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의 실효성 제약 요인 : 딜레마 상황을 중심으로

이예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9 국내석사

이 연구를 통해 기존 공법적 관점에서 자체감사의 실효성 향상 방안을 논의하였던 관점이 자체감사의 실효성 향상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0년 제정된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은 자체감사기구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방안과 내실화 요건을 확보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하지만, 감사연구원에서 법률 제정 이후 자체감사기구의 효과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실제로 감사전담기구 설치율이나 감사활동 횟수 등은 증가하였으나, 자체감사의 전문성, 독립성 증가로 인한 효과성에 대한 인식 조사는 성과가 높지 않았다고 나타났다. 공감법 상의 외부감시자의 대리인 역할로서의 자체감사조직의 패러다임은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내부감사인으로서의 전문가적 재량과 외부대리인으로서의 역할 수행 사이에 맥락의 충돌로 딜레마 상황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상황은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자체감사의 도입 배경 및 법규, 기존의 자체감사의 실효성 향상방안에 대한 연구, 국제내부감사기준에 대한 고찰, 딜레마 이론 고찰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업무 수행경험자의 인터뷰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체감사업무 수행경험자에게 감사수행 시 겪었던 어려움과 대응에 대하여 질문하고 자체감사업무수행자의 답변을 통하여 어려움 및 대응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공감법 상의 자체감사인의 업무수행 환경 및 자체감사인의 속성은 국제내부감사기준 상의 업무수행환경 및 내부감사인의 속성과 상충되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딜레마적 상황에서 자체감사인은 법률 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제 자체감사수행의 효과를 고민하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발견되었다. 이에, 맥락의 충돌로 발생한 딜레마적 상황에서의 형식적인 대응은 자체감사의 실효성에 제약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자체감사의 역할은 기존 감시자의 역할에서 조직의 안내자(Guide)로 변모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자체감시인은 전문성을 기대 받고 있으나, 맥락의 충돌로 발생한 딜레마적 상황 안에서 법적 요건과 외부감독기관에 대한 대응에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법적 관점에서의 외부감독기관 통치형식의 연계가 과연 자체감사조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호하고 자체감사의 실효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처벌법 실효성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 연구

이승희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current status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by confirming the public’s percep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one yea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recogni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ccording to the conventional wisdom of stalking and the level of individual legal consciousness. Specifically, stalking conventional wisdom, an independent variable, sets victim criticism, case reduction, and courtship behavior as sub-factors, and legal consciousness sets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areas as sub-factors. Strictness and certainty, which are official inhibitors, were used in the perception of legal effectiveness, which is a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As a result of checking the public's perception of stalking crime punishment among teenagers to 60s nationwide (213 men and 237 women), 80% of 450 respondents recognized that stalking crime was serious in our society, but only 60% knew about the law enforcement and did not know the content of the law. It also chose to strengthen punishment as the most effective way to regulate stalking.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alking conventional wisdom, legal consciousness, and legal effectiveness to confirm the research hypothesis, it was found that the emotional factors of victim criticism and legal consciousn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perception of legal effectivenes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cognitive factors of legal consciousness and the perception of legal effectiveness.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conventional wisdom and legal consciousness of stalking partially affect the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In the future, when revising and educating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discuss ways to strengthen punishment as demanded by the public an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in consideration of individual conventional wisdom and legal consciousness. 본 연구의 목적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후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법의 실효성을 확인함으로써 스토킹처벌법의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스토킹 통념과 개인의 법의식 수준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을 인식하는 데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독립변수인 스토킹 통념은 피해자비난, 사건축소화, 구애행위를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고, 법의식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을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법 실효성 인식에는 공식억제요인인 엄격성과 확실성이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전국에 10대부터 60대까지 일반인(남성 213명, 여성 237명)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확인한 결과, 응답자 450명 중 80%가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 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60%만이 법의 시행에 대해 알고 있었고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또한 스토킹을 규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벌 강화를 택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구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스토킹 통념과 법의식, 법 실효성 인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비난과 법의식의 정서적 요인이 법 실효성 인식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의식의 인지적 요인과 법 실효성 인식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로써 스토킹통념과 법의식이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 인식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교육함에 있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의 통념과 법의식을 고려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실효성 검증 및 제도 개선 제안 :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중심으로

