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볼로냐 프로세스의 제도화 과정 및 성과분석

박지회 성균관대학교 2013 국내석사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Bologna process in Europe and its characteristics drawing on theories of new institutionalism by researching its performance. In doing so, it is able to explore what the performance implies to the reformation of European higher education in the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The main aim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Bologna process and it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 an academic view, mainly through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The Bologna process, which is based on the Bologna Declaration in 1999, is a higher educational system in Europe founded to build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Previous studies about the Bologna process up till now were mostly about the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Bologna process, case approach as an European higher educational reformation, and specific goals of the Bologna process. However, the limitation of these studies is that they have only probed into the Bologna process at the practical level. Therefore,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meaning structure of the Bologna process as an institution at the academic level as well as the activities and outcomes at the practical level. There are three topics in this study. Firstly, what is the goal of the Bologna process based on comprehensively. Moreover, what are the results of the activities and outcomes of the Bologna process turn out to be in national and non-national organizations at the institutional performers' level. Secondly, how can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logna process be explained in the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Lastly, what do the activities and outcomes of the Bologna process imply in Europe's higher education system in the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The study was mainly conducted via literature review and three analysis frameworks were used. Firstly, to search for the reformation of higher education led by national organizations, 4 countries(France, Great Britain, Italy and Germany) were studied under 5 criteria of the goals of the Bologna process. Secondly, Tolbert and Zucker’s 3 levels of institutionalization model(habitualization, objectification, and sedimentation) were applied to analys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Bologna process. Lastly, to analyse the Bologna proces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The overall performances and the activities of institutional performers along the progress of the Bologna process were put together and were analyzed. Based on the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this was done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which are taken for grantednessness, legitimacy and isomorphis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below. Firstly, the Bologna process has brought positive outcomes to the reformation of higher education system in Europe at the first stage, at the institution performers’ level and comprehensive level of the Bologna process. Secondly, in view of the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the Bologna process has been settled and founded as an institution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it shows the characteristics that explained by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taken for grantednessness, Isomorphism, and Legitimacy. Lastly, in the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the implications to higher education in Europe are as follows. The study of the Bologna process can be extended for it can be discussed in other institutionalism perspectives as well and it is not an absolutely positive nor reasonable institution in the institutional performers level. Moreover, the Bologna process needs to enhance cultural characteristics in all countries to boost the fascination of the higher education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볼로냐 프로세스의 활동 및 성과를 살펴보면서 신제도주의 이론을 통해 볼로냐 프로세스의 제도화 과정 및 특징을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들이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유럽 고등교육 개혁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특히, 신제도주의 중에서도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볼로냐 프로세스의 제도화 과정 및 제도적 특성을 학문적 관점에서 성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볼로냐 프로세스는 유럽고등교육지역 구축을 위해 1999년 볼로냐 선언을 토대로 탄생한 유럽의 고등교육 제도이다. 지금까지 볼로냐 프로세스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주로 볼로냐 프로세스에 참여국에 대한 연구, 유럽의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사례로서 볼로냐 프로세스에 접근한 연구, 그리고 볼로냐 프로세스 세부 목표와 관련된 연구 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볼로냐 프로세스를 실제적 차원에서만 다루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볼로냐 프로세스의 실제적 차원에 대한 활동 사항 및 성과분석과 더불어 학문적 관점에서 볼로냐 프로세스가 가지는 제도로서의 의미체계를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볼로냐 프로세스 활동 및 성과는 국가 조직 및 국가 외 조직의 제도행위자 차원과 볼로냐 프로세스의 목표에 기반한 종합적 차원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둘째,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볼로냐 프로세스의 제도화 과정 및 특징은 어떻게 설명되어지는지, 셋째, 볼로냐 프로세스의 활동 및 성과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유럽 고등교육 개혁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이다. 연구 방법은 주로 문헌 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총 세 가지의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첫째, 국가조직차원의 고등교육 개혁을 살펴보기 위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4개국 사례를 중심으로 볼로냐 프로세스 목표 중 다섯 가지 준거에 맞추어 고등교육 개혁을 파악하였다. 둘째, 볼로냐 프로세스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학자인 Tolbert와 Zucker의 습관화(habitualization), 구체화(objectification), 누적화(sedimentation)라는 3단계 제도화 단계 모델을 적용하였다. 셋째, 볼로냐 프로세스의 제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제도화 과정과 더불어 볼로냐 프로세스의 추진경과에 따른 종합적 성과 및 제도행위자들의 활동 등을 전반적으로 종합하였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설명하는 제도의 특성인 당연시 여기는 특성(taken for grantedness), 정당성(legitimacy), 그리고 동형화(isomorphism)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행위자 차원과 볼로냐 프로세스 종합적 차원에서의 볼로냐 프로세스 활동 및 성과는 대체적으로 유럽 고등교육 1단계 개혁에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다. 둘째,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볼로냐 프로세스는 제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설명하는 당연시 여기는 특성(taken for grantedness), 동형화(isomorphism), 정당성(legitimacy)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유럽 고등교육 개혁에 주는 시사점은 우선, 볼로냐 프로세스 연구가 타 제도주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가 확장될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제도행위자 차원에서 볼로냐 프로세스가 반드시 긍정적이거나, 합리적이라 볼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볼로냐 프로세스는 각 국가의 문화적 차원의 특성화를 강화하여 고등교육 매력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강인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국내석사

국문초록 사회과학 분야에서 신제도주의는 최근 상당히 주목받는 분야이다. 그런데 이런 신제도주의 내에서도 제도를 규정하는 방식과 연구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식으로 신제도주의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조직장(organizational field)을 분석 수준으로 하며,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여 제도를 문화처럼 비공식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일명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집중하였다. 비용과 편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고전경제학 이론은 여전히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점점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학문 갈래로부터 파생된 대안 이론들이 고전경제학의 편협함을 비판하고 동시에 보완하고 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정당성 지향과 같은 차별화된 조직행태의 동기를 조명했다는 그 자체로도 의의가 크지만, DiMaggio and Powell의 동형화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네트워크 분석, 정치적 의존관계 등 다양한 기타 개념들과 결합하여 비로소 좋은 설명력을 갖추는 일종의 재료와도 같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조직 연구는 사실상 Meyer and Rowan(1977)와 특히 DiMaggio and Powell(1983)의 연구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신제도주의는 더 이상 신선하거나 생소한 주제는 아니며, 사회과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은 학사과정 중 한 번은 들어볼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 조직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 주변의 눈치를 보고, 서로를 따라하면서 결국 모두가 비슷해지는, 소위 동형화 현상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론을 해석하는 방식이나 이론을 각종 연구방법에 적용하는 데에 적지 않은 혼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olbert and Zucker(1999), Mizruchi and Fein(1999)의 연구는 DiMaggio and Powell의 동형화 모델에 기반을 둔 후속 연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Tolbert and Zucker(1999)는 비공식적 제도가 역사를 거쳐 형성되기 때문에 제도가 어느 수준의 형성단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제도가 조직에 발휘하는 영향력의 종류와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시간적 요소를 간과하는 단순 횡단면 연구방법은 한계가 뚜렷하며 시계열 분석 및 질적 연구방법이 보다 적절하다. 또한 Mizruchi and Fein(1999)의 경우 다수의 선행연구가 DiMaggio and Powell의 세 가지 동형화 메커니즘을 인용할 때 이 모형이 정치적 역학관계, 조직 간 네트워크 등의 내용까지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모방적 요인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추측건대, 모방적 동형화라는 용어가 마치 모방적 요인(mimetic factor)에 의해서만 모방이 가능한 것처럼 헷갈리게 만들고, 정당성, 모방, 순응 등 관련된 각종 용어들의 개념정의가 아직 불확실한 것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를 특히 병원조직의 행태에 적용한 국내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는데, 다만 규모가 큰 병원들이 직접적인 이윤 창출보다는 정당성 확보를 통해 지위경쟁을 하려고 암센터를 설립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오상택(2014)의 연구가 돋보인다. 이러한 국내연구 경향은 Fennell(1980), Covaleski etl. al.(1993), Zucker(1987b) 등 이미 해외에 병원조직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는 것에 비하면 놀라운 것이다. 이 연구는 우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론의 해석과 변수정의 및 측정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동형화 메커니즘의 이론적 배경을 면밀하게 고찰하였다. 또한 이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취득행위에 적용하여 전국 194개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 제도적 요인들 모두 인증 취득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의 후반부에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는 한계가 분명 존재하는데, 이는 대부분 실증연구방법 및 변수활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우선 조직진단평가센터에서 진행하는 패널서베이가 2014년도에 자료 수집을 시작한 관계로 1개년도 자료만 확보되어 사실상 패널서베이의 의의가 사라졌고 단순 횡단면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불확실성 데이터를 측정하지 못하여 모방적 요인 변수에 Frumkin and Galaskiewicz(2004)의 측정을 그대로 따르는 등 이론을 반영할 만큼의 변수를 설문자료가 모두 담지 못했다. 연구자들이 추후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보완해서 연구모형을 설계한다면 발전된 연구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론적 내용들과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논의한 부분 등은 후속연구에 분명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스포츠인권의 사회구조적 메커니즘 : 사회학적 제도주의 접근

