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보호 및 정신질환자로부터 사회안전 확보 방안 : 부제: 非자의입원을 중심으로

김종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21 국내석사

정신질환은 전체 인구중 1%가 겪고 있는 질병으로, 우리나라에도 50여만 여명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진단에 의한 치료 중 환자는 불과 12여만 명에 머물러 있어 암수 환자 38여만 명에 대해서는 치료는 물론 현황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때문에 환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병을 감추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치료 목적을 위한 격리입원 중에 발생하는 정신질환자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 정신질환자의 묻지마식 강력범죄가 종종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은 더욱 고착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자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배제한 채 보호자나 자치단체장과 전문의의 편의에 중심을 둔 일명 非자의입원이 주로 이루어졌다. 최근 5년여간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현황에 있어 일반인 범죄자보다 강력범죄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고, 잔혹하거나 충동적인 범죄 양태를 보이기는 하나 잠재적인 범죄자로 평가할 만큼 범죄 발생빈도가 특별히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 사회방위·사회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결과 입원치료에만 집중하여 강제적인 시설격리에 보호자와 전문 의료진까지 공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복지지원 그리고 인권 보호가 소홀히 되어왔다. 정신질환자 보호와 치료의 문제는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의 안전 보호’라는 상충된 가치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에 맞닥뜨려 신속한 치료를 목적으로 강제입원이 증가하면 환자 당사자의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반대로 인권보호에 치중하면 강제입원이 더 많은 현실을 고려해볼 때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의 난동, 소란 여지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최대한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복귀 그리고 사회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이 도입한 보호입원제도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부 개정의 형식으로 입법되었다. 이 법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입원시 입원요건과 절차가 강화되는 등 좀전의 문제점이 일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환자의 동의없이 실시되는 非자의입원(보호입원·행정입원·응급입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환자 개인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신질환자 보호 측면에서 크게 다섯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보호입원의 요건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라는 요건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심이 든다. 둘째, 비자의입원이 행정처분과 즉시강제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대상자에게 입원사유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셋째, 입원연장 등을 심사하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대면조사를 요구할 신청권조차 없어 역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또한, 넷째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에 있어 대상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이 없는 점도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의료진으로 구성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환자의 의견을 대변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사회안전 확보 대책 측면에서는 5가지 입원유형별로 운영상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자의입원은 당사자 퇴원 신청시 무조건 퇴원을 시켜야 하고 동의입원의 경우는 당사자의 퇴원의사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며, 보호입원은 입원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개정하여 결국 전문의 판단에 일임함에 따라 책임부담을 가중하게 하였고, 행정입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119구급대가 지나치게 경찰에만 의존하면서 현장경찰관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응급입원도 환자 여부 판단을 전적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존하는 실정임에도 현장경찰관들이 환자인지 여부를 진단할 전문성이 부족하고 대상자에 대한 정신병 여부를 판단할 정보가 없어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 대응에 장애가 많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정신질환자 보호의 차원과 사회안전 확보의 차원으로 구별하여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자 보호의 차원에서는 보호입원 규정에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위험’의 개념을 법률로 상세히 규정하여 명확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강제입원 각 절차 단계에 대해서 문서를 통해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진단입원 후 치료입원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신청권을 부여하는 한편 보호입원시 보호의무자와 이해관계가 상반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강제입원이 인신구속과 같이 자유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사전·사후 입원적합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심사위원을 의료인 일색에서 시민단체 법조인도 다수 포함시키는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한편, 사회안전 확보의 차원에서도 입원유형별 개선책이 필요하다. 우선 자의입원의 경우는 당사자 신청시 심의위원회 심사에 회부 해서 당사자가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퇴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 동의입원은 환자 스스로의 동의여부를 결정할 인식과 의사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기에 삭제하도록 하며, 보호입원의 경우 입원 필요성 또는 자타 위험성이 있을 때로 입원요건을 완화해서 신속한 발견 입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입원은 경찰만이 아닌 누구나 입원신청이 가능한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119 등 소방 기능에서 행정입원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응급입원의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정신질환 여부를 최대한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강제입원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진단을 결정하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아직 부족하고 전문의 또한 강제입원 결정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의사는 순수하게 의학적 판단만으로 입원여부를 결정하고, 사법기관이 환자의 가정환경 등을 다른 요인을 고려해 입원 적절성을 판단다는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사건 처리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정신질환자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사전에 정신질환자 여부를 알 수 있었다면 현장대응은 물론 달라졌을 것이다. 따라서, 현장조치시 경찰관이 정신질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료 부분 관련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입원 현장 판단에 따른 면책규정도 신설함과 동시에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호관찰소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정보를 경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It is Mental disease that 1% of the total population suffers from, and it is presumed that about 500,000 patients live in Korea, but only 120,000 patients are being treated after its diagnosis so that the remaining 380,000 patients are not cared for and not even managed. It refers to chapter 1 section 1.   It is a real problem that a lot of people has remained at a low level about their basic human rights in which the isolated inpatients because of their mental disease would experience violation of their basic human rights since many people have misunderstanding and prejudice, considering the mental disease patients as ‘potential criminals’ and the patients themselves, as well as their families, are only in a hurry to cover their disease up.   