豫備軍 管理에 관한 國際 比較 硏究

팽준호 韓南大學校 經營大學院 2002 국내석사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수많은 전쟁의 역사라고 하여도 부족하지 않다. 크라우제비츠가 “무력이란 상대 국가에게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선언한 것 처럼 현재 우리는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무력의 사용목적과 수단의 합법성이 무시되는 국제사회에 살고 있다. 따라서 세계 모든 국가들은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국방력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국가경제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상비군만을 유지하다가 유사시에 대규모의 예비전력을 신속히 동원함으로써 주변 적위협에 적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규모의 상비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과 국제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최소화하여 국가경제력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측면이 상충되면서 국방비가 GNP의 3∼4% 수준에서 동결되어 군사력 증강분야 보다는 군사력 운영 및 유지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남북상황의 급격한 악화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 된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제한된 국방예산 범위내에서 최적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상비군 보유와 신속한 동원이 가능한 예비전력의 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300만명에 이르는 예비전력의 동원속도를 단축 가능한 제대 편성, 효과적인 평시 자원관리, 법적 뒷받침을 받는 동원체제, 실전적인 교육훈련, 상비군에 준하는 무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 이스라엘, 스위스, 북한의 예비군 관리의 강점을 한국의 예비군 관리에 접목하여 최상의 예비전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 평시 예비군의 총체적인 관리 및 훈련을 담당하는 예비군 전담사령부를 편성하여 신속한 동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 편성제도를 보완하여 운용가능한 직장 예비군부대를 편성하여야 하고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을 직장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내실있는 직장 예비군부대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동원체제면에서는 주변의 위협에 대해 적시적인 병력동원이 가능하도록 사전동원 개념의 부분동원을 신설하여 총동원에 따른 제한사항을 해소하여야 하며 병력동원 집행에 있어서도 현재의 병무청주관의 병력동원 집행업무를 군부대로 이관, 시행함으로써 전시 병력동원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향토방위를 위한 효율적인 예비군의 육성?지원예산 지원관련 현재의 방위협의회와 지방의회의 중복심의체제를 단순화하여 적시적인 예산집행여건을 보장하여 향토방위작전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예비군 교육훈련면에서는 “전시 동원후 전투력 보장 및 향방작전수행능력을 향상”에 목표를 두고 현재의 복잡한 훈련대상 유형 및 훈련시간을 단순화하는 한편 훈련시간을 증가하여 전시 현역과의 통합작전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훈련방법도 예비군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는 훈련센터를 설치하여 개인별 합격제에 의한 예비군훈련을 실시, 실질적인 훈련수준을 향상시키는 외 정보화시대에 맞는 인터넷을 이용한 훈련소집방법을 채택하여 예비군중대의 행정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전투임무위주 예비군중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비군 정예화 전략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예비전력을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통일된 미래에 주변국으로부터 자주적인 방위력을 확보가 선결조건이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 제시한 개선방향이 되도록 객관적 타당성과 보편적인 방안이 되도록 주력하였으나 관련내용중 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많아 더욱 세부적인 자료를 수록하지 못함이 아쉬우나 예비전력 관련 제한사항중 가장 시급하게 보완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위주로 연구, 검토결과를 수록하였으며 앞으로도 동 분야에 근무해야하는 본인으로서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할 것을 다짐한다.

豫備軍 敎育訓練의 合理化 方案에 관한 硏究

김정호 全北大學校 行政大學院 1998 국내석사

National defenses is based to combination of a standing army and the reserve forces. The reserve forces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independent national defenses. Therefor, I try to find out the educational rationalization by analysing the problems of reserve forces and proposing the improvement plans. In chapter 1, I hand out the objective scopes and methods of the study In chapter 2, on the basis of various theoretical arguments of reserve forces, I analyzed a task of reserve forces, the education training, the term of service, the service regulation, the resource manpower. In chapter 3, I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through government statistics data, reports and precede researchs. In chapter 4, I proposed the educational rationalization of the reserve forces. In chapter 5, Conclusions. In this study, we can see the problems of reserve forces. The educational rationalization of the reserve forc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1. Efficiency rise of reserve forces education training 2. Computeriz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3. Establishment of pride and duty for service 4. Continuous research perform of reserve forces

