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지방행정에 있어서 수령의 역할과 부패 유발구조에 관한연구

오동규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행정학과 2003 국내석사

오늘날 행정의 기능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적으로 분담하는 이른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분권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의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 분권화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부패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전제조건이다. 행정의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과정을 개선하며. 직·간접적인 통제기제를 강화하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유사한 직책이 조선시대 수령이라는 직책이다. 조선시대 수령이 서있는 자리는 국가권력과 백성이 만나는 접점이었다. 수령은 왕조초기 집권화 과정과 관련되면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수령은 지방 군현에 파견된 왕권 대행자인 동시에 조세·力役請負者였다. 군현에는 중앙관인으로 유일하게 수령만을 파견하여 군현통치행정을 전담케 하였으므로 그만큼 수령의 지위와 권한은 막중하였다.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관의 강력한 통제는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지방관에 상당한 권력을 위임하고 있으면서도 상시적으로 지방관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시기 국가의 지방지배는 각 시기별로 官治와 自治의 상호유착과 길항을 겪으면서 양자의 역학관계에 따라 그 방식을 변모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 정치통합 구조를 보면, 이 시기는 정치에서 외직의 비중이 증대된다는 면에서 이전시기와 구별되었다. 18세기에 이르러 군현을 매개로, 최상단으로부터 최말단에 이르기까지 관료제적 지방통치체제가 완비되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신분분화의 촉진, 농업생산력과 상품경제의 발전, 실학과 민중의식의 성장 등 다양한 변화모습이 나타난 시기이다. 18세기에 한층 정비된 국가의 지방지배 조직은 세도정권의 비변사 장악 이후 수탈을 위한 체제로 바뀌었다. 봉건적인 수탈의 강화에 대해 민인들은 수령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였고 위기에 직면한 왕조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兩亂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관주도의 향촌통제책의 결과로서 향촌지배질서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말엽이후 확산되는 賣鄕과 매임은 단순히 수령이나 이서·향임의 收奪行爲로만 치부할 수 없는 향촌지배기구의 정상적인 운영은 물론 나아가 향촌지배질서 자체를 공동화시키는 현상이었다. 중앙정부는 군주 대신에 관료집단이 과잉 성장한 상태에서 지방향촌사회는 재지사족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향촌사회의 지배력보다는 수령이 중심부를 장악하고 이서층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전개되었다. 조선시기의 대부분의 군현은 영세하였으므로 조선후기에 나타나는 각종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르는 충격을 군현내부에서 흡수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수령의 여건 변화에 따른 적절한 변통은 불가결한 것이었다. 문제는 징세과정에서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수령의 역할이 부정적으로 되어 감에 따라 수령의 역할을 현실적으로 지지해 준 이서층도 점차 부정적인 구조에 개입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를 통해 만연되는 賣鄕과 賣任은 초기에는 自備穀 마련이나 賑資의 확보 혹은 勸分 등 정부의 官民動員策과 관련하여 실시되었으나 그것이 확대되어 수탈의 방편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세기 화폐를 통한 수탈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가적 규모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수령을 중심으로 이서층과 공모를 하는 지방 징세기구에 의해 지방적 차원으로 전개되었고 그 배후에 중앙의 세도가문이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중앙권력의 對民侵奪은 수령을 매개로 한 賦稅制度의 수탈적 운영으로 나타났다. 수령은 부세징수를 수탈의 일환으로 운영하였고, 중앙권력은 이러한 수령권을 비호하고 있었다. 수령을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와 운영은 지방행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방행정의 부패상에 연계되는바 컸다. 19세기 향촌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여러 가지 변화의 양상은 곧 향촌지배질서와 지배조직의 변화를 초래하여 守令-吏·鄕支配構造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상호결탁으로 수탈적 행태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지방행정체계를 배경으로 부패통제장치속에서 수령의 역할을 중심으로 총체적 부패가 유발된 원인을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측면과 수령의 인사체계상 문제 측면 그리고 수령의 전문성 부족과 요예(선심성 행정) 측면, 행정실무인 이서층에 대한 수령의 통제장치 결여 측면으로 인사구조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후 조선후기 지방행정 개혁논의를 연계하여 과거의 역사를 행정학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최근 지방행정에서 함의하는 바를 지방정부의 리더쉽, 조직과 인력, 부패방지 대책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제II장에서는 조선후기 지방행정체계와 수령의 역할 등을 고찰하였다. 수령 통제권의 성격과 인사권의 내용 등 인사행정을 중심으로 吏胥에 대한 통제체제를 검토하고 조선시대 지방행정에서의 부패 방지장치를 살펴보았다. 제III장에서는 정치·경제·사회적 환경과 수령의 인사행정 체계상 문제 및 수령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요예, 그리고 이서층에 대한 수령의 통제력 결여 등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지방행정에서의 수령의 역할과 부패 유발구조에 관해 검토하였다. 제IV장에서는 조선후기 지방행정을 개혁키 위한 주장과 함께 왜 개혁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계 등을 살펴보고 최근 지방행정에서 함의하는 바를 지방정부의 리더쉽, 조직과 인력, 부패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부패방지 대책에 관해 대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의 지방자치가 하나의 가치로서, 정치와 행정의 목표로서,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을 감싸는 자연스러운 제도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넘어서고 극복해야 할 장애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들은 크게 이념적이고 이론적이며 정치적인 것에서 드러나는 것들과 행정과 정치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극복해야만 하는 장애들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대상은 실로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제도적 개선과제들이 오늘날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관심과 제도 개선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The district magistrates(sooryongs) played a vital role for the central government's control over the local population in the late Chosun Dynasty. As the essential link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level communities, they assumed a dual role- the duties of the royal authority and the spokesmen of the local communities. By maintaining a balance between the centripetal and centrifugal forces, they made crucial contributional to the political integration and stability of the dynasty.