김광옥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인권문제에 주목하였다. 운동부에서 지도자와 학생, 선후배 간 위계질서가 작용하는 구조 속에서 인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한다. 그 원인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제도적 맥락과 문화적 환경에서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그 원인을 탐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인권의 사회구조적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그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 신제도주의이론, 학생선수의 인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위의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스포츠현장의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스포츠인권의 사회구조적 메커니즘이 무엇인가를 밝혀보았다. 또한 위에서 분석된 스포츠인권의 사회구조적 메커니즘의 그 구체적인 모형을 해석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 스포츠 계에서의 인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스포츠 제도에 있음이 분석되었다. 스포츠제도를 구성하는 지도자, 학부모, 학생선수 등의 관계 속에서 스포츠 인권문제가 제도상 지속적으로 재생산 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인권의 강제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가 정부주도 스포츠 제도의 공식적, 비공식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스포츠인권의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가 엘리트스포츠와 스포츠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스포츠인권의 규범적 동형화(normative isomorphism)에 의해 스포츠지도자가 학생선수들에게 무비판적인 강요와 학습과정에서 인권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스포츠 분야에서의 인권 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스포츠인권의 사회구조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스포츠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 관련 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하는 것과 깊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학계에서는 스포츠현장에서의 학생선수 스포츠인권 문제를 현장실태조사와 원인결과 식의 일대일 연관성을 중심으로 연구해 왔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비록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미시적 연구들이 활성화 되고 있는 연구현실에서도 사회구조적인 큰 틀에서의 스포츠인권의 전반적인 연결고리, 즉 사회구조적으로 얽힌 스포츠인권 문제의 패턴들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접근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 왜냐하면 스포츠인권의 전반적 이해 혹은 인과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그들의 세부적 상호관계들을 알아야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생산 및 순기능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결과에 주목하면, 약 1%도 안 되는 스포츠 스타들의 성공스토리에 가려진 99%의 학생선수들의 삶에 놓인 사회구조적 메커니즘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심과 개선이 증가할 때 스포츠인권 문제가 해소된 스포츠문화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학생선수들의 스포츠인권 문제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교원승진제도의 탈제도화 현상 : 승진에 대한 교원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신범철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The research aims to discover how the teacher promotion system, which has been around for more than 50 years, is being de-institutionalized and discover its meaning. Also,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analyze various factors that are currently promoting the de-recognition of the teacher promotion system by reconstructing the "Empirical predictors of deinstitutionalization" presented by Oliver (1992) in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uitable for the school organization. To this end, it was based on the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and deinstitutionalization theory, which put emphasis on ‘culture, symbol, meaning’ of the system, and conducted qualitative case studies on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teacher promotion system’ with a focus on the perception in the promotion of teache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institutionalizing of teacher promotion system has been emerging at the level of actors,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and contained various meanings and symbols. To be specific, due to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represented by ‘work-life balance’ for an example, actors are trying to interpret the meaning of promotion in a different way from the past. This means that the promotion itself, not the promotion system, is being de-institutionalized. In school organizations, restructuring of power was initiated due to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teacher promotion system, which changed the organizational climate and led to the polarization of work. This symbolizes that organizational practices are being re-institutionalized in a different way than in the past. At the system level, a reconsideration of the purpose and fairness of the system was being made, but contradictory perceptions were found simultaneously that teachers want a change strongly but at the same time they resist it. Such teachers’ perception can be meaningful in that it contains both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the system's change. Second,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teacher promotion system was being promoted in combination with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the school organization. Inside the school, the increased diversity of school faculty members, the crisis of reduced performance, changes in functional requirements, and the decline of teachers’ authority has been facilitating the deinstitutionalization. Outside the school, the pressure on innovation, changes in government regulations, changes in social values and unpredictable external events were the factors. They were not acting as independent factors for a particular phenomenon, but as a combination of mutual influences.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above finding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changes in teachers’ awareness and environmental changes are increasing the possible spread of de-institutionalization. The system which is currently operating was established in 1964 and has continued without a change in a big picture. This may be part of the stability or resilience of the system, but it has a gap with Korean society, which aims to transform itself into a future school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refore, there are growing calls from all parts of society, including teachers, to reform the system of appointing principals as a fundamental way of school innovation. That is, there has been a steady increase in claiming a breakthrough in teacher promotion system. Moreover, as researchers reveal, signs that the current system could be replaced or switched are being presented everywhere. The controversy over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al academy by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and the attempt to introduce an elective appointment system by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are a case in point. These changes are related to political pressure factors, which are affected by changes in an interest and influential forces that supported the existing system. In the end, teachers may consider a new means of promotion to survive or protect their interests. Also, systemic uncertainty in the teacher promotion system, which transcends ideological debate over the legitimacy of the system, i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the spread of the de-institutionalization. According to the report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ith the number of School-Age falling by 38 percent (3.2 million people) within 30 years, 54 percent of local government area would have entered the process of disappearance – 34% is a danger area and 29% is a special alert area. Accordingly, if merging of schools is carried out, the chances to raise position become slender. As the red flag for teachers' promotion is linked to the merging of schools due to a decrease in the number of school-age people, the instrumental value of the teacher promotion system can be expected to be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end, the reduction in opportunities will result in deinstitutionalization. However, changed social perception on teachers seen as a fall of authority can act as an inertial force that delays or prevents de-institutionalization. Teachers might seek promotion as a way of pursuing job security in society that teachers devalue themselves as emotional labor. This could serve as a major factor in delaying and obstructing the deregulation of the teacher promotion system. Second,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teacher promotion system is being promoted in a complex and simultaneous manner by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the school organization, and among other things,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are the main factor. Oliver (1992)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ocial factors that promote deinstitutionalization, saying that certain organizations have a decisive influence in abandoning or rejecting institutionalized traditions. The study also confirmed this. As early mentioned, pursuit of work-life balance was a critical factor in promoting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teacher promotion system. In fact, the de-institutionalization