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Study on Consumer Law in the EU, Korea and the Philippines

로비놀 샤이라 로래인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4 국내석사

초록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 책임, 불공정 상관행, 소비자 분쟁 해결에 중점을 두고 유럽연합(EU), 한국, 필리핀의 소비자 보호법을 살펴본다. 세계화와 국제 무역의 증가를 고려할 때 이러한 국가들에서 소비자 보호를 규율하는 입법 체계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분석을 사용하여 EU, 한국, 필리핀의 소비자법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필리핀이 소비자법 분야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EU 및 한국 법제를 연구한다. EU에서는 「지침85/374/EEC(Product Liability Directive)」가 제조물 결함에 대한 엄격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지침 2005/29/EC(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는 불공정 상관행을 금지하며, 「지침 2013/11/EU(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for consumer disputes)」는 대체적분쟁해결의 기본이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민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현재 대부분의 거래가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하여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소비자기본법」에는 분쟁해결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필리핀에서는 「소비자법(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이라는 단행법률이 제조물 책임, 불공정 거래 관행, 소비자 분쟁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률들을 비교 분석하여 다양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문화적 맥락에서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촉진하는 데 있어 각 법률의 본질적인 특징, 유사점, 차이점 및 효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각국의 소비자법 집행을 담당하는 한국과 필리핀의 국가 소비자 정책 위원회에 대한 소개로 시작된다. 이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함 있는 제조물에 대해 제조업체와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EU, 한국, 필리핀의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이해가 이어진다. 본 연구는 책임의 범위, 입증 책임, 다양한 법 체계 하에서 이용 가능한 구제 수단을 검토한다. 또한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하는 기만적, 오도적, 공격적 마케팅 전략을 금지하는 불공정 상관행을 규율하는 법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 한국, 필리핀의 규제 체계를 비교하여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법적 절차의 효율성을 파악한다. 또한 대체적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절차 및 사법적 구제 수단을 포함한 소비자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평가한다. 이 연구는 비교 분석을 통해 3개의 국가 관할권에서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는 데 있어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접근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평가한다. EU 소비자보호 프레임워크는 소비자의 건강, 안전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특히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 교육 및 조직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EU 전역에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조치, 시장 모니터링 도구, 인식 제고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소비자에게 강력한 권리를 제공하는 「소비자 권리 지침」, 책임 주체와 배상 대상 제조물에 대한 지침인 「제조물 책임 지침」,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상관행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 상행위 지침」등 회원국 간 소비자 보호법을 조화시키기 위해 몇 가지 주요 지침과 규정을 제정했다. 소비자 분쟁해결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정 지침」과 「ADR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그 밖에도 패키지 여행, 공동사용 계약, 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도 중요한 지침이다. EU에서는 소비자 법규의 조화가 소비자를 더욱 안심시키고 기업이 국경을 넘어 구매할 수 있는 안정감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의 조화 조치를 선호한다. 엄격한 제조물 책임에 대한 EU의 접근 방식은 「제조물책임 지침 85/374/EEC (Product Liability Directive) 」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법제 개선에 자극을 주었다. 최대한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 외에도 법원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적 소비자 소송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이 법은 무과실 책임을 허용하여 소비자가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상관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법으로는 2005년에 「불공정 상관행 지침 2005/29/EC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이 채택되었다. 이 지침은 오인 유발이 가능한 광고부터 공격적인 마케팅 기법까지 광범위한 상관행을 다룬다. Howells(2018)에 따르면, 불공정 상관행 지침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불공정 상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개별 소비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신 '불공정 상거래 관행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지침은 유럽연합 소비자 보호 규정의 더 나은 집행과 현대화를 위해 개정되었다. 최근 유럽위원회는 불공정 상거래 관행 지침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새로운 위원회 가이드라인(이하 UCPD 가이드라인)를 채택했다. UCPD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소비자, 기업, 국가 당국, EU 전역의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지침의 올바른 적용을 강화하고 인식을 높이고 있다. 수년에 걸쳐 EU는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다양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EU 「조정 지침 2008/52/EC (Mediation Directive)」은 EU 내 민사 및 상사 사건에서 조정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정 지침은 익명성을 유지하고, 제한 기간이나 제척 기간으로 인해 후속 청구를 배제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법원 판결에 준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지침 2013/11/EU」에 의해 제정된 「ADR 지침」은 EU 소비자에게 EU 사업자와의 계약 분쟁을 법정에 가지 않고도 ADR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지침은 ADR 기관이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 및 효과성에 대한 질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며, 국가 관할 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ADR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위원회가 규정(EU) 524/2013호를 통해 새로운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 플랫폼은 벨기에 조정(벨메드라고도 함)를 기반으로 한다. 온라인 분쟁해결(ODR) 플랫폼은 특히 국경을 넘는 상황에서 소비자 불만 해결을 위한 중앙 집중적 창구를 제공하며 번역 도구와 무료 전자 사례 관리 도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ODR 규정, 제6조). 또한 EU는 소비자가 다른 EU 국가의 사업자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 외 절차 및 소액 청구 절차와 같은 공식적인 법적 조치를 지원한다. EU에서 소비자법의 집행은 주로 국가 당국의 역할이지만, 특히 국경을 넘는 문제에 대해서는 EU 차원에서 조치를 조율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 협력 규정(The Consumer Protection Cooperation Regulation)」은 국가 관할 당국의 권한을 조화시키고 협력에 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EU의 소비자법 프레임워크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관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다. EU는 지침과 규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회원국 전체에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소비주의 역사는 미국과 같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풍요로워졌지만, 한국산 제품의 품질과 내구성 문제로 인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한국소비자원).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상관행을 감독하고 소비자법을 집행하며 분쟁 해결 및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소비자 보호의 핵심 기관이다. 한국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본 틀을 제시하는 여러 법률과 제도가 있다. 여기에는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조물 책임법」등 소비자 거래 및 분쟁의 다양한 측면을 규제하는 여러 법률이 포함된다. 이러한 법률들의 개정 및 해석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유럽 소비자법, 특히 독일 소비자법이 비교법적 자료로 활용되어 개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 소비자 보호의 발전에는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된다. 2023년 4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시장 참여자와 소비자에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온라인상의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환경의 변화와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한국 소비자정책의 '마스터 플랜'을 심의-의결하는 주체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함)이다. 25인 이내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며,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종합시행계획, 소비자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소비자기본법」 제25조제1항). 2002년 시행된 「제조물책임법」 (법률 제14764호)에 따르면 제조물 결함에 대해 제조업자, 유통업자, 판매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제조업체의 책임 강화는 현대 기술 생산에 내재된 위험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은 무과실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지 않았고, 외국의 징벌적 배상제도는 공공질서 위반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2016년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은 구아니딘에서 살균 소독제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가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중증 폐질환자 발생(일명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제조업자에게 피해자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입법되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한국은 적정한 표시.광고 행위를 규율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72호), 온라인 소비자 거래 및 불공정행위에 관한 「전자상거래법」 (법률 제19255호)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불공정 상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다. 부당 광고에 관한 규정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등 4가지 유형을 명시하고 있으며(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사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제21조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거짓된 정보 제공, 주문 취소 방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등의 기만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는 거래에서의 소비자 분쟁 해결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서비스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온-오프라인 거래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의 전국 소비자 상담센터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상담 서비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화해권고(민법 제731조)로 양 당사자에게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소비자 조정, 앞의 두 단계에서 분쟁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나서서 조정안을 제시하여 법원에서 해결-해결하는 3단계의 소비자 분쟁 해결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공식 소비자 ADR 기관이다.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를 상대로 한 막대한 수의 고소인이 사건에 포함된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통해 할 수 있다. 집단소송의 유형은 크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증권관련 집단소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집단소송, 「개인정보보호법(PIPA)」에 따른 개인정보 집단소송 등 3가지이다. 이들 집단소송은 모두 민사소송에 해당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다. 증권집단소송은 대표당사자가 증권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많은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액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소비자 집단소송은 특정 단체가 사업자의 소비자 권익침해를 금지 또는 중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효과적인 소비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 집단소송은 개인정보 침해가 다수의 개인에게 유사하게 영향을 미칠 때 소비자단체나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침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한다. 필리핀의 소비자 운동은 20세기 초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가 성장하고 다양화되면서 중요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소비자 단체의 설립과 다양한 법률의 제정은 필리핀의 소비자 보호 환경을 형성하였다. 1992년에 제정된 필리핀 「소비자법」 (공화국법 제7394호)은 필리핀 소비자 보호법제의 초석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일반 복지를 증진하며 비즈니스 및 산업에 대한 행위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을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는 소비자 보호법 시행, 불만 처리, 공정 거래 관행 촉진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비자 문제에 따라 다양한 개별의 법률들을 두고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소비자 거래 및 판매자 책임 등에 관한 대부분의 조항이 소비자법안에 명시되어 있다. 필리핀 소비자법은 총 6개의 장으로 나뉘는데, 제1장에는 총칙, 제2장에는 소비자 제조물의 품질과 안전, 제3장에는 기만적이고 불공정하며 비양심적인 판매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한 보호, 제4장에는 소비자 신용 거래에 대한 규정, 제5장에는 국가소비자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제6장에는 경과 규정 및 최종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DTI의 소비자 중재관(Consumer Arbitration Officer: CAO)은 조사 절차를 수행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소비자 보호에 진전이 있었지만, 보다 엄격한 법 집행, 신속한 해결 절차, 소비자의 권리 및 불만 제기 절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기 위해 소비자법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소비자문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주로 필리핀 「소비자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일반 복지를 증진하며 비즈니스 및 산업에 대한 행동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의 설립은 소비자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는 입법부의 의지를 나타낸다(제148조). 제154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양한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플랫폼 역할도 한다. 소비자법에는 제조물 책임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어 제조업자, 생산자, 수입업자, 유통업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여기에는 설계, 제조, 시공, 조립,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함이 포함된다.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결함에 대한 부지는 제조업체, 생산자,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는다(제104조). 생산 또는 공급망에 여러 행위자 간의 집단적 책임이 관련된 경우, 제106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모든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필리핀 「소비자법」에서도 불공정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불공정하거나 비양심적인 판매 행위 또는 관행(제50조)과 허위, 기만, 오도형 광고(제76조)가 포함된다. 이 법은 피라미드 판매(53조), 방문 판매(54조), 권유 판매(59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부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면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필리핀은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으며, 소비자 중재관(CAO)은 중재, 조정 및 조사 절차 지원과 같은 기타 분쟁 해결 방식을 제공한다. 최근 필리핀 무역산업부(DTI)는 소비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불만 해결 시스템을 구축했다(소비자는 DTI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불만 양식에 접속할 수 있음). 필리핀은 소비자 분쟁 외에도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다루는 2004년 ADR법(공화국법 제9285호)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동법 제21조에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적 성격의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경우 중재는 ‘상업적’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거래 관계: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교환을 위한 모든 거래, 유통 계약, 공작물의 건설, 상업적 대리 또는 대행, 팩토링, 임대, 컨설팅, 엔지니어링, 라이센싱, 투자, 금융, 은행, 보험, 합작 투자 및 기타 형태의 산업 또는 비즈니스 협력, 항공, 해상, 철도 또는 도로를 통한 상품 또는 승객 운송.” 앞서 언급한 세 지역의 법률들을 비교한 결과, 각기 다른 법적,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소비자 보호 및 분쟁 해결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국경 간 메커니즘을 촉진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침을 통한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필리핀은 체계적인 프레임워크와 지정 기관을 통해 국내 소비자 수요를 우선시하며 공정하고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보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한국, 필리핀의 제조물 책임법,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소비자 분쟁 해결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소비자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건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지역들은 사회경제적 맥락에 맞춘 고유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보여주며, 각기 다른 정책 수단과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다. 주요 결과로는 한국의 중앙집권적 소비자정책위원회와 필리핀의 참여형 국가소비자문제위원회(National Consumer Affairs Council: NCAC) 모두 협업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필리핀 NCAC에 대해 한국의 모델을 바탕으로 소비자 복지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정책 개발 프레임워크, 강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권장될 필요가 있다 제조물 책임에 있어 EU의 무과실 책임 제도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징벌적 조치와 집행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한국과 필리핀의 접근 방식과 대조를 이룬다. 불공정 상거래 관행을 해결하려면 한국의 전자 상거래 규정과 기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EU의 지침과 유사한 포괄적인 법률이 필요하다. 소비자 분쟁 해결에 대한 비교를 통해 EU는 조화에 중점을 두고, 한국은 체계적인 조정 절차를, 필리핀은 접근 가능한 구제 수단을 강조하고 있다. 필리핀 소비자법을 개선하기 위해 EU와 한국의 간소화된 절차와 확대된 대체 분쟁 해결 메커니즘,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시장 관행 장려에 초점을 맞춘 권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사이트는 진화하는 소비자 요구와 시장 역학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할권 전반에 걸쳐 상거래의 투명성, 책임성,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지역들에서 얻은 이러한 인사이트를 통해 정책 입안자들은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모범 사례를 채택하고,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선하여 시장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소비자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조율 강화, 간소화된 절차 채택, 대체 분쟁 해결 메커니즘 활용 등이 권고사항에 포함된다. 