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남근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1 국내석사

집합건물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 집합건물법은 1984년 집합건물법 제정 이후 몇 가지 조항의 개별적 개선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집합건물법의 개선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공동주택의 수가 전국 재고주택의 57%에 달하고 도시주거의 70󰠏80%에 달하고 연립주택 등을 포함하면 도시주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많은 상업용 집합건물이 건축되어 세계적으로도 집합건물이 많은 나라에 속한다.이렇게 집합건물의 수와 규모가 커졌음에도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가 정비되지 못하다 보니 집합건물의 비효율이 심각해지고 집합건물 내부에서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과 구분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민주적 해결할 절차가 부실하여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싸고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집합건물의 경우 집합건물 관리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구성의 법리만 선언되어 있고 구체적인 집행기관의 설립이나 규약제정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집합건물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의 집행기구 조차 설립되어 있지 않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의 비리 사건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입주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정보공개, 회계감사, 선거참여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참여민주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서민아파트의 경우 연체관리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리나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와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전단수 등 강압적 수단으로 연체관리비 지급을 압박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집합건물 관리상의 현안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응해 왔는데 단발적인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공동주택 관리체계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법령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의 가장 기본체계라 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법률상 지위와 구분소유자를 대표하여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 등 기초적인 제도마저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관리의 법제적 변천사를 고찰해 보면 1980년대 초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법체계가 만들어진 후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단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다가 2000년대에는 집합건물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자 집합건물 관리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구분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전자의 내용으로 대표적인 것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소송상 당자자 지위를 인정하고 연체관리비를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우선특권제도를 도입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공용부분의 미관과 기능을 개량하기 위하여 공용부분의 변경요건을 완화하고 구분소유자의 무관심과 내부분쟁으로 특별결의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때 특별결의 요건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이었다. 후자는 관리비에 관한 예산수립을 법정화하고 구분소유자의 정보공개청구권, 회의참석권, 투표권 등의 참여권한을 강화하고, 집합건물 관리단의 정기적인 회계감사의 강화와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등이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고층화로 용적율을 높여 더 많은 개발이익을 얻는 수익성 위주의 재건축 사업은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정말로 법령에 정해진 수명인 60년을 가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노후화를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재건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철저한 관리로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또한 인구의 감소와 높은 주택보급율 등으로 더 이상 아파트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시대에 돌입하면서 주택을 소유가 아니라 주거의 공간으로 보는 의식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록 가격이 비록 낮더라도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비슷한 직업과 소득이나 연령, 학력의 사람들이 동호인 공동체처럼 소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타운하우스와 같은 새로운 공동주택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집합건물의 등장에 맞추어 새로운 집합건물의 관리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집합건물법은 법무부에서 주택법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이원적인 법률관리의 행정체계가 두 법 사이의 괴리를 크게 벌리고 있는 점도 주목하여 차제에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관리 행정기관을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다.

Decision support system for WWTP operation using integrated modeling and scenario-based control

