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유치원 생존을 위한 교사들의 경험 탐색

박자연 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소규모유치원 생존을 위한 교사들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소규모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공립교사 4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질적연구방법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공립교사들은 소규모유치원에서 근무하면서 만족감과 어려움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소규모유치원의 다면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생존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생존을 위해 유아모집을 실시하고,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었다. 연구를 통해 소규모유치원 교사들은 다면적인 어려움을 극복해가는데 나름의 힘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규모유치원이 생존해 나가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신탁방식에 의한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다해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pid urbanization has taken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program driven since the 1960s. And with the outbreak of social phenomena such as the increase in one-person households and the ageing phenomenon in terms of the population structure, this study focused on changes related to housing improvement. It focused on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association method constantly raised among other things. And it could find the solution to them through the method of trust as an alternative. It attempted to examine the scheme for revitalizing the method of trust for the small-scale reconstruction project currently drawing attention as the concrete object. To attain the goal of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research was conducted for firms specializing in regeneration projects, constructors' employees, employees of trust firms, and association president, executives and association members in relation to the trust-based small-scale reconstruction project. As a result of analysis,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local residents showed a considerably high preference for the trust-based project compared to the association-based project, but they had a lower knowledge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two types of projects in reference to their accurate concepts and project procedures. Second, the current problem of the trust-based project was not only attributed only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but to the burden of commission, which was acting as the high burden to an inescapable extent. But results of case study showed that the project cost could be reduced to an extent that the burden of commission would become a problem.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the educational system for local residents that includes the operation of the educational program, cultivation of specialized educational manpower and so 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trust-based small-scale reconstruction project. And there is a need to relax the conditions for designation of the trust-based project that require the approval of more than one-third of current landowners, the approval of more than half of the land area, and trust registration of more than one-third on the basis of the land area. It is expected that additional detailed studies will be conducted in relation to the overall project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beyond the trust-based small-scale reconstruction project in the future. And it is anticipat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wide-ranging actual condition survey on the nationwide scale will lead to the closer progress of the project and the successful urban renewal project. 196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경제개발정책에 따라서 급격한 도시화가 발생하고, 인구 구조 측면에서는 1인 가구화와 노령화 현상 등의 사회적 현상이 발발함에 따라서 주택정비 관련 변화에 주목하였다. 그 중 기존 조합방식의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된 것에 주목하였고, 대안으로 신탁방식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현재 주목받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의 신탁방식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탁방식에 의한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와 시공사 직원, 신탁사 직원, 그리고 조합장 및 임원과 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조합방식에 비해 신탁방식에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지만, 정확한 개념과 사업절차 등 조합방식과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그에 비해 적은 현실이었다. 둘째, 신탁방식의 현 문제점이 이해도의 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부담의 측면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높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례 연구 결과, 신탁 수수료 부담에 따른 문제는 공사비, 사업비 등의 절감효과로 상쇄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신탁방식에 의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 및 민간 교육기관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교육 프로그램에서 기존 조합방식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신탁방식과 관련한 균형 있는 교육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행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토지면적의 1/3이상 신탁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거나 도입 시기를 늦추어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차후 신탁방식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넘어,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추가 연구가 이루어지고,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면밀한 사업진행과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면도로변 소규모 건축물의 외부형태 연구 및 이를 적용한 계획안 : 법적제한에 따른 형태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수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1 국내석사

도시 건축물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물들은 대부분 간선도로로 구획되어지는 블록 내부의 이면도로변에 접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의 가로경관을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들은 효율성과 경제성에 바탕을 둔 최대의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법적제한의 최대치에 근접하여 건축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건축 제 법규가 만들어내는 MASS에 의존하다시피 건축되어져, 형태디자인은 무계획적인 건축요소가 되어 버리고 있다. 이렇게 건축되어진 소규모 건축물들은 몰개성적이고 획일성을 가진 가로경관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의 외부형태 요소와 그 특성을 알아보고 실제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 하고자 하였고, 형태디자인의 원론적인 패러다임을 분석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외부형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 어휘를 제시하고자 한다.

