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홍보에 대한 인터넷 미디어 기능에 관한 연구

이미옥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2009 국내석사

In our modern society, not only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but also government agencies try to publicize their policies to have the people trust them and garner support for them. Since the government can implement a policy only when it is publicized for the people and understood by them, government's functions for the journalism are very important in this age of informatization. Today when the government regards the mass media as means of its policy PR, while the journalism approaches the government as sources of information, namely when both are in a symbiotic relationship, people, journalism and government need to make efforts to maintain a balanced relationship among themselves to facilitate the national development on the common axis. Today, PR of an organization develops from the one-way information service or communication toward an open two-way communication. The 4 models suggested by Grunig and Hunt (1984) have been assessed as the most precise PR models. Their press agentry model in the earlier times was assumed on the unsymmetric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 and public, and thus, it aimed to maximize the effects through exposure to media. On the other hand, their public information model and two-way asymmetric model would evolve into the most progressive two-way symmetric model. This model may well be characterized by the world 'symbiosis.' It is evaluated as the most ethical model emphasizing the symmetry between organization and public as well as mutual interests. The Korean style PR models which were slightly different from them was proposed by Shin Ho-chang (1999). They are information distortion, press release reliance, positive PR, reasonable information processing and mutual understanding models, all of which are deemed suitable to the Korean conditions. The concept of government's PR for the journalism was defined by Cutlip, Center and Broom(2000) as the information service accepted by the news media due to its value as news source. The publicity provided for by the media may be divided into news release, press release, canned news, etc. The goals of the government's policy PR for journalism can be summed up as four-fold. First, the goal is to publicize government's services to the public. Second, the goal is to improve public officials' morale. Third, the goal is to make government's policies and programs understood to be supported by the people. Fourth, the goal is to facilitate the two-way communication between government and diverse people's groups.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four-fold goals, the government provides the people with useful and essential information for the two-way communication between it and people. Internet briefing means release of the new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government through the medium Internet. Since Internet characterized by hypertexts and two-way mutual interactions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the media culture centered about users, Internet briefing seems to have started in response to such historical needs. According to Pavlik (1997), development of Internet briefing may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stages; at the first stage, the contents of the existing journalism services are transcribed simply by the Internet newspaper journalists onto the web; at the second stage, journalists would be employed by Internet newspapers to produce the news independently, while using such Internet functions as hyperlinks to enhance their linkage with other media; at the third stage, independent Internet newspapers would be established to evolve beyond the independent Internet newspapers; On the other hand, Internet newspapers may be divided into dependent and independent Internet newspapers. Internet briefing to publicize government's policies may well be included in the independent Internet newspapers. In our modern society, journalism is not a simple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but a participant affecting the public policies importantly. As the media continue to develop, more diverse media would emerge, replacing the old ones, and therefore,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make more diverse attempts to publicize its policies. This study may be significant in that it reviewed the policy PR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using the Internet and thereupon, provided for some directions for government's PR. Nevertheless, this study was limited in that it could not test the data, while reviewing the existing literature only, and that the FGI method to complement the literature review was deemed limited in terms of its effects. So,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followed up by future studies which will use more precise research tools to develop this subject. 현대 사회에서는 조직이나 개인 뿐 아니라 정부기관에서도 정부의 정책홍보와 국가의 비전 등을 국민에게 알려 신뢰를 확보하고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 정부에서는 정부의 정책과 시책을 국민에게 알려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야만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의 대 언론 기능은 정보화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대중매체를 정부 정책홍보의 수단으로 대하고, 언론은 정보의 원천으로 정부를 대하는 공생관계에 놓여져 있는 현 세태에 지금의 국민과 언론, 정부는 각 입장에서 크기와 균형을 유지하며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야만 국가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조직의 홍보는 일방적 정보 전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개방적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Grunig와 Hunt(1984)가 제시한 PR의 4가지 모델이 홍보의 가장 명확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초기의 언론대행모델을 보면 조직과 공중간의 뷸균형적 관계로 인해 미디어 노출을 통한 효과의 극대화만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공공정보모델과 쌍방향 불균형 모델을 거치며 가장 진보적인 쌍방향 균형모델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이 모델의 특징은 ‘상생’이라는 단어로 함축할 수 있으며 조직과 공중간의 균형과 서로의 이익을 중시하며 진실을 강조하는 가장 윤리적인 모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한국형 홍보모델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신호창(1999)에 의해 제시되었다. 정보 왜곡형, 보도자료 의존형, 적극적 홍보 모델형, 합리적 정보 처리형, 상호 이해형 등 5가지 모형으로 한국의 상황에 맞는 홍보모델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대 언론홍보의 개념은 Cutlip, Center, Broom(2000)에 의해 퍼블리시티를 외부의 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그 뉴스가치로 말미암아 뉴스매체에 실리게 되는것이라 규정하게 되었다. 언론매체에 제공되는 퍼블리시티는 뉴스릴리즈, 프레스릴리즈, 캔드뉴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언론을 대상으로 정책홍보를 펼치는 목적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둘째, 각 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다. 셋째, 정부의 정책 및 시책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넷째, 정부와 다양한 공중 사이의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4가지 목적을 위해 정부는 공공이익에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관리라고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 브리핑이란 인터넷이란 매체를 통해 정부와 관련된 뉴스와 정책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은 하이퍼텍스트와 쌍방향 상호작용성을 생명으로 함으로써 수용자 중심의 매체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인터넷 브리핑이 출범한 것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보조를 맞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 브리핑을 Pavlik(1997)의 연구에 의해 구분을 한다면 첫째, 기존의 언론사 컨텐츠를 인터넷 신문 저널리스트에 의해 단순히 옮겨 적는 단계에서 둘째, 인터넷 신문의 저널리스트들이 각 인터넷 신문에 고용되어 독자적인 뉴스기사를 생산하고 다른 매체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이퍼링크와 같은 인터넷의 기능적인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독자적인 신문사의 출현으로 독립된 인터넷의 기능성을 뛰어넘어 한 차원 발전된 형태의 모습인 언론사이다. 또, 인터넷 신문은 종속형 인터넷 신문과 독립형 인터넷 신문의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특징 상 정부의 정책홍보를 위한 인터넷 브리핑은 독립형 인터넷 신문의 유형에 더 가깝다고 파악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언론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공공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또 하나의 참여자라고 볼 수 있다. 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앞으로 더 다양한 매체들의 등장과 세대교체로 인해 정부의 정책홍보에 있어 다양한 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인터넷이란 매체를 적극 활용한 참여정부의 정책홍보방향에 관해 살펴보아 앞으로의 정부에서 시행해야 할 약간의 방향제시를 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한계도 존재한다. 문헌연구이기에 검증된 자료의 사용을 했는지 불명확하고 문헌연구를 보완하기위한 FGI연구방법 또한 그 제한점이 존재하기에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후속연구에서는 더욱 정교한 연구방법을 통해 좋은 연구결과를 얻기를 바란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퀄리티 저널리즘에 대한 현직 기자들의 인식조사 연구