김민수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도시 하수도 관리를 위해서는 하수처리장과 방류수계의 직접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해 오염총량에 대한 규제로 방류수계의 오염부하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총량에 따른 할당부하량 산정기준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수처리장과 방류수계의 직접적인 관리에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유역별 하수도 통합관리에 대한 정책적인 수립계획으로 하수처리장은 방류수계의 수질 상태를 고려한 유동적인 처리수 수질 설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역별 하수도 통합관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시 하수도의 단위 시설인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방류수계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단위 시설들은 현재 개별적인 관리 주체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하수도 관리체계로 도시 하수도 관리를 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또한 하수처리장 운영자는 법적 방류수질 기준 강화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방류수계 수질 상태를 고려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하수처리장 운영자는 대상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전 경험 및 지식에 의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방류수계 영역까지 고려한 처리장 운영을 위해서는 방류수계 수질상태를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 해석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류수계의 안정적인 수질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도시 하수도 관리를 위해 방류수계 수질상태를 고려한 하수처리장의 운전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방류수계 수질에 영향을 주는 비점오염원은 광범위한 유출 특성으로 인해 현실적인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방류수계에 미치는 처리수의 영향만을 고려하여 보다 향상된 처리장 운전 방안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여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미래의 수질 거동 및 처리장 진단을 위해 필요한 유입수 수질과 유량을 예측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최근의 수질변화 특성을 반영하여 내재된 정보를 이용해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인 최근린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최근린법을 통해 유입 유량, COD, SS, T-N, T-P를 예측한 연구사례가 없으므로, 최근린법의 예측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 선별방법과 데이터 양의 변화에 따른 예측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유입수는 건기와 우기 큰 변화를 나타내므로 두 기상조건에 대한 데이터 선별방법 및 데이터 양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예측 항목간 차이는 가지지만, 최근린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년간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이터 선별 방법은 SR 접근방법을 활용하였을 때 비교적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리장 운전자가 방류수계 수질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기법이 요구되므로, 다변량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대상 방류수계의 주 오염요인과 오염 규모를 판별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요인분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유사한 수질 패턴 거동을 가지는 변수를 추출할 수 있었다. 또한 선별된 변수를 바탕으로 오염요인이 가지는 오염 규모를 구분하기 위해 k-평균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후 새로운 데이터의 적용을 위해 선형 판별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수집한 데이터의 오염요인이 가지는 정성적인 상태진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통합하수도 운영관리를 위해 제안된 최근린법과 방류수계 수질상태 진단기법을 적용하여 하수처리장 관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시스템은 2개의 진단모듈과 3개의 예측모듈과 시나리오기반 지원 모듈로 구성하였다. 진단모듈은 처리수의 T-N, T-P의 제거율을 바탕으로 진단하는 처리장 진단과 방류수계 수질 상태를 진단하는 방류수계 진단모듈로 개발되었다. 예측모듈은 유입수 예측을 위해 최근린법, 처리수와 방류수계 예측은 ASM2d, QUAL2E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기반 지원 모듈은 하수처리장 조절변수 변화에 따른 최적 운전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처리장과 방류수계 진단모듈과 예측모듈이 함께 구동하는 구조로 개발되었다. 시스템의 진행 절차는 현재의 방류수계 수질상태를 진단하여 진단결과가 부적합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면, 미래의 방류수계 수질을 예측하여 진단하여 시나리오기반 지원 모듈을 통한 처리장 수질 강화가 필요한 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현재의 방류수계 수질상태가 적합한 결과일 경우, 처리장의 현재 진단결과를 확인하여 적합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 미래의 처리장 진단결과에 따라 처리성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기반 지원 모듈을 수행토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점오염원에 대한 방류수계의 수질영향을 함께 고려하지 않았고, 미래 3일간의 방류수계 수질예측을 위해 비점오염원을 동일한 수준으로 발생한다는 가정을 두었다. 따라서 개발된 시스템은 비점오염원을 일정 수준으로 제어하고 있는 상황 및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부하 변화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낮을 때 제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비점오염원의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는 비점오염원에 영향을 주는 기상예측 시스템 및 비점오염원 예측 모델과의 결합으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개발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이 실제 하수처리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하수처리장 및 방류수계 등의 실시간 데이터와의 연동 및 충분한 데이터 적용에 따른 모듈의 튜닝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하수처리장의 의사결정지원에 있어 객관적인 운전 대안과 동시에 정량이고 정성적인 수질 모니터링 분석을 바탕으로 하수처리장의 운영 첨단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심리적 계약위반, 조직냉소주의, 조직효과성 및 사업연속성관리(BCM) 내재화 간의 구조적 관계 검증 : 인천지역 시설공단의 상사지원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문정흠 숭실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이후 관련 법이 제정되어 기능연속성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이는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강제적인 재난예방조치이다. 그리고 2022년 1월 4일, 국회를 포함하여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으로 강화되었다. 해외의 경우 기능연속성계획과 유사한 사업연속성관리(BCM)은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WTC) 항공기 자살 테러 사건과 모건 스탠리 사례를 통하여 세상에 크게 알려졌다. 이후 미국은 국토안보법을 제정하여 관공서와 민간에게 사업연속성계획(BCP)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 40여 개 국가에서 사업연속성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법이 제정되고 강화되는 과정에서 재난예방조치 관련 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시설공단이 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공단의 BCM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연속성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재난 등의 중단적 상황에서 시설공단의 핵심업무가 연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BCM 내재화에 관한 영향요인을 찾는 연구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BCM의 내재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논리적으로 추론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계약위반, 조직냉소주의, 조직효과성, 상사지원을 BCM 내재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 목적은 3가지이며 첫째, 심리적 계약위반, 조직냉소주의, 조직효과성, BCM 내재화 관계에서 어떠한 구조적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조직효과성을 매개로 개인의 심리적 계약위반과 조직냉소주의가 BCM 내재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심리적 계약위반, 조직효과성, BCM 내재화 관계에서 상사지원이 조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국내외 논문과 자료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실증적 연구는 연구모형에서 설정된 변인에 대한 조사지를 이용하여 인천지역 시설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총 300부를 배부하여 225부의 유효한 자료가 수집되었고 SPSS 22.0, SPSS PROCESS macro 4.0 및 AMOS 22.0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연구문제 검증 순으로 분석했다. 