김수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본 연구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도시계획 수단인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고, 궁극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성있는 상권유지를 위한 적절한 도시계획적 해법’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관리를 위하여 수립·시행되고 있는 건축·도시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확인하고, 실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복궁서측, 익선, 뚝섬주변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했다. 또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5개의 검증항목(구역 경계 설정, 개입시점, 규제범위 및 내용, 규제 가능성, 대응 유연성)을 기준으로 분석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의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실효성 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의 학술적·정책적 정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국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각종 정책의 목적이 프랜차이즈(체인점)의 입점 금지와 소상공인과 같은 원주민의 보호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수립배경과 관련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의의와 활용가능성 및 세부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의 업종변화나 입지적 요인 분석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단계를 구분하거나 예측지표를 개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나, 실제로 공공이 대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제도와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관리방향을 확인하고 본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상권의 변화와 획일화’의 관점에서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분석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중요한 젠트리피케이션 변수로 판단하고 있는 외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용도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경복궁서측, 익선,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양상을 외식업 인허가 데이터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지역별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시점, 전개양상 등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특히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해 프랜차이즈 상업자본이 지역에 유입되는 시점과 구역 내 외식업 폐업 건 수에 비해 신규인허가 건 수가 크게 증가하여 구역 내 음식점의 순신규진입이 급증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전개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시점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규제항목과 세부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경복궁서측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시점은 2009년으로, 이후 2012년 수성동 계곡의 복원과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지정으로 유동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 젠트리피케이션이 극대화되었다가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익선은 20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조합설립위원회가 해체되는 2014년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시점으로 분석되며, 이후 외식업 신규인허가가 현재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뚝섬주변지역은 2011년 인근 초고층 주상복합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지역을 공동주택으로 재개발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고 이후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입주하고 인근 공장을 리모델링한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2013년을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시점이라고 분석하였으며, 2016년에 젠트리피케이션이 극대화된 이후 외식업 신규인허가는 감소추세에 있다. 또한 연구대상지의 지구단위계획들은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극대화 시점 이후에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정책개입시점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연구대상지의 프랜차이즈 관련 업소의 정보와 입지패턴에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경복궁서측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프랜차이즈(가맹점)이고 대기업 업소인 반면 익선동과 뚝섬주변지역은 가맹점보다 직영점이 많으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연구대상지 인근 지구단위계획과 비교했을 때 연구대상지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해 사용하는 차별화된 규제항목에는 프랜차이즈 입지제한을 포함하는 용도계획, 소규모의 최대개발규모 제한, 특화된 인센티브 계획 등이 있으나 공통적으로 프랜차이즈 입지제한을 통한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실효성을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증하였고, 이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지구단위계획은 물리적 환경규제를 위한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역의 경계 설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수립 및 재정비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 규제를 위한 중첩되지 않는 구역 경계로 한번 결정된 구역 경계를 쉽게 변경하거나 확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은 매우 광범위한 규제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의 수립과 결정·고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상 용도제한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사업을 통해 개설된 프랜차이즈(가맹점)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상점의 상호변경이나 영업승계를 통해 영업하는 프랜차이즈(가맹점)나 가맹본부의 직영점은 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기준’을 제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기회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즉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법체계하에서 상권의 변화를 관리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도시계획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해당 제도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장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자체 목표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진입금지와 지역 소상공인의 이탈방지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라고 보고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의 궁극적 목적인 ‘상권의 획일화 방지와 지역 특색 보존’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실효성 개선을 위한 주요항목인 개입시점의 단축, 지역별로 차별화된 구체적인 규제항목의 구성, 대응 유연성의 확보를 위해 간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간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항목인 용도규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되 현재 지구단위계획 상의 용도제한의 범위가 전적으로 행정청의 계획재량에 맡겨지고 있는 점을 문제라고 보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상의 건축물 용도분류보다 세분화된 용도구분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화된 용도분류를 건축법 시행령 상의 용도분류와 매치하여 지구단위계획 개입 시점에 구역의 건축물 용도와 형태(면적, 건축구조, 입면 폭 등)의 현황을 기록하여 상권분석을 위한 근거자료로 삼고, 구역의 인구와 업종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규제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후 규제대상이 구역에 입점하려고 할 때 기록된 건축물 용도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주민협의체의 입점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그 외의 용도로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강한 규제방식을 제안한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직접적으로 프랜차이즈 업소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기존에 영업 중인 독립상점과 다른 용도와 형태를 가지는 프랜차이즈 업소가 입점하는 것을 규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정책개입 결정 시점의 지역적 특색을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도시계획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FBR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은 주민 통지(Neighborhood Notification)와 사전검토회의(Pre-Application Meeting), 공청회(Public Hearing)와 같은 다양한 사전 주민참여계획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주민협의체의 권한을 확대하여 입점심사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 동안 용도변경에 대한 제한적인 개발행위허가제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관련 조항의 수정을 제안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의 변화양상과 현황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적 도시관리수단과의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기존 국내 학계의 선행연구는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미 발생하여 문제시되고 있는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고, 특징적인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것이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자체의 도시계획방안 수립에 초점을 맞추었다. 추후 우리나라의 환경과 정책 배경 하에서의 심도깊은 제도 개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국내 도시계획에 적용 가능한 개선 요소를 도출하고 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This research seeks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district-unit plan, the representative urban planning method in responding to the commercial gentrification, and it seeks to design the “proper urban planning solution in maintaining the unique commercial area.”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this research reviewed the content and the directionality of the construction and urban policy that are established and currently being implemented to manage the commercial gentrification, and this research examined the gentrification aspects of the westside of the Gyeongbokgung palace, Ikseon, and Ttukseom surrounding area, areas that have the district-unit plan established, to propose the desirable directionality of the policy development. Additionally, this research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he district-unit plan in responding to the commercial gentrification using five verification standards (district perimeter setting, time of intervention, content, the scope of regulations, possibilities of regulation, and response flexibility) to confirm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district-unit plan. Lastly, this research offers a proposal for the improved effectiveness of the district-unit plan. In Chapter 2, the research examined the academic and policy-level definitions and confirmed that the objectives of policies that are currently implemented to cope with the gentrification in Korea are to protect natives such as small businesses or the entrance prohibition of franchise businesses. Additionally, this research conducted a review on the background of establishment and preceding research of district-unit plans to analyze the significance, applicability, and detailed contents of the policies. Preceding research mainly consists of classifying the degree of gentrification or developing the prediction index by analyzing the change in business trends or locational factor analysis, and it is greatly lacking in terms of the study on the relevancy of the district-unit plans to the gentrific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sought to confirm the directionality of gentrification management through the district-unit plan policy while review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n Chapter 3, this research used the purpose of restaurants (general restaurant and other bakery businesses), the major gentrification variable in the district-unit plan in the gentrification analysis, to analyze the gentrification of an area in the perspective of “the change and standardization of a commercial area.” The gentrification aspects of district-unit plans for the westside of the Gyeongbokgung palace, Ikseon, and Ttukseom surrounding area were examined through the restaurant licensing data to confirm the time of gentrification occurrence and the difference in development aspects. Especially, the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the gentrification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time point at which the franchise commercial capital entered the area due to the increase of the floating population and at which the net entrance of the restaurants within the areas spikes due to the sharp increase of new licensing compared to the closing restaurants within the area. Additionally, the regulation items and details of the district-unit plan for gentrification response were analyzed by examining the establishment and reorganization time points and main content of the district-unit plan. The time point of the first gentrification occurrence at the westside of Gyeongbokgung palace was the year 2009, and the floating population at the area steadily increased due to the restoration of the Suseongdong Valley and the designation of the Food Street of Sejong Village in 2012; the degree of gentrification was maximized by 2014 and is in decrease afterward.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time point of the first gentrification occurrence is 2014, the year which the committee for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was disbanded after the area was designated as the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district in 2004, and the new licensing of restaurants is in a rapid increase. In the case of the Ttukseom surrounding area, the district-unit plan that sought to redevelop the area as the multi-family housing was established as the move-in procedure to the near-by high-rise mixed-use building construction began in 2011.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year 2013 is the time point of the gentrification occurrence, the year that the floating population increased as the social-economic organizations moved in and as cultural facilities that moved into the remodeled near-by factories. After the degree of gentrification was maximized in 2016, the new licensing of restaurants in this area is in decreased. Additionally,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at the district-unit plans that were implemented to the target areas secured the proper time of proper intervention because the plans of the areas were established after the degree of gentrifications were maximized. The difference could be found in the information and locational pattern of franchise-businesses of the target area. In terms of the westside of Gyeongbokgung palace, most of the stores and businesses are franchise-businesses that are affiliated to large enterprises. However, the Ikseon and the Ttukseom surrounding area have more franchise-businesses that are affiliated to small to medium-sized businesses rather than the large enterprises, and the majority of them are operated directly by the headquarters. Additionally, when compared to the district-unit plans for near-by areas of the target areas, the district-unit plans for the target areas to include differentiated regulation items such as the use plan that poses limits the franchise-business location, limitation on the maximum development scale, and specialized incentive plan,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lans for the target areas mainly focus on the countermeasure on gentrification using the limitations on franchise-business location. In Chapter 4, this research verified the effectiveness of district-unit plans to respond to the commercial gentrification with five verification standards, and it deducted the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the district unit plan as follows: District-unit plans are there to set a clear boundary for the physical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he basis of such a setting is currently unclear. Additionally, the review on whether the planning and reorganization processes adequately includes the area that gentrification is occurring is not thoroughly conducted, as well as the boundary-setting that does not allow any overlapping causing difficulty when changing or expanding the boundary that is already set. Furthermore, since the district-unit plans contain a vast scope of regulations, local residents who worry the excessiv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often resist to the plans and cause the delay to the planning and notification, posing a challenge to the timely response when the authority decides that the policy intervention is required. Currently, the usage limitation within the district-unit plan is only applicable to the franchise-businesses that are established by the operation governed by the Franchise Business Act, and the franchise businesses that operate by changing the business name of the pre-existing business or by operation transfer and the businesses that are operated directly by the headquarters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regulation, leaving the blind spot of the regulation. In order to respond flexibly depending on the change of circumstance, Seoul City has established the standard for the district-unit plan for reorganization, but it is not acting as a realistic or effective standard, with the limited window for the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planning process of the district-unit plan. In other words, under the current law system, it is certain that the district-unit plan is the most effective city planning method in managing the change of the commercial area. However,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gentrification response through institutional measures is facing challenges. In Chapter 5, this research considers that the objectives of local governments and regulations in the gentrification response concentrate excessively to the entrance limitation on franchise business and break-away prevention of local small businesses, and it provided the improvement proposal for the “prevention of standardization of commercial area and preserv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gentrification response. Firstly, the proposal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the simple district-unit plan to secure the quickened intervention, the composition of the differentiated and effective regulation item, and flexibility in response, the important items in effectiveness improvement of district-unit plan. The simple district-unit plan is to include the specific terms on the usage limitation, the most effective item in the gentrification response. Meanwhile, the proposal recognizes the fact that setting the scope of the usage limitation within the district-unit plan is solely under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and it proposes a more detailed usage classification than its counterpart of the Attached Tab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bove all, there is a need to match the detailed usage classification on the 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to the counterpart with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to record the usage and structure (area, building construction, elevation width, etc.) of the building, so the relevant authority could use them as the basis for commercial area analysis at the point of intervention of the district-unit plan, selecting the specific regulation targets considering the district population and business type distribution. Afterward, the proposal suggests that, when the regulation target attempts to enter the district, when the recorded usage of the building and the middle-level classification match, the proposal requires the business to be reviewed by the consultative group of residents while prohibiting the future usage change in principal. Such a strong regulation does not directly regulate franchise-businesses. However, it could indirectly regulate the entrance of the franchise-businesses that bear the usage and form that are different from the pre-existing independent business, and it could act as a city planning method that could effectively preserve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t the point of decision of policy prevention. In order to realize this proposal, there is a need to utilize various pre-application residents' participation, such as the Neighborhood Notification, Pre-Application Meeting, and Public Hearing, the procedures that the FBR conducts. Especially, it is required that the power of the residents’ consultative group is authorized to be expanded, having the residents to exercise actual power. Lastly, the proposal suggests that, throughout the planning period of the district-unit plan, the authorities impose the limited level of the development action authorization limitation on the usage change to cope with the rapid change of the region. The proposal suggests the amendment of the relevant statute with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is research aggregated all of the suggestions to propose the amendment plan of the district-unit establishment manual.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hat it does not only discuss the change aspect and current situation analysis of the commercially-gentrified area, but it also confirms gentrification’s relationship to the actual city management method and proposes the specific improvement plan. While the preceding research from the Korean academic world focused on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comprehending the characteristic change aspect of the troubled area,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ity planning method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manage the issue. It appears that the in-depth system improvement research that consider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ceding overseas research and the law system and civic consciousness of Korea with the environmental and policy background of Korea, is required. In order to fulfill this need, I will seek to conduct follow-up research that deducts and verifies the improvements that can be applied to the city planning in Korea in stages.

