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 분석과 한국의 안보정책에 관한 연구 -정치・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최기현 상지대학교 평화안보 상담심리대학원 2020 국내석사

지난 30여 년간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변화를 일으켜 국제정치와 함께 양국 간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군사력까지 신장하여 일본, 필리핀 및 베트남, 인도 등과 영토분쟁 등을 통해 역내 및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을 무역, 금융, 문화, 인프라, 정보 통신 기술 등으로 연결함으로써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현실이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간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패권국 영향을 미치던 미국에게 위협을 안겨줄 변화일 수밖에 없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해 동북아지역 또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냉전종식이후 소련의 붕괴로 한반도에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였고, 경제가 취약한 북한체제에 대한 후견자 역할을 자임하게 되었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미중 패권경쟁의 전개 방향이 한반도 안보와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반도의 분단과 평화정착은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함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미중 패권경쟁에 대한 우리의 안보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중 패권경쟁 대립양상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관계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안보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미중 패권경쟁을 규명하고 전망해보았다. 구성주의적 관점은 지정학적 접근을 통해 현재 국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고, 국제질서 속에서 강대국 패권 추구 원인을 규명할 수 있으며, 미중 패권경쟁을 패권국과 도전국의 패권추구로 분석함으로써 이론적으로 미중갈등을 가장 적합하게 해석할 수 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미중 패권경쟁에서 양국이 격돌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결과, 남중국해 우발충돌, 대만독립으로 인한 미국의 태평양 해·공군 전력 투입, 센카쿠열도 군사적 충돌로 중일 전쟁에 미국 개입, 보복무역 격화로 군사적 격돌, 북한 붕괴로 한반도에서 국제전 전개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구성주의적 관점을 기본으로 하여 독립변수를 미중 패권경쟁의 정치․외교적 양상으로 하고, 종속변수를 군사로 하여 대한민국 국방정책에 미치는 안보정책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정1.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의 패권 유지시 우리의 안보정책은 어떠한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가정2. 미‧중 패권경쟁에서 중국의 패권 승리시 우리의 안보정책은 어떠한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가정3.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중 신형대국관계가 형성된다면 우리의 안보정책은 어떠한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가정4.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중‧러‧일 4강의 세력균등시 우리의 안보정책은 어떠한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미국의 패권 유지시 대미편승 정책을 취해야 한다. 미중 패권경쟁은 미국 패권이 지속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높은 전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미편승 정책은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북한 도발을 억지하고 아태지역에 대한 중국의 세력 확장과 한반도 영향력 강화에 대응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패권 승리시 대중편승 정책과 균형정책 병행이다. 만약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할 경우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력으로는 중국에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대중편승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외교관계를 관찰하며 다자외교를 통한 균형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중 신형대국관계 형성시 대미정책․대중정책을 모두 추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뒤로하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세력분할에 합의하여 협력의 시대를 열 가능성이 있다. 협력의 시대는 한국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으로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가치가 낮아들게 되고 통일한국의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어 한반도 안보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 넷째, 미․중․러․일 4강의 세력균형 시 자체 무장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국제질서처럼 뚜렷한 패권국가 없이 미․중․러․일 4강이 함께 경쟁하는 체제는 한국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므로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