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e ruling policy over the rural society was the government leading policy, which led up to the consequences of strengthening sooryongs. Therefore Chosun government succeeded in restraining the growing of the Jaeji class but this brought about the break of the check and balanc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Jaeji class. This study dealed with the personnel administration of sooryongs(ways of recruitment, role types, tenure and transfer and promotion) and the corruption structure. Tax collection was the most important task of sooryongs, as the revenue of the central government depended on his performance. Sooryongs lost their prestige by many factors including corporal punishment, arrangement of post, being spied by youngri and avoiding local jobs. Also because sooryongs had no experience in their practical administration and were frequently changed by avoiding their natives, dismissal and resignation, they didn't know the condition of their post and the customs of Kunhyun well and couldn't control Iseos' corruption. As functionaries on the lowest rung of bureaucracy, the local Iseo of the Late Chosun Dynasty were responsible for a host of duties related to the actual administration of Kunhyun. The local Iseo organize ruling system of Kunhyun, have counsel to Sooryong. Kunhyun was organized by six Bang and had a one-story structure. They were appointed and dismissed by Sooryong. There was no official salary system for these petty clerks. Consequently, these facts that sooryongs didn't do their duties well and continued to do evil are due to the institutional contradictions of local ruling system which entrusted the practical administration to none-official. The local Iseos who had no opportunities to be promoted and tried to amass wealth, and which entrusted government of Gunhyun to sooryoungs who didn't know practical administration well. Reforms could not properly be accomplished through partial improvements in institutions. The self-controls and regulations of local governments have increased and the regulations and controls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have decreased since 1991 when local autonomy was launched in Korea. However, the self-regulation and control mechanism of local governments have remained premature and primitive so that misdoings and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have tended to increase in terms of their types and numbers or frequency. Local officials suggested the following as effective ways of preventing the misdoings in personal management: the clear specifications of personal management regulation; the announcement of personal management criteria; enhancing independence of human resource commissions; an advance notice of personal management informa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employee associations. First,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the human resource commissions, the commissions can be consisted of persons recommended by the local chief executive, local councils and either the employee associations or civic organizations. And the names of the members and the minutes of the commissions can be made public. Second, to attain the predictability of personal management, an advance notice rule of personal management may be introduced to make public the schedules, criteria and candidates of promotions of job transfers through the commissions homepage. Third, a job transferring evaluation system can be introduced, which is based on the job performance of applied candidates. Fourth, an automatic promotion system can be introduced to attain the job security of local officials and prevent excessive discretions of superior officers. A certain portion of promotion candidates can be automatically promoted as long as there are no major eligibility problems. Some local governments have made the imposition of penalties to accused local officials unfair and mismanaged. Thus, punishment and penalty codes can be much more specified to prevent any mismanagement and excessive discretions. Local officials who are involved more than three times in corruption or misbehavior can be fired and not allowed to be local officials again.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본 국가와 사회의 2분법적 구분의 변화