이 비교 연구는 진화하는 소비자 요구와 도전에 맞춰 법적 프레임워크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보다 강력한 소비자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consumer protection laws in the European Union (EU), Korea, and the Philippines, with a focus on product responsibility, unfair commercial practices, and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onsidering the increasing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it is critical to understand and compare the legislative frameworks governing consumer protection in these jurisdictions. This study use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technique to investigat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onsumer laws in the EU, Korea, and the Philippines, as well as which EU and Korean laws can be adopted by the Philippines in order to reinforce its consumer laws. In the EU, 「Directive 85/374/EEC (Product Liability Directive)」 provides strict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Directive 2005/29/EC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forbids unfair business practices, and 「Directive 2013/11/EU (ADR Directive)」 supports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Similarly, Korea's 「Product Liability Act」 imposes liability for product defects, while the 「Civil Cod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nd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prohibit unfair practices, including E-Commerce, as the majority of transactions now take place digitally. The 「Framework Act for Consumers」includes dispute resolution methods. In the Philippines, the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regulates product liability, unfair trade practices, and consumer dispute settlement. This study us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laws to highlight their essential features,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efficacy in safeguarding consumer rights and fostering fair trade practices across diverse legal frameworks and cultural contexts. The analysis commences with an introduction to EU Committee, Korea and Philippines' National Consumer Policy councils which are in charge in enforcing each country's consumer laws. Followed by an understanding of EU, Korea and Philippines' product liability laws, which impose liability on manufacturers and sellers for defective products that harm consumers. The study examines the scope of responsibility, the burden of proof, and the available remedies under the various legal systems, noting areas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Furthermo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legislation governing unfair commercial activities, which ban deceptive, misleading, or aggressive marketing strategies that impair consumers' economic interests. The study compares regulatory frameworks in the EU, Korea, and the Philippines to determine the efficiency of legal procedures in discouraging unfair practices and protecting consumer rights. The research also evaluates consumer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nclud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procedures and judicial remedie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the study assesses the accessibility, efficiency, and fairness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n addressing consumer grievances across the three jurisdictions. The EU consumer protection framework is designed to safeguard consumers' health, safety, and economic interests. It emphasizes the right to information, education, and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The framework includes a variety of legislative measures, market monitoring tools, and awareness-raising initiatives to ensure a high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across the EU. The EU has established several key directives and regulations to harmonize consumer protection laws across member states which include the 「Consumer Rights Directive」, which provides strong rights for consumers, the 「Product Liability Directive」, which is a guideline for whose liable and which products are covered, and the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which targets unfair business practices affecting consumers. In resolving consumer disputes, the 「Mediation Directive」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Directive」 are currently enforced. Other important directives include those on package travel, timeshare contracts, and price indication. In the EU, maximum harmonization measures are preferred, as harmonizing consumer legislation has become a means for fostering more confident consumers and providing businesses with the confidence to shop across borders. The EU's approach to strict product liability is codified in the 「Product Liability Directive(85/374/EEC)」, which has inspired improvement in many regions in the world. Aside from having strong emphasis on maximum harmonization, it is also enforced through individual or collective consumer claims before the courts. The law allows for no-fault responsibility, making it easier for customers to seek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As for the fundamental legislation that targets unfair business practices affecting consumers,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2005/29/EC)」 was adopted in 2005. It covers a broad range of practices, from misleading advertising to aggressive marketing techniques. According to Howells (2018), one of the important featured of the UCPD is that it does not envisage a right of action for individual consumers in circumstances where they have been the victims of an unfair commercial practice. Instead, it merely requires‘adequate and effective means to combat unfair commercial practices. The directive has been amended for better enforcement and modernization of Union consumer protection rules. Recently, the European Commission adopted a new Commission Notice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Unfair Commercial Practices Directive」 (referred to as the UCPD Guidance). The purpose of the UCPD Guidance is to enhance proper application of the directive and increase awareness among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onsumers, businesses, national authorities, and legal practitioners across the EU. Over the years, EU has established mechanisms for consumer dispute resolution, offering various avenues for redress. The EU 「Mediation Directive (Directive 2008/52/EC)」 was established to promote the use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within the EU. 「Mediation Directive」 maintains anonymity, does not preclude subsequent claims owing to limitation or prescription periods, and allows parties to reach an agreement comparable to a court verdict. Meanwhil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Directive (Directive 2013/11/EU)」, aims to provide EU consumers with a means to submit contractual disputes with EU traders to an ADR entity without going to court. This directive ensures that ADR entities meet quality requirements for transparency, independence, fairness, and effectiveness, overseen by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In addressing cross-border ADR, the new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platform through 「Regulation (EU) No 524/2013」 by the Commission is established. It is based on the 「Belgian Mediation」 (also known as Belmed).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platform provides a centralized point for resolving consumer complaints, particularly in cross-border situations and is set to provide translation tools and free electronic case management tool (ODR Regulation, Article 6). Additionally, the EU supports out-of-court procedures and formal legal actions like small claims procedures to aid consumers in recovering money from traders in other EU countries. Enforcement of consumer law in the EU is primarily the responsibility of national authorities, but actions can be coordinated at the EU level, especially for cross-border issues. The Consumer Protection Cooperation Regulation harmonizes the powers of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and lays down rules for their cooperation. The EU's consumer law framework reflects its commitment to protecting consumers and ensuring fair market practices. Through continuous updating of directives and regulations, the EU strives to address emerging challenges and maintain a high level of consumer protection across its member states. In Korea, the history of consumerism is relatively short compared to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The rapid economic growth led to increased disposable income and consumer affluence, but also highlighted the need for consumer protection due to the quality and durability issues of domestic products (Korea Consumer Agenc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and the Korea Consumer Agency (KCA) are key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consumer protection in overseeing business practices, enforcing consumer laws, and providing mechanisms for dispute resolution and consumer damage remedies. Korea has several laws and acts that form the legal framework for consumer protection. These include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Product Liability Act」,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Fair Advertising Act),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Commerce Act),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that regulate various aspects of consumer transactions and disputes. With regards to the modif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se Acts, it is noted that European consumer law (notably German consumer law), has recently been used as comparative law materials to aid in revisions. Recent developments in Korea's consumer protection include efforts to adapt to the digital economy. On April 21, 2023,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issued the "Policy Direction Announcement" to alert market participants and consumers about the many sorts of online dark patterns, which are online methods that may be subject to regulation. These points offer an overview of the consumer protection environment in Korea, reflecting its evolution and current state. The in-charge in reviewing and determining the‘master plan’ for consumer policy of Korea is the Consumer Policy Committee (referred to as the "Policy Committee"). It is composed of qualified experts not more than 25 members and is tasked in deliberating and resolving issues such as the formulation and evaluation of master plans,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plans, and matters related to consumer protection and safety (「Framework Act of Consumers」, Article 25(1)). According to the 「Product Liability Act」 (Act No.14764) enforced in 2002, it holds manufacturers, distributors, and sellers accountable for defective products. Since the increased liability on the part of the manufacturer “can be the sole means of adequately solving the problem of a fair apportionment of the risks inherent in modern technological production”, the 「Product Liability Act」 provides for liability without fault, and punitive damages Jung (2022). Punitive damages were not traditionally imposed in Korea, and foreign punitive awards were regarded as a violation of public order. However, an outbreak of severe lung disease caused by humidifiers containing PHMG (Polyhexamethylene guanidine functions as a biocidal disinfectant from guanidine) in 2016 (case also known as the 'humidifier disinfectants scandal') resulted to which the producer can be held liable for up to three times the damage sustained by the person (「Product Liability Act」, Article 3(2)). In regards to unfair commercial practices, Korea addresses these through various laws such as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No.19472) which regulates truthful labeling and advertising practices and; 「E-Commerce Act」 (Act No. 19255) which focuses on online consumer transactions and unfair practices. The provision on unfair advertising states four types which includes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ing, deceptive advertising, unfairly comparative advertising, and slanderous advertising (「Fair Advertising Act」, Article 3(1)) and demands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the trader including in the absence of fault or tortious intent under Article 10 of the 「Fair Advertising Act」. Meanwhile, Article 21 of the 「E-Commerce Act」 provides prohibitions for business operators engaged in electronic commerce or mail order distribution- prohibiting deceptive practices such as providing false information, interfering with order cancellations, and unilaterally supplying goods without consent.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the authority to establish and notify standards to prevent violations and protect consumers from harm under this act. Furthermore,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lso contains the provisions on resolving consumer disputes in transactions. It is important to provide consumers with simple, efficient, fast, and affordable options to resolve disputes related to sales or service contracts which should apply to both online and offline transactions. Korea Consumer Agency and Korean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are the official consumer ADR bodies which promotes and manages the three steps of consumer dispute resolution which includes: free counselling service called ‘ 1372 Consumer Counselling Centre’- a nationwide consumer call center by KTFC; consumer mediation through Korean Consumer Agency by recommending possible solutions for both parties bonded by a contract of settlement (「Civil Code」, Article 731) and; when the dispute is not reconciled during the first two steps, Consumer Dispute Mediation Commission will step forward to provide a conciliation proposal to resolve and settle it in court. When the case includes a huge number of complainants against a manufacturer or seller, it can be done through class actions. There are three main types of class actions: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s under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consumer class actions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personal information class action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All these class actions fall under civil litigation and are governed by the 「Civil Procedure Act」 unless otherwise specified. Securities class actions allow representative parties to seek damages for many individuals harmed in securities transactions, addressing issues like false disclosures and stock manipulation, and were established to support small investors. Consumer class actions enable certain organizations to file lawsuits to prohibit or suspend infringements on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by businesses, aiming to protect consumer rights effectively. Personal information class actions allow consumer groups or organizations to file lawsuits when personal data infringements affect multiple individuals similarly, enhancing remedies for data breaches and protecting privacy rights. The consumer movement in the Philippines has its roots in the early 20th century, but significant developments occurred post-World War II as the economy grew and diversified. The establishment of consumer organizations and the enactment of various laws have shaped the landscape of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untry.