소규모건축업자의 사업유형과 건축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주명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소규모건축업자는 도시주거, 특히 저소득층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요한 공급자였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시·건축의 논의의 장에서 소외되었던 대상이었다. 혹은 소규모건축업자의 건물은 건축가의 건축물보다 하위의 것으로 폄하되거나 비건축적, 비도시적이라는 부정적 인식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소규모건축업자를 도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의 공급자로서 새롭게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에 주택공급구조 안에서 소규모건축업자의 위치를 규명하고, 문헌 및 현장조사를 통해 그들의 사업 방식과 건축계획특성을 정의내려, 건축가의 방식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소규모건축업자와 그들의 건축을 도시 및 건축의 논의대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그들의 사업 유형과 구조에서 오는 사업진행의 편리성, 임대수익 발생 후의 건축비용 지불방식, 경제적인 건축계획특성에서 건축가와는 다른 강점을 가진다고 평가한다. 이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비교적 저소득층의 주거유형이라는 점과 건축주에게는 사업성과 경제성, 합리성의 수단이자 세입자에게는 주변 인프라와 임대가격의 기준으로 택해지는 주택유형임을 상기해볼 때, 소규모건축업자의 방식은 대중적인 가치가 있음을 시사한다. “Home-vendors,” or private homebuilders in Korea, have provided a significant portion of urban housing stock in Korea, especially for affordable multi-family and multi-unit housing markets. Despite their ubiquity, scholars and researchers have mostly ignored or mocked the home-vendors and their buildings, dismissing them as unworthy of serious study. Trapped between the professional and the vernacular domains of architecture, home-venders, nevertheless, have significantly transformed urban fabrics of Korea, and require an unbiased survey of their business models and design methods, both as entrepreneurs and designers. This research, therefore, aims 1) to define and categorize homebuilders based on business models, and 2) to analyze their business models vis-a-vis architectural design methods. Most of the data and images are collected through field-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as only limited literature on the subject has been published.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se surveys and analyses highlight economic advantages of their flexible and adaptable business models, which benefit the buyers as well as vendors, and their socioeconomic contribution in dealing with housing shortages for the low-income population. Over time, their architectural tendencies have matured significantly, adding to our urban fabric another meaningful layer for serious contemplation.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위기 극복 요인 탐색 : 경상북도교육청의 '작은 학교 가꾸기'정책 대상 사례를 중심으로

박소율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8 국내석사

저출산과 도시집중화에 따른 농어촌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부에서는 1982년부터 지속적으로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소규모학교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교육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며, 통・폐합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과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려 작은 학교로 존속시키자는 분위기가 2000년도 후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도별로 조금씩 명칭은 다르지만 다수 시・도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가꾸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 학교 가꾸기’ 정책의 실태를 분석하여 소규모학교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며, 작은 학교에서 학생 수가 증가한 요인을 진단하여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 활성화의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작은 학교와 관련된 전문서적 및 참고도서와 선행연구 등을 고찰하였고, 설문조사는 2014년∼2016년까지 ‘작은 학교 가꾸기’ 정책에 선정된 36개 초・중학교 교원 2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은 학교 가꾸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장의 리더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0.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작은 학교 가꾸기’ 정책 이후,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고, 응답자의 73.5%가 학생들의 교우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작은 학교 가꾸기’ 정책으로 인해 73.5%의 교원이 업무량이 늘어났으며, 21.1%의 교원만이 근무환경이 좋아졌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작은 학교 가꾸기’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는 협조적이라는 반응과 그저 그렇다는 반응이 엇갈려 나타났으며, 다섯째,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응답자의 66.5%가 ‘작은 학교 가꾸기’ 정책을 통해 다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효과 분석(R2=.282)에서 학생 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 증가의 원인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35.4%), 교장의 리더십(18.8%) 등이 큰 요인이었다. 여섯째, ‘작은 학교 가꾸기’ 정책에 대하여 대부분의 교원들(77.8%)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연구문제에 대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학교의 문제점들이 ‘작은 학교 가꾸기’를 통해 다소 개선되었다. 둘째, ‘작은 학교 가꾸기’를 통해 23개교에서 학생 수가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 교장의 리더십과 민주적 학교 운영, 교사의 헌신과 열정,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학교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전문성과 소신이 있는 공모 교장 배치, 분야별 특성화 프로그램 확대, 학력 향상과 인성・사회성 함양 함께 고려, 교우관계를 돈독히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작은 학교 희망 교사제 운영, 보조 교사제 도입, 학부모의 의식 전환 및 학부모 자율 동아리 운영, 지역사회의 인재 적극 활용, 획기적인 재정지원, 단위 학교별 적극적인 재정 확보 노력, 학교단위 재정 집행의 자율권 부여, 재정 지원 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정, 소규모학교별로 활성화 방향 설정, 성공사례 발굴・공유 등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방안 : 수도권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김효훈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21 국내석사

With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Maintenance of Empty and Small Houses on February 9, 2018, it has allowed the government to attempt to revitaliz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thanks to various government support policies, but the support policy did not lead to the revitalization of actual projects. The biggest reason is that the participation of land owners and private businesses has been continuing passively due to the lack of business feasibility of small-scale housing maintenance projects. Although there are some lack of empirical studies on the profitability of the project because it is still in the early stage of policy enforcement, there have been many cases in which small private businesses execute the project and carry out the project without investigating the profitability in adv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ject feasibility by deriving proportional ratios through the analysis of project costs, sale prices, etc. as well as construction costs, etc. for small housing improvement project sites in Seoul and Incheon. It is also to find measures to enhance business feasibility by finding and improv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improvement of business feasibility through the analysis of proportional ratios. The reason why street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in Seoul and small reconstruction sites in Incheon were selected as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hat they were promoted as reconstruction projects under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But as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Empty and Small Houses was enacted on February 9, 2018 amidst sluggish reconstruction projects, the two sites were converted their project sites for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Maintenance of Empty Houses and Small Houses and for promotion as street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and small-scale reconstruction projects. Three ranges were set for this study. First, it's a time range. The time range was set to be small-scale housing refurbishment projects in Seoul and Incheon promoted from 2003 to 2020. Second, it is a spatial range. As the Special Act on the Maintenance of Empty House and Small House was enacted on February 9, 2018,, the Street Housing Improvement Project Zone in Jungnang-gu, Seoul, and the Michuhol-gu, Incheon Metropolitan City were converted into project sites for its application and promoted as the street housing improvement project and small-scale reconstruction project. So they were selected as the cases for this study. Third, it is a content rang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business feasibility through the project cost, construction cost, sale price, and proportionality ratio for the target projects of Seoul and Incheon, find influencers on business feasibility and seek ways to improve the business feasibility of small-scale housing refurbishment projects. Based on these three ranges of research, this study selected the proportionality ratio of the major factors affecting business feasibility of the sites in Seoul and Incheon promoting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and analyzed their business feasibility.