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대책에 관한 연구

송명순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2006 국내석사

근대 이후 범죄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강조되는 동안 당사자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단순히 수사의 객체로 전락된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하여 194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1950년대 이후 북미와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 운동이 확산되어 왔다. 범죄의 피해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공적 보호자는 국가 기관, 즉 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이 어떻게 그 책무를 감당 해 나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북미나 유럽 및 일본에 비해서도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의 활성화 계기가 민간단체의 자원봉사 활동과 긴밀한 연계가 되어 있는 북미나 유럽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의 역사는 길지 않을 뿐 아니라 질적·양적인 측면에서도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한다면,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중대한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이 시작되어 나름대로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다. 범죄 피해자들은 본인에게 가해진 직접적인 1차 피해보다 더 힘든 부분이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라고 느낄 수 있다. 이러한 2차 피해의 병폐는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바, 가장 먼저 피해자를 접하게 되는 수사기관인 우리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범죄피해자학의 일반적인 개념과 각 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 각 국의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기관의 활동과 그리고 각 국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을 비교하고 그에 따라 한국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나가야 할 기본적인 이론적 고찰 및 타파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 아울러 실제 실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at the victims of the crimes got the interest as the target who must be protected while downgraded as the objects of investigation simply losing the position of the party during the human right protection has been emphasized about the victims of crimes after modern times was perceived of its importance only after late 1940s. After 1950s, protection movement of crime victims on the level of civilians mainly of North America and Europe developed countries is being expanded and is getting achievements and according to this, the interest and protection activities on governmental level are being practiced. In case of crime victims,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 2nd damage by the investigation organizations, the 3rd damage by families and the surroundings among them becoming the problem and they are being exposed to the 2nd and 3rd damages which are never lighter than the direct damages such as physical, material, and mental damages that are affected to themselves due to the crime. The first investigation organization that the victims of the crimes comes to confront can be said as the police. So, it must be a very important problem how the police can bear that task who are at the forefront of crime victim protection. In case of our country's police, it is under the situation that the perception about the crime victim protection is very much falling behind North America, Europe, and Japan. Especially, if we say that the history of civil bodies or volunteer service comparing to the situation of America or Europe of which the activation opportunity of crime victim protection and the volunteer service activity is closely associated, is not long in history and it is still lacking i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pects, the importance of roles about the crime victim protection of the police may never be too much to emphasize. Of course, recently in our country,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ivity has been started mainly by sexual violence victims or family violence victims and it is unfolding the activity on its own, and we can say that it is desirous that the situation is active with the movement to reinforce the associations with the police. The crime victims may feel more hardships by the 2nd damage from the investigation organizations than direct 1st damage imposed to themselves. This kind of ills of 2nd damage often become the target of argument, so we are to look onto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ivities of each nation's police and the activities of the concrete victim protection organizations of each nation, crime victim protection policy of each nation and general concepts of crime victim self-torment to look onto the needed theoretic background for the crime victim protection method to gain the trust of the victims, and be positioned as the protection activity both in name and reality, which is the investigation organization that comes to contact victims first. Also, we are to suggest the utilizable methods in the actual practice fields and various problems that Korean police must break down and the basic theoretic reviews that the Korean police must do for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cording to that.

