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對應方案

곽나용 漢城大學校 國際通商情報大學院 1998 국내석사

With the emergence of WTO, globalization and opening of markets have been progressing with increasing speed, and we have come to pursue a more free and fair trade, Meanwhile, as economy integration is being spread, the world is forming a new international economy order, such as the intensification of regionalism. The emergence of WTO holds significance in many aspects. Among them is the fact that it initiaties areas which GATT has dealt with, and WTO will take the initiative in leading these areas. 'Green Round',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on trade and environment, is making its appearance as a new trade issue, and discussions regarding it is presently becoming a main subject of interest. Thus WTO's direction of discussion is especially important and is expected to affect us deeply in the futur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prospect, and influence of 'Green Round' and to seek our plan in order to deal with it. Now world economy does not stop at just importing and exporting products, rather it promotes liberal trade in various fields, negotiations following UR(finance, basic communication, shipping service, movement of manpower etc.) are in progress and discussions on "New Round", a new trade topic, is actively taking place, discussions connecting trade and environment are already proceeding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y started at the UN and have been going into detail at the OECD. ISO has been making efforts for the standardization of environment management and bringing up questions based on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method of products (PPMs). Furthermore, cases in which trade restriction measures are taken through international environment agreements have recently increased, becoming a factor of trade barriers, Sanction measures of the climate change agreement, in which there was much argument regarding the '97 Kyoto Protocol, will soon become a reality and point of views of each country will clash, causing the difficult situation to continue, Under this background, WTO established a trade environment committee and, for the pursuit of continuous development, examined the mutual relation between trade measure and environment measure with 10 topics and is dealing with the trade standard supplementary issue. In the future, WTO will solve all problems concerning trade-environment connections through 10 topics. In the future, international environment agreements accompanying trade standards will increase and individual trade restriction measures will also be spread. The possibility of restrictions on manufacturing process and method also should not be overlooked. Therefore, problems following the appearance of 'Green Round' will grow into multilateral standardization efforts with WTO at its lead. Eventually, as it is expected that all kind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agreements or environment restriction measures of each country will increase due to environmental protection, considering our country's individual structure, domestic industry competition will be weakened and our export will decrease in the shot run. However, in the long run, it may have a positive effect b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 quality within our country. Therefore, we must be able to obtain a positive effect by setting up an effective plan in preparation for the 'Green Round'. In order to do this, we must first establish our basic direction: reinforcement of synthetic diplomacy, improvement of the people's consciousness, establishment of synthetic countermeasure system. More specially, ① improve our international status through reinforcement of environment diplomacy, ② induce environment-friendly consciousness of the people, ③ rearrange structure system through law reorganization or energy conservation and promote development of high technology such as development of purifying technology, etc. We must proceed with these three basic directions with the following details : countermeasures for energy conservation, countermeasures for each environmental policy, and countermeasures for development of an alternative energy plan. In the past, we have experienced internal contraction of economic structure due to insufficient international negotiation measures at the time of UR negotiations. Now 'Green Round', a new negotiation issue, is approaching us. In order to avoid repeating our past mistakes, we must overcome the 'Green Round' not only with the efforts of government but also with the accurate understanding and active efforts of each economic subject.

