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例代表選擧制度에 관한 硏究 : 우리나라 國會議員選擧制度를 中心으로

정재호 翰林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석사

This year is the year of election and as such there are two elections held. The first is the 3rd local election held on the 13th June, and the second is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s held on the 19th December. An election is an act to elect a person to be in charge of the national authority. Therefore, the organization elected and their activities represent the people's decision from the electoral system. Especially as National Assembly is composed of the national representatives, configu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must obey people's decision to have appeared through an election. Here the problem is a proportion of an electoral system. Existing Korean electoral system has the following issues. Deepening regionalism, nondemocratic political party operation methods focused on its party president, one-sided execution of public nomination rights toward election candidates, conflicts between the party factions and entry restriction of an able rising powers. Considering Korean politics situation that don't settle party democracy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a modern democracy (even though it is recently being pushed forward with political reformation works, like execution of people-participating primary election for electing the president-The Millenium Democratic Party, stepping up abolition of party chief position-The Millenium Democratic Party and The Grand National Party, stepping up fair and rational Assembly operation through systematization of prohibiting the chairperson from holding a party register), I would judge that it's worthwhile to research an electoral system that concludes the formation of political powers and that is a greatest concern of the party to form structural frame for productive politics. I am going to study focusing on a problem and an improvement of an existing system related to a proportional representative(the national constituency) election method among lots of assemblyman electoral systems in this thesis. While studying the above contents, I am going to consider what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s in general and its constitutional meaning that it occupie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electoral system, which has been enforced from the 3rd republic, has raised a lot of arguments in every election. Deeply rooted in the basis of these arguments is the misproportion of representative assembles in the way in which seat distribution methods and nondemocratic characteristics of candidate determining method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by full bench about the rule to distribute seats of proportional assemblyman according to the vote rate which a political party got in local constituencies assemblyman election in this unconstitutionality argument on July 19, 2001. I decided to use it as a subject material as I thought that urgent study and searching for a plan on the improvement of an existing system.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s an electoral system that distributes seats in the assembly in proportion to the electors' support for a party or a candidat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has been devised and enforced to supplement weak points of major representatives that mass-produces lots of dead votes and has a limit in reflecting people's voice which is advantageous to enormous party and divers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f properly applied, forms suitable social power, activate party politics and exclude political monopoly by inciting competition among parties as its merit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distribution method under existing 1 vote for 1 voter system is against democracy principal as it cannot fully reflect voter's decision for which party he/she votes and even strain(problem caused by not recognizing party vote). And selection of a proportional representative candidate and a legal discipline about democratic, systematic steps related to a ranking decision process is not enough. Improvement plans on exist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are as follows. The first thing to basically consider in an improvement is that improvement of electoral system should be made in the way of increasing people's unification by settling regional conflict, fulfilling proportion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principal, elevating nation-wide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ssemblyman. Besides, should see to it that all who consist society in the various specialized field can participate in national affairs in public nomina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ssemblyman(enhancement of vocational representation). And should let female 30% alloca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rincipal be faithfully obeyed which is already stated in political party law. Also should let it take charge of guaranteeing rising powers' participation and preventing whole acquisition of the specific seats in the specific region. For upcoming elections, party 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of 2 votes for 1 person to completely reflect each voter's decision for local constituency assemblyman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ssemblyman should be introduced, and also open list system that permits independent candidate's candidacy should be introduced to reflect voters' decision who don't support any party candidate. Furthermore, in order to abolish regionalism or to achieve nation-wide party, should improve to the medium·major constituency electoral system and raise the rate between local assemblyman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ssemblyman up to 1:1 in long term perspective.

