep safety actively by themselves.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of the problems that the Product Liability Law of Korea has, by researching literature and present status, and interview with specialist.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for understanding the problems of the present Product Liability Law and to give opportunity to think over the improvement of the Law.

우리나라 방범용 CCTV의 운용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지주연 중부대학교 대학원 2010 국내석사

정보화시대의 발전으로 인하여 새로운 신종 범죄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들의 예방을 위하여 경찰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기존의 경찰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들이 생겨나고 있다. 경찰력이 닿지 않는 곳의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력의 치안공백을 채우기 위한 일환으로 민간경비가 탄생되었다. 범죄예방을 위한 경비활동 중 인력경비로써 활동하기 힘든 장소나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CCTV가 활용되고 있다. 최근의 CCTV는 민간경비의 영역뿐만 아니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가기관에서도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 CCTV가 범죄예방이나 범인검거에 많은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접하기 쉬운 소식이 되었다. 하지만 CCTV가 사회문제에 관한 해결사처럼 느껴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문제점 제기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초상권을 포함한 기본권침해와 CCTV의 운용에 관한 법체계 부족 등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CCTV의 활용이 활발한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CCTV와 관련된 법체계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문제점에 대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방범용 CCTV 운용현황을 살펴보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한국의 설치현황과 법체계를 분석하여 CCTV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문제점과 관련하여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CCTV의 운용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New types of crime are being created as the society develops toward the age of information. While the police moves actively to prevent this kind of crimes, there appears concern that the current police force is not enough and create the private security guards as a part of crime prevention and to fill the security gaps. Out of security measures, the CCTV system is used for the place where is hard to use security man forces or the crimes frequently occur. Recently CCTV is used not only for the private security areas but for the government agencies such as police, local government agencies, etc. It is very common news through media that the CCTV is very effective in crime prevention and arrest of criminals. In the meantime, while we felt the CCTV as society problem-solver, there are lots of raising concerns about accompanying problems of CCTV such as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including right of likeliness and the lack of legal system of CCTV management. In case of foreign countries where CCTV is actively used, they already showed their response to deal with the problems preparing legal system and suggesting guidelines related to CCTV.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foreign nations legal systems related to CCTV and looked for what are their efforts. And furthermore, I present the problems related to CCTV analyzing installation status and legal system in Korea, and I will do my best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CTV management suggesting responding policy measures to the problems.

軍人年金制度 運用實態와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조광식 大田大學校 經營行政·社會福祉大學院 2004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軍人年金制度는 1963년 公務員年金制度에서 파생되는 형태로 分離 獨立되어 발전된 관계로 공무원연금제도와 유사하게 變遷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군인의 직업적 特性이 고려된 國家補償 개념에 의한 군인연금제도로 발전되지 못했다. 시행초기부터 보험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재정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악화되는 財政收支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수급대상자는 심리적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 國土防衛에 전념해야 할 직업군인의 사기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97년이후 IMF로 인한 국가재정의 긴축과 2040년대 국민연금의 고갈이 예상되어 국민연금제도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개선의 여론이 일자 이에 편승한 일부 사회보험관련 學者들과 言論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저부담 고급여로 인한 연금재정 적자를 가장큰 문제로 제기하면서 社會保險視覺에서 負擔과 收支 등 원칙을 적용하여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2000년에 공적연금법이 일률적으로 改正하였다. 개정된 공적연금은 군직업의 특성을 무시한채 사회보험시각에서 개정됨으로써 동일기간 복무자의 연금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상하계급간 연금역전현상과 나아가 현역들의 사기저하 및 우수자원 군기피현상까지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었고 이에따라 수급자들은 불형평성과 불합리성에 대하여 憲法訴願 제기와 재개정을 요구하여 2002년에 군인연금법이 재개정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가 군인을 활용함에 있어 짧은 停年, 현역시 열악한 근무지에서 생활, 항상 緊張되고 무제한적인 勤務, 잦은 移徙와 가족과의 別居로 인해 경제적 여유축적 기회상실, 전역후 사회의 재취업 困難 등 군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국가보상의 성격과 동시에 군에 필요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국가는 군의 직업적 특성에 따라 높은 報酬로 補償해야 하나 국가재정의 限界와 타직업과의 衡平性 때문에 보상하지 못하고 전역 후로 연기하여 연금으로 보상한다는 국가보상의 성격과 동시에 優秀한 자원을 관리 한다는 認識轉換의 필요성을 强調하였다. 이같은 필요성은 군인연금을 국가보상 개념으로 운영하는 나라의 군인에 대한 보수와 연금제도를 보면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세계 각국의 군인연금의 수준은 그나라의 타 연금에 비해 높고 지급도 전역과 동시에 하거나 減額 없이 조기에 지금함으로써 60~65세에 基礎生活水準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차원의 公的年金과는 큰 差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군인연금제도를 장차 국가보상 개념으로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연금관리 기구보완과 현제도에서 시행중인 각종 급여제도의 개선방안을 提示 하였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 1990년대 들어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퇴직금제도와 산업재해 보상 및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 도입은 군인연금제도가 맞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서 타 직역연금제도와 차별화가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키고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군인연금 管理機構 측면에서 발전 방안으로 그동안 군인연금 기금증식은 공무원연금 등에 비하여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였다. 현재의 관리기구로는 長期的으로 豫想되는 기금의 赤子를 해소하면서 기금을 增殖하고 군인들의 福祉欲求를 充足하기에 부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軍人年金管理 基本法 施行令에 의해 運營하고 있는 基金運用審議會에 豫算 및 투자관리 專門家 직위를 신설하여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意思決定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專門性을 提高해야 한다. 