caused by the Work and Life Balance phenomenon was not limited to schools, but to the current society as a whole. In addition, in the past, teachers’ status were not as high as today and standards of welfare were inferior to other jobs, so they wanted to realize their desire for promotion and further self-realization. In recent years, however, teachers tend to be highly satisfied with their jobs, not only because teachers' compensation exceeds the OECD average, but also because of better job conditions, such as in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and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Also, over the past decade, teachers have consistently ranked at the top of popular professions, raising social awareness on teaching. This indicates that the perspective or motivation of seeing promotions can be interpreted in a different context than in the past. As research suggests, there is a growing tendency to take promotion as merely a matter of individual choice, not as a structure that a person would challenge or give up depending on one’s ability or effort any longer. This is also the result of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teaching jobs, and low-skilled teachers, who accept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the fastest, showed a more radical form of de-institutionalization. Third, the teachers' perception of the teacher promotion system is likely to be changed in a gradual manner in the future because an entropy pressures and an inertial pressures counteract. The inertia pressure to keep the system and the unpredictable pressure to change the system both stem from the teacher's perception. In other words, the perception of teachers, who are actors of the system, is a fundamental force to maintain and change the system.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emphasizes, among other things, the importance of super-personal units of analysi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the simple sum of individual actions (DiMaggio & Powell, 1991: 8). The teacher's perception on institutional changes in this study was clearly at odds. The sides seeking to change the system and those wanting to maintain it were in a tight race, and the two sides differed from the basic point of view of the system. The perspectives were clearly shown that teachers’ promotion system is a "growth tool" to help teachers grow, that teacher promotion system allows teachers to receive a kind of compensation by means of promotions instead of solving problems that inevitably occur in the management of personnel administration in teachers’ societies, and finally that it’s a "control measure" to control and standardize teachers at the national level. As Offe(1996:208) put it, once formed institution and the view of recognizing it strongly influences people’s values and norms, restricting the perception and preferences of members themselves. After all, the way members interpret the system is also a force to solidify the system and, on the other hand, can act as a fundamental factor in de-institutionalizing of the system. Such a confrontation of perception and power is likely to lead to internal and gradual changes in the system, rather than a cut-off and radical change in the future. Fourth, the more widespread deinstitutionalization in school organizations could create disparate organizational order and climate among school organizations. A typical example of this study, A Elementary School, had difficulties in school management due to job avoidance and problems with job assignment. The majority of the members did not give much meaning to the various additional points afforded by the promotion system and thus did not properly trigger motivation for their duties. On the other hand, the competition to take on jobs that can be appointed or given extra points at B Elementary School has been intense every year. In the process, we could confirm the continuing power of the principal, who has traditionally shown the face of the powerful. Meanwhile, B Elementary School has seen a change in the tradition of caring for senior citizens and giving up to senior citizens, which has been largely attributed to school organizations since the past, apparently triggered by low-skilled teachers' differing interests in the practice of giving extra points for promotion. For example, discord has begun to arise in the interests of actors (teachers) in school organizations. Analysts say that the "winner-take-all" structure of the current promotion system, in which the person who accumulates as many extra points as possible in a short period of time becomes the winner, and the lingering accumulation of promotion TO are combined, thus reevaluating the value of the practice of "give-and-take" to senior citizens. Based on the results and conclusions of the above research, policy suggestions related to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teacher promotion system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were presented. 본 연구는 현재까지 5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교원승진제도가 현 시점에 이르러서 어떻게 탈제도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러한 현상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Oliver(1992)가 제시한 ‘탈제도화를 촉진하는 경험적 변수(Empirical predictors of deinstitutionalization)’를 학교 조직에 적합하게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재구성하여 현재 교원승진제도의 탈제도화를 촉진하고 있는 요인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제도의 ‘문화, 상징, 의미’ 등을 중요시 하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 및 탈제도화 이론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교원의 승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교원승진제도의 탈제도화 현상’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교원승진제도의 탈제도화 현상은 행위자, 조직, 제도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내포하고 있었다. 워라밸 등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서 행위자들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승진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승진제도’의 탈제도화라고 하기보다는 ‘승진’이라는 사회적 행위에 대한 탈제도화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학교 조직에서는 교원승진제도의 탈제도화로 인해 조직 내 권력지형의 재구조화가 시작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조직풍토가 달라지고 업무의 양극화 현상 등이 나타났다. 이는 조직의 관행들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제도화 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제도 수준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공정성에 대한 재해석이 나타나고 있었으나, 교원들은 변화를 강력히 원하면서도 이를 막으려는 모순된 인식이 발견되었다. 이런 교원의 인식은 제도변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교원승진제도의 탈제도화는 학교 조직 내부적‧외부적 요인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촉진되고 있었다. 학교 조직 내부적으로는 학교 교직원 구성의 다양성 증가, 실적 감소의 위기, 기능적 요구의 변화, 교권추락, 제도 운영의 공정성 논란 등이 배경이 되어 탈제도화를 촉진하고 있었다. 학교 조직 외부적으로는 혁신 압력의 증가, 정부 규제의 변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예측불허의 외부적 사건 발생 등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특정 현상에 대해 독립적인 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 영향을 미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들의 인식 변화 및 환경적 변화는 향후 탈제도화의 확산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현행 제도는 앞서 밝힌 것처럼 1964년에 제정되어 큰 틀에서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다. 이는 현 제도의 안정성이나 탄력성을 보여주는 부분일 수도 있겠으나,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를 통해 미래학교로 전환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지향점과는 간극이 크다. 학교를 바꾸기 위한 근본적 혁신 작업으로써 교장 임용 제도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즉 교원승진제도를 바꾸려는 혁신 압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연구 참여자들이 밝히고 있듯이 현행 제도가 대체되거나 전환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요즘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장아카데미 도입 논란이나 전라북도교육청의 선출보직제 도입 시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탈제도화를 유발하는 정치적 압력 요인에 해당하는데 이는 기존의 제도를 지탱하던 이해관계나 근본 세력이 변화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결국 교원들은 자신의 이익보호나 생존을 위하여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수단을 통해 승진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이념적 논쟁을 초월하는 교원승진제도의 제도적 불확실성은 탈제도화의 확산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30년 내에 38%(320만명)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기초지자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34%, 주의 단계지역 29% 도합 53%가 소멸화 과정에 진입하게 된다. 이런 추계에 따라 학교 간 통폐합이 진행된다면 향후 교장 직위에 오를 수 있는 확률은 더욱 희박해진다. 지금도 한계치에 다다른 교원승진 발령의 적체현상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연계되면서 교원승진제도의 도구적 가치는 현격하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제도가 부여하는 기회의 감소는 탈제도화로 귀결될 것이다. 다만 교권의 추락으로 대변되는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탈제도화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하는 관성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원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인식을 일종의 감정 노동자로 치부하는 교직사회의 현실에서 ‘직업정 안정성’을 추구하는 행위로써 승진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교원승진제도의 탈제도화를 지연‧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교원승진제도의 탈제도화는 학교 조직 내부적‧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촉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Oliver(1992)는 탈제도화를 촉진하는 사회적 요인은 특정 조직이 제도화된 전통을 버리거나 거부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이른 바 ‘워라밸’ 현상이 교원승진제도의 탈제도화를 촉진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었다. 사실 워라밸 현상으로 인해 벌어지는 탈제도화는 학교 조직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 전반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양상이었다. 이와 더불어 과거에는 교원들의 보수나 복지 수준이 여타 직종에 비해 열악하고 사회적 지위 역시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장으로의 승진을 통해 사회적 욕구, 더 나아가 자아실현의 욕구 등을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교원의 보수가 OECD 평균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교사 1인당 학생 수 ‧ 학급당 학생 수 등 직무환경도 개선되어 교사를 직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10년 간 꾸준히 교사가 인기 직종 상위권에 등극하는 등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진 편이다. 