예비군 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강갑칠 경성대학교 1999 국내석사

우리나라 향토 예비군은 1968년 4월 1일 창설되어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범국민적인 자유 수호의 역군으로서 그동안 크고 작은 적의 도발로부터 향토를 방위함은 물론, 국가의 어려웠던 재건의 시기에는 산업 역군으로서 국가 발전을 주도해왔고, 또한 재해 발생시에도 복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등 국가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의 양 축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다해왔다. 특히 최근 몇 년동안 우리의 향토 예비군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안보환경에 맞추어 방대한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여 양적인 관리에서 질적인 관리로 전환하였고, 예비군 복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복무 연한제로 개선하였으며, 또한 예비군 교육 훈련에 있어 훈련 강도를 높여 훈련 성과를 제고토록 하였으며, 훈련 지원면에서는 낙후된 훈련장 환경 개선과 예비군 훈련 중식비 지급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내적으로 IMF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 경제 발전에 비중을 두면서 적정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예화된 예비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예비군 복무제도, 교육훈련, 향토 방위 체계 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면접조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일부 관련 자료의 보존이 불명확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사항은 실무자의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리나라 향토 예비군 제도는 30여년의 길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앞에서도 제시하였듯이 많은 변화와 개선을 하여 왔으나 아직도 예비군 제도면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예비군 복무 제도에 있어 복무 기간을 보면 약 22일로써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짧으며, 연차가 늘어남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동원 훈련의 경우 정예화를 위한 교육 수준에 도달할 훈련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예비군 훈련 지원면에 있어 예비군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과 예산 부족에 기인한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 부족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행정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비능률적인 행정 업무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요구된다. 세째, 향토 방위 체제의 경우 법적 근거의 취약, 지자제 실시의 결과로 재정이 부족하여 사실상 향토 예비군은 군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방위 협의회가 향토 예비군을 지원하는 사업은 미흡하고 도움이 못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예비군 제도 개선 방안으로 첫째, 예비군 복무를 편성 연차에 따른 복무 체계로의 전환과 예비군에 편성된 모든 인원에게 가능한 동일하게 훈련시간을 부과해야 하며, 이는 임무 수행 능력 제고와 형평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예비군 교육 훈련 체계에 있어 동원 예비군과 향방 예비군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훈련 시간을 부과하여 전투 편성후 강도높은 훈련을 실시 상비군을 감축시킬수 있는 대안으로 실전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동원 예비군 분야에 근무하는 업무 관계관의 전문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예비군 정기 감사시 행정 감사와 직무 감사의 병행과 부대 시험 평가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세째, 예비군을 운영 유지하는 길은 국방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움 없이는 예비군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토 예비군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겠다. 따라서 가장 경제적이고 전쟁 억제 전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예비군 제도는 더욱 체계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할 필수 제도라 할 것이다. Considering the confront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 domestic economy which is on jeopardy in recent days, the most economical means of national defense is keenly requested. On the one hand, the reduction of armaments will be seriously argued, on the other hand, the importance of the Reserved Army will be increased. The Reserved Army has been increased to three millions and forty thousands from two millions of soldiers at the initial stage. The local defense was the principal duty literally to the Reserved Army at the initial stage, but the mobilization mission at war has been emphasized in 1990's. Now we are concerned about the Reserved Army System as a part of total war potential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Reserved Army has been developed and improved for reserved combat power continuously until now. In this stream of times, the need of technology-intensive structure in the Reserved Army is required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reserved forces and regular army forces is rearranged for the national total war. On the account, we must improve the Reserved Army System to strengthen the power of the local defence and the reserved forces. Many devices to increase the equality for the member of reserved forces, to improve upon the method of training to intensify the support system, to build up the war potentials are suggested.