노병우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2024 국내석사

오늘 날 다양한 형태의 언론 매체들이 출현하면서 언론 간 경쟁이 과열되고, 이에 따라 언론 매체들은 뉴스 소비자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언론사들이 더욱 많은 이윤을 위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독자의 이목을 끌만한 자극적인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언론사들을 언론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으로 취급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언론은 확실하지 않은 과장된 혹은 잘못된 내용의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터넷의 대중화 더불어 심각해진 언론의 산업적 위기가 저널리즘 품질에도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존 휴이 등은 저널리즘의 쇠퇴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방송사나 신문사가 자본과 권력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사를 작성하고, 검증을 거친 뒤 브랜드를 걸고 보도하는 것조차 ‘퀄리티 저널리즘(Quality Journalism)’ 이라고 부르는 세상이 됐다며 개탄한다(Huey et al., 2013). 사회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사건과 이슈를 두고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어떤 사실에 관한 입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담론의 맥락에서 보면 여러 사실들 가운데 어떠한 측면의 부분적 사실이 강조되느냐에 따라 또 다른 진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반된 입장의 공방이나 정치적 쟁점의 대립 과정 등이 그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만약 어떠한 의혹 제기에 관하여 곧바로 사실 입증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사실이 밝혀질 여지가 있다면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기란 더 어렵다(강주현, 2019). “진실은 수만 조각으로 깨진 거울인데, 사람들은 내 작은 조각이 전체인 줄 아네.”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탐험가이자 작가(리처드 버튼 <카시다> 중)는 이런 말을 하였다. 즉, 사람들은 점점 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것은 생각의 울타리 밖으로 쫓아낸다는 것이다. 결국 넘치는 정보화 시대에서 이기적 진실, 주관적 진실, 확증 편향(Confirmation-bias) 등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에게 들려지는 정보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진실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절실해졌고, 그렇기에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의 중요성은 대두되고 있다. 포스트 트루스(Post-Truth) 시대에서 정보의 전파는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변화의 중심에 서있다. 거짓 정보와 미디어 속임수가 일상화되어 퀄리티 저널리즘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연구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퀄리티 저널리즘을 이해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주요 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직 기자들의 퀄리티 저널리즘 실천에 특히 중점을 두고 현대 미디어 지형에서 양질의 저널리즘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주로 현직 기자들의 관점에서 퀄리티 저널리즘의 핵심 요소를 탐구한다. 정보 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서 언론인들이 직면한 문제, 퀄리티 저널리즘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윤리적 고려사항 등을 탐구하기 위하여 현직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언론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들의 경험과 관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연구 문제 검증을 위하여 현직 기자 10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 방법인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핵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현직 기자들은 포스트 트루스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람들이 허위정보나 가짜 뉴스 등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고 저널리즘의 퀄리티는 무너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현직 기자들은 정보 과부하, 불균형한 보도, 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퀄리티 저널리즘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서 사실상 공정성에 대한 독자들의 과도한 기대가 부담스럽지만, 퀄리티 저널리즘을 지키기 위한 핵심이 팩트체크를 비롯한 미디어의 검증 기능, 정확성과 심층성, 객관성 강화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저널리즘의 본질적인 원칙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 이렇듯 본 연구의 결과는 퀄리티 저널리즘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직 기자들의 목소리와 관점을 반영하여 퀄리티 저널리즘의 실천과 유지에 대한 지침과 제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Today, with the emergence of various forms of media, competition between the media is overheated, and media outlets are using all means to attract more news consumers. Media companies with both public and corporate value are sending out provocative articles that will attract readers' attention rather than delivering accurate information for more profits. As a result, people treat the media as a profit-seeking company rather than a media. Amid fierce competition, the media faces various problems that are bound to provide misinformation to readers by sending out exaggerated or false articles that are not sure. Along with the popularization of the Internet, the serious industrial crisis in the media is also causing serious problems for journalism quality. John Huey and others deplore that the decline of journalism is not today's story, but now freely writing articles, verifying and reporting away from the interests of capital and power has become a world called "Quality Journalism"(Huey et al, 2013). It is not easy to judge what the truth is based on the myriad events and issues that occur in society. Of course, proof of certain facts is not impossible at all, but in the context of discourse, another truth may be made depending on which aspects of the facts are emphasized. This is well illustrated by the conflicting positions and the confrontation of political issues that may arise during the trial. Even if we can't immediately verify the facts of any allegations, if there's room to reveal the truth in the future, it's even harder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facts and lies (Kang Joo-hyun, 2019). “The truth is a mirror broken into tens of thousands of pieces, and people think it is the whole." Richard Burton, a leading British explorer and author of the 19th century, said. In other words, more and more people see what they want to see, they believe only what they want to believe, and what they don't want to believe, they are pushed out of the fence of thought. In the end, selfish truth, subjective truth, and confirmation bias (Confirmation-bias) are becoming common in the overflowing information age. As such, it has become urgent to recognize that the information heard to us may not be true or may only be a part of the truth, so the importance of media Media literacy is growing. In the Post-Truth era, the spread of information is at the center of change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media and digital platforms. With false information and media deception becoming commonplace, the role of quality journalism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 study aims to identify key factors that contribute to understanding and maintaining quality journalism in the Post-Truth era.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practice of quality journalism by current journalists, we want to understand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quality journalism in the modern media landscape. The study explores key elements of quality journalism, primarily from the perspective of incumbent journalists. In order to explore changes in the information environment, the problems facing journalists in the Post-Truth era,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realizing quality journalism, and ethical considerations, awareness surveys of incumbent journalists are conducted to provide insights into their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to maintain the integrity and reliability of the media. In order to verify the research problem,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0 current journalist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ble to derive the following core results. First, incumbent reporters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he Post-Truth phenomenon and recognized that social division is deepening and the quality of journalism is collapsing as people selectively accepted false information or fake news. Second, incumbent reporters cited information overload, unbalanced reporting and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as factors that adversely affect quality journalism. Finally, readers' excessive expectations of fairness in the Post-Truth era are burdensome, but there was no doubt that the key to protecting quality journalism is the essential principle of journalism, which places greater value on media verification, accuracy, depth and objectivity, including fact checking. As suc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quality journalism and to drawing up measures to maintain it.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o provide guidelines and suggestions on the practice and maintenance of quality journalism by reflecting the voices and perspectives of incumbent journalists.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위기와 언론의 역할