교통안전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영수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최빈국 중의 하나였으나 1960년대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1996년에는 세계 29번째로 OECD에 가입하고 2005년에는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경제선진국이 되었으며, 자동차 등록대수도 2006년 기준 1,589만 여대로 인구 2.5명당 1대로 명실 공히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인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렇듯 자동차가 넘쳐나면서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도 빈발하여 그 피해의 급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그 자체가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회도로의 건설,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교통규제 및 단속, 안전교육 및 홍보 등 각 종 대책을 시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통안전대책은 고도성장에 따른 효율성과 경제성 등 양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보행자보다는 부의 상징인 자동차가 우선되는 몰 인간적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교통사고 감소추세가 주춤하고 있고, 또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단위당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 주행거리 등 교통여건이 더 나쁜 다른 외국 선진국에 비해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방향의 교통안전대책이 요구되었으며, 앞으로 녹색성장과 환경보호, 쾌적한 환경 속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21세기의 오늘날에 적합한 교통안전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통사고의 추세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대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외국의 교통안전대책을 탐구하여 교통안전대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에 기여코져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통사고의 의의와 원인,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교통사고 비교, 선진외국의 교통안전대책, 우리나라 교통안전정책의 흐름과 문제점 등을 살펴 보았는 바, 그 결과에 따라 제시될 수 있었던 대처방안으로는 첫째, ‘교통권’을 기반으로 하는 교통안전대책의 새로운 방향설정 둘째, 자동차 중심의 기존 법령을 정비하여 친인간, 친환경적 녹색교통의 실현 셋째, 엄격하고 빈틈없는 교통단속으로 준법의식 확립 넷째,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기초한 교통안전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개정과 교육 재량에 관한 연구

고연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한 번씩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학교폭력 사건 발생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학교폭력 문제가 만연해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현재 전국민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에 정책 형성자들 또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여러 대안을 제시해왔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2004년에 제정되어, 이 논문이 작성된 2021년까지 일부개정·타법개정을 포함하여 총 23차례 개정된 바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교원은 학교폭력 관련 정책 수립에 공식적인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 현장과 교원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렵다. 기존의 연구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논의,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교원의 경험,「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변천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일선 관료인 교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개정 및 시행에 따라 교원들의 교육 재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교원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교육 재량과 관련하여 교사의 재량, 일선 공무원의 재량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6가지 구성 요소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개정안 23개의 각 개정 내용 중 교육 재량의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선별하였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정과 5개의 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서베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 재량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별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개정마다 교원들이 얼마나 제한을 받았다고 느껴졌는지 리커트 5점 척도로 나타내보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 및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FGI(집단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개정의 주요 내용에 따라, ‘업무에 대한 전문성’,‘법규로부터의 독립성’, ‘외부 기구로부터의 독립성’,‘업무에 관한 민원 대응’,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자율성’, ‘상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요소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의 자체 종결 제도 도입이 비교적 교육 재량 제한의 정도가 낮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교원들은 학교폭력 관련 지침이 교육 현장을 잘 반영하지 못하며, 업무 수행의 부담이 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과 효율성은 낮아졌다고 보았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 및 업무에 있어서 교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해당 사안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민원 응대’였다. 본 논문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및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육 분야 일선 관료인 교원들의 교육 재량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그 경향성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교원들의 교육 재량은 학교폭력 문제 포함하여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의 제정 취지에 맞게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에게 의무와 책임만을 강제하기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재량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문제에서의 교육적 가치를 찾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감히 말하고자 한다. The occurrence of school violence incidents that cause public outrage once in a while means that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is still prevalent in our society. Our society is currently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nationwide, and is sensitively responding to the process and results of handling the school violence case. Accordingly, policymakers have also suggested several alternatives to prevent and respond to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was enacted in 2004 and has been revised 23 times, including some amendments to other laws, by 2021, when this thesis was written.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flect the educational field and the teacher's point of view, because teachers who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doing school violence tasks are not official participants in establishing policies related to school violence. Prior studies have mainly addressed discussions of measures to prevent school violence, problems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school violence and teachers' experiences, and the chang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However, studies o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from the perspective of teachers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eachers' perception on how the enactment, revision and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ffected teachers' educational discretion. First, with respect to educational discretion, 6 components were selected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the discretion of teachers and the discretion of ‘street-level bureaucrats’. Accordingly, among the 23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the revision contents expected to affect the components of educational discretion were selected. A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the contents of enactment and 5 revisions of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For each of the six elements constituting educational discretion, the survey participants who are teachers expressed on the Likert 5-point scale how much teachers felt restricted each enactment or revision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FGI (in-depth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for teachers with experience in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and task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in accordance with the main contents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ll the factors were negatively affected, ‘Professionalism in Work’, ‘Independence from Laws’, ‘Independence from External Organizations’, ‘Responding to Complaints related to the case’, ‘Autonomy of Educational Activities’. Among them, the participants responded the relatively lowest restriction is introduction of the principal's own termination system in the minor cases. Meanwhile, teachers saw that school violence-related guidelines did not reflect the workplace well, increased the burden of tasks, and lowered the autonomy and efficiency of work. In addition, the most difficult thing for teachers in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and tasks was ‘Responding to Complaints’ from students and parents who are involved in the case. This thesis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ed the tendency of teachers, who are ‘street-level bureaucrats’ in the field of education, to reduce their educational discretion in the process of handling school violence cases and task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Teachers' educational discretion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overall educational activities, including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enacting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in order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d to prepare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teachers should not be forced only to hav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Corresponding discretion should be guaranteed, and a systematic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find educational value in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at the national level.