예비군 조직에서 거래적 ·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양명호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양대 축(軸)은 현역과 예비군이라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비군은 예산과 작전지속지원, 연구면에서 현역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예산과 작전지속지원 문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는 관심만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예비군 정예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연구지원 일환으로 예비군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로서, 예비군 조직에서 거래적·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비군 지휘관과 예비군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예비군 조직의 효율적인 직무환경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적 방법과 실증연구를 위한 설문지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적 방법은 기존 문헌들을 검토함으로써 예비군 조직과 전반적인 리더십 이론, 조직효과성 이론 등을 정리하고, 지금까지의 리더십과 조직효과성간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설문지법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예비군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2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예비군 훈련시 해당 교관(예비군 지휘관)과 예비군 대원의 협조 하에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배포된 300부 중 298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99.3%),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고 결측치 있는 24부를 제외한 27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유효 응답율: 91.3%).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예비군 지휘관의 리더십과 예비군의 조직효과성이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둘째, 본 연구는 예비군 지휘관의 거래적·변혁적 리더십이 예비군 대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문지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고찰과 실증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군 지휘관의 변혁적 리더십은 예비군 대원의 조직몰입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예비군 지휘관의 거래적 리더십은 예비군 대원의 조직몰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셋째, 예비군 지휘관의 변혁적 리더십은 예비군 대원의 직무만족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예비군 지휘관의 거래적 리더십은 예비군 대원의 직무만족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비군 조직은 현역군 조직과는 약간 다른 형태의 조직으로서 그에 따른 리더십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리라고 판단된다. 현역군 조직 특성인 계층제, 경직성, 집권화, 규범성, 강제성 등의 특징이 강조된 거래적 리더십으로는 예비군 조직의 유효한 조직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군 조직에서 유효한 조직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을 겸비한 지휘관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실증분석을 통해서 지금까지 선행연구가 극히 적은 예비군 조직에서의 리더십 연구를 함으로써 예비군 조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유효한 리더십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군 지휘관의 리더십 유형이 거래적 리더십에서 변혁적 리더십으로 유효하게 잘 연동될 때 비로소 조직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모집단의 성격을 다 반영하지 못한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는 점과 시차를 두고 일관성을 연구하는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방향은 타 지역 예비군 조직에도 확대 적용시켜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성과 꾸준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일반화가 이루어지도록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豫備軍 指揮官의 리더쉽에 關한 硏究 : 豫備軍 中隊長을 中心으로

정재경 漢陽大學校 1989 국내석사

예비군 지휘관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김진광 한성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하여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직무만족이 영향요인과 조직몰입 간 매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직군별 차이가 조절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지역의 예비군 지휘관 355명을 대상으로 층화표본 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하여 외생변수로 개인적 요인(자기 효능감), 직무적 요인(직무내용, 갈등, 사회적 인정), 조직적 요인(대인관계, 급여, 근무환경)을 설정하였으며 내생변수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설정하였다. 직무만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직군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간 직군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성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타당성과 적합도 분석, 구조모형 분석, 매개효과 분석, 다중집단 분석 등의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 효능감, 직무내용, 사회적 인정, 근무환경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정 인정, 자기 효능감, 근무환경, 직무내용 순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갈등, 대인관계, 급여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 효능감, 사회적 인정, 대인관계로 나타났으며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 사회적 인정 순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직무내용, 갈등, 급여, 근무환경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직무만족의 매개효과이다. 영향요인은 직무만족을 매개로 하여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었다. 자기 효능감, 사회적 인정 경로는 간접효과와 직접효과가 있어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반면에 직무내용, 근무환경 경로는 직접효과는 없고 간접효과만 있기 때문에 완전 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대인관계 경로는 직접효과만 있어 매개효과가 없었으며 갈등, 급여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총 효과는 자기 효능감, 사회적 인정, 근무환경, 직무내용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군의 조절효과이다. 자기 효능감, 사회적 인정, 대인관계와 직무만족 간에는 조절효과가 있으나 직무내용, 갈등, 급여, 근무환경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에 자기 효능감, 직무내용, 대인관계와 조직몰입 간에는 조절효과가 있으나 갈등, 사회적 인정, 급여, 근무환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에 직군의 조절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예비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포함하여 실증 연구함으로써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체계를 제공하였다. 둘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상관관계를 비교할 수 있었다. 셋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조직몰입에 대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접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선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직장예비군 지휘관과 지역예비군 지휘관 간에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예비군부대에 대한 지휘와 통제를 할 때 직군별 차이를 인식하여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군 지휘관의 직무내용과 연계하여 지휘관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의 개선이 요구된다. 직무내용과 연관성이 낮은 병역법의 반영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하여 신분과 처우 개선이 요구된다. 직장예비군을 군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면 처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예비군 자원 감소에 따른 직장예비군 부대편성에 대한 기준 정립과 조치가 필요하다. 기존의 부대편성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고, 폐쇄되는 부대를 지역예비군 부대에 전환 배치하여 지역방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지역예비군 부대의 자원 수를 고려한 인원 보완과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예비군 중대장 예하에 6급 이하 군무원인 부중대장 또는 소대장을 보직하거나, 동기 부여를 위해 자원 수를 고려하여 평정과 감사 등에서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 다섯째, 전투준비태세 차원에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원활하게 지휘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다중 집단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과 종단적 연구 설계에 의한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둘째,

