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이월결손금 및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승계에 관한 조세전략 사례 연구

이호용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로 인하여 신용카드회사는 거액의 손실발생과 유동성위기에 직면하여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으며, 2004년초 우리신용카드는 우리은행으로, 외환신용카드는 외환은행으로 흡수합병되었다. 두 은행 모두 합병 검토시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절세를 위해 우리신용카드는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는 방안(1안)을, 외환신용카드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을 발생시켜 이를 승계하는 방안(2안)을 선택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유사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절세방법을 선택한 두 회사의 사례를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우리신용카드 사례의 경우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신용카드와 우리은행의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어 ‘계약적 관점’ 및 ‘모든 세금’의 암묵세 관점에서 1안 선택으로 합병비율이 변경되어도 합병비율 변경이 없는 2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명목세 측면에서는 1안이 2안보다 3,610억원 유리하였다. ‘모든 비용’의 관점에서는 1안이 유상증자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되는 점에서 불리하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신용카드는 보다 더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선택한 것이다. 외환신용카드 사례의 경우 외환은행이 외환신용카드의 지분 67%만 보유하여 ‘계약적 관점’과 ‘모든 세금’의 암묵세 관점에서 합병비율이 변경되는 1안이 2안보다 불리하고, 명목세 관점에서는 1안이 2안보다 274억원 유리하였다. ‘모든 비용’의 관점에서 1안은 유상증자 자금의 기회비용이 명목세액 절감액을 초과하며, 추가적인 합병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외환신용카드도 더욱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본 사례는 계약적 관점에서 과세당국도 거래당사자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준다. 두 사례에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충족하지 못한 지분율 10% 기준은 조세회피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나, 본 사례의 합병은 지분율 10%에 미달하지만 조세회피 목적이 아님은 분명하였으므로, 세법 개정을 통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였다면 두 법인 모두 보다 더 효과적인 세무계획이 되었을 것이다. Many of Korean credit card companies were threatened with collapse due to their huge debts and deteriorating asset quality in 2003 when a credit bubble burst in Korea. In respond to liquidity problems of a credit card company, some of Korean banks were required to merge troubled credit card companies. As a result of it, Woori Banks merged Woori Credit Card and Korea Exchange Bank merged Korea Exchange Credit Card. In both cases, at the initial phase of merger, two banks was not supposed to enjoy tax benefit stemming from a transfer of net operating losses incurred by two credit card companies as both cases did not meet the conditions stated in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for net operating loss transfer to a merging entity. In order to maximize tax benefit from the merger, Woori Bank and Woori Credit Card chose to increase capital of Woori Credit Card before the merger with a view to meeting a key condition for net operating loss transfer (Option 1) and Korea Exchange Bank and Korea Exchange Credit Card selected to transfer of non-deducted bad debt reserve of Korea Exchange Credit Card, which were on purpose created from the last tax return of Korea Exchange Credit Card (Option 2). This study presents an analysis on two cases which two banks chose a different tax saving strategy in the similar situation and adopts a tax planning approach for that. In case of Woori Credit Card, Woori Financial Holding Company owned 100% share of Woori Bank and Woori Credit Card so that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from a contractual perspective as well as an implicit tax perspective of all taxes, between Option 1 entailed a change in the merger ratio and Option 2 brought no change in the merger ratio. From a explicit tax perspective, Option 1 is more favorable by 360 billion Korean Won, whereas Option 1 is slightly less favorable owing to an opportunity cost arising from the increase of capital from an all cost perspective. Consequently, this study concludes that Woori Credit Card was successful in choosing a more favorable tax planning strategy associated with the merger. In case of Korea Exchange Credit Card, Korea Exchange Bank owned 67% share of Korea Exchange Credit Card so that Option 1 subject to a change in merge ratio is less favorable from a contractual perspective and an implicit tax perspective of all taxes. On the other hand, Option 1 is favorable by 27.4 billion Korean Won from a explicit tax perspective. In Option 1, an opportunity cost resulting from an increase of capital exceeded a reduction in explicit tax amount if analyzed from an all cost perspective. Also there would have been an increase of the merge cost if Korea Exchange Bank had chosen Option 1. In this regard, Korea Exchange Credit Card is believed to choose more favorable tax strategy in connection with the merger. Additionally, this case study suggests that a tax authority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participants in transaction. As a matter of fact, the conditions provided in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for a transfer of net operation loss of merged entity were creat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ax evasion using a merger of entity with net operating loss. So, it is likely that tax revision to change its conditions for transfer of net operating loss was acceptable as mergers in both cases was not designed to enjoy tax benefit by a transfer of net operating loss. Their tax planning related to mergers would have been more effective if they had been able to utilize net operating losses from two merged credit card companies.

