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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적이 지역예산배분 과정에 미치는 영향 : 차기 총선 불출마한 지역구 의원의 지역 SOC 사업을 중심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재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이를 확정한다. 국회가 가지는 예산심의와 확정의 권한은 세금으로 국가의 1년 경비를 계획하는 주요한 업무이기에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엄중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가재정에 대한 권한을 각자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은 4년 동안 주민을 위해 일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의정보고서나 선거공보물에 강조되는 ‘국비 확보’가 그 예이다. 특히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사업이 많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산 증액 혹은 신규사업 확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역 유권자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유권자를 설득해 다음 당선에 유리한 정치적 형국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차기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 출마 여부가 해당 지역구 예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이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심의와 확정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차기 선거에 같은 지역구 총선 불출마를 결정한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들을 비교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동일 지역구에 불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 예산안 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더라도 지역구 관련 차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경우,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국회확정안 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불출마 시기가 해당 지역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국회확정안 증가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차기 총선이 있는 직전 해의 예산안 심의가 있기 전 불출마할 경우 해당 지역구 국가지원지방도 예산 국회확정안 증가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예산심의·확정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정치적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지역구 예산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차기 총선에서의 같은 지역구 출마 여부와 불출마 시기를 정량화하고 이 요소가 지역구 국가지원지방도 국회확정예산 증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냈다. 차기 선거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진 지역구 의원이 국회 예산심의와 확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SOC 예산증가를 위해 더욱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다. This study analyzed whether running in the same district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of congressman affects the increase in the regional budget. Especially it compares between congressman who decided not to run in the next election and those in the next election to see how politicians preparing for the next election exert their influence in the budget review and decision process.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is study not running in next election in the same district reduces SOC budget growth rate in the districts. However even if a congressman does not run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in the same district but run in the next local election in the same district the budget growth rate in the district increases. In addition the timing of congressman's non-running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udget growth rate of regional SOC program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ecause it clarified congressman’s political goals and analyzed how they affect the budget growth rate of regional SOC programs. It quantified whether and when not to run in the same district in the next general election and revealed how this factor affects the budget growth rate of the regional SOC programs. The study reveals that congressman with political goals of winning the next election tried to exert more influence to increase SOC budgets in the region in the process of reviewing and deciding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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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헌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1980년대 초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GIS가 도입된 이후, 관련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토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공동활용 하려는 시도가 1995년 『국가 GIS 구축 기본게획』 수립을 계기로 구체화 되어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 즉, 국가 GIS구축 1단계 사업에서는 기반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주로 기초자료의 생산, 사범사업의 실시,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제정 등을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국토공간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간정보의 가장 큰 수요자이면서 공급자인 지자체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비록 최근 일부 지자체가 도시정보체계구축사업의 일환으로 GIS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본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인식의 결여, 기반공간정보의 미비 등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 경쟁력 및 21세기 지자체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제2장에서 지자체의 바람직한 GIS구축 미래상을 그려보고, 제3장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GIS구축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제4장에서 국가 GIS구축사업을 통한 지자체 GIS구축 지원현황을 평가하고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지자체 GIS구축 지원상황을 분석하여 공간정보 기반조성·생산·활용·유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자체 GIS구축 지원방향 및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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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南地域 地方道 및 國家支援地方道上 橋梁의 現況調査에 관한 硏究
김대형 昌原大學校 産業·情報大學院 2004 국내석사
The data on the current condition of bridges are being classified. We couldn't have enough synthesis and had partial statistical data on bridges only. On this situation statistical analysis on current condition of bridges was accomplished in this paper. The bridges used in local road and local road supported by nation show a variety of distribution according to bridge length, superstructure, substructure, year of construction and design load. By analyzing the data obtained from several managing agencies of the bridges. This paper tried to make you understand general statistics about the present condition of bridges. In addition, this paper compared the analyzed results about bridges of local road in Kyungnam with those of national highway and national road. From the latest condition survey and the statistical analysis about bridges of local road in Kyungnam, It is shown that the useful data to understand the weakness of each typed bridges and to judge a adequate time for renovating them in the future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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