국제 핵 테러리즘 위협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을 포함하여

오현철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2013 국내석사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도심지역 한복판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은 인류에게 커다란 공포와 충격을 안겨 주었다. 국제정치에서 새로운 변화를 야기한 기점이자 현대 국제사회에 새로운 테러리즘이 출현의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되었다. 테러의 주체는 불특정 대중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위해 그 수단과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핵폭탄과 핵물질 그리고 방사능 오염 등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을 예측하게 되었다. 핵 테러리즘의 특징은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으며 어떤 국가와 국민도 그 테러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핵무기는 인류를 공멸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무기이다. 테러리스트들은 특정목표에 대해 다양한 공격 형태로 감행할 수 있으며 비국가 단체나 불법단체 즉, 불순세력들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정치적인 폭력형태로 변모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핵무기의 초국가적 확산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되었다. 국제 핵 테러리즘의 발생주체는 크게 알 카에다와 북한 그리고 국내 다문화주의 발달로 인한 자생조직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먼저 알 카에다는 9·11 테러 사건의 장본인 오사마 빈라덴이 창설한 테러조직 단체이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등을 표적으로 하여 초국가적인 테러리즘을 자행하고 있다. 즉, 서유럽 국가들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테러 단체이다. 둘째, 북한은 1·2차 핵무기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등 끊임없이 핵무기를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만 특수부대원과 한국을 겨냥할 목적으로 테러리스트를 양성하는 불법국가이다. 현재까지 정전이 되어 휴전하고 있는 시점임으로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이민족 1세대가 한국으로 이민하여 그들의 2∼3세대가 국내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다양한 문화를 소유한 타국계 자국민이 정착하여 살고 있다. 이들의 2∼3세대들은 법적으로 일반국민이지만 타민족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그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문화적인 갈등요인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대해 테러리즘을 도발할 자생조직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국제 핵 테러리즘의 대상은 불특정 일반대중을 목표로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피해를 안겨 테러에 대한 공포를 대중매체 수단을 통해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 이는 테러리즘을 감행 시 테러목표의 무차별성을 드러낸다. 즉, 테러리스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인 공격수단으로 테러리즘을 사용할 것이다. 국제 핵 테러리즘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핵폭탄의 도난·탈취에 의한 테러리즘 둘째, 핵분열 물질의 도난 및 입수에 의한 테러리즘 셋째, 원자로 또는 핵시설 공격에 의한 방사능 오염 테러리즘 이 세 가지 유형 중 발생 가능성이 높고, 낮은 사안을 결정하기는 난해하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발생되어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위 세 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유형이라도 발생된다면 실로 막강한 파괴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방대하여 해당 지역에서 이탈하는 방법 밖에 없을 정도로 국가 입장에서 다방면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국제 핵 테러리즘의 발생을 가정하면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핵 테러리즘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한 국가적인 공황이 초래될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지불해야 할 복구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설령 조잡하게 제조된 핵폭탄이나 핵물질에 의해서 핵 테러리즘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해당 도심지역 내에서 공황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법과 제도적으로 반핵 테러리즘 관련 정책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당시 추락한 피랍 항공기의 타격표적이 원자력 발전소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도 있어 이후 미국은 핵 및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보안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제 테러리즘의 21세기 위협은 비국가 테러용의자가 핵무기 또는 핵물질을 확보한다면 이는 곧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핵 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테러리스트들로 하여금 핵무기나 핵물질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테러리즘에 대한 방지 법안이 국회에 입법화되고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9·11 테러 사건 이후 핵 테러리즘의 위협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는 테러단체들이 9․11 테러 사건처럼 항공기를 원자력 발전소에 충돌시키거나, 재래식 폭탄에 방사능 물질을 채운 ‘더러운 폭탄’(dirty bomb)을 폭발시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세계 각국에 환기시킬 계획이며 나아가 잉여 방사능 물질의 추적, 제거 방안 등 일련의 대테러 방안들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12년 3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향하며 제2차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가 개최했었다. 이 정상회의의 중점은 핵군축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허현아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2013 국내석사