서병욱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2002 국내석사

중국 조선족(Korean Chinese. 이하 조선족)의 이민사는 이미 1세기를 지났다. 이들은 먹고살기 위해, 일제의 탄압을 피해, 조국독립을 위해 할 수 없이 조국을 등지고 이국(異國)-중국으로 이주했다. 이들은 통상 ‘만주’로 불리던 중국 동북 3성의 곳곳에서 황무지를 개간하며 삶의 터전을 닦았다. 전직이 대부분 농민이었던 이들은 농사를 매개로 농촌이란 집거지(集居地)를 이루며 살았다. 이들의 집거지는 농토로는 부적합한 황무지나 산간지가 대부분이어서 한족(漢族) 등 이민족(異民族)들의 기피 지였다. 이에 따라 조선족만의 민족공동체 형성이 가능했다. 민족공동체는 동일한 언어와 민속 등 전통과 문화를 계승케 함으로써 민족 정체성의 유지를 가능케 했다. 조선족은 1980년대까지는 중국의 공민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살았다. 이때까지 냉전 구도는 중국과 한국, 조선족과 한국인 사이에 벽을 만들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벽은 무너지고 조선족과 한국인을 잇는 물꼬가 터졌고 상호 교류는 나날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선족과 한국인은 각기 다른 문화 배경으로 인해 문화충돌이란 부작용을 낳았다. 이는 조선족과 한국인간의 새로운 갈등을 노정 시켰다. 여기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낳은 ‘탈(脫)농촌, 도시지향성’, 그리고 조선족의 외국, 특히 한국으로의 진출 붐은 조선족의 민족공동체인 농촌의 공동화(空洞化)와 피폐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른 조선족 학교의 감소는 정체성 유지의 근간인 모국어 상실로 이어지고 있고 여기다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 부응 및 경제적 이유로 조선족의 출산율이 낮아 졌다. 이에 따른 조선족 인구의 급감과 민족공동체의 공동화(空洞化)는 조선족 존폐 및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기에 이르렀다. 이 논문은 1) 조선족의 역사와 형성과정, 그리고 정체성의 현주소, 2) 조선족의 존폐 위기 및 정체성 위기, 3) 조선족과 한국인의 갈등, 4) 자본주의 가치관념과 사회주의 가치관념에 익숙한 조선족의 남북 통일에 있어서의 위치와 역할을 짚어 봤다. 이와 함께 조선족 정체성 위기 극복을 위한 언론의 여러 가지 역할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한 1) 조선족의 존폐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2) 조선족 정체성 유지를 위한 제언, 3) 조선족과 한국인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 방법 등이다. 여기다 조선족 언론의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해 봤다. 결론적으로 조선족의 정체성 위기는 한국의 국익과도 닿아 있음을 중시, 언론을 통한 조선족의 존폐 및 정체성 위기 해소 방안, 나아가 조선족과 한국과의 공동 발전 방향과 그 중에서도 조선족의 남북 통일에 있어서의 위치와 역할 등을 을 제시하려 했다. The immigration history of Koreans to China is now over 100 years. Koreans in China has a sad history because they were forced to leave their homeland against their will. Some of them had to escape Korea from the oppression of Japanese rule on Korea, others just for living. They pioneered a new life in China. They underwent despite and hardships from Han, Manju people in 3 cities of China, oppression of the tyrannical Japanese rule and sufferings during the establishment of communism in China. In the meantime, Korean-Chinese did not lose their pride and self-esteem and made a Korean community with tradition and culture. Korean-Chinese are hoping for the unification,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part of Koreans. The cold war era made a barrier between Korean-Chinese and native Koreans. But after the cold war the barrier was collapsed. Business between the two started, mutual interchange is becoming more frequent. But, in this process, the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between Koreans and Koreans-Chinese brought about the side effect of cultural collision, which caused new conflicts between them. First of all, this resulted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s between the two parts. Native Koreans should understand the social history, situation and identities of Korean-Chinese, because the solution to the problem starts from understanding. Korean-Chinese can play an important part in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re is a huge gap in politics, economy, culture from the 50-year sepa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vercoming the difference is the requirement for the unification. Given the fact that Korean-Chinese have been accustomed to the views of both socialism and capitalism and experienced the cultural collision in the course of exchanging with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hat they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overcoming the difference and unifying the two Koreas. The purpose of thesis is to find a way to discover the right understanding of Korean-Chinese. In this process journalism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bridging the two peoples.