한국여성의 국회의원선거 참여 : 저해요인과 확대방안

류진선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박사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며 또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때로는 직업적인 정치가로 나서서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하는데, 정치참여는 방법과 행동에서 다양한 면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정치행사장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한다. 그런가 하면 단지 투표만 행사하는 소극적인 정치활동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치참여의 행동은 4가지의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개인적으로 혼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정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집단을 이루어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선거운동과 같은 공적인 정치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투표와 같은 정치행위에 한정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선거기간 동안 투표권만 행사하며, 정당이나 조직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 조직을 통해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 같은 것은 극히 소수의 시민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건전한 시민의식에 입각한 바람직한 정치참여는 그 사회의 정치를 시민들의 의사와 합치될 수 있게 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속성을 보여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라면 정치활동은 각자의 자기선택과 책임에 의해서 그 행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치활동은 자연히 그 사회의 성격과 계급구조, 종교, 성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우선 그 중에도 개인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는 사회계급, 학력, 종교, 연령, 성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그 사회의 정치문화나 정치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선거제도나 정당제도 그 밖에 의회의 활동이나 대중매체의 활동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논문은 현대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자 원리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며,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다룬 기존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를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경시하는 사회문화적인 풍토와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성 고정관념, 고비용의 정치구조, 여성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지원해 주지 않는 정당구조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과 사회참여의 확대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식이 성장과 비례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여성이 민감하게 느끼는 성차별의식에서는 여전히 성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문제는 여성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여성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나라와 각국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정치 분야, 특히 여성의 국회의원선거에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저해 요인, 확대 방안 등을 고찰해보았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중에서도 특히 현재 각국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늘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할당제나 선거제도 등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정치제도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특히 정치제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정치적 상황과 제도적 요인을 통해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의 비율이 증감한 원인과 이유를 살펴보았다. 국민의 대표성을 부여받은 곳에의 남녀 평등한 진출이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국회의원선거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의원들로 이루어진 국회야말로 국민의 대표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정치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는 보편적인 의미의 일반 시민으로서의 정치참여가 아니라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로 나서는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밝힌다. 한국에서 여성의 참정권 획득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해방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서구 사회처럼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격렬한 투쟁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우리나라 여성들도 일제시대부터 자신들의 사회적 역량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고, 교육을 통한 여성의 자각을 일깨우는 과정에서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국채보상운동이나 항일운동에도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의식을 높이는데 여성 스스로가 일정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문화·제도적인 요소 중에 여성을 제약하는 부분은 제도와 현실 사이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분야의 여성진출은 세계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었다. 이는 제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제17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여성의 국회진출현황을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은 지역구에서보다는 전국구 또는 유정회를 통한 진출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구에서의 여성의원비율은 역대 총선을 통하여 0%에서 5.6%까지 지극히 적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전국구 또는 유정회 의원은 전국구 제도를 처음 도입한 6대 국회에서 2.3%, 7대에서 4.6%, 8대에서는 9.8%, 9대의 유정회 1기에서는 12.3%, 2기에는 8.2%, 10대의 유정회에서는 9.1%를 차지했다. 그리고 11대에서도 8.7%, 12대에서 6.5%, 13대에서 8.0%, 14대에서 11.3%, 15대에서 15.2%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정당법의 개정을 통해 정당의 전국구 후보자 명단에서 여성후보를 30% 할당할 것을 명문화 한 후 전국구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이 16대에서는 23.9% 17대에서는 53.5%를 차지하였다. 이는 아직까지도 여성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에는 장애물이 많다는 뜻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여성이 전국구 후보로 나서서 당선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권력자가 자신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대학 교수들이나 여성단체의 지도자를 전국구 우선순위에 배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는 게 사실이지만, 당시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의원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고, 전국구 비례대표제도가 여성의 국회진출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할당제가 도입된 이후 각 정당들은 날로 높아져 가는 여성의 지위와 할당제 공약 준수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여성후보를 우선순위에 배치한 결과 전국구 후보로 나서서 당선되는 여성의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전국구비례대표제, 그리고 여성할당제가 하나의 대안임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 여성이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정치 제도적 저해요인은 선거제도와 선거자금, 남성중심적인 정당구조와 공천문제, 성역할 고착화 등으로 인한 유권자의 성차별의식을 들 수 있다. 각국의 사례로 본다면 중·대선거구제가 여성후보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여성의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거 자금면에 있어서도 당선가능성 낮다는 사회 편견 때문에 선거자금 동원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정당구조와 공천문제 역시 여성이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는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착화로 인한 유권자의 성차별의식을 낮고 있어 여성후보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할당제 등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여성이 정치일선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활성화시켜 유권자들의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따른 여성후보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제약만이 여성의 정치참여도가 낮게 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여성의 정치사회화 의식의 결여와 여성단체의 역할 미비등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해 요인을 극복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정치제도적 방안은 무엇보다 여성후보 공천할당제의 준수와 공천제도의 개혁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제도가 완비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를 충족할수 있는 사회적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면 제도는 진부한 논란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사회화 교육 확대를 통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할당제의 유기적 결합이 여성 정치참여도를 높이는 대안이라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서 통계 산출시 성별 분리 통계 의무화 와 대학생의 인턴제 활용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학점인증제 도입 등을 제안한다. 