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Republic Act No. 7394), enacted on 1992 serves as the cornerstone of 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 in the Philippines. While it outlines the country’s policy “to protect consumer interests, promote general welfare, and establish standards of conduct for business and industry”,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acts as the enforcing agency on consumer protection laws, addressing complaints, and promoting fair trade practices. While most countries have separate Acts depending on consumer concerns, most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consumer transactions and seller liabilities, etc. are stated in the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It is divided into six titles- Title I contains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Act, Title II covers 「Consumer Product Quality and Safety」, Title III includes provisions on 「Protection Against Deceptive, Unfair and Unconscionable Sales Acts or Practices」, Title IV states regulations on 「Consumer Credit Transaction」, Title V focuses on the 「National Consumer Affairs Council’s functions and roles」, and Title VI contains the 「Transitory and Final Provisions」. In resolving disputes, DTI's Consumer Arbitration Officers (CAOs) are the ones responsible for conducting investigation process as well catering the consumers the possible resolutions before proceeding to the court. While there has been progress in consumer protection, challenges remain, such as the need for more stringent enforcement of laws, quicker resolution processes, and increased consumer awareness about their rights and the procedures for filing complaints. Efforts are ongoing to modernize the Consumer Act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nd to adapt to the digital economy. The National Consumer Affairs Council, referred to as the "Council," is primarily governed under the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which aims “to protect consumer interests, promote general welfare, and establish standards of conduct for business and industry”. The Council’s creation indicates a legislative commitment to integrating and streamlining consumer programs, which facilitates efficient implementation of policies aimed at safeguarding consumer interests (Article 148). Under Article 154, the Council also serves as a platform for consumer education programs which is usually held at schools with the help of various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agencies. Since provisions on product liability are also indicated in the Act, it holds manufacturers, producers, importers, and distributors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defects in their products and services. This includes defects arising from design, manufacture, construction, assembly, and imperfection, among others. Lack of awareness with regards to quality imperfections of products and services does not exempt manufacturers, producers, importers, and distributors from liability (Article 104). When collective responsibility among multiple actors i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r supply chain, all responsible parties are jointly liable, as mentioned under Article 106. Unfair commercial practices are prohibited also under the 「Consumer Act of the Philippines」 which includes unfair or unconscionable sales act or practice (Article 50) as well as false, deceptive and misleading advertisement (Article 76). The law seeks to protect both consumers and businesses from economic injury caused by such practices done through pyramid scheme sales (Article 53), home solicitations (Article 54), and referral sales (Article 59). Violations of these provisions either requires paying a fine or imprisonment. Moreover, the Philippines has mechanisms in place for consumer dispute resolution, including the Consumer Arbitration Officers (CAOs) who offers arbitration, mediation, and other modes of settling commercial disputes such as assisting in investigation procedures. Recently,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 has set up an online complaints resolution system (consumers can access the online complaint form at the DTI website) to address consumer concerns efficiently. While Philippines has a separate ADR Act of 2004 (Republic Act No. 9285) covering concerns from various aspects aside from consumer disputes, it also mentioned in Section 21 of the Act that “An arbitration is "commercial" if it covers matters arising from all relationships of a commercial nature, whether contractual or not. Relationships of a transactions: any trade transaction for the supply or exchange of goods or services; distribution agreements; construction of works; commercial representation or agency; factoring; leasing, consulting; engineering; licensing; investment; financing; banking; insurance; joint venture and other forms of industrial or business cooperation; carriage of goods or passengers by air, sea, rail or road.” Based on the findings from comparing the mentioned laws of these three jurisdictions, it shows diverse approaches to consumer protection and dispute resolution within distinct legal and socio-economic contexts. The EU, comprising 27 Member States, emphasizes harmonization through directives to promote cross-border mechanisms and enhance consumer confidence. In contrast, Korea and the Philippines prioritize domestic consumer needs with structured frameworks and designated agencies, ensuring fair and effective resolution of dispute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onsumer policies focused on product liability laws, unfair commercial practices regulations, and consumer dispute resolution frameworks in the European Union (EU), Korea, and the Philippines reveals diverse approaches to safeguarding consumer interests and promoting market integrity. Each jurisdiction demonstrates unique legal frameworks tailored to its socio-economic context, emphasizing consumer protection through distinct policy instruments and enforcement mechanisms. Key findings include Korea's centralized Consumer Policy Committee and the Philippines' participatory National Consumer Affairs Council (NCAC), both prioritizing collaboration and stakeholder engagement. Recommendations for the NCAC draw on Korea's model, propos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y development frameworks, and enhanced monitoring systems to bolster consumer welfare. In product liability, the EU's strict liability regime contrasts with Korea and the Philippines' approaches, suggesting adoption of compensations for damages and enforcement enhancements align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ddressing unfair commercial practices requires comprehensive legislation akin to the EU's directives, incorporating Korea's electronic commerce regulations and rigorous penalties to deter deceptive practices.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omparisons highlight the EU's emphasis on harmonization, Korea's structured mediation process, and the Philippines' accessible redress avenues. To enhance the Philippines' consumer laws, recommendations focus on streamlined procedures and expand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from the EU and Korea, reinforcing consumer protection and promoting fair market practices aligned with global standards. These insight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continuous evaluation and adaptation to evolving consumer needs and market dynamics, fostering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confidence in commercial transactions across jurisdictions. With these insights from each jurisdiction, policymakers can strengthen consumer rights, adopt best practices, and enhance legal frameworks to foster trust and transparency in market transactions. Recommendations include enhancing policy coordination, adopting streamlined procedures, and leverag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to alig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romote fair and efficient resolution of consumer disputes. This comparativ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dapting legal frameworks to evolving consumer needs and challenges, ultimately contributing to a more robust consumer protection landscape across diverse regions.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대한 비교연구 : 장애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욱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효과에 주목하는 것은 장애차별금지법이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열악한 지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차별금지법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미국과 영국에서 고용효과가 미약하거나 오히려 장애인의 고용을 악화시켰다는 실증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차별금지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순적 상황도 고용효과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장애차별금지법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국가 수준의 비교연구로 고용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이 고용효과에 어떠한 차이를 유발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고용 증가라는 성과를 얻기 위한 조건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며 구체적으로 네 가지 연구문제가 제기된다. 첫 번째 단계는 비교법 연구로 OECD 전체 34개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을 분석하였다. 이 때 연구문제는 “장애차별금지법의 내적 특성은 어떠한가?”이며, 내적 특성에는 구체적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여부, 장애 정의의 특성,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이 포함된다.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여부는 법률의 내용적, 형식적 측면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민간과 공공을 포함한 고용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장애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론과 학설을 바탕으로 장애 정의의 포괄성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였다. 분석자료는 각국의 법률 텍스트와 판례가 기본이 되며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률 부속서류, 평등기구 결정례도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가급적 1차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언어장벽을 고려하여 유럽차별금지법률전문가네트워크의 국가보고서, 온라인 법률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2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두 번째는 다수준모형 실증분석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 고용효과는 어떠한가?”,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는 장애 정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가?”,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가?”라는 세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비교미시자료인 LIS(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2000~2010년 사이의 4개 웨이브에 해당하는 OECD 24개 국가의 78개 데이터세트에서 25~54세의 977,727명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독립변수인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여부, 장애 정의 및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은 비교법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변수로 조작화 하였다. 분석모형의 추정은 국가-시기-개인으로 위계화된 자료의 구조를 고려하여 다수준모형을 적용하였다. 비교법 연구에서 밝힌 장애차별금지법의 특성은 다수준모형 실증분석에서의 세 가지 연구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주요 연구결과는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여부와 전반적 고용효과,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 특성에 따른 고용효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특성에 따른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 과정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스위스, 터키를 제외한 31개국이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차별금지법은 1985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1990년대 들어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과 같은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되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 유럽은 물론 남미와 아시아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EU 고용평등지침의 영향이 특히 컸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애차별금지법을 ‘미국 방식’으로 간주했던 유럽 사회의 인식이 전환되었고 차별금지를 기존의 사회보장 중심의 장애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이 도입한 장애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사유가 장애에 한정된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사유를 포괄하는 경우도 있고, 적용되는 영역도 고용에 한정되는 경우와 고용 이외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경우로 다양하다. 하지만 차별의 사유별로, 적용되는 영역별로 분리되어 있던 차별금지법이 통합되는 현상도 관찰되는데, 이는 많은 국가에서 성과 인종으로 시작된 차별금지법이 장애, 연령, 성적 지향 등으로 확대되면서 사법적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장애차별금지법의 전반적 고용효과는 비교법 연구에서 밝힌 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도입 여부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여부 변수를 포함한 2수준의 국가 시변 변수를 집단평균 중심화 하였을 때 장애차별금지법은 평균적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를 3.5%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계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2수준 변수를 전체평균 중심화 하였을 때에는 일반적인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용효과가 나타났다. 장애차별금지법 도입 여부 변수를 전체평균 중심화하면 국가 고유의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국가 내 효과와 국가 간 효과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지만 고용효과의 크기가 3.5%p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이러한 가정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차별금지법이 긍정적 고용효과를 낳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음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는 장애차별금지법을 도입한 OECD 3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는 사회모델의 이념을 반영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지만 사회모델에서 사회적 장벽으로 개념화된 장애를 차별금지법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이 개입해야 할 대상을 상실하는 모순을 낳는다. 그보다는 법률에서 장애를 최대한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사회모델의 이념을 반영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에서 장애 개념의 포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Degener(2004) 등의 학설을 근거로 네 가지를 도출하였는데 활동․참여 제약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손상 혹은 활동․참여 제약의 심각성을 한정하지 않은 경우, 손상 혹은 활동․참여 제약의 지속기간을 한정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현재장애 외에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연계차별을 인정할 경우 장애의 개념이 포괄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을 분석한 결과 장애 정의에 활동․참여 제약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심각성과 지속성을 모두 한정하지 않으면서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연계차별까지 모두 인정한 호주,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의 장애 정의가 가장 포괄적이었다. 반면에 장애 정의에 활동․참여 제약 요소를 포함하고 심각성과 지속성을 모두 한정한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일본,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한국, 영국은 매우 협소하게 장애를 정의한 경우에 속한다. 에스토니아, 그리스, 일본, 룩셈부르크, 폴란드는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연계차별도 모두 인정하지 않아 가장 협소하였다. 이러한 협소한 장애 정의는 차별금지법이 타 법률, 특히 사회보장법의 장애 정의를 준용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장애 정의가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수준모형 실증분석은 비교법 연구를 통해 규명한 활동․참여 제약 요소, 장애의 심각성 조건, 장애의 지속성 조건을 분석 가능한 형태의 변수로 조작화하고 세 가지 지표에 대한 종합평가 변수를 생성하여 진행하였다. 네 가지 평가기준 중 현재장애 이외의 포괄범위를 제외한 것은 LIS 자료의 장애 변수 자체가 현재장애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머지 세 가지 지표에서 장애 정의가 광범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가 소수이고 시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평가 변수는 세 가지 지표에서 모두 협소한 장애 정의인 경우와 세 가지 지표 중 하나라도 광범위한 장애 정의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장애 정의에 대한 개별 평가기준은 물론 종합평가에서도 장애 정의가 협소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고용효과가 확인되지만 장애 정의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 특성 변수를 전체평균 중심화 하였을 경우에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장애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가 포괄적일수록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이 넓어지고 긍정적 고용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분석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LIS 자료에서의 장애 변수가 대부분 활동제약 변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활동․참여 제약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의 지속성도 6개월 이상으로 측정하여 장애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의 포괄성이 갖는 영향을 포착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LIS 자료에서 비장애인으로 분류된 사람들도 장애차별금지법의 영향을 받아 전체적인 고용효과가 상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장애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 정의가 포괄적인 것으로 판단된 국가의 LIS 자료가 대체로 행정적 장애 변수를 사용한 것도 원인일 수 있다. 행정적 장애 변수는 활동제약 변수보다 더 협소하기 때문에 LIS에서 비장애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장애차별금지법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는 장애차별금지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언급되며 개별 국가에서 진행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 실증분석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Waddington(2004, 2008) 등에 기초하여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평가기준을 도출하였으며, 여기에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차별행위로 간주하는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가 일반적인 차별금지에서의 장애 정의와 비교하여 어떠한지, 편의의 내용을 한정적 혹은 개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합리성’이라는 용어가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불균등한 부담 항변 요소에 합리적 편의제공에 대한 공적 지원을 고려한다는 조건이 있는지가 포함된다. 