실증적 분석은 첫째, 심리적 계약위반, 조직냉소주의, 조직효과성, BCM 내재화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한 결과 모형이 적합하였고, 독립변수인 심리적 계약위반과 조직냉소주의는 조직효과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효과성이 BCM 내재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조직효과성이 높을수록 BCM 내재화는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조직효과성을 매개로 개인의 심리적 계약위반과 조직냉소주의가 BCM 내재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계약위반과 조직냉소주의에서 BCM 내재화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심리적 계약위반과 조직냉소주의가 BCM 내재화에 대하여 매개변수인 조직효과성은 완전매개변수임을 확인한 결과이다. 셋째, 심리적 계약위반, 조직효과성, BCM 내재화 관계에서 상사지원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사지원 수준이 보통과 낮은 수준에서 심리적 계약위반이 조직효과성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시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공단은 BCM 내재화를 위하여 조직의 효과성인 조직구성원의 몰입과 만족에 대한 고려와 관리자 및 최고 경영자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임의적용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위·수탁계약에 의한 대행 업무 위주로 운영되는 시설공단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상사지원의 보통과 낮은 수준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는 자칫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자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In Korea, since January 2017, related laws have been enacted and functional continuity plan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re is a compulsory disaster prevention measure necessary to prevent disasters in advance and maintain the core function of the institution in a disaster situation. And on January 4, 2022, it was systematically strengthened, with the expansion of institutions that had to establish and implement functional continuity plans,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 Oversea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BCM), like the functional continuity plan, was widely known to the world through the September 11, 2001, World Trade Center (WTC) aircraft suicide attack in New York and the Morgan Stanley case. Since then, the U.S. has enacted the Homeland Security Act and is asking government offices and the private sector to establish a business continuity plan (BCP). As a result, business continuity programs are being promoted in more than 40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rough these foreign cases, in the process of enacting and strengthening laws, it became questionable what is necessary for the spread of disaster prevention measures-related systems. The disaster management agency has a facility corporation as a local public company belonging to each local government. It can be said that the BCM of the Facilities Corporation, which manages facilities close to civic life, is also important in terms of citizens' daily life continuity. Therefore, research on finding influencing factors on the internalization of BCM, where core tasks of the facility complex can be continuously operated in interrupted situations such as disasters, needs to be carried out as soon as possible to prepare policy alternatives. This study logically inferred the variables affecting the internalization of BCM through previous studies. As a result,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s, organizational cynicism,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supervisory support were selected as variables affecting BCM internalization. There are three research purposes, firstly, it is intended to ve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organizational cynicism,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BCM internalization. Secondly, we would like to examine how individual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s and organizational cynicism are affecting the internalization of BCM through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irdly, it is intended to find out whether supervisory support can perform a regulatory function in the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BCM internaliz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Theoretical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papers and data, and empirical research collected data from January 20 to March 31, 2022, for employees of the Incheon Regional Facility Corporation using the survey paper on variables set in the research model. A total of 300 copies of the data were distributed and 225 valid copies were collected, and technical statistics,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and research problem verification were analyzed in the order of SPSS 22.0, SPSS PROCESS macro 4.0, and AMOS 22.0. In the empirical analysis, first,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verified to confir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organizational cynicism,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BCM internalization.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the model was suitable, and it was found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s,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and organizational cynicism, had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BCM internalization. Therefore, the higher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higher the BCM internalization. Second, a mediating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how individual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s and organizational cynicism will affect BCM internalization through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s a result, the indirect effect of the path from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and organizational cynicism to BCM internalization obtain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is is the result of confirming tha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hich is a parameter for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and organizational cynicism to internalize BCM, is a complete parameter. Third, a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whether commercial support would exhibit a controlled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BCM internalization. As a result,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s show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t the level of supervisor support that was moderate and low. Therefore, the facility corporation, which manages various facilities close to civic life as a disaster management agency, is required to consider the immersion and satisfaction of organizational members, which is the effectiveness of the organization, and to prepar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roles of managers and CEOs.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facility corporation in particular, which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voluntary application projects and is operated mainly by proxy under consignment contracts, the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at the normal and low levels of commercial support emphasizes the role of managers.