韓國豫備軍 戰力化 方案

김한창 漢陽大學校 1985 국내석사

예비군 교육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삼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국내석사

북한이 120만의 병력을 남한 수준인 70만으로 감축하고 7∼10년인 군 복무 연한을 3년으로 줄이는 등 획기적인 감군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공식적인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북한 감군설 첩보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북한이 과중한 군비를 줄이고 병력을 경제 현장에 투입, 개혁의 성과를 배가하려는 포석을 펴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또는 미국의 대북 강경 세력을 향한 평화공세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보유 병력을 120만이라고 명시한 적이 없고,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병력을 50만이나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 아직까지는 더 설득력 있다. 북한은 748만의 예비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 추진으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UN은 이라크에 핵 사찰단을 파견하여 실사를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런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적으로 재래식 전력을 군축하고 잠재 전력인 예비군의 전력 강화가 이루어지는 경향을 주목하여 작성되었다. 상비군의 경우 군사력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추세는 상비군을 감축하고 예비군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예비군 교육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임무수행, 복무제도, 교육훈련, 관리체계 등의 측면에서 한국 예비군 훈련 제도를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 분석을 통해 한국 예비군의 연혁과 역할, 예비 군 교육 제도의 이론적 기초, 외국의 예비군 훈련제도 등을 살피고 한국예비군 훈련의 실태를 점검했다. 다음으로 조사 연구를 통해 현재 한국의 예비군 보유 규모, 예비군 편성, 임무수행 능력, 현행 예비군 훈련 방법 및 내용의 효율성, 교육 훈련 여건등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시 2개 구, 인천시 1개 구에 소재한 3개 예비군 훈련부대에서 훈련 중인 예비군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가운데 성실히 응답한 324명의 응답 자료를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했다. 이 연구에 사용된 독립 변수는 조사 대상자의 예비군 복무 년차, 학력, 군 복무 경험 등을 묻는 3개 문항으로 하였고, 종속 변수는 예비군 제도, 임무수행 능력, 훈련 여건 등 16개 문항으로 하였다. 설문 자료의 통계 분석을 위해 단순 빈도 분석, 다중 응답의 교차 분석및 x² 검정을 이용했으며 자료 처리 및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SPSS 10.0version을 사용했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예비군 복무제도의 경우 현행 전역 후 7년 차 이내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4.5퍼센트가 전역 후 2∼5년 차가 가장 적정 수준이라고 대답했으며, 따라서 제도 변경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응답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예비군으로서의 전투 능력을 회복하는 데3일 이내면 가능하다고 응답함으로써 훈련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한편으로는 응답자의 52.4퍼센트가 훈련 시간 편성이 적당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립 변수 별 차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셋째, 응답자의 34.9퍼센트는 현행 예비군의 임무 수행 능력이 상비군의 50퍼센트 이하 수준이라고 답했고 25.6퍼센트는 51∼70퍼센트 수준이라고 대답한 것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임무 수행 반응을 향상시킬 수있는 질적 개선이 요망된다. 넷째, 현행 예비군 훈련 통제 관리 체제와 관련 예비군의 수준 및 고학력에 따른 교육 시간 및 과목 편성 등 예비군 교육 편성과 관리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예비군 교육 훈련 시기 및 장소 선택과 관련하여 대다수가 현행의 주무부서에 의한 거주지나 직장에 따른 훈련 시기와 장소 결정의 방식을 자율 선택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섯째, 응답자들은 현재 안보교육이 예비군 훈련 부대에서 지휘관에 의해 통제되어 실시되는 것을 사회 각 전문 기관에서 안보전문가에 의한 교육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이런 전문기관에서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예비군 교육 시에 반영하는 학점은행제도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예비군의 훈련 환경, 복지, 점심식사 방법 등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personal opinion has been raised that North Korea army went ahead the an epoch-making plan of a military manpower reduction diminishing the one million and two hundred thousands' numerical strength of an army to seven hundred thousands which is the level of South Korea, cutting down the period of active service to three years from seven years at least. The intelligence about North Korea reports that though not confirmed North Korea cuts armed forces in order to reduce armaments and double the fruit of reform. Or it is elucidated that it is an upsurge of peace toward the hardliners of North Korea. But a person concerned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rgues that North Korea never has expressed his troop strength one million and two hundred thousands and it is not understandable to reduce five hundred thousands military manpower for North Korea professing military authorities government which is pervasive. North Korea has reserve army about 7 millions and four hundred eighty thousands, has disturbed the world going ahead with a plan of nuclear weapon of enriched uranium. UN sent a research group to Iraq and has investigated his nuclear weapon plan. This study, after due consideration of situation of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insists that the strengthening of the reserve army's war capacity being the potential strength is very important taking precautions against disarmament conventional weapons. The standing army needs a great sum of money in order to maintaining military strength. Every nation in the world is reinforcing the reserve army and reducing the standing army. This study has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the reserve forces training system in Korea,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 reserve army system concerning service, training, management, and explores the developing method. First, I consider the history and role of Korea's reserve army, theoretical basis of reserve forces training, the training system of foreigner countries and the realities of Korea reserve forces training through documents analysis. Second, I look into a scale of Korea reserve army, organization, duty accomplish ability, the method of training and efficiency, training postulate through investigation and research. I surveyed three hundred and fifty reserve armies who are in the training at three units, two districts in Seoul, one in Incheon. I made the good use of three hundred and twenty-four persons' response.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is survey are three items, reserve service years, academic career, kinds of service in the army. The dependent variables are sixteen items, reserve army system, duty accomplish ability, training conditions etc. I enforced simple frequency analysis, multiple response cross tabs and x^(2)examination. I used SPSS 10.0 version for data processing and analysis. I have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64.5 percent of the respondent replied that it is appropriate more than two years and less than five years of the reserve army service organization. So, the modification and betterment is in need. Second, more than 50 percent of the respondent replied that it takes three days for the restoration of war capability. So, the modification of training period is in need. But, 52.5 percent replied that the present training period organization is appropriate. So, this problem requires further examination according the difference of independent variables. Third, 34.9 percent of the respondent replied that the duty accomplish ability of reserve army is less than 50 percent level comparing standing army 25.6 percent replied 51~70 percent level. So, the quality improvement of the duty accomplish procedures concerning the relatively low effect is in need. Fourth, the improvements of the reserve forces training organization and the management system in training control management system are in need considering the reserve army's intelligent level and excellence in scholarship. Fifth, the greater part of the respondent wants the self-control choice system of training time and place. They do not like the present previously determined system of training time and place according to address or workplace. Sixth, the respondents want that the national security education being controlled by a commander in the corps should be taught by a specialist in the professional agency of society. This education should put in practice credit bank system that reserve's attending a lecture in the agency is reflected in reserve forces training. Finally, according to the conclusion of this survey, it is come out that the reserve forces training circumstance, welfare and lunch system etc should be improved immediately.