이에 대한 분석은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한 국가 중 실질적으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칠레,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28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28개국 중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불이행을 차별행위로 간주하는 경우는 22개국으로 상당히 많았으며,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가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에 적용되는 정의보다 협소한 경우는 프랑스와 독일뿐이었다. 합리적 편의의 내용은 많은 국가에서 일반적인 정의만 제시하거나 추가적인 예시 목록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5개국에서는 편의의 내용을 특정 형태로 한정하거나 한정적 목록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합리적 편의제공에서 ‘합리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직무수행 효과성 테스트와 불균등한 부담 테스트가 명확히 구분되는 2단계 접근법은 네덜란드가 유일하였지만 16개국에서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균등한 부담 항변에 대한 판단요소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7개 국가를 제외하고 모두 공적 지원 고려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다섯 가지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으로 나타났다. 반면 헝가리, 뉴질랜드, 한국의 장애차별금지법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특성에 따라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다수준모형 실증분석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기준의 평가결과를 분석 가능한 형태의 변수로 조작화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가 일반적인 차별금지에 적용되는 장애 정의에 의존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평가지표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네 가지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가 변수도 함께 생성하였는데 장애 정의 특성과 반대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된 국가가 상대적으로 소수로 나타나 네 가지 세부지표에서 하나라도 의무의 강도가 낮은 경우와 네 가지 지표 모두 의무의 강도가 높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개별 지표에서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높은 경우에 한계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고용효과가 확인되고 종합평가 지표에서는 일반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고용효과가 확인되었다. 반대로 의무의 강도가 낮은 경우에는 대체로 고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특성 변수를 전체평균 중심화한 경우에 개별 지표에서 의무의 강도가 낮은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고용효과가 확인되기도 하였지만 의무의 강도가 높은 경우의 긍정적 고용효과도 유지되거나 더 확실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강할 때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가 더 크다는 가설을 지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교법 연구와 다수준모형 실증분석을 결합한 학제 간 연구로 기존 연구가 갖는 한계를 상호보완적으로 극복하였다. 또한 일부 국가에 한정된 비교법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여 장애차별금지법의 확산과 내적 특징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지도를 구축하였다.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장애 정의의 포괄성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기존 학설을 통해 도출하고 이를 고용효과의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유용성과 한계를 확인한 것도 이론적인 기여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장애차별금지법의 내적 특성을 중심으로 고용효과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논쟁이 새롭게 시작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 정의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규정에 대한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필요한 후속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폐기물관리와 재활용 관련 제도의 비교 연구 - 한국과 중국의 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왕진 강원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사회가 발전하고 폐기물 배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의 폐기물 관리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폐기물의 수집·회수·재활용·처리 과정에는 각종 폐해가 적잖게 존재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 인접해 있는 한국은 폐기물 관리에서 비교적 앞서있으므로 중국은 앞으로 한국의 폐기물 법제를 참고하여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좁은 국토 면적에 인구가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 면적 대비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다. 그런데도, 현행 한국 폐기물관리와 재활용 관련 법 제도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 산업에는 순환 경제 및 자원순환이 실현되고 있어 한국은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에 걸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보통 인구밀도가 높은 한·중 등 아시아 국가들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두 나라는 정책·제도적 차이가 있지만 폐기물 등 환경 분야에서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폐기물관리와 재활용 관련 입법을 비교해보고, 중국 폐기물 입법의 결핍된 점들을 분석한 후 중국의 향후 입법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증을 바탕으로 중국의 순환형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양국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폐기물 관련 법령 현황과 동향,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법 제의 연혁, 입법 목적, 법체계, 감독 관리체계, 재활용 정책 등을 상세히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보완점을 모색하였다. 제2장은 한국과 중국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을 소개한다. 양국 폐기물의 발생량을 따져 양국 폐기물 발생의 수위를 명확히 따져 보자. 양국 폐기물 처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양국 폐기물 오염을 감안해 설명했다. 제3장은 폐기물 법제화 현황과 동향에 관한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양국은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에 관한 법률·정책 수립에 나섰다. 유사한 사례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 양국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과 맞물려 향후 동향을 분석했다. 제4장은 논문의 핵심 중 하나인 폐기물 법제의 비교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법체계의 기본 개념, 폐기물 법제의 입법 목적, 법체계, 관리 감독체제 및 재활용 정책 등을 비교했다. 한국의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법제는 순환 경제를 입법 가치나 삼으며 폐기물 자원화를 강조했다. 반면 중국의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법제는 오염관리를 더 강조하면서 순환 경제 발전을 위한 입법 이념을 외면하고 폐기물 자원화에 소홀했다. 현재 중국의 발전상황으로 볼 때 경제성장이 우선이라는 이런 발전 관념은 마땅히 적당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한 양국의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을 법제화한 입법 체계를 비교했다. 양국 폐기물의 입법 체계는 헌법을 통솔하고 환경기본법을 바탕으로 폐기물 기본법을 골간으로 하는 중앙부터 지방까지의 포괄적인 입법 체계다. 그러나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법제화 입법체계의 차이는 여전하다. 첫째, 한국의 입법 체계에서 대통령이 공포한 시행령은 법규범 간 충돌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은 일부 법규의 상호 호응과 연결 방면에 아직 어느 정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 둘째, 한국의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입법 규정은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비교적 강한 운용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입법은 비록 기존의 기초에서 다소 개선되었지만, 법률규범의 운용성이 결여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셋째, 한국의 폐기물 입법에 초점을 맞춘 폐기물 재활용이다. 중국 폐기물 입법은 오염 방제를 위주로 하고,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양국의 관리 체제는 수직적 구조로 한국은 지방 주도와 자주 형,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와 구동형보다 더 많은 것을 지향하고 있다. 첫째, 한국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관리를 전담하고 환경자원공사에 폐기물 재활용 감시권을 위탁하고 있다. 중국의 폐기물 감독 체계는 감량화와 말단 오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전문적인 오염 관리 부서만 있고 순환 재활용에 대한 감독이 부족하다. 둘째, 한국에서는 비정부기구가 전체 감시체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폐기물에 대한 감독 관리는 거의 모든 정부 기관이 행사해 비정부기구가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셋째, 한국에서는 환경부로부터 전국 지역 내의 폐기물을 통일적으로 감독 관리한다. 중국의 현행 폐기물 관리체제는 통합된 기구를 하나 이상 갖추지 못해 직책이 겹치고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넷째, 한국의 폐기물 감시는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를 장려한다. 중국의 환경 비정부기구는 발전이 불완전하고 관리 능력이 약하며 환경보호 활동 참여도가 낮다. 양국 폐기물 관리는 재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과 비교했다. 폐기물 발생 단계에서의 감량화, 재활용 단계에서의 자원화, 처리 단계에서의 무해화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봤다. 첫째, 한국은 폐기물 단속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갖고 있다. 중국은 명령 통제 모델로 나타난다. 국가의 직접 통제는 기본적으로 각종 폐기물 입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다. 둘째, 한국의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 발생·재활용·처리 전 과정에 관통된다. 중국의 폐기물 처리 총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소각과 매립 위주의 끝부분 처리 단계에 들어갔다. 셋째, 중국은 2020년 법을 개정해야만 전국에서 생활폐기물 분류배출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넷째, 한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해 생산자가 재활용 시스템에서 중심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중국은 아직도 폐기물 규제를 정부의 일임으로 간주해 기업 자체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제5장은 앞의 몇 부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양국의 폐기물관리와 재활용 관련 제도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분류 및 처리·입법 목적·법체계·관리·감독 체계·재활용 법 정책 등 방면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제6장은 요약 및 결론이다. As society develops and waste discharge increases rapidly, environmental pollution is becoming more and more serious. Since the level of waste management in China is still in its infancy, various harmful effects exist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recovering, recycling, and disposing of waste. On the other hand, since Korea, which is adjacent to China, is relatively advanced in waste management, China can develop with reference to Korea's waste legislation in the future. In the case of Korea, since the population is overcrowded in a narrow land area,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is high compared to the land area. Nevertheless, the circular economy and resource circulation are realized in the waste treatment industry according to the current Korean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Korea is making great achievements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f waste treatment. Asian countries with high population densities, such as Korea and China, face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due to rapid industrialization. In the case of Korea and China, although there are policy and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y have a lot in common in environmental fields such as waste. This thesis compares the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related legislation in Korea and China, analyzes the deficiencies in China's waste legislation, and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future legislative development of China. And based on this argument, I would like to sugges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hina's circular society. First, in this paper, the problems of both countries are presented and complementary points by comparing the current status of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in both countries, the status and trends of wast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history of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laws, legislative purposes, legal systems, supervisory management systems, and recycling policies. searched for Chapter 2 introduces the current status of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in Korea and China. Let's examine the level of waste generation in both countries clearly by measuring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in both countri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waste treatment in both countries were also explained in consideration of the serious waste pollution in both countries. Chapter 3 is about the current status and trend of waste legislation. Since the 1960s, both countries have started to establish laws and policies on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There are some similarities and some differences. The future trends were analyzed in conjunction with the current status of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in both countries. Chapter 4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waste legislation, which is one of the core of the thesis. Specifically, Korea and China compared the basic concepts of the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law system,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waste law system, the legal system,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and the recycling policy. Korea's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legislation emphasized the recycling of wastes with the circular economy as a legislative value. On the other hand, China's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legislation emphasized pollution control and neglected the legislative ideology for the development of the circular economy and neglected the recycling of waste. In view of China's current development, this notion of economic growth as a priority should be appropriately adjusted. In addition, we compared the legislative systems that legislated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in China and Korea. The waste legislative system in both countries is a comprehensive legislative system from the central to local governments that governs the constitution and i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the Environment and the Framework Act on Waste. However, there is still a gap between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legislation. First, the executive decree promulgated by the president in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serves to alleviate conflicts between legal norms. In China, there are still some missing parts in terms of mutual interaction and connection of some laws. Second, Korea's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legislative regulations are relatively detailed and specific, and have relatively strong operability. Although the current legislation in China has improved somewhat from the existing foundation, the problem of lack of operability of legal norms still remains. Third, waste recycling focused on Korea's waste legislation. China's waste legislation focuses on pollution control and lacks interest in recycling. The two countries' management systems are vertical, with Korea aiming for more than the provincial-led and independent type, and China's central government-led and driven type. First,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is in charge of waste recycling management and entrusts the Environmental Resources Corporation with the right to monitor waste recycling. China's waste supervision system is focused on reduction and end pollution. There is only a professional pollution control department, and there is a lack of supervision over circulation recycling. Second, in Kore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overall monitoring system. In the case of China, almost all government agencies exercise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waste, and NGOs rarely participate. Third, in Korea, the Ministry of Environment uniformly supervises and manages waste in all regions across the country. China's current waste management system does not have more than one integrated organization, so positions overlap and conflict. Fourth, waste monitoring in Korea encourages widespread public participation. Environmental NGOs in China are underdeveloped, have weak management capabilities, and have low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Waste management in both countries was compared with the enactment of a recycling law. We compared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reduction in waste generation stage, resource conversion in recycling stage, and detoxification system in treatment stage. First, Korea has economic incentives for waste control. China appears as a command-and-control model. The state's direct control is basically consistent throughout the various waste legislation. Second, waste management in Korea penetrates the entire process of waste generation, recycling, and treatment. China's waste treatment in general is still in the final stage of incineration and landfill. Third, China can only establish a municipal waste classification and discharge system nationwide only by amending the 2020 law. Fourth, through the producer responsible recycling system in Korea, producers are placed in a central position in the recycling system. China still regards waste regulation as the government's task, so companies are not fully active in their own initiative. Chapter 5 reviewed the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related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based on the conclusions obtain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evious few parts, and presented constructive opinions in terms of classification, treatment, legislative purpose, legal system, management and supervision system, and recycling law and policy. Chapter 6 is a summary and conclusion.