또한 여성후보자에 한해 지역구와 전국구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여성국회의원 확대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본다. 한 후보자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에 의해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했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처럼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가 본인이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선호하는 정당에게 각각 1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를 시행하되, 비례대표 후보 선정시 여성 후보를 우선 순위에 배치한 후 남녀 후보를 교차로 선정하는 지퍼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도입하면 환경이나 노동 분야 등 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이념정당과 소수정당의 원내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고, 특히 여성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증대될 것이다. 이는 여성이 정치무대로 등장할 수 있게 하는 강한 흡인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까지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들은 선거 자체에만 치중된 경향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생활 정치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득표율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제18대∼제19대 총선을 중심으로

최주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candidates‘ poll in the 18th∼19th general election and evaluate rationality of the choice of Korean voters. Also, the study intends to suggest institutional remedies for reducing regionalism and leading voters to make rational choice. To do this, the research model consists of three independent variables (party, electoral cycle, candidate) and a dependent variable(candidate’s poll result) and the hypotheses are specified. To do the hypotheses testing, the data on 1,113 and 902 candidates registered in the 18th and 19th general election were employe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scale and regionality of the party as the political party factor a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to the number of votes. Under a single member district and relative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voters tend to vote the ruling party or second place party to prevent dead vote. The tendency was intensified in the competitive areas such as Seoul, Gyeonggi, and Incheon where no dominant regional party exists. In Yeongnam, Honam, and Chungchung where their own regional party exists, the regionality of the party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o the number of votes and their regionalism was consolidated when the whole election circumstances were unfavorable to their regional party. Secondly, the president's affiliation of the electoral cycle theory had not affected the 18th general election, while it had shown significantly a negative effect in the 19th election regardless of dominant regionalism areas. The theory of coattail effect or honeymoon election was not confirmed but the mid-term loss and counter-honeymoon election was partially confirmed in the Korean general election. Thirdly, the expenditure size of candidates' political fund and incumbent as a candidate factor wer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to the 18th and 19th general election. Whereas the candidates' age had slightly affected only the 18th election, academic background and gender of candidates had not affected both elections. However, the primary election system as one of the candidate factors affected positively the votes. It means that the bottom-up way of nomination and intra-party democratization could help the political parties increase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view of rational choice theory, the 18th and 19th general election results did not demonstrate rational choice in the areas of Yeongnam, Honam, and Chungchung under the influence of regionalism. However, in the competitive areas, the retrospective evaluation of the state governance was reflected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The major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ly, the electoral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make easy for new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to enter the political arena, to induce the manifesto campaign, not based on the regionalism emotion, which would perform legislators’ duty. Secondly,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ased on party list should be expanded to minimize by-products of single member district and relative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and chronical regionalism. Thirdly, the election campaign by internet and SNS needs to be strongly encouraged through the deregulation of current strict rules and the manifesto election campaign should be politically spread out. Finally, the democratic primary election must be enhanced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of party politics and secure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ir political parties. 본 연구의 목적은 제18대에서 제19대까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득표율의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득표율 결정 요인에 의한 후보자의 득표율이 우리나라 유권자의 선택의 결과라 할 때 선거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선거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와 같은 비합리적인 투표행태를 지양하고 합리적 선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를 통해 정당요인, 선거주기, 후보자 요인을 독립변수로, 후보자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1,113명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902명의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요 정당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이 자료를 근거로 통계적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 요인으로 제18대 및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당의 크기와 지역정당 여부이다.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라는 선거제도의 영향으로 유권자는 사표방지를 위해 1당 혹은 제2당 소속의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양당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양당화 현상은 서울, 경기, 인천 등의 경합지역에서 더 심화되었다. 또한 지배적 지역정당이 존재하는 영․호남 및 충청지역의 경우 후보자가 지역정당 소속인지 여부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였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자신의 지역 정당이 전체적으로 불리하다고 여겨질 때 해당 지역의 표는 지역 정당에게 결집되어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강화되는 경향마저 보였다. 