東北아시아 安保環境 變化와 韓國의 安保政策 方向에 관한 硏究

최영호 湖南大學校 福祉行政大學院 2007 국내석사

냉전시대에는 미·소에 의한 힘의 균형을 주축으로 한 양극체제의 기반위에 각국은 안보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탈냉전 후에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미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로 등장하면서, 신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신 국제 질서는 국익추구 개념이 군사력에서 경제력으로 전환된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적인 군비축소가 진행되었으나, 유독 동북아 지역은 탈냉전 이후에도 지속적인 군비증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는 유일하게 냉전체제 하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안보정책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전략은 변화가 없으나, 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활발한 교류와 민족우선시 정책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명확한 주적개념 설정에 대한 혼란이 야기된 바 있었고, ② 일부 한국민이 반미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서, 한·미 동맹의 약화가 우려되었으며, ③ 과거 역사에 기인(일본, 중국, 러시아 등)하여 적극적인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이 미흡하였고, ④ 우리의 안보를 한·미 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서 전쟁기획 능력, 지휘통제 능력, 정보획득 능력 등이 제한되어 불균형적인 국방전력이 형성되어 있는 등 4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변국의 안보정책을 연구한 후 한국 안보정책의 대내·외적인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전략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적극적인 대북정책과 중·러를 통한 북한 정권 체제의 변화 유도로 한반도의 안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한·미 동맹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협력적 자주국방 실현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셋째,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화는 물론 통일한국의 여건 조성과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넷째, 국방 전력의 미흡 분야인 전쟁 기획, 지휘통제, 정보획득 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자주안보의 기틀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In the Cold War period, every nation state had been pushed ahead with security policy based on the bipolar system centered around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U.S. and Soviet Union. But, in the post-Cold War era, the United States, with its predominant military power, entered the international field as Hegemony Stabilizer and established a new international order. Taking that opportunity, the U.S. converted the method for seeking its for national interests, from military power into economic strength. In consequence, many countries reduced armaments. Nevertheless, Northeast Asia region has been increasing armaments steadil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era. In particular, the Korean Peninsula is regarded as the only region where an ideological conflict has continued to this date under the Cold War structure. An analysis on security policies of the Republic of Korea shows four main problems in foreign policy, while, it is also evident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has not changed its goal to communize the entire Korean Peninsula. 1. The change in perception of North Korea, induced both by an active interaction through an inter-Korean summit meeting and a policy which prioritizes race over all others, has brought confusion to the definition of primary enemy. 2. The anti-American atmosphere generated by some Koreans, which was a matter of great anxiety in Korean-American military alliance. 3. Due to its own history of invasion (by Japan, China, Russia etc.), South Korea faced many difficulties of building up the active and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4. We relied on Korean-American military alliance for our security excessively. As a result, we have limited in our own capability for combat plan, command control, and obtaining intelligence. Furthermore, imbalanced forces of national defense were formed. This thesis will analyze internal/external strength and weakness after studying the security policies in and out of Korea, and go on to suggest a strategic direction for the security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following dimensions: First, stabilize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active foreign policy for North Korea and regime change with the assistance of China and Russia. Second, realize a cooperative and self-reliant defense through constant strengthening of Korean-American military alliance. Third, to stabilize the Korean peninsula, prepare unification, and eventually promote permanent stability of Northeast Asia by building up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on the basis of Korean-American military alliance. Fourth, To ensure its own national interests by securing abilities at combatplan, command control and obtaining intelligence, thus creating a basis of a self-reliant security.