大都市 公害對策에 關한 硏究 : 大氣汚染을 中心으로

김종헌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82 국내석사

中年期 男性의 生活不安과 老後對策에 관한 硏究 : 수도권 지역 중년남성의 노후대책에 관한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李有信 동국대학교 2005 국내석사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actual state of provision for old age by middle-aged men in the Metropolitan area with awareness of importance of the middle age, that is, at analyzing their ideas on the problems of life insecurity and provision for old age to raise issues and determining how to use social resources to help them in the future in order to search for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old lif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oretical backgrounds based on literatures concerning middle and old ages and conducted a survey for an empirical research.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men between 40 and 59 years old in the Metropolitan area who engaged in different occupations as civil servants, company employees, self-employed persons, an so on. 500 copies of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then 416 copies were collected; among them, 383 copies were analyzed with exception of 33 copies, for example, because of poor recording. Frequency analysis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respondents' general properties, along with t-test and one-way ANOVA to determine differences in ideas of life insecurity in middle age and provision for old age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p) to determine differences between groups. The results can be suggested with focus o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s follows: First, as for the factor of life insecurity, 65.2 percent of the respondents felt life insecurity and 12.5 percent felt it keenly. After analyzing responses of feeling life insecurity keenly, those who were older, had a higher academic career, engaged in a primary industry, had a lower mean monthly income, had more children, and were the eldest son were found to feel it more keenly. Second, the biggest factor of life insecurity was economic insecurity (41.8%), followed by uncertain occupation (28.7%) and economic insecurity (11.7%). 37.6 percent indicated that they failed to provide for their old age mostly due to basically poor living circumstances while as much as 31.6 percent mentioned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47.8 percent placed the responsibility for solution of life insecurity on themselves while 38.4 percent on both themselves and the government. This demonstrates that the problem of life insecurity in middle age, they think, should be solved by both themselves and the government. Third, 70.2 percent were satisfied with their current occupation, and 63.4 percent once thought about change of occupation due to employment insecurity despite satisfaction with their job. Fourth, 99.4 percent thought that it was necessary to provide for their old age, and they were found to begin to provide for old age in their forties (42.3%) and thirties (37.6%). Besides, they emphasized economic ability (74.7%) and health/medical service (19.1%) as some of the greatest requirements in providing for old age. It can therefore be said that an economic problem, which is a factor of life insecurity in middle age, leads to the problem of old age. Fifth, 61.3 percent had a plan to provide for their old age, mostly through the national pension (34.0%) and insurance/saving (38.3%); the commonest amount of saving was between 310,000 and 500,000 won (30.6%), followed by 300,000 won and less (23.0%) and between 510,000 and 800,000 won (19.6%). Sixth, 74.3 percent had no plan to provide for their old age because of failure to live in affluent circumstances, and 59.8 percent had no provision for their old age. The commonest cost of living in old age was between 1 and 1.5 million won, followed by between 1.51 and 2 million won (27.4%) and between 2 an 3 million won (21.7%). Seventh, in terms of preference for future residence, 57.4 percent preferred an independent house, followed by an apartment (28.5%). To the contrary, only 12.8 percent preferred a charged elderly welfare center; those with a higher academic career, a higher mean monthly income (excluding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and quasi-underprivileged persons), and more children preferred the center. To put together, there are such factors of life insecurity as economic insecurity, occupation insecurity, and the cost of private education for children in middle age; as these factors make living insecure and prevent people from living in affluent circumstances, they fail to provide for their old age. Despite failure to reach the desired level for their old age, 61.3 percent have provision for their old age through the national pension (34.0%) and insurance/savings (38.3%), demonstrating high expectation and demand for the national pension.