한국은 6.25전쟁을 겪으며 세계최빈국으로 전락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민주화된 정치체제를 가진 중견국가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국가위상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1991년 UN에 가입한 이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UN 평화유지군을 포함한 국제평화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참여는 법률적, 제도적으로나 실제 운용상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근거법률이 한정적으로 활용목적을 규정하는 한편, 군을 파견할 때 국회동의를 비롯한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유연성 있는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둘째, 정부차원의 통일된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해 군 위주로 참여가 시행되고, 파병인원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어 노하우의 축적과 체계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국가적 이익과 연계한 정책의 기준과 원칙이 확립되지 않아 정파적 이익에 따라 파병결정이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여론이 분열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각 문제점의 원인과 현상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파병부대의 귀국보고서와 국방대 PKO센터의 주요 자료를 분석함은 물론 기존에 학계에서 연구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였다. 우선 법령을 해석함으로써 제도의 기본 구성을 살펴보고, 실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도가 운영되는 현상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참여사례 및 각국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제도 및 실태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변화추세를 검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법/제도적 측면, 실제 조직운영의 측면, 정책수립의 측면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분에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참여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파병을 제한하고 있는 법제의 개정 및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다양한 목적에 맞는 평화활동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 중심 그중에서도 특전사 중심으로 평화활동이 이루어진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참가 확대, 특히 민군협력을 통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파병인력의 지속적 관리 및 지식과 경험의 데이터베이스화를 비롯한 조직운영상의 합리적 발전을 통해 절차개선을 이룰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평화활동 참여와 관련된 파병정책수립의 합리적 기준 확립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을 통해 원활한 파병을 이끌어낼 수 있다. 결국 국제평화활동의 참여는 직접적으로는 군병력 운용상 경험 제고, 국방협력을 통한 안보적 보험효과의 향유,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외교적 외연 확대, 경제적인 외부효과 등의 국가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한편 간접적으로는 세계평화와 국제질서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전 인류적 보편가치를 공유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 아래 합리적인 정책수립과 제도운영을 통해 국제평화활동 참여에 있어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일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PKO 참여정책 발전에 관한 연구 : 교육·연구체계와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최원상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논문은 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과 주요 국가들의 평화유지활동(PKO : Peace Keeping Operation )정책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한국의 PKO 관련법 제정과 교육 · 연구 체계를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조명하였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이익 증진과 국가위상 향상을 통한 자주국방확립을 위한 한국의 PKO 참여정책의 발전방안 제시가 논문의 목적이다. PKO 참여를 다양한 형태와 대상으로 확대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법적 근거하에 UN상비체제(UNSAS)의 참여수준단계 상향 조정, PKO상비부대 창설, PKO 전문교육기관 설치, 민 ·관 ·군이 통합되어 국가적 차원의 전략과 전술 수립 위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국가급 PKO 센터 설립 등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참여를 추진하여야 한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법률안' 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조속히 제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급 PKO 센터로 발전시키기로 한 국방대학교의 PKO 센터 연구체계와 현재 시행중인 PKO 관련 교육체계도 보다 보완되어야 한다. 교육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PKO 상비군체제를 준비하여야 한다. UN 의 PKO 정책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함께 다양한 형태와 유형으로 변화하고, 지역적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더욱 강화 될 것이다. 왜냐하면 냉전 종식 이후 대규모 전쟁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민족 ·종교 · 영토 ·자원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역적 차원의 국지분쟁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단. 따라서 UN 을 통한 평화유지방안의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PKO 가 국제적 분쟁을 본질적으로 해결해준다는 보장책은 아닐지라도 평화적 해결 방법의 한 분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 없이는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회는 없을 것이며, 강대국이 개입된 전쟁의 형태로 지역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PKO 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 된다. 선진국은 세계무대에서 자국의 국위선양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PKO 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이다. 왜냐하면 PKO참여는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전략적 방안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PKO 참여를 통한 국가이익 증진과 국위선양을 향상 할 수 있는 PKO 참여정책을 수립하여 한국의 자주국방 확립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PKO 참여확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합목적적인 법적 근거의 마련이다. 이는 UN의 PKO 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며, 유사시 한국에 국제사회의 지원 명분을 축적하는데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PKO를 보다 구속력 있게 실행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PK0정책발전을 위한 교육 · 연구체계의 확립이다. 국가이익 증진과 국가위상 향상을 통한 자주국방 확립을 위하여 국방대학교의 'PKO 센터' 는 민 ·관 ·군이 통합된 형태의 국가급 연구센터로 발전되어야 한다. 