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presented. First, sale prices and construction costs should be optimized. Business feasibility of both project sites in Seoul and Incheon may be affected by the sale guarantee of the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in connection with the sale price, the business conditions of the sale, and the situation of the transaction. In particular, in the review process of HUG's sales guarantee, sale prices have been limited to within 5% of the surrounding market price, which has the same effect as the sale price limit system is applied, which is an obstacle to the project itself. In order to enhance the business feasibility of the project site, it is necessary to remove restrictions on the general sale price or ease the sale price to within 20% of the surrounding market price. Second, there is a need to minimize the variation in construction costs by selecting the constructor after the project implementation approval. Step-by-step design changes, such as planning and desig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architectural deliberation and design, and project implementation approval and design, lead to an increase in project costs, including construction costs, which may lead to the suspension of the project itself. In order to optimize construction costs and sales prices and prevent design changes that are unnecessary, it was analyzed that selecting a constructor after the design is finalized after the project implementation approval can make it possible to minimize the changes in construction costs, including the conflict between landowners and others, and to reduces project costs. Third, there is a need to reduce the project cost through the curtailment of the project period by applying the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in a systematic way. As the project period increases, the project costs, including construction costs, and the resulting financial costs will also increase. Therefore, the project period should be shortened by securing a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From the initial stage when the direction of project cost operation is determined,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project plan, analyze the cases similar to the construction cost and examine the method and details of the contract. In addition, the project period should be shortened through project cost management by controlling the project cost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validity of design changes occurring over the course of construction and follow-up management, conducting construction cost management, construction cost performance data analysis, construction cost execution performance management, and cyclical design change review and cyclical settlement detail review and complying with the set budget. Four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business feasibility by easing the number of floors in the case of street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Pursuant to Article 2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Empty and Small Houses, the street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s limited to 15 floors and the number of floors can be restricted by municipal ordinances. For this reason, the Seoul area is limited to seven stories or less, while the other areas are limited to 15 stories or less. In order to revitalize the street housing improvement project, the consent of association members can proceed quickly only when the business feasibility is raised, so the number of floors should be removed or legislated to 20 stories or less to enable the street housing improvement project to be revitalized. Fifth,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to prevent reckless development also need district unit plans. Many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are implemented in areas where the zone designation has been lifted or in areas where improvement projects cannot be carried out under the Urban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However, even if the project is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all the project areas are not completed together, so apartments without improved infrastructure will be constructed, the surrounding area will be slummed again into the dilapidated housing one. Therefore, it was found that in areas where improvement projects cannot be carried out under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nation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can establish a district unit plan in advance in the same way as the designation of the improvement zone under the same Act and carry out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which make it possible to prevent reckless development.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정부의 여러 지원정책에 힘입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지원정책이 실제 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없어 토지등소유자 및 민간사업자들의 참여가 소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정책의 집행 초기이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에 관한 실증연구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소규모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집행하며 사전수익성에 대한 조사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인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지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 분양가 등의 분석을 통하여 비례율을 도출하여 사업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비례율 분석을 통하여 사업성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하여 사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서울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인천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장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두 곳의 사업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오다 2018년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업구역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사업장으로 전환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지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3가지 범위로 진행하였다. 첫째, 시간적 범위이다. 시간적 범위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사례지인 서울과 인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였다. 둘째, 공간적 범위이다. 