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에 부합되는 병역제도와 인력운영체계 연구

이후신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2022 국내석사

대한민국 국방부는 안보환경과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방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2005년에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방개혁 2.0은 최초에는 목표연도가 2020년이었지만 2012년에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국방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조정하였다. 2022년 오늘날, 국방부 국방개혁은 목표연도까지 7년을 앞두고 있다. 국방개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추진 목적에 맞는 군 인력의 충원과 운용은 현재의 병역제도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고, 2005년에 발표한 국방개혁 2.0에서 제시하고 있는 병력구조 측면과 인력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국방개혁의 수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방개혁은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2030년 이후 2040년, 2050년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방개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에 맞는 병역제도와 인력운영체제가 논의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내ㆍ외 병역제도를 연구하였다. 한국군 병역제도가 현재까지 발전해온 과정은 헌법 개정을 기준으로 1ㆍ2공화국, 3ㆍ4ㆍ5공화국, 그리고 6공화국으로부터 현재까지 총 세 단락으로 구분하여 시대별 병역제도 변화과정을 통해 시사하는 점을 분석하였다. 이후에는 미래의 작전환경과 전장환경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통해 현재의 병역제도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 도출하였다. 국외 병역제도는 국가의 강제력과 구속력의 차이에 따라 병역제도를 징병제와 모병제로 구분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제도와 안보환경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이 궁극적으로 논증하고자 하는 국방개혁 2.0에 부합되는 병역제도와 인력운영체계를 고찰하기 위해서 국방개혁의 목표와 세부 추진과제 중 병력구조와 인력운영체계에 대해서 연구함으로서 미래작전 환경과 지금의 국방개혁 2.0 추진계획에 부합되는 인력운영체계와 병역제도에 대해 제안하였다. 먼저 국방개혁 2.0 추진계획과 부합하는 인력운영체계 제안은 총 두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의무병의 규모와 편제는 감소하고 직업군인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대체복무의 감축과 여군인력의 확충, 다문화가정 출신의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두가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력운영체계 측면에서 인력소요 분석방법을 구체화 하고 군의 정원관리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방법을 수단적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와 연계되는 병역제도 개선안로는 첫째, 지원병의 지원분야 및 계급을 확장하는 방법, 둘째, 단기ㆍ중기복무기간의 초급장교가 의무복무를 마치고 난 후에 부사관으로의 직위전환 제도를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국방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준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연구가 국방부 산하 국방개혁실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가 안보에 관심을 갖고 국민적 여론으로 발전하여 국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방력을 굳건히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군으로 거듭나는데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In 2005,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issued the Basic Plan for Defense Reform in order to shift to a defense system that can efficiently respond to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war patterns. Defense Reform 2.0 was originally set as the target year for 2020, but in light of changes in the defense environment due to provocations and heightened threats from North Korea, the target year was adjusted to 2030 in 2012. Today, in 2022, the Defense Department's defense reform is seven years above the target year.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the current military service system is possible to recruit and operate troop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purpose of defense reform, and as proposed in "Defense Reform 2.0" published in 2005, I believe that defense reform should be specifically evaluat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with troop composi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and that defense reform should be revised as necessary. Although national defense reform is being pursued with the goal of 2030,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vision and goals for 2040 and 2050 after 2030, and in order to do so,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nd personnel system in line with the current direction indicated in the defense reform should be discussed and examined. To this end,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t home and abroad was first studied. The process by which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n Korea has developed to the present day is divided into three paragraphs, 1 2 republics, 3 4 5 republics, and 6 republics, based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analyzes the meaning of the process of changing the military service system by era. Later, through the prediction and analysis of future operational and battlefield environments, problems with the current military service system were derived. In the overseas military service system, we divided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nto conscription and conscription accor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ercion and binding power of the state, and studied the system and security environment of the country to which it applies. Next, in order to examine the military service system and personnel operation system in line with Defense Reform 2.0, which this paper will finally discuss, we examined the troop composition and personnel operation system in the context of defense reform goals and detailed efforts, and proposed personnel operation systems and military service systems in line with the future operating environment and the current Defense Reform 2.0 promotion plan. First, the proposal for a personnel management system consistent with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 Promotion Plan proposed a total of two proposals. The first is to reduce the size and organization of the medical corps and to expand the size of the professional soldiers, and the second is to reduce the number of alternative services, expand the female military workforce, and expand the workforc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order to realize these two, we formulated a method to analyze human resource needs from the viewpoint of manpower operation systems, and proposed from an instrumental perspective how to promote the legalization of horticultural management in counties. Proposals to improve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n relation to this proposal were, first, how to expand the field and rank of support for volunteers, and secondly, a system of transferring entry-level officers in short- and medium-term service to deputy sergeants after completing their compulsory duties. The national defense force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and the institutions of the state that support them closely influence all citizens. We believe that the research presented in this paper will give a rational and rational direction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defense policy by developing into a national security opinion and the National Defense Reform Office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by driving South Korea's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into a national military that prepares for the future.