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our kinds of social insurance and settle social welfare policies such as the retirement pension plan and the elderly care insurance plan as soon as possible and to make efforts to provide training for readaptation to rapidly-changing social environment and use personal pension and savings. These efforts will enable middle-aged men to live a healthy and affluent life in their old age, just as they expect. 본 연구는 중년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중년기 남성들의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실태 즉, “현실에 대한 생활불안 문제와 노후대책에 대한 의식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 향후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원조 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중년기 남성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와 노년기에 관련된 문헌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실증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자 등 여러 업종에 근무하는 40~59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은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1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부실기재 등 33부를 제외한 383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년기의 생활불안 및 노후대책에 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p)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연구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불안 요인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의 65.2%가 생활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며 12.5%는 매우 심한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매우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를 일반적 속성에 따라 분석해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1차 산업에서, 월평균 수입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장남에게서 불안의 정도는 심하게 나타났다. 둘째, 가장 큰 생활불안 요인으로는 경제문제가 41.8%로 가장 높았으며, 직장문제가 28.7%, 건강문제가 11.7%순이었다. 이러한 불안요인으로 노후대책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37.6%가 기본적인 생활형편을 지적했고 자녀의 교육문제라고 응답한 사람도 31.6%에 달했다. 이러한 생활불안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에 대해서 47.8%가 본인이라고 답했고 38.4%가 본인과 정부를 택했다. 이로서 중년기 생활불안 문제는 본인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을 나타내 주고 있다. 셋째,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에서 70.2%가 만족하고 있었으며 전업을 생각해 본 경험에 대해서 63.4%가 응답해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자기직업에 만족하면서도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노후대책 필요여부에 대해서 99.4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으며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시기로 40대(42.3%)와 30대(37.6%)를 꼽았다. 그리고 노후대책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경제적 능력(74.7%)과 건강/의료(19.1%)을 가장 중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년기의 생활불안 요인인 경제적 문제는 노후문제로 이어진다고 말 할 수 있다. 다섯째, 노후대책을 세운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61.3%가 노후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노후의 주 수입원으로는 국민연금(34.0%)과 보험/저축(38.3%)이었으며 저축하고 있는 액수는 31∼50만원(30.6%), 30만원 이하(23.0%), 51∼80만원(19.6%) 순이었다. 여섯째, 노후대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74.3%가 현재 생활에 여유가 없다고 했으며 응답자의 59.8%는 노후대책이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노후에 필요로 하는 생활비는 100∼150만원(39.4%), 151∼200만원(27.4%), 200∼300만원(21.7%)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향후 주거의 선호도 조사에서는 단독주택이 57.4%로 높게 나타났고 아파트도 28.5%에 이르렀다. 그러나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12.8%에 머물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제외), 자녀가 많을수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중년기 생활불안 요인은 경제적인 문제와 직장문제, 교육비문제 등으로 압축되며 이로 인하여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기본적인 생활에 여유가 없어 노후대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러나 노후에 필요로 하는 금액에 대해서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지만 국민연금(34.0%)과 보험/저축(38.3%) 등으로 61.3%가 노후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 돼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보아 4대 사회보험 제도의 개선과 퇴직연금제, 노인요양보험제도 등 사회복지 정책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하며 개인도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재적응을 위한 훈련과 개인연금 및 저축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하여 중년기 남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노후생활이 안정되고 건강하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限時的 失業對策에 關한 硏究 : 公共勤勞事業을 中心으로