국내의 모든 군 교육기관은 양성과정에서부터 PKO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보다 조기에 PKO 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교육하고, PKO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참여 전 ·후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PK0 참여범위와 대상의 확대이다. 한국은 PKO 참여시 의료 지원, 시설 재건, 정전 감시단 등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비전투분야 위주로 참여하고, 참여인원도 군인위주로 민간인과 경찰 등은 상대적으로 고 참여인원이 극히 미비하다. 이는 PKO 참여를 통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제한사항이 된다. 따라서 한국은 PKO 참여시 전투분야와 비군인들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여 그 참여성과를 높여야 한다. 넷째, PKO의 전략적 참여를 통한 국가이익 증진과 국가위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PKO 의 목적은 분쟁해결과 평화유지에 있으나 그 이면에는 참여국가의 치밀한 국가이익이 잠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유사시 UN 의 국제적인지원의 필요성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를 위해 평소 PKO 참여는 이의 명분을 축적하여 줄 것이다. 이를 위해 PKO 대상국들과의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한 국가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단계적·전략적으로 신중히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UN 업무의 이해증진과 그 활동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 · 관·군 분야에서 다양하고 활발하게 UN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을 세계에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실현된다면, 한국의 PKO 는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발전되어 국가이익 증진과 국가위상 향상으로 한국의 자주국방 확립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eace Keeping Operation (PKO) policies of the United Nations (UN). Major nations and their prospects and thereupon, examine the code and education & research systems related to S. Korea' s PKO policies. and thereby, suggest the ways to help S. Korea improve her stat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nhance her national interests and self-reliant defense capacity through her participation in PKO. The PKO policy of the UN will remain a tool of solving the regional disputes, while being varied to meet the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Although the possibility of a large-scale war has been lowered after the Cold War, the local disputes surrounding national and religious interests or natural resources have tended to increase. In the future, many nations throughout the world are expected to participate positively in PKO for their national interests ; Advanced nations would like to enhance their national status on the stage of the world, while developing nations want to harvest the economic interests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PKO.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ways for the S. Korean government to design a PKO participation policy conducive to enhancement of national interests and status as well as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capacity. First, it is necessary to arrange some effective and purposeful legal ground for participation in PKO. Then, S. Korea will be able to participate more positively in UN’s PKO, and subsequent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find a plausible cause to support S. Korea in a case of emergency. Accordingly, it is deemed urgent to enact a law binding us to PKO effectively.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 education & research system for development of PKO policies. In order to enhance national interests and status and there through, reinforce the self-reliant defense capacity, it is desirable to upgrade the current 'PKO Center' under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o a national-level research center with civil, official and military experts recruited. It is required of relevant military educational institutes to operate a PKO-related curriculum included in their regular programs regardless of the ranks to awaken the military personnel of importance and need of PKO. Futhermore, the educational program for those personnel assigned to PKO needs to be divided into pre- and post-PKO programs reinforced. Third,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scope and targets of PKO. Currently, S. Korea is engaged in relatively less risky non-combat areas, and her PKO teams consist primarily of soldiers. Such a limited PKO participation may not allow for maximization of our national interests, so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scope and target of PKO with more combat and non-combat personnel, so that our PKO may bear more fruits. Fourth, it is necessary to participate in PKO from a strategic perspective to enhance our national interests and status. PKO aims to solve the disputes and keep the peace, but it underlies participating nations' sophisticated national interests. Therefore, S. Korea is requested to participate in PKO by stage and from a strategic perspective in order to enhance her national interests through diversified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with those PKO target nations. Lastly, if the above suggestions should be materialized, S. Korea's PKO would continue to be researched into and developed as a series of her national defense policies only to enhance her national status and interests as well as her self-reliant defense capacity.