언론통제 정책에 관한 연구 :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문갑식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e freedom of press has become the hot potato in Korea in May 2007. On May 22, the government held a meeting to confirm the "advanced plan to support reporting” which is aimed at integrate brief rooms at each administrative building to three and rein in the press. The existing 37 briefing rooms and press dispatch rooms was to be reduced to three centralized briefing rooms at Seoul and Gwacheon, Gyeonggi Province and Daejeon, Chungcheong Province. The government allowed, in addition, maintaining briefing rooms at Cheong Wa Dae, the presidential office, the Ministry of Defense,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ttee considering the sensitive natureof information and geological location of those institutions. Briefing rooms at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regional police agencies were consolidated into two, and press rooms at 8 police stations were also removed. The press, press organizations and political parties criticized the measure in one voice, saying that it is an infringement on people’s “right to know.” Some academics also denounced the government policy, saying “it is reminiscent of the fifth republic” and “unconstitutional move that infringes on the freedom of press”. Twenty years after the democratic movement, freedom of press is not a given, but remains to be a right to be protected. Be it a military regime or a civilian government came to power through democratic process, all governments tried to limit and interfere into the press’s essential duty to check and criticize the government. The press, in turn, tried to revolt to the oppressive measures and fight against the mighty government. As President Roh Moo-hyun took office in 2003, “the media war” became more intense. When he was a presidential candidate, Roh attacked conservative media as “gang press,” “anti-reform forces,” “anti-unification forces,” “the last authoritarian power in the Korean society.” On March 14, 2003, Minister of Culture and Tourism Lee Chang-dong announced “PR management plan” in which the journalists who used to have unlimited access to government institutions were required to register, and reporters from registered media can use the “open briefing room”even though they are not from major newspapers. The government said it is to prevent negative effect of established media that have too much influence on the public opinion with their monopoly of information. Conservative media protested, saying the government is trying to hold the information. They also criticized the regular government briefings, saying the government is releasing one-sided information without much substance. On March 27, the government held a meeting of public relations officer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stitutions and encouraged them to take legal actions against the press. In 2005, the administration initiated the “newspaper law” to designate dominant market players with large circulations and take antitrust measures. In August 2005, the government created “standards of public relations on government policies” which caused public officials refraining from writing articles and offering interviews with newspapers.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lso created “Cheong Wa Dae Briefing”and “National Affairs Briefing”- newsletters directly released by the government. National Affairs Briefing has even its own news reporters to write reports on government policies and comment on them. The two newsletters play a role of “pseudo-media” by refuting news reports which criticize the government policies. Public officials write on-line replies which argue against news reports that criticize government policies. In an interview with the Yonhap News Agency on April 6, 2006, President Roh spoke his opinions about the Korean media.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Roh Moo-hyun administration) has assumed the heavy duty of reining in the media. Power should be evenly distributed throughout various institutions and the civil society. However, the media’s power has swollen too much and should be checked so that it would not become a almighty power which wield too much influence. The public, the civil society and the judicature should be able to cooperate to check the media. But in reality, they do not have enough capability to do so. Thus, it is important that the government takes some of the duties on their behalf. 언론자유와 언론통제는 반비례하는 관계이다. 언론자유가 신장되기 위해서는 언론통제가 축소돼야하며, 반대로 언론통제가 강화될 때 언론자유는 위축된다. 언론통제는 흔히 언론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그 언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권력이 언론에 대한 가치판단을 정책 속에 반영할 때 언론정책은 언론통제로 이어진다. 한국 언론사에서 언론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거치면서 통제의 대상이 돼왔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기자들이 강제 해직되는가하면 방송이 정권이 만든 시나리오에 따라 강제 통폐합되기도 했다. 한국 언론에서 언론자유는 노태우 정부 이후 비로소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한국 언론에게 등장한 또 다른 과제는 언론개혁이라는 화두였다. 언론개혁이 이슈로 떠오른 것은 과거 언론이 정권이나 재벌과 유착해 때로 여론을 오도하고 때로 조작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그만큼 컸다는 뜻도 된다. 언론에게 있어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언론자유 요구가 시민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똑같은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된 언론개혁은 언론 스스로의 반성과 변화를 요구받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언론의 입장은 수세적일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정부는 시민들의 잠재적인 언론개혁 요구와 언론단체들의 공개적인 언론개혁 요구를 발판으로 과거 정부보다 훨씬 공개적인 형태로 언론정책 내지 언론개혁을 다루게 됐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는 언론에 대해 여러차례 적대적 언론관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언론에 대한 개념 설정으로 받아들여졌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상호견제관계’라고 표현했다. 통치자의 언론정책이 언론통제로 비치는 것을 막고 언론을 제압하거나 회유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 초기부터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취해진 이같은 자세로 인해 언론은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이냐를 노무현 정부 언론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찾게 됐다.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은 공개적이고 실질적이었다. 국정홍보처가 내놓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서 거론된 기사송고실 폐쇄와 브리핑룸 설치, 공무원 대면 취재 금지 및 취재 내용 사전 사후 보고, 청와대 브리핑과 K-TV를 통한 대 국민 직접 설득, 전자브리핑제 실시 같은 내용들이 그것이다. 여기에 언론중재와 언론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가 과거 정부보다 급증했고 광고 압력과 매체를 선별해 기고나 인터뷰를 하는 노무현 정부의 방향이 겹치면서 언론과의 갈등이 확대됐다. 한국기자협회가 2002년부터 매년 창립기념일을 전후로 현직 기자들을 설문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범 초기만 해도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우호적인 비율이 다수였다. 그러나 현직 언론인의 상당수는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언론통제로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국제언론인협회는 사무총장이나 단체 명의로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평가하는 문서를 보내왔으며 ‘프리덤하우스’나 ‘국경없는 기자회’같은 해외언론단체들은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조사하면서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가 취한 각종 언론정책은 언론통제의 이론에 비춰보면 매우 다양한 방식을 취합해 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제도적 통제, 심리적 통제, 재정적 통제로 유형화하고 그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정부의 주장과 언론의 주장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했다. 제도적 통제, 심리적 통제, 재정적 통제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존의 언론학자들이 규정한 언론통제의 유형에 속하는 것도 있고 새롭게 등장한 것도 있다. 하지만 2007년 12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정당의 후보들이 예외 없이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고 12월19일 노무현 정부와 정반대 언론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은 단명하게 끝나게 됐다.