서울시 중랑구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구역은 2018년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업구역을 특례법 적용사업장으로 전환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되어 연구의 사례로 선정하게 되었다. 셋째, 내용적 범위이다. 서울과 인천의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비, 공사비, 분양가 및 비례율을 통하여 사업성을 분석해보고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 이를 반영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연구범위를 바탕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과 인천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요인에 대해 비례율 산정하여 사업성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분양가 및 공사비를 최적화해야 한다. 서울과 인천의 사업지는 모두 분양가와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분양 경기 및 거래상황에 따라서 사업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심의 과정에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5% 이내로 제한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추진 자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업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분양가의 제한을 없애거나 주변시세 20% 이내로 분양가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시공자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 선정하여 공사비의 변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조합설립을 위한 기획설계, 건축 심의설계, 사업시행인가 설계 등 단계별 설계변경은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증가로 연결되며, 사업 자체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사비 및 분양가를 최적화시키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설계가 확정된 후 시공자를 선정하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동의 최소화가 가능하여 토지등소유자 간 갈등의 최소화와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 절감이 가능함을 분석하였다. 셋째, 체계적 사업비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사업 기간의 단축을 통한 사업비를 절감해야 한다. 사업기간이 늘어나게 될수록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 및 그에 따른 금융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비 관리 시스템의 확보를 통하여 사업기간 단축을 해야한다. 사업비 운영방향이 결정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서 검토 및 공사비 유사사례를 분석하고 계약 방식 및 내역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한다. 그리도 공사중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검토 및 추적관리로 사업비를 통제하여 공사비 관리, 공사비 실적 데이터 분석, 공사비 집행 실적 관리, 주기별 설계변경과 정산내역 검토 등을 하여 책정된 예산을 준수하여 사업비 관리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넷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층수제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5층으로 제한되어 있고 시도조례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서울은 7층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타 지역은 15층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려면 사업성을 올려야 조합원들의 동의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도조례에서 층수 제한을 삭제하거나 20층 이하로 법제화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난개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 구역지정이 해제된 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사업을 진행해도 모든 사업구역이 같이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정비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나홀로아파트가 발생하게 되고 그 주변은 또다시 노후화된 주택으로 슬럼화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 동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과 동일한 계획을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난개발 방지가 가능함을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하였다.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구분상가(근린상가)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기동원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8 국내석사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구분상가(근린상가)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 기 동 원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지도교수 권 대 중 정부에서 발표하는 국토종합계획에 따라서 지역의 개발계획을 예상 할 수 있고, 주택, 도로, 지하철, 철도 및 기반시설 등의 건설을 통한 지역의 개발로 새로운 상권이 탄생하고, 또는 상권이 확장·이동을 한다. 이 상권의 탄생과 확장은 인근 주거지역과 유동인구의 변화에 의하여 커다란 작용을 받는다. 이러한 상권에 개발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유동인구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버스정거장 주변으로 필요에 따라 건설·개발 되었다. 특히, 이러한 근린생활시설 중 소규모 구분상가는 상권이 발달되고, 유동인구가 활발히 통행하는 위치에 부동산개발업자들의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적극 개발건축되었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근린상가)는 단독소유 건축물, 또는 구분소유 건축물로 그 필요에 의하여 다양한 소유형태로 건축공급 되어졌으며, 급격한 도시발전과 인구의 집중으로 필요에 따라 건축되었다. 근린생활시설인 근린상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건물의 노후화, 개인의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성향변화, 상권의 이동, 건축물의 노후도에 의한 안전문제, 그에 따른 이용상의 불편, 유지 보수비 증대로 인한 상가 소유주의 사용가치와 수익가치의 악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로 대부분의 단독소유의 근린상가는 소비자의 트랜드와 그 지역 개발속도에 맞추어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한 건축물로 시장상황에 맞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소유주의 소유목적과 주변상권의 변화를 선도하는 건축물과 근린생활시설의 이용의 편의성을 찾는 유동인구와 인근 주민에게 적합한 건축물로 재탄생 되었다. 하지만 구분소유가 가능한 “집합건물”인 소규모 구분상가는 다수의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층별 호수별 소유자의 상가이용에 대한 차이가 분명하고,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도 개별로 소유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바, 구분소유자의 개인적인 이해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구분상가의 재건축이 활성화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소규모 구분상가는 집합건물로써 층별, 호수별로 그 소유자가 상이함으로, 어떤 행위에 있어서 상호간의 행위에는 사법적 관계의 규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 규율대상에 있어서도 상가의 관리규약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소규모구분상가의 재건축은 「건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재건축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한다)」의 제4절 제23조의 관리단의 재건축결의에 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소규모 구분상가의 재건축은 재건축정비구역의 아파트 재건축과 같이 수백, 수천세대의 토지등소유자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나, 소규모 구분상가 역시 집합건물이므로, 재건축시 관리단의 재건축동의, 결의 절차를 요식행위로 진행방식은 일반적 재건축과동일한 방법 또는 “토지등 소유자” 합의에 의하여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소규모 구분상가는 집합건물로써 「집합건물법」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구분소유자의 5분의4 이상 및 의결권의 각 5분의4 이상의 다수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의한다. 또한 본 연구의 배경인 집합건물인 구분상가는 「집합건물법」에 의함 요건에 의하여 재건축이 진행 되는바 구분 소유자들은 법의 규정, 내용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소규모 구분건물의 재건축에 대하여 관리단의 재건축결의를 통과하였다 하여도, 대규모 정비구역의 재건축과 동일한 문제인 구분소유주의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많은 소규모 구분상가재건축 역시 추진 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2017년 2월 9일 제정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이 2018년 2월9일 시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취지는 지금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은 대규모 정비사업을 위주로 법안이 구성되어, 가로구역 정비사업과 같이 소규모의 정비제도의 지원과 규정이 미흡한 것 이었기에, 본 법안의 제정으로 소규모정비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 지원하여 소규모 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2017년 12월 9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2018년 6월부터 도시재생사업의 한 부분으로 개정되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건축 단계를 간소화의 필요성에 의하여 새로운 법과 제도를 개정한 것이다. 위의 개정법에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시 재건축사업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고, 갈등의 요소를 제거하고 신뢰할만한 전문가가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부서의 재건축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컨설팅지원을 바탕으로 진행도 필요한 것이다. 