國防管理會計制度의 效率性 提高를 위한 硏究

지해석 慶熙大學校 1987 국내석사

종합병원 결핵 고위험부서 간호사의 결핵감염관리 지식, 태도, 인식, 수행

양미정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5 국내석사

종합병원 결핵 고위험부서 간호사의 결핵감염관리 지식, 태도, 인식, 수행 간호사는 직무로 인한 결핵 유병률이 높으며 결핵 고위험 부서의 경우 위험성이 더욱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지만, 결핵감염관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종합병원 결핵 고위험 부서 간호사의 결핵감염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인식,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의료 종사자를 위한 결핵감염관리 중재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4년 10월 12일부터 11월 5일까지 S시 4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총 204명을 대상자로 임의 표출하여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도구는 결핵 및 HIV 관련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하여 일반적 특성 10문항, 감염관리 특성 14문항, 결핵감염관리 지식 15문항, 태도 10문항, 인식과 수행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SAS 9.2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Chi-square test, Pearson's correlation 분석을 시행하였고, 사후 검정으로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결핵 고위험 부서 간호사의 지식 점수는 대상자의 특성별로는 기혼자인 경우, 현부서 5년 이상의 경력인 경우, 호흡기내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경우, 결핵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결핵감염관리 태도는 임상 경력 5년 미만인 경우, 평균 근무시간이 41시간 이상인 경우, 직무 중 결핵 환자 경험이 없는 경우, 결핵 교육을 받은 경험 없는 경우가 더 부정적이었다. 2) 결핵감염관리에 대한 인식과 수행은 평균 19.36점 차로 인식도에 비해 수행도가 더 낮았다. 결핵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은 남성인 경우, 현부서 5년 이상 경력인 경우, 평균 근무시간이 41시간 이상인 경우, 응급 시 응급 처치보다 감염 관리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우, 결핵에 걸린 동료가 있는 경우 유의하게 높았다. 결핵감염관리에 대한 수행은 임상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일반 간호사보다 책임/수간호사인 경우, 지침서를 읽은 적이 있고, 보호구 지급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경우, 실제 보호구를 잘 착용하는 경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결핵감염관리 인식과 수행을 긍정태도군과 부정태도군으로 나누어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식은 부정태도군이 더 높았고, 반대로 수행은 긍정태도군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3) 결핵감염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인식, 수행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즉, 결핵감염관리 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태도는 점수가 낮아져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결핵감염관리 수행은 높았다. 인식과 수행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태도가 부정적일 경우 낮은 수행도와 관련되어 있었으나 이때 인식은 높은 결과를 보였다. 결핵 고위험 부서 간호사의 결핵감염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인식, 수행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결핵감염관리 지식이 높을수록, 태도는 긍정적이었고, 수행도는 높았다. 따라서 결핵감염관리 수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핵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결핵감염관리 지침에 대한 간호사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결핵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병원 차원의 결핵감염관리 지침서 관리 등 지지적인 환경체계를 마련하고, 결핵 전파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의료종사자의 노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격리실 운영, 충분한 보호 장구 지급 및 직원들의 잠복결핵 관리와 같은 조직 관리적, 환경적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관리평가지표에 의한 신도시주변지역 도시성장관리방안연구 : 아산신도시주변지역 산업단지 조성사례를 중심으로