전병창 한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12 국내박사

세계적으로 1960년대 말 이후 사회과학 분과들에서 국가와 사회 사이에 위치하는 소위 제3섹터가 발견됨으로써 오늘날 OECD 국가들에서는 국가와 사회간의 경계가 희석화되어 국가 ․ 사회의 2분법에 입각한 전통적 국가 ․ 사회의 이해는 의문스럽게 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현상의 뚜렷한 두 특징적현상은 신공공관리(NPM : New Public Management)의 등장과 국가가 경제와 규범적 협약(Normative Absprache)을 체결하는 현상이다. 이와 병행하여 특히 국가감독과 국가책임의 모습도 변하였다. 20세기 1980년대에 등장한 NPM국가는 사회와의 비공식적 협력과 인본적 철학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와 사회국가의 두 적대적 이데올로기를 발전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효율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미권 국가들과 한국은 ‘not only but also'의 논리를 무시하고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만을 오히려 더 급진적 일방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의 효율적 달성과 사회통합에 실패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결국 미래 정부들의 길도 NPM철학의 철저하고 균형있는 실천일 것이기 때문에 NPM철학의 옳은 이해가 NPM 정책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의 정책성공의 근거는 전통적인 분석적 과학에서의 진리상응이론에 따른 진리와의 일치(to match) 때문이 아니라 구성주의 과학관에 따른 시행 착오적 방법의 의미에서의 적합성(to fit)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NPM의 요소들은 우리나라에도 이미 알게 모르게 수용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독일처럼 사회국가 조항을 헌법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 규범적 협약도 도입하여 의미있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change of dichotomous division of the relations between state and society with the burgeoning literature on the New Public Management model in the public sector. Since the discovery of "third sector" at the end of 60's, the traditional dichotomy drawn the relations between state and society has been becoming doubtful. Besides, we are now surrounded by claims of disappearing borders among countries. As the distinction between state and society, and among countries becomes unclear, we are forced to challenge our own paradigm. Two characteristic phenomena which have been observed in the middle of the paradigm shift are the appearance of the NPM and the normative agreement(normative absprache) made between the state and the society. NPM inclusive NSM called Germany NPM introduced the steering mechanism of the business management(the seconder sector) to the public management of the state(the first sector). By implementing "economizing" into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using mix of steering instruments of second sector, the first sector accomplishe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And it also accompanies the shift of the focus on accountability - state responsibility and the state supervision. NPM country which emerged in the 1980's is the state which empathizes the logic "not only A, but also B", and synthesizes the strong points of social state and those of the New liberalism. It is based on humanism and informal cooperation, and guarantee efficient social welfare service by overcoming conflicting ideologies new liberalism and social state - attaining constructive ends. As NPM state springing up as the blueprint of welfare state, the government should move forward into "enabling country(Gewährungsstaat)" However in reality, countries like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been failed to achieve efficiency in social welfare only pursuing New liberalism radically. Future direction for the government is the thorough and balanced execution of NPM philosophy. So the right understanding of NPM is an important matter in the success of NPM policy. Here, the evidence of successful NPM policy not lies in "matching up" with the truth according to corresponding theory of analytical science, but in the sense of trial and error method according to consensus theory of constructive science. Some elements of NPM have already been executed in Korea, however, Korea should introduce social state articles of German constitutional law and normative agreement for institutional reinforcement.