언론사의 소셜 미디어 활용 사례와 전략에 관한 연구

김대회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2011 국내석사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여론을 형성해 온 주체는 전통적인 미디어인 신문과 방송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 이후 뉴스와 정보 유통의 패러다임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언론사의 고객인 뉴스 소비자들이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고 참여하는 능동적인 소비자로 변신하고 있다. 집단지성의 힘이 전통적인 언론사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언론사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등장 이후 이를 활용하고 있는 현 상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BBC와 ABC 등 해외 주요 언론사들은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특성을 살려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지상파 TV와 달리 페이스북용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내 언론사들의 활용은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활용해 일정 부문 성과를 거두고 있고, 속보를 전파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뚜렷한 전략 방향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언론사에서 현재 SNS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에디터나 기자 등 관계자 18명을 대상으로 한 서면 인터뷰 결과 18명 전원이 언론사가 소셜 미디어을 활용해 나가는데 긍정적이라는 대답을 했다. 하지만 국내 언론사 가운데 SNS 전담 부서나 전담 직원이 배치돼 있지 않은 언론사가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다. 언론인들은 언론사에 있어 SNS의 진정한 가치는 독자 시청자와의 상호소통이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국내·외 활용 사례를 분석해보면 언론사의 소셜 미디어 활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는 사실이다. 언론사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전통 미디어인 신문과 방송 스스로가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대중에게 다가서 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트위터와 같은 빠른 전파력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국내 언론사가 더 이상 관망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나아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언론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낳고 있다. 국내 언론사들은 2010년에 들어서 비로소 SNS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일부에서는 SNS가 언론사에 필요한 요소인지 아니면 반짝하고 지나치는 유행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는 언론사들의 활용 현황을 진단하고 사례를 분석해 앞으로의 전략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소셜 미디어의 변화 속도가 예상 외로 빠른 만큼 변화에 걸 맞는 연구는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홍보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 매체선정 및 활용방안 연구 : 수험생 대상 홍보전략을 중심으로

