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적이 지역예산배분 과정에 미치는 영향 : 차기 총선 불출마한 지역구 의원의 지역 SOC 사업을 중심으로

송인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재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이를 확정한다. 국회가 가지는 예산심의와 확정의 권한은 세금으로 국가의 1년 경비를 계획하는 주요한 업무이기에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엄중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가재정에 대한 권한을 각자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은 4년 동안 주민을 위해 일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의정보고서나 선거공보물에 강조되는 ‘국비 확보’가 그 예이다. 특히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사업이 많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산 증액 혹은 신규사업 확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역 유권자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유권자를 설득해 다음 당선에 유리한 정치적 형국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차기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 출마 여부가 해당 지역구 예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이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심의와 확정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기 선거에 같은 지역구 총선 불출마를 결정한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을 비교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동일 지역구에 불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 예산안 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더라도 지역구 관련 차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경우,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국회확정안 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불출마 시기가 해당 지역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국회확정안 증가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이 있는 직전 해의 예산안 심의가 있기 전 불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구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국회확정안 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확정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정치적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지역구 예산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차기 총선에서의 같은 지역구 출마 여부와 불출마 시기를 정량화하고 이 요소가 지역구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예산 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냈다. 차기 선거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진 지역구 의원이 국회 예산심의와 확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SOC 예산증가를 위해 더욱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다. This study analyzed whether running in the same district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of congressman affects the increase in the regional budget. Especially it compares between congressman who decided not to run in the next election and those in the next election to see how politicians preparing for the next election exert their influence in the budget review and decision process.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is study not running in next election in the same district reduces SOC budget growth rate in the districts. However even if a congressman does not run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in the same district but run in the next local election in the same district the budget growth rate in the district increases. In addition the timing of congressman's non-running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udget growth rate of regional SOC program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ecause it clarified congressman’s political goals and analyzed how they affect the budget growth rate of regional SOC programs. It quantified whether and when not to run in the same district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and revealed how this factor affects the budget growth rate of the regional SOC programs. The study reveals that congressman with political goals of winning the next election tried to exert more influence to increase SOC budgets in the region in the process of reviewing and deciding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가 확정 예산에 미친 영향 :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상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e National Assembly deliberates and confirms the national budget bill.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is basically in a position to monitor the budget bill submitted by the government, but depending on the party it belongs to or the stage of deliberation of the budget bill, it sometimes stands as a watchdog who insists on budget cuts, or shows an attitude of an advocate for an increase in the budget. In particular, during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deliberation process, the standing committee preliminary review stage appears to be very increase-oriented, but in fact, the comprehensive review by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does the exact opposite in that it does not reflect most of the increase in the standing committee preliminary review and generally reflects the reduction. For this reason, questions are being rais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standing committee budget bill preliminary review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preliminary review of the budget bill by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on the final budget, focusing on the case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he subject of analysis was limited to the budget bills of agencies under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ver a 32-year period from 1992 to 2023, and mainly the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s preliminary review report and the final budget were used as analysis data to empirically understand how much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review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affected the final budget. As an analysis method, first, the projects revised in the preliminary review by the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and the projects revised and reflected in the final budget were compared according to two criteria: the number of projects and amount. Furthermore,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revision, reduction, and increase ratio of the budget bill at the preliminary review stage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calculated based on this data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setting the revision, reduction, and increase ratio in the final budget as a dependent variab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could be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vision ratio in the preliminary review by the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and the final budget revision ratio.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a positive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reduction ratio of the preliminary review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and the reduction ratio of the final budget, and a positive relationship was also confirmed in the increase ratio, although at a very low level. As such, the analysis that the reduction review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inal budget during the preliminary review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but the increase review had little effect on the final budget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at the reductions in the preliminary review of the standing committee's budget bill had practical binding power in the subsequent budget review stage, while the increase only served as a reference. The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which is the subject of analysis in this study, has significantly fewer projects subject to budget review than other standing committees, so the revision ratio for the budget bill is also low.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hastily generalize the case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to all standing committees. Nevertheles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at it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budget decisions, focusing on the standing committee preliminary review system, which has been relatively inactive in research.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그러므로 국회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감시하는 위치에 있지만, 소속 정당에 따라 또는 예산안 심의 단계에 따라 때로는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는 감시자의 입장에 서기도 하고, 예산의 증액을 주장하는 옹호자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는 매우 증액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정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된 사항을 대부분 반영 하지 않고 감액된 사항은 대체로 반영하는 정반대의 심사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제도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가 확정 예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대상은 199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32개년 기간의 법사위 소관 기관의 예산안으로 한정하였고, 분석 자료로는 주로 법사위 예비심사 보고서와 확정 예산을 활용하여 법사위 예비 심사의 결과가 확정 예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해보려고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먼저 법사위 예비심사에서 수정된 사업과 확 정 예산에 수정 반영된 사업을 사업 수와 금액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하였다. 나아가 이 자료를 기초로 산출된 법사위 예비심사 단계의 예산안 수정․감액․증액비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확정 예산에서의 수정․감액․증액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법사위 예비심사에서의 수정비율과 확정 예산 수정 비율 사이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법사위 예비심사의 감액비율과 확정 예산의 감액 비율 사이에서는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증액비율에서도 아주 미약한 수준이지만 역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법사위 예비심사 중에서 감액 심사는 확정 예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증액 심사는 확정 예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 결과는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중 감액 사항은 이후의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 반면 증액 사항은 참고사항으로만 작용하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예산안 심의 대상 사업이 현저히 적은 관계로 그 예산안에 대한 수정비율 또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법사위의 사례를 전체 상임위로 섣불리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상임위 예비심사 제도를 중심으로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