장애인부모와 전문가의 발달장애인지원법 인식과 실효성 연구

허채원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실천적으로 효력이 발휘되어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참여기회를 동등하게 누리고 있는가 하는 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장애인부모들의 인식과 그것이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미치는 실효성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조사대상자들로 참여한 장애인부모와 전문가에 대한 분석결과 실효성 면에서는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과 실효성 척도의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항목별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타당성을 보였다. 발달장애인의 법률적 관점에서 보호차원의 취약계층에 시스템으로서 법적 신분과 사회적 인식을 증대하여야 할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결정이나 자기주장을 제기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형사·사법절차상 의사소통 촉진의 필요성과 정보제공 및 지원정책에 있어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둘째, 인식척도의 하위 요인으로 사회참여, 자기결정, 자기옹호, 교육지원의 네 가지가 범주화되었으며 연령, 학력, 장애유형, 지역에서 집단 내의 비교 값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집단에서 사회참여요인은 20대에서 높은 관심을 나타났으며, 학력은 인식의 4개 요인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대학원이상의 졸업 후 전문직 종사자는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사회참여요인은 장애유형의 기타 집단에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에서 사회참여, 자기옹호, 교육지원요인에서 서울지역이 높은 관심과 자기결정요인에서는 충남지역과 경남이 보인 낮은 점수는 문화권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실효성 척도의 요인은 삶의 질과 실천요인의 두개로 구성되어 연령, 장애유형, 결혼여부, 지역, 장애인등급 폐지, 장애인 가족 수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실효성 점수의 연령변인에서는 삶의 질 요인, 실천요인에서 20대 연령층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장애유형 변인은 삶의 질과 실천요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기타집단에서 적절한 의견이 많은 것은 비장애인을 둔 부모와 재활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합된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실효성 점수의 결혼여부변인에서는 삶의 질과 실천요인 모두에서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집단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지역별에서 실천 요인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경남이나 경북에서 낮은 점수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이나 친척 중 장애인 수에 의한 변인에서는 삶의 질과 실천 요인에서 오히려 장애인이 없는 집단에서 발달장애인지원법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인식요인과 실효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위 영역인 사회참여, 자기결정, 자기옹호, 교육지원이 높은 정적인 관계를 보이며, 삶의 질과 실천요인에서도 정적인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인식과 실효성에 미치는 변수와 요인들 간의 영향을 살펴보기 한 경로분석에서 사회참여요인과 삶의 질 요인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자기결정요인과 삶의 질, 실천요인 간 영향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자기옹호요인과 삶의 질과 실천요인 요인 간 영향관계를 설명하고 있어 발달장애인당사자의 삶과 법적인 서비스의 실천요인은 서로 영향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복지욕구의 지원으로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권리보장에 기여하는 법이며 발달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써 균등한 보호와 사회적 및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추후에 개정되어야 한다. In this study, the current researcher was looking at the impact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the effectiveness and recognition of legislative efforts among parents who had the family members with disabilities and rehabilitation related professionals. It was proposed that the equal opportunity and full participation of the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quality of life. Legislative efforts among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and family member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paramount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owever, public attitudes and law enforcement systems are also important. Firstly, result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forward the awarenes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ct are as follows. The recognition of the law enforcement system is low and the effectiveness needed to be improved. In additions, the reliability index of aware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law are high and results of iterated factor scores showed also a sound validity. A legal perspective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the legal system for vulnerable and increase social awareness should be explained. The representation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persons rights should be raised as a claim against the lack of abilities to communicate the need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criminal as well. The judicial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increased for the disability policy and supports efforts of the relevance access. Secondly, factors of the awareness scale have been categorized into “the social participation”, “the self determination”, “the self advocacy and the educational support”, and values within groups in the research participants region, age, education, and childhood diagnoses were shown significant differences statistically. In the 20's in the age group, the social participation factor indicated a high interest among the research participants. Diplomas were recognized in all factors to be important after graduating from schools from which the more professionals provide quality services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a description. Factors of the social participation scale in the type of disabilities, and the awareness of groups are high. Participations in terms of their living places, the self advocacy and factors of educational support showed as being important factors. Seoul is ranked as the highest interest providences were different and it may explain the differences of culture al as pects of what ChungNam and GyungNam was low in self determination factor. Thirdly, factors of the effectiveness scale were consisted of the quality of life and the practical issues, age, disability types, marital status, regions, the disability scale and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were shown for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of age, the quality of life and practical issues as laid out in the 20's age have higher interest. The reseach variable of disability types was shown a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factor of practice. Many of appropriate comments in other groups can be explained that experts of the rehabilitation agencies and parents with their family members with disabilities are active members of community where they live. In variables of the martial status, parents groups without children have concer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factor of region,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regions have higher interest and GyungBuk and GyungNam were low on their interest of disability rights concerns. In disability rating the degree of legal disability showed high ratings. A family member or relative of one of the variables to the numbe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mpaired quality of life and practice, factors in the group do not have the Developmental Disabled Support Act noticed about this interest was high. Fourthly,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see correlations for the recognition factors and effectiveness of practice. As the bottom area of social participation, self-determination, education advocacy, education support were seen as having high static relationship, it shows a correlation with each other and it explain the static relationship in the quality of life and practicing factor. Fifthly, looking at the impact on the effectiveness and awareness of Developmental Disabled Support Act, the result factor analysis was explained the effecting relation with social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life factor, and among self determination factors, the quality of life and the practicing factor was in a statistical significance. Self advocacy and the influence the quality of life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in the practicing factor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 and the lives of the parties to the legal service of the developmental disabled got practical factors explain the relationship and affect each other. Thus, by supporting and ensuring of rights developmental disabled Act respects the intentions of developmental disabled and should be contribute to ensuring rights, and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and equal protection of rights by with social member was made.