스타타워빌딩 및 한국외환은행주식 매각을 통한 론스타펀드의 세무계획

박주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사례연구는 론스타펀드Ⅲ의 스타타워빌딩 매각 사례와 론스타펀드Ⅳ의 한국외환은행주식 매각 사례를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관점에서 분석해서 평가하고, 론스타펀드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투자자금 및 소득의 흐름에 따라 스타타워빌딩 투자 사례를 4가지 전략으로 구분하고, 한국외환은행주식 투자 사례를 3가지 전략으로 구분한 후에 계약적 관점에서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세금을 비교․분석하였다. 각각의 사례에서 론스타펀드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거주지국 과세원칙, 벨기에의 경영참여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혜택, 벨기에-미국 조세조약에 의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면제규정 및 론스타펀드의 투자자 구성에 따른 면세혜택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고자 하였다. 론스타펀드Ⅲ의 스타타워빌딩 매각 사례에서는 소득의 유형과 귀속자(귀속지)에 따라 론스타펀드Ⅲ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전략1), 론스타펀드Ⅲ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전략2), 스타홀딩스를 통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전략3) 및 스타홀딩스를 통해 주식을 양도한 경우(전략4)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제로 론스타펀드Ⅲ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남용하기 위해 벨기에에 설립한 도관회사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스타타워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하는 대신 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전략4의 채택) 소득의 귀속자(귀속지)를 론스타펀드Ⅲ(미국 및 버뮤다)에서 스타홀딩스(벨기에)로 변경하고, 소득의 유형을 부동산의 양도소득에서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변경했는데, 론스타펀드Ⅲ는 이러한 세무계획을 통해 최소 518억원에서 최대 838억원의 세금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론스타펀드Ⅲ의 세무계획은 거래의 계획단계에서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세금 효과를 고려했고 거래와 관련한 별도의 암묵적 조세를 부담하지 않은 점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세법 적용과 관련한 거래위험을 간과함으로써 사후적인 원천지국 과세가 불가피하고 상당한 비세금비용도 부담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패한 세무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패한 세무계획 대신 론스타펀드Ⅲ가 채택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투자비율의 조정을 통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요건을 회피하거나 당초의 계약내용에 계약해제권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과세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고정사업장 과세이론이나 법인격부인론을 과세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론스타펀드Ⅳ의 한국외환은행주식 매각 사례에서는 소득의 귀속자(귀속지)와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론스타펀드Ⅳ가 벨기에에 설립한 LSF-KEB 홀딩스를 통해 한국외환은행주식을 거래한 경우(전략1), 론스타펀드Ⅳ가 직접 한국외환은행주식을 거래했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전략2) 및 론스타펀드Ⅳ가 직접 한국외환은행주식을 거래했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전략3)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제로 론스타펀드Ⅳ는 LSF-KEB 홀딩스를 통해 한국외환은행주식을 거래함으로써(전략1의 채택) 소득의 귀속자(귀속지)를 미국의 론스타펀드Ⅳ에서 벨기에의 LSF-KEB 홀딩스로 변경했는데, 이러한 세무계획을 통해 2007년의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최소 1,571억원에서 최대 2,558억원의 세금을 절감했고, 2011년의 예정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최소 4,141억원에서 최대 7,097억원의 세금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론스타펀드Ⅲ와 마찬가지로 론스타펀드Ⅳ의 세무계획도 거래의 계획단계에서 모든 거래 당사자에 귀속되는 세금 효과를 고려했고 거래와 관련한 별도의 암묵적 조세를 부담하지 않은 점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주식거래로 인해 대리인비용, 다양한 거래비용(기록유지, 계약체결 및 세무조사 대응 등과 관련한 비용), 기납부세금으로 인한 기회비용 등과 같이 상당한 비세금비용을 부담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패한 세무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론스타펀드Ⅳ가 부담한 비세금비용 중에서는 한국외환은행 인수시의 산업자본 여부 및 인수후의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수년간의 소송진행으로 인한 출구전략의 차질과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유죄판결로 인해 부담하게 된 국제적인 평판위험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진행중인 소송으로 인해 론스타펀드Ⅳ는 여전히 과세문제와 관련한 장래의 거래위험을 부담한 상태이고 최종 부담세액은 확정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론스타펀드Ⅳ가 장래에 패소할 경우에는 거래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 세금비용과 함께 비세금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의 최소화 관점에서 당초의 세무계획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론스타펀드Ⅳ가 장래에 승소할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절감한 세금비용 외에 비세금비용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역시 총비용의 최소화 관점에서 당초의 세무계획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실패한 세무계획 대신 론스타펀드Ⅳ가 채택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일부 유가증권양도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과세관청이 과세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었던 대안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통한 납세의무의 확장을 검토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case of Star Tower building sale of Lone Star Fund Ⅲ and Korea Exchange Bank stock sale of Lone Star Fund IV from in view of effective tax planning, and finding practical alternatives which Lone Star Funds and the taxing authorities could take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flows of investment funds and income, this study constructed four possible strategies for Lone