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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UNIVERSITE PANTHEON-ASSAS (PARIS Ⅱ) (검색결과 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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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Universite Pantheon-Assas (Paris II) 1993 해외박사
X축과 Y축방향의 오차들을 갖는 데이타 (점, 수평선분, 수직선분 혹은 직사각형)의 특성을 만족하는 매끄러운 군사곡선을 Hilbert공간 H�틸【��내적의 특성을 이용하여 C��Clase인 매끄러운 3차 SPLINE곡선을 이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고 이 방법을 여러 가지 예로 그 특성을 구현하고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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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ONOMIE DE LA TELEVISION COREENNE
이문행 Universite Pantheon-Assas PARIS II 2000 해외박사
Nous avons tente de parcourir en trois parties les divers aspects de la television coreenne. Mais notre interet s'est essentiellement porte sur les grandes chaines herztiennes. Nees en Coree au debut de la seconde moitie du vingtieme sciecle, les chaines hertziennes se sont depuis beaucoup developpees. Toujours aussi, elles ont su repondre aux attentes du public coreen. Mais ces quatre chaines sont, avant tout, une parfaite replique du paysage economique du pays. Devenues de veritable groupes dominant outrageusement le secteur, elles nous rappellent ces gigantesques conglomerats qui dictent leur loi a l'economie nationale. Ni la multiplication des chaines en 1995, ni la crise economique apparue en 97, n'ont pu influencer cette predominance. L'arrivee du cable et des chaines regionales a en fait ete parametre economique. La crise, quant a elle, les a pousses a consolider leur structure. Dans un premier temps, les chaines commencent a concevoir une certaine multiplicite des programmes et dans un second temps, elles achevent leur "dinausorisation". Il semblerait que l'economie du pays soit, aujourd'hui, au stade de la convalescence. La timide relance qui se dessine depuis le debut 99, a eu de suite des effets benefiques sur les chaines hertziennes. Ces moments d'euphorie, puis de tourment vecus par la television coreenne, nous ont permis d'en dresser un etat de lieux. The Economics of television (The South Korea Case) We have considered various aspects of Korean Free TV. The first aspect deals with structure, such as history and functions, the second with economic mechanisms, which are a key part of this thesis, and the third aspect deals with the programs, as the final product of TV, and the audience, as consumers of the final output. TV in Korea, which first appeared in 1957, has improved by enjoying many privileges. It has become the most powerful industry within the mass media sector. It's exclusive position was never damaged by the multi-channelizing in 1995 and the economic depression in 1997. Instead it offers us the chance of having economy oriented views and is a corner stone for reconstruction. With the 21st century around the corner, Korean TVs are expected to play a major role in the economy by overcoming the dilemma of realizing two opposite goals, that is, to provide public service and to realize profi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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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정 UNIVERSITE PANTHEON-ASSAS (PARIS Ⅱ) 2000 해외박사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원칙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직취임에의 기회균등,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단일법의 적용을 통한 지방공무원제도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들의 인사자치권을 확대시키고 궁극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각자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인사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출범 이후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가 대립되는 이 원칙들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비교 분석해 보았다. 