이봉운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2000 국내석사

이 연구는 입학대상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대학홍보매체의 활용실태를 조사하여 영향력이 있는 홍보방안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실증조사로서 서울․경기지역 고교의 고3수험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고교 수험생의 대학홍보 매체 접촉은 대학홍보책자가 가장 높고, 신문광고 - 대학홈페이지 - 대학정보 게시판 - 진학잡지 광고 - 라디오광고 - 입시관련 사이트 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험생들의 매체접촉 행태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 고3수험생들은 대학을 진학하는데 있어서는 아직도 가족이나 친지, 대학생 선배, 학교선생님, 친구 등 주위사람들과의 대인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결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대학홍보책자, 입시관련 사이트와 대학 홈페이지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셋째, 대학 결정 시 고교생들은 적성에 맞는 학부(과) 선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졸업 후 취업실적과 동문, 대학의 시설과 위치 등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평판 등 사회 환경적 요인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수험생들의 진로결정이 다양한 내외적 요인들을 고려한 복합적 작용이며, 이러한 요인들은 적극적인 정보탐색 활동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대학의 홍보활동은 수험생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넷째. 홍보매체별 효용성을 비교한 결과 수험생들은 대학홈페이지를 가장 효용성이 높은 매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험생들의 생활중심에 인터넷(대학 홈페이지 및 입시관련 사이트)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또한 대학정보 게시판(유니뉴스카드, 유니 포켓북)이 매스미디어에 비해 보다 높은 효용성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고교생들이 대학관련 정보를 얻지 못했을 경우엔, 선생님이나 주위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동시에 입시관련사이트나 대학홈페이지를 찾는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동시에 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섯째, 수험생들은 앞으로 대학들이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대학 홈페이지에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를 게재하고, 입시상담 게시판에 문의 시 신속한 답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대학홍보활동에 있어 정확한 학과 소개, 합격 가능 점수 공개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정보화시대 대학홍보의 효율화를 위한 매체선정 및 활용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미디어믹스 전략이다. 전통매체에서 이야기의 단초를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식의 창의적인 미디어믹스(media mix) 전략을 통하여 매체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인터넷중심 전략이다. 각 대학들의 입시홍보는 대학 명을 알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대한 태도와 진학의도를 촉진하는데 있다. 또한 대학의 홈페이지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접근의 편리성 극대화, 개인목적에 부합, 정보의 유효성 향상, 표현구성 적합성 등에 집중해야 한다.

개인별 e-헬스 리터러시가 온라인 의료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임우령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2014 국내석사

인터넷이 빠진 우리의 삶을 상상하기란 힘들어졌다.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뉴스를 빠르게 공유하게 된 것은 물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으로 개인의 일상생활까지 공유한다. 이젠 책상 앞에서 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태블릿PC를 활용해 인터넷을 24시간 손안에 쥔 생활을 하고 있다. 과거 인터넷 도입 초기엔 인터넷의 접근 유무가 가장 큰 이슈였으나 오늘날엔 인터넷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격차가 더 중요한 이슈다. 건강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건강관련 정보를 검색하여 찾고, 선택하고 이해한 뒤 활용하는 능력에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인 e-헬스 리터러시의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e-헬스 리터러시 정도가 거꾸로 온라인 건강정보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범람하는 온라인 정보 속에서 양질의 정보를 가려내는 능력과 정보성 기사와 광고성 기사의 구분 등 e-헬스 리터러시 중에서도 정보 선별 능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그에 따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에 걸쳐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된 기초자료들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그 결과 e-헬스 리터러시의 정도에 따라 온라인 건강정보에 대한 신뢰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인터넷 사용시간이나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 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한국 대안매체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1980 ~ 1997