「장애인차별금지법 」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위계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국내박사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Seoul This study is a socio-judicial exploration of ways to ensure efficacy of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DRPDA⌟. It is an exploration in search of a practical and effective ⌜ADRPDA⌟ which was conceived from the stance of progressive disability scholars arguing that fundamental resolution of the problem of the disabled is in the restoration of their human rights by freeing them from the suppression of society and conceived from the ideology that human rights is the legal mandate for the satisfaction of basic human needs rooted in Article 25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objective in the enactment of human rights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to bring about a new conversion of the perception of disability and to make the disabled an entity that fully enjoys universal human rights through judicial measures created with its basis in progressive disability theories such as Normalization theory and Independent Living theory. An overview of its legal history shows that there was a consistent effort to expand the reach of guaranteed universal human rights since the 1970s and shows how it was borne as the fruit of legislative action and unified movement in addition to the awakening of a new perception of human rights within the disabled community. Laws pertaining to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were focused on the full integration of the disabled into society through complete and equal social participation, and these laws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the United States in 1990. In Korea, as a result of long and arduous fight by almost all disability organizations existing in Korea, ⌜ADRPDA⌟ was enacted in April of 2007. However, Korean ⌜ADRPDA⌟ was enacted without reflecting the full extent of the needs of the disabled community for human rights, which was the result, in part, of the impatience of the disabled community to rush the legislative enactment and the resistance it faced from the social mainstream (particularly, the economic mainstream) against anti-discrimination laws. As a result, from its enactment, ⌜ADRPDA⌟ needed complementary measures to improve it and this need is confirmed in the lackluster enforcement of ⌜ADRPDA⌟. This research began from the premise that ⌜ADRPDA⌟: (1) is inadequate and ineffective in defeating social discrimination and suppressive consequences that the disabled have to face; and (2) does not fulfill its prescribed function and role as an anti-discriminatory law because it cannot be successfully executed as it lacks systematic approach as a judicial mandate. More specifically, ⌜ADRPDA⌟ cannot exert its prescribed function in practice because: (1)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within the ⌜ADRPDA⌟ only reinforced existing traditional perspectives towards disability and it did not adequately reflect more human rights-orientated perspectives; (2) it does not establish legal norms that can remedy harms resulting from infringement of rights and does not provide an environment where the disabled can escape discrimination of social power relationships to become subjects with complete human rights; (3) social implementat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 has been hindered and this factor stands in the way of active corrective measures that can change discriminatory social environment to providing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4) there are no legislatively created organizations dedicated to the eradication of discrimination towards the disabled that can aggressively advocate fo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isabled when the disabled are treated unfairly and also create a living environment that is non-discriminatory. Additionally, (5) pertaining to the systematic nature as to the legislative structure of ⌜ADRPDA⌟: (1) there is a need to clearly establish the respective domains of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nd ⌜ADRPDA⌟, thereby clarifying the legisl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aws, and the enactment of a ⌜Basic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comprehensively represents the substantive legislative purpose of the two existing laws is required; (2) any future legislative action must be in harmony and, in turn, complemen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Human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became effective in May, 2008; and (3) there is a need to consider any and all statutes that contradicts ⌜ADRPDA⌟, and to remove any legal and systematic contradictions that exist internally in the ⌜ADRPDA⌟, and, finally, there is a need for measures that will complement and improve all disability-related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 With objectives and issues raised above, this research took a socio-judicial approach that utilized deductive analysis methods based on scholarly literature with the core premise that human rights are essential. This research took a socio-judicial approach because: 1. Discrimination towards the disabled is, at its source, due to negative stereotypes and social biases; 2. Discrimination due to such biases are amplified because of the asymmetric and unbalanced nature of power relationships that the disabled face in society; and 3. The discussion relates to whether ⌜ADRPDA⌟ practically responds to the discriminatory phenomenon directed towards the disabled. Consequently, this research sought to confirm whether ⌜ADRPDA⌟ is socially consistent in practice and searched for a plan to secure its social consistency. Accordingly, the instant research: 1. validates the Constitutional basis and theory of universal human rights, the legislative objective of ⌜Anti-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nd examines theories of causation about the inhumane and barbaric social phenomenon that is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2. Examines the history of legislative transitions and transformations of disability policies as perspectives towards disability changed throughout history; 3. Examines the realities of disability rights and the reaction of the disabled towards discrimination after the enactment of ⌜ADRPDA⌟, and analyzed the level of enforcement since its enactment; and 4. Discusses the efficacy of ⌜ADRPDA⌟ vis-à-vis its core substance and the means of strengthening its efficacy. The development of the arguments in this research is based on socio-judicial approach of the subject; but due to a deficiency in scholarly material regarding the level of legislative success and effectiveness of ⌜ADRPDA⌟, foreign legislative material and legal precedents were referenced significantly. A socio-judicial approach in examining the efficacy of ⌜ADRPDA⌟ is ultimately the search for a systematic scheme for the reinforcement and securing the establishment of ⌜ADRPDA⌟ by examining and verifying its social consistency. As such, this research began its exploration by extracting essential core elements of ⌜ADRPDA⌟ that influence the efficacy of the law, and placed politico-philosophical ideals of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disability policy objectives suggested by disability theories, the standards recommended b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legal precedents present in countries with advanced human rights perspectives as benchmarks. The measure of effectiveness and its results depend on whether ⌜ADRPDA⌟ can be successful in neutralizing the imbalance of power experienced by the weak, namely the disabled, in society and whether ⌜ADRPDA can salvage any infringement of right caused by unfair treatment of the disabled by utilizing established legal measures. As suggested by the direction of research demonstrated above, 1.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must become the basic building block for an ⌜ADRPDA⌟ that can handle any possible infraction perpetrated through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2. The chronic discriminatory environment present in society must be transformed and, for this purpose, the government itself must actively engage in equal and justified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 3. Any illegal discrimination of the disabled must be strictly penalized and any harm experienced must be remedied, along with implementation of heavier penalties for malicious acts of discrimination, and in any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oceeding for remedy of rights, the perspective of the disabled suffering from the harm of discrimination must be reflected. 4. Even if all of the legal measures are established, without the competent administration of the law by a legal entity, ⌜ADRPDA⌟ cannot become an effective tool in ensuring and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disabled. Accordingly,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organizations dedicated to the eradication of discrimination towards the disabled is also essential. 5. Generally, smooth effective operation of a law is supported by the systematic nature of its structure. Particularly, clear delegation of role and equal separation of domains between disability laws including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re critical, and harmony and balance of powers and reach betwee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Human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DRPDA⌟ are needed. Key words: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of the Disabled, Social Discrimination, Physical Obstacle, Disability Perspective, Definition of Disability, Remedy of Rights, Reasonable Accommodation, Practical Effectiveness of Law, Systematic Nature of Law, Socio-judicial Consistency 본 연구는 장애인인권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한 법사회학적인 탐구이다. 장애인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억압을 해결하여 인권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진보적 장애학자들의 주장과 인권은 욕구충족의 법적명령이라는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 착안하여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구상하는 탐구이다. 장애인인권법의 제정은 장애관점의 새로운 전환, 그리고 정상화이론과 자립생활(운동)이론 등 진보적 장애이론에 기초한 법제적 조치를 통하여 장애인이 보편적 인권의 완전한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법제사를 개관하면, 먼저 UN의 주도아래 보편적 인권보장의 세계적 확장을 위한 노력이 1970년대 이래 꾸준히 있어왔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계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단합된 행동에 의한 법제적 결실로 등장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각국의 장애인인권법들은 장애인이 완전하고 동등한 사회적 참여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먼저 1990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에게 평등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장애인단체들이 망라하여 참가한 장구한 투쟁의 결과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제정에 치중한 장애인계의 조급함과 이 반차별법에 대한 사회주류(특히, 경제계)의 저항으로 장애인계의 인권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제정되었다. 그 결과, 법 시행 초기부터 보완이 필요하였고, 그러한 필요성은 법 시행 과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첫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적 상황을 타파하는데 불충분하고 실효적이지 않으며, 둘째로 그 법적인 체계성이 결여되어 법의 집행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반차별법으로서 소정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그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정의가 전통적 장애관점을 답습하여 인권법적 장애관점(사회적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2. 장애인이 차별적인 사회적 권력관계에서 벗어나 완전한 권리의 주체가 되고, 차별에 의한 권익침해에 대해 확실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규범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며, 3.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 환경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장애인이 완전하고 동등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사회적 의무이행이 지지부진하고, 4. 장애인에게 비차별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권력관계가 저열한 장애인이 부당한 차별을 당하면 이에 철저하게 권리구제활동을 담당하고 적극적인 권리옹호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전담기구가 법제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제구조의 체계성에서 1)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제적 관계를 소관 영역별로 전문적이고 확실하게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 두 법을 포섭하는 실체적 목적법제로서 ⌜장애인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2) 2008년 5월 국내적으로 발효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의 관계를 균형적‧조화적으로 유지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3)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모순‧배치되는 모든 법령들의 정비, ⌜장애인차별금지법⌟ 자체의 법체계적 모순제거, 그리고 헌법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관련 법제의 보완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향(문제제기)에 따라, 인권이란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헌을 중심으로 추론적 분석에 의한 법사회학적 접근으로 탐구하였다. 본 연구를 법사회학적으로 접근한 것은 1. 장애인차별은 근원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사회적 편견에 기인하고, 2. 그와 같은 편견에 의한 차별은 장애인의 사회적 권력관계가 비대칭적이고 불균형적이어서 더욱 증폭되며, 3. 그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현상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법제인지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사회적 정합성(법의 실효성과 체계성)을 확인하고 그 확보방안을 탐구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제적 목적인 인권의 보편적 보장의 헌법학적 근거와 이론의 확인, 그리고 그 반인륜적‧반문명적 사회현상인 장애인차별에 대한 원인이론의 점검, 2. 장애관점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정책과 법제적 변천의 역사적 고찰,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전후의 장애인인권실태와 장애차별에 대한 장애인의 반응과 대처방법을 확인하여 장애인인권법제의 운용방향 판단, 그리고 법제정 이후의 시행성과 점검 등을 통하여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핵심적 사항을 중심으로 법제적 실효성 점검과 그 보강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전개는 법사회학적 접근에 입각하면서도, 법제의 시행성과에 관한 자료의 부족에 따라 외국법제의 선례를 중요하게 참고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에 관한 법사회학적 접근은 결국 그 법제의 사회적 정합성을 확인‧점검하여 그 확보방안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법제구성내용의 핵심적인 사항별로 실효성을 좌우하는 요소를 추출하고, 그 실효성 요소별 확보기준은 헌법상 기본권보장의 정치철학적 이념, 장애이론에서 제시한 장애인인권정책의 목표, 그리고 세계 보편적으로 제시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권고기준과 인권선진국의 관련법제의 선례를 기준으로 그 반차별적 기능발휘 여부점검과 이에 입각한 그 보강방안을 탐구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은 이 법의 반차별적 형성효과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불균형적으로 저열한 사회적 권력관계를 시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며, 나아가 장애인에게 부당한 차별이 있을 경우 그 결과로서 초래된 권리침해를 확실하게 구제할 수 있는 법제적 수단과 방법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좌우된다. 위와 같은 연구방향에 따라 1. 모든 장애차별의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되기 위한 기초로서 장애정의는 사회적 관점에 입각하여 규정되어야 하고, 2. 장애인의 고질적인 차별적 사회 환경을 반차별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편의제공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불법적인 차별행위가 있게 되어 장애인의 권익이 침해되면 이를 철저하게 응징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그 차별이 악의적이고 엄중하면 징벌적 제재가 부가되어야 하며, 행정적‧사법적 권리구제절차에는 장애인계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 4. 이상과 같은 장애인인권보장의 법제적 장치가 확보되었다 해도 그 법 운영주체가 이에 합당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그러한 법제적 인권보장의 장치는 실효적일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차별전담기구의 독립적 위상의 확보 또한 필수적이다. 5. 아울러 일반적으로 법제의 실효성은 법제구조의 체계성을 통하여 원활하게 발휘된다. 특히, 장애인법제의 영역을 양분하는 ⌜장애인복지법⌟과의 확실한 역할분담, 그리고 국내적으로 발효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실행될 것이므로 이들 양 법제 또한 상호 균형적‧조화적인 법제관계의 유지와 상호보완적인 운용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5가지 사항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이며 기준이라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해당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확인하고, 그 보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는 그 핵심적 조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장벽을 제거하여 출발선상의 평등(equal footing)을 확보하고, 침해된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과도한 위임입법의 허용,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 등에 의존한 편의적 법제, 국내적 인권법제에서 ⌜장애인복지법⌟과의 과도기적인 상황, 모순‧배치되는 법령의 상존, 그리고 장애정의와 편의제공 및 법 운영주체 등에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의 부조화적인 법제적 관계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체계성에서도 그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소정의 실효적 법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상의 핵심사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제어: 장애차별, 장애인차별, 사회적 편견, 물리적 장벽, 장애관점, 장애정의, 권리구제, 정당한 편의제공, 법의 실효성, 법의 체계성, 법사회학적 정합성