이는 승진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동기부여가 과거와는 다른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승진을 더 이상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여하에 따라 도전하거나 포기하는 구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의 선택 문제로 삼는 경향 이 커지고 있다. 이 역시도 교직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이며, 특히 사회적 환경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저경력 교사들은 더 급진적인 형태의 탈제도화 양상을 보였다. 셋째, 제도변화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은 변형압력(entropy pressures)과 관성압력(inertial pressures)으로 작용하여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점진적인 방식으로 제도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 압력과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예측불허의 압력은 양자 모두가 교원의 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 즉 제도의 행위자인 교원의 인식이 곧 제도를 유지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원천적 힘이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무엇보다도 개인행위의 단순한 합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개인적 분석단위(supraindividual units of analysis)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DiMaggio & Powell, 1991: 8). 본 연구에 나타난 제도변화에 대한 교원의 인식은 분명하게 대립했다. 제도변화를 추구하는 측과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측이 팽팽하게 맞섰으며, 양측은 제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에서부터 차이가 있었다. 교원승진제도가 교원의 성장을 돕는 ‘성장수단’이라고 바라보는 관점, 교직사회의 인사행정의 운영상 부득이하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교원승진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대신 승진이라는 일종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래수단’이라고 보는 관점, 끝으로 교원을 국가 수준에서 통제하고 규격화되게 만드는 ‘통제수단’으로 바라보는 관점 등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인간이 제도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 또한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다”라는 Offe(1996: 208)의 표현처럼, 일단 형성된 제도와 그것을 인식하는 관점은 사람들의 가치와 규범에 영향을 강력하게 미침으로써 구성원들의 인식과 선호 그 자체를 제약하기도 한다. 결국 구성원들이 제도를 해석하는 방식은 해당 제도를 공고히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해당 제도가 탈제도화 되는데 근본적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상징한다. 이런 인식의 대립과 힘의 대결로 인해 교원승진제도는 향후 교원승진제도는 단절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내부적이고 점진적인 제도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학교 조직에서 탈제도화가 보다 확산될 경우 학교 조직간 이질적인 조직 질서와 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형적인 사례인 A초등학교에서는 보직 기피현상과 업무 분장의 문제로 인해 학교 경영상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구성원들 대다수는 승진제도가 부여하는 각종 가산점에 대해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히 직무동기가 유발되지 못했다. 반면에 B초등학교에서는 보직이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업무를 맡기 위한 경쟁이 매년마다 치열하게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권력자의 면모를 보였던 교장의 권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B초등학교에서는 과거부터 대체로 학교조직에서 이어져 오던 경력 중심의 ‘선배부터 챙겨주고’, ‘선배에게 양보하는’ 풍토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는 저경력 교사들이 승진 가산점 부여 관행에 대한 이해관계를 달리함에 따라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학교 조직 내 행위자(교원) 사이의 이해관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가산점을 축적하는 자가 승자가 되는 현행 승진제도의 ‘승자독식’ 구조와 계속되는 승진 TO의 적체현상이 맞물리면서 선배에게 ‘양보’하는 관행의 가치가 재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교원들의 인식도 다수 존재했다. 교원승진제도의 탈제도화로 인해 학교 조직에서 나타나고 있는 업무 양극화 현상이 대표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원성과급제도, 다면평가 제도 등 각종 인사제도와 연계되면서 더욱 고착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요 승진 가산점의 부여되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승진을 바라보는 관점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을 두 학교 교원들 모두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끝으로 사회적, 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거부할 수 없는 수준의 제도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한 점 등은 제도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바탕으로 교원승진제도의 탈제도화 현상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 교원승진제도, 제도 변화, 교원정책, 사회학적 제도주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제도의 동형화와 디커플링 현상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 한국형 DARPA 제도를 중심으로

이형숙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2024 국내박사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이하 DARPA)은 인터넷, GPS 등 오늘날 인류사회의 파괴적 혁신을 일으킨 기술 개발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방과학기술혁신 모델이다. DARPA 모델은 보건, 에너지 등 미국 내 다른 분야 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왔다. 한국 또한 국정과제를 통해 한국형 DARPA로 명명되는 조직을 구현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다양한 요소를 제도화 하였다. DARPA를 모델로 한 한국형 DARPA는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의 동형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직은 기술적 합리성을 위해 제도의 변형을 시도하고, 제도가 속한 국가의 정책상황과 문화의 차이로 디커플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① DARPA 혁신요인은 무엇인가, ② 한국형 DARPA와 국방과학기술혁신 제도는 구조적으로 DARPA 모델 원형과 어떻게 동형화 되었는가, ③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정책참여자들이 한국형 DARPA 제도 도입을 선택한 이유와 도입・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원인은 무엇인가, ④ 한국형 DARPA가 기술혁신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4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선진국으로부터 벤치마킹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제도가 한국의 현실에 자리 잡는 과정과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진 제도에 동형화 되는 과정과 모방 모델의 원형에서 추구하는 제도의 목적과 달리 실제 집행・운영에서 나타나는 디커플링 현상과 원인을 질적・경험적으로 탐색하여 도입 10년이 되어가는 한국형 DARPA가 한국의 토양에 잘 안착할 수 있는 요인과 조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혁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 신제도주의 등 관련 이론과 DARPA와 한국형 DARPA 관련 선행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에서 나타난 DARPA 혁신요인을 개념화하여 분석 후, 한국형 DARPA 벤치마킹 과정에 동형화된 요인을 비교하였다. 이후, 한국형 DARPA 도입 과정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 연구참여자들을 인터뷰하여 확보한 질적자료의 질적코딩을 수행하였다. Charmaz의 근거이론 방법론에 Strauss의 패러다임 모델을 접목하였으며, 초기・초점코딩을 통해 선진국 제도의 벤치마킹 과정에 정책참여자들이 겪는 인식, 활동, 원인과 결과에 관한 모형을 도출하였다. 국방연구개발 행위자와 정책집행 환경이 미국과 다르므로 한국적 맥락과 실제를 바탕으로 질적-귀납적 이론화를 추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토양에서 한국형 DARPA가 자리매김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밝혔다. DARPA의 혁신성과 한국형 DARPA의 동형화 요인 분석 결과, 문헌분석을 통해 대내・외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발견한 DARPA의 혁신성은 ① 개인, ② 구조, ③ 관계, ④ 문화, ⑤ 환경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형 DARPA와의 동형화 정도를 확인한 결과, 조직 구조, PM 제도, 임무와 역할, 과제 기획, 산업계와의 연계 측면에서 실체적 동형화 현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37개 항목 중 13개 항목만이 동형화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뷰를 통한 질적자료에서 연구참여자들은 DARPA의 혁신요인으로 총 98개를 제안하였으며 PM 제도와 관련 요인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문헌연구와 질적자료를 종합 비교한 결과 총 40개 비교 항목 중 DARPA와 한국형 DARPA의 동형화 요인은 PM의 실질적 역할 등 5개이며, 디커플링 요인은 채용방식 등 9개로 분석되었다. 동형화를 거쳤으나 한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된 선택적 동형화 요인은 계약방식 등 19개로 나타났다. 또한, PM의 임기 등 7개 항목은 동형화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문헌을 통해 확인된 혁신요인들이 정책 상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히 구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형 DARPA의 벤치마킹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DARPA의 혁신성과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① 초점현상으로서 선택적 동형화와 디커플링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으며, PM 제도 등에서 동형화 정도가 높았으나 그 수준은 외형적・표피적 모방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인식되었다. ② 인과조건으로서 동형화 원인은 정책적 필요성과 정책결정자의 심리적 안전감이며, 디커플링 원인은 설립배경과 필요에 대한 절박감, 국방 분야 부처 차원의 한정된 추진 역량, 독립적 제도 구현이 어려운 상황과 정책집행자들의 이해 부족 등으로 확인되었다. ③ 맥락조건으로서 전문성보다 투명성・공정성을 강조하는 문화, 연구개발자들을 통제・관리 대상으로 인식하는 불신의 문화, 연구개발 실패를 비효율로 바라보는 인식, 안정적-평생직장 개념의 한국의 노동문화를 발견하였다. ④ 작용・상호작용 관점에서 정책참여자들은 시행착오를 지속하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또 다른 선진 혁신 사례의 탐색이 지속되었다. ⑤ 중재조건으로서 정책 결정・설계자가 정책집행 단계를 직접 경험하는 기회의 유무, 정책집행자의 연구개발에 대한 감사 빈도와 강도에 대한 인식, 정책설계 범주에서 정책성과 도출에 대한 외부의 요구 정도가 확인되었다. ⑥ 결과적으로 정책참여자들은 한국의 구조적 한계 속에 제약적 활동을 하면서도 법・규정 수준의 추가 제도화를 통해 계속해서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갔다. 또한, DARPA 외에 선진 국방과학기술혁신 사례를 추가 선정하여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한국형 DARPA의 도입과정에서 발견한 현상을 바탕으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다음을 확인하였다. ① 선행연구-질적자료를 통한 맥락요인과 패러다임 모델의 맥락조건을 통해 조직이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폭넓게 받고 있다는 신제도주의의 기본 주장을 확인하였다. ② 제도적 동질성에 초점을 두는 신제도주의 관점과 달리 개별단위 제도가 적용될 때에는 선택적 동형화 더 크게 발생하였다. ③ Haunschild & Miner(1997)의 동형화 형태 측면에서 한국형 DARPA의 벤치마킹 과정은 빈도・특성・성과모방이 모두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④ DiMaggio & Powell(1983)의 관점에서는 모방적・규범적 동형화가 구현되었다. ⑤ Orton & Weick(1990)의 연구와 같이 공식구조와 실제 업무 활동의 차이가 발생하는 디커플링 현상과 Ansari et al.(2010)이 언급한 표면적 수준의 제도 도입에 인한 디커플링 현상이 확인되었다. ⑥ 선진 사례와의 동형화의 원인은 Suchman(1995)의 연구결과와 같이 조직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국방과 같은 공공정책에서는 투자 정당성 확보가 동시에 필요하다. ⑦ Greenwood & Hinings(1996)의 대응전략 측면에서 한국형 DARPA 설립 초기에는 현상유지・무관심 전략, 이후 경쟁 전략을 통해 추가 제도화가 발생하였다. ⑧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중시하는 신제도주의의 기본가치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역할을 중시하는 구제도주의적 관점을 접목한 이론의 발전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DARPA와 국방과학기술혁신 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① 선진 제도 도입 시 정책형성・집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영향요인 사전 식별・관리, ② 벤치마킹 과정에 외형・표피적 조직・제도가 아닌 가치・철학 고려, ③ 한국형 DARPA의 임무와 역할범위 명확화와 구성원의 충분한 이해, ④ 새로운 제도와 연결된 제반제도의 검토 및 개선 병행, ⑤ 정책 상황과 문화적 여건 등 구조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 ⑥ 국방과 연구개발에 대한 신뢰 확보로 정책 투명성 제고, ⑦ 연구인력 등 사람에 대한 전략적 투자 병행, ⑧ 최고의사결정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전쟁의 양상 변화로 기술혁신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세계 국방 선진국들 대부분이 국방과학기술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낼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실용적 가치, 국방과학기술혁신 관련 선행연구의 흐름, 근거이론이라는 질적연구와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이론적 측면에 기여함으로써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수행 결과 제한사항은 ① 소수를 대상으로 인터뷰하여 현상의 모든 활동과 인식 포함 제한, ② 양적연구에 비해 자의적・주관적 우려가 있어 양적연구와의 결합 등 후속 작업 필요, ③ 국방・비국방의 제도적 차이가 현저하여 연구대상을 국방으로 한정하였으나 혁신 측면에서 통합 연구 수행 필요, ④ Nvivo의 한글 소프트웨어의 기능 문제로 제한적으로 활용하였다.