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가 소득신고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임영탁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본 연구는 최근 시행한 기준경비율 제도가 소득세 신고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사업자가 모든 거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장하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소득을 계산하게 되므로 표준소득율과 같은 획일적인 과세가 지양되어 사업자 개인별 소득수준에 맞는 공평한 과세가 실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연구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및 2002년의 소득신고율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2001년의 소득신고율과 2002년의 소득신고율에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표준소득율 적용시 신고율과 기준경비율 시행시의 소득신고율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기준경비율을 시행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신고 관행에 따라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매출의 규모에 따른 가설 검증 결과 매출이 클수록 소득세 신고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경비 계상유무에 따른 가설 검증 결과 특정경비의 계상유무가 소득신고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자의 소득율은 업종별, 지역별, 외형계급별 등에 따라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개인별 실상이 반영되지 않고 일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세 신고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업태 종목별 실상이 반영된 기준경비율을 제정함과 동시에 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기준경비율 제정시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동일 업종의 신고율과 비교하여 제정하여야하며, 기준경비율의 경감율 및 가산율 제정시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세무대리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세 신고율은 1년 단위로 단순하게 관리하지 말고 계속적, 누적적으로 관리하여 어느 한 년도는 신고율이 저조하더라도 누적된 신고율이 저조하지 않다면 조사대상에서 제외 하는 방식으로 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준경비율과 소득세 신고율을 결합시켜 연구함으로써 과세당국의 기준경비율 제정 방법과 조사대상사 선정 방법 등의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에 시사점이 있다.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recently introduced standard expense system on the level of reported taxable income. The standard expense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2002 to facilitate fair tax system by eliminating traditional average tax system which relies on predetermined uniform industry-specific taxable income level. In standard expense system a firm is supposed to book every transaction and keep documents, thus results in more reasonable tax burden in accord with individual income leve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ewly introduced standard expense system has no substantial impact on the level of reported income, suggesting that the firm report taxable income in traditional way even after the new system is introduced. In this study, the data in 2001 and 2002 have been analyzed to compare the impact of the newly introduced system. However,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years' reported taxable income levels. Second, as sales volume increases the ratio of reported income decreases. Third, the level of reported income is not different whether a firm has a specific expense item or no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firm reports its taxable income in a traditional and uniform way, thus disregarding its real aspects of business conditions including industry, region and size. The newly introduced system has no impact on the reported taxable income, which is totally contradictory to the envisioned effects. To address this problem an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e standard expense system reflecting real aspects of business in specific industry should be developed and the selecting method for tax audit should be improved. In addition to the improvement, the standard expense ratio should be set up considering the ratio of book-keeping firms' taxable income in the same industry and reductional and additional rate should be set up in consultation with civil, economic, academic and tax organizations. The reporting ratio of taxable income should be managed in continual and cumulative way, not annual basis. A firm should be exempted from the audit if it accomplishes certain level in cumulative reporting ratio even though it fails to meet certain level in a specific year. This study is to provide guidance for tax policy regarding setting up standard expense ratio and selecting tax audit sample by combining standard expense ratio with taxable income reporting ratio.

학교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승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그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무 현장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및 단속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경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논문과 학술저서, 경찰백서,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검찰자료, 언론보도,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학생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학교폭력은 ‘신체폭력’과 ‘집단따돌림’이었다.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하고도 모른 척 한 학생은 52.6%에 이른다.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자적 태도를 말해준다.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도움요청 방법은 ‘117, 경찰에 알린다’를 가장 많이 꼽아, 학교폭력의 해결자로서 경찰을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도움을 전혀 요청하지 않은 학생이 49.2%로, 학교폭력피해에 대해 무기력한 학생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지수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42.1%가 폭력의 고통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자행한 이유 중 ‘장난’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단순한 장난과 학교폭력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지수이다. 2012년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였고, 경찰도 학교전담 경찰을 보강 배치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교육을 강화하였고, 117로 학교폭력신고체계를 단일화하였으며, 선도심사위원회의 운영으로 사안별 맞춤형 사건처리를 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저조한 학교폭력 신고율, 학교당국의 학교폭력 은폐와 경찰에 대한 비협조, 학교전담 경찰관의 부족과 전문성 결여, 실질적인 경찰훈방권의 법제화 미비 등으로 학교폭력 근절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 신고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암수범죄화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실태를 밝혀 공론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측의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학교장 통고제도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목격자의 미신고에 대해서는 제재방안을, 학교폭력의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시절의 철없는 실수로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히는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훈방권도 입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 ‘선도조건부 입건유예’ 혹은 ‘선도조건부 훈방’규정을 두어야 한다. 학교전담 경찰관을 전문화하고 인원을 증원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위해성을 학생들에게 생생히 알리기 위해 교육·홍보활동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근절은 경찰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교육청·경찰·학교·NGO 등 시민사회단체·지역사회·가정 등이 범국가적으로 역량을 합쳐 학교폭력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지원활동과 단속 및 사후 피해회복,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협업체제로 실행하여 나간다면, 학교폭력은 근절될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를 위한 국민 인식 개선 방안