특히 1984년 "지방공무원에 관한 일반법" 제정이후 25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듭하면서 두 원칙의 조화를 끊임없이 모색해왔던 프랑스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해 보았다. 프랑스에서는 지방공무원 조직의 통일성 원칙과 자치단체장의 인사 자치권 원칙의 조화를 이룰 목적으로 1984년, 1987년, 1994년, 세차례에 걸쳐서 지방공무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했다. 1984년의 개혁은 지방공무원제도의 통일성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1987년의 개혁은 자치인사권의 확대쪽으로 시계추가 기울었다. 서로 상반되는 두 원칙사이에 균형점을 도출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1994년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함께 프랑스 지방공무원제도는 비로소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 개혁은 인사권의 자율성확보라는 1987년 개혁의 취지를 따르면서도 최소한의 공무원 신분보장과 지방공무원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는 지방분권화 실시이후 지방공무원제도의 통일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자율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자치단체의 방만한 인력관리를 예방하고 각 자치단체간의 균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중앙정부가 과도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방자치 시대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개입에 의한 지나친 획일성을 지향하는 것 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행정수요에 맞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자치권이 확대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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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Universite Pantheon-Assas (Paris II) 1997 해외박사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정책은 먼저 그 기업이 다른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있느냐의 문제로부터 출발하고 (제1부),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하면 그 고정사업장의 귀속소득을 얼마만큼 하느냐의 문제(제2부)로 이어진다. 그리고 난 뒤 그기업이 만일 TAX PLANNING을 한다면 조세 회피 및 탈세방지책(제3부)을 어떻 게 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각국간은 『투자증진』을 위하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각국이 조세주권을 어느정도 양보 하는등 세제의 HARMONISATION의 경향이 농후하고, 이는 장차 WORLD TAX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제4부). 1. 고정사업장 개념과 고정성(fixed)의 기준에 관한 문제 고정사업장 개념은 일반적으로 고정된 장소를 통해서 또는 고정된 장소가 없다할 지라도 게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종속대리인)를 통해서『실질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위와 같은 취지는 우리나 라 법인세법, OECD 및 UN 모델조약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도 거 의 같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에다가 LE CYCLE COMPLET(사업의완성기준)기준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록 고정된 장소 또는 종속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전체 상거래중 중요한 부분이 프랑스 국내에서 이뤄졌으면 바로 그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으로는 INTERNET거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나라는 없다.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상호 면제하는 것처럼, INTERNET거래에 대한 고정사업장 판정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유보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중의 하나가 『PARTNERSHIP』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판정 방법이다. 파트너쉽은 그 형태가 법인 또는 개인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전통적인 고정사업장 기준으로는 판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의사결정방법(구체적으로 가격결정)과 고정사업장의 구성요건과의 관계 및 법인과 개인세법의 적용한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2.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소득의 결정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결정은 귀속주의, 총괄주의 및 절충주의 방 법이 있다. 귀속주의와 총괄주의의 세부담의 차이는 후자가 전자보다 1.7배 이상 원천지국에서 과세소득이 산출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후진국에서 총괄주의를 선호하고 있지만, 과중한 세부담은 해외투자가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원천지국에서의 세부담을 구매자가 떠맡는 조건의 계약이 많이 성립될 수도 있어서, 조세의 중립성 입장에서 보 더라도 귀속주의의 방법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3.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비책 보완 가. 이전가격과 관련 다국적기업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TAX PLANNING은 일반적으로 이전가격조 작, 저자본세제도, 조세회피지역 이용 및 조세조약을 이용하는 방법등으로 구별된다.