韓國의 安保政策 方向에 관한 硏究 : 安保意識 調査를 中心으로

나병선 漢陽大學校 1990 국내석사

韓國의 安保政策決定體系에 관한 硏究 : 특히 理論과 實際的 側面의 관련을 중심으로

최문규 漢陽大學校 1987 국내석사

戰後 日本 安保政策決定의 國內政治要因 分析 : 1950年代와 脫冷戰期 比較

김수현 高麗大學校 2006 국내박사

본 논문의 목적은 현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의 폭에 있어 제한성과, 그 속도에 있어점진성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는 엘리트의 전략이 1950년대에는 실패한 것과는 달리, 탈냉전기에는 부분적이고 점진적이나마 실현되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런 과제를 규명하는데 있어, 변화나 지속의 어느 한 측면의 원인을 주로 살펴보는 현실주의, 구성주의 등의 이론은 무능함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위자의 인식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관계, 매개 변수로서의 제도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자유주의 이론을 택했다. 다만 그것의 경우, 실제적인 정책결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본다. 때문에 거기에, 외교정책결정에 대한 국내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헤이건의 접근법을 결합시켰다. 변화의 폭과 속도, 정책 전환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외적 환경이나 그에 대응하는 엘리트의 전략적 구상이 아니라, 엘리트의 전략과 정당체제, 헌법 등의 제도를 매개로 한 여론의 상호작용으로서의 국내정치라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가설이다. 연구의 결과이자 주장은 다음과 같다. 1950년대를 거치면서 결국, 소위 ‘요시다노선’ 혹은 ‘소국주의적 안보정책’이 정착된 것은 요시다, 기시 등 주요 엘리트의 구상대로 된 것은 아니었다. 탈냉전 이후의 경우에도 오자와 등 몇몇 정치 엘리트들의 구상대로 안보정책이 전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엘리트가 추진하는 안보정책이 1950년대와 탈냉전 이후라는 각각의 시기에서 장기적 경향성으로 보아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 데는, 세계 체제라는 구조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엘리트와 여론 각각의 전략과 인식의 변용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안보 쟁점이 투표행동 등 대중의 정치행위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저하, 정당체제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정책 전환의 이니셔티브는 정치 엘리트가 쥐고 있다. 하지만 그 변화의 폭이나 속도를 규정짓는 것은 엘리트의 정책과 정치의 전략 대 정당체제 등을 매개로 한 여론의 대응의 조합이라는 정치동학이다. A Domestic Political Explanation on the Japanese Security Policy : The Comparison of 1950’s and Post Cold-War Name: Kim, Soo Hyeon Department: Political Science Thesis Advisor: Suh, Jin Young In the Japanese current security policy, the Self-Defense Forces’ sphere of military operation has been expanded abroad unlike the period of the Cold War, and its content of operation is also changing to be active, even though being gradual. However, such movement can not be said to be a sweeping change. The purpose of my thesis is to examine closely what is the reason for such a limited width of change and the gradual speed. Along with the purpose, it is also the core goal to find out why the strategies of the elite which tried to change the policy, are being brought to realization in the post-Cold War even though partially and gradually, unlike the failure of the 1950’s. To make a close examination of such subject, I believe that theories such as realism and constructivism showed to be inefficient because they mainly emphasized the reason of only one side in change or continuation. In addition, it is not desirable to stand factors to promote and to restrict a change in a simple line. These methods can not explain real roles and weight of each factor. It could result in difficulty of clarifying the contents such as the width and speed of a transition properly. For a substitute, I chose a liberalism, which considers not only an actor’s recognition bu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society, and the role of institution as a parameter actively. However, the liberalism does not suggest a concrete, analytic method about how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actual policies is realized. Therefore, I will add another method, Hagan’s approach, which analyzed the effect of domestic political factor in decision making of foreign policy. Generally, the approach of a domestic political factor includes the conflict among bureaucra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bureaucrats and politicians. Also, in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ransition period, the approach focusing the elite occupies almost of all in the explanation. This approach emphasizes the recognition of leading politicians or complications among them. However, when changing important policies in reality, there happens a check of an opposition party and public opinion, and an institutional limit. Moreover, in the process, there is a trial of political elite to alter institutional frame itself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s, as well as to win justice and support. I argue that we must understand politics more inclusively like the former examples. I will grasp the effects of a structural variable like international system and an external variable such as the strategy of U.S through the Japanese internal process of accepting them. Namely, a core hypothesis of the thesis is that to decide the width and speed of a change, and the success or failure of policy-transition is not only strategic conception of the elite to cope with external environment but also the domestic politics as a interplay of public opinion and it via institutions such as a party system and a constitution. The result and arguments of my study are as followed. Through the 1950’s, the settlement of a ‘small country’s security policy’ was not realized according to an idea of leading elite such as Yoshida. In the same manner, in the case of post-Cold War, Japanese security policy is transformed not by some political elite like Ozawa either. The reason why security policy being sought after by political elite is showing a different result in long-term tendency at each time of 1950’s and post-Cold War can be found in the metamorphosis of strategies and recognition of elite and public opinion by the change of a structural condition, international system. However, through my research, I have learnt that the strategic policy has been influenced by the security issue’s depreciation of importance in people’s political action such as a voting, and the difference of party system too. Political elite grasped a transition’s initiative. However, it was the political dynamics of elite’s policy and strategy, and public opinion’s countermove via the party system that have decided the width and speed of a change. Not yet decided, the ultimate direction of Japanese security policy will be the result of these political dynamics.