신나희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2024 국내석사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공론화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였지만 사건 이전에도,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 발생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 가해자들이 스스로 아동학대 행위를 성찰하고 행동양식을 수정하기를 기대하는 것 외에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시급해 보인다. 신고는 이미 아동이 학대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피해를 입은 상황을 전제하는 사후조치적 행위이므로 사회구성원이 그 중요도를 쉽게 공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아동이 처한 환경적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 구제를 가능케 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회적 장치로써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아동 보호자를 포함한 시민 전체의 의식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아동학대 의심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18세 이상 60대 미만 기혼 및 미혼 성인 314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인식조사를 실시, 응답을 수집하였다. 이후 사회과학통계패키지(SPSS 21.0)를 활용하여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조사문항별 빈도분석을 진행하고, 4가지 특성지표의 총 16개 평가항목을 변수로 설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아동 주변인 유형화를 위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덴드로그램 형태로 확인하여 4군집으로 군집수를 결정하고 군집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문항에서의 응답 비중 차이를 검증하는 교차표를 산출하였다. 아동 주변인 유형화의 근거가 된 문항은 신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관련 기사를 접하는 경로,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대한 견해 및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수위에 대한 평가이다. 그 결과 무심한 타인형, 소심한 관찰자형, 합리적 지원형, 적극적 개입형 총 4개의 아동 주변인 유형이 도출되었다. 4개 아동 주변인 유형이 그 특성상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 각기 다른 양상의 태도가 발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의지 및 행동력의 강화, 아동학대 관련 의식수준의 제고를 위해 유형별 차별화된 인식 제고 방안을 구상하였다. 다만 아동 주변인 유형을 판별하는 데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점을 고려, 각 지자체 또는 관내 자치구별 인프라 특성에 따른 아동 주변환경을 평가하여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도 함께 제시하였다. 지역 내 비중은 높지만 신고 활동이 미진한 아동 주변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특정해 조사하고, 아동 주변인 유형을 판별하여 구체적인 시행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Several high-profile cases of child abuse have recently sparked public outrage, leading many citizens to demand strict punishment for the perpetrators. However, given the continued occurrence of child abuse incidents both before and after these cases, it appears urgent to implement more swift and effective measures beyond hoping for abusers to reflect on and change their behavior. Reporting is already a reactive measure, presupposing harm to a child's physical and mental growth due to abuse, which might not resonate easily with all members of society. Nevertheless, viewed in the context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children, reporting serves as a crucial societal mechanism enabling victim assistance. Therefore, the researcher conducted an online awareness surve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mong 314 adults aged 18 to under 60, both married and unmarried, nationwide from August 26 to September 3, 2021. Subsequently, using the social science statistical package SPSS 21.0, they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of survey items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erformed factor analysis based on 16 evaluation items across four characteristic indicators. They then conducted cluster analysis to categorize types of individuals around children, confirming four clusters through dendrogram forms. They validated differences in response proportions among major items to determine cluster characteristics, including child abuse types influencing reporting decisions, paths to encountering child abuse-related articles, opinions on how society handles child abuse cases, and assessments of punishment severity for child abusers. The results identified four types of individuals around children: indifferent bystanders, timid observers, rational supporters, and proactive interveners. As these four types are expected to exhibit different attitudes in situations of suspected child abuse, the study devised differentiated awareness improvement strategies tailored to each type to strengthen willingness and capability to report child abuse and enhance awareness levels related to child abuse. However, recognizing the practical challenges in discerning types of individuals around children, the study also proposed a methodological approach involving probabilistic assessment of child surroundings based on infrastructure characteristics specific to each local government or district. This approach aimed to identif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round children who have a high local proportion but exhibit insufficient reporting activity, thereby formulating specific implementation strategies based on discerned types of individuals around children.