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국적기업등이 조세회피 등을 위해 이용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인데, 이의 적용조건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정 상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치밀하지 않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 을 제시하였다. 조세회피지역(TAX-HAVEN)에 진출한 기업과의 거래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관련증빙의 확보가 주된 관심사이나, 우리의 경우 확보방안이 존재하질 않는 다. 따라서 위 확보방안에 대해서 프랑스내국세법 제238A조의 규정-납세자가조세회피지역국가와 거래시는 납세자 스스로 그 거래가 정상임을 입증할 때에만 경비로 공제가 가능-을 우리의 경우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각국간에 걸친 국제거래의 경우에서는 과세시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되 므로, 이에 대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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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운 Universite Pantheon-Assas (Paris Ⅱ) 2000 해외박사
프랑스 5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의 초정당적 지위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실제 정치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의 정당 또는 특정정당연합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여 왔다.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프랑스 제 5공화국에서 대통령의 정당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이중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미테랑 대통령 집권기를 본 논문의 직접대상으로 삼는다. 첫 번째 장에서는 대통령과 정당간의 관계에서 그 편중적 거리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미테랑은 대통령 당선 이전경력에서 이전의 대통령들보다 정당기반에 의존해왔으며 취임이후에도 사회당에 대한 강한 연대감을 줄곧 노골적으로 표출했었다. 이러한 편중성은 정당체제 형성에 대한 개입의 구체적 행태에 있어서도 드러난다. 매 총선기간마다 노골적인 개입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88년 대선무렵부터 사회당과의 차별화 경향이 나타나고 정당체제형성에 대한 개입도 그 성격이 완화된다. 두 번째 장에서는 대통령과 정당간의 관계를 확립된 구조 내에서의 역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먼저, 각료의 구성에서 지지정당 출신을 위주로 구성된 각료, 사회당에 대한 직접적 통제, 당과의 제도화된 다양한 협의체 구성 등 정당이 중요하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사회당이 걸림돌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헌법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차 강화되어졌다. 다음으로 경쟁정당세력에 대한 행태, 특히 그 정당연합이 하원의 다수파가 되었을 때의 대통령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5공화국 최초로 발생되었던 이러한 상황에서, 미테랑은 헌법적 지위를 내세워 cohabitation이라는 동거체제를 이루고 당파의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며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였다. 결론적으로 미테랑의 대정당 태도는 사회당의 실질적 리더로서 특정정당과 강한 유착을 점차 초정당적인 이미지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상황의 변동에 따른 것이며 미테랑은 이중적 위상을 효율적으로 이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초정당적 이미지로의 변모는 미테랑 자신의 재선에는 유리한 정당체계를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다. 그 효과가 제한됨을 나타낸다. 더구나 이러한 유도효과의 약화는 향후의 정치체제에서 의회주의적 성격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 후임자인 쟈크 시락 대통령의 집권기에서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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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LIBERALISATION FINANCIERE EN ASIE ET LA POLITIQUE DE PORTEFEUILLES INTERNATIONAUX
최성근 UNIVERSITE PANTHEON - ASSAS (PARIS Ⅱ) 1999 해외박사
금융부문의 중요성은 산업발전과 금융부문발전의 밀접한 관계, 유동성 공급과 관리 및 정보 수집차원에서 강조되었고 이는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주요한 설명요인이다. 경제성장정책으로서 시행되었던 금융제한(억제)정책들의 결과들에 대한 고찰로서 시작된 금융자유화에 대한 관심은 금융억압정책(금융부문의 국유화, 고정환율제, 고금리정책등)들의 부정적 효과들(빈약한 자기금융, 비효율적 금융중개 및 금융재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을 강조하고 금융시시템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종국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금융자유화가 필요함을 역설한 반면, 각 국가들은 독특한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금융자유화정책의 무차별적인 적용이 부작용을 낳을 위험 또한 강조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금융자유화하에서 (실질)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였고 또한, 금융자산형태의 저축유도에 높은 실질금리의 효과는 긍정적이나 금융개혁조치와 같은 갑작스런 금리인상은 장기적인 자본형성을 저해하고 금융부문의 과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 아시아국가들의 금융시장개방과정에 있어서의 금리움직임을 여러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아시아금융시장은 그 상호의존성이 그렇게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그와 같은 분석결과는 아시아국가들의 환율 및 금리간의 비유의적인 관계는 결국 아시아금융시장들이 어느 정도 상호영향력으로부터 격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금리분석에 이어 금융자유화과정에서의 환율움직임 및 영향을 먼저 이론적으로 살펴보았고 이어서 계량경제학적으로 아시아금융시장들간의 환율움직임을 검정하였는데 그 결과, 최근자료일수록 그 관련성이 유의적임을 보여주었다. 