北極海 環境變化로 인한 韓國의 海洋安保政策 硏究

강희승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2015 국내박사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 is changing from moment to moment.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Arctic environment are changes in weather, oceanic conditions and the Arctic's own geographical features. Furthermore, widened human access to navigation within the Arctic Ocean has drastically increased the number of ships and aircraft in the area, and this is expected to lead to a new era of exploration; it is said that the discovery of new shipping routes in the Arctic is of the same worth as the discoveries of Columbus. On the other hand, some say that the changes caused by human activities will not only provide benefits, but also the possibility of unexpected disasters and calamities. There is no doubt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integral to the performance of policies relating to the Arctic area, which have been successfully developed for the last 10 years. Therefore,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following factors: ● Pending issues for drastic changes in the Arctic and solutions to these ● Settlement of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Arctic coastal states ●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discovery of new maritime routes ● Role of the Arctic Council and its future tasks The Republic of Korea acquired a formal position as an observer at the 8th ministerial meeting of the Arctic Council held in Kiruna, Sweden in 2013. The Republic of Korea is considered to be poor in resources but it is, however, one of the most favoured nations in "trade". The potential of the Arctic, which may be examined following the discovery of new shipping routes has intrigued The Republic of Korea to turn its gaze on the trade situation within the Arctic area. Accordingly,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has attracted cooperation within its own ministries in order to push forward its Arctic policies and to incarnate challenging issues while doing so. Spelled out in the following paragraphs are the details of Arctic potential due to the discovery of the new maritime routes. Firstly, costs for international shipping are expected to downtrend sharply as the new shipping routes decrease shipping distances covered e.g. freight charge for international shipping are expected to be decreased by 25 per cent. Furthermore, the Arctic, owing to its inclement weather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has until now never been an easy place to explore. The situation is different at the present time, allowing the tremendous supply of natural resources which rests under the ice of the Arctic to become more accessible; a quarter of the undiscovered petroleum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uch as nickel, copper, iron ore are to be found within the rock strata of the Arctic. Such potentials of the region will fulfil a role as a new growth engine for The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to the bullet points above, this report will also investigate Korea's maritime security policy and strategies for the changes in the Arctic, and consider the resolution of these by diagnosing the situations of other coastal states. Other suggestions of this report regard diverse aspects of Arctic changes illustrated above, including effective ways of providing airspace management, ratification of new Arctic treaties, the operation of naval power of countries in the Arctic Council. These will be followed by the identification of the probable role of the Korean Navy in the Arctic and national policies dealing with Arctic issues. Having said this, solutions to the four main topics of this report are outlined by four different terms: ●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rctic management ● Governmental proposals of Arctic strategic development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 Identifying and promoting the role of an observer state in the Arctic Council ● Advance Arctic strategies in collaboration with other coastal states : the USA, Canada, Russia, etc. To begin with the first term, there are a number of issues that need to be treated internationally. For example, territorial disputes including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demarcation of territorial waters should be handled peacefully under terms of UNCLOS, which will deter any drastic action from countries involved in such disputes. Terminating conflicts between such countries is eventually aimed at enhancing maritime security in the Arctic. Other elements of oceanic security issues comprise ensuring the safety of navigation in the Arctic area and exploitation of mineral resources, which are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new shipping routes. Concerning this discovery of new shipping lanes,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international military cooperative systems be launched with the support of the UN. In addition, free navigation has to be assured to every rightful country as it is strictly stated in the UNCLOS. Some countries, unsurprisingly, try to obtain exclusive possession of shipping routes and this cannot be overlooked. Every country related to the Arctic, regardless of distance, should legislate domestic laws on Arctic activities taking the peace of humanity into account. In addition, maritime observation systems capable of transmitting real-time maritime conditions, should be developed for those navigating in the region.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recommended to take the following action regarding Arctic issues. Firstly, government-led Scientific research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should be enhanced. The government has recently re-establishe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shown their intention to focus on the Arctic. The hot potato, however, is that their current level of scientific research and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Arctic activities still remains low. There exist countless threats throughout the Arctic region and it is imperative that Korean naval power be strengthened in case of salvage and other rescue operations. Methods may include building icebreakers and the foundation of a military base in the Arctic. Establishing a consultative body for maritime policies would also help Korea play a role as an observer. Apart from the governmental dimension, supporting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this would assist in constructing a national information exchange infrastructure. Furthermore, Korean officials promulgated a plan for processing integrated Arctic policies in 2013. For example, Korea is ambitious for transforming Busan into a 'hub' for shipping in North-east Asia. Details of this project include collaborating with Russia. In terms of the Arctic Council, coastal states expect observer states to participate positively in their activities with financial resources and the sharing of scientific knowledge.