모바일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안전시스템 특성이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

송민용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 2023 국내석사

최근 건설산업은 대형화, 고층화, 복잡화 되어가고 있는 반면, 근로 형태는 숙련인력 감소, 고령화 가속, 근로시간 단축,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변화되면서 재해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건설 안전기술이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스마트 건설안전시스템이 복잡성, 다양성, 공정 변화에 따른 대응성 등이 요구되는 건설현장에 적용될 때 형식적인 업무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를 도출하고, 모바일 스마트 건설안전시스템 특성의 분석을 통해, 현장관점에서 건설업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실효성 검증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설문 조사항목 척도개발을 위해 건설현장의 관리자 51명을 대상으로 예비설문 조사로 예비설문 문항의 내용타당성을 확보하고 면담을 통해 설문지의 이해도 및 모바일 스마트 건설안전시스템의 자유 의견을 청취했다. 본 조사는 건설회사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건설업무 관계자 28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건설현장 방문을 통한 면담의견을 청취하여 모바일 스마트 건설안전시스템의 특성이 실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관점에서 더 밀접하게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측정하고, 모바일 스마트 건설안전시스템의 특성인 정보성, 편의성, 상호성, 신뢰성과 안전사고 예방활동인 일반안전, 안전시설, 안전조치수준, 위험감수성과 실효성으로 안전관리 성과, 활동, 재해예방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집중타당성 분석, 판별타당성 분석, 모형적합도를 분석하고, 실효성에 대한 고차요인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의 예비구조모형을 통하여 연구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로모형을 설정하여 직, 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안전사고 예방활동이 안전관리경영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향상, 위험요소 발굴, 안전대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비구조모형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모바일 스마트 건설안전시스템 특성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실효성에 대한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 모형적합도가 모두 검증되어 모바일 스마트 건설안전시스템에 대한 예비모형을 제시하였다. 경로모형 1의 모바일 스마트 건설안전시스템 특성변인 간 매개 효과는 안전조치수준을 거쳐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편의성은 안전조치수준에 직접효과가 있고, 신뢰성과 정보성을 매개로 간접효과를 나타내고 안전조치수준은 안전 성과, 안전 활동, 안전예방 활동적 실효성에 총 영향 관계가 나타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실효성이 있었다. 경로모형 2의 모바일 스마트 건설안전시스템 특성변인이 조치수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실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정보교환이 원활하고 사용자 개인과 조직간의 공유가 좋으며 응급조치가 빠른 상호성의 직접효과와, 구성목록이 간단하고 업무가 간소화되는 편의성을 매개하는 간접효과로 모바일 스마트 건설안전시스템 활용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상호성이 신뢰성 간의 매개 효과는 있었으나 실효성에는 간접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또한, 정보성이 실효성에 직접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설업에서 모바일 특성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스마트 건설안전시스템 이론을 병합하여 제시한 예비구조모형과 경로모형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재해 감소를 위한 스마트건설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cently,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become large, high-rise, and complex, but the risk of accidents is increasing as the type of work changes to poor environments such as a decrease in skilled workers, accelerated aging, shortened working hours, and an increase in foreign workers. Accordingly, as smart construction safety technology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reduce construction industrial accidents, various research and development are needed to apply hardware and software technologies. In this study, when a smart construction safety system using mobile is applied to a construction site that requires complexity, diversity, and responsiveness to process changes, problems of inefficiency due to formal tasks are derived, and Mobile Smart Construction Safety System characteristics Through the analysis of , the purpose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establishing a safety management system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from a site perspective. As a research method, a preliminary survey was conducted on 51 people to develop a scale for survey items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contents of the preliminary survey items, and through interviews, the understanding of the questionnaire and free opinions of the smart construction safety system using mobile listened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280 safety managers, supervisors, and construction workers at construction companies, and interview opinions were investigated through site visit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bile Smart Construction Safety System on effectiveness from the construction site perspective. I wanted to study it more closely. Through this survey, reliability was measured, and safety management performance and activities were evaluated based on information, convenience, mutuality, and reliability, which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bile Smart Construction Safety System, and general safety, safety facilities, action levels, risk sensitivity, and effectiveness, which are safety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In this study, intensive validity analysis,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and model fit were analyzed a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disaster prevention, and higher-order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for effectiveness. Next,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y variables was identified through the preliminary structural model of the study. Based on this, a path model was set up to verify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inally, the impact of safety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through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the establishment of this safety management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discovery of risk factors, and establishment of safety measures was analyz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rough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rough the preliminary structural model,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bile Smart Construction Safety System, safety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intensive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model fit for effectiveness were all verified, and a preliminary model for the Mobile Smart Construction Safety System was presented.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Mobile Smart Construction Safety System characteristic variables of the path model 1 goes through the safety action level and in the effect analysis, the convenience has a direct effect on the safety action level, and the indirect effect is shown through the reliability and informativeness as a medium, and the safety action Level had effectiveness in establishing a safety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total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safety, safety activities, and effectiveness of safety prevention activities. In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mobile smart construction safety system characteristic variables of the path model 2 on the direct effectiveness without going through the action level, the information exchange is smooth, the sharing between users and organizations is good, and the direct effect of reciprocity and the list of components are simple for quick emergency measures The suitability of using the Mobile Smart Construction Safety System was confirmed as an indirect effect that mediates the convenience of simplifying work. Next, reciprocity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reliability, but had no indirect effect on effectiveness. Also, there was no direct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veness and effectiveness. Therefore, this paper is based on the preliminary structure model and route model presented by merging mobile characteristics, safety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and smart construction safety system theor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ere safety is the top priority, Smart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for reducing construction site disasters It is hoped that it will be effective in Establishment of Disaster Prevention System a system.