이일환 漢陽大學校 言論情報大學院 1998 국내석사

한국의 대안매체는 1980년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주류언론이 소홀히 하는 소수계층의 대안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등 올바른 공론형성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동구권의 몰락과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명확히 퇴조의 기미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대안매체들은 매체 영향력과 여론 형성력이 약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한 세력으로서 엄존하고 있는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안매체의 전도에 대해 성장은 고사하고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조차도 의문시된다는 회의론과 대안매체의 장래를 희망적으로 보는 낙관론이 양립되어 왔다. 즉 회의론은 대안매체가 제기하는 대항적 담론(counter-discourse)은 결국 저항적 속성을 잃고 지배적 담론(dominant-discourse)앞에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낙관론은 우리 사회에는 주류언론이 반영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다, 민주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그간의 대안매체에 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는 레닌이나 그람시의 언론사상과 신사회운동론에 근거를 두고 주로 인쇄매체형 대안매체에 관한 특성과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0년 중반부터는 디지털 압축기술의 발전으로 다매체․다채널화가 진행되는 등 매체환경이 급변하고 특히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PC통신이 ‘제3의 언론매체’로 주목을 받으면서 PC통신이 가지는 민주적 특성에 주목하고, 이를 대안매체로 활용하려는 탐색도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들은 각 매체를 중심으로 미시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 온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거시적인 시각에서 대안매체의 개념을 현실상황에 맞게 재범주화하고, 1980~1997년까지 발간된 대안매체의 실태와 특성을 분석․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은 변화된 언론환경과 시대변화를 총괄할 수 있는 대안매체의 개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는 한국 대안매체의 유형과 그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은 한국 대안매체의 발전전망과 지향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대항언론․민중언론․지하신문 등과 같은 용어로는 새롭게 변화된 매체환경과 정치정세 변화를 포괄할 수 없다고 보고, 대안매체의 개념을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부조리 극복과 민주화에 분명한 목적을 두는 사회운동조직(SMO; Social Movement Organization)이 균형적인 공론형성을 위해 대항담론(counter-discourse)을 생산․전파하는 언론형태 및 그 매체적 활동”으로 재범주화 하였다. 이어 대안매체의 실태를 인쇄매체형, 방송형, 통신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대안인쇄매체의 경우 1980년대의 정치일변도 제작 경향에서 언론․통일․인권․문화․노동․여성․교육․농업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 편집과 내용 구성이 온건화․세련화되고, 성격도 구체적인 특정분야를 심층 분석하는 전문지 성격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둘째, 대안매체의 영역이 인쇄매체 중심에서 방송․PC통신․비디오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었다. 방송형의 경우, <국민주방송>이 수많은 국민들을 주주로 하여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표방하며 대안채널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는 목표로 설립준비에 노력하고 있다. 통신형의 경우, PC통신과 비디오가 대안통신매체로 활용되고 있었다. PC통신의 경우, 정보통신 운동단체들이 PC통신내에 새로운 대안적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 CUG(폐쇄이용자 그룹, Closed User Grou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 참신문 등과 같은 ‘1인 신문’이 PC통신망을 활용하여 거대언론이 외면하는 소외된 보통사람의 목소리를 전파함으로써 PC통신의 대안매체로서의 가능성을 한결 높여 주었다. 비디오의 경우, 「노동자뉴스 제작단」과 같은 독립영화운동단체들이 소외계층의 삶과 목소리를 비디오에 담아 전파하는 등 영상대안매체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셋째, 대안매체들은 소수의 운동가 또는 지식인 집단이 보는 엘리트주의적 시각에서 다수 대중을 겨냥하는 대중성 확보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노동분야 대안매체들이 대안적인 견해를 제시함에 있어 노동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려고 노력하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넷째, 대안매체 제작 주체들은 후원금과 회비 및 소규모 광고에 의존해 왔는데, 1997년 11월 IMF구제금융사태 이후 회원들의 회비 납부 및 후원금이 현격히 줄어들어 공통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다. 끝으로 대안매체의 전망과 관련하여 1) 대안매체들은 지배언론이 다루지 않은 부분을 과감히 공론화하고 2)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끊임없이 제시해야 하며 3) 투쟁적 공개장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개장’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온라인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연구 : 무단 복제·유통 실태를 중심으로