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set a business model for the Arctic so as to precede competing countries. The Korean peninsula is directly affected by the Siberian air mass and, therefore, the precise prediction of climate changes in the Arctic is necessary. Lastly,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is one of the most urgent tasks as Korea's contribution to Arctic activities will mainly relate to exporting its competitive manpower resources. As discussed above, The Republic of Korea managed to obtain observer status in the Arctic Council in 2013 and experts argue that succeeding in the following policies would help Korea make its position secure. In the first place, observer countries including Korea should scrutinize progress when working groups of the Arctic Council aim to achieve common interests of humanity. If so, observer countrie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of the groups so that Arctic can be protected both environmentally and economically. To give an example of such activities, observer countries can become involved when members of the Arctic Council make deliberations on new treaties or agreements affecting the Arctic. Secondly, Korea should seek SLOC security as well as raise the quality of the Korean Navy's sea rescue capability, which may be achieved if there is collaboration with other states. The next policy is the improvement of governance between states and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ctic region. As the Ocean does not belong specifically to certain people or organizations, thus, it is necessary for us all to work together to protect it. Denuclearization in the area could be the first thing to process. The last policy is to make the full use of the extension of mutual exchange between EU countries and North Asian countries. Although North Korea's policy of seclusion prevents Northern Asia from achieving faster growth, this connection between two different continents is expected to raise Korea's economic potential. Discussed from this point onward is the last topic: collaboration with other countries related to the Arctic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o start with countries whose concern towards the Arctic is more intense than other countries, due to their geographical attributes, Russia is regarded to be the top-rated country for investment from the position of Korea since the two countries are adjacent to each other, and President Putin of Russia is now pushing forward a business in energy development throughout Eastern Siberia and the Far East. For instance, Russia currently concentrates on development of oceanic resources; crude oil, natural gas, mineral resources, fishery resources and so on, and they have also entered into a business i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new shipping routes. Probable areas where Russia and Korea can process a joint investment may include a newly-launched system of transporting crude oil from West Siberia using the ESPO oil pipeline, which a long-term project of cooperative resource exploitation in Eastern Siberia and the Far East. The same can apply to a port construction business, a mapping project for sea beds in the Barents Sea, Loften and Vesteralen areas, the establishment of Kirkenes airport and port, cooperation in research into an integrated surveillance system for Arctic navigation, expansion of infrastructure and conclusion of MOU with eminent universities. Canada is known to be a country whose political interest in the Arctic is very high and is a place with rich mineral resources. They have recently started the Mackinzie Gas Project whose objective is to construct a 1,200km length natural gas pipeline. If successfully processed, 1.2 billion cubic feet of gas will be distributed through the pipeline and the official start of sales is expected to be in 2018 when every legal and financial problem has been solve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anada is necessary for the following policies. Firstly,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be able to help Russia build VTS and communication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n the Arctic, which are to be prepared for the new shipping routes. Additionally, the necessity for collaboration in port and resource development industries, development of high-tech vessels fit for polar expedition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pporting indigenous people cannot be overlooked. Alaska is renowned for rich resources buried in it; 10% of world coal reserves and a vast range of mineral and fishery resources from the Siberian Ocean take up to half of the total American fishery resources. Korea should refer to American's advanced knowledge of the Arctic and the reliability of their naval power, for example, in participation in the Arctic training program conducted from 2011 which would enhance the capability of the Korean Navy. Norway, located adjacent to the Arctic, implemented the High North policy since 2006 and contributed to Arctic management to a large extent. Korea would benefit from consultation with the Norwegian Barents 202 Education Program, which comprises Arctic knowledge of vast scope. In addition to Norway, Greenland, due to its geographical nature, is believed to hold 48 billion barrels of petroleum and natural gas with a number of other natural resources. Greenland is said to have competitive knowledge in digital mapping and geographic intelligence. Possible collaborative strategy between Korea and Greenland would establish an Arctic information intelligence centre, which would enhance Korea's understanding of Arctic and Greenland's business capability. In contrast to the countries discussed so far, illustrated below are non-Arctic countries (in terms of geography). To begin with China, seems to have a similar position to that of Korea, but is ready for the upcoming new shipping routes and their results, such as resource exploitation. Both countries may work together regarding these opportunities, while they will also be in competition. Japan, Korea's neighbouring country, is alleged to be the most prepared country for an imminent golden age of the Arctic. Their North Ocean program; ANSROP-2 and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JANSROP-GIS are the most competitive one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d the Ministries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of Japan established JAMSTEC; Japan Agency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to supervise and analyse the Arctic Ocean in real time. Korean research organizations should strengthen relationships with such Japanese scientific organizations in order not to be left behind. Non-Arctic EU countries include the United Kingdom, Spain, Germany, Netherlands, France, Poland, Italy, Belgium and others. Their common interest in these matters are concerned with the Arctic environment and energy preservation policies. Being a member country of 유엔해양법협약, they count themselves responsible for conformation to oceanic laws, international airspace and environmental changes. Therefore,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re is room for Korea and those countries to cooperate in a number of areas such as guarantee of the right to fish in international oceans,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the safety of navigation in international shipping routes, and the legislation of international law for Arctic activities, and other matters arising from the new discoveries.