우리나라 地方醫療院의 公共醫療 活性化를 위한 實證的 硏究 : 충남 4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이신석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2012 국내박사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국민개개인의 건강문제를 넘어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그 권리를 보호 증진시키는 사회적, 국가적 책무의 문제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일반 경제분야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원 배분이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어 공공성이 강조 된다. 아울러 전염병 관리, 희귀·난치성 질환 예방 및 치료 등 민간이 감당할 수 없어 공공이 감당해야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공공의료의 지역단위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의료 기관이 지방의료원이다. 현대사회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기후 온난화로 인한 만성질환이 증가 하는 등 급격한 사회·의학적 환경 변화에 따라 건강문제도 사회적 책무가 되어가는 현실에서 국민의료비 등 사회적 부담은 급격히 양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공공보건 의료의 확충은 절대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공급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중심의 공급체계이며 우리나라 공공 보건의료 부문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절대 수준에서 대단히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돌봄기능 및 사회구성원 전체의 보건의료 증진과 예방을 위하여 공공의료는 강화되어야 하며, 공공의료를 시장 실패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2005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지방공사 의료원이 지방의료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감독권이 행정 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그 후 지방의료원의 정체성의 확립과 경영이념의 전환을 바탕으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시설 장비의 현대화와 확충을 지속적으로 치중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연계구축으로 그 효율성을 높여 지방의료원을 건실한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의료 본래의 공공성에 대한 고찰과 지방의료원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선행연구 분석과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적 요인, 환경적 요인, 재정적 요인, 그리고 자생적 요인이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여 충남 4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실증 분석을 통해 4가지 요인과 40가지 하위 변수들과의 관계를 밝히고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범위를, 제 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공공의료와 지방의료원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제 3장은 실증적 분석으로서 배경요소를 제시하여 가설 및 연구 모형의 설정, 연구집단 및 분석 방법의 설정, 요인분석 및 신뢰·타당도 분석을 실시하고, 윈도우 7 운영체제의 SPSS 19.0을 분석도구로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활성화 요인과 변수와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PLS 2.0을 분석도구로 모형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제 4장은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요인별로 채택된 변수별로 제시하였으며, 제 5장은 결론으로서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연구의 한계 및 제안을 하였다. 실증적 분석 결과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정책적 요인, 환경적 요인, 재정적 요인, 자생적 요인 등 4가지 요인이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개 변수 중에서 19가지 변수는 채택 되었고, 21가지 변수는 기각되었다. 채택된 19가지 변수를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활성화에 주는 영향력의 크기는 재정적 요인, 자생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 순으로 밝혀졌다. 실증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은 활성화 요인 네 가지 중 네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의 취지에 따라 정체성 확립과 경영이념의 전환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환경적인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환경적 방안은 활성화 요인 네 가지 중 세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지역 환경과 여건에 따라 역할과 기능의 시대적 요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적인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재정적인 지원과 투자가 시급하다.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방안은 활성화 요인 네 가지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재정 지원의 규모와 시기가 예측 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현대화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증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투자가 시급하다. 넷째, 자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자생적 방안은 활성화 요인 네 가지 중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공공의료의 대명사처럼 지적 되고 있는 고임금·저효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극복 하는 자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다섯째, 각 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동시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모형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한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보다는 정책적 방안, 환경적 방안, 재정적 방안, 그리고 자생적 방안 등 각 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동시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순기능을 확대하여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목적에 따라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이들 지방의료원이 활성화 되면 이는 지역주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취약계층 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 입장에서도 체감되는 복지의 수준이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유력한 사업이 될 수 있다. 지금 지방의료원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활성화에 대한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다. 정책 성공의 근거는 진리상응 이론에 따른 진리와의 일치가 아니라 구성주의적인 과학관에 따른 시행착오적 방법을 통한 검증의 의미에서의 생존 능력 또는 적합성을 찾는 과정이다. 따라서 국가는 정책의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기 마련이다. 결국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행위로 인한 시장 실패에 대한 비판의 시각을 국가 권력이 행정력을 통한 제자리를 찾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본래의 취지를 회복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활성화는 물론 다수의 행복과 안정된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4.0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국가 공공의료 기능 수행이라는 합목적적인 당위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National health care systems across the public health problems of individuals as defin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rights of citizens to protect the basic right to health that promotes the social, is a matter of national responsibility. Health care sector, unlike the general economy is difficult socially desirable allocation of resources is unique publicness is emphasized. In addition, epidemic management, a rare, incurable diseases, including prevention and treatment of the private sector can not afford to have to bear public, it is also true. The public health center that serves as a regional public health authority is Regional medical center. Modern society due to the aging of the population was 100 years old era and the climate warming caused an increase in chronic diseases such as sudden changes in social and medical environment, social responsibility, depending on the health issues are becoming a reality, medical, and social burden on the citizens of the rapidly increasing are expected to do.