양경호 경원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08 국내석사

아산신도시는 아산시 배방면, 탕정면과 천안시 불당동, 신방동 일원의 621만평 부지에 조성되는 택지개발사업으로서, 향후 아산시의 중심시가지로 발전될 것이며 탕정산업단지를 중심으로는 첨단산업의 집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산신도시 건설계획 및 탕정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되면서 신도시주변지역에 공동주택 건설 및 개별공장의 입지 등 난개발의 압력도 가중되고 있는 바, 신도시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시점이다. 아산시에서는 2006년에 ‘아산신도시주변지역 및 도심부의 도시개발환경정비 계획구상’ 용역을 시행하여 아산신도시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성장관리평가지표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성장관리평가지표의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에 따른 개발의 허용 범위 등 지표 활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며, 지표를 통한 실증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장관리평가지표를 실증 분석하여 지표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아산신도시주변지역의 도시성장관리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아산신도시주변지역인 배방면, 염치읍, 음봉면, 탕정면 일원의 3만㎡이상 규모의 산업단지 30개소를 선정하고, 아산시가 제시한 성장관리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개발방법 및 입지부문과 삶의 질 부분으로 나누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방법 및 입지부문에서는 토지이용, 개발규모, 철도교통, 신도시와의 마찰 등의 항목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염치읍과 음봉면에 입지한 산업단지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하여 산업단지의 개발방법 및 입지 측면에서는 염치읍과 음봉면이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둘째, 삶의 질 부문에서는 자연지형과 인프라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였다. 삶의 질 부문에서는 배방면과 탕정면에 입지한 산업단지 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 지역이 신도시가 입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평가지표의 점수를 4단계로 구분하고, 사례 단지를 종합점수별로 단계별 분석하여 본 결과, 1개단지를 제외한 모든 사례단지가 3단계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장관리평가지표의 실효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성장관리평가지표의 의의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관리평가지표는 아산시 개발행위 허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연지형, 기반시설, 경관 항목 이외의 토지이용, 철도교통, 신도시와의 관계 등의 항목까지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 보다 체계적인 도시의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부문별 검토를 통하여 그 지역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향후 성장관리평가지표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지표항목별 선정사유와 가중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점수기준 단계마련의 객관화 및 세분화 방안도 필요하다. 그리고 점수단계에 따라서 적정한 인센티브 유도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산신도시주변지역 성장관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방법 및 입지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나타난 염치읍과 음봉면의 경우,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한 후에 산업단지의 입지를 계획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보다 체계화된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산시신도시주변지역의 공간단위를 섹터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성장관리 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섹터별로 개발유도지역과 보전지역을 명시하여 계획적인 도시성장을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Asan New City involved a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 covering a 2,503ha land in Baebang-myeon and Tangjeong-myeon of Asan, and Buldang-dong and Sinbang-dong of Cheonan. Asan New City is expected to become Asan's city center and concentrate ultramodern industries in and around Tangjeong Industrial Complex. However, many multifamily housing units and individual factories have been proposed in the area with the development Asan New City and Tangjeong Industrial Complex.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how lands should be used around the New City. The City of Asan commissioned the establishment of "Asan New City Suburbs and City Center Urban Development and Landscaping Plans" in 2006 to manage Asan New City suburbs and evaluate development plans using growth evaluation indexes. However, the feasibility of these indexes have not been substantially analyzed as there is no specific standards on how to evaluate and apply these indexes. Thus, this study analyzed these indexes to verify their feasibility and propose urban growth measures for Asan New City suburbs. For the analysis, 30 industrial complexes that are larger than 30,000㎡ were selected in Baebang-myeon, Yeomchi-eup, Eumbong-myeon, and Tangjeong-myeon near Asan New City. Then, Asan's growth evaluation indexes were used to analyze the New Town's development methods, locations, and quality of life.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land use, development scales, railroad transportation, and conflict with the New City were evaluated for development methods and location. In result, industrial complexes in Yeomchi-eup and Eumbong-myeon received high scores. Thus, it was determined that Yeomchi-eup and Eumbong-myeon are the most appropriate locations for industrial complexes. Second, natural topographies and infrastructures were evaluated for quality of life. In quality of life, industrial complexes in Baebang- myeon and Tangjeong-myeon received high scores because these regions were where the New City was situated. Third, evaluation indexes were evaluated in a scale of one through four and each select complex was evaluated. In result, it was found that all complexes except for one received scores 3 or higher. Thus, it was determined that the growth evaluation indexes of this study were found to be feasible. The growth evaluation indexes of this study have the following significances and uses: First, growth evaluation indexes can examine land use, railroad transportation, and proximity to the New City in addition to natural topographies, infrastructures, and landscapes in the City of Asan Development Guidelines. Thus, it allows more systemized urban management. It is significant that examining these categories can present specific management measures for each relevant region. Second,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ason why each index has been selected and what their weights are in order to use them with maximum effectiveness. We would also need measures to develop specific scoring standards and incentive guidelines for each range of score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Asan New City Suburb's growth management: First,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a plan to encourage establishment of industrial complexes in Yeomchi-eup and Eumbong-meyon after achieving a certain level of infrastructural develop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divide Asan New City suburbs into several sectors and produce urban growth management map to develop more systemized growth management measures. It would be desirable to define each sector's purpose - development or preservation - to induce organized urban growth.

조직의 안전관련 시스템적 요인이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 : 종사자의 안전인식을 중심으로