도시재생의 한부분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특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등 재건축의 주체인 “토지 등 소유자”들은 재건축에 대한 법률규정과 재건축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이해가 있어야만, 재건축사업 진행에 있어 구분소유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리처분 및 협력업체의 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인 소규모재건축의 활성화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Plan of Small Scale Reconstruction - 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Projects of a Departmental Shopping Center - Ki Dong-won Department of Real Estate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won Dae-jung According to the national comprehensive plan announced by the government, local development plans can be anticipated and new commercial areas are created by the development of the area through the construction of houses, roads, subways, railways and infrastructure. The birth and expansion of this commercial area is greatly affected by the change of the nearby residential area and the floating population. Neighborhood facilities developed in these commercial areas were constructed and developed as needed around the bus station, which is convenient for station area or public transportation, for the convenience of residents living in the floating population and the neighboring areas. Particularly, among these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the small-scale shopping mall was actively developed and built for the purpose of profit-making business of real estate developers in the market where the commercial area is developed and the floating population is active. Small-scale living facilities (neighboring houses) were constructed as separate ownership buildings or separated ownership buildings in various forms of ownership according to their needs, and were constructed according to needs as a result of rapid urban development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Neighborhood shopping mall, which is a neighborhood living facility, has a tendency to be affected by the deterioration of buildings due to the passage of time, the change of consumption tendency due to the increase of individual income, the shift of commercial market, safety problems due to aging of buildings, The use value and the profit value of the owner of the shop have deteriorated. Because of this problem, most single-owned neighborhood shopping malls are suitable for the most effective use of real estate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the consumer and the development speed of the area. Through the reconstruction and remodeling according to the market situation, It was rebuilt as a suitable building for the floating population and the nearby residents who are looking for convenience of using the leading buildings and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However, small-scale malls that are classified as "collective buildings" have a large number of owners' interests, and there is a clear difference in the use of motels by the lakeside by floor, There are many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location, and the individual understanding of the classification owner has a great influence. For this reason,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revitalizing the commercial districts. In addition, the small-scale shopping mall is a collective building, and its owner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floor and the lake. Therefore, the mutual action in any action is focused on the discipline of the judicial relation, and in the case of the discipline, Restricted. The reconstruction of the small-scale malls can be reconstructed according to the 「Building Act」,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Law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Settlement Building」,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uilding Act"). Reconstruction of a small-scale shopping mall is not limited to the owner's ownership of the property, such as the reconstruction of apartments in reconstruction and maintenance areas, such as the land of hundreds or thousands of households, but since the small-scale shopping mall is also a collective building, Can be reconstructed in the same way as the general reconstruction or in agreement with the "land owner" agreement. Small scale mall is gathered building with procedure and requirements of "set building law" and is based on reconstruction decision by four-fifths or more of division owner and four-fifths or more each of voting right.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reconstruction process, the division owners who are collective buildings are required to fully comprehend the regulations, contents and procedures of the law. In addition, even if the reconstruction of a small-scale division building has passed the reconstruction of the management team, there are problems in the reconstruction of a large-scale maintenance area due to the conflict of interests of the division owner. The Special Act on Empty Houses and Small House Mainten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mall House Maintenance Act") enacted on February 9, 2017 will be implemented on February 9, 2018. The purpose of the newly enforced system is as follows: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law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vincial Law ") is composed of a large-scale maintenance project, and the support and regulations of a small- Because it was insufficient, it has the purpose of activating small scale rebuilding by establishing and supporting legal basis for small scale maintenance business with the enactment of this measure. In addition, as of December 9, 2017, the "Small House Improvement Project" was revised as part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since June 2018, with the amendment of the "Special Act on Urban Regeneration and Support". The small-scale housing development project was a revision of the new law and system by the necessity of streamlining the reconstruction stage in order to revitalize the reconstruction of the national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revised law, if the owners of the division need to fully understand the procedural requirements necessary for the reconstruction project, to eliminate the elements of conflict and to have credible experts, Progressive consultation and consulting support will be necessary. The owner of land, which is the subject of rebuilding such as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law", "Special law on ownership of assembly buildings", "Special law on empty houses and small houses", which is a part of urban regeneration, As long as there is basic understanding and understanding about the reconstruction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conflict of the division owners in the progress of the reconstruction project and to promptly make the decision of the management disposal and the cooperation company. As a result, It will be possible. Key words : Small-scale shopping mall, Settlement building, Reconstruction activation, Urban regeneration

소규모 건설현장 화재경보음 인지 실험을 통한 임시소방시설의 개선방안