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by means of a policy of public health has expanded, but the absolute necessity of the current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n the country's largest private sector-driven supply chain characteristics and public health sector in Korea in the volume and the absolute level of quality that is being evaluated in a very vulnerable. Therefore, health care safety net for vulnerable groups and social care functions, and community members to build the entire health care promotion and preven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for public health and public health in terms of market failure, rather than viewing from the point of view to determine the awareness of social responsibility the transition is the time required. However, "Law on Regional Medical Center, founded and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enactment of Regional Public Company Medical Center, the county changed its name to supervise and manage the two were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in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in 2005. Then Regional Medical Center of the identity of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philosophy of the transition on the basis of functions and roles redefined, and facility equipment, modernization and expansion continued focus and public health agencies in conjunction with the construction that increases efficiency local medical center and a solid public the core axis and the development of health care that is very fortunate. Therefore, Regional medical center, this country's public health researchers to activate discussion about public health nature of publicness and Regional medical center to identify actual conditions of the present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based on the experience of researchers and policy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financial factors, and self-sustaining factors affecting the activation of the public health by assuming that the four provinces, Chungnam Regional Medical Center conducted the survey to target four factors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40 kinds of relationships with sub-variables hypothesis says was. This paper consists of five chapters is Chapter 1 Introduction and scope of the study's purpose and contents, as Chapter 2 the theoretical background leading public health and Regional medical center was established through the study of theoretical foundations. Chapter 3 presents empirical analysis as a background element present hypotheses and research model setting, study population and method of analysis of the set,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validity analysis conducted, and Windows 7 operating system SPSS 19.0 analysis tool for Regional Medical Center enable the public health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and variables, PLS 2.0 as an analytical tool to test the hypothesi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odel was Based on empirical analysis of Chapter 4 of Regional medical center for public health measures activated by factors presented by extraordinary measures were adopted, Chapter 5 summarize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s a research limitations and suggestions were. Empirical Analysis of Regional Medical Center, activated to affect public health policy assumes that the factors, political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financial factors, self-sustaining factors, such as Regional medical center four factors that affect the public health by enabling appeared, and 40 variables of the two variables was adopted 19 out of 21 different variables were dropped. An analysis of 19 kinds of variables employed in Regional medical center to enable the public health impact that the size of the financial factors, self-sustaining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political factors were found in order. Based on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Regional Medical Center, suggests ways to activate the public health, First, policy changes are needed. Regional Medical Center's public health policy measures for the activation of the enabling factor of four in the fourth but it appeared as factors affecting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gional Medical Center, the intent of legisl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philosophy based on the identity of the Regional Medical Center for Conversion changes in policy are needed. Second,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should be improved. Regional Medical Center,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al measures for the activation of the activation of four factors affecting the third factor appeared, but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Regional environment and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need of the times requirements may be different because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should be improved. Third, financial support and investment is urgently needed. Regional Medical Center's public health for the activation of the financial plan of the enabling factor of four most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o the've found, so the f