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의 필요성 속에 혁신제도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결국 정책을 설계하고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사람에 대한 투자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정책과 자주국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The DARPA is a leading model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that has been successful in creating and promoting technologies that have disrupted human society, such as the Internet and GPS. The DARPA model has become the world's benchmark. Korea has also implemented an organization called the K-DARPA and has institutionalized various elements for defense S&T innovation. The K-DARPA can be described as an isomorphism of the neo-institutionalism. However, even when isomorphism occurs, organizations try to transform institutions for technological rationality, and decoupling appears in this process. This study poses the following 4 research problems. (1) What are the innovation factors of the DARPA; (2) How is the K-DARPA and the defense S&T innovation system structurally isomorphic to the DARPA model; (3) Why did policy makers choose to introduce the K-DARPA system for defense S&T innovation and what are the phenomena and causes of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process; and (4) What factors are necessary for the K-DARPA to generate technological innovation?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first, We studied theories and prior research on DARPA and K-DARPA. After conceptualizing and analyzing the DARPA innovation factors found in the literature, we compared the factors that the K-DARPA benchmarked and isomorphised. Afterwards, We interviewed research participants who were closely involved in the K-DARPA adoption process and theorized the qualitative data. Charmaz's grounded theory and paradigm model were used, and initial and focused coding were used to derive a model of the perceptions, activities, causes, and consequences of participants in the benchmarking proc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DARPA's innovativeness, it was found ① individual; ② structure; ③ relationship; ④ culture; and ⑤ environmental factors. By using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o check the degree of isomorphism with the K-DARPA,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ubstantial isomorphism in term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PM system, and so on, but only 13 out of 37 items were analyzed as being isomorphic. In the qualitative data from the interviews, the research participants proposed 98 factors as DARPA's innovation factors, and considered the PM system and related factors as the most important. As a result of the comprehensive comparison of the literature and qualitative data, out of a total of 40 comparison items, DARPA and K-DARPA were analyzed for 5 isomorphic factors, such as the actual role of the PM, and 9 decoupling factors, such as the recruitment method. There were 19 optional isomorphism factors that were isomorphised but modified to suit the Korean context. In addition, 7 items showed differences in the level of isomorphism. This study shows that the innovation factors identified in the literature are not fully implemented in practice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policy conditions. The benchmarking process of the K-DARPA can be explained as follows. Based on DARPA's innovations and successes, it was recognized that ① selective isomorphism and decoupling were occurring simultaneously as focal phenomena, and that the degree of isomorphism was high in the PM system, but the level was only at the level of outward and superficial imitation; ② In terms of causal conditions, the causes of isomorphism were identified as policy necessity and the psychological security of policy makers, while the causes of decoupling were identified as the background of establishment and the urgency of the need, the limited implementation capacity of ministries in the defense sector, the difficult contextual conditions for implementing an independent system, and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policy makers; ③ In terms of contextual conditions, we found a culture that emphasizes transparency and fairness over expertise, a culture of distrust that perceives R&D personnel as objects to be controlled and managed, a perception that R&D failures are inefficiencies, and a Korean labor culture with a stable and lifelong workplace concept; ④ In terms of action and interaction, policy participants continued to make trial and error, demande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continued to search for other advanced innovation cases for defense S&T innovation; ⑤ As moderating conditions, the presence or absence of opportunities for policy makers and designers to directly experience the policy implementation stage, perceptions of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audits of R&D by policy makers, and the degree of external demands for policy outcomes in the policy design category were identified; ⑥ As a result, policy actors continued to secure the legitimacy of creative and challenging technology development through additional institutionalization at the level of laws and regulations, even though their activities were constrained by structural limitations in Korea. In addition, they selected advanced defense S&T innovation cases other than DARPA to promote institutionalization. Based on the phenomena foun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K-DARPA, we identified the following from a sociological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① Organizations are broadly influenced by their institutional environment; ② Selective isomorphism is more likely to occur when individual unit systems are applied; ③ In terms of Haunschild & Miner(1997)'s forms of isomorphism, the K-DARPA benchmarking process was a combination of frequency, trait and performance imitation; ④ In terms of DiMaggio & Powell(1983)'s view, it was implemented as imitative and normative isomorphism; ⑤ The decoupling phenomenon,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formal structures and actual work activities, as in the study of Orton & Weick(1990), and the surface-level institutionalization phenomenon, as in the study of Ansari et al.(2010); ⑥ The reason for isomorphism in the process of benchmarking advanced cases is to secure organizational legitimacy, as Suchman(1995) found, and in public policies such as defense, it is necessary to secure investment legitimacy; ⑦ In terms of Greenwood & Hinings(1996)'s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change pressures, the K- DARPA used the status quo and indifference strategies in the early years of its establishment, and later the competition strategy; ⑧ In spite of the basic values of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which emphasizes the influence of the social environment, we identified the need to develop the theory by incorporating the old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which emphasizes the role of individuals such as policy participants and organizational members. Based on the findings, in order for the K-DARPA and defense S&T innovation policy to evolve, it is necessary to ① identify and manage phenomena and influencing factors that may arise in the policy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when introducing advanced systems; ② consider values and philosophies rather than external and superficial organizations and systems in the benchmarking process; ③ clarify the scope of the mission and role of the K-DARPA and fully understand its members; ④ reviewing and improving existing systems connected to the new system; ⑤ complementing the system to overcome structural constraints such as policy context and cultural conditions; ⑥ enhancing policy transparency by securing trust in defense and R&D; ⑦ strategic investment in people; and ⑧ continuous attention and patience from top decision makers. With the changing nature of warfare,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become a more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outcome of wars, and as most of the world's defense advanced countries are staking their lives on defense S&T innovation, the debate on how Korea can achieve defense S&T innovation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is regard, this study is significant by contributing to the practical value, the flow of prior research on defense S&T innovation, the qualitative research of grounded theory, and the theoretical aspects of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① interviewing a small number of people, which limits the inclusion of all activities and perceptions of the phenomenon; ② the need for follow-up work, such as combining with quantitative research, due to concerns about arbitrariness and subjectivity compared to quantitative research; ③ the need to conduct integrated research in terms of innovation, although the study was limited to defense due to significant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defense and non-defense; and ④ the limited use of Nvivo's Korean software due to functional problems.