국가배상의 귀책요건에 관한 다원적 법비교 연구

이해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이 논문은 국가배상 제도의 유형과 위법한 행정 결정에 따른 과실 인정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였다. 이론적으로 보면 자기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행정 결정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거나 추정될 것이고, 대위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 결정의 위법성과 별도로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공무원의 과실이 부정되는 경우 위법한 행정결정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실질적으로 국가배상 제도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의 국가배상 제도의 성질과 과실 인정 관계를 비교하였다. 프랑스에서는 19세기까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부인 원칙이 일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873년 블랑꼬 판결을 통해 행정사건은 행정재판소에서 공법상 원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고, 역무과실이라는 독자적인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역무과실 개념이 인정된 이후에도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위법성-과실 동등론이 확립되었다고 이해된다. 프랑스에서는 역사적으로 행정의 위법성 통제라는 국가배상 제도의 역할 및 배상책임에 관한 이론의 발전을 통하여 국가배상 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원적 소송체계와 절차적 특징 등에 의하여 행정 결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역무과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확립되었다. 독일은 민법 제839조, 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대위책임을 인정한다. 위법한 행정 결정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행위할 직무 의무를 인정하고, 행정 결정의 상대방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인정하며, 과실의 객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과실의 증명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다만 독일은 국가배상 제도를 권리구제의 부차적인 제도로 이해함에 따라서 피해자가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민법 제839조 제1항 제2문)에는 국가의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수단을 통한 피해방지를 소홀히 한 경우(민법 제839조 제3항)에는 국가의 책임이 배제된다. 또한 독일은 1981년 「국가책임법」의 입법화 시도, 과실의 객관화, 조직과실 등 법이론의 발전을 통해 국가배상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며, 자기책임적 국가배상 제도를 형성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시도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영국은 일반적으로 대위책임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되나, 일부 영역에서 법률에 자기책임적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영국은 확고한 유형분류적 관점을 취하고 있으므로 행정 결정의 위법성과 과실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과실책임(negligence) 유형을 살펴보면, 주의의무의 기준은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2001년 바렛 사건을 통하여 Wednesbury 기준을 파기하고, 2018년 로빈슨 사건을 통해 이미 사법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 경우 ‘공정ㆍ정당ㆍ합리성’(fair, just and reasonable)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즉, 2000년대 이후에는 주의의무의 인정 범위를 넓혀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미국은 현재까지도 주권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FTCA의 제정으로 연방정부에 대한 주권면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FTCA는 주권면책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대표적으로 재량권의 행사를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행정 작용이 재량권의 행사로 포섭되므로 주권면책이 널리 인정된다. 만일 주권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는 연방 사용인이 고용의 범위 내에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법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예외적으로 ‘당연과실’(negligence per se)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기책임과 유사하게 위법한 행정 결정에 대한 과실을 간주 내지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대부분 보험 등의 대안적 구제 수단을 통하여 전보되고, 연방정부의 책임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이상과 같은 다원적 법비교를 통하여, 자기책임을 택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법적 조치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역무과실을 인정하고, 대위책임을 택하고 있는 독일, 영국, 미국의 경우 공무원의 주의의무의 내용에 합법적으로 행위할 의무 또는 행정 법규의 내용을 주의의무의 기준으로 받아들여 과실 인정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보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영국에서는 주의의무의 위반을 평가하기 이전에 주의의무의 존재가 부정되며, 미국에서는 재량 면책이 적용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판례는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과실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마치 ‘객관적 정당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듯이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 정당성은 위법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과실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종합하여 손해 전보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인지 그 법적 의미가 모호하다. 또한 객관적 정당성을 과실 판단의 기준으로 이해하는 경우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손해의 전보 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와 같은 세부 기준은 직접적으로 과실 판단과 관련이 없으며, ‘국가가 책임을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와 같이 지나치게 모호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예견 가능성을 해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위 세부 기준은 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 제한 요소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결론적으로 책임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상 판결(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던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된다”고 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객관적 정당성 기준을 사용하여 배상책임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비판적 검토가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대상 판결은 여전히 공무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까닭에 논리 내부적으로 모호하거나 모순된 논증이 존재한다. 다수의견은 주의의무의 기준을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문제가 된 불법행위는 행정의 난이도, 수단과 방법의 다양성 등이 다양하게 뒤섞인 여러 유형의 국가작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하나의 평균적인 가상의 공무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공무원의 귀책요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손해 전보의 필요성이라는 목차 아래에서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는 판시를 하였을 뿐이므로, 구체적으로 객관적 주의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손해전보의 필요성이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인지 불명하다. 이상과 같은 비판점은 모두 대위책임설을 유지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과실 관념의 객관화, 조직 과실의 인정, 과실 추정과 같은 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넓힐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국가배상법을 공법적 자기책임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각국의 국가배상 제도는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대위책임을 택하고 있는 외국의 법체계 역시 과실을 널리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대위책임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현대 행정 수단의 다양화와 복잡성, 국가작용의 확대,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국가의 역할은 적극 행정에 기반한 공익의 실현, 공익과 사익의 조정, 공적 위험의 분배, 사회연대로 확대되어야 하며 국가배상은 이러한 공법적 사고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써 활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배상 책임 역시 사법적 대위책임에서 공법적 자기책임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즉,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공무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면 그 자체로 공무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The underlying issue in state liability is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law illegality and fault. The legal system of state liability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vicarious and direct liability. Vicarious liability is a governmental liability for negligence of a public official. Direct liability, on the other hand, is the liability imposed on the administration for a breach of the standard of normal operation or a systemic failure. Vicarious liability will focus on the fault of public officials rather than 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acts in evaluating whether a fault has occurred. However, in a system of direct liability, a breach of duty to administer professionally is an aspect of liability, not an individual public official's negligence, therefore public law of illegality will have some importance. In this study, we will look at how the classification of the legal system of state liability affects assessing fault in France,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whether this strategy is valid in Korea is investigated. The concept of faute de service and the illegality-fault equation are central to French law governing direct liability. When determining administrative fault, the judge will evaluate whether the administration failed to perform competently. In Germany, on the other hand, public authorities are held liable for breach of obligation to act legitimately under Section 839 of the Civil Code and Article 34 of the Basic Law. The tort of negligence in English law initially involves the existence of a duty of care, as determined by the Robinson decision in 2018 or the Caparo test and then will examine whether the defendant breached the duty. In the United States, a person injured by an unlawful act may sue the government under the Federal Tort Claims Act(FTCA), which allows plaintiffs to seek compensation from the government but has significant limitations. If state laws impose such liability on private persons in similar circumstances, the FTCA allows that breaking the legislation or regulation may constitute negligence per se. This approach to liability demonstrates that, while all legal systems provide a legal basis for compensation for unlawful acts of public bodies, the establishment of liability for breaches of legality that are not caused by the personal fault of public officials differs depending on the nature of state liability. This type of case would fall outside the scope of vicarious liability in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Finally, an argument is made to emphasize the delimitation of vicarious liability and overcome the problem of this type of situation in Korea, particularly in the current step of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8Da212610 decided on August 30, 2022 holding that a public official failed to perform their duties of objective care while performing duties, resulting in the loss of objective legitimacy in th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presidential emergency measures No. 9.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대한 규모의 효과