다문화가정의 조기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방안 연구 : 태안군 사례를 중심으로

박상규 한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09 국내석사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특히 농촌지역의 두드러진 특징인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에 기인하여 결혼이민자들이 겪게 되는 언어, 문화적 상이성, 경제적 어려움 등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함과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진정으로 건강한 다문화사회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이론적 배경정립을 위한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위한 인터뷰․상담사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연구의 범위는 다문화가정 중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에 국한하여 태안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의 현황 및 복지수요를 각종 통계와 설문조사 중심으로 알아본 다음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로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외국인 체류인구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특히 국제결혼 건수를 보면 2008년 전체 결혼 건수 327,715건 중 26,204건으로 전체 결혼건수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 거주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 41%가 국제결혼일 정도로 일반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단일민족에 대한 믿음과 가부장적 가족제도 등으로 농어촌 결혼 이주외국인 여성들이 사회적 편견과 가정폭력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결혼 전 단계에서는 대부분이 중계업소를 거치는 구조적인 모순 즉, 돈을 주고 데려 온다는 매매혼적 결혼방식에 대한 인식이 결혼 후 까지 이어져 인격 모독이나 가족들 사이에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혼 후에는 주로 언어소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 경제적인 빈곤, 가정생활에서의 남편의 폭력과 가족들의 무시,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 그리고 이밖에도 차별적인 국적취득과 취업절차 등이 새로운 삶을 찾아 한국에 온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다문화 가족자녀가 성장하여 사회적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사회전체의 문제집단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우선 여성 결혼이주자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가족과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이 필요하며 결혼이주자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진정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들이 대부분 경제적 빈곤층임을 감안하여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 국적취득절차와 취업여건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이런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다문화기본법” 제정등 컨트롤 타워, 지원책의 전달체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으로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교육의 일관된 모델 정립과 함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잠재적 특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교육 및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며, 아울러 그들의 고민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족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전담행정기구 및 전문 인력의 배치와 예산확대 문제도 시급한 과제이며 마지막으로 이들을 진정으로 우리국민, 우리의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포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회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NGO, 지역주민의 연계시스템 구축도 효율적인 정책대안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문화 사회는 이미 우리에게 깊이 다가와 있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발전시켜가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미래사회를 열어갈 진정한 이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서적 지지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함께 노력할 때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With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female immigrants in Korea due to an international marriag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problems they experience including a language, cultural difference, economic difficulty, and so on, in order to provide measures of institutional systems. The research also promotes development of a stable multi-cultural society through supportive policies designed to encourage improvement of the female immigrants' life quality and integration of a local community. The study methods include literature review for establishing theoretical backgrounds as well as interviews and examples of consultation for a case study. With regard to the research scope, the study focuses on married female immigrants in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who are fast becoming an issue in the society, through cases in Taean-gun. Various statistics and questionnaire analysis were us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multi-cultural family and the demand for welfare. Finally, policies to alleviate the problems were proposed. multi-cultural society is an irrevocable global trend and Korea is no exception also. At present (at the end of 2008),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is well over 1 million. Particularly, the number of an international marriage accounted for 11% of the total marriages (26,204 out of 327,715) in 2008, and 41% of those engaged in farming and fishing have an international marriage. However, strong pride in the racially homogeneous nation and patriarchal family system in Korea have resulted in social prejudices against female immigrants and domestic violence. The major problems they experience are conflicts within a family arising from 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ce, poverty, violence from a husband, disrespect from family members, identity crisis of a child, discriminative procedures for obtaining citizenship, and so on, which afflicts a female immigrant who come to Korea to find a new life. In particular, children of a multi-cultural family may have a greater risk to fall into poverty, creating a new social group that needs special care. In order to prevent this, continuous education and enlightenment should be provided for families and neighbors to eliminate prejudices against female immigrants, a social integration programs carried out after finding out the needs of a married female immigrant, and economic support given in view of the fact that most female immigrants are in poor economic conditions. In addition,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by easy procedures for obtaining citizenship and finding a job. Furthermore, enactment of the "Fundamental Multi-Culture Act" is urgent. On the level of a local self-government, it should provide job training which can help female immigrants display their potential abilities, offer jobs, and operate education or consultation programs for families to solve problems and conflicts, in addition to establishing a standard model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Moreover, there should be an administrative agency responsible solely for multi-cultural families,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provided, and the budget increased. Finally, a system of consolidating a local self-government, NGOs, and residents should be developed with the purpose of creating a socal environment that those female immigrants are truly understood and accepted as a neighbor and a citizen in Korea. In conclusion, given that a multi-cultural society is irrevocable and we must embrace immigrant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provide policies helping immigrants successfully settle in Korea while residents should be aware that immigrants are their neighbors who will develop Korea's future together, creating an integrated local community with emotional support for them to develop a strong multi-cultural society.