Star Fund Ⅲ and three possible strategies for Lone Star Fund IV, and analyzed the taxes attributed to all parties for each case from the contractual perspective. The analysi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Lone Star Funds tried to reduce the taxes by applying the residence principle in the Korea-Belgium tax treaty into levying on capital gains taxes, the participation exemption in the Belgian tax laws and the exemption of dividend withholding taxes in the Belgium-U.S. tax treaty, and by adjusting investor composition favorably to get tax-exempt prefrence in the Belgium-U.S. tax treaty. Four possible strategy for Lone Star Fund, concerning the type of income and tax jurisdiction,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Lone Star Fund Ⅲ earns real estate income (Strategy 1), Lone Star Fund Ⅲ earns capital gain (i.e. gain from stock sale) (Strategy 2), Star-Holdings, in lieu of Lone Star Fund Ⅲ, earns real estate income (Strategy 3), and Star-Holdings earns capital gain, respectively. Among them, Lone Star Fund Ⅲ adopted Strategy 4 for abusing forementioned tax laws and tax treaties. That is, Lone Star Fund Ⅲ established a conduit company Star-Holdings in Belgium and bought and sold the shares of Star Tower company, instead of Star Tower building itself to shift taxable incomes to favorable tax jurisdiction (from Bermuda and U.S. to Belgium) and convert the type of income (from real estate income to capital gain). From the contractural perspective,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Ⅲ deems to be successful in that it could save overall tax burdens up to more than 80 billion Korean Won without bearing implicit taxes. However, because such tax planning creates various and huge non-tax consts such as agency cost, tax investigation cost and opportunity cost, it proves to hardly to be the “effective tax planning”. Alternative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Ⅲ could be either (i) adjusting investment objectives to escape regulation on real estate stocks or (ii) adding “reversibility option” into the contract, whereas the taxing authority could take advantage of (i)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heory or (ii) the “piercing corporate veil” theory to make tax impositon on Lone Star Fund Ⅲ more logical. In case of Lone Star Fund IV, three possible strategy, concerning tax jurisdiction and permanent establishment,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LSF-KEB Holdings, in lieu of Lone Star Fund IV, sells stocks of Korea Exchange Bank (Strategy 1), Lone Star Fund IV itself sells the stocks (Strategy 2), and Lone Star Fund IV sells the stocks through its permanent establishment in Korea (Strategy 3), respectively. Among them, Lone Star Fund IV adopted Strategy 1 for abusing forementioned tax laws and tax strategies. That is, Lone Star Fund IV established a conduit company LSF-KEB Holdings in Belgium and bought and sold the stocks to shift taxable incomes to favorable tax jurisdiction (from U.S. to Belgium). From the contractural perspective,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IV deems to be successful in that it could save overall tax burdens up to 250 billion Korean Won in 2007 and up to 700 Korean Won in 2011 without bearing implicit taxes. However, similar to Lone Star Fund Ⅲ case, because such tax planning creates various and huge non-tax consts, it proves to hardly to be the “effective tax planning”. Non-tax costs of Lone Star Fund IV includes the difficulty in exercising exit plan due to ongoing lawsuits over whether it could fall into industrial capital at the time of perchasing Korea Exchange Bank stocks and whether it could be eligible for a major shareholder during its duration, and due to reputation risk from its lost lawsuit on manipulating Korea Exchange Bank Credit Card Service stock prices. Ongoing lawsuits still imposes Lone Star Fund IV on future transaction risks, and ultimate tax burdens will be up to the results of the lawsuits. In case Lone Star Fund IV loses the lawsuits,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IV will be definitely failed one because of inadequately controlled transaction risks and vast non-tax costs. However, even in case Lone Star Fund IV wins the lawsuits,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IV will be still regarded as unsuccessful in light of the minimization of total costs. Alternative tax planning of Lone Star Fund IV could be either (i) investing with other financial instituions to escape controversy over its eligibility for a major shareholder or (ii) converting capital gain to dividend income, whereas the taxing authority could take advantage of the “secondary tax payment obligation” to make tax imposition on Lone Star Fund IV more guaranteed.