둘째, 선거주기에 따른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 대통령의 소속 여부가 후보자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배적 지역정당의 유․무를 떠나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선거주기이론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후광효과나 임기 초 선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임기 말 선거와 중간선거 실패 이론은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셋째, 후보자 요인으로 제18대 및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후보자가 지출한 정치자금과 현직 보유여부이다. 후보자의 연령의 경우 제18대에선 미미하지만 유의미한 정(+)의 영향력을 보였으나 제19대에서는 아예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고 성별과 학력 역시 제18대 및 제19대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후보자 요인에서 의미 있는 결과는 18대에선 주요 정당에서 실시하지 않았던 민주적 방식의 후보자 공천 방식인 경선이 19대에선 득표율에 정(+)의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당내 민주화와 상향식 공천이 정당의 투표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다.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18대 및 19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평가할 때,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영․호남 및 충청지역에서는 고질적인 지역주의 영향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합지역의 경우 국정운영에 대한 회고적(retrospective)평가가 19대 선거에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선거제도의 개선 방향은 새로운 정당 혹은 후보자가 선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하는 것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측면에서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공약에 의한 합리적 정책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며 나아가 유권자가 선거를 통하여 입법자의 국정 운영 결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득표율 분석 : 17대~18대 국회의원선거와 4회~5회 지방선거 수도권 득표율을 중심으로

김병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석사

2002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국내에서는 2번의 국회의원선거와 2번의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기간 동안 17대 국회의원선거, 4회 동시지방선거, 18대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5회 동시지방선거가 차례대로 실시되었고, 민주당(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여당의 위치에서 2번, 야당의 위치에서 2번의 선거를 치렀다. 2002년 정권을 재창출한 민주당(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의원선거와 4회 동시지방선거를 여당의 위치에서 치렀으며, 18대 국회의원선거와 5회 동시지방선거는 야당의 위치에서 선거를 치렀다. 반대로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의원선거와 4회 동시지방선거를 야당의 위치에서, 18대 국회의원선거와 5회 동시지방선거를 여당의 위치에서 각각 치렀다. 4차례의 선거 중 2차례의 국회의원선거는 임기 초반에 실시되었고, 2차례의 동시지방선거는 임기 중반에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당이 6년이라는 짧은 시기에 여∙야의 위치만 달리하면서 선거를 치렀다는 점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국내에서는 수많은 선거가 실시되었지만 2번의 국회의원선거가 연속으로 임기 초 선거(honeymoon election)의 형태를 띠고 2번의 동시지방선거가 임기 중반에 실시되었던 적은 없었다. 더욱이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지방선거를 치렀던 적은 찾아볼 수 없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국내에서 보기 드문 선거형태(시점)를 바탕으로 민주당(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위치가 바뀐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을 때 각 선거에서 여당의 득표율에 변화가 나타났는지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지역색이 옅은 수도권의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외국 선거에서 적용되어 이론으로 발전되어 온 선거주기이론과 중간평가모델이 국내 선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았다. The election of members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Local Government Election were held each twice for 6 years from 2002 year to 2010 year. During this period 17th the election of members for the National Assembly, 4th Local Government Election , 18th the election of members for the National Assembly, 5th Local Government Election , were held time about, The democratic party (the ruling Uri party) and the Grand National Party-Hannara were held the election in the position of opposition twice and from the ruling party twice. The democratic party (the ruling Uri party) Regime is reinvention in 2002 took place the election of members for the 17 National Assembly and 4th Local Government Election from the ruling party, took place the election of members for the 18 National Assembly and 5th Local Government Election from the opposition party, the Grand National Party-Hannara took place the election of members for the 17 National Assembly and 4th Local Government Election from the opposition party, took place the election of members for the 18 National Assembly and 5th Local Government Election from the ruling party. Two election of members for the National Assembly of 4 elections took place in the beginning term of Local Government, took place in the middle term of Local Government. Points to note are to hold election changing only the position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during 6 year short period. A lot of election took place in country since democratization in 1987. but have not held two election of members for the National Assembly continually as honeymoon election in the beginning term, two Local Government Election have not took place in the middle term of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in situation changed from ruling to opposition, the examples the election of members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Local Government Election were held could not be found. This study is aimed at showing the change of percent of the vote of ruling party when held the election in situation changed political position the democratic party (the ruling Uri party) and the Grand National Party-Hannara based election pattern rarely nationally. Especially, I tried to heighten study objectivity checking as election result of metropolitan area of light regionalism, confirmed whether election cycle theory and medium assessment model adapted in foreign election adapts in national election.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적이 지역예산배분 과정에 미치는 영향 : 차기 총선 불출마한 지역구 의원의 지역 SOC 사업을 중심으로