대마에 대한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정용범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2006 국내석사

국제 스포츠 약물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연구

김준래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2002 국내석사

Korea has held a lot of World Sports Game in success like Asian Games in 1986, Olympic game in 1988, lately FIFA World Cup Game and Asian Game in 2002. Even though there is no doubt that Korea is the country has been developed as 10th leading country in sports, still has much weakness regarding doping matter in domestic sports. There was no such system made to suggest some program about doping education or advertisement and it was not given priority under government. Thus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Anti-Doping System has to be organized by establishing Korea Anti-Doping Agency (KADA) before launching World Anti-Doping Agency(WADA) within a couple of years. Second, Sport organization or players should be granted full authorities enacted to regulate for the harmonious performance of doping activities. As an example there need to be a viewing on additional scheme of the chairman of Korean Amateur Athletic Association (KAAA). Third, There need to be a prior securing budget of government that is to secure budget which has be used in KADA and a share which has to be paid to WADA. Forth, Centering on KADA organized in early stages, there must be a performance of all the duties that stated in WADA strategic target that is as well the inspection related Anti-Doping as education, investigation, information management and advertisement. Fifth, To devise a proper means the sport leaders and association that instruct players should be prepared for any doping matter might happens by gathering different materials, or some major changes of international Anti-Doping Policy at all times. Therefore there must be an organization composed of specialists in different field like science, law or medicine which is related with sports and an association that affects on sport Anti-Doping activities. Korean and Korea should be the country that stands in first place of national sport policy for bright future as well as hosting Winter Olympic Games in Pyeoungchang by year 2010

韓國 痲藥犯罪와 痲藥政策에 대한 硏究 : 1980年代 5共和國을 中心으로

김동인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2002 국내석사

전 세계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향락, 퇴폐 풍조가 만연되어서 마약류의 남용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유엔사회개발기구(UNRISD)의 보고서에 의하면 마약류 불법거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천억 불 규모의 지하거래를 형성하고 있고 남용인구 또한 2억만 명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1999년에 이미 마약범죄지수가 마약류의 확산 비등점인 20을 넘어 2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마약류 사범은 어느 특성 지역 특정계층에서만 남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주부, 학생, 심지어 농촌지역에 까지 침투되는 등 모든 일반인들에게 노출되고 있어 투약자들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한국의 마약정책은 공급차단 정책 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재활 등을 통한 수요억제라는 종합적인 대응전략 보다는 단편적인 단속위주의 엄벌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핵심적 세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첫째, 법률정책에 있어서는 시대별로 남용되는 마약류에 대하여 엄벌위주의 특별법제정 및 개정으로 대응하였으며 약물의 위험성이나 약리작용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류방법이 마련되지 않고 다수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결과 법규 상호간의 불일치나 처벌의 불균형이 적지 않아 법체계상의 문제접도 안고 있었다. 둘째 마약류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도 기관별로 수사권을 확보 내지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고 각 수사기관은 정보공유 및 협조 보다는 상호 대립과 경쟁하는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셋째, 치료재활 정책에 있어서는 마약관련 개별법률에 중독자에 대한 강제수용이나 지정기관에서 치료하는 형식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은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적인 면에서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독자에 대한 강제수용이 일종의 보안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중독자인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장치를 마약에 중독되었다고 진단하였을 때에는 각종 보고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의료인에게 인간적인 갈들을 유발하고 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는 둥 전반적으로 치료재활의 면을 등한시되었다. 위와 같이 한국 마약정책은 공급사범에 대한 억제에 있어서는 일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용계층에 대하여는 사회문제나 보건문제로 다루기보다는 범죄의 한 형태로 보고 이들을 엄벌에 처하고 사회나 격리시키는 것을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남용방지나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계몽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회 예방적 기능이 등한시되어 왔다. 따라서 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억제의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홍보와 계몽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마약류 남용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에 의한 치료보호제도를 활용하거나 중독자 본인의 신청에 의한 치료보호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발적인 치료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급의 억제를 위하여 국제마약기구와의 협력뿐 아니라 국내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각 수사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와 수사기법의 개발이 중요하다. 즉 각급 수사기관에서는 와형적인 확대보다는 마약관련 수사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공급사범의 검거력 향상을 위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drug crimes as well as drug policies in modern Korea, in particular, concentrating on the Chun and Roh regimes(1980-1992). In exploring both the patterns of drug trafficking and the changes of the legal perspective alternatives for decreasing drug abuse and drug-related crime. In this respect this paper above all criticizes some problems of traditional drug policies, so much stressing strong penalty to drug-related crime. Firstly, in order to decrease both drug addicts and criminals this paper suggests to need amend some codes of current 『2000 Narcotics Law』 which is still insufficient in the level of both dru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Secondly, it is indispensible to reform inner system of drug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police, the prosecution, the customs,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tc., to make better deploy the anti-drug policies. In suggesting some alternatives this paper addresses ① that such agencies should involve more actively in anti-drug campaign; ② they should develop investigative techniques, while can operate an integrated computer network sharing drug-related information; ③ they also nee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exchanging drug information with other countries. Finally, this paper stresses which should establish realistic programs through the fundamental reform in policies of drug treatment & rehabilitation.