조정래 인하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2015 국내박사

Abstract Since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Safety management has been one of the new competitive advantage in operation business. This study proposed to determine an effective way of safety management system(SMS) while using the perception of floor workers. Recently, many of researchers are making effort on studying the impacts of worker’s safety perception on safe behavior and safety performance. In other words, understanding of workers’ perception on safety plays a pivotal role in safety management as well as in our country. however, very limited researchers have tried to connect the workers’ perception on safety with distal factor and final factors separately. So this paper is different from other papers for making the relations simultaneously. According to this study, we have divided the distal factors into two sub-factors so called tangible and intangible factor, which are organizational system related factor. For the second factor is pressure factor, which is organizational system-person related factor. The third factor is person related factor, which is divided into two sub- factors, including cavalier and self confidence attitude factors. For the last factor so called behavior factor refers safety performance. Regarding to the relations of those factors, we have raised eight hypotheses, as well as the workers’ perception on safety may impact differently on tangible, intangible and pressure factors. Since additionally three hypotheses were also constructed for a company which includes three factories. For analysis of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we conducted path analysis(SPSS 1.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OVA test, etc), based on questionnaire from one company (machine manufacture company, 125 workers). According to the findings, first, workers’ perception on safety with tangible and intangible factors impacts on pressure factor, however the pressure factor has positively impact on cavalier attitude, but negatively on self-confidence attitude. Also workers’ perception of safety is different in terms of tangible factor and pressure factor for each factory. Through this research work, we would suggest that it would be helpful for adjusting the model while considering overall worker’s safety perception. Second, company’s leaders or supervisors are able to determine the safety problems through this model, which lead them to prevent the workers from potential accidents in their workplace. Safety performance is regarded as safety behavior, which enables to prevent from uncertain upcoming safety accidents. while considering the gaps of safety perceptions regarding to the tangible, pressure factors, the company have availability to manage each factories effectively. Finally we have proposed to find an effective way of operating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by mapping safety processes that is build to investigate future uncertain and potential problems on safety.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들어 기업의 새로운 경쟁우위요소의 하나로 주장되는 안전관리의 방법론을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적 관리를 바탕으로 기업의 운영관리시스템(Operation System)과 통합, 운영되는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의 구축방법을 통해 제시한다. 효과적인 SMS 구축 방법론 중 하나가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파악이다. 최근 10년을 전후로 안전관리 관련 연구는 종사자들의 안전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인식이 안전행동 및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도 인식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이 종사자의 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변수만을 채택(예, 업무분담, 전문성, 업무만족)함으로써 전반적인 안전인식에 관한 연구는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파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중소제조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직의 안전과 관련한 시스템요인, 시스템-인적 연계요인, 인적요인으로 분류하고, 이 요인들의 경로분석을 통해 결과적으로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종사자 안전인식 파악과 그에 따른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 내 집단 간에도 유사한 안전관련 시스템 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봄으로써 기업의 경영자 특히 현장 안전관리 감독자의 입장에서 그들 종사자들과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입증하였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안전프로세스 설계의 기초가 되는 종사자 개개인의 안전인식 파악이 선행되어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문제점 개선 방안이 안전프로세스 설계에 반영됨으로써 안전성과 향상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안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하였으나 시스템-인적요인과 관련하여 좀 더 심리학적 측면과 기업운영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표본이 하나의 중견 제조기업에 국한됨으로써 다수의 제조기업을 대표할 수 없으며 다른 산업, 즉 서비스업에서는 안전관련 시스템 요인의 측정을 위한 하위변수의 고찰이 새롭게 이루어져야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종사자의 안전인식을 중심으로 조직의 안전관련 시스템 요인이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통해 보다 사전적 예방이 가능한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고속도로 돌발상황 처리시간 예측모형의 개발 :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김재우 서울시립대학교 2005 국내석사

도로의 혼잡은 많은 개인적,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는데, 특히 사고나 고장차량등과 같은 비반복적 혼잡(non-recurrent congestion)은 도로 정체 유발외에도 인명 및 물적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교통관리자는 이러한 돌발상황에 대해 효과적인 돌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교통정보의 제공범위나 교통류 관리영역등을 결정하는 것은 대응전략의 수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돌발상황이 처리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돌발상황 처리시간 예측을 위해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의 21개월간(‘03. 6월 ~ ’05. 2월)의 돌발이력자료에 대해 유형별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상관변수를 토대로 Decision Tree 형태의 처리시간 예측 모형을 구축하였다. Decision Tree에는 유형별 절사평균값(trimmed mean : α=0.1)과 사분위수(Interquartile range)를 제시함으로서 이상점(異相點, outlier)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통관리센터의 운영자는 처리시간의 개략적인 범위를 신속하게 예측하여 효율적인 교통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돌발상황의 심각도는 돌발상황이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처리시간 및 폐쇄차로수가 가장 기본적인 변수라는 점에 착안, 예측된 처리시간과 폐쇄차로수등을 활용하여 현실적이고 변별력있는 심각도 판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심각도 판정 기준으로는 현재 교통관리센터의 관리노선별 차로수가 상이함에 따라 “차로폐쇄비율(RCL : Rate of Close Lane)”과 “처리시간×폐쇄차로수(MCL : Minutes·Close Lane)”등 2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심각도 단계는 현재 교통관리센터의 정보제공전략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단계별 임계값은 돌발상황으로 인한 속도 변화 추이 분석(요일평균통행속도와 돌발발생 당일 통행속도의 차이)을 통해 선정, 심각도 판정의 변별력을 갖도록 하였다. - RCL(Rate of Close Lane) : (폐쇄차로수 ÷ 전체차로수) × 100 [%] - MCL(Minutes·Close Lane) : (예측처리시간 × 폐쇄차로수) [분·차로] 본 연구는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의 돌발이력자료를 토대로 현실적인 돌발상황 처리시간 예측과 심각도 판정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 기관별 교통관리센터의 독자적이고 현실적인 모형의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Traffic congestion has been causing an increase in not only individual fiscal loss, but also social cost. In particular, non-recurrent congestion created by unexpected events such as crashes, disabled vehicles, and so on - is responsible for a great deal of congestions and human/physical losses as well. Transportation system managers would be able to resolve this situation by establishing an effective incident management system and carrying out timely and proper measures. When setting up the strategic plan to better manage incidents, proper decisions on the area for traffic information provision and traffic management are of significance. For this purpose, estimating the incident duration and/or clearance time is one of the most critical tasks engineers face. This study first conducted a correlation analysis in terms of data elements for each incident type. Thereafter, it devised the decision tree type model for predicting incident durations based on the critically related elements identified in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historical incident logs collected during 21 months (from June 2003 to February 2005) by the Seoul Urban Expressway Traffic Management Center (TMC) was utilized for this task. A trimmed mean with α=0.1 for each incident type and an inter-quartile range were incorporated into the decision tree. Hence the impact of outliers could be minimized. This will allow TMC operators to more effectively manage traffic by being able to estimate incident durations promptly and more accurately. Incident severity is the degree of the impact of incidents on traffic. 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incident severity was suggested based on the estimated incident duration and the number of lanes closed; these turned out to be the most fundamental elements. Since the number of lanes within the management boundary of the TMS varies among routes, two variables: the Rate of Closed Lanes (RCL) and Minutes-Closed Lane (MCL), were proposed as the main criteria for incident severity determination. Also, the degree of severity adapted three levels considering the current strategy for information provision of the Seoul Urban Expressway TMC. The threshold value for each level was selected through the analysis of speed trends, i.e. the difference between the historical average speed and the speed of the day when the incident occurs. In conclusion, this study developed the incident duration prediction model and proposed the criteria of determining incident severity based on the incident history of the Seoul Urban Expressway Traffic Management Center. It is anticipa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allow TMCs to establish realistic models independently and thus to maintain efficient freeway operations.