姜善姬 仁川大學校 2001 국내석사

失業對策의 效率性에 대한 硏究 : 動勞時間 調整을 中心으로

고용이 延世大學校 經營大學院 1999 국내석사

1997년말 IMF 관리체제로 이행한 이후 우리나라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대량실업 시대를 맞이하였다. 정부가 연간 16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실업대책에 투입하고 있으나, 실업률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실업대책으로서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여유분을 창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측은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증대 효과가 미미한 반면, 초과 근로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난하의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만 지울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량실업 상황에서 과연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거나, 현재 고용량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경제학적 측면에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보다 먼저 대량실업을 경험한 선진국들이 어떻게 실업 대책을 펼쳤으며, 특히 근로시간 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을 수립·집행했었는지, 이러한 실업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했는지를 알아보고, 실업대책으로서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간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증대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조건들이 필요한지,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분석해 보는 한편, 1989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장기적으로 고용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유지나 고용창출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의 변화여부, 기업의 추가비용 발생여부, 총생산물 규모의 변화여부, 초과근로 허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실제로 고용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둘째, 실증분석 결과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990년부터 시행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장기적으로 고용량 변화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근로시간 단축 전후 3년, 5년간을 비교한 결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전인 1989년 이전에 비해 단축후인 1990년 이후의 취업자증가율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도 근로시간 단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인 제조업과 생산직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이후 보다는 단축이전의 취업자증가율이 더 높았다. 따라서 과거 법정 근로시간 단축 추진이 고용량 증대로 연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대량실업하에서 획기적인 실업대책으로 주장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이 경험적으로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고용유지 또는 신규고용창출에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효과만을 나타내므로, 정부가 실업대책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량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다만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취업자 증가율을 비교함으로써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측정했다는 것이다. 고용량은 근본적으로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으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이 정확히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리하여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기업에서 실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경우 어떠한 고용유지·창출 효과가 있는지를 추정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안정 효과를 명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에서의 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르는 효과를 추정하고, 과거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했던 개별기업들의 사례를 좀더 면밀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After the so-called "foreign currency crisis" in 1997, the unemployment rate has begun to soar so rapidly that over 1.7 million people were out of work as of February, 1999. Under such an unexpected massive unemployment situation, many policy options have been proposed and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 unemployment rate has kept growing and the labor began to demand "work-sharing". A work-sharing scheme refers to shortening working hours to minimize layoffs at industries which have been plagued by sluggish sales and surplus labor. The labor movements such as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FKTU) and the Kore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say that curtailing working hours will create up to 1.7 million new employment, and persistently request that the government make it mandatory for all employers. However, the business community such as the Korea Employers Federation(KEF), strongly oppose the work-sharing legislation, and demand that wage cuts be simultaneously implemented. The KEF argues that due to Korea's unique labor-cost structures, the introduction of working-hour cuts may produce serious adverse effects.' This study is designed to estimate the employment effects of working hours reduction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duced working hours and the number of employed using labor statistics during the period of 1985-1994, when the legal workweek has reduced form 48 to 44 by the revision of Labor Standard Act in 1989.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spite of reduced working hours, the number of the employed did not increase as the work-sharing advocates argue. On the contrary, the increase rates of the number of the employed has decreased after working hours deduction had mad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work-sharing scheme would not perform well enough to decrease the unemployment rate significantly as the proponents of the work-sharing scheme insists. That is because the work-sharing scheme has many prerequisites, hard to fulfilled, to work as an effective unemployment policy. For example, overtime should be banned completely or payment for it should be raised greatly to prevent the employers from increasing overtime rather than recruit new workers. And the labor cost should not increased in "reduced working hours & the same payment" situation. However, the study has contained inherent limitations since it is difficult to estimate an exact employment effect of reduced working hours as the number of the employed influenced by many other factors except working hours, say, the economic growth rate. And more, this study lacks the company-level analysis result. Therefore, continuous efforts should be made to obtain more objective facts related to the employment effects of working hours reduction as an unemployment policy since the argument on that matter becomes more volatile between the advocates and the opponents. Also required is the company-level analysis.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청년실업대책 비교연구