痲藥類 擴散防止를 위한 效果的인 密輸 團束方案

이규형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2002 국내석사

痲藥은 個人의 身體와 精神의 健康을 해칠 뿐 아니라 家庭을 破壞 하고, 나아가 犯罪를 誘發하는 등 深刻한 社會問題를 야기하므로 마약류 단속에 문제는 이미 國境을 넘어선 人類 公同의 課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痲藥類 濫用은 최근 지속적으로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그 범위도 從前의 유흥업 종사자 등 一部階層에서 회사원, 주부, 운전기사, 의료인 등 전 계층에 퍼져 나가고 있다. 한편 世界貿易機構(World Trade Organization)의 出帆으로 貿易이 自由化되고 關稅의 障壁이 무너져 無限 競爭時代를 맞게 되었다. 또한 全世界가 통신시설 및 운송수단의 발달로 一日生活圈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貿易 環境 가운데 國民所得의 增大로 인해 海外旅行과 留學, 出場등이 많아져 貨物量과 여행자 등이 每年 增加 하고있는 반면, 稅關은 제한된 人力과 裝備로 여행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많은 業務를 처리한다는 것은 物理的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국제 犯罪組織은 날로 知能化, 組織化 되어 가고 있고, 國內에서 濫用되는 대부분의 痲藥類가 이런 國際犯罪組織과 聯關되어 空港과 港灣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密輸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空·港灣을 管轄하는 關稅廳이 科學的이고 體系的인 痲藥類 密輸 團束對策을 國家次元에서 推進해야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知能化 되어 가는 痲藥密輸를 막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새로운 團束技法을 持續的으로 開發해야 할 것이다. 첫째, 여행자의 경우 우범여행자의 관리, 여객명부의 분석, 行動觀察과 얼굴 및 身體的으로 나타나는 變化를 통해서, 그리고 화물의 경우 선·기적서류를 통해서 虞犯性 與否를 判斷하여 혐의를 나타내는 검사대상자는 精密檢査를 실시하고 나머지 善良한 여행자는 검사를 省略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여행자와 물류의 흐름을 빠르게하고 여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國際情報 network을 통한 情報蒐集을 강화하고, 국내·외에 마약정보시스템에 입력된 痲藥虞犯者를 效率的으로 관리 및 이용하고, 마약밀수 提報誘引을 위해 제보의 중요성, 포상금의 지급내용 등을 持續的으로 弘報할 필요가 있다. 셋째 探知犬의 嗅覺을 통하여 情報나 行動觀察로 파악할 수 없는 미세한 부분까지도 檢索하게 한다. 넷째, 統制配達 技法으로서 마약운반책만을 적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背後者, 組織, 사용자까지 밀매루트를 파악하여 적발함으로서 보다 많은 마약 密輸犯을 적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마약류는 대부분 외국으로부터의 密搬入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空·港灣에서의 근원적인 차단은 다른 마약퇴치 전략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空·港灣을 담당하는 關稅廳은 마약류 국내 밀수입을 차단하는데 最一線에 있고 또한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관세청의 마약 관련 업무분야의 임무는 막중하다. 그러므로 關稅廳은 마약관련 T/F팀을 구성, 실태를 진단하여 마약관련 담당부서를 중요성에 맞게 확대개편하고 전문화 되도록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마약류 차단정책을 시행하고 관세청업무의 한 부분을 마약밀수 단속 업무에 투입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마약 적발업무를 마약관련 擔當部署의 직원만으로는 痲藥 密輸를 적발하는데 여러 여건상 限界가 있으므로 다른 부서의 직원이 그 業務를 遂行하는 과정에서도 마약류 밀수범을 적발 할 수 있도록 타부서 직원들에게 虞犯性判別技法을 敎育하여 모든 세관직원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범성이 있을 경우 담당직원에게 迅速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效果的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舊態依然한 方法으로는 組織化되어 가는 마약밀수를 根絶하는 것은 限界가 있으며 가칭 '마약류 밀수 단속 대책 T/F팀'을 통한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혁과정을 거쳐 새로운 團束技法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길만이 마약밀수를 空·港灣에서 根源的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to explore some effective enforcement polices for the oppression of illicit drug trafficking via the customs which is one of the key transportation routes of drug smuggling in most countries. Currently the Korean Customs unearthed many cases of drug trafficking. More big problems are day after day growing the uncovering rate in drug smuggling. The current policies of the Korean Customs are, however, uneffective in some levels of the intercept illicit drugs via customs until now.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six main strategies in some searching techniques of the Customs as well as its enforcement policies as follows: Firstly, it is to use and develop a distinguishing technique whether is a person liable to committing crime, In particular delivering illegal drugs, or not. Secondly, it is to use and train scientifically searching dogs to drugs. Thirdly, it is to use and systemize controlled-delivering technique to search the key persons and transporting routes of tile criminal groups. Fourth, it is to establish 'a committee for prevention of drug traffic king' as a task force in Customs. Fifth, it is to strength and develop programs for systemic education to customers. Finally, It is to form international network to exchange drug information. In conclusion, it Is now nearly Impossible to uncover modem drug trafficking with traditional techniques. In this point, this paper offers the development of new searching techniques as well as the reform of the Customs to make better searching to illicit drugs in governmental level.