In recent years, as some people with mental disease have committed violent do-not-ask crimes, the stigma that they are potential criminals is being more fixed. According to this situation, non voluntary hospitalization, which means it is convenient only for their guardians,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medical specialists, excluding basic human rights of the patients, has been mainly conducted. It refers to Hospitalization Status by Hospitalization types in chapter 3, section 3 of page 54.    Although as a result of analyzing crime statistics for the last 5 years, people with mental disease showed a higher rate of violent crime than the others and their crimes are somewhat cruel or impulsive, the crime frequency people with mental disease committed  is not high enough to be evaluated as potential criminals. It refers to the Crime Status of the People with Mental Disease in chapter2, section 2 of page 19 to 21.   Nevertheless, as a result of emphasizing social defense and social protection above all, the importance of inpatient treatment was only highlighted (it refers to Hospitalization Status by Hospitalization types in the chapter 3, section 3 of page 54) so that guardians and even medical specialists cooperated to make them inpatient compulsively, and rehabilitation, welfare, and human rights of the isolated inpatient have been neglected.   This condition between protection and treatment of mental disease patients faces a problem that concerns conflicting values of ‘protecting basic rights of the patients’ and ‘protecting social security’ at the same time. If compulsory inpatients are increased due to quick treatment, there would be controversy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 of the patients. On the other hand, if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emphasized, as considering the truth that compulsory inpatients are much more than voluntary inpatients, the public would feel anxiety about riots and fuss of people with mental disease, who are not treated. According to this condition, laws and systems need to be reorganized in order to set optimized balance between them.   In 1995, the Mental Health Act was enacted to secure treatment and social rehabilitation of mental disease people and social safety, but the constitution court decided the protection hospitalization system this law introduced was not matched to the constitution and the system became ineffective, and then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was legislated in 2017 in the form of all revision. Even though the Act would have some improved effects on the problem such as reducing the scope of mental disease patients and reinforcing hospitaliz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n the protection hospitalization, there are still issu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case of non voluntary hospitalization (protection hospitalization, administrative hospitalization, emergency hospitalization) without agreement of the patients.   In an aspect of protecting mental disease patients, five problems would be raised. First, ‘risk of damaging other people’ which is a requirement of the protection hospitalization is entrusted to an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o it is doubtful that this condition would violate ‘Principle of Ban on Comprehensive Authorization’ and ‘Void for Vagueness’. Second, non voluntary hospitalization has a featur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immediate force, but there is not a regulation to notify reason of hospitalization to the subjects so that it w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Third, there is no right to require face-to-face investigation to the ‘Mental Health Consideration Committee, which evaluates extended hospitalization, so that it w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In addition, fourth, there is no right to receive assistance from a person who is able to represent the position of the subject in the evaluation process of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so that it w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Finally, it is doubtful that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which is mostly composed of medical staff could represent patients’ opinions neutrally and independently.   In an aspect of a social security, operational problems are addressed depending on each of five hospitalization types. In case of voluntary hospitalization, if the patient applies for discharge, the subject must be discharged unconditionally. In case of voluntary hospitalization, it is difficult to judge willingness to discharge the inpatient. In case of the protection hospitalization, since hospitalization requirements were revised too strictly, eventually medical specialists take over all judgement and their burden of responsibility was increased, and In case of the administrative hospitalization,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and 119 rescue were too dependent on the police and then police officers felt much more burden. In case of the emergency hospitalization, a dispatched police officer totally determines whether the subject who is in the scene is going to be hospitalized or not, but field officers lack expertise to make diagnosis on the mental disease and have little information in which the subject is a mental disease patient or not, so that officers have many obstacles in responding to incidents of mental disease patients.   It is needed to find improvement measures on those problems by dividing counter measures of protecting mental disease patients and securing social safety. In the aspect of protecting mental disease patients, the concept of ‘risk’, which is entrusted to the Ordinance of the Ministry Health and Welfare, should be defined by law specifically and void for vagueness have to be observed. Also, reasons should be presented through documents in every stage of compulsory inpatient, and it has to be notified clearly. In order to proceed from diagnosis hospitalization to treatment hospitalization, when someone takes a duty of protection hospitalization, the subjective person is given the rights to apply for prior notice and opinion in principle and also the subjective person could be given the rights to have assistance from a person who can represent opinion of the subjective person, as considering possibility that there would be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person and their guardians. Especially, as the compulsory  hospitalization is such an important matter of restricting individual rights of freedom like using detention, it is necessary to operate pre and post admission reviews quickly and fairly, and the current system with judges only including medical workers should be revised to a new system including judges not only medical workers but also many judicial officers of civic groups.   