송봉근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석사

1998년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등과 함께 급속한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로 인한 고용흡수력의 저하와 일자리 감소로 청년실업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연구는 원인규명과 특정제도의 효과분석 등에 대한 연구만 진행되어왔으며, 비교연구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실업대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을 노동수요 측면과 노동공급 측면,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측면을 추진사업, 지원대상, 예산 및 인원 이라는 비교기준을 통해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첫째,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이명박정부가 참여정부보다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였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사업의 대부분은 청년층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명박정부는 대졸집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았다. 또한 참여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 이명박정부는 인턴지원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인원을 모집하였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의 청년실업대책은 양 정부에서 청년층 전체를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직업교육 및 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직업교육 및 훈련에 구직자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명박정부는 구직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추진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에서 추진한 사업은 양 정부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반면, 이명박정부는 취약청년층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본질적으로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이나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실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하여 청년실업대책의 효과를 증진시켜야 한다. 셋째, 청년실업대책의 다양한 추진사업들 중 유사한 사업을 통합관리하거나 효과가 높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끝으로, 청년실업대책이 경로의존성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해외의 대책들을 벤치마킹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to grope for the future direction of youth unemployment divide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of Countermeasure for Youth Unemployment in the Lee Myung-bak Government in the side of labor demand, labor supply, labor market system, in which the comparative analysis were challenged through the comparison criteria of promoted project, targeting, budget and personnel. The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was: first, the Lee Myung-bak Government promoted various businesses more tha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 the side of labor demand, with active inclination for new job creation. Most of businesses promoted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ere subjected to all the younger population, while many of businesses promoted by the Lee Myung-bak Government were subject to the group of university graduates. Also,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verted the budget centrally to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Support and recruited the personnel, while the Lee Myung-bak Government inverted the budget centrally to the Internship Support and recruited the personnel. Second, the youth unemployment in the labor supply subjected mainly to all the younger population in both governments, which were common in promoting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However,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gave priority to the employee’s capacity building for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while the Lee Myung-bak Government introduced new system so that the demander’s vocational training with the job seeker’s capacity building, which were common in promot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necessary for new job creation. Third, the business promoted by the labor market system was appeared relatively similar in both governments. However,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infrastructural building for the youth employability support, while the Lee Myung-bak Government promoted new business that offers the opportunity for the vulnerable young people. Based on this comparison,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as following. First, the job creat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is essentially nothing but stop-gap policy, an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more in the indirect job creation that induces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employment environment or cre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effect of youth unemployment Countermeasure by offering the service for the demander through the correct grand survey of youth unemploy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icient operation of making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similar business from various projects promoted of youth unemployment Countermeasure, or of promoting it for the business highly effective. Finally, it is necessary to make continuous effort for benchmarking the foreign Countermeasure or groping for new alternatives so that the youth unemployment Countermeasure should not be caught in a trap of path dependency.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학교폭력 조치 관련 역할 및 경험 연구