금융자유화환경하에서 환율정책이 더욱 더 중요시되는 데, 환율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이기보다는 보다 실체적인 상황에서 분석해 볼 때 완전변동환율제보다는 유동적 고정환율제도가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이 본 연구에서 강조된다.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금융자유화과정에서, 특히 구조조정조치들에 있어서, 경제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 몇가지 조정과정이 필요함이 본 연구에서 강조되었고, 또한 금융서비스의 자유화에서 발생하는 문제, 즉 어떻게 규제적 조치들과 경쟁원리를 적절히 적용시키는 문제, 금융독점화나 정보의 비대칭성과 같은 문제,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해외재무를 상환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들이 분석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증권시장들의 개방에 있어서 해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정보의 비대칭성요인이 논의되었고, 그와 같은 요인에 대한 추정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국제 포트폴리오모델이 본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마팅게일모델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증권시장과 후진국 증권시장간의 균형모델이 제시되었고 또한, 계량경제학적 차원에서, 아시아 증권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아시아 통화당국들이 금융자유화개혁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의 조정과 미래에 발생가능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국제투자자들에 있어서는 아시아증권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정보차원에서의 불균형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결국은 이와 같은 불균형속에서의 금융시간간의 새로운 균형조건을 밝히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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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responsabilite administrative en droit coreen et en droit francais : essai de comparaison
강인옥 Universite> Pantheon-Assas (Paris II) 1993 해외박사
심정처분 지역에서 Cr(VI)의 거동에 영향을 끼치는 몇몇 parameter를 조사하였다. 온도, pH, 무기염류의 농도, 폐수와 함께 주입되는 유기화학 물질등이 Cr(VI)의 흡착 과 환원작용에 고려되었으며, 함수율, bulk density와 온도 등이 porous media내에서 의 확산작용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흡착과 환원작용 연구에서는 Na-Montmoril lonite, Illite, Kaolinite, 실제 Louisiana에 있는 심정지역의 Sand와 Shale을 사용 하였다. 확산작용 연구에는 방사성 추적자(���r)를 심정지역 Sand와 Shale에 적용하 였다. 한편 앞서의 실험에서 나타난 여러 물리. 화학작용의 효과를 governing equation 에 적용하여 Cr(VI)의 거동을 모사하였다. 실험과 모사의 결과는 온도와 pH가 환원과 흡착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무기염류의 농도와는 무관하였다. 확산은 온도, 함수율, b ulk density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Cr(VI)이동의 모사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위험 이 있는 Cr(VI) 산업폐수를 안전하게 가두어 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불리 한 조건에서 500년을 계속 주입하여도, Cr(VI)는 수직으로 단지 몇미터, 수평으로는 100m이내로만 이동하였다. 좀더 높은 온도와 낮은 pH는 Cr(VI) 산업폐수의 이동을 더 욱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같은 결과들은 심정처분 방식이 pH, 온도, 유기 화학물질에 의한 흡착과 환원작용 등의 희석 효과와 이동의 지연효과 등으로 Cr(VI) 산업폐수를 처분하기에 좋은 방식임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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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재 UNIVERSITE PANTHEON-ASSAS (PARIS Ⅱ) 1998 해외박사
세계의 여러 나라들처럼, 프랑스와 한국에도 지방세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방세가 1789년의 혁명에 기초를 두고 있기에, 낡은 제도라고 인식되고, 한국에서는1906년과 1909년의 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과세대상이 몇 개의 세목에 한정되어 있다. 프랑스는 물론 한국에서도, 지방세 수입이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두 나라의 정부가 자치단체들에게 국가재정보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concours financiers 시스템이 존재하고, 한국은 지방재정조정이 제도화 되어있다. Concours financiers 시스템이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없다면, 프랑스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균형예산을 세울 수 없다. 상대적으로 조정제도의 수나 배분규칙면에서, 프랑스제도는 복잡성으로 성격을 규명할 수 있고, 한국제도는 단순성으로 그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프랑스와 한국에서는, 위의 두 제도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재정격차가 항상 존재한다. 이 격차는 몇 가지의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자치단체들간의 과세대상 불균형이 제일 중요한 원인을 형성하고 있다. 