국방 아웃소싱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잠수함 외주정비를 중심으로

오성환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2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국방 아웃소싱 분야 중 현재 해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KSS-I급 잠수함의 외주정비를 중심으로 국방 아웃소싱의 성공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국방 아웃소싱의 성공요인으로는 크게 세가지(파트너십 관계요인, 계약적 관계요인, 조직적 특성요인)로 분류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해 세부 측정항목을 설정하고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설정된 가설을 검정하였다. 다중회귀 분석결과 잠수함 외주정비의 성공에는 의사소통 정도, 신뢰도, 상급부대의 지원정도가 아웃소싱의 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군에서 운용하는 장비의 정비를 아웃소싱할 때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야 성공적인 아웃소싱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國防調達에 關한 比較硏究 : 韓國과 美國의 組織, 法令, 規程, 契約中心으로

이창구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87 국내석사

국방 재정성과관리제도 도입 방안 연구 : 국방 재정사업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박상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0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시작으로 국방부에 재정성과관리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산발적으로 개발되었던 국방 재정사업의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재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방부는 재정 성과관리 후 시행부처(‘05년 시행)로서 선 시행부처(’03년 시행)에 비해 최근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로부터 부여되고 있는 성과관리 과제수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고, 성과관리 역량의 축적이 다소 미흡하였다. 특히 재정 성과관리체계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목표․지표 체계가 완비되지 못하여 재정 성과관리 안정화에 애로를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바람직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방부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국방부의 주요 정책과제와 전 재정사업을 아우를 수 있는 성과목표체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무조정실 및 기획예산처의 성과관리 과제수행 수준에서 벗어나 재정 성과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성과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인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에 국방부의 특수성을 잘 설명하여 상황 적합한 성과관리 과제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야 한다.본 연구는 국방 재정사업 중 재정성과관리에 적합한 성과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대상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제시함으로서 국방 재정성과관리 담당자에게 실천적인 도움을 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구범위를 현재의 국방부 재정사업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 프로그램 예산과목을 전체 재정사업으로 설정하여 이중 성과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사업별 사업담당자를 파악하여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사업설명 자료를 확보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성과지표가 실무에 즉각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무조정실과 기획예산처에서 재정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하달한 지침을 모두 반영하였다.제2장에서는 성과관리제도에 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성과관리를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하며, 사업을 시행하고,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 시키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의 수단, 성과관리의 방법론을 검토한 후 성과지표 개발방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였다.특히 성과지표는 투입지표(input), 활동지표(activity), 산출지표(output), 결과지표(outcomes)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결과지표가 가장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계량화가 어렵고, 통제 불가능한 외생변수들의 영향에 좌우될 수 있으며, 설계가 어렵다는 한계로 인하여 산출지표 내지는 투입지표들도 활용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제3장에서는 국방 재정성과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내부적인 문제점과 외부적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내부적 문제점은 재정성과관리 도입을 위한 전략과 성과지표체계 등의 성과관리기반이 미흡하고 유관 부서 간 협조가 부족하다는 점이고 외부적 문제점은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의 과제부여가 국방부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이다.제4장에서는 총 25개의 재정사업에 대해 성과지표를 설계하였다. 설계한 성과지표가 즉각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 구축된 성과목표체계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결과지표 설계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산출지표 등을 활용하였다.결론적으로, 재정성과관리제도는 현재 초기도입 단계로서 1회성의 과제가 아니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재정성과관리 대상사업을 재정의 하고 성과관리 운영결과를 환류 하여 성과지표를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방부는 기획예산처와 국무조정실의 성과관리 과제이행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기초로 차근히 제도를 정착해 나가야 하겠다.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체제에 관한 연구