송인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재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이를 확정한다. 국회가 가지는 예산심의와 확정의 권한은 세금으로 국가의 1년 경비를 계획하는 주요한 업무이기에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엄중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가재정에 대한 권한을 각자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은 4년 동안 주민을 위해 일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의정보고서나 선거공보물에 강조되는 ‘국비 확보’가 그 예이다. 특히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사업이 많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산 증액 혹은 신규사업 확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역 유권자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유권자를 설득해 다음 당선에 유리한 정치적 형국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차기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 출마 여부가 해당 지역구 예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이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심의와 확정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기 선거에 같은 지역구 총선 불출마를 결정한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을 비교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동일 지역구에 불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 예산안 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더라도 지역구 관련 차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경우,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국회확정안 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불출마 시기가 해당 지역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국회확정안 증가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이 있는 직전 해의 예산안 심의가 있기 전 불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구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국회확정안 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확정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정치적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지역구 예산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차기 총선에서의 같은 지역구 출마 여부와 불출마 시기를 정량화하고 이 요소가 지역구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예산 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냈다. 차기 선거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진 지역구 의원이 국회 예산심의와 확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SOC 예산증가를 위해 더욱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다. This study analyzed whether running in the same district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of congressman affects the increase in the regional budget. Especially it compares between congressman who decided not to run in the next election and those in the next election to see how politicians preparing for the next election exert their influence in the budget review and decision process.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is study not running in next election in the same district reduces SOC budget growth rate in the districts. However even if a congressman does not run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in the same district but run in the next local election in the same district the budget growth rate in the district increases. In addition the timing of congressman's non-running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udget growth rate of regional SOC program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ecause it clarified congressman’s political goals and analyzed how they affect the budget growth rate of regional SOC programs. It quantified whether and when not to run in the same district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and revealed how this factor affects the budget growth rate of the regional SOC programs. The study reveals that congressman with political goals of winning the next election tried to exert more influence to increase SOC budgets in the region in the process of reviewing and deciding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國會議員選擧投票管理의 效率的 管理方案에 관한 硏究 :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事務를 中心으로

신진기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84 국내석사

현직 국회의원의 재당선 요인 분석 : 제14대부터 제17대까지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정택 연세대학교 2007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유권자의 투표결정 기준으로 ‘인물’요인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였을 경우 어떠한 요인들이 현직 의원의 재당선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직 효과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에서 강조되어온 요인들과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고, 이 가설들을 집합자료들을 통해 분석하고, 집합자료의 분석을 통해 상관관계가 밝혀진 변수들을 중심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제14대부터 제17대까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들에서 ‘현직 의원의 재당선’이라는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도적 요인과 후보자 요인의 두 가지 큰 틀의 독립변수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직 의원의 재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는 정당 요인과 선거구 요인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정당 요인은 현직 의원이 소속한 정당의 크기와 소속 정당의 여야당 여부를 분석하였고, 선거구 요인으로는 선거구의 투표율과 선거구의 크기(유권자 수)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현직 의원의 재당선에 영향을 주는 후보자 요인으로는 이전 선거에서의 당선 경합도(차점자와의 득표 차이), 선수(選數), 법률안 발의 건수, 미디어 출현 빈도, 그리고 소속 정당의 변경 여부의 다섯 가지 변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한국의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지역주의 영향을 받는 선거구와 그렇지 않은 선거구로 구별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검증한 가설들이 지역주의적 투표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 아니면 지역주의의 영향 없이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지를 밝히기 위함이다.본 연구의 범위인 제14대부터 제17대까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지역주의 여부와 현직 의원의 재당선에 의하여 집합자료를 분석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거가 계속될수록 지역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선거구에 출마한 현직 의원들의 재당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후보자 요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지역주의의 유무 여부에 따라 선거구를 나누어 검증한 결과, 기존의 선거 연구에서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 현직 효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은 적어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는 지역주의의 영향을 받는 선거구에 출마한 현직 의원의 높은 재당선율에 기인한 현상이라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즉, 현직 의원이 지역주의 영향을 받는 선거구에서 높은 재당선율을 보여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반적으로 현직 효과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났다. 그러나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지역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선거구의 경우, 소속 정당의 크기와 같은 정당 요인과 함께 이전 선거에서의 당선 경합도, 선수, 미디어 출현 빈도, 당적 변경 등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이 현직 의원의 재당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직 의원이 다음 선거에서 재당선을 위해 정당 요인과 함께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최근 들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으며, 정당구조의 분권화와 미디어와 인터넷 중심의 선거운동의 확대 또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주의의 영향을 받는 선거구에서도 점차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약화된다면 선수나 미디어 출현 빈도와 같은 후보자 요인이 현직 의원의 재당선에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국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현직의 의미와 현직 의원의 재당선 결정 요인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This dissertation seeks to explain the conditions under which incumbent National Assembly (NA hereafter) Members can be re-elected in a general election in Korea where “candidate effect” is commonly understoo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 dissertation discusses the impact of the incumbent effects and extracts factors that are expected to affect re-election of incumbent NAM in the current literature. Empirically, the dissertation proposes testable