이자율스왑을 활용한 조세전략에 대한 연구

최규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A swap is a contract under which two parties agree to exchange cashflows in the future. The frequency of exchanges and maturity of a contract as well as the method for calculation of cashflows can be determined variably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interested parties. Tax planning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 of planning activities which are converting income from one type to another, shifting income from one pocket to another, and, shifting income from one period to another, respectively. The success of the first type of planning would depend on the economic and legal substance of the transactions as demonstrated in the recent Supreme Court's ruling in the Yen-swap deposit cases; and, the second type of planning would be substantiated to the extent that the transactions are carried out based on reasonable transfer pricing analysis etc. This study focused on the third type of tax planning given that it would be seemingly less controversial than the other strategies between a taxpayer and tax authorities to the extent that those planning activities involve derivative transactions. It has shown that a tax planning using interest rate swaps in order to utilize NOLs or to exploit upcoming changes in tax rates is viable under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s, which mainly results from the fact that income or expenses from swap transactions are taxed on a cash basis in Korea. In conclusion, taxpayers may determine revenue recognition period by changing the timing of payments or receipts of cashflows from swaps; however, as the tax deduction is claimed earlier, the corresponding future taxable income increases by the interest amount. That is, after-tax yields equal before-tax yields despite the strategy. In that sense, the tax strategy to advance the timing for deduction using a single swap contract does not appear to be tax arbitrage as defined by Scholes et. al.(2008). However, where a taxpayer owns NOLs to expire shortly or anticipates changes in tax rates, they may implement a fruitful planning idea under the current cash basis taxation on swaps in Korea. 스왑은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현금흐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현금흐름의 산정방법뿐만 아니라, 교환주기 및 계약의 만기까지도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 조세전략은 소득의 유형을 바꾸는 전략, 고세율의 납세자가 저세율의 납세자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전략, 그리고, 소득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은 엔화스왑예금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의 틀 안에서 거래의 법적·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계획의 성패가 달라질 것이고, 두 번째 전략은 이전가격과세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 본 논문은 파생상품을 활용한 세 가지 세무계획 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과세당국과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세 번째 유형의 세무계획에 초점을 두었다. 법인세법이 스왑소득에 대해 발생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할 때,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스왑의 손익귀속시기 조정을 통한 조세차익거래가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고, 세율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및 소멸예정인 이월결손금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스왑의 지급시기 및 수취시기를 조정하는 조세전략을 취할 유인이 있음을 구체적인 계산과정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스왑의 지급시기 및 수취시기의 변경을 통해 납세자가 손익귀속시기를 의도한 대로 조정하는 전략은 가능하지만, 스왑 결제금액의 결제시기를 조정하여 손금시기를 앞으로 당기더라도, 손금의 조기 인식에 따른 이자효과만큼 최초수수료 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이 증가하므로, 세후수익률은 세전수익률과 같게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스왑 결제금액의 결제시기를 조정하여 손금시기를 앞당기는 전략은 Scholes 등(2008)이 정의한 조세차익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와 같은 현금주의에 가까운 과세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소멸예정인 이월결손금을 사용하거나, 예상되는 세율변경 환경을 납세자가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