이두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국내석사

War of future will depend on defense science technology and it will have important role for the security of a country. Accordingly, investment for defense R&D is important to independent military power construction of a country. R&D of defense science technology restrain war and are necessary for life right of people and economy development of country. Our country was to promote domestic development of weapon to expansion in armaments because of increase of military provocation of North Korea and change of Korea-U.S. Security Treaty policy. In such background, our country did defense R&D of imitation development from a beginning of 1970's. It promoted development of Korea type weapon in 1980's and did many efforts for defense R&D improvement. However, It is not satisfied situation in many fields when has compared with an advanced country. Problems of R&D system of defense science technology of our country seem to become next. 1. A lack of basic technology of defense science. 2. A lack of R&D system and accomplishment capability which R&D recognition, investment scale and excellent researcher, etc. 3. A lack of R&D of base core field and long time foresight for investment. 4. A lack of specialization on management and system research of core technology of defense science. 5. A lack of R&D function of the defense industry. Comparison analyzed the situation of R&D of major advanced country to show development direction of defense science technology R&D system of cur country to accomplishment above-mentioned problems and was provided the result which seemed to be next 1. We must magnify base and core technology. On this account, we reinforce education of technology field and must trains excellent person. 2. We must get ready for specialization of R&D system of defense science technology. 3. We must activate development of defense industry. On this account R&D of combined technology of business industry and defense industry is necessary. Necessity and ideas of development of defense science technology were many submitted until now. As a result of the activation of R&D, can pass in a field in these days. However, such development is not still over to beginning level. Accordingly, we most magnify it rut system and need to develop when think about development rate of defense science technology in the world.

국방 강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임후철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최근 첨단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우수한 기술들이 연구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증가와 함께 그 기술의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간 중소벤처기업들의 우수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정부의 과제로 선정할 만큼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들이 우수한 기술과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국방연구개발 대상 기업에 선정되어 무기체계 개발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무기체계의 개발은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국방연구개발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장애요소가 나타난다. 그 특성들을 해결하고 시험평가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민간기업이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기술혁신을 일으키는데 어떤 성공요인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국방연구개발의 기술혁신 성공요인이 도출된다면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한 첨단의 기술들을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사례연구의 방법을 통해 국방연구개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하였다. 우선 국방연구개발의 특성을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개념화하였다. 규범과 행정절차의 경직성, 고도의 기밀성, 수요와 공급의 쌍방독점 구조,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의 네 가지이다. 또한 벤처기업의 성공요인, 기술혁신의 영향요인, 정부지원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일반 기술혁신 성공요인을 다섯 가지로 추출하였다. 창업자 특성, 연구개발역량, 정부지원제도의 효과적 활용,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경쟁시장에서의 우위 전략이 그것이다. 여기에 매개변수로서 ROC 충족과정(체계개발, 시험평가)을 더해 전투용 적합판정시 국방분야 기술혁신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분석대상은 국방 강소벤처기업 Tech-Fi Net에 등록된 기술 중에서 먼저 보고 정밀하게 타격하는 국방전략에 부합하는 무기체계인 “감시정찰”과 핵심기술 “센서”에 등록된 기업들을 선정했다. 그 중에서도 경쟁강도가 높은 경기도 소재 기업으로 추가 고려했다. 선정된 36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요청해서 응답한 3개의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 인터뷰 내용은 국방 강소벤처기업으로서 무기체계 주요 구성장비을 개발하는 ROC 충족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에 제약이 있었고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이었다. 분석결과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대표이사의 창업 전 연구경험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과정에 대한 이해도, 둘째, 창업 전부터 같이 연구하며 국방연구개발 과정을 경험하고 현재까지 연구개발하고 있는 연구진, 셋째, 기술의 수월성과 내재화, 넷째, 정부재정지원, 다섯째, 외부 협력네트워크, 여섯째, 시장민감도와 제품차별화의 여섯 가지이다. 이를 통해 국방분야 기술혁신 성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첫째, 국방 강소벤처로서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려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지원된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실패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ROC 충족과정 단계별 예산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방 강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성공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였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기존의 연구들을 사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는 것에서 질적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로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정책적・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국방 강소벤처기업들의 다양하고 우수한 기술들을 군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망에서의 AC 및 PMI 모델에 관한 연구