미중경쟁 심화와 한미 및 미일 동맹 결속도 변화요인 연구 : 오바마 2기 ~ 트럼프 행정부를 중심으로 ‐

신준철 국방대학교 관리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국제정세 상황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 2기와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및 미일 동맹 결속도의 변화가 왜 서로 다르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가 미국의 안보정책 기조 및 전략과 한국ㆍ일본의 안보정책 기조, 대중 위협인식이 얼마나 정합하고 공유되었는지에 따라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기에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에 쉽게 참여할 수 없는 위치인 것이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과는 다르게 이미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었기에 타국에 무역 의존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역사 및 영토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었으므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결론적으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결속도의 변화는 미중 경쟁 심화라는 안보 상황의 변화로 인해 중국의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더 영향을 받기도 했다. 물론, 중국 외 북한, 러시아 등과 같은 안보 위협이 한미 및 미일 관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한미 및 미일 관계 변화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중국을 대하는 美 행정부의 안보정책 기조 및 전략과 한국ㆍ일본 정부의 안보정책 기조, 대중 위협인식이 얼마나 정합하고 공유되었는지에 따라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는 것이다. 고로, 주변국과의 경쟁에 있어 ‘포용ㆍ협조’의 안보정책을 추구한 오바마 행정부 2기와 ‘신뢰’를 추구했던 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책 기조는 정합했음은 물론 양국이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는 공유 정도 또한 유사하였기에 한미동맹 결속도는 강화되었다. 하지만,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과 ‘보통국가론’의 기조를 추구한 아베 정부 2기와는 안보정책 기조가 정합하지 않고, 중국의 위협인식을 공유하는 정도 또한 유사하지 않았기에 미일동맹 결속도는 약화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와 반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펼쳤던 트럼프 행정부에 와서는 ‘평화와 번영’의 기조 아래 협력의 안보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와 기조가 정합하지 않고, 양국이 중국의 위협인식을 공유하는 정도 역시 유사하지 않았기에 한미동맹 결속도는 약화되었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 ‘독자적 협력’을 펼쳤던 아베 정부 4기와는 안보정책 기조가 정합했고,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는 공유 정도 역시 유사하였기에 미일동맹 결속도는 강화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 2기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시기가 변화함에 따라 한미동맹의 결속도는 ‘약화’로 변화했고, 미일동맹의 결속도는 ‘강화’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미중경쟁 상황 속에서 美 바이든 행정부와 동맹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아가야 할지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y the changes in the solidarity of the ROK-US and US-Japan alliances during the 2nd Obama administration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were different in today's international situation where the US and China compete. Accordingly, this study argues that these results would have changed differently depending on how aligned and shared the US security policy stance and strategy, South Korea and Japan's security policy stance, and public threat perception were shared. In fact, Korea and Japan have different positions in accepting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or example, Korea has an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that is highly dependent on trade. Therefore, it is in a position where it cannot easily participate in the US strategy to contain China. On the other hand, unlike Korea, Japan did not have to depend on other countries for trade because it was already an economic powerhouse. Also, relations with China were not very smooth due to historical and territorial problems, so it showed an active piggyback on the US strategy of checking China. In conclusion, changes in the solidarity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US-Japan alliance were more influenced by how we perceive China's threat due to the change in the security situation of intensifying US-China competition. Of course, security threats other than China, such as North Korea and Russia, may be factors that influence changes in ROK-US and US-Japan relations, but in this study, the rise of China is seen as a key factor in changes in ROK-US and US-Japan relations. So, the development of relations was influenced by how well the U.S. administration's security policy stance and strategy toward China, the security policy stance of the South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and the perception of threats to China coincided and were shared. Therefore, in competing with neighboring countries, the 2nd Obama administration, which pursued a security policy of 'embrace and cooperation', an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hich pursued 'trust', coincided with each other, and the degree of sharing in which both countries perceived China's threat was also similar. As a result, the solidarity of the ROK-US alliance was strengthened.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solidarity of the U.S.-Japan alliance was weakened because the security policy stance did not coincide with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which pursued the "modificationist nationalism" and "ordinary state theory," and the degree of sharing China's perception of threats was not similar. On the contrary,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had "America First," did not agree with the Moon Jae In government, which had a security policy of cooperation under the "peace and prosperity," and the degree of sharing China's perception of threats was not similar, weakening the solidarity of the Korea-U.S. alliance. However, the 4th Abe administration, which pursued “independent cooperation” to gain its own interests, had the same security policy stance and the degree of sharing in recognizing China’s threat was also similar, confirming the result of the strengthening of the US-Japan alliance. Therefore, as the time changed from the second term of the Obama administration to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solidarity of the ROK-US alliance changed to ‘weakening’, and the solidarity of the US-Japan alliance changed to ‘strengthening’. Based on this, this study seeks to derive implications for how Korea's Seok-Yeol Yoon administration should maintain an alliance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amidst the US-China competition.