문필재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이 연구는 소규모 건설현장 작업자의 화재경보음 인지 실험을 통한 임시소방시설 개선방안을 규명하는데 실험과 선행연구를 통해 설문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분석의 모집단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한 작업자의 종사유형은 건축분야, 전기분야, 기계분야, 소방관련분야 종사자이며, 설문지의 표본추출을 건설공사 현장 내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공사현장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유도등의 측정도구와 인구통계학적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9월부터 10월 약 60일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수집은 모바일 및 e-메일과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건설공사 현장 임시소방시설에 불성실한 응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은 제외하였으며, 280부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7.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주요 통계 방법은 기술통계 등을 활용하였다. 건설현장 내 화재경보음 인지실험은 실험참가자를 현장에 투입 전에 청력 등에 대해 상담과 동의를 얻은 후에 선정하였다. 용도별 A시설 공사현장, B시설 공사현장, C시설 공사현장에 작업자 8명을 현장마다 다르게 투입하여 실험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실험대상자는 공사현장의 지하층, 지상층에서 작업을 시행하게 하였으며 작업 중에 사이렌, 휴대용 확성기를 1회, 2회, 3회 실시하여 화재경보음을 인지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사이렌 경보음 인지능력에 실험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A시설 건설현장 경우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4층에서 측정한 결과 지상 1층보다는 지상 4층에서 사이렌 경보음 인지 불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작업자 8명 중 지상 1층 1명(12.5%), 지상 2층 1명(12.5%), 지상 4층 3명(37.5%)이 인지 불능으로 나타났다. f, g, h는 사이렌 경보음 인지 불능으로 모두 작업공간 및 장애물로 인해 사이렌 경보음과 작업 소음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B 시설 공사현장 경우 1층 건물구조로 일반창고, 냉장창고, 냉동창고에서 측정한 결과, 냉장창고 구역보다는 냉동창고 구역에서 사이렌 경보음 인지 불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창고 구역에서는 양호하게 나타났다. 작업자 8명 중 냉장창고구역 1명(12.5%), 냉동창고구역 2명(25%)이 인지 불능으로 나타났다. 이는 h, g는 사이렌 경보음 인지 불능으로 사이렌 경보음과 작업 소음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 C시설 공사현장 경우 지하층, 지상 1층, 지상 4층에서 측정한 결과 작업자 8명 중 지상 1층 3명(37.5%), 지상 2층 1명(12.5%), 지상 4층 3명(37.5%)이 인지 불능으로 나타났다. 이는 f, g, h는 사이렌 경보음 인지 불능으로 모두 작업공간 및 장애물로 인해 사이렌 경보음과 작업 소음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사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상 경보장치를 작동시켰을 때, 가깝운 지점에서만 작업자가 화재경보음을 인지하고 먼 거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에 비상 경보음이 작업자에게 뚜렷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른 설비와 연동하여 경보음이 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휴대용 확성기 경보음 인지능력에 실험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A시설 건설현장 경우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4층에서 측정한 결과 지상 1층보다는 지상 4층에서 휴대용 확성기 경보음 인지 불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작업자 8명 중 지상 1층 1명(12.5%), 지상 2층 2명(25%), 지상 4층 4명(50%)이 인지 불능으로 나타났다. e, f, g, h는 휴대용 확성기 경보음 인지 불능으로 모두 작업공간 및 장애물로 인해 휴대용 확성기 경보음과 작업 소음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B 시설 건설현장 경우 1층 건물구조로 일반창고, 냉장창고, 냉동창고에서 측정한 결과, 냉장창고 구역보다는 냉동창고 구역에서 휴대용 확성기 경보음 인지 불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창고 구역에서는 양호하게 나타났다. 작업자 8명 중 냉장창고구역 1명(12.5%), 냉동창고구역 2명(25%)이 인지 불능으로 나타났다. 이는 g, h는 휴대용 확성기 경보음 인지 불능으로 휴대용 확성기 경보음과 작업 소음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작업자들은 폐쇄 공간에서 작업 중 작업소음 등으로 인해 화재경보음을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수평선 위에 벽, 기둥, 장애물이 없는 경우 대략 70-86m까지 전달되며 반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감소한다. 이는 비상 경보장치의 가청범위 밖에 있는 현장 근로자는 비상 경보장치가 작동하여도 비상 경보음을 들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3) C시설 공사현장 경우 지하층, 지상 1층, 지상 4층에서 측정한 결과 작업자 8명 중 지하층 3명(37.5%), 지상 1층 1명(12.5%), 지상 4층 3명(37.5%)이 인지 불능으로 나타났다. 이는 f, g, h는 작업 소음으로 인해 휴대용 확성기 경보음 인지 불능으로 구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장애물, 내력벽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 곳곳에서 화재경보음을 인지하여 피난할 수 있는 임시방송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의의는 소규모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는 화기 작업 시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 및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소규모 건설공사에는 소화기 배치가 대부분 형식적인 설치에 그치고 있어 화재 발생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근로자의 피난과 인명 보호에 실효성이 없이 설치되고 있다. 공사현장에 설치된 소화기가 방치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작업자 소화기 관리책임자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간이소화장치는 소화기는 화기 작업 시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 및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소규모 건설공사에는 소화기 배치가 대부분 형식적인 설치에 그치고 있어 화재 발생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근로자의 피난과 인명 보호에 실효성이 없이 설치되고 있다. (3) 통로유도등 및 비상조명등과 연계하여 출입구를 알려주는 장치가 필요 하라는 것에 대해 작업자 72%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난구유도등 및 케이블 형태의 간이피난 유도선이 건축구조나 건축자재 적재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출입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책으로 유도등의 경우 기둥이나 벽 등의 안전사각 지대를 해소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영상 출력 피난구유도등을 밝혀 출입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4) 소규모 건설현장의 화재경보음 인지를 향상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화재경보음을 임시방송설비를 추가설치를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작업환경, 장비 소음, 작업 소음 등 다양한 종류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시 비상 경보장치가 동작하였는데도 인지하지 못하여 피난할 수 없는 것은 문제에 빠질 수도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작업 소음과 내력벽, 구획 공간, 건축자재 등의 장애물이 설치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작업자가 작업 중 화재경보를 인지하여 피난하여야 해서 건설현장 곳곳에 임시방송설비를 추가하여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소규모 건설현장의 화재경보음 인지를 향상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소방 안전관리자의 관리 감독 및 벌칙을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즉, 현재「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 예방법”) 시행에는 소방 시설공사 건설현장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은 총면적 15,000m2 이상인 것, “총면적 5,000m2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층 이하, 지상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지만, 소규모 건설현장 연면적 5,000m2 미만은 제외되어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화재 안전관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화재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소규모 건설현장의 피난 안전성 인지를 향상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소방 안전관리자의 관리 감독 및 벌칙을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mprovement measures for temporary firefighting facilities through fire alarm perception experiments of workers at small construction sites through experiments, existing research, and questionnaire analysis. The target of this study’s survey analysis is workers at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in the fields of construction, electricity, machinery, and firefighting, and the sampling of the questionnaire was limited to workers at the construction site. Based on existing research, the study used demographic questionnaires and measurement tools, such as construction site fire extinguishers, temporary fire extinguishing devices, emergency alarm devices, and evacuation guidance.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about 60 days, from September to October 2022. This study collected data via mobile, e-mail, and on-site visits and surveyed 300 people. The responses that were improper or not directly related to temporary firefighting facilities at construction sites were excluded, resulting in 280 copies being finally selected. The study used the SPSS 27.0 statistical program for data analysis, and the primary statistical method for the analysis was descriptive statistics. The fire alarm perception experiment at the construction site was conducted after consulting on hearing and obtaining consent from the participants before putting them into the experiment. Eight workers were put differently for each site – construction sites of facilities A, B, and C - to increase the confidence level of the experiment. The test subjects worked on the basement and ground floors of the construction site, and the siren and portable loudspeaker were used once, twice, and three times during their work to analyze whether they perceived the fire alarm. First, to summarize the experiment on siren alarm perception: (1) For the construction site of facility A, measuring on the 1st, 2nd, and 4th floors demonstrated that those on the 4th floor, compared to the 1st floor, were more unable to perceive the siren alarm. One out of eight workers on the 1st floor (12.5%), one on the 2nd floor (12.5%), and