윤희승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개방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공개키 암호 방식은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봉쇄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정보보호를 위한 핵심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 PKI(Public Key Infrastructure)에서는 공개키 인증서(PKC)를 사용하여 사용자에 대한 신원 확인 기능만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권한, 임무, 지위 등의 속성(Attribute)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용자의 권한, 지위, 임무 등과 같은 사용자의 속성정보를 제공하여 공개키 인증서의 제한적인 기능을 확장하려는 기술로 인증체계에 권한관리체계를 결합한 속성인증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속성인증서의 발급, 저장, 유통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기반구조가 PMI(Privilege Management Infrastructure)이다. 본 논문에서는 SOA와 AA의 위치에 따른 PMI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방망에 적합한 혼합방식을 국방 PMI 모델로 제안하였다. 또한, 군이라는 특수조직에 가장 적합한 역할모델에 기반한 역할 및 보안등급에 따른 접근제어 등의 다양한 사용자의 속성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국방 속성인증서를 제안하였다. 국방 속성인증서는 역할 및 보안등급과 같은 사용자의 속성을 제공하여 강력한 사용자 인증과 역할기반 접근제어 등의 더욱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In E-commerce through the open internet, public key cryptosystem is used as core technology since it has the function of confidentiality, integrity, authentication, non repudiation. PKC is used in PKI, and it only verifies one's identity, but can't support attribute information such as users' authority, duty, status, etc.. Recently, providing users' attribute information, we are studying AC which is combined authentication system with privilege management system to complement the limited function of PKC. This infrastructure that is issuing, storing and managing AC is PMI. This paper presents PMI model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SOA, AA and shows hybrid mode which is appropriate as defence PMI model. Also it suggests defense AC which can provide various users' attribute information like AC according to role and clearance based on the most suitable role model for the military authorities. Defense AC will provide strong users' authentication and Role Based Access Control to give more secured and trusted authentication service by using users' attribute such as role and clearance.

국방의 의무와 평등권

이혜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Th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reality unique to Korean society has caused distorted understanding and the un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This dissertation aims at raising questions and finding the answers of 'what is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and what does it mean in terms of constitution?', 'why must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be distributed equally?', 'how is the principle of 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being practiced, and how should it be fulfilled?' in order to correct the improper recognitio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quiet the complaint about the un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and induce citizens'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First,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derives from the ideology of citizen soldier of ancient republic that virtuous citizens exerting political rights armed themselves and defended their community. As it appeared in the process of the 'nationalization’ of the army along with the 'democratization' of the society and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the state since the French Revolution in 1789, it is bound to be distorted the meaning on the assumption of the ruling-ruled or the conflicting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means “the human and material support and cooperation to secure military power by citizens with sovereignty in order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s of territory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which are required in the constitution,” and comes to acquire legal force when specified in the laws based on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is conceptual understanding, the confusion in the understanding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that is, the distorted recognition of ‘absolutization’ or ‘one-sided sacrifice’ need to be changed into the ‘contribution’ or ‘cooperation’ for national security. Next, since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began with the ideology of democracy, ‘equal burden’ along with 'self-burden’ of national security is the key task to practice. The 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is the equal distribution ‘by everyone’ and cooperation ‘for everyone, and the legal foundation can be found in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in Article 39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deducted from them includes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according to the view point of substantial equality. Lastly, The principle of 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can be realized when it's distributed impartially with regard to ‘subject,’ and is implemented without discrimination in terms of 'the fulfillment way.’ However, under the present legal system,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is being distributed unequally as for the selection of the subjects and the fulfillment ways. The un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can bring about the feeling of relative deprivation to social members and weaken citizens' will to guard their state, so needs to be rectified through various ways. This dissertation has deducted appropriate understanding about the roles of 'a just state' and 'virtuous citizens' by asking the worth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in the reality facing deeping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loss of individual morality, the crisis of the modern state, and an abnormal state, and suggested the ways to fulfill equal burden of the duty of national defence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It's expected to help following researches by forming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frame even though it has not covered and organized all related matters.