북한 통미봉남 전략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북미·한미관계 조건의 변화를 중심으로(1993~2008)

예동균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Based on the logical mechanism of North Korea's direct negotiation strategy only with U.S, not South Korea and the changing bilateral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U.S. and between South Korea and U.S. over a decade of discussions on North Korea's nuclear crisis (from 1993 to 2008),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possible effectiveness of North Korea's direct negotiation strategy only with U.S, not South Korea. The logical mechanism of North Korea's direct negotiation strategy only with U.S, not South Korea can be explained with the ‘coalition strategy’ of ‘three-person game.’ In view of elementary logical mechanism, it is found that North Korea forms an coalition with U.S. in pursuit of common interests regarding issues of North Korea's nuclear and thereby can have strategic advantages over South Korea. In addition, there is also a logical mechanism where the coalition between North Korea and U.S. can be more easily formed in conflicts between South Korea and U.S. But the very point has been a disadvantage because of logical mechanism where the strategic effectiveness is limited by North Korea-U.S. and South Korea-U.S. relations. The actual effectiveness of North Korea's direct negotiation strategy only with U.S, not South Korea requires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U.S., but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U.S., because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U.S. is fundamental to formation of direct negotiation strategy only with U.S, not South Korea, and a relation of conflicts between South Korea and U.S. is fundamental to actual effectiveness of direct negotiation strategy only with U.S, not South Korea. Thus, it is required that both North Korea-U.S. relations and South Korea-U.S. relations should be met to realize the actual effectiveness of North Korea's direct negotiation strategy only with U.S, not South Korea. However, these requirements are external factors, so it is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meet them by itself. This is supported by a fact that it is only the period of Clinton-Kim (YS) Administration (1993~1998) that the prerequisites to North Korea-U.S. and South Korea-U.S. relations were satisfied for the actual effectiveness of North Korea's direct negotiation strategy only with U.S, not South Korea during more than a decade (1993~2008). Except the period of Clinton-Kim (YS) Administration, the said prerequisites to two bilateral relations have been not satisfied. Thus, North Korea's direct negotiation strategy only with U.S, not South Korea has been not effective up to date except for the period of Clinton-Kim (YS) Administration. In other words, North Korea's direct negotiation strategy only with U.S, not South Korea has been not effective since it was first developed by the North Korea, except for 5 years from 1993 to 1998. The first reason why those prerequisites for two bilateral relations are hardly satisfied is higher countervailing power of North Korea-U.S. relations than before. During the period of Clinton Administration, North Korea was sometimes in the mood of bilateral cooperation with U.S., but there were more serious conflicts between them during Bush Administration. The biggest reason of such conflicts was hard-line policy advocated by Bush Administration toward North Korea, but the more fundamental reason was a wrong approach of North Korea to U.S. with a view to us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s as an international negotiation card to improv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U.S. and assure the regime of North Korea. Such a wrong approach of North Korea has caused nuclear negotiations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to develop into a sort of chicken game, making gradually more serious conflicts between North Korea and U.S. It is a structural issue between North Korea and U.S. regarding nuclear issues, which is attributed to a dynamic structure of more demanding obstacles to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U.S., as North Korea takes the higher nuclear capacity than before. The second reason is traditional cooper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U.S. Basically, South Korea-U.S. relations are those bound by bilateral alliance and share a common interest and principle of North Korea's nuclear dismantlement regarding issues of North Korea's nuclear. Although there were seasonal differences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in viewpoints and approaches to the issues of North Korea's nuclear, the principle of North Korea's nuclear dismantlement has been abided firmly by two countries. Basically, this implies that South Korea is more likely to form a relation of cooperation and mutual aids with U.S. than North Korea.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above conditions of North Korea-U.S. and South Korea-U.S. relations will reappear as requirements restricting the effectiveness of North Korea's direct negotiation strategy only with U.S, not South Korea in the future as well, since North Korea-U.S. relations come to further conflicts in parallel with ever-improving nuclear capacity of North Korea, whereas South Korea-U.S. relations come to stronger cooperations by reestablishment of South Korea-U.S. alliance. Conclusively, North Korea's direct negotiation strategy only with U.S, not South Korea is theoretically an advantageous strategy with strategic values, but has been generally ineffective in reality except certain period (Clinton-Kim (YS) Administration) and will be expectedly still ineffective in the future as well. 본 논문에서는 통미봉남 전략의 작동논리와 북핵문제가 진행되어온 기간 동안(1993~2008)의 북미·한미관계의 조건변화를 통하여 북한 통미봉남 전략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북한 통미봉남 전략의 작동논리는 3인 게임의 연합전략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작동논리는 북한이 미국과의 연합을 형성하여 북핵문제에 대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북미 간의 연합형성은 한미 간에 갈등이 일어날 때 더욱 쉽게 이루어지는 작동논리를 가진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점은 전략의 실효성이 북미·한미관계에 제한당하는 작동논리를 가지게 되는 단점으로 작용하였다. 통미봉남 전략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북미 간에 협력이 이루어져야하며, 한미 간에는 갈등이 일어나야 한다. 북미 간의 협력은 통미봉남 전략의 성립을 위한 기본조건이고, 한미 간의 갈등관계는 통미봉남 전략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미봉남 전략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조건과 한미관계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외적요인이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지난 1993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통미봉남 전략의 실효성을 위한 북미·한미관계 조건을 충족시킨 기간은 클린턴-김영삼 시기(1993년~1998년) 뿐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기간을 제외한 다른 기간 동안에는 북미·한미관계 조건은 충족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클린턴-김영삼 시기를 제외하고는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은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였다. 이는 곧 통미봉남 전략이 처음 추진된 시기인 1993년부터 1998년을 제외한 그 이후로는 통미봉남 전략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렇게 북미·한미관계 조건이 충족되기 힘들었던 이유는 첫째, 북미관계의 길항력 증가를 들 수 있다. 북미관계는 클린턴 행정부시기에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부시 행정부 시기에는 갈등이 심화되었다.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이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핵문제를 협상카드로 이용해서 북미관계개선과 체제보장 등을 얻으려는 잘못된 대미접근 방법에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접근 방법은 북미 간의 핵협상을 치킨게임의 형태로 진행되게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북미 간의 갈등은 점점 증가하였다. 이는 핵문제로 얽힌 북미 간의 구조적 문제로서 북한의 핵능력이 향상함에 따라서 북미 간의 협력은 더욱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한미공조를 들 수가 있는데, 한미관계는 동맹으로 엮어진 관계로서 기본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해서 북핵폐기라는 공통의 이익과 원칙을 가진다. 물론 한미 간에 시기별로 북핵문제에 대하여 다른 시각과 접근법을 가지기는 했지만 북핵폐기라는 원칙이 흔들린 적은 없었다. 이러한 점은 기본적으로 북미관계보다 한미 간에 협력과 공조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미·한미관계 조건은 향후에도 통미봉남 전략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조건으로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우선 북미 관계가 북핵능력의 지속적인 향상과 함께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한미 간의 관계는 한미동맹 재정립을 통해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은 이론적으로는 전략적 가치를 가지는 전략이지만 현실에서는 과거의 특정시기(클린턴-김영삼)를 제외하고는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 전략이었고, 앞으로도 실효성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R&D 사업 성과물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환경부 기후변화 R&D 사업 중심으로