관리운영권 만료 BTL 교육시설의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문서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4 국내박사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suggesting various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that should be reflected in the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of BTL educational facilities due to the rapid expiration of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s from 2027, and w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re-promoting the private project in an improved management style.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reviewed the nine typ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currently defined in the Private Investment Act and the Basic Plan. The improvement and operation type is suitable for re-promoting educational facilities whose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s expire as private projects. Second, the "Detailed Guidelines" stipulate four ways of implementing a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1) re-promoting private projects, 2) entrusting private operation, 3) direct management by the main government office, and 4) sale and disposal. However, when analyzing the cases of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s, it was found that two options were selected from 2) entrusting private operation and 3) direct management by the ministry. In addition, in the case of entrusting private management and direct management, the ministry utilized only the VFM of operating costs for decision-making, and the functional review of the facility reflecting the social factors stipulated in the Detailed Guidelines was insufficient. Third, the declining population and school-age population are causing a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However, the increase and decrease in the number of classes varies depending on the regional situation despite the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In the case analysis of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we found that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decreased and increased simultaneously in the autonomous region with an increasing population, and vice versa in the autonomous region with a decreasing population. For this reason, even if the school-age population is declining, the number of students is likely to increase in areas where there are in-migration factors such as preferred school districts,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a survey on the preparation and understanding of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s among state authorities whose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s are scheduled to expire found that social factors were not considered. In the case of the management action plan of a small educational facility, the 'government direct operation' method was sele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operating cost VFM.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a passive response to reviewing the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to reflect social factors. Fourth, ten social factors were deriv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alysis of educational facility policies and related laws, and expert FGI. The ten factors are: SF1 - Changes in the curriculum; SF2 - Policies for compounding educational facilities; SF3 - Carbon emission reduction/ESG management; SF4 -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SF5 - Aging society; SF6 - Advances in AI and ICT technologies; SF7 - Improved living standards; SF8 -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reconstruction/redevelopment); SF9 - Strengthening safety standards and serving as evacuation facilities; and SF10 - Restructuring bundling schools. Fifth, six common factors were summarized through weighting and Delphi analysis through AHP analysis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utilize the ten social factors in a decision-making framework that fits their conditions. The weighted rankings according to the AHP analysis are: SF4 -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0.157), SF10 - Restructuring of bundling schools (0.150), SF2 - Policy of compounding educational facilities (0.137), SF1 - Changes in the educational process (0.0119), SF9 - Strengthening safety standards and serving as evacuation facilities (0. 104), SF8-Housing improvement projects (reconstruction/redevelopment) (0.090), SF6-AI, ICT technology advancement (0.074), SF5-Aging society (0.061), SF7-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s (0.056), and SF3-Carbon emission reduction/ESG management (0.053). According to the Delphi analysis, the experts' opinions on six social factors, namely SF1 - Changes in curriculum, SF2 - Policies to compound educational facilities, SF4 - Decline in school-age population, SF5 - Aging society, SF8 -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reconstruction/redevelopment), and SF10 - Restructuring of bundling schools, were common. Sixth, the report suggests matters to be reviewed to re-promote BTL educational facilities whose management and operation rights expire in an improved operation type through a literature review, questionnaire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investors (FI and SI), and risk analysis of project implement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proved operation type targeting existing facilities, a total of 13 review items were developed, categorized by operation period, continuous service of existing facilities, type of private business with or without existing facilities, business scale, and bundling restructuring. Among the four project implementation methods in the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the 'private project re-promotion' method is a complex method that requires consideration of the decisions of the ministry, MOLIT, and the National Assembly, unlike the 'private operation consignment' method and the 'direct management by the ministry' method, which are determined by the decision of the ministry. If these characteristics are not reflected and the project implementation method is decided by simply reflecting the operating cost VFM, it will not be possible to maintain sustainable educational facilities in a rapidly changing future societ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for BTL educational facilities whose management rights have expir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operating cost VFM, it will be possible to move away from the dichotomous decision of 'entrusting private operation' and 'direct management' and establish an educational facility management plan that reflects various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본 연구는 2027년부터 BTL 교육시설의 관리운영권 만료가 급증됨에 따라 주무관청이 관리이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다양한 사회적 환경요인과 개량운영형 방식으로 민자사업을 재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민간투자법」, 「기본계획」에서 정한 아홉 가지의 민자사업을 유형을 검토하였고,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교육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재추진 할 경우 기존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개량운영형 방식이 적합하다. 둘째, 「세부요령」에는 관리이행계획 수립 시 사업 추진방식을 1) 민자사업 재추진 방식, 2) 민간 운영 위탁 방식, 3) 주무관청 직영 방식, 4) 매각 및 처분의 네가지 방식을 정하고 있으나 관리이행 계획 사례와 에듀맥의 「가이드라인」 분석결과 2) 민간 운영 위탁과 3) 주무관청 직영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무관청이 민간 운영 위탁과 주무관청 직영의 의사결정시 운영비의 VFM만을 활용하고, 「세부요령」에서 정한 사회적 환경요인을 반영한 시설의 기능성 검토는 미흡하였다. 셋째, 인구감소 및 학령인구 감소는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원인이 되고 있으나, 학급수 증감은 학령인구 감소시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인천시와 경기도의 사례 분석 결과, 인구가 증가한 자치구에서도 학급수가 감소한 경우와 증가한 경우가 동시에 나타났으며, 반대의 경우인 인구가 감소한 자치구에서도 학급수 증가한 경우와 감소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학군,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인구유입 요인이 있는 곳은 학급수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리운영권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주무관청을 대상으로 관리이행계획에 대한 준비와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환경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으며, 소규모 교육시설의 관리이행계획 사례에서도 운영비 VFM 결과에 따라 만료 이후 ‘주무관청 직영’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관리이행계획에 사회적 환경요인을 반영하여 검토하는 것에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주무관청이 관리이행 계획수립 시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할 경우 다양한 사회적 환경 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헌고찰, 교육시설 정책 및 관련 법령 분석과 전문가 FGI통해 열 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열 개의 요인은 SF1-교육과정의 변화, SF2-교육시설 복합화 정책, SF3-탄소배출 저감/ESG경영, SF4-학령인구 감소, SF5- 고령화 사회, SF6-AI, ICT기술 발전, SF7-생활수준 향상, SF8-주택개량사업(재건축/재개발), SF9-안전기준 강화 및 대피시설 역할 수행, SF10-번들링 학교 재구조화이다. 다섯째, 주무관청이 열 개의 사회적 환경요인을 주무관청의 여건에 맞는 의사결정 틀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AHP분석을 통해 가중치와 델파이 분석을 통해 여섯 개의 공통 요인을 정리하였다. AHP분석에 따른 가중치 순위는 SF4-학령인구 감소 (0.157), SF10-번들링 학교 재구조화 (0.150), SF2-교육시설 복합화 정책 (0.137), SF1-교육과정의 변화 (0.0119), SF9-안전기준 강화 및 대피시설 역할 수행 (0.104), SF8-주택개량사업(재건축/재개발) (0.090), SF6-AI, ICT기술 발전(0.074), SF5-고령화 사회(0.061), SF7-생활수준 향상(0.056), SF3-탄소배출 저감/ESG경영(0.053)순으로 나타났다. 델파이 분석결과 SF1-교육과정의 변화, SF2-교육시설 복합화 정책, SF4-학령인구 감소, SF5- 고령화 사회, SF8-주택개량사업(재건축/재개발), SF10-번들링 학교 재구조화 항목에 6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적합한 사회적 환경요인이라는 의견을 도출하였다. 여섯째, 주무관청이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BTL 교육시설을 개량운영형 방식으로 재추진 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문헌고찰, 투자자(FI, SI)의 설문과 심층 면담, 사업 추진 리스크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기존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개량운영형 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시 운영기간, 기존시설의 지속적인 서비스, 기존 시설 포함 유무에 따른 민자사업 유형, 사업규모, 번들링 재구조화로 구분하여 총 13개의 검토 항목을 개발하였다. 관리이행계획의 네가지 사업추진방식 중 ‘민자사업 재추진’ 방식은 주무관청의 의사결정에 따라 확정되는 ‘민간 운영 위탁’ 방식, ‘주무관청 직영’ 방식과는 달리 주무부처, 기재부, 국회 등의 의사결정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방식이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히 운영비 VFM만을 반영하여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게 되면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지속 가능한 교육시설의 유지관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본 연구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BTL 교육시설의 관리이행계획 수립 시 운영비 VFM의 결과에 따라 ‘민간 운영 위탁’과 ‘주무관청 직영’ 방식에서 판단하는 단선적 사고에서나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 환경요인을 반영한 교육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관리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및 역할에 관한 연구 :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사례의 이해 당사자들 관계를 중심으로