미국의 동북아 전략 변화에 따른 한미 동맹전략 발전방향 연구

盧正虎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2010 국내석사

New international order of the beginning of 21century has a increasing uncertainty than the age of cold war because of unoptimistic factor like nationalism eruption, religious conflict, trade dispute, environment problems, boundary dispute and nuclear proliferation that threatens worldwide peace and stabilization. As international order changes, Northeast asian order also seems to show supernation united states multipolarization appearances but having unstandardized appearance showing two condition of friction between korean, american, japanese support system and Chinese, Russian, North Korean reconstructed cooperation system. The fact that international order and north east asian order forming virtually flux and uncertain international relations made security environments harder to the politically, militarily weaker nations compared to powerful countries. cold war has ended in a global view but theres still political, military, territorial legacies of cold war left in the Northeast asia. while strategy structurally 4 power nations around korean peninsula holds stronger military than in any other region in the world, armaments in the area keeps on growing. because of the korean peninsulas geopolitical, special strategic security environment these situation may cause the peninsula to central place of conflict and collision and aspect can appear variously by our security policy. therefore this paper will diagnosis neighboring countries policy and korean peninsulas security menace factors according to the american northeast asian security order plan ,and we will also study about the situation and role of South korea-U.S. alliance which is a korean peninsulas security entity and desired developmental suggestions of south korea-U.S. alliance. When you look at the features of security environment at the northeast asia the region is a strategic stage with economical potential and political influence, it has increasing confusion of transitional period and uncertainty. although with politically peacemaking atmosphere and military tension easing the regions tension and unstability remains ,it is because the region with facing 4 power nations interests directly the nations wont change the position to keep the existing strategic advantages. Therefore with attempts of approach to ease the tension the essential strategic competition will be continued. Following to the idea ,United States main strategy to northeast Asia is to embrace Japan and siege China. For this idea they will move the central axis of defense policy to asia and lower dependence of front arrangements including the base of overseas and for replacement they will reduce the weight of forces and increase mobility to strengthen military strength. For China they will choose the blockade strategy that they used during the cold war to block the soviets southward advance to keep the growth across asia. For Japan they will develop solid alliance between each other and promote strategy against China and Russia using the complementary profit that two nations share. And for Russia they will use the strategy to turn politically pro-western and develop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military way to restrain China and prevent them from re-arising to the influence of United States. Security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Northeast asia around korean peninsula can be estimated by new order lead by United States, stimulate of regions supremacy policy, existence of local conflict factors and steady build up of military strength.