김종숙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대한 규모의 효과 본 연구는 보충법과 비교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규모 등 기업의 특성과 어떠한 연관관계에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시가가 존재하는 상장기업 표본과 시가가 없는 비상장기업표본을 총자산 규모로 구분한 후 보충법과 비교법을 적용하고 비교 분석하였으며, 비교법에 기업 규모의 차이율을 반영할 경우 어느 정도 비교법 대상기업이 증가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상장기업(주권상장기업과 코스닥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분석에 사용된 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충법에 의하여 유리한 평가를 받는 기업의 수는 불리한 평가를 받는 기업의 수보다 매우 많았다. 둘째,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보충법 평가액이 실제 주가보다 과소평가되고 있었다. 셋째, 전반적으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총보충법 가치는 총시장가치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보충법 평가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기업의 총보충법가치는 상장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작을수록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모두에서 보충법 주가가 비교법 주가보다 낮기 때문에 비교법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규모가 작은 그룹은 적용기업 수가 많은 반면 보충법 주가와 비교법 주가의 차이는 적었고, 규모가 클수록 적용가능 기업 수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보충법 주가와 비교법 주가의 차이는 커졌다. 다섯째, 비교법대상 보충법 주가를 비교법 주가 수준에 맞추어 할인율을 적용한 결과 비교법 적용가능 기업 수는 할인율 적용 이전보다 대폭 늘어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 상속세법상의 유사상장기업 주가 비교방법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비상장기업이 유사상장기업 비교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상장기업의 액면가액을 비상장기업의 액면가액에 맞추어 발행주식 수를 결정한 후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적정한 비교법 주가가 산출될 수 있다. 둘째,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을 보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1주당 경상이익과 1주당 순자산가액을 비상장 중소기업과 상장기업의 비율로 계산한 비교법 주가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수가 상장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장기업의 주가보다 훨씬 높게 산출된다. 이에 따라 비교법을 적용할 경우 발행주식수를 반영하여 총규모로 표준화한 1주당 가액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상장기업의 주가는 경기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상장주식에 비교법을 적용할 때에는 상장기업 주가에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비교행정법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 Peter Cane의 '구조적 접근'(structural approach) 방법론을 예시로 하여

이해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비교법에서의 핵심 문제는 최소한의 공통점을 전제로 ‘어떠한 대상을 비교할 것인지’, ‘그 대상의 어떠한 요소를 선정하여 비교할 것인지’,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비교법에서는, 비교의 대상인 ‘법’이 갖는 사회적·문화적·정치적 특성뿐만 아니라 ‘법’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매우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특징 때문에 실효성 있는 비교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사법(私法)은 사인간의 권리의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법체계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둘러싼 사인간의 분쟁은 국경을 막론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사법에 관하여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교법 연구가 활발히 행해져 왔다. 그러나 공법은 공통된 법원리보다는 정치적 요소가 법체계를 좌우한다는 인식 때문에 비교법 연구가 상대적으로 늦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행정법의 경우에는 헌법과의 관계상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라 비교법 연구의 발전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국의 행정법 체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초국가적 행정주체의 권한행사를 통제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비교행정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비교행정법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법 영역에서도 비교를 위한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사법과 같이 법계로 집단을 구분하고 이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다면 비교행정법을 위한 방법론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비교행정법 영역에서의 방법론의 핵심은 ‘비교의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이에 Peter Cane이 제시하는 행정법 체계에 대한 ‘구조적 접근’(structural approach) 방법론을 예시로 소개하고자 한다. Peter Cane은 권력의 분산 및 집중의 정도를 ‘통치구조’라고 칭하고, 통치구조의 내용에 따라 행정통제의 방식이 좌우된다고 설명한다. 즉, 권력이 분산된 ‘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 행정통제는 ‘견제와 균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권력이 집중된 ‘집중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 행정통제는 ‘책임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에 Peter Cane의 설명 방식에 따라 미국과 영국의 행정입법 통제, 사법심사의 강도를 각 나라의 통치구조와의 관련 하에 소개한다. 이후 위 구조적 접근 방식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비교행정법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비교행정법에 대한 연구로서 특히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The underlying issue in the comparative law is to decide ‘what subjects to compare’, ‘what elements to select,’ and ‘how to compare them,’ based on a common ground. In particular, due to the complexity of elements of the law as well as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aspects inherent in the law; comparative law addresses discussions on whether effective comparisons are feasible and, if possible, how comparisons should be made. Legal disputes over property rights can arise at all borders. Since private law is a legal system as a way of resolving disputes ove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parties, mutual interests in private law have led active studies on comparative law. Regarding public law, however, the studies on comparative law have developed relatively late owing to concerns that political factors may influence on public law rather than the common legal principles. Moreover,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law, the development of comparative law was difficult due to the view that independence was not mad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However, in recent years, as the needs to clearly understand the administrative law system of their country and to control the exercise of powers of supranational administrative bodies are increasing, numerous researches on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are underway. Therefore, the topic herein focuses on the methodology of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Namely, the discussion is made to see that the classification of the subjects of comparison via legal system, which is done in private law, is applicable to the field of administrative law; if not, discussion on the methodologies for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is addressed. The core of the methodology in the field of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lies in what should be the subject of comparison. From this perspective, the methodology of a ‘structural approach’ to the administrative system proposed by Peter Cane is illustrated herein. Peter Cane describes the degree of dispersion and concentration of power as ‘governing system’, and explains that the administrative system is governed by the means of governing system. In other words, the administrative control shall be performed in a way of ‘checks and balances’ if the system possesses a ‘distributed system,’ whereas the administrative control is mad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when the system retaines ‘concentrated system.’ In this paper,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process control and the intensity of judicial review of the US and UK are investigated in relation to the governing system of each country in accordance with Peter Cane’s theory. In addition, an examination is addressed whether the structural approach is valid in Korea. Lastly, the state of the art researches on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in Korea are observed, and the argument is made to elevate the needs of the researches on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especially methodology, in the current step of establishing the subjectivity in the administrative law.

相續稅 및 贈與稅法上 非 上場株式 類似上場法人 株價比較評價法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이주섭 동국대학교 2015 국내박사

본 연구에서는 현행 상증세법상 기준인 보충적 평가법과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의 주가 대비 정확도를 살피고, 기업의 실제 가치의 대용치로 간주한 주가에 보다 가까운 유사상장법인 평가법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현행 세법은 비상장법인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보충적 평가법과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상장 기업 대신 상장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각 평가법의 정확성을 실증했다. 본 연구는 주가와의 차이의 절대값인 절대오차율을 사용하여, 절대오차율이 가장 작은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증세법상의 보충법은 상증세법상의 주가비교법보다 주가와의 거리가 멀었다. 이는 현행 주가비교법이 제대로 활용만 된다면 보충법보다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주가비교법의 여러 대안들을 테스트해 본 결과, 비교상장법인수 4개 및 최근접법을 선택한 일부 방식에서 현행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현행 기준에서 하나씩만 변경한 방식 중에서도 개선 효과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기준보다 개선된 주가비교법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일정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개선된 방안은 주가비교법의 유용성을 보다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accuracy of the valuation methods of unlisted stocks under current Estate and Gift tax law, and aims to provide methods which are closer to the true value of the company, normally proxied by market value or stock price. Because many unlisted companies do not have reliable market values, current tax law provides two valuation methods: complementary valuation method and comparative valuation method. The main aims of this study is to increase the accuracy of the comparative valuation method under the tax law. This study investigates their accuracy proxied by the absolute error rates which shows how different are the values from the fair values, proxied by the stock prices. Instead of using unlisted company data, this paper used listed companies and tested the accuracy of estimated values under the two methods; therefore, the stock prices used are the listed companies’ and their peer groups’ stock prices. The test settings and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bsolute error rate of the complementary valuation method is higher than the absolute error rate of the comparative valuation method. Therefore, the current comparative valuation method is an improved method compared to the complementary valuation method. Second, when I applied 19 different matching alternatives to the comparative valuation method, I found out that several methods provide lower error rates than the current comparative valuation method under the tax law, or higher differences between the complementary method and the comparative method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when we change the matching methods of the comparative valuation method under the law to the methods suggested by this study, the usefulness of complementary method will be increased.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 역삼동, 신월동 사례를 중심으로