地方自治團體의 地域豫備軍 育成·支援에 관한 硏究

이승태 順天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5 국내석사

The local reserve forces means that an organized troop or an individual to carry out a duty of national defense such as an extension of an army in active service or a defense of their native places to be mobilized in case of emergency while they engaged in their own livings as common social. Hereupon, this study is written for the purpose of suggesting a reasonable solution and sympathizing the importance of local defence by the notion of national total defence analyzing systematic and executive issues proposed in a regulation and a policy through that study on Local Reserve Forces for Promotion and Support of Local Government. Chapter 1, as a introduction is presented purpose of study and range and methods In chapter 2, the theoretical background is discussed about the reservery forces system and local government In chapter 3, the actual condition is deduced from the contents of President Directory No.28 and Total Defence Act for a support system of local government about the local reserve forces. In chapter 4, the improvement plan is presented from promotion and support of local government about the reservery forces It is needed to induce independent service carrying out and to establish a middle & a long period plan and to redefine the function of Defence Committee and Defence Support Center about promotion and support for the reserve forces in terms of higher ministry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s reflecting Administration Regulation of responsibility limit through a clear work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about the work of promotion and support for the local reserve forces.

豫備軍 敎育 訓練 制度 改善에 관한 硏究

尹壁熙 한양대학교 1993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