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displays dual appearance of causing new conflict between the nation within the area and on the other side made them find new partnership at the same time. When we look at the security threats of neighboring nations at this point of view, First, sudden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strategies will lead to unspecific potential threats. Second, changes in the policy and relations of powerful countries may cause sensitive influence on the existence and stability of Korea. Third, it is certain that new conflicts may be caused due to continuous arms race of the region. Fourth, In wide areas security threat factors can develop in to variety of conflicts such as troubles in resources and boundaries on land and ocean, economical conflicts, ethnical conflicts. Also even though facing each other at the moment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s are to develop into settlement and peaceful coexistence named 'sunshine policy', new turnover is no more than emphasizing endless optimistic aspect of future foresight. These factors of threat and neighboring 4 power nations uncertainties of policy on korean peninsula made our security environment harder with its geopolitical specialty. When we look at the strategies for this point, first to maintain solid Korea-United States Alliance system we should keep an eye on United States 'alliance choice standard' to make condition for both country to share the profits, and for Japan we have to overcome the unavoidable environment of discord and conflict on the emotional side and both countries should go on honeymoon focusing on the future than the past and maintain strategic partnerships for stability and national interests. Also for China and Russia, in political, military, economical area we should keep friendly neighborly relations with China and long-term effort to enhance relations with Russia under the recognition of korean peninsulas geographical environment as well as realities of security and strategic goal. Based on this we should seek to build up security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Northeast asian nations and in a long term put an effort to get at least ability to control military use of neighboring power countries.

痲藥類 流通 資本의 移動에 관한 硏究

차혁수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2002 국내석사

As the world has become globalized and exposed to trades, narcotic-related crimes have grown more organized, intellectual and world-wid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set pattern that a final consumer pays the price for his narcotics by studying drugs recent channel of distribution. The method used in the research not only covers documents such as doctoral dissertations, other research papers and periodicals on Koreas illicit narcotic circulation and control strategy but also it suggests and examines a model based on the drug money flow data from Prosecutors office with realitys. The principal results are as the followings: On Chapter 1, types of smuggling system which include simple trade, trade with brokers and roundabout trade are analyzed and illegal payment routes and online banking status used for the dealing are studied. Chapter 2, distribution status of recent illegal drugs, deals with international narcotic circulation trend as well as Koreas narcotic related crimes. On the final chapter, efficient policy and measurement to control the asset used for narcotic regulation. They include adaptation of high technology on investigation, optimization of finance intelligence committee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conversion of control policy on narcotic related crime, concentrated study on narcotic related crimes, continuous preventive activities and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Summing up the researched results of illegal narcotics movements and patterns of payment routes, first, it was observed that certain amount of money being transferred to the dealer through bank account, regularly and irregularly. Second, it was revealed that brokers have provided the original suppliers with couple hundred thousand Wons once or more monthly from inspecting the deposit history. The result shows that the illicit drug is being circulated and making profits secretly in our society. As financial system is getting more complicated and manipulative, it is essential to develop financial follow-up survey methods in order to apply statistical method on circulation types on standard 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