또한, 國防部의 年金果를 年金局으로 昇格하여 장차 연금기금 증가에 대비하고 우수한 민간 전문인력을 契約職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공무원인사 이동에 따른 專門性 부족을 補完해야 한다. 다음으로 연금제도의 측변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퇴역연금의 支給率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보수월액의 50~76%를 설정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하던 지급율을 우리나라의 所得階層別 家計消費支出의 構造를 분석하여 근속년수에 따라 基礎生活과 기본생활을 보장하도록 47~71%로 調整한다. 둘째는 군인의 退職一時金과 退職手當을 조정하는 것이다. 사회의 기업은 누적 퇴직금제도가 廢止되고 단순히 1년 근속 당 1개월치의 給與를 기업부담으로 지급하고 재직하는 동안 개인과 企業負擔에 의한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지급된다. 기업의 경우는 퇴직금 전액을 기업이 부담하지만 군인의 경우는 寄與金과 負擔金에서 지불되어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군인의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기업의 그것과 비교하여 과도한 부분은 감액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군인연금에 대한 일반인의 否定的인 視覺을 解消할 수 있다. 셋째, 유족연금제도 개선이다. 유족연금제는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30년 근속후 전역자 가족 구성원의 기초생계비를 보장하되 연급재정의 적자를 고려하여 타 연금제도의 유족연금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유족연금제도는 부양가족 구성원수와 무관하게 급여를 받고 또한 50대 초반의 유족이나 70대 유족이나 동일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과도한 부분이 있는 바, 부양이 필요한 가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넷째, 연금 미해당자의 국민연금과 연계방안으로 20년미만을 근속하고 戰役하는 군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전역 후 각종 危險에 대비하는 것이다. 현재는 군인이 20년 미만을 근속하고 전역하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군인연금에 가입이 가능하고 그것도 장기간 가입하여야 재해나 老齡에 관련한 연금을 약간 받게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여 전역군인은 본인의 퇴직일시금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을 제하고 나머지 일정한 금액을 국민연금에 이체하여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다섯째, 연금지급 제한제도 개선으로 政府出捐機關이나 財政補助機關에 취업한 연금수급자의 연금 지급제한 제도의 개선이다. 전역군인은 재취업도 잘 안되고 취업이 된 경우도 대부분 현역시 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豫備軍指揮官이나 非常企劃官에 선발되어 대기업에서 일하는 경우는 例外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숫자는 많지 않다. 따라서 연금을 일률적으로 50%를 削減하는 것은 차라리 취업을 하지 않고 연금만 받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에서 복무하고 조기정년에 의해 전역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配慮가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에 취업한 경우가 아니면 연금을 制限하지 않으며 제한하는 경우도 퇴직전의 所得 또는 별도의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그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경우에만 제한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연금제한제도가 設定되어 있고 그 대상기관이 5,000여 개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취업한 자와 비 대상기관에 취업한 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전역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분에 한하여 제한하고 제한대상도 一般企業까지 擴大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군인정년연장제도의 개정으로 현재 군인의 정년은 타직업군에 비하여 짧으며 특히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과도한 연금 수급자를 대량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인사관리측면을 고려한 소령정년제도의 연장검토가 바람직하고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전역자 취업조치가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연금지급개시 연령제 도입의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군인연금제도의 未來指向的이고 재정의 확실한 自立을 圖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제시한 개선방안은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매우 切實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군인연금발전의 基本方向을 국가 補償形態로 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종 급여제도의 개선은 그 선결 과제임과 동시에 현재 사회의 일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批判的 견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만약 군인연금제도의 問題點과 不合理性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지속적인 비판과 指彈속에 현역 군인과 연금수급자의 不安感이 增大되어 國防에 필요한 優秀人力의 확보와 유지에 많은 문제를 유발하여 종국에는 國家安保에도 惡影響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보다 심도깊게 연구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면 우리나라 군인연금제도는 보다 未來指向的인 국가보상형태의 군인 연금제도로 發展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our country's military pension system was derived and developed from the public official pension system in 1963, the system has been limited to develop in a similar pattern as to the public official pension system. And as such, the military pension system could not develop according to the nation annuity for soldiers,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soldiers'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From the beginning of enforcement, serious financial unbalance has occurred due to enforcement problems contradicting the insurance principal and whenever the need to reform the system for improving the downhill of financial accounts was brought up, the financial recipients inevitably felt psychological anxiety lead to the loss of morale of a professional solider who should be concentrating on national defense. In particular, the reduced national budget sanctioned by the IMF after 1997, and the exhaustion of national pension predicted to occur by 2040 brought about the public opinion that the state pension and public pension system has to be revised, whereupon some scholars and the press associated with social insurance pointed out that the biggest problem the revision has to correct is the pension financial deficit caused by low-expense and high-allowance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Applying the principles of expense and accounts from the social pension perspective, a firm and resolute request for revision resulted in the public pension regulation was uniformly revised in 2000. Reformed public pension has reformed by the angle of social insurance ignoring the characteristics of a professional solider which deepened side effects like making a huge pension gap between servicemen with identical time of service, pension reversion of upper and lower ranks, furthermore declining morale of serviceman on active duty and leading to situations where excellent resources evading the service. Hence, the financial recipient claimed constitutional petition and revision for the unfairness and unreasonableness, accordingly the military pension regulation has reformed in 2002. Therefore, this research emphasizes that when the