three on the 4th floor (37.5%) failed to perceive it. Workers f, g, and h could not perceive as they were una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siren alarm and work noise due to workspace and obstacles. (2) In the case of the construction site of facility B, it had a single-story structure with regular, refrigerated, and frozen warehouses. As a result of measuring in each warehouse, it was more difficult to perceive the siren alarm in the frozen warehouse compared to the refrigerated warehouse, while perception in the regular warehouse area was fine. Among the eight workers, one (12.5%) in the refrigerated area and one (25%) in the frozen warehouse area failed to perceive the alarm. Workers h and g couldn’t sense the siren alarm and were unable to distinguish the alarm from work noise. (3) For the construction site of facility C, measuring on the basement, 1st, and 4th floors showed that three out of eight workers on the basement (37.5%), one on the 1st floor (12.5%), and four on the 4th floor (37.5%) could not perceive the alarm. Workers f, g, and h could not distinguish between the siren alarm and work noise due to workspace and obstacles. In other words, when the emergency alarm device at the construction site was activated, only the workers nearby perceived the fire alarm, and those at a long distance did not. To remedy this shortcoming,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a method of generating an emergency alarm in conjunction with other facilities so that the alarm can be clearly transmitted to all the workers at the construction site. Next, to summarize the experiment on the ability to perceive a portable loudspeaker alarm: (1) For the construction site of facility A, measuring on the 1st, 2nd, and 4th floors demonstrated that those on the 4th floor, compared to the 1st floor, were more unable to perceive the portable loudspeaker alarm. One out of eight workers on the 1st floor (12.5%), one on the 2nd floor (25%), and four on the 4th floor (50%) failed to perceive it. Workers e, f, g, and h could not perceive the portable loudspeaker alarm as they were una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alarm and work noise due to workspace and obstacles. (2) In the case of the construction site of facility B, it had a single-story structure with regular, refrigerated, and frozen warehouses. As a result of measuring in each warehouse, it was more difficult to perceive the portable loudspeaker alarm in the frozen warehouse compared to the refrigerated warehouse, while perception in the regular warehouse area was fine. Among the eight workers, one (12.5%) in the refrigerated area and two (25%) in the frozen warehouse area failed to perceive the alarm. Workers g and h couldn’t sense the alarm and were unable to distinguish it from work noise. In other words, workers couldn’t distinguish the fire alarm due to work noise during their work in a closed space. When there are no walls, pillars, or obstacles on the horizon, the alarm is transmitted up to about 70 to 86 meters, while this range decreases when there are obstacles on the other hand. This indicates that the on-site workers who are outside the audible range of the emergency alarm cannot hear it even when the alarm device is activated. (3) For the construction site of facility C, measuring on the basement, 1st, and 4th floors showed that three out of eight workers on the 1st floor (37.5%), one on the 2nd floor (12.5%), and three on the 4th floor (37.5%) could not perceive the alarm. Workers e, f, g, and h could not distinguish between the portable loudspeaker alarm and work noise due to work site noise. To remedy this,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measures of installing additional temporary broadcast facilities at various locations while considering the obstacles and bearing walls at the construction site so that workers can perceive the fire alarm and evacuate from the site.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of temporary firefighting facilities at small construction sites is as follows: (1) Fire extinguishers shall be installed, maintained, and managed for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for working with fire. At small construction sites, fire extinguishers are mostly arranged and installed as a formality, making them ineffective in evacuating and saving the workers when emergencies like fires occur. Fire extinguishers installed at construction sites are often neglected or lost, indicating that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a fire extinguisher manager for a work site. (2) Temporary fire extinguishing systems shall be installed, maintained, and managed for operation per the standards for working with fire. At small construction sites, fire extinguishers are mostly arranged and installed as a formality, making them ineffective in evacuating and saving the workers when emergencies like fires occur. (3) Regarding the need for a device to indicate the entrance in connection with aisle guiding lights and emergency lighting, 72% of workers showed that blind spots should be minimized. Temporary evacuation guiding lines, in the form of emergency exit guiding lights or cables, often result in blind spots due to building structures or loaded building materials, so the entrance is not perceived in many cases. As a solution, for guidance lights, the study proposed eliminating the safety blind spots such as pillars or walls by illuminating the video output exit light so that workers can safely evacuate. (4) In order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fire alarms at small construction sit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dditional installation of temporary broadcasting facilities for fire alarms. In other words, various types of noise, such as work environment, equipment noise, and work noise, are generated in small construction sites, and it is problematic that workers cannot evacuate even when the emergency alarm device has been triggered. Due to the nature of construction sites with obstacles - work noise, bearing walls, compartmental spaces, and building materials -, it is necessary to install additional temporary broadcasting equipment throughout the construction site so that workers can perceive fire alarms and evacuate. (5) In order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fire alarms at small construction sites, a measure that reinforces the supervision and punishment of fire safety managers at small construction sites is required. In other words, under the current revised 「Fire Prevention and Safety Contro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re Prevention Act”), the targets of fire safety management at construction sites are those with a total area of 15,000m2 or more or “those with a total area of 5,000m2 or more with two basement floors or more, 11 above-ground floors or more, or freezing and/or refrigerated warehouses,” which are required to assign a fire safety manager. However,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with a total floor area of less than 5,000m2 are exempted, leading to an improper operation of fire safety management. This leads to the issue that most fire accidents occur at small construction sites. To raise safety awareness in evacuations at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a method that strengthens the supervision and punishment of fire safety managers at small construction sites is in need.