부녀자실종에 대한 경찰 대응 방안 : 화성 및 인근지역 부녀자 실종사건을 중심으로

강성수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2008 국내석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화성”이라고 하면 ‘연쇄살인’, 아직도 그 범인을 못 잡았어 라고 대답한다. 한 지역이 연쇄성 살인과 연결되어 살인사건이나 부녀자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연쇄’라는 단어가 붙고, 엄청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단정하여 한 지역을 특정 범죄구역으로 묶어 놓고 있다. 또한, 국민이나 언론들은 화성지역이나 화성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 또는 부녀자실종의 경우 경찰의 수사 역량을 믿지 못하고, 경찰행정에 수많은 질타를 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비난과 혹평 속에서 발생한 부녀자 실종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참여하여 범인을 검거하거나, 수사에 참여를 하였다. 살인 사건은 타살혐의가 있는 변사체를 발견한 이후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부녀자실종 사건은 범죄와 관련이 있는 행불자로 규정하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서 ‘부녀자실종사건’은 일반사건과 강력사건의 중간지대에 있는 사건으로 일반국민이나 수사관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아 부녀자 실종 사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연구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 화성 주변지역 부녀자실종사건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부녀자실종사건이 발생하여 수사착수를 하였을 때 수사의 개시, 수사지휘 등은 경찰간부교양서적을, 강력 및 가출인사건 등에 대해서는 통계자료, 최근 학술․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2005년도 분당 여승무원 실종사건, 2006. 5.~6.경 발생한 안양지역 3명의 부녀자 실종사건, 2007년도 안성부녀자 2명 실종사건, 2006~2007.1.경 군포․수원․화성 등 4명의 부녀자 실종사건의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가출인 신고에서 범인 검거까지 경찰 행정 및 수사착수 등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로는, 첫째, 지역의 파출소를 광역지구대로 개편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접촉이 사라져 치안정보 수집이 어려워 졌고, 범죄 신고율이 저하되었으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간에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방법이 모색되지 않는 등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되지 못하였다. 둘째, 건설교통부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ITS, 차량번호판 자동인식기 등이 각자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어 차량추적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광역화,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에 대해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방범용CCTV설치․운영이나, ITS ․ 차량번호판 인식기 등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령, 실종자에 대한 DNA 확보 등 실종자 예방과 발견에 대한 법령 등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가출인 신고에서 수사착수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미비점들이 발견되었다. 현재 모든 범죄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시․도계 간을 넘나들며 범행을 한지 오래다. 부녀자실종 등 다양한 범죄수법과 광역화된 범죄에 대응하려면, 실종아동등․가출인수배규칙을 개정하여 수사착수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방범용 CCTV설치․운영에 대한 법을 제정한 후, 건설교통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ITS와 차량번호판 인식기의 시스템을 보완하여 차량추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차량을 이용한 강력범죄는 현격하게 줄 것으로 대책을 모색하였다. All people hav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they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 country has the obligation of confirming the basic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and to ensure them. Any Korean person may be reminded of ‘serial murder’ when hearing the term "Hwaseong"and usually say that the murderer still has not been found. When a murder occurs or there are missing women associated with serial murder in a certain area, the area is immediately named ‘serial’, and is concluded to be a place where horrendous consecutive incidents occur and it is tied to a specific criminal section. Also, people or the press have no trust in the investigative capability of the policy covering murders or the missing women of Hwaseong or the nearby areas, and frequently blame the police administration for those incidents. For this study, I rounded up criminals by participating in an investigation into the missing women, which occurred as a result of such blame and sharp criticism from the people, in person. The investigation in a murder case gets started after discovering a dead body of a person who is suspected of being murdered, and the investigation into the case of a missing woman begins once a woman is defined as a missing person. Therefore, ‘the case of a missing woman’ is the middle of a general case and a major case, and neither the general public nor investigators deem such a case important. In light of this situation, the study aimed to conduct research into the case of missing women in Hwaseong and the nearby area in order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the case of missing women and broaden the scope of research targets. For detailed research methods, the study analyzed educational books of police executives for the start of initiation of investment and frequent command when the women first went missing and the investigation got started, and analyzed statistics and recent research journals for major cases and missing incidents. Then, the study proposed problems of and solutions for police administration and the start of an investigation from the report of runaway persons to the roundup of criminals based on the investigative information concerning a missing female flight attendant in Bundang in 2005, 3 missing women in Anyang around May-June 2006, 2 missing women in Anseong in 2007, and 4 missing women in Gunpo, Suwon, and Hwaseong in 2006-January 2007.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 There were no necessary plans for crime preventive activities. First, it became hard to collect public security information due to disappearance of contact with local residents as local police boxes were reorganized by broad zones, and the crime report rate was decreased. Also, there was no communication about the security CCTV setup and operations between the police and the local government. Second, since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National Police Agency,or local governments have organized and operated budgets independently for ITS and the auto plate automatic recognizer, the automatic vehicle location system is not yet prepared. Therefore, those organizations do not cope with crimes that became broad and intelligent, at all. Third, there is no law about the security CCTV setup and operation, ITS and the auto plate recognizer setup and operation, or prevention and discovery of missing person such as securing the missing person's DNA and it was also found that a lot of time passed between the time that the report of a runaway person was filed to the start of an investigation. Currently, all crimes have been committed by transportation vehicles crossing the borders between cities and provinces. In order to cope with diverse criminal acts such as those of missing women and broadband crime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investigation start period by revising regulations about missing children and searches for runaway persons, establishing laws about the security CCTV setup and operations, and building an automatic vehicle location system bymaking up for ITS and the auto plate recognizer system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National Police Agency, and local governments. In this way, the major crimes using transportation vehicles should be reduced significantly.

治安力量强化를 위한 犯罪申告率 增進方案

이택천 啓明大學校 2000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