윤정일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주민 등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공공정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다원화된 사회에 적합한 갈등 인식 및 갈등해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이해 당사자자들 간의 관계를 필수조건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국방부가 실시한 국책 사업으로 입지갈등과 관련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2009년에 있었던 구조 조정을 둘러싼 쌍용자동차의 파업사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두 가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공공갈등으로 유사한 점이 있으나 지방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갈등 해결방식에 있어서도 미군기지 이전 사업보다는 쌍용자동차 파업사태에서 보여준 지방정부의 역할에서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찾을 수 있었다. 두 가지 정책 사례의 갈등 관리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아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인가 혹은 상호 협조적인 역할분담 관계인가의 여부가 갈등 관리 과정에 있어서 중요 요소라는 것이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중앙정부(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주민들에게 보상과 이주대책의 방안을 가지고 설득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소외감, 신뢰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중앙정부가 갈등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갈등 해결의 주체가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를 향한 갈등이 갈등의 핵심 요소를 차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지역 발전의 명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조하고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중간적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하였다. 물론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선택이 극히 제한적이지만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대하여는 초창기 평택지역 단체장의 부재라는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다.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처럼 지방정부(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을 포함)가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좀 더 효율적으로 갈등을 종결할 수도 있었다. 반면 쌍용자동차의 파업 사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불간섭과 지방정부와 지역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인 노․사 양측을 압박, 양보를 이끌어 내었다. 두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정부가 의지를 갖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에 따라 갈등해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둘째, 지역에서 일어나는 국책 사업을 포함한 공공갈등의 해결에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효과적인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정부는 인맥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공무원보다 지방공무원이 주민들에 대한 접촉 빈도가 높아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진보 진영의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반정부 활동 개입으로 갈등관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철저히 기업적이고 지역적인 문제로 축소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서 보여 주었던 시민간의 분열 사태를 거울삼아 외부세력의 개입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조기에 지역의 시민단체를 조직화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갈등을 관리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례이다. 셋째, 갈등의 유형이 이해갈등에서 가치갈등으로 확대되어서는 갈등관리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는 보상과 타협 등의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가치나 이념이 개입되면 외부세력의 개입과 더불어 대규모적인 갈등 나아가 중앙정부의 개입 등으로 갈등관리가 결국 공권력에 의지한다는 점이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경우 기피시설인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입지갈등에서 미군기지 이전을 반전․반미적 시각을 가진 진보적인 시민단체가 개입하며 보상의 차원을 넘어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반면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는 처음부터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간의 이해갈등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지역의 시민단체를 비롯한 쌍용자동차를 둘러싼 외부환경(정부, 정치권, 노동계, 경영계, 언론 등)이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방안 찾기에 몰두하여 노․사간에 양보와 타협을 강조하였다. 넷째, 정책의 목표가 변경 가능한가의 여부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한․ 미 협정에 따른 국가적 신뢰문제여서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변경할 수가 없었지만,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는 회사의 회생이라는 정책 목표를 노․사 간에 인식하고 그 방법을 위한 정리 해고의 수용 여부와 축소 문제였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갈등 관리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갈등이 일어나는 지역의 정치인과 단체장이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갈등해결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의지에 따라 수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그들과의 친분 관계 등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공공정책의 추진은 사전에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참여와 정책목표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배제되었다는 소외감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으며 쌍용자동차의 파업 사태는 회사의 회생이라는 정책 목표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공통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갈등관리가 타협에 의해서 가능했다. 셋째, 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범위를 축소해야한다는 점이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외부세력들의 개입 등을 차단하고 다양한 갈등이 혼재되기 이전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지역의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평상시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간 그리고 시민단체간의 친밀감과 유대관계는 공공갈등에 있어서 지역의 여론조성과 갈등관리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갈등 해결을 공권력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하는 것이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효율적이다. 공권력에 의한 갈등의 해결은 용산철거민 사태에서 보듯이 대형 참사와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행정수도 이전 등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초대형 공공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갈등의 발생이 반드시 부정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과 사회적 의지인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성숙되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 모색된다면 갈등은 우리 사회를 더욱 민주적인 시민사회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eview of this research thesis was on the business project of the relocation of US forces base to Pyeongtack and strike impact of Ssangyong Auto Mobiles surrounding restructuring that took place in 2009. The comparative analysis on settling conflicts over the two policies and the analytic results on the relations and roles of the interested made the contributions to finding out the following facts. In the first place,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ecame the factor essential in the process of controlling conflicts. In case of business project on the relocation of US forces bas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ade direct interventions and persuaded local residents to compensate for the relocation and take measures on the relocation. But, most residents refused such government's interventions, with the remark that they can hardly trust on the proposal on the relocation. In this process, the local government made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cause pursued by the local development but failed to make active interventions on it, in a middle position between resid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Also, the local government didn't take more active measures on the issue over the relocation, owing to the presence of Pyeongtack Mayor in early stage. Meanwhile, the strike impact of Ssangyong Automobile Motors can put an effective and peaceful end to conflicts, thanks to the local government's early active interventions. Here, it is crucial factors how the local government will make the active intervention by its free will not by unilateral order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effective means rather than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settling local public conflicts. Local civil servants, who make more frequent contacts with local residents have one of strengths to heighten reliability. The business project of the relocation of US forces base had the great difficulties in controlling conflicts, due to the intervention in massive and organized anti-government activities by liberal political parties in opposition to the relocation. In contrast, the impact of Ssangyong Automobile Motors drew keen attention and supports from local citizens by organizing local civil groups, in order to block interventions from exterior forces at the early stage. Third, it is very difficult to control conflicts when conflict patterns expand from interest into value conflicts. In case of business project on the relocation of US forces base, liberal civil groups with anti-war and anti-American sentiments intervened in the conflict over the relocation of US forces base. Such intervention by liberal civil groups led to not just the conflict over compensation but also the conflict and confrontation over ideology. By contrast, the impact of Ssangyong Automobile Motors are perceived as interest conflict between the management and labor surrounding restructuring. Exterior environment factors including local civil groups( government bodies/ political/labor/management spheres and press media and etc) tried to find out ways to recover insolvent Ssangyong Automobile Motors, and put the emphasis on cooperation and compromise between the management and labor. Fourth, it is essential whether it is possible to make the change in policy goals. The business project of the relocation of US forces base can not change the policy goal on the relocation of US forces base , given that the project is in relation to national reliability based on agreement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But, the strike impact of Ssangyong Automobile Motors can adjust policy goals, because the policy goal on reviving the company was perceived between the management and labor, and issues over lay-off and downsizing personnel were raised as an alternative. The analytic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have the active will to control conflict. Second, public policies can be performed with fewer conflicts being caused, if any, only when the participation by the interested and the agreement on policy goals are involved and made. Third, the interested have to reduce their difference in opinion in order to control effective conflicts. Fourth, local civil groups have the great influence on controlling public opinion and conflicts. Lastly, conflicts can be settled not through public force but conversation and compromise. This is instrumental to social integration. Conflict not always has negative influences. Of importance is how to control conflicts and create social wills. Social agreements through conversation and compromise on unavoidable conflicts in mature civilian society might lead conflicts to serve as the mainspring for more democratic civil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