소규모주택 개발사업의 사업성 제고 연구 : 주거지역 내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홍창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7 국내석사

초고속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택지 부족과 주택난을 겪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주로 건설되어 왔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의 주역이며, 이로 인해 주택 보급에서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등의 일부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사용과 관리가 부족해진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가로 공간은 노후 주택지역의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정책을 통하여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은 꾸준히 공급되어 왔으며, 이는 소규모 민간 건축업자들에 의해 주로 개발되고, 주택공급량유지에 상당한 일조를 하고 있다. 이에 연구에서는 소규모주택을 대상으로 다각적 시각에서 서울시 소규모주택에 대하여 매출액, 토지대, 공사비 등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주택시장 가격 구성 형태를 도출하였다.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는 문헌조사와 실제 시공 사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건축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각각 분석 요소를 도출하였다. 첫째, 각 연구사례의 사업수지분석표를 분석한 결과, 평균 3.00%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사업수지표 분석에 따른 각 사례의비용에 대한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전체 비용의 약 34%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토지대의 경우, 전체 비용에서 평균 27.9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사비의 경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각각 24.21%, 0.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이익 비율은 매출이익, 사업이익 각각 10.16%, 2.4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공릉동·상계동 일대의 소규모주택 사례를 대상으로 사업 진행과정 속에 내제되어 있는 사업경제적 요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소규모주택 사업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실현된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소규모주택 사업의 수익률은 평균 3.00%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매출액은 전체 비용의 약 34%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서울시 혹은 국가전체에 해당되는 일반적 결론으로 정리 되기에는 범위의 적용한계가 있으나 서울시 강북의 유사지역에서의 실제 현황을 살펴 볼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를 갖고자 한다. Due to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South Korea has been facing problems related to lack of residential sites and a shortage of housing units. To solve that, apartment houses that can use land more efficiently were mostly constructed until now. However, this scenario has resulted to a decline in the quality for housing in the country. Moreover, the width space of a concentration area of multi household houses that has a lack of continuous utilization and management has worsened the environment of old residential areas. Nevertheless, current government policies support the development of small scale housing such as multi household houses that is usually constructed by small private developers to address the housing deficit. In this research, an analysis on the multiple forms of small houses and composition of prices was conducte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economic variables such as sales, land rent, and construction costs for the small houses in Seoul. The key findings from this study were outlin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 income and expenses of each research example, the average income rate is 3.00%. Second, as a result of analysis on the average value of each cost in accordance with an analysis of income and expenses, the sales was revealed to be 34% of the total cost. Third, the land rent is about 27.91% of the total cost in average. Meanwhile, the rate of direct and indirect construction fee for the construction cost are 24.21% and 0.93% respectively. With this, the rate of sales profit and business profit is 10.16% and 2.40% respectively. The research analyzed the economic factors affecting the of process of constructing small house projects in Gongneung and Sanggae areas of Seoul. Through this, a set of minimum required data were identified to improve the business value of small houses. As a result, the profit rate of small houses business is 3.00% in average and the sales is about 34% of the total cost.

소규모학교 통폐합 효과분석에 의한 농산어촌 학교 발전 방안 연구 :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김인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최근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및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학교 모형들이 특색 있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단위 학교의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적정한 학생 수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노력은 비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 5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학교로 선정하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폐합의 목적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재정의 효율화를 기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진한 통폐합의 성과는 어떠하며, 통폐합정책이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폐합 학교의 실태를 분석하여, 통합 전의 문제점들이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 지를 밝히고, 통합 후의 교육재정 지원 및 예산 절감 효과를 분석하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문헌조사는 선행연구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재정 실태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경상북도 산하 초등학교 중에서 통폐합이 이루어진 20개교의 교직원 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 후의 교육과정 운영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업성취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생활지도는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성 및 사회성 발달 정도는 대체로 좋아졌다(50.6%)와 변화가 없다(41.9%)라는 두 측면의 응답 결과를 보였다. 셋째, 교육환경의 개선 정도는 6학급 이하의 학교가 더 많이 개선되었는데 이는 그 동안 소규모학교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넷째, 통합 후 지원된 교육시설 기반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과 후 교육을 위한 전용교실과 생태적 옥외 학교 환경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향후 통폐합 추진 방식으로는 통폐합 정책과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병행 추진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통폐합 자체를 반대하는 응답도 15.9%나 되었다. 여섯째, 통폐합학교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교사의 업무부담 과중, 인력지원 부족, 우수교사 확보의 어려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부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교육여건 분야 중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시설 만족 항목은 교육활동 분야의 교육과정, 학업성취도, 생활지도, 인성교육 등 4가지 항목 모두에 대해 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폐합학교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며, 생활지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시설 만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인 통폐합 지원금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단위학교의 예산집행 능력을 감안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외부강사 지원 및 특색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학생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지역사회가 공동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통폐합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먼저 구비되어야 하며, 행정 인력 충원 및 복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통폐합 정책과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