hypotheses, construct an aggregate data-set and examine the impact of known correlation-factors through logit-analysis.In order to explain the dependent variable - re-election of incumbent NA Members from the 14th to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e dissertation provides two groups of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re institutional and candidate factors. The institutional factors include party to which incumbent belong and election-district in which incumbent candidates compete with their challengers. The party factor essentially indicates the size of the party and identity of the party either as the ruling or an opposition. The district factor includes the size of voting-districts and the voting rate. In terms of the candidate factors, they include the margin of winning votes in the past election, the number of NA terms, the number of bill-introduction, the frequency of media-appearance and the number of party-switching. Moreover, to control for the impact of regionalism, a factor known for affecting outcomes of any election in Korea, the dissertation consciously differentiated the regionalism-affected districts from the ones that are not.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indicate that the candidate facto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incumbent NA candidates especially in the districts relatively less affected by regionalism from the 14th to the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Moreover, with this result, after separating the regionalism affected-districts from the ones that are not, the incumbent candidates in the regionalism affected districts showcased high re-election rate before the 16th NA election, which may indicate the presence of incumbent effects in Korea. However, from the 16th NA election, the five candidate factors has becom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re-election of the incumbent candidates from the 16th NA election in Korea. This would imply that incumbent NA candidates must consider for the candidate factors as well as the party factors; in short, incumbent NA candidates must work hard to strengthen their own personal competitiveness.Therefore, the findings of this dissertation implicates that the candidate factors will become more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re-election of incumbent NA candidates as recently their personal profiles become public information and election campaigns now becomes essentially internet and mass-media warfare while the structure of political party in Korea has increasingly become de-centralized. Moreover, the candidate factors will become more critical if the impacts of regionalism and number of NA terms are marginally decreased. Thus, the dissertation concludes that the implication of incumbency in election process and factors affecting re-election must be the center-stage of researches on the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韓國 國會議員 選擧制度의 政治的 效果 : 代表制와 選擧區制의 效果를 中心으로

원준범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2003 국내석사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초대 國會議員 選擧가 처음 실시됨으로써 우리나라도 國會議員 政治時代가 시작되었다. 國會議員 選擧制度는 民主主義의 形式的 요소를 실천하는 制度的 裝置의 하나로, 民主政治를 채택하고 있는 多數國家에서 國會議員 選擧問題와 관련해서 權力構造와 政治環境與件, 國民들의 情緖 등에 맞는 각기 다른 합리적인 選擧制度를 행위주체인 國民이 主體性과 決定性을 가지고 國民의 의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國會議員을 選出하는 選擧制度이다. 이와 같은 國會議員 選擧制度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文化的 環境에 적합한 選擧制度는 우리모두의 關心과 參與속에서 발전한다는 관점에서 國會議員 選擧制度의 바람직한 制度定立 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본 硏究를 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選擧制度의 一般的 理論에 대하여 둘째, 選擧制度의 主要變數중 投票制, 代表制, 選擧區制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여기서는 代表制의 종류중 單純比例代表制, 相對多數代表制, 比例代表制, 混合式代表制를 논하였고 選擧區制의 意義, 選擧區制의 類型, 選擧區制의 劃定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셋째는 歷代 韓國國會議員 選擧制度의 變遷과 選擧制度 變化의 政治的 의도에 대하여 論議하였다. 넷째, 韓國國會議員 選擧制度의 政治的 效果에 대한 분석으로서 代表制의 政治的效果分析과 代表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그리고 選擧區制의 政治的效果分析과 選擧區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焦點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네가지 차원의 관점에서 代表制의 政治的效果와 選擧區制의 政治的效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歷代選擧制度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現行選擧制度는 多數代表制의 不合理性과 少數代表制의 偶然性을 극복하고져 또 必然的으로 合理性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比例代表制의 長點이라 하여 比例代表制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의 歷代選擧制度 分析結果에 의하면 比例代表制는 오히려 議席을 비비례 배분함으로써 제1당을 過剩保護하고 少數政黨의 進出을 抑制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選擧區制에서는 1인1표, 單純多數, 비이양식의 選擧制度가 유지되고 더구나 選擧區劃定시 인구상하한선제가 채택되어 過少, 過多代表 選擧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에는 원내 제1당을 포함한 대정당에게 유리하였다. 따라서 現行選擧制度의 構造的 問題點인 選擧의 直接性과 國民意思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選擧制度의 導入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爭點하에 硏究하였다. As the first election of Assemblymen in Korea was carried into effect on May 10, 1948, the political age of Assemblymen began. The election system of Assemblymen is one of institutional devices for practicing the formal factors of democracy, in which in many nations of the democracy the people, the subject of election activity elect Assemblymen who can speak for the public opinion well with their subjectivity and decision based on various reasonable election systems appropriate to a postulate of the power structure and the political environment and the national sentiment in matters of the election of Assembly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election of Assemblymen, in a sense that the election system appropriate to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circumstances in Korea can develop through our interest and participation, and to suggest that the election system of Assemblymen should be established in an attempt to find the desirable institute. This paper studied on first, the general theory of a election system, second, the voting system, the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the majority constituency among major variables of the election system, and the simpl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 relative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nd the mixed representation system among kinds of the representation systems, and furthermore, the significance, type, and delimitation of the majority constituency. Third, this paper studied changes in the election system of Korean Assemblymen and the political purpose generation after generation. Finally, this paper looked over the analysis for the political effect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representation