평생교육기관의 동형화와 탈동형화 현상 분석 연구 : 춘천시 소재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강경애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본 연구는 사회학적 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적 관점에서 평생교육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형화와 탈동형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각 평생교육기관의 특수성, 개발성, 고유성 등을 고려한 가치경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평생교육기관은 설립주체와 교육핵심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조나 프로그램 등 기관운영은 동질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춘천시 소재 평생교육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형화와 탈동형화 현상을 탐색하고, 동형화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살펴보고, 동형화 압력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정당성이 존재하는지와 평생교육기관이 동형화와 탈동형화 현상의 순환여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1) 평생교육기관에 나타난 동형화 현상은 무엇인가? 2) 평생교육기관에 나타난 탈동형화 현상은 무엇인가? 3) 평생교육기관의 동형화를 촉진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4) 평생교육기관이 동형화 압력에 순응 또는 불응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회적 정당성은 무엇인가? 5)평생교육기관의 동형화 현상과 탈동형화 현상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가? 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질적 연구 복수사례 연구방법으로 기록문서, 보고서, 면담자료, 언론보도, 인터넷 자료, 심층면담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료수집에서 얻은 정보들을 분석하였다. 춘천시 소재 12곳 평생교육기관은 설립주체별 영리형 4곳, 비영리형-민간기관 4곳, 비영리형-공공기관 4곳 기관으로 구분하였다. 교육핵심성에 따른 구분은 일차적 기관 6곳, 이차적 기관 6곳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평생교육기관의 동형화 현상은 조직구조는 외부 자원의존도가 높을수록 기능별 조직화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문화예술분야 프로그램을 집중하여 운영하고 있다. 외부자원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비슷한 유형의 선도 기관을 벤치마킹하며, 성공한 프로그램을 모방하고, 기존 강사를 대상으로 공모가 증가하고 있다. 평생교육기관의 마케팅은 잠재적 학습자를 대상의 프로그램을 부각시키는 마케팅으로 기관의 포지셔닝이 불분명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성과관리는 자금지원기관의 지정된 메뉴얼에 따른 정량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평생교육기관에 나타난 탈동형화 현상은 조직구조는 외부 자원에 의존도가 낮을수록 기관내부자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부여한 사업부별 구조화가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관의 가치추구와 설립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관의 목적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마케팅은 표적 학습자를 선정하여 기관만의 분명한 포지셔닝을 전달하고 있다. 성과관리는 사업에 참여한 학습자와의 관계형성을 시도하며,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정량적 성과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동형화를 촉진하는 원인으로 강제적 동형화는 정책과 제도, 학습자의 기대가 원인이다. 모방적 과정은 조직목표의 모호성과 환경변화의 불확실성, 핵심기술인 프로그램의 불명확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범적 압력은 평생교육사 전문화, 네트워크와 교류가 확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형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넷째, 평생교육기관의 동형화 압력에 대한 순응과 불응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회적 정당성의 요인은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는 모든 기관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가치추구와의 일치는 비영리형 기관이 동형화 압력을 불응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향을 주는 기관의 근접은 설립유형이 유사한 기관 간에는 영향을 받으며, 의사결정권의 독립은 외부환경의 변화와 상위기관에 의해 순응과 불응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평생교육기관의 동형화와 탈동형화 현상은 유기적으로 순환되고 있다. 평생교육기관이 동형화에서 탈동형화로의 순환현상의 원인은 평생교육기관 내부 보유자원의 증가와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에 의한다. 탈동형화에서 동형화로의 순환현상의 원인은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한다. 내부요인은 부족한 자원을 충원하기 위한 노력이며, 외부요인은 정책과 제도변화에 적응을 위한 시도이다.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의 동형화·탈동형화 현상을 신제도주의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평생교육기관의 동형화현상은 평생교육의 양적확산에 기여하며, 탈동형화현상은 평생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평생교육기관의 동형화와 탈동형화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정책과 제도수립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isomorphism and decoupling phenomena which are found in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s from the viewpoint of the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isomorphism theory. For development of lifelong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accept the diverse needs of learners and to consider the specificity, developmental nature, and uniqueness of each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 However, despi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founding body and the core of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al operations such as operational structure and programs are being homogen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somorphism and decoupling phenomena i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in Chuncheon city, to investigate the reasons that have an impact on isomorphism, to examine whether there is social justification that affects isomorphization pressure, and to determine whether the isomorphization and decoupling are circulating. The research issues set up to achieve this research objective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phenomenon of isomorphism i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2) What is the phenomenon of decoupling i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3) What are the reasons of promoting the equality of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s? 4) What is the social justification that affects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choice of conformity or noncompliance to homogeneous pressure? 5) Is the isomorphism and decoupling phenomenon of life education institutions systematically circulated?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hich collects data by using recorded documents, reports, interview materials, media reports, internet materials, in-depth interviews and so on.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data collection is classified and organized. Chuncheon has 12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that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ir constituents: 4 profit-making institutions, 4 nonprofit-private institutions, and 4 non-profit-public institutions. If it is classified as education core, there are 6 primary institutions and 6 secondary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omogenization is shown to be functionally organized as more dependent on external resources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programs operated by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cus on cultural and arts programs. In order to secure external resources, the institutions are participating in public offering projects, benchmarking similar types of leading organizations, imitating successful programs, and recruiting for existing instructors. Marketing in lifelong learning institutions is a marketing program that highlights potential learners, and it makes the positioning of the organization unclearly. And the institution's performance management is performed by quantitative performance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designated manuals of funding organizations. Second, the phenomenon of decoupling in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es appears to be a business unit-specific structure that emphasizes the responsibility within the institution as the type of organization is less dependent on external resources.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s develop specialized programs to operate programs that meet the organization's value and purpose of establishment, It is developing an institutional purpose business that reveals the identity of the institution. The marketing of the institution selects the target learner and communicating their clear positioning. Performance management attempts to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learners involved in the project, and after the project is finished, it is conducted with post-management, and qualitative performance management. Third, the isomorphism is caused by compulsory policy and system that is to be isomorphism, learner's expectation, and imitation process is caused by the ambiguity of organizational goals, the uncertainty of environmental change, and the uncertainty of the core technology program. The normative pressure is insufficient to serve as a direct cause of homogeneity in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specialized in lifelong education, and network and exchange. Fourth, there are four factors of social justice that affected the selection of adaptation and refusal to the pressure of homogenization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The limits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re affecting the choice of all institutions. Consistency with value pursuit is a factor that causes nonprofit organizations to resist isomorphism pressure. The closeness of the effecting institutions was found to be influenced by similar institutions, and the independence of the decision - making rights is determined by the change of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by the superior organs. Fifth, isomorphism and decoupling phenomena i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re systematically circulating. The causes of circulation from isomorphism to decoupling in the institutions are due to the increase in resources and the accumulation of experience and know-how in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reasons of the circulation phenomenon from decoupling to isomorphism are divid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ternal factors are efforts to fill in scarce resources, and external factors are attempts to adapt to changes in policies and system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isomorphism and decoupling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of neologism institutionalism. The isomorphism of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s contributes to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lifelong education, and the phenomenon of decoupling appears to contribute to the quality improvement of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ions.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various phenomena of isomorphism and decoupling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ifelong education policies and systems that can accommodate these diversity.