김성철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그간 한국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999년부터 현재까지 기후변화 관련 정책 수립과 국가 R&D 투자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왔으나 국제사회로부터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독일 Germanwatch에서 실시한 2022년 기후변화 대응지수(CCPI)평가에서 한국은 최하위권(60위)의 평가를 받았으며, 미국의 2022 EPI (환경성 평가)에서도 63위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평가는 향후 탄소국경세 시행에 따른 한국 산업계의 부정적 영향(’30년에 1조 8,700억원 손해) EY한영,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n.p.: EY한영, 2020), 35. 과 RE100에 의거한 수입품 제한 배정환, RE100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국문 요약문) (n.p.: KDI, 2021), 1. 등 다양한 경제적 제한(Economic restrictions)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출산업이 주된 구조인 국내 산업에 매우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적 피해액(2020년 1조 2.585억 원)은 과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견고한 대응 체계의 확립 시급하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보아 그간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대비 그 성과는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잘못된 정책 수립 방향과 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부족(혹은 개발된 기술의 낮은 활용성)과 비효율적 거버넌스 대응체계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있을 것이다. 다양한 원인 중에서 본 연구는 개발된 기술의 낮은 활용성 측면에 대해 집중한다. 즉, 기후변화 정책 수립과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R&D사업 성과물 실효성 저해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고 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그 이유는 국가 R&D 사업 자체가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되므로 R&D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 하는 것이 가시적 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빠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양한 R&D사업 영역 중에서 기후변화 대응 총괄 부처 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 하여 기후변화 대응 목표 및 최적 경로(Pathway) 수립과 이행평가 등 국가 기후변화 대응 방향 결정하는 역할 이행해야한다. 인 환경부 기후변화 R&D 성과물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분석한다. 그 이유는 총괄부처의 R&D 성과물을 활용한 정확한 정책 수립 및 이행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국제사회의 부정적 평가와 심화하는 기후피해 문제 해결에 가장 빠른 효과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로 국내·외 R&D 사업의 전주기(기획-연구개발-관리-활용·확산) 체계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벤치마킹 요소를 도출하고, 환경부 기후변화 R&D 사업에 대한 상위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및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R&D 사업 성과물 실효성 현황에 대해 도출 한다. 또한, 전문가 대상(수요기관, 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및 기타 산/학/연 기관)으로 설문조사(1·2차)를 진행한다. 1차 설문조사는 실효성 현 실태에 대한 일반 설문조사(5점 만점), 실효성 제고 요인의 우선순위 분석을 위한 AHP 설문조사 그리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서술형태)로 구성되며, 2차 설문조사에서는 AHP 결과 해석을 위한 추가 설문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문헌조사,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 및 R&D 기획/관리 업무의 실무 경험 등을 종합 분석하여 환경부 기후변화 R&D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한다. 국내·외 R&D 사업 전주기 관리 체계에서 주요 선진국(미국, EU, 일본 등)은 성과 활용·확산을 위해 연구 수행 조직 설립·운영, 성과 활용 지원 프로그램 설치, 성과 활용 인센티브 제공, 연구 관련 정보 공개 확산과 R&D 성과의 사회적 가치 강조하는 정책 등을 시행 중이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논문, 특허 등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종료 후 선진국과 비슷하게 5년 정도로 추적 기간을 갖지만, 성과 활용확산을 위한 연구 수행 조직 등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국내 부처 간 R&D 전주기 체계를 비교 분석해보면, 과기부의 경우는 최근 기후변화 기술개발 기본법 등을 제정하여 기후 기술의 활용·확산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과지표의 경우 EU와 같이 성과물 활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변화까지 고려하여 성과지표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기후변화 R&D사업에 대한 상위기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기술 자체의 필요성/우수성은 인정되지만, 실 수요처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전략 미흡, 사용자 친화적 소프트웨어 부재 등 실질적 활용성이 다소 낮다고 평가했다. 또한, 신규사업(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는 최종 수요처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첫 번째 항목(실효성 실태조사)에서는 수요기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실효성(성과물의 정책수립지원, 기술이전 등 활용되는 정도)이 5점 만점에 약 3점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연구개발 전문가 집단이 약 4점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즉, 성과물의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연구 활동 등은 이루어지지만 실 수요처에서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효성 제고 요인 분석을 위한 AHP 계층 설문조사에서는 R&D 전주기 단계(기획-연구개발-사업관리-활용·확산)로 구분하여 조사했다. 설문 결과 기획 단계가 가중치가 제일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획 요소 중에서도 인프라(기획 인력 및 기획 예산)가 1순위로 평가되었다. 기획 시에 최종 예상 성과물에 대한 활용 시나리오 등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실효성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실행방안 설문에서는 AHP 계층 외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서술형태)을 조사했으며, 활용·확산 단계에서 성과물의 지속적 업데이트 및 보완을 위한 예산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AHP 결과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상 추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R&D 전주기 단계 중 활용·확산이나 연구개발 단계가 아닌 기획 단계가 1순위로 평가된 것은 환경부 기후변화 R&D사업의 공공활용 성격이 매우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사익을 추구하는 기타 R&D는 활용·확산 단계인 특허분쟁이나 사업화를 위한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나 공공 활용 성격이 강한 R&D사업의 경우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종 수요처를 명확하게 하여 활용 전략까지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핵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조사(R&D 전주기 관리 체계, 상위기관 평가결과)와 전문가 설문조사 및 R&D사업 기획/관리 실무 경험 등을 종합한 환경부 기후변화 R&D 성과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기획 단계에서는 성과지표의 구체적 설정과 예상되는 수요처 관계자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기획에 참여하고, 예상되는 성과물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따라 기획 인력과 용역 예산 증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개발/사업관리 단계에서는 연구개발 기관과 최종 수요처 간에 협의체를 조성하여 수요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 외에도 연구개발 기관이 사회적 효과평가 지표 달성을 통해 성과 활용을 달성하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해야 한다. 활용·확산 단계에서는 한국형 기후변화 총괄 대응 기구(KPCC)를 창설하여 부처별로 산재 되어있는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 또한, 성과물의 공동 소유(연구기관 및 국가)를 통해 지속적인 후속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DB의 지속적 업데이트와 성과물(통합평가 모형 등)의 유지 및 보수를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한 기후변화 R&D 성과물의 실효성 제고만을 통해서 한국이 마주한 기후변화 관련 현안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 기후변화 R&D 사업의 성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당’ 등과 같은 부정적인 평가에 대응하여 과도한 책임 부담을 방지할 수 있고, 기후 피해 최소화 체계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ven though the Korea government has made huge efforts, such as establishment of policy and R&D investments to address for climate change since 1999, the Korea deserves the lowest evaluation among OECD countries for climate change effort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ently. To be specific, Korea is ranked 60th in 2022 CCPI scorecard by Germanwatch in Germany and 63rd EPI scorecard by Standford University in the U.S. And the social damage cost(over one trillion won in 2020) by climate change has been increased rapidly compared to the past. Based on these facts, the efficiency of the Korea government efforts for climate change is definitely very low, which is attributable to the various reasons from the wrong policy direction to absence of technologies to support the policy(or low effectiveness of technologies) and ineffective governance etc.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measur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outcomes from R&D projects supporting the policy. This is because R&D projects of government are planned to address urgent problems. So, as effectiveness of R&D outcomes becomes higher, the problems facing Korea government would be solved fast as well. Also, it analyzes only for the projects by Ministry of Environment(ME) in Korea since the ME is the overall control government department. To derive the measures, this study uses literature review and survey for the experts. For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compares the system of R&D projects between the Kore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And also, it reviews the results of evaluation by higher authority(Ministry of Science technologies in Korea) for previous climate change R&D projects of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The survey consists of two chapter. The first one consists of three part and the second is one part. The first chapter asks (a) the status of effectiveness(descriptive), (b) AHP survey(pair comparison), (c) methods survey to increase effectiveness(descriptive). The second chapter surveys to analyze the results of AHP survey(1st chapter) and asks more specific measur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descriptive). The developed countries usually evaluate about the social/economic effects by outcomes from R&D projects. And also, they usually organize special experts to promote utilization of the outcomes. But on the contrary, the Korea government generally focus on numerical index, such as thesis and patent, and also do not organize the special experts to support to increase utilization of the outcomes. The evaluation by higher authority says that outcomes from the previous climate change R&D projects are not well used by the government officers in charge of. In the expert survey, planning phase is evaluated as the most important among other phases (development, management, utilization / diffusion). To be specific, infrastructure(manpower and monetary support) of planning phase is assessed as the most core componen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Taken together, this study mak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each R&D phases. For planning one, the Korea government makes evaluates more specific results (such as, social/economic effects) and should increase manpower/monetary support. At development/management phase, the end-users should participate in and communicate with development(and management) institutes constantly. Lastly, for utilization/diffusion phase, the government should compose the integrated organization(KPCC)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ssues(scientifically and politically). And the outcomes (such as DB and modeling system) have to be upgraded constantly for the future. This study does not solve all the problems that the government is facing. However, it would be helpful for things as follows; the government would be able to address the negative evaluation from the international government and minimize damages by climate change through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R&D outcomes.