nation uses the military, they should ensure and manage human resources who possesses excellent talent for need to the military and simultaneous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 of a professional soldier by nation annuity for short retirement age, poor surroundings while in the active service, continuous tension and unlimited service, frequent moving and opportunity loss of economical placidity accumulation caused by separation from their family and reemployment difficulty in society after discharge. So, the nation should compensate by high payment as pertain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 professional soldier, but finds itself unable to compensate because of the balance between the limit of national finance and other occupations, hereby this emphasizes the need of converting cognition by postponing until discharge then compensating with pension as a nation annuity and simultaneously managing the excellent resources. This kind of need can be felt more actual if you see the payment and pension system for the soldier in a country operating by a concept that military pension is a reparation by state. The level of military pension all over the world is higher than their country's other pension and also payment is provided simultaneously when discharging or given early with no reduction which shows a big difference that to a public pension of a dimension as a social security system providing basic standard of living provided in the age between 60~65. Therefore, this research presented that the system supplementation for pension management and reforming plans for all sorts of payment system under a premise that first our country improves the military pension system to a nation annuity in the future. In 1998, the state pension system was enforced, and in the 1990's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the retirement system,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nd employment insurance system for businesses and workers was deemed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to discriminate with other occupational pension systems and for stable operation of finances. First, fund-raising the military pension was very ineffectual compared to public official pension as a development solution in the aspect of the management system of military pension. The present management system was considered inappropriate to solve the deficit of fund which is predicted to stand for a long time while fund-raising and satisfying the soldiers. Fund operating deliberative council operated by the fundamental law enforcement ordinance of military pension management should establish a new office considering budget and investment management to participate for decision-making about fund management and operation hereby reconsider speciality of fund operation. Also, complement speciality lack based on public official changes by preparing future pension fund increase by raising the status of pension department to pension bureau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employ excellent civilian professionals to public official contract. Next, present the development solution by the abstract of the allowance system. First, improve the allowance rate of retirement pension. Vaguely until now, allowance rate based on the years of continuous service set up to 50~76% from monthly payment was given, but now regulates to 47~71% guaranteeing standard and basic living based on the years of continuous service by analyzing our country's structure of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depending on income classes. Second, regulating retirement lump sum allowance and retirement compensation for soldiers. Companies in society abolish the accumulated retirement system, simply give 1 month allowance for 1 continuous year expense beared by the company, and give national annuity from the individual and expense beared by the company starting from the age 60 while holding office. For the company the total amount of retirement allowance is beared by the company, but for soldiers it comes out from contribution allowance and charge allowance which causes financial deterioration. Therefore, comparing with the company, retirement lump sum allowance and retirement compensation for soldiers should be reduced on excessive parts while reducing financial charges and maintaining social equity thereby solving the unfaithful point of view by civilians for military pension. Third, improving survivor's pension system. Survivor's pension system is maintaining equity with other survivor's pension system from a pension system concerning a deficit of an annual salary finance guaranteeing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the family of the deceased soldier and guaranteeing fundamental living expenses for the family who discharged after continuously servicing for 30 years. Especially, present survivor's pension gives an allowance irrelevant to the supported constituent family members and also since the family of the deceased at the age of early 50‘s or 70’s receives the same amount of allowance which is an excessive part therefore should consider allowance for the family who needs support. Fourth, preparing for all sorts of danger after discharge by joining the nation annuity for whom that is not relevant with pension and a connection solution for soldiers who continuously serviced under 20 years. Presently, for discharged soldiers who continuously serviced under 20 years and only for who that conducts income activity can join the military pension which should be a long term contract to be able to receive some pension for disaster or old-age. To improve this reality, military service term should be approved as a nation annuity joining term for discharged soldiers by transferring his retirement lump sum allowance excluding worker's retirement hereby with the remaining constant amount to nation annuity. Fifth, improvement of the pension payment limit system for people who work for the government applicant system or financial health system by improving the pension payment limit system. The reemployment