On the other hand, in an aspect of securing social safety, it is necessary to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for each of hospitalization types. First of all, in case of voluntary hospitalization, it is necessary to correct the system, which allows unconditional discharge from the hospital if the subjective person asks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to set him or her discharged. The voluntary hospitalization with agreement has to be deleted because patients themselves cannot verify they are conscious or willing to decide hospitalization. In case of the protection hospitalization, hospitalization requirements should be relaxed to enable quick discovery hospitalization when there would be a need for hospitalization or a risk of oneself and others. As it is possible for anyone who is not only an officer but everyone to apply for administrative hospitalization,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clarified so that there is no misunderstanding, and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for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and 119 rescue to respond aggressively to its procedure. In case of the emergency hospitalization, the police officers have to complete related education in order to determine mental disease as accurately as possible.   Today, the system of compulsory hospitalization cannot help but rely on diagnosis of a psychiatrist, but as considering medical specialists who determine the diagnosis do not have credibility and they also feel a lot of burden to decide compulsory hospitalization, ‘judicial hospitaliz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which is that psychiatrists only concern medical judgement for hospitalization and judicial authorities concern the other factors like family background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the inpatient or not.   Finally, police officers dispatched to the scene could not know there was a person with mental disease and had to respond to incidents. If they knew whether there was a mental disease patient in advance, their on-site response would have been changed. Therefore, legal revision should be required. So, it is needed for police officers to complete compulsory education related to mental health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to judge whether the incidence is related to the mental disease patients, exemption provisions have to be established for on-site judgement of the emergency hospitalization, and also police officers can utilize information of mental disease patients that only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and a probation office have managed.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연구 : 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송순권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is study tries to take an in-depth look into the essence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stipulat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making references to documentations from Korea and abroad.By definition, conscience is something that causes such a pain as to lose one's 'substance of personality' when one commits deeds against it. A conscientious decision-making refers to all serious ethical judgments, which are judgments on the 'good' and 'evil.' Under specific circumstances, an individual experiences an absolute necessity to follow these judgments and therefore is incapable of doing deeds against them without serious conscientious conflicts.As a result, the freedom of conscience is one of the basic human rights forming the basis of the freedom of mind, as well as serving as a fundamental element for the constitutional order of a nation.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individuals with value and dignity as human beings in addition to offering the foundation for creating democratic order in human communities. In a word, it is an ultra-fundamental right.On the other hand, the freedom of conscience is part of the national generosity in that it calls for the acknowledgement of exceptions from the universal obligations of all the citizens. This freedom consists of: 1)freedom of the formation of conscience; 2) freedom of maintaining conscience that assures the freedom from being enforced to do something against one's conscience; and 3) freedom of realizing conscience that involves active expression of conscience and acting according to it.To be sure, the freedom should be sometimes limited because it can conflict with the rights of other individuals in the course of its realization. But for whatever reasons, the fundamentals should not be compromised.Article 19 of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the Korean citizens shall rejoice in the freedom of conscience. However, there are no written articles in the constitution or laws dealing with the exemption of military services for the conscientious objectors. Therefore, it can be controversial whether the right for objection can be derived from the freedom of conscience or freedom of religion, both of which ar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On the 21st of May, 2004, the Southern District Court of Seoul judged conscientious objectors innocent, which resulted in offering an arena for full-scale legal as well as social discussions in this regard. Although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punishing these objectors is not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social movements to protect their rights are being witnessed: for exampl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made a decision to recommend the introduction of a replacement service system to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ce; and some lawmakers submitted a bill to introduce the aforementioned system.In Korea, around 600 young men choose every year since 2001 to serve a prison term than to take weapons. The accumulated total number of punished objectors reach 10,000. This figure alone justifies the necessity for looking into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replacement service system.