충청북도 혁신학교 초기 제도화 과정 연구 :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김기홍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북도 혁신학교의 초기 제도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충청북도 혁신학교 정당화 담론과 도입과정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갈등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청북도 혁신학교의 정당화 담론은 무엇인가?’, ‘도입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어떤 긴장과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가?’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충청북도 혁신학교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사와 전문직 8명을 3개월간 심층 면담하고, 1년 여간 충청북도 혁신학교 기획협의회 활동을 참여 관찰 하였다. 첫 번째 연구 결과인 충청북도 혁신학교 정당화 담론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혁신학교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구조와 문화 형성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는 학교이다. 둘째, 학교 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와 문화 형성을 통해 공동체의 성장을 강조한다. 셋째, 학생과 수업을 학교의 중심에 두고 교육적 담론과 실천이 오고가는 학교를 말한다. 넷째,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낌으로서 질 높은 배움을 추구할 수 있는 학교라고 이야기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를 변화의 씨앗삼아 학교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확산시키는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학교혁신을 도모한다. 두 번째 연구 결과인 충청북도 혁신학교 도입과정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갈등은 크게 다섯 영역에서 나타났다. 첫째, 학교 구성원들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실천 장면에서는 상이한 입장과 생각을 드러냈으며, 구체적으로 학교 구성원의 역할 구성과 관련하여 긴장과 갈등의 모습을 보였다. 둘째, 많은 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수업 변화에서 모방적 동형화를 시도하였는데, 이때 타 지역의 사례를 받아들이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발생했다. 셋째, 혁신학교에서는 행정업무 경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제로 많이 줄이진 못함으로써 리더 그룹과 일부 지지자들이 업무를 떠안는 결과로 이어졌다. 넷째, 혁신학교는 시험점수로 대변되는 학력 교체를 시도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학력 신화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교육주체들 사이에 다양한 긴장과 갈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는 교육청과의 단순한 결합관계를 넘어 지역사회와 학부모 등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였지만, 거버넌스 구축과정에서 오해와 갈등이 존재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네 가지 논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충청북도 혁신학교의 정당화 담론은 혁신학교 정책을 먼저 추진한 타 시·도를 모방하고 참조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충청북도의 지역적 상황과 맥락에 맞는 혁신학교 정당화 담론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둘째, 충청북도 혁신학교의 정당화 담론과 구체적인 실천 행위가 상호 조응하고 있는지 분석하여야 한다. 셋째, 혁신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긴장과 갈등을 세밀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는 기존 학교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신화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혁신학교 담론과 실천 행위가 기존 학교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적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동형적 압력이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언론기사 기반 텍스트마이닝과 머신러닝을 통한 탐색

유한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언론의 사회적 압력과 조직 간 동형적 압력이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둔다.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의 역사를 살펴보면 효율성에 근거한 성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운영기관의 본래 제도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는 실질적 경영성과를 평가한다고 볼 수 없는 모호한 지표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지표들로 책임운영기관이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국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도의 목적과는 다른 지표와 평가가 사회적인 압력으로부터 형성되고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작용하고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정치적 관리, 민주성 기반 정당성, 사회적 압력, 사회학적 제도주의 등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 사회적인 자본이나 부채가 이러한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동시에 기관 간 동형적 압력이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 사회적동형적 압력이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도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언론(신문사 및 방송사) 기사를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질적인 분석과 머신러닝 방법론을 활용한 양적분석을 진행한다. 연구설계를 통해 질적인 분석은 사회적 이슈가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며, 언론의 특성과 분야에 따라 다른 영향이 있는지 또한 판단한다. 양적분석은 사회적 이슈로 형성된 긍정부정의 사회적 감성의 측정으로부터 나온 감성점수와 사회적 관심도(신문기사의 수), 가장 긍정적인 감성을 형성하여 사회적 자본이 가장 높은 기관과의 동형화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과의 동형화가 실제로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한다. 질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세 가지의 연구질문을 검증하고자 하고,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 언론기사로부터 측정된 사회적 압력이 종합평가보고서의 내용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한다. 사회적 압력이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유사도 분석을 통해 시행한다. 유사도 분석 결과를 통해 사회적인 영향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언론의 특성(정치적 특성, 언론의 유형)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에 따라 그 영향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양적분석의 과정을 통해 가설을 검정하였으며, 양적분석은 로지스틱회귀분석, KNN, 의사결정나무, SVM, 나이브베이즈, 신경망, 배깅과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그리디언트 부스트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머신러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양적분석 결과 사회적 감성과 사회적 관심도,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 책임운영기관과의 동형화 점수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효율성, 경제성에 측면에서 도입된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평가에서는 사회적 압력 내에서 각 기관의 사회적인 자본과 동형적인 압력에 의해서 그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를 정책적 함의로 제시한다. 먼저, 책임운영기관 도입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시나리오로 현재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종합평가 평가위원들의 모호한 정성적 평가를 배제하고, 사회적인 지표를 축소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사무의 전문성과 재정 수입에 근거한 정량적 평가만을 통해 현재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 존재하는 사회적 영향을 배제하는 시나리오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정량적 평가에 주목하기 때문에 철저한 정량적 성과주의를 표방하여 신공공관리적인 경쟁측면을 강조하고, 기관장의 자율성을 증대시켜 그 책임은 강화하는 한편 정량 성과 기반으로 재정성과가 높은 경우 그 보상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 존재하는 사회적 영향 자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해당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는 시나리오가 사회적 영향 인정 및 관련 평가 도입 시나리오이다. 해당 시나리오는 사회적인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고안하여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 해당 사회적 영향(관심도, 사회적 자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의 사회적 대응성과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타 기관의 벤치마킹 생태계를 조성하여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러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책임운영기관 별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른 평가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책임운영기관 유형별로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는 형태이다. 마지막 시나리오의 경우, 책임운영기관 취지와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모두 고려한 방식이다. 현재의 자체평가단과 종합평가단이 각각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합산하고 평가결과를 공표, 활용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자체평가는 책임운영기관에 적용하는 사회적 지표 관련 평가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사회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체평가단은 집중적으로 사회적 지표를 관리함으로써 기관의 사회적 대응성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활동하며, 이 활동을 통해 각 기관 간 협력과·사회적인 압력에 유기적 대응하는 등 긍정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더하여 객관적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종합평가단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관리의 측면과 운영성과에의 책임에 주목하여 성과급과 연결된 효율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진행한다. 이렇게 종합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성과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모호한 지표는 모두 제외하고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기관 성과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각 책임운영기관은 자체평가단의 평가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사회적 역량을 발전시키고, 기관의 효율성은 종합평가단이 대외적으로 측정하여 성과의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성(公共性)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특히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던 기관의 자율성을 더 확보하여 내부적으로 사회적 압력·동형적 압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IMF 이후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던 책임운영기관 제도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제도에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가 아닌 사회적인 영향이 존재하고 있음을 규명하는 연구로써 신공공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측면을 주목한 제도에도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주장하는 사회적인 영향력과 민주성에 근거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한국의 사례로 규명하였기 때문에 연구에 의의를 갖는다. 공공관리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목적으로 행정에 도입된 제도에서도 사회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을 본 연구로 주장할 수 있다. 핵심되는 말 :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 제도, 책임운영기관 평가, 평가 대응, 정당성, 정치적 관리, 사회적 압력, 사회적 자본, 사회적 부채, 사회학적 제도주의, 동형적 압력, 사회적 관심도