system and the majority constituency by analyzing the political effects of the election system of Korean Assemblymen. From these four points of view, this paper analyzed the political effects the representation system and constituency on the basis of the election system of successive generations. Again,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s the present election system because the government considered that they could overcome the irrationality of the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and the coincidence of the minority representation system, and they also considered the inevitable obtainment of reasonableness as the merit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election system of successive generation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developed the situation of overprotecting the first party too, and restraining the entry of the minority political party rather by dividing the floor in none-proportion. Also, there remained one man one vote, the simple majority, and the none-transfer system in constituency, with the system of dividing the people as a standard in demarcating an election district, and in case that the election district of under or over representation occupied a great deal of importance, the major party including the first party in parliament was favored. Therefore, this paper focused on the issue that the election system which could reflect the immediacy of an election or the structural problem with the present election system and the maximum public opinions would have to be introduced and examined positively.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연대에 관한 연구 : 1인2표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은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논문의 목적은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의 약진의 원인을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2008년 4월 9일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전의 선거와는 다른 양상이 목격되었다. 한나라당을 비롯해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이라는 보수적인 정당이 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획득하였으며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기성정치체계에 입성한 진보적인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적 정당들이 17대 국회의원선거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위와 같이 흥미로운 결과가 많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8대 국회의원선거직전에 급조된 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친박연대와 친박연대와 비슷한 성격의 무소속 후보인 친박무소속연대에 대한 연구는 18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전무했다. 하여 본 논문의 목적은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연대에 대해 과연 어떠한 요인이 이들을 당선으로 이끌었는지를 제도적인 요인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실제 18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를 분석하면 친박연대라는 정당이 예상을 뒤엎고 총 14석이라는 의석을 획득하여 원내 4당으로 국회에 입성 14석이라는 의석에는 지역구 6석과 비례후보가 8석이었다. 이와 함께 친박무소속연대의 경우 무소속이기 때문에 비례제에서는 득표를 하지 못하였으나 지역구에서 11석의 의석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친박계열의 약진을 분석하면 실제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대부분이 기존의 전통적인 한나라당 유권자인 영남지역의 유권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영남지역의 한나라당 유권자 중 한나라당의 공천결과에 불만을 느낀 유권자가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아닌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에 투표를 한 것이다. 이것이 친박연대가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심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요인만으로는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의 돌풍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18대 국회의원선거결과에는 여전히 제도적인 측면에서 1인2표제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반드시 1인2표제를 통해 선거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나라당 공천과정에 불만을 품거나 이명박 정부의 독단적인 행정부 운영에 대해 견제를 하고 싶었던 영남지역의 유권자가 존재했다 할지라도 1인1표제라는 선거제도에서는 지역정당인 한나라당에 표를 전혀 주지 않은 채 친박연대나 친박무소속연대를 지지하기란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1표씩을 줄 수 있는 1인2표제에서 영남권 유권자가 위와 같은 갈등을 느꼈다면 1표는 한나라당에게 1표는 친박연대에게 분할투표함으로써 자신의 불만을 표출함과 동시에 지역정당에도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선거에서 친박연대는 영남지역에서 평균 23.5%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전국 정당지지율 13%를 달성해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의석 8석을 획득하며 총 14석의 의석을 획득하는 약진을 하게 된다. 결국 13.18%라는 전국 정당지지율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20%가 웃도는 영남권에서 친박연대가 획득한 비례제득표를 통해 가능했으며, 이는 영남권 유권자 중 이탈한 36.3%의 상당수가 한나라당이 아닌 친박연대에게 정당지지를 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결론적으로 18대 국회의원선거결과를 분석하면 친박연대과 친박무소속연대의 등장과 약진 친박계열과 친이계열의 당권경쟁이라는 요인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러한 공천갈등에 불만을 느낀 일부 한나라당 지지층이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인2표제를 통해 친박연대에 대해 정당투표를 함으로써 친박연대의 약진에 큰 공헌을 하게 된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sis on determining factors affecting Chinbak Yeondae and Chinbak Independents Alliance‘s advance was held in 18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in 2008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factors.After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President Lee Myung-bak and his people had tried to form the Grand National Party mostly with his surrounding people. Surrounding people of Park have argued that it was a kind of 'political reprisal', and finally they should secede the Grand National Party. Eventually, they formed Park's Party (Chinbak Yeondae, literally Pro-Park Alliance)and Solidarity for Pro-Park Independents (Chinbak Musosok Yeondae), except Park Geun-hye. So public recommendation conflict of Grand National Party of 18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is one of the major cause of formation of Chinbak Yeondae.After the 18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we found Pro-Park Geun-hye Coalition and Pro-Park Geun-hye independent Coalition made a great advance. Chinbak Yeondae took 6 seats of local constituencies, 8 seat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Chinbak independent Coalition took 11 seats of local constituencies. Then to figure out why Chinbak Yeondae and Chinbak independent Coalition had a great advance in 2008, it is needed to find who is their supporters. It is proved that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Chinbak Yeondae's supporters are mostly Gyeongsang district voters who had been firm supporters of the Grand National Party. It means some of the traditional supporters of the Grand National Party shifted their favorable political party form Grand National Party to Chinbak Yeondae because of conflict of public recommendation of 18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But this psychological factor isn't sufficient condition but necessary condition to explain about Chinbak Yeondae's advance in