미국과 중국의 관계변화가 한국의 안보정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상순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2013 국내석사

미중관계는 국제질서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의 핵심 변수로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관계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안보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국가전략과 국제질서에 대처하는 행동양상을 분석하고 미중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파악하여 한국의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미중관계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력 성장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강대국 간 경쟁이라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및 세계질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미중관계는 당분간 서로의 필요에 따라 상호협력을 추진하면서도 가치와 이념 그리고 국가이익의 상대성에 따라 갈등적 관계가 표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협력 및 대립 관계가 전개되기도 하는 등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안정과 성장’ 위주의 국가전략을 채택하여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 지위와, 아시아지역 내 군사적 우위 유지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준(準) 초강대국으로서 미국과 영향력 경쟁을 시도되면서 상호간 힘의 경쟁관계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 목표는 대북억지를 통한 안정과 평화 유지에서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지역안보구도의 형상유지와 조정 등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대처할 것이며, 미국의 세계 전략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관계는 대북문제를 넘어서 지역안보구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리 잡고 있고, 중국문제 또한 한․미 양국의 중요한 전략적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 한반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목표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정치․사회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며,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한반도 문제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을 확대하여 ‘책임대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국가위상 제고 및 국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은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 명약관화하다. 중국의 대외정책 전망은 기존 외교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을 자국의 경제발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전략적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집단지도체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 시스템의 성격상 對한반도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방향은 미국 중심의 안보협력체제와 중국 중심의 경제협력체제 발전이라는 복합적 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향후 장기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유지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새로운 안보여건과 한국의 위상에 맞게 변화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 경제 및 사회 중심의 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하여 상호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불신을 제거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호 협력 관계에 걸맞게 정치, 군사적 협력관계도 적극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전되는 양자 및 다자관계, 잠재적 강대국 간의 관계를 중시하여야 한다. 강대국 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다자협력체제 등을 활용하여 영토 및 해양 관할권 획정문제 그리고 북한문제 같은 안보현안을 순기능적으로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21세기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른 지역 및 국제질서는 한국의 안보에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부여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가 미중관계변화가 한국의 안보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인식하고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ionship between Us and China is very important for international order and a critical factor in Korea's security. Americanized international order is facing critical changes due to rise of China's power. Therefore Korea should clearly understand distinctiveness of US-China relationship and prepare for security policy hereafter. This paper analyzed US and China's strategy and actions, figured out factors that effect US-China relationship, and present Korea's strategic decision based on method of assay. Due to China's fast economic growth, US-China Relationship has evolved to competition between two super powers and it leads the changes internationally and locally. The result of this paper can assume the relationship will show both mutual cooperation and conflicts based on differences in interests. From now on, China has set national strategy based on 'Stability and Growth' to obtain the strongest economy and military advantage in Asia and will compete between two countries as a sub-super power. America's policies toward Korean Peninsula has been carried out for stabilizing peace through deterring North Korea to anti-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stabilizing local security state and the policies have effected on America's international strategy. In America's stance, ROK-US relationship is a critical variable on local security state rather than just a North Korea issue, so China issue can be a critical factor in ROK-US Relationship. Also, China's strategy on Korean Peninsula is to stable political and social issue and deter from any hindering their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expansion of the power, China will actively intervene in issues of Korean Peninsula and lead them in the way that outcomes are to be positive to China, increase their impacts on Korean Peninsula as a 'Responsible Big Brother', improve national status in the world, and maximize national interest. China's international strategy is expected to be same aspect, which is recognizing Korea as a necessary partner for economy and stabilizing peace in North East Asia. Also, radical changes in strategy on Korea is not expected since group of leaders decides the policies regarding Korean peninsular. Therefore, Korea needs to construct the integrated security cooperation system that contains security cooperation with US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and able to apply the system with flexibility. For next few decades, Korea must realize that US is still in charge of international orders and needs to strengthen the alliance with America. However, ROK-US Alliance should be changed and developed to the next level by the new security environment. Korea and China should strengthen economic relationship in order to discard any mistrust between two countries. Also, they need to solidify political and military cooperations too. Korea should utilize US-China relationship, and have multiple relationship among countries that have national interests in North East seriously because they effect Korea's territory, on land and sea, and security issues like nuclear problems. In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paper emphasizes on the security of Korea's opportunity and challenge that depends on changes in US-China relationship and international order in 21st century, and stresses that Korea needs to confront the issues with flexibility and aggressiveness.