國防組織 人力의 效率的 管理에 關한 硏究

정영식 全北大學校 大學院 2004 국내박사

Due to the radical changes in security environment and developments of science, today, national defense organization professionalism and effectiveness are required. We have been putting our efforts such as in Defense Management Policy to accept the change, and it is now the time for us to have future-oriented mind and scientific management concept. Each characteristic for the active-duty personnel and civilians in Defense Management and their balanced development in working environment are essential for them. So far, Defence Manpower management has been focused in general management rather than on specialized manpower Management, and it is especially true that the Management system has been relatively more focused on active-duty personnel harmonized development between these two working groups. It is, then, a very important mission for us to effectively specialize these two groups. The research in this study is to analyse today's Defense Organization and Manpower Management System, correct address of Defense Manpower Management System in active-duty personnel, military civilians and government employees in general, and then to look at such Manpower Management. The summarizat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ly, I have reestablished the regulation in defense organization and the role of defense manpower in accordance with active-duty personnel and civilians in an advanced system offered realistic standardization of military civilians in each armed force for their manpower management and, furthermore suggested policy making positions for military-civilians to guarantee realistic systems for their management policies. Second, a long-run plan for manpower acquisition of active-duty officers has been suggested to effectively vitalize their oper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ir specialized skills, so that these officers with specialized skills would be generally develop their careers in military. This acquisition system would not only include active officers but also specialized civilians with degrees to provide sufficient manpower. Third, in order to change manpower employment and management system of military civilians, I have reestablished Manpower Acquisition System for military civilians. Fourth, I have developed various open-employment system to acquire excellent personnel. Such course of actions would be to newly establish a selection processes for the Department of Defence in National Employee Acquisition Test, a open selection process for certain positions and a selection process for contracted positions and a selection process for specialized positions in today's 'Science Army'. Fifth, except for the essential positions in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Headquarters of each armed forces, the positions occupied by active-duty personnel should be gradually transferred to civilian government employees so certain designated positions would be responsible for their defense system and its policies, so the employment of civilians in defense and integrated manpower management system would be promoted. Sixth,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a general management system for the pool of specialized skill. Organize a team responsible for general operation policy and management for the defense manpower should be needed. And, in order to do so, I would like to suggest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to manage military civilian and that we establish defense level integrated Manpower Management Center. There are many limitations, however, to execute these courses of ac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due to problems such as personnel management differences among active-duty officers, military employees and public employees in general, conflicts among positions; these problems would act as limitations to execute effective measures right away. There has been always controversies when a new system was brought to be executed, and it is for sure there would be some negative effects in it. What we need is to have a future-oriented mind to disregard relatively small limitations we are facing now to accomplish a grand mission in the future. Therefore, one should look at the defense organization and its manpower management effectiveness regardless of interests of certain positions, but regard them as a partnership among active-duty officer, military employees and public employees. So it is forseeable that we need to respect reciprocal roles between military and civilian and create a partnership between them to expect some positive results.

국방조달계약에 대한 공법적 고찰

연시현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Defense procurement is a type of public procurement, and by procuring goods, equipment, and services required by the military at a time when the military requires it, supporting the military to preserve combat power and enhances the morale and welfare of the soldiers. Such defense procurement goes through multiple processes until it reaches the hands of soldiers, and in particular, the contracts are of interest to both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which is applied to such defense procurement contracts, has regulations that restrict the qualifications of participating in bidding to delinquents in order to prevent various illegal acts committed by companies participating in bidding to obtain successful bids. In order to maintain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contract and to safely implement large-scaled national projects, this regulation is inevitably put in place. On the other hand, the restriction on the qualification to participate in the bidding of the delinquents will prevent the sanctioned company from participating in all procurement projects ordered by the government for a certain period in the future, which will conclude in economical damage for the company. A defense procurement contract is distinguished from dominant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administrative actions unilaterally perform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n a superior position in that it is made by the agreement of intentions between equal parties. As a result, opinions are divided on the legal nature of the defense procurement contract, but the position that emphasizes that the defense procurement contract is made by agreement between equal parties rather than an action of power argues that it is a judicial con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paying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a procurement contract, it is understood as a contract under the public law. However,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fundamental purpose of a defense procurement contract is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interest of national security, and for this reason, a legal characteristic difference from that of a contract between private parties is recognized.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e legal nature of the defense procurement contract as a contract under public law, and to understand that disputes related to this are subject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mentioned earlier, the regulation that reflects these special characteristics of public law in the National Contract Act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regulation on illegals. This system not only sets standards and procedures in the National Contract Act, but also has firm public law characteristics in that it is a typical administrative act under public law and is a compulsory rule with a binding character. Therefore, the legal nature of the defense procurement contract as a contract under public law should be further emphasized in terms of securing fairness through intrusive sanctions. Before the revision on September 3, 2016, there was a lot of discussion about whether the National Contract Act complied with the limits of the mandated legislation by enumerating the reasons for restricting the qualification to participate in bidding in the enforcement decree, not the law. As it was significantly revised, Article 7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lso had many changes. Nevertheless, i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misinterprets the law and sanctions it, the court cancels it because the law does not clearly stipulate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restrictions on participation in bidding, which are sanctioning measures that infringe on the rights of citizens.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because it may cause confusion in project implementation. Throughout the past, most of the research or countermeasures on sanctions against delinquents has been about how to deal with sanctions if outlaws occur. However, recognizing that if sanctions are excessive or unreasonable, the defense industry shrinks and on the contrary, it can lead to the mass production of illegal workers, the goal of sanctions against illegal workers in the defense procurement contract is ultimately to develop the defense industry and efficiently procure excellent munitions. Therefore, the system should be developed to contribute to this go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