양영유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2007 국내석사

By 2000's, our domestic journalism environment began to change rapidly. Owing to the widest spread of Internet, readers tend to prefer the on-line media rather than the conventional printed newspapers, because they can afford to gain access to the news anywhere and anytime. As of June, 2006, 73.5% of the Korean population aged 6 or older use the Internet, which amounts to 33 million and 580 thousands. Only within a decade since the Internet was launched on a full scale, Korea has been ranked second Internet power following Iceland in the world. On Internet, innumerable information pieces are carried and distributed through a variety of routes. In particular, the news contents produced everyday by mass media are open not only to their own news sites but also to Internet portal sites, being provided to netizens without limits. In the on-line communities, netizens frequently take advantage of anonymity and speed to copy the on-line news without permission or modify them to be distributed. This study was conceived from the fact that such unauthorized copies and distribution of the on-line news contents were related with the characteristic of the on-line, namely its organic dynamics like a huge cell. As the information-intensive society based on knowledge advances and develops, accesses to quality information should be more controlled with their copyrights protected more. Thus, it was conceived necessary to explore some measures for such a trend.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study points were set up; First, how could our vernacular journalism grow into the world top Internet power within a decade after commercialization of Internet and how do they provide the on-line communities centered about portals with the news? Second, how about the infringements on the on-line copyrights? And how are the netizens conscious of the infringements on the copyrights? And how are the media and their reporters countering the unauthorized copies and distribution of their news contents? In order to find answers to the above questions, the researcher reviewed relevant literature and preceding survey results and thereb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for the incumbent repor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on-line communities where netizens are forming their networks to share and disseminate information, the on-line news contents produced by journalism. In addition, most of the mass media supply Internet portals with the news, and therefore, netizens are more likely to access to portal news sites more than suppliers' news sites, while copying the news contents interesting them onto their blogs or mini homepages. In particular, about 90% of the portal or other sites supplying their members with the news provided by mass media are copying them without prior consent or permission from providers. Such unauthorized copies and distribution are very serious across not only commercial sites but also such government or public sites as Government Information Service, National Assemblymen, corporations and research centers and even private blogs and mini homepages. Nevertheless, netizens are copying those news contents, although being conscious of their infringements on copyrights. In such a circumstance, mass media are not taking any particular measures, while selling their news contents to portals at the cheapest possible prices. Seven out of ten reporters are not serious about their news contents being copied illegally or not concerned about them or even saying that their companies should take measures. In particular, the fact that only 11 mass media out of some 100 participated in arrangement of 'Guidelines for Use of the Digital News' sponsored by Korea On-Line Newspaper Association suggests that on-line newspapers are not concerned about protection of the on-line news contents. Accordingly, it is urgently required of the government to arrange some mechanism of protecting the copyrights of on-line news contents, which may be applied reasonably and universally to the communities of off-line and on-line journalism. In addition, the mass media supplying the portal and other sites with news contents at the cheapest price should be aware of their copyrights, while exerting some concerted efforts to protect the copyrights of their news contents. All in all, it may be concluded that the greatest challenge facing the mass media is how to supply high value-added news to the on-line contents market with their copyrights protected in a fair way. 국내 언론 환경은 2000년대 들어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의 대중화로 독자들은 전통적인 종이신문 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뉴스를 신속하게 볼 수 있는 온라인 미디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6년 6월 현재 만 6세 이상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73.5%로 총 3,358만 명에 이른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보급한지 10여 년 만에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의 인터넷 강국이 된 것이다. 인터넷에는 매일 수많은 정보들이 다양한 경로를 타고 게재되고 유포되는 일이 반복된다. 특히 언론사들이 매일 생산한 뉴스 콘텐츠는 자사의 뉴스 사이트는 물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도 모두 공개돼 네티즌들에게 아무 제한 없이 제공되고 있다. 온라인 사회에서는 네티즌들이 익명성과 속보성의 장점을 살려 이런 온라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수정해 유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온라인 뉴스 콘텐츠의 무단 복제와 유통은 거대한 세포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온라인 사회의 특성과도 영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진행했다. 지식 기반의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고 발전할수록 양질의 고급 정보에 대한 접근은 통제되고 저작권 보호는 강화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는 한국 언론들이 인터넷 상용화 10여 년 만에 세계 인터넷 최강국으로 성장한 온라인사회에 포털을 중심으로 어떻게 뉴스를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연구 조사다. 둘째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실제 사례를 찾아보고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또 언론사와 기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뉴스 콘텐츠의 무단 복제와 유통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 문제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 연구와 설문자료를 재분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했다. 구체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네티즌들이 활발하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온라인 사회에서는 언론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뉴스 콘텐츠가 별다른 제한이나 제약 없이 무단으로 복제, 유통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언론사들이 대부분 인터넷 포털에 뉴스를 공급함으로써 네티즌들이 특정 언론사의 뉴스 사이트보다는 포털 뉴스 사이트에 더 많이 접속하고, 관심 있는 뉴스 콘텐츠를 블로그나 미니홈페이지(미니 홈피) 등 개인 미디어에도 복제해 놓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언론사 뉴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가운데 90% 정도가 언론사와의 사전 협의나 계약 없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사이트는 물론 국정홍보처·국회의원·기업체·연구소 등 정부와 공공기관 사이트, 그리고 블로그와 미니 홈피 등 개인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뉴스 콘텐츠의 무단 복제와 유통 실태가 심각한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무단 복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인데도 언론사들은 포털 등에 뉴스를 헐값에 제공하면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기자들 열 명 중 일곱 명은 자신의 기사가 무단 도용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관심이 없거나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 제정 작업에 전국 100여 언론사 중 단 11곳 만 동참한 것은 언론사들이 스스로 온라인 뉴스 콘텐츠 보호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현실 세계와 온라인 세계를 아우르는 합리적이고도 보편타당성을 갖춘 정부차원의 온라인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당장의 수익 때문에 포털 등에 뉴스를 헐값이 공급하고 있는 언론사들의 자성과 언론의 생명인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언론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급변하는 온라인 뉴스 콘텐츠 시장에 어떤 고부가가치의 정보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가 언론사들이 직면한 최대 과제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국가기관의 제도적 언론 규제에 대한 연구 :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김홍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2009 국내석사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국가기관들을 동원해 언론중재신청을 대량으로 제기함으로써 언론중재 제도를 언론통제에 적극 활용했다. 노무현 정부는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한 일부 신문들에 대해 언론중재신청을 집중적으로 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기관들이 언론중재신청을 많이 낼수록 업무 평가에 높은 점수를 줌으로써 국가기관들이 언론중재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했다. 언론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아도 언론중재신청을 내도록 하는 등 국가기관들이 더 쉽게 언론중재신청을 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도 보완했다. 이런 정책은 언론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언론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국가기관들이 언론중재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많이 받은 것처럼 알려졌지만 신청한 결과를 얻었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실질 피해구제는 그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국가기관들은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신청을 냈다가 반론보도를 받는 선에서 타협하면서 이를 승소한 것처럼 청와대에 보고하고 공표했다. 이는 출발 때부터 정정과 반론에 개념 혼돈이 있었던 언론중재제도의 문제점을 이용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국가기관 언론중재신청 중 상당수가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는데도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국가기관들의 언론중재신청은 언론에 대한 제소 자체에 목적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기관 언론중재신청을 통한 언론통제 정책은 법원의 판결 경향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 반론보도 신청은 폭넓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자 집권 초에는 정정보다 반론을 더 많이 이용하더니, 법원이 정정보도 범위를 엄격히 보고 언론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자 언론중재법을 개정해 언론의 과실이나 책임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정정보도 신청권을 창설했다. 법원에 가지 않고도 언론중재위를 통해 반론적 성격의 정정보도를 받아낼 수 있게 한 것이었다. 일부 신문을 중심으로 전체 언론을 통제하려한 노무현 정부의 언론통제 정책의 핵심에는 언론중재신청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는 언론중재신청 제도를 언론의 비판기능을 억누르는 장치로 활용했다. 사법기관이 아닌 정부 기구를 통해 언론을 규율하는 언론중재신청 제도도 세계에서 유일한데 정부가 그 제도를 언론통제에 활용한 것은 언론사상 특이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