election of 18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So we also have to examine institutional factors. In 2008, some voters used newly changed institutional 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at was first introduced in 17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Form 17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voters can have two voting tickets, one is for favorable candidate in district and another is for favorable political party. By using Two Vote System, some of Gyeongsang district voters splitted their ticket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If there existed only one ticket like One Vote System, lost of supporters of Chinbak Yeondae couldn't give their ticket to Chinbak Yeondae so far as they felt more friendly with them. Because they traditionally have supported Grand National Party for long as a regional party, so it isn't easy to shift their position or ticket in condition of having only on ticket. But in Two Vote System, they can split their ticket, so they don't have to betray their regional party at the same time they can express their dissatisfaction of GNP and the nomination process of 18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In conclusion, Chinbak Yeondae and Chinbak independent Coalition had a great success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and their most of supporters were some of Gyeongsang district voters. They had strong dissatisfaction about nomination process of GNP in 2008 so they change their support from GNP to Chinbak Yeondae and Chinbak independent Coalition. This phenomenon of Chinbak Yeondae and Chinbak independent Coalition's advance was due to existing of Tow Vote System. It means Tow Vote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general election still has a considerable effect in two general election.

韓國의 國會議員選擧制度에 관한 硏究

김상선 朝鮮大學校 大學院 1991 국내박사

An election is a democratic method by which a governing body representing the people's will is organized: as such it is an indespensable method for realizing a respresentative democracy by guranteeing that the governing body obtains democratic justification. Because the people's will is actualized and realized by elections, the most fundamental demand is to prepare an electoral system ensuring the democratic nght of governing body and reflecting the people's will without distorting it. However, Korea's electoral system has been criticized for its lack of continuity and rationality, because the election laws have been formulated or revised according to the interest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rational measures of improvement for establishing the most rational and efficient electoral system which will realize democracy. In order to deal with these matters, this study is composed of seven chapters. Chapter One, the introduction, describes the purpose, scope and methods of this study. Chapter Two covers the general theory of the electoral system and discusses the following: the significance and legal aspects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electoral system such as popular election, equal election, direct election and free election: the meaning and types of representation systems such as major representation, minor representation and proptional representation : and the meaning and merits and dements of constituencies such as multi-member constituencies, single-member constituencies and medium-member constituencies. Chapter Three examines the electoral systems of some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Japan), focusing on the history of the electoral system, the right to vote, the right to run for election, the constituency system and election campaigning. Chapter Four reviews the process of change in Korea's electoral system from the original Constitutional Assembly to the twelfth electoral system. This chapter further investigates how the electoral system has repeatedly been changed in order to realize its stated purpose in each period, focusing on the issue of the right to vote, the right to run for election, the constituency system, election violations and actual election cases. Chapter Five analyzes the current electoral system, including the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 the right to vote, the right to run for election, voter's eligibility, the constituency system and the fixed number of assemblymen, the candidates, voting and vote counting, election decisions, campaigns and expences, election violations and legal provisions and punishments. Chapter Six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lectoral system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problems of the local imbalance between the sizes of voting districts and the distribution of seats in the Assembly Hall, the preponderance of seats in certain regions, the imbalance of constituencies and inequality of vote values. A measure to solve those problems would be the adoption of a compound constituency system and the redistribution of local constituencies. The problems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re the unequal seat allotment standard, the inequality of vote values, the premium system of seat allotment, the blockade provision and indirect elections. Measures for solving those problems would be seat allotment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votes obtained for each party, the adoption of a "one person-two ballot" system, the abolition of the preferential seat allotment system, and the revision of the blockade provision. Problems o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electoral system include excessive restrictions on election campaigning, the election deposit system and delays in election cases. Measures for improvement would be the relaxation of the excessive restrictions on election campaigns, the abolition of the election deposit system, and prompt decisions in election cases. Additional improvement measures would be the lowering of the voting age, the allowance of a witness system for absentee voting, strict application of the law to election violations and reinforcement of penalties. Finally, Chapter Seven,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further pointed out that if the National Assembly electoral system of Korea is to be- come a rational, efficient and suitable system in actual circumstances, then what is needed is promotion of a law-abiding spirit by politicians and a spirit of political participation by the people.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was the consulting of documentary materials in the legal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