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merely an antisocial behavior of a small number of religious groups. As many as 25 countries including Germany, all of which have a draft system, acknowledge replacement services and this is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 Except 48 nations including Korea,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dopted replacement service systems in order to respect the freedom of conscience, which is guaranteed by constitution.Democracy does not simply mean the rule of the majority.It is therefore necessary for Koreans to seriously tackle this issue, and it seems that conditions are ripe for this purpose.In this regard, the progressive view of the Supreme Court Judge Lee, Gang-gook who emphasized the necessity for the introduction of replacement services in his minority opinion in relation to the aforementioned ruling by the Supreme Court deserves attention.To be sure, it is discouraging to note the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26th August 2004 that says: 'It cannot be said that the legislative's judgment that it is difficult to introduce a replacement system is particularly irrational or clearly erroneous.' On the other hand, the Court added: 'Legislators must look into if there are means to settle the conflict between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national defense; if there are alternatives through which the conscience of the objectors can be protected while realizing the public interest of national defense; and if the Korean society is mature enough to understand and accommodate conscientious objectors. Further, it has to seriously think about whether to complement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so that the law-enforcement institutions can protect the citizens' conscience by conscience-friendly application of law, although it may decide not to introduce replacement serviced systems.' This comment, although belated, marks an advancement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human rights of the minority.There is no reason for Korea not to adopt a system applied by Taiwan, which is also faced with the same national security issues as Korea. The fact that Korea fails to do so reflects the backwardness of this country in terms of human rights protection for the minority.For the reasons discussed above, the legislative must promptly come up with laws and regulations covering conscientious objection or replacement services, taking into account the following aspects: 1) the political and security situations of Korea; 2) ensuring equality with other young men joining military services; and 3) the drawbacks of replacement services adopted by other nations. 본 연구는 우리 헌법상 양심 내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국내외 문헌 등을 심도 있게 살펴 본 것이다.무릇, 양심이란,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인격의 실체’를 상실할 정도의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고, 양심상의 결정이란 모든 진지한 윤리적 판단, 즉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말하며, 개인은 특정상황에서 이 판단에 절대적으로 따를 의무를 진다고 내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심각한 양심상의 갈등 없이 이러한 윤리적 판단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이루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헌법질서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적 요소이다. 즉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며 인간이 존엄성과 가치를 갖게 하는 기초적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민주적 질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그 기초를 이루는 기본권이자, 초특급기본권이다.또한, 양심의 자유는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적 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줄 것을 국가로부터 요구하는 기본권으로서 국가적 관용의 산물이다.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 양심유지의 자유, 그리고 형성된 양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양심의 실현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물론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이 외부영역, 즉 양심의 실현의 자유도 포함한다고 할 때 법질서와 충돌하게 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제한된다. 그러나 어떠한 제한의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우리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명문으로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이나 법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면제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마침 2004.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사회적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사법적 판단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가 하면, 국회에서도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의원발의 되는 등 계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600여명에 가까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총을 드는 대신 감옥을 선택해 왔고 그동안 형사처벌된 숫자가 1만여명에 달하는 우리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정당성과 가능성을 모색해야할 당위성에 직면해 있다 하겠다.양심적 병역거부는 단지 소수파 종교집단의 반사회적 행동이 아니고,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약 25개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승인된 인권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48개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은 이미 제도적, 적극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을 위하여 대체복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민주주의는 단지 다수의 지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심각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제 그 여건이 충분히 성숙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겠다.이러한 점에서 위 병역거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반대의견에서 대체수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강국 대법관의 진취적인 견해는 높이 평가할만 하겠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2004. 8. 26. 선고한 2002헌가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심판제청사건의 결정에서 현실적 고려로써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아쉬움이 남지만,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양 법익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가안보란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우리 사회가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이해와 관용을 보일 정도로 성숙한 사회가 되었는지에 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설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법적용기관이 양심우호적 법적용을 통하여 양심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보완할 것인지에 관하여 숙고하여야 한다’고 설시함으로써 입법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입법권고를 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으나 양심의 자유와 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견지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만하겠다.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국가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의 인권의식, 그 중에서도 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만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대체수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강국 대법관의 견해와 같이 조속히, 그리고 적어도 헌법정책 또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 정치적 안보상황 및 타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또한 이미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거울삼아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비한 양심적 병역거부제도, 다시 말해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과 법 교육에 있어서 사례 연구법의 효과 연구

이수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