조금란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 국내석사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reasons for participation by the parents in The Autonomous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the awareness of the role of the parents, the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tudent measures, and how to improve them. To this e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arents, and analyzed who participated in the Autonomous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The research questions set up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reasons of the parents' participation in the committee? Second, what is the awareness of the role of the parents members participating in the committee? Third, what is the percep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tudent measures by the parents' members participating in the committee? Fourth, what is better plan for school violence measures proposed by the parents participating in the committee? The following study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e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as a result of the establishment of these research topics. The summary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asons for the parents participating in the committee was the recommendation of the homeroom teacher, or the situation in which the parents had to be obliged to do activities for the school while the child acted as a school leader. In addition, their child began to work with the desire to adapt to school life because their child suffered school violence such as bullying to classmates. In general, It can be said that they have generally begun to make their child's school life easier and more comfortable. Awareness of the role of parents participating in the committee is as follows. First, the parents committee was a group who punished the wrongdoing student. And victims have difficulty in deciding the measures against the wrongdoing student due to lack of professionalism of the Autonomous Committee for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As a solution, it is suggested that representations for majority of parent representatives in attendance should be modified, and medical experts, and psychotherapy experts should participate as the Autonomous Committee members for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to raise their professionalism. Second, the parents also expressed suspicions about the fairness of the measures and the formal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due to the school's tendency to reduce or cover up cases and the possibility that the victims and parents were aware of them. Third, the parents were saddened by the legal system that disapproved of the self-defense of the student who was involved in the case of victim ambiguity. The following is the perception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of the parents participating in the committee. First, the parents who expressed their opinion that the measures is effective saw that the wrongdoing students were aware of their wrong behavior while experiencing a series of processes called it. Second, the parent committee member who said that there was a temporary effect recognized that the students who were taken action were effective for short-term changes. Third, since some parents members saw the same wrongdoing students whenever they have a committee. Finally, the improved measures of school violence proposed by parents participating in it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of school violence, I pointed out the parents' responsibility for raising children as well as the students who were involved in wrong doing and also I suggested parent education. Second, more attention and care from teachers were required, considering the special nature of school, and active use of the counselor who is in charge of counseling and management of the students in danger is also suggested. Third, I mentioned the activation of personality education through subjects that can establish mutual human relations and build trust. Finally, it is necessary to maintain continuous follow-up management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student guidance and education. Also I emphasized the improvement of related education and program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 consider the fundamental solution to school violence, understand the measures of school violence,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operating system of the Committee, which provides preventive measures and follow-up measures for school violence. 본 연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 과정에서 학부모 위원이 말하는 참여계기,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효과성 인식 및 그 개선 방안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위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 학부모 위원의 활동 계기는 무엇인가? 둘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 학부모 위원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가? 셋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 학부모 위원의 가해학생 조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넷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 학부모 위원이 제안하는 학교폭력 조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 결과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 학부모의 활동 계기는 담임 선생님의 권유 때문이거나 자녀가 학교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부모가 학교를 위한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었다. 또한 자녀가 급우에게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 피해를 겪게 되어 학교생활에 적응시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대체로 자녀의 원만한 학교생활과 적응을 위해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위원은 가해학생에게 벌을 주는 징계자로 인식하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 해결책으로 학부모 대표의 과반수 참석 규정을 개선하고 의료전문가, 심리치료 전문가들이 자치위원으로 참여하여 학생의 학교폭력 후유증, 가해학생의 심리치료 등과 관련된 전문성 향상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둘째,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학교 측의 사건 축소·은폐 경향과 피해·가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개연성 등의 이유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조치의 형식적 실행에 회의감을 표현하였다. 셋째, 가해·피해 관계가 애매한 사건에 대해 가해학생의 정당방위에 대하여 불인정하는 법적 제도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 학부모의 가해학생 조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적이라는 학부모 위원은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둘째, 일시적 효과가 있다고 말한 학부모 위원은 조치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 단기간이나마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일시적 효과라고 인식하였다. 셋째, 비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학부모 위원은 같은 학생이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심의에 올라오는 것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 학부모가 제안하는 학교폭력 조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가해학생뿐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지적하며 부모교육을 제안하였다. 둘째, 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선생님의 관심과 보살핌이 더 요구되며,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상담사의 적극적인 활용도 제시하였다. 셋째, 인간 상호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교과목을 통한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언급하였다. 끝으로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의 개선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보고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이해하며 아울러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후 대책을 제시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에 대한 고찰