직업 ·사업세 수입 격차와 국토의 세분화 때문에 프랑스 자치단체들간의 재정 불균형이 한국의 자치단체들간의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게다가,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몇년전 부터 새로운 문제점들(농촌과 교외지역의 재정 궁핍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는 concours financiers 시스템에 새로운 논리 즉 "연대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반면에, 한국정부는 자치단체들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몇몇 조항을 개정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두 나라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프랑스나 한국의 재정격차완화 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설비물 설치에 우선권을 부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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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욱제 Universite Pantheon-Assas(PARIS II) 2005 해외박사
1981년 정권을 획득한 사회당은 1982년 방송법 개혁을 단행했다. 1982년 방송법은 여러가지 개혁적인 면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조항들은 이전에 사회당이 주장하던 가치와 잘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독점의 폐지와 광고 제한 규정 철폐등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도 사실은, 방송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사회당이 가지고 있던 개념(방송관)이 오랜 세월동안 꾸준하게 변모해 온 결과물이었다. 초창기, 사회당은 당의 정신적 지주였던 레옹 블룸이 내세운 1947년 개혁안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이 안은 방송의 국가 독점과 광고 도입 반대라는 몇가지 주요한 원칙들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장은 1970년대 중반 '자유 라디오'라고 하는 민간 라디오 방송사들이 불법으로 성행하기 전까지, 사회당 언론 정책의 기조를 이루었다. 드골장군이 집권한 5공화국(1958-1968) 하에서 사회당은 세력이 급속도로 약해진다. 공산당에 이어 제 2야당의 자리에 만족해야 했던 사회당의 주된 메뉴는 뉴스의 공정성 문제였다. 라디오/텔레비전에서 내보내는 정보가 현 정권에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았다.1965년 좌파연합을 주도했던 프랑수와 미테랑의 등장은 이러한 상황을 급반전시킨다. 미테랑의 주도하에 당의 세력이 하나로 규합되고, 이에 따라, 사회당의 영향력이 점차로 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당이 방송관을 밝힐 기회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계기가 된다. 1977년은 지금까지 사회당이 지켜왔던 주요 원칙 중의 하나인 국가 독점에 대한 주장을 완전히 재검토하는 계기가 된다. 당내 방송정책을 담당했던 '바스띠드 보고서'는 '자유 라디오'의 허가라는 대세를 인정하기에 이른다. 1979년 미테랑의 주도하에 사회당이 실시한 '반격 라디오' 작전은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미테랑과 사회당은 '자유 라디오'를 수호하는 버팀목으로서 대중에 각인된다. 당시, '독점'은 '낡은 것,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자유라디오'는 '새로움과 자유'로 인식되던 것을 생각하면, 미테랑의 이러한 시도는 다분히 정치적인 선택이었다. 당내에서, 여전히 방송의 국가독점 이론 폐지에 대한 이론이 상당수 존재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결국, 집권을 위해 사회당은 자신의 오래된 신념을 바꿀 줄 알았던 것이다. Arrivé au pouvoir en 1981, le Parti socialiste fait adopter la réforme audiovisuelle en 1982. Tandis que cette réforme présente plusieurs innovations, certaines dispositions ne correspondent pas aux valeurs dont le Parti socialiste se réclame ordinairement. Elle est aussi l’aboutissement d’un long processus qui reflète une évolution de la conception socialiste du statut et du rôle des médias audiovisuels. Dans une première période, le Parti socialiste est fidèle au projet de 1947, présenté par Léon Blum, le maître spirituel du parti socialiste français. Ainsi, ce dernier garde-t-il ses principes: le maintien du monopole d’Etat et l’opposition à l’introduction de la publicité. Pourtant, au fil du temps, la situation devient plus complexe. Défié par l’arrivée du général de Gaulle et renforcé par le nouveau leader, François Mitterrand, le Parti socialiste reprend de plus en plus ses marques. En même temps, il dénonce la mainmise gouvernementale sur l’information plus violemment qu’auparavant. Dès 1977, l’explosion des radios libres conduit le Parti socialiste à une révision déchirante à propos du monopole. Le rapport Bastide préconise d’accepter cette évolution. Le Parti socialiste décide alors de lancer une opération° 《°Radio Riposte°》. Désormais, le Parti socialiste apparaît comme un 《°défenseur de la liberté°》. Pour la conquête du pouvoir, il sait tourner la page, en abandonnant son vieux principe. Soumis à l’épreuve du pouvoir, le Parti socialiste obéit au principe de réal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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