한국의 안보위기관리체계 발전에 관한 연구

서용수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개인이든 국가든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위기대처 능력은 그것의 생존과 번영에 절대적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와 위기에 부응하는 위기관리정책 결정체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국의 안보위기관리 체계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을 관해서 살펴본 것이다. 국가의 안보위기관리는 단순한 군사력이나 물리적 요인보다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하나의 힘으로 결집할 수 있는 위기관리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인 위기관리체계가 중요하며, 이의 성공적 운영은 국가의 생존과 국제적 지위 유지에 절대적 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위기와 위기관리 개념, 위기관리의 정책결정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어서 주요 외국의 위기관리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많은 나라가 평상시부터 각국의 국가상황에 상응하는 국가 내지 범정부차원의 조직 또는 제도를 상설로 운영하고 있다. 통상 국가원수가 소수의 인원만 참여시킨 회의를 주재하여 정책결정의 신속성과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중간조정기구 즉 관계위원회나 협의회, 사무관장 및 업무지원을 위한 참모조직을 별도 운영하여 안보위기관리를 조직적으로 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안보위기관리와 군사적 대응체계가 매우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국가안보회의 기구의 일부 정비 등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보정책의 통합 조정기능의 미약함과 법적 지위의 문제, 국가안보회의의 기능 미흡이나 구성원의 부적절함, 그리고 안보회의 제도화 등 체계와 기능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사점과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안보위기관리체계의 정비를 위한 세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위기관리체계의 개선이다. 법적 기능과 역할 및 위원구성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戰平時의 안보정책조정 및 통합전담기구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보문제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자문과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보장하고, 안보와 위기 현안 대두시에 신속하고 적합한 정책결정이 가능한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과 조직 강화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 조정이나 사무처 보강을 통하여 평시에는 안보정책과 위기관리정책을 포괄적·통합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기구로, 유사시에는 위기관리 및 전쟁지도본부로 작동이 연계되도록 국가안보 위기관리 정책결정기구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운영의 활성화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적극 활용하려는 최종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함께 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필수자문사항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北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는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또 더 심각하게 안보위기가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반도 위기관리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Whether it be an individual or a nation state, responding to the ever changing environment is an absolute variable in survival and prosperity. The study purports to review the current operation of Koreas security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propose bearings for future development in the view that a renewed crisis management decision-making system is required to meet the needs of the changing domestic and global security environment. A national level security crisis management system is determined not by mere military or physical strength, but the ability to systematically integrate and project all potential strength of the nation. Therefore, an institutional system for crisis management is indeed important, and the success of it will determine the survivable and the international reputation of a nation state. In this light, the study first examines the concept and decision-making process behind a crisis management system, followed by a comparative study on the crisis management model of other nation states. In general, many countries operate a peacetime permanent institution/system or pan-government system to respond to national level crisis situation while convening ad hoc meetings hosted by the Head of State and with the participation of small member of the cabinet to maintain security and efficiency. In addition, a mid-level coordination group/institution is usually maintained to provide a channel for coordination with various government bodies and other miscellaneous operation support. Such system provides systematic approach in responding to national level crisis situation. In particular, we find that the United States maintains a profess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 managing crisis and responding with military strength with consistency. On the other hand,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numerous adjustments over time such as the NSC, still lacks ability to coordinate security policies, the legitimacy of the body still under debate, functional and personnel deficiencies of the NSC, and other functional and systematical issues related to the body. Based on an analysis on these issues, the study proposes to enhance the current crisis management system: enhance overall system; integrate diverse effort; enhance IT and technology; enhance efficiency; efforts to minimize impact and preventive measures; democratize and rationalize the decision-making process. First, in achieving overall crisis management system enhancement, legitimate role and functions, and the specialty of the members should be considered in promoting the body as a peacetime/wartime permanent institution to coordinate and integrate security policies. Considering such factors, it would be logical for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o take such role, therefore, the NSC should be granted the role as the advisory and review body to the President, and the system should be built around it to enable timely and accurate policy decision making in a contingency. Second, is to strengthen the functions and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e personnel should be strengthened and supplemented to be responsible for planning and coordinating overall security policies and crisis management in peacetime, and linking the crisis management body and the War Command Center during wartime. Third, is to promote the operat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e national body requires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enable full functions in executing the intent of the Head of State. An idea would be to stipulate the requisite list of issues that wi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NSC to provide advisory council to the President. As NK nuclear weapons issue deteriorates, the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may develop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past creating a critical security environment. Therefore, an institution to strategically lead mid/long term crisis management is absolutely essential in preparing for the future situations of the Peninsula.

韓國의 歷史的 狀況과 國家安保에 關한 硏究

박범순 漢陽大學校 1990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