임완주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1 국내석사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policies of government to resolve the accumulation of unsold houses according to the background and present situation of occurrence of unsold houses,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accumulation and period, in order to reinforce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 to resolve unsold houses and cope effectively with the problem of unsold houses. Unsold houses occur due to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ale-first system in case the unbalance of housing demand and supply occurs due to the reduction of the buying power induced by all sorts of real estate measures, the reduction of income and the like. If it is said that the cause for accumulation of unsold houses in the 1990s were the unplanned excessive supply of housing land, the reduction of demand induced by the exchange crisis and the like, the accumulation of unsold houses at the time of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resulted from the housing policy aimed at curbing its demand, the factor of demand reduction attributed to the financial crisis, the expansion of quantities of local houses and the like. A look at the pattern of accumulation of housing by period related to this shows that the quantities of accumulated unsold housing in the metropolitan area from the exchange crisis in 1997 to the present have gradually increased, and small housing, the housing supplied by the private sector and unsold housing after completion have increased more than medium-to large-sized housing, the housing supplied by the public sector and unsold housing before completion. There is a limit in the measure for financial support to resolve the accumulation of unsold housing by period, the easing of tax burden and measure to ease all sorts of regulations but they have come to fruition to some extent. Unlike the past IMF-supported regime, the current government has announced and implemented the plan to securitize unsold housing through the introduction of real estate financing techniques. Aside from numerous government policies, housing construction companies, financial institutions, housing buyers and the like should take active part in making efforts to rationalize active internal restructuring and social structure and enhancing speciality in order to resolve unsold housing.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securitized products of diverse structures such as master trust, loan stabilization fund and the like. There is some limitation in that the problem of unsold houses is perfectly solved by government measures alone, and because the improvement of the overall economic conditions such as the recovery of real estate business is needed first of all,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long-term measure that can harmonize with macroeconomics in terms of analysis of the cause for occurrence of unsold houses and overall pump-priming policy rather than implement the step-wise and individual measure in a repetitive manner.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및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파고가 국내 부동산 및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시장도 급속히 침체에 빠졌고, 2008년 말 미분양주택 물량이 역대 최고인 16만 5,599호로 집계되면서 미분양주택 적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미분양주택 적체 문제는 건설업체의 연쇄부도 및 금융권의 부실을 야기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부각되었고, 정부에서도 각종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을 발표하여 미분양 해소에 총력을 기울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미분양 주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1990년 이후 미분양주택 발생배경 및 현황, 적체특징과 시대별 정부의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에 대한 검토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외에도 현 이명박 정부의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을 분석하고, 부동산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시행중인 각종 유동성 지원대책의 성과 및 한계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으로 수요과 공급 요인에 의하여 수급이 원활히 조정되지 못한다. 즉, 불완전 시장에서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및 규제, 경제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구매력 저하 등으로 주택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이 누적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는 이외에도 주택건설 사업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축소하고, 주택구매자의 기회비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주택 선 분양 제도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1990년대 중반 미분양 주택의 급증 배경은 무분별한 과잉 택지공급 및 IMF 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높은 금리 등에서 비롯된 수요위축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주택 적체는 참여정부의 수요억제 위주 주택정책, 금융위기 및 분양가 상승에서 비롯된 수요위축 요인과 지방 분양물량 확대, 분양가 상한제 등에 따른 공급폭증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시대별 적체배경과 밀접히 연관되어 시간별 적체패턴도 일정한 특징을 보이는 데, IMF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적체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소형주택 보다는 중대형 평형 주택이,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보다는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이, 그리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분양주택 적체 해소를 위하여 금융지원 대책, 조세부담 완화 및 각종 규제완화 대책들을 시행하여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미분양 대책에는 부동산 금융기법 도입 및 금융권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태도변화 등으로 IMF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리츠, 펀드, P-CBO 등 정부 보증에 의한 미분양주택 유동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미분양 해소대책들의 성과와는 별도로 향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주택 문제 해소를 위하여는 주택건설업자,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주택 수분양자 등 이른바 미분양해소 대책의 참여자들간 적극적인 구조조정 및 합리성 제고노력, 사회구조 합리적 개선노력이 필수적이며, 리츠․펀드 등이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유동성 지원 대책 분야에 있어서도 건설사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검토가 필요하다. 미분양 주택 해소문제는 정부 대책만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부동산 경기회복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 개선의 선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반복적으로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보다는 미분양주택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전반적인 경기부양 정책의 측면에서 거시경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