이덕진 서울시립대학교 2011 국내석사

2009년 용산참사로 사회적 이슈가 된 상가권리금의 문제는 그동안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상가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영업손실보상액을 산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업계의 노력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업손실보상의 확장과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사회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과 사회적 기준마련에 적정한 감정평가액 산정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설문조사 및 면담, 이론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실제 사례를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사례지역은 활성화된 상권인 역삼동 지역과 정비구역지정으로 비활성화된 신월동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적정한 점포를 선정하여 이론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총 영업권리금과 권리금 구성별합계의 차이”, “지불권리금과 총 영업권리금과의 차이”, “지불권리금과 권리금 구성별합계의 차이” 세가지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차이분석의 결과 평가방법마다 다소 큰 차이가 발생하여 적용하는 기준(가정)과 과정을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5년의 권리금 존속기간에 대한 가정은 현실의 권리금 수준과 맞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1년의 기간을 적용한 신월동 사례가 유사성을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로, 거래사례비교법에서는 요인비교과정시 객관적 수치비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전문가의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로, 바닥권리금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방법보다는 영업적 권리금과의 구별을 위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일관성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분석과 전문가 면담,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상가권리금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됨을 확인하였고, 감정평가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적정한 평가방법을 찾아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실험적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에는 상가권리금의 적정가치(적정가격) 정의에서 출발하여, 유형별 권리금과 총 영업권리금과의 관계를 명확화 시켜 찾고자 하는 정확한 가격의 내용을 파악하고, 감정평가 3방식이외의 다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감정평가 3방식, DCF법,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초과이익환원법, 총 영업권리금, 영업적 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지역)권리금, 감정평가의 대상, 존속기간, 영업손실보상 An issue on premium on commercial building lease has provoked serious conflicts in Korea and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commercial building lease laws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of leaseholder of commercial building. However, it seems that the land appraisal interested parties that are in charge of business loss computation are disregarding the situation. Therefore, this study argues that the business loss should be considered in expanded boundaries and institutional support is needed to solve the conflict regarding premium on commercial building lease. It also claims that adequate appraisal value(price) is needed for establishing social standard. To conduct the research, reference review, expert interviews and expert surveys were performed, and then a case analysis were executed in two different areas. One is conducted in Yeoksam-Dong, a flourishing commercial district, and another is performed in Sinwol-Dong, a commercial district losing its vitality; urban redevelop is scheduled in near future. Then, few stores in these areas were chosen to analyzation subject in this research. The analyzation included; first, each premium segment to total business premium ratio, second, lease premium to each premium segment ratio, third, lease premium to each premium segment ratio. The derived conclusions are listed below. First of all, a supposition on the premium duration period determines appraisal result. To be more specific, considering premium duration period as 5-year is not reach current premium level, yet considering premium duration period as 1-year meets the actual level. Therefore, standard for deciding premium duration period and the computation procedure should be reconsidered. Secondly, sales comparison approach has ambiguous part as appraisal measure, which cannot be appraised with documents or statistics, therefore further research and reviews are needed. Lastly, calculating regional premium using capitalization method is more consistent than using sales comparison method, because the former one clearly makes distinction between regional premium and business premium. The research demonstrates premium on commercial building lease is qualified to be considered as appraisal subject, by providing survey and interview result. It also verifies its availability by performing an experimental appraisal with adequate appraisal method. In the further research, it is recommended that defining reasonable value of premium on commercial building lease is needed as building the cornerstone of study. Plus, clarification of appraisal value(price) is required in it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otal business premium and each type of premiums. It is also expected that another scientific and objective method for appraisal should be developed by the further research. Keywords : Premium on Commercial Building Lease, Appraisal, 3-Way Appraisals, Discounted Cash Flow Method, Sales Comparison approach, Cost Approach, Abnormal Earnings Valuation Method, Total Business premium, Business Premium, Facilities Premium, Regional Premium, Appraisal Subject, Premium Duration, Business Loss Compensation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중국법과 한국법을 중심으로

Gao, Hui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 국내박사

세계경제가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국제무역은 개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관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그리고 여전히 해상운송은 국제무역에 있어 중요한 운송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상화물 운송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이익단체가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이익단체의 출현은 해상운송의 발전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운송과 관련한 책임과 의무가 더욱 상세하게 확정되면서,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의 부담이 더욱 복잡해진 결과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운송인은 해상화물운송의 전 과정에서 유일하게 처음과 끝까지의 책임주체라는 점이다. 해상화물운송계약에서 개별 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 관계를 파악하려면, 먼저 운송인을 중심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운송인에 대한 법적 연구가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해상화물운송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인의 책임을 논하고, 이에 따른 운송인에 대한 책임부담의 원칙, 책임의 범위, 기간, 제한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해상화물운송에 대한 국제 조약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되는데,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그리고 로테르담 규칙이다. 이러한 규칙들은 연혁적으로는 시간의 순서대로 발생하였고, 각각의 이익 단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태도도 “각유천추(各有千秋)”이기도 하며, 운송인의 엄격책임에 관한 태도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책임원칙에 대하여 헤이그 규칙은 불완전과실책임원칙을 취하고 있는데, 함부르크 규칙은 완전과실책임원칙을 취하고 있으며, 헤이그 규칙에 비하여 현저하게 운송인의 책임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로테르담 규칙은 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을 결합한 혼합책임원칙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단위손해배상제한에 관하여는 헤이그 규칙은 포장당 혹인 단위당 100파운드라고 규정하였고, 비스비 규칙은 배상한도액을 포장당 혹은 단위당10000 골드 프랑 혹은 중량의 킬로당30 골드 프랑이며, 양자 중에 더 높은 수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한다. 함부르크 규칙은 배상한도액을 포장당 혹은 단위당 835SDR, 또한 킬로당 2.5SDR으로 제고하였고, 로테르담 규칙은 875SDR 혹은 3SDR로 규정한다. 요컨대, 시대적 상황과 경제 발전에 따라 단위손해배상한도액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무역 동반이고 양국 간의 해상화물운송도 매우 많다. 양국은 무역을 통한 이익과 상호 교류를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에 대해 입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은 해상화물운송을 조정하는 법률이 주로 해상법이고, 한국은 해상화물운송을 조정하는 법률이 상법의 제5편 해상에 편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조약의 규정을 소개하며, 중국법과 상법에서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인 규정을 분석하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결론에서는 양국의 현실과 향후 예상되는 쟁점에 관하여 합리적 견해를 제시하고, 해상화물운송 중 선화 양쪽의 이익을 조화롭게 배분하여 상거래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논문의 목차는 7장으로 나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고, 논문을 쓰는 배경과 의의, 연구방법을 소개한다. 제2장은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일반론적 연구를 검토한다. 해상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 해상운송에 관련되는 4개 국제조약, 한국과 중국의 해상운송인에 대한 법률규정, 그리고 화주측에게 불이익변경 금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제3장은 운송인의 책임 주체를 고찰한다. 먼저 해상운송계약 상 운송인과 관련되는 개념을 살펴보며, 운송인이라는 개념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기로 한다. 세부 주제로는 국제조약, 영국과 미국법, 중국법, 한국법에서 해상운송인의 의의에 대해 구분하여 효과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제4장은 해상운송인의 책임 원칙에 대해 분석한다. 해상운송인의 책임 원칙에 관하여는 일반적 학설을 소개하고, 책임의 기초와 귀책사유를 구분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엄격 책임제, 불완전 책임제, 완전책임제 또한 혼합책임제를 분석한다. 아울러 국제조약, 중국법, 한국법과 비교하면서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찾아 그에 따른 효과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제5장은 해상운송 중에서 특별한 운송인에 대한 책임제한제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책임기간, 면책사유, 단위책임제한, 그리고 책임의 소멸을 나누어 소개한다. 국제조약, 한국과 중국의 법률을 분별적으로 살펴보면서, 절차의 정합성과 거래에 관한 효율성에 관하여 견해를 밝히기로 한다. 제6장은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책임배제조항의 검토이다. 손해의 통지와 제소기간으로 분설하였다. 국제조약과 중국법과 한국법을 비교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제7장은 결론에 해당한다. 본론의 소결을 토대로 해상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책임제도를 개관하며, 중국과 한국의 양 제도를 비교하여 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법률의 차이점과 문제를 해결하며, 한국과 중국의 제도에 관하여 입법적, 해석론적 견해를 제시하도록 한다。 The study of Comparative Law on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the Carriage of the Sea -Chinese Law and Korean Law- GAO HUI Department of Law Law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ung Hyung Jin)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world economy globalization, international trade has become an important means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and adjust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t present, sea transport is still the main means of transport in international trade.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there has been a new form of interest groups, the emergence of the new groups of interests, not onl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some degree of breakdown of the mor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but on the other hand, also make the goods by sea transport bear the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to lose more complex, the problem will continue. The carrier is the only one in the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To sort ou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each subject in the international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round the carrier. Therefore, the study of the carrier itself is particularly important. This paper studies the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of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and analyzes and studies the principle of liability, the scope of liability, the period of liability, and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t present, there are 4 international conventions regulat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named Hague Rules, Hague Visby Rules, Hamburg Rules and Rotterdam Rules. These international conventions under the different background of the times, for various interest groups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focus is different for the strict degree of liability of the carrier is different. For example, in the principle of liability, Hague Rules and Hague Visby Rules Using is "responsibility" principle, Hamburg Rules is "full responsibility" principle, and Hague Rules significantly larger compared to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and the Rotterdam Rules is combination of Hague Rules and Hamburg Rules "mixed the principle of the responsibility." The unit damage compensation restrictions, Hague Rules the compensation limit in, 100 pounds per package or unit, Wes than rules will compensate to increase the limit as per or per unit of 10000 francs, or damage the weight per kilogram 30 gold francs, with higher amount is calculated as the standard, the Hamburg Rules once again raise the per package or unit 835SDR or per kilogram 2.5SDR, with both a high calculation, the Rotterdam Rules is per package or unit 875SDR or per kilogram of 3SDR high amount for the calculation of the standard. In short, with the passage of time,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the unit damage compensation limit is also in constant improvement. As an important trade partner, China and South Korea, maritime transport of goods is very frequent between two countries. At the same time, both for contributing to the country's foreign trade develop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in the domestic legislation made their own efforts. China to adjust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law mainly from maritime law, South Korea to change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legal basic income in maritime law. This paper will refer to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to analyze and compare the provisions of Chines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carrier i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nd find out the differences, and put forward reasonable suggestions according to both reality and envision the future situation. With more balance and protection of international marine cargo transportation ship and cargo interests. This paper is divided into 7 chapters. The first chapter is the introduction, which explains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methods and scope of this paper. The second chapter is studying about carrier of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on the general sense. In the contract of carriage by sea of a party shipper centers around the analysis of the derivatives, and related concepts; and to describe the regulation of the carrier's liability in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ation conventions, China Maritime Law and commercial law in Korean maritime article;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of prohibited is not conducive to the merchant side of the principle of change of her overall analysis. The third chapter studies the main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The carrier i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plays an important and indispensable role, from the port of loading accept goods, goods transportation managemen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at the port of discharge, each link can not be missing, the carrier is only the parties of the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from beginning to end to fulfill. The research on the carrier's liability system involves almost all the legal system of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which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study of the main body of the carrier. Process of carriage of goods by sea is very complex, involving the interested many people, all the concepts are different, but the carrier to a party, such as the carrier, the actual carrier, the carrier's agent, servant, etc., in the Chinese legal system also admitted that the status of NVOCC. In the cargo loss, damage, delay time, if it is not possible to determine the real responsibility subject may produce the parties not qualified and losing the right to appeal the problem, it is impossible to damage compensation, this chapter will one by one to clarify. This chapter also uses the comparison method, respectively analyze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the Chinese law, the South Korean law system respectively, the significance of the main body of responsibility for the carriage of goods at sea. According to English law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blem of identification of carrier, combined with the Chinese maritime law and commercial law in Korean maritime article, try to find out about the identification of the carrier consensus and rules and difference, to provide theoretical guidance for the judicial practice in China. The fourth chapter studies the principle of liability of the carrier. The carrier's liability principle mainly has the strict responsibility system, the complete negligence responsibility system, the incomplete fault responsibility system, as well as the mixed system. This chapter makes a comparative study of the four basic principles, and analyze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 Chinese law, the Korean law system, analyzes their characteristics, and finds 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is paper,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s divided into two concepts: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nd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he fifth chapter studies the imitation of liability. Including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the exemption of the subject, the unit compensation liability limit, the responsibility to eliminate and so on. In this chapter, we still use the method of comparison, each of which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the law of South Korea and Chinese law, to find 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ombined with the actual situation in the country, and put forward suggestions. The sixth chapter is studying the exclusion of liability. The seventh chapter is conclusion. 海运承运人责任的比较法研究 -以中韩法为中心- 高慧 庆北大学校 法律专门大学院 法学科 国际往来法专业 (指导教授 鄭馨镇) 世界经济全球化的发展,国际贸易成为各国促进经济发展,调节国际关系的重要手段。目前,海上运输仍然是国际贸易的主要运输手段。随着国际货物运输的迅猛发展,出现了新形式的利益团体,这些新的利益团体的出现,既促进了国际海上货物运输的发展,一定程度上更加细分了责任与义务,但是另一方面也使整个海上货物运输的责任与义务的承担更加的错综复杂,问题不断 。承运人是整个海上货物运输合同中, 唯一的, 自始至终得责任主体。想要理清国际海上货物运输合同中各主体的权利义务关系,必须围绕承运人进行。所以对于承运人本身的研究显得尤为重要。本文研究海上货物运输中承运人的责任,对其责任原则,责任范围,责任期间,责任限制等进行分析与研究。 目前调整国际海上货物运输的国际公约主要有4个,即海牙规则,海牙维斯比规则,汉堡规则和鹿特丹规则。这些国际公约在不同的时代背景下产生,对于各个利益团体的权利与义务的侧重也是各有千秋对于承运人的责任的严格程度也是不同。例如,在责任原则上,海牙规则和海牙维斯比规则采用的是“不完全责任原则”, 汉堡规则采用的是“完全责任原则”,与海牙规则相比明显扩大了承运人的责任, 而鹿特丹规则采用的是海牙规则与汉堡规则相结合的“混合责任原则”。对于单位损害赔偿限制,海牙规则把赔偿限制在,每件或每单位100英镑,维斯比规则将赔偿限额提高为每件或每单位10000金法郎,或损害重量每公斤30金法郎,以二者较高金额为标准计算,汉堡规则再次提高为每件或每单位835SDR,或每公斤2.5SDR,以两者中较高额计算,鹿特丹规则则以每件或每单位875SDR,或者每公斤3SDR中的较高额为计算标准。总之,随着时间的推移,经济的发展,单位损害赔偿限额也在不断提高。 中国和韩国作为重要的贸易伙伴,之间的海上货物运输十分频繁,同时两国各自为促进本国的对外贸易发展,关于国际海上货物运输,在国内立法上作出了各自的努力。中国调整海上货物运输的法律主要来自海商法, 韩国调整海上货物运输的法律基本收入在商法海商篇中。本文将参照国际公约的规定,分析比较中国韩国法律关于海上货物运输中承运人的规定,找出不同点,并结合两国的现实和未来预想的状况提出合理的建议。以更加平衡和保护国际海上货物运输中船货双方的利益。 本文共分为7章。第一章为引言部分,说明了撰写本文的背景意义,方法和范围。 第二章是关于国际海上货物运输的承运人一般意义上的考察。围绕海上运输合同中的一方当事人承运人为中心,分析由其衍生,与之相关的概念;并且对于描述调节国际海上运输承运人责任的国际公约,中国海商法和韩国商法海商篇;海上运输合同制中,禁止不利于货方一侧的变更原则进行她总体性的分析。 第三章,承运人的责任主体。承运人在海上货物运输中担当重要的,不可缺少的角色,从装货港接受货物、运输管理货物、在卸货港交付货物,每个环节都不能缺少,承运人是自始至终履行整个海上运输合同的唯一的当事人。对于承运人责任制度的研究涉及到几乎海上货物运输的全部法律制度,对于承运人主体的研究显得尤为重要。海上货物运输过程错综复杂,所涉及的利害关系人众多,各国所采用的概念也有所不同,但就承运人一方而言,如承运人、实际承运人、承运人的代理人、受雇人等,中国法律体系中还承认了无船承运人的地位。在货物发生灭失、毁损、延迟时,如果不能确定真正的责任承担主体,则可能产生当事人不合格以及丧失诉权的问题,损害赔偿也就无从谈起,本章将逐一理清。本章同样采用比较的方法,分别分析国际公约,中国法,韩国法体系下各自关于海上货物运输的责任主体的意义。参照英国法和国际公约关于承运人识别问题的做法,结合中国海商法和韩国商法海商篇,尝试找出关于承运人识别的共识和规则和区别,为两国的司法实践提供理论指导。 第四章,承运人的责任原则。承运人的归责原则主要有严格责任制,完全过失责任制,不完全过失责任制,以及混合制。本章对这四个基本原则进行比较研究,并详细分析国际公约,中国法,韩国法的相关制度,分析各自的特点,找出异同。本文把责任原则分为责任基础和归责原则两个概念,而本章主要写的是归责原则。责任基础的范围更为广泛,除了归责原则之外,还包括免责事由、责任限制、船舶适航以及迟延交付等内容,将在下面的章节中详述。 第五章,责任限制。包括责任期间、免责事由、单位赔偿责任限制、责任消灭等。本章仍采用比较的方法,每一项制度都从国际公约的分析出发,分析韩国法与中国法,找出异同,与本国实际相结合,提出建议。 第六章,责任排除。分损害通知和除斥期间两节论述。比较国际条约、中国法和韩国法进行论述。 第七章,结论。经过上面一系列的分析,对于整个海上货物运输合同中承运人的责任制度有了一定程度上的了解,横向上也对于国际公约,中国法和韩国法进行了比较,找出两国的法律缺陷和不足,提出修改建议。对于鹿特丹规则的加入与否,中国和韩国学界一直都有着不同的意见,本文结合中国韩国的实际,以及两国之间的贸易交往,提出对鹿特丹规则的意见。中国关于无船承运人的规定,目前只停留在行政性规定的范畴,应把它列入海商法中,另外此规定也值得韩国的借鉴。反思中国海商法对于迟延交付相关规定的缺陷和不足,提出把迟延交付纳入到承运人责任制度的范畴的观点,有利于承运人责任制度的构建和完善。