for discharged soldiers is difficult and in some cases even if employed the payment is less than the pay they had received when they were in active service. Of course there are cases where some people were selected as an army reserve commander or an emergency planning manager who are employed in a large company, but these exceptions are few and far between. Therefore extinguishing equally 50% of the pension creates cases where just receiving the pension is a better preposition than being employed and also it is not a proper consideration for early age limit discharged soldiers who have worked in difficult conditions during their service period. In advanced nations, pension is not limited unless a public official or employed in a national company and even if limited income before retirement or other high standards are established which is only payment that is higher than this is limited. The pension limit system is already established in our country and the subject for this is about 5,000 which can raise an argument about equity for employers in a subjected system and employers in a non-subjected system. Therefore, limit the exceeded amount when the standard is the income before discharge and the subject who is limited should be expanded to general companies. Sixth, by revision of the military age limit extension system present soldier's age limit is shorter than other vocations and especially the age limit of a major is 45 which makes a large amount of excessive pension demanders.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examine extending the major age limit system considering in a personage management aspect and also it is appropriate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age specific pension allowance under the premise that employment is guaranteed for discharged soldiers in a national dimension. It is very important for military pension to be future-oriented and contrive reliable financial independence. Therefore, the improvement plan presented in this research is appropriate in the reality of our country. Improvement for all sorts of allowance system presented in this research is the first consideration task and simultaneously a plan that can solve criticism for the military pension system that is presented presently in the moment of society especially when changing the basic direction of military pension development to a form of national compensation. If the problems and unreasonableness of the military pension system can not be improved, uneasiness will increase for soldiers in active service and the subject for collecting pension under continuous criticism and blame by civilians which will cause many problems for ensuring and maintaining excellent resources needed for national defense and ultimately can give a bad influence to national security. For this reason, if the improvement plans presented in this research can be firmly established as a system by deeper research, the military pension system of our country can developed to be a more future-oriented military pension system.

輸入貨物先取保證書 制度의 運用實態와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황유상 동아대학교 2003 국내석사

국제무역에서 수입신용장에 의하여 화물을 해상운송으로 수입하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특히 근거리 해상운송일 때 목적지에서 해당 화물의 인도를 위해 필수적인 관련운송서류의 도착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선하증권 원본을 입수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 LG)를 발급 받아 수입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이러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제도를 이용한 수입화물 인도가 50년 이상 우리 나라에서 하나의 무역관행으로 정착되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이용이 현실적으로 수입화물의 유통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입화물선취보증서에 관한 제 규정의 미비 및 공헌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많은 논란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안으로 첫째, 국제적인 법적 지위 및 관련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고, 둘째, 국내 상법 및 하위법이 수정·보완되어야 하며, 셋째, 보증도와 관련한 보증서의 발급 및 유통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넷째,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이 사용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내용을 바꾸는 개선안을 제시한다. To deliver an import freight in time, a buyer who don't get the original bill of lading pledges to a carrier to summit it as soon as it arrives. After the buyer summits Letter of Guarantee(LG) for import freight countersigned and issued in a bank with the written pledge, and he or she receives a freight at a appointed place with a issued Delivery Order(D/O) for freight. Considering this, LG for import freight contributes microscopically the cooperates for being able to cut down the period of physical distribution, and to reduce financial cost and incidental cost while it makes macroscopically a great direct or indirect effect on the national economy which depends on a trade considerably. Thus, this institute intend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to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of our current letter of guarantee system for import freight, considering that the lack of rule for the letter of guarantee for import freight and the lack of recognition for its contribution cause a lot of disputes and problem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problems related to the letter of guarantee for import freight should be reviewed, improved and complemented for the establishment of regularity of legal trade and for smooth physical and commercial distribution as follows. Firstly, the international legal position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provided ASAP. Secondly, the national commercial law and its sub law should be amended and complemented. Thirdly, the issue and circulation of letters related to the letter of guarantee for import freight should performed more systemically and rationally. Fourthly, every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customs and delivery of import freight should be amended or complemented for the practical and smooth physical distribution, based on the principal of impartiality to interested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