정보화책임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서정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20세기의 산업화시대를 넘어서 21세기는 정보화시대로 지칭되는 전 세계적 경쟁의 시대로 인식되고 있다. IT발달과 정보사회의 도래는 정보자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자원에 대한 전략적 관리는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의 선진국과 민간기업은 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CIO제도를 발빠르게 도입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1998년에 「행정기관의 정보책임관 지정 운영에 관한 지침」(대통령령)을 제정하여 공식적으로 정보화책임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제도화를 분석하기 위해 기반한 이론은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제도적 동형화이론이다. 제도도입의 논리가 사회적 정당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제도환경에서 조직이 유사해지는 동형화를 설명하기에 알맞은 이론이다. 제도환경은 IT발달과 정보사회도래, 외국과 민간기업의 CIO제도, 이론적 이념형으로서의 CIO제도로 설정되었으며 이러한 제도환경에서 동형화기제가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IT발달과 정보사회도래는 사회적 기대를 형성시키는 강압적 동형화기제로, 외국과 민간의 CIO제도는 성공사례에 대한 모델링을 의미하는 모방적 동형화기제로, 이론적 이념형으로서의 CIO제도는 전문가단체와 협회의 연구에 의한 영향력행사를 의미하는 규범적 동형화기제로 작용하였다. 정보화책임관 제도화의 내용에 따라서 디마지오와 파웰의 세 가지 동형화기제의 타당성은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보화책임관의 임무와 자격에서는 강압적, 모방적, 규범적 동형화기제가 혼합하여 영향을 미쳤다. 정보화책임관의 직위와 조직형태의 경우 모방적, 규범적 동형화기제가 함께 영향을 미쳤으며,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경우 모방적 동형화기제가 정보화책임관 교육과정의 경우 규범적 동형화기제가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책임관제도의 향후 변화방향 예측에서는 모방적 동형화기제와 규범적 동형화기제가 혼합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보화책임관의 임무와 자격, 직위에서는 규범적 동형화기제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정보화책임관 조직형태와 협의회, 교육과정은 모방적 동형화기제와 규범적 동형화기제가 함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범정부CIO의 설치문제를 포함하였는데, 이는 모방적 동형화기제와 규범적 동형화기제가 함께 작용하여 한국에서 도입되어 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환경 변수의 단순화와 동형화기제의 영향력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제도도입과 제도적 동형화현상을 사회적 정당성이라는 요인을 통해 설명하였으며, 동형화이론에 기반한 제도의 변화방향 예측은 현실의 다양한 제도의 변화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Beyond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of 20th century, 21st century is recognized as an age of keen international competition, which is often referred to as the information age. IT advancement and the arrival of information society are giving rise to importance of information resources. Consequently, the strategic management of these information resources has become the source of competitive power. Foreign advanced countries and the private corporations quickly introduced the CIO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the information resource, while Korea adopted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system officially in 1998, establishing 「Guidelines on designation and function of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in public administrative organs」(Presidential Order) To analyz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this dissertation utilized institutional isomorphism theory of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The logic of the system introduction is founded on social appropriateness,' and the institutional isomorphism theory is ideal in explaining the mechanism of isomorphism, which asserts that organizations become similar in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To analyze how the mechanism of isomorphism operated in this institutional environment, I defined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as the combination of IT advancement and the arrival of information society, the CIO system in foreign nations and private enterprises, and the CIO system as a theoretical ideal type. IT advancement and the arrival of information society is identified in the aspect of coercive isomorphism mechanism in that they form a social expectation. The CIO system of the foreign n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from the aspect of mimetic isomorphism means a modeling of a successful instance. The CIO system as a theoretical ideal type was operative in the perspective of normative isomorphism, which means exercising influence by the research of the specialist group and association. Three Isomorphism mechanisms (DiMaggio & Powell) show differences in appropriateness in Korean case according to the contents in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The task and the qualification of the Chief Information Officer were influenced by the combination of coercive, mimetic, and normative mechanism. Mimetic and normative isomorphism mechanism operated together in influencing the CIO's duty position and organization form: the former explained the committee of Chief Information Officers and the latter the CIO's curriculum. Similarly, this combination of mimetic and normative isomorphism mechanism is anticipated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dicting the future of the CIO system. Specifically, normative mechanism will have an effect on the task and qualification of the CIO, while both the mimetic and normative mechanisms will affect its organization form, committee, and curriculum. Finally, establishing the national CIO system was discussed. This issue was raised in many of the most recent debates and will be introduced in Korea through mimetic and normative mechanisms.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in that it simplifies institutional environment variables and does not have a thorough grasp of the degree of influence exerted by each isomorphism mechanism. Nevertheless, it is still worthy that I explain the adoption of institutions in reality and institutional isomorphism through social appropriateness. Moreover, utilizing isomorphism theory can enhance one's ability to forecast the changing directions in various institutions.

지역화폐의 도입과 제도화 과정 : 안양시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김소라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지역순환경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화폐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화폐가 중앙정부, 지자체, 소비자 그리고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역화폐의 활성화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제도가 형성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화폐의 도입과 제도화 과정에 대해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를 접목한 관점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 경기도 안양시의 지역화폐가 대상이었으며, 안양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상인과 소비자들과의 인터뷰와 다양한 문헌 자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지역화폐의 제도화 과정을 도입과정과 확산과정으로 크게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안양시 지역화폐의 도입과정은 정부 주도의 강제적 동형화와 규범적 동형화, 지자체 상호 간 모방적 동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확산과정에서는 상인과 소비자들의 지역화폐 수용을 위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안양시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상위정부 주도의 지역화폐 도입은 강제적 방법이 전략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자체들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제도로서의 기능을 작동시키는 데에는 상인과 소비자의 수용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화폐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모방하기보다는 지역 문화에 맞는 제도운영과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상인과 소비자와의 사회적 합의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