주가배수평가모형과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연구

오종문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국내박사

본 연구에서는 주가배수평가모형에서 오차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실증하였다. 그리고 주가배수평가모형이 상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보충법과 비교평가법의 평가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그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현행 보충법과 비교평가법의 기본적인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교적 용이하게 평가가치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회계지표에 곱하게 될 적정 주가배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준거법인 주가배수의 산술평균은 과대평가 편의를 발생시킨다. 조화평균은 과대평가 편의를 제거하고 오차율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산술평균보다 우월하다. 최소제곱추정량은 과소평가 편의를 발생시키나 오차율의 효율성이 높은 지표이다. 그 동안 세무학계에서는 보충법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 현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상장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편의 없는 보충법의 평가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상장기업의 순손익과 순자산을 분모로 한 주가배수의 조화평균을 고려해 평가배수를 부여하면 된다. 이 경우 오차율의 편의가 제거됨은 물론 오차율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된다. 이러한 방법을 Ohlson모형의 체계에서 해석하면, 개별주식 하나 하나의 이익지속성과 자본비용을 고려하지 못하더라도 전체 주식시장의 주가수준에 암묵적으로 내재된 이익지속성과 자본비용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평가가치의 타당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세청 훈령의 비교평가법에서 유사상장법인의 주가배수의 산술평균을 대신해 조화평균을 적용하면 그 동안 선행연구의 실증에서 나타났던 과대평가 편의가 사라지고 오차율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됨을 보였다. 둘째, 주가배수의 분포와 주가배수평가모형을 적용한 평가가치의 타당성 간의 관계에 대하여, 준거법인 주가배수의 분산성이 클수록, 즉 주가배수가 넓게 분포할수록, 오차율의 편의와 효율성이 악화됨을 밝혔다. 주가배수의 분포가 좁을수록 주식가치가 공통적인 가치요인에 의하여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는 직관적인 타당성도 뒷받침 된다. 주가배수의 분산성이 커질수록 평가가치의 타당성이 감소하는 것은 주가배수 대표값으로 어떤 통계량을 적용하든 비슷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나 과대평가 편의가 있는 산술평균을 적용할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문제는 그 동안 비교평가법과 관련하여 ‘주가배수의 낮은 분모 효과’ 또는 ‘이상치의 처리 문제’로 불리던 사항을 이론적으로 명확히 정리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문제는 주가배수평가모형에서 주가배수의 분모인 회계지표의 선택기준과 준거법인의 선별기준 정립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주가배수의 분산성이 크지 않은 회계지표를 선택하고, 또 산출된 주가배수가 준거법인 내에서는 최대한 좁게 분포하도록 준거법인의 선별기준을 설계하여야 한다. 셋째, 주가배수의 분모에 해당하는 회계지표의 선택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회계지표에 대하여 주가배수평가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애널리스트의 추정이익과 공표된 실적이익과의 비교에서 추정이익을 적용한 주가배수평가모형의 타당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잔여이익모형에 의하면 주식가치가 미래의 수익성과 초과이익의 성장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만큼,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순이익지표(earning)를 적용한 평가가치가 현금흐름지표(cash flow from operation)를 적용한 평가가치에 비해 타당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발생액(accruals)이 현금흐름이 갖는 시차(timing)와 대응(matching)의 문제를 완화시켜 기업가치평가에 유용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용이 대응된 순이익지표가 총수익지표보다 더 타당한 평가가치를 산출하는 것도 회계시스템에 의해 산출한 정보가 기업가치평가에서 유용함을 시사한다. 상증세법의 보충법 및 비교평가법에서는 2∼3년 간의 순이익이나 경상이익을 가중평균하거나 평균하여 회계지표로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단일 회계연도의 이익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평가가치의 타당성을 소폭이나마 개선시킬 여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충법에서 회계상의 순자산에 토지의 공시지가와 장부가치의 차이를 조정하고 영업권평가액을 반영하는 것 등은 평가가치의 타당성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법에서 ROE가 20%를 초과할 때 영업권평가액을 반영하는 것은 ROE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순이익에 적용하는 계수를 높게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는 Ohlson모형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증거와 반대되는 방향의 조정이며, 수익성이 높으면 오히려 이익지속성계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순이익의 계수가 작아지고 순자산의 계수가 커지는 것이 실증결과와 부합한다. 한편 비교평가법에서 순자산가액 대신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지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