기초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춘천시를 중심으로

조수빈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로서 환경보전계획을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환경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립하는 환경 계획과 그 실효성을 정의하고, 춘천시 환경보전계획을 바탕으로 실효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실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구체적 내용 측면에서의 평가를 위하여 춘천시를 사례로 하여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춘천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의 중기목표 달성기간인 2009년∼2013년(5년)을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로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의 종류와 그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선행연구, 관련 계획,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의 문헌자료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계획은 당해 지역 환경 분야의 법정계획, 기본계획, 종합계획의 지위와 성격을 띠고 있으며 도시계획 및 타 환경계획 등의 관련계획 간 연계와 조화를 추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계획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획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근거를 도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실효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추진성과 평가와 기초 지자체 환경계획 간 연계성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적 측면의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보전계획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춘천시를 분석 대상 사례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춘천시에서 수립하는 환경계획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서 춘천시 환경계획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춘천시의 환경계획에 해당하는 환경보전계획, 도시기본계획 내 환경분야계획, 춘천시정 주요업무계획 내 환경분야계획의 목표 및 부문별 계획 내용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분석·정리한 춘천시 환경계획의 6개 부문별(자연생태·경관, 대기·기후, 수자원·수질, 상·하수도, 폐기물·에너지) 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춘천시 환경보전계획의 추진성과 평가와 연계성 평가를 통해 환경보전계획 실효성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추진성과 평가는 춘천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의 부문별 계획의 실제 추진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추진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틀을 마련하여 시정 주요 업무보고,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담당자 전화 문의 등을 통해 추진된 계획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계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과 도시의 타 환경계획 간 연계와 조화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서 춘천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기준으로 춘천 도시기본계획 내 환경분야계획, 춘천시정 주요업무계획 내 환경분야계획, 춘천시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의 내용적 유사성을 파악한다. 연구의 최종적 목적은 추진성과 평가와 연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실효성 측면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추진성과 평가와 연계성 평가에서 비슷한 내용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추진성과의 평가 결과 전체적인 추진 실적은 약 60%(43개 항목 중 26개 추진) 정도이며, 부문별로는 ‘자연생태·경관’ 부문(약 42%)과 ‘토양·지하수’ 부문(25%)의 계획이 타 부문에 비해 추진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생태·경관 부문에서 도출할 수 있는 문제점은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부실한 것으로 보아 계획의 공간화가 미흡하여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이 낮으며, 토양·지하수 부문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일반적인 계획만을 수립하고 있어 실질적 활용이 어려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계성 평가 결과 6개 부문 중 4개 부분의 연계성이 높고, 2개 부문의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계획 간 연계성은 확보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자연생태·경관’ 및 ‘토양·지하수’ 부문의 낮은 연계성으로 볼 때 보전과 개발에 대한 계획 특성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이 미흡한 점 등의 문제점이 파악되었으며, 일부 연계가 부족한 항목에서의 문제점은 지역 여건의 충분한 반영이 부실하고 계획 간 추진 방향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Environmental Planning in South Korea can be divided into three ranks; National Environmental Planning, Wide Local Environmental Planning(LEP) and Basic Local Environmental Planning(BEP). BEP is an efficient way of conducting environmental policy. Also it is an overall planning for all environmental planning that the local government establishes. However, there are continuous problems that BEP has not used properly in many regions. Therefore, focusing on this problem, the study was aimed at finding to improve effectiveness of BEP through evaluating the effect and drawing drawbacks. There are two concept of BEP’s effectiveness in this study. One is direct reflection to environmental policy. The other is indirect reflection to policy by connecting with other environmental planning. The spatial extent of study is City of Chuncheon. Chuncheon is a typical city in which coexist urban and rural. So, the researcher judged that it is appropriate to represent basic local government. BEP’s effectiveness is evaluated by two methods. First, the effect of BEP can checked through assessing performance to identify direct reflection. The concrete way to assessing performance is comparing Chuncheon’s BEP with environmental policy that the city conducted. Second, the way of identifying indirect reflection is assessment of contents connection between BEP and other environmental plans. There are four problems that was deducted through the study. 1)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is insufficient. 2) There are undertakings that are inconsistent among local environmental planning. 3) It is not enough to reflect characteristic of city when they devise Basic Local Environmental Planning. 4) The contents of BEP is abstract. In conclusion, I suggest three things to improve effect of BEP. 1) The spatial environmental planning has to be tightened. 2) Local governments need to specify the rank of BEP and induce to reflect substance of BEP when they make other environmental planning. 3) A multilateral effort is peformed to consider characteristic and conditions of the city.

시기별 미분양 주택의 발생 요인과 해소대책의 실효성 고찰 : 1993년 이후 발생 미분양 주택을 중심으로

백승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Recently, the accumulation of unsold houses has been cited as the reason generating various social and economic side effects. The accumulation of unsold houses causes house-constructing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o become bankrupt. In the long-term aspect, it withers house supply, causing insufficient supply of houses. Furthermore, it results in slowdown of house construction industry and related industries and increase of unemployment. Conscious of this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find out why the houses are not sold, and classify the solution methods into different types, analyze their effectiveness empirically, and search for the solution and policy implications. To achieve such research purposes,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s of rise and fall of unsold houses across different periods since 1993 when the statistical data began to be available. After categorizing different solutions in different periods, this study examined monthly reduction rates of unsold houses for each solution to compare effectiveness of solutions. In addition, to secure objectivity of such analysis, this study conducted survey to specialists in the housing market. Based on such analyses, this study acquired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even though the reasons for the occurrence of unsold houses vary in different periods, general causes of it are oversupply of houses; decline of purchasing power; reduction of demand; demand suppression policy, etc. of the government. Second, unsold houses after houses are built lead house builders to have liquidity pressure which has increased since 2007. Such increase can be viewed as a structural problem derived from the shrinkage of demand mentality following the economic slowdown. Third, the measures to solve unsold houses can b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s: tax benefits, liquidity support, purchase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demand-expanding measures, and supplier support measures. Among the above, major policies have been purchase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and supplier support measures. Forth, Effectiveness analysis by comparing reduction rates of unsold houses proved that measures like 'transaction activation', 'purchase and financial support', were effective in lessening the accumulation of unsold houses, and 'fluidity support' was not very effective. On the other hand, specialists in related areas were conscious that 'tax benefits' and 'fluidity support' are effective. such discrepancy between the reality and experts' perception about it seems to be derived from the fact that those respondents of the survey prefer policies related with selling of the houses. In addition, single solution has limits in reducing the amount of unsold houses. At the end of the day, accumulation of unsold houses tends to be severer with the slowdown of real economy. Consequently, the recovery of economic conditions is the precondition for the solution of unsold houses. The problem of the accumulation of unsold houses is not simply the problem of 'house builders', but the problem of all economic participants in all industries. Therefore, to solve the disproportion between supply and demand, the government needs to be more careful in implementing related policies to harmonize establishment of macro policies and implementation of micro measures.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o realize stability of supply and demand of houses through considering not only balanced supply and demand of houses but also harmony of housing policy with other economic policies related with the whole economy. 최근 미분양 주택의 적체가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야기 시키는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미분양 주택의 적체는 주택건설업체 및 금융기관 도산의 원인이며,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공급 부족의 요인이 된다. 또한, 주택 건설 산업 및 유관 산업 전반의 침체와 실업 증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기별 미분양 주택의 발생원인 및 특성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해소 대책의 유형별 분류 및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미분양 주택의 적정한 해소 대책 및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계처리가 이루어진 1993년 이후의 각 시기별 미분양 주택의 증감 추이 분석하였다. 각 시기별 해소 대책을 특성에 맞게 유형화 시킨 후 해소 대책 발표에 따른 월별 평균 미분양 감소 비율을 분석하여 개별 해소 대책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 시장의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결과에 관한 검증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분양 주택의 발생원인은 시기별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주택 과잉 공급, 구매력 저하, 수요 감소,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 및 기타 정책 변동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우리나라 선분양 제도의 틀 안에서는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 압박의 원인이 되며,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증가 원인으로는 거시 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 심리가 위축되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셋째, 각 시기별 미분양 해소 대책을 유형화 시키면 세제지원, 유동성 지원, 매입 및 자금 지원, 수요 확대 대책, 공급자 지원 대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급자 지원 대책과 매입 및 자금 지원 대책이 주로 시행 되었다. 넷째, 평균 미분양 감소 비율을 통한 실효성 분석 결과 ‘거래 활성화’, ‘매입 및 자금지원’, ‘공급자 지원’의 대책들이 미분양 적체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유동성 지원‘은 실효성이 적다고 나타났다. 반면 관계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 및 ‘유동성 지원’이 실효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의 괴리는 응답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주택 판매에 관련된 정책을 선호하는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개별 해소 대책만으로는 미분양 주택의 감소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미분양 주택의 적체는 실물경기 침체와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가 강하며 이에 따라 경기 상황의 개선이 미분양 해소의 선결 조건이며 미분양 주택의 적체 문제는 ‘주택건설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참여 구성원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거시적 정책수립과 미시적 대책 시행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시행에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거시 경제의 흐름 속에서 주택 균형 수급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친 경제 정책과의 조화를 통하여 수급의 안정화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