非選好施設 立地選定에서의 住民抵抗 實態와 그 克服方案에 관한 硏究

유영근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행정학과 2002 국내석사

안휘성 우수시 문화창의산업의 경쟁력 강화

왕초 한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14 국내석사

중국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

장문연 한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10 국내석사

This research aims at drawing the elements obstructing the employment of the aged, finding how to vitalize it, and increasing it. In China, already in 2006, the population of the aged consisted of more than 7% of the total population, making China an aging society,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xpects the future population of the aged in 2026 will be about 14% and China will be an aged society. Like this, since China will be transferred from an aging society to an aged society for a very short period of about 20 years, which is unprecedented in the world, it will face a lot bigger shock than developed countries which have coped with the aging population over a long time. As the rate of the aged among the total population increases gradually, the interest in the welfare for the aged and the ways to make use of aged people’s human power is required. Therefore, using the human power of the aged will be one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aged in terms of the poverty of the aged and by satisfying the labor shortage, and the employment of the aged is also important to cut social security cost and to stabilize the society. However, in the reality, China is still holding the age-limit system of 55 or 60 years, the welfare law for the aged which has been introduced with differences in time has immature aspects of weak regulation, and overlapped or dualistic objects and areas, the programs to help the aged get employed are inefficient, and the understand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human power of the aged and related education systems are deficient. Accordingly, as for the task to develop the employment of the aged, the needs are being raised to solve the problems by complementing the laws and the system, improving the age-limit system,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which takes full charge of the employment of the aged, enhancing the jobs that the aged have the priority to be employed in, running employment programs, educating them on jobs, and so on.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the ways to vitalize the employment of the aged in the aged society of the 21st century, so that the employment of the aged can be the means to enhance the welfare for the aged, socially lighten families’ burden of the cost to support, and help the aged themselves to lead a stabilized life. The roles and position of the aged has changed from the previous ones in the large family system of an agricultural society, and now the social changes are forcing them to face the reality, to become independent and to meet their own needs by themselves. That’s why the research range of this thesis was limited to examine how to solve the economic problems of the aged, which can be seen to be most urgent in reality, and how to secure labor which has become insufficient because of the lowered birth rate. In addition, their employment problem was discussed in the aspect of how the aged can serve the society with their rich experience and knowledge and overcome their economic poverty, feel rewarded and fulfill self-realization. In Chapter Ⅰ, the purpose, range and methods of the research were described, and in Chapter Ⅱ, the concept and the origination background of the aging society, and the necessity, limit and analysis frame of the employment of the aged in the aging society were presented. In Chapter Ⅲ, the pres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the employment of the aged in China were analyzed. In Chapter Ⅳ, the ways to vitalize the employment of the aged in China were suggested. Finally, in Chapter Ⅴ, all discussion was summarized and synthesized as a conclusion, and the limitation of this research was mentioned. 본 연구는 노인취업에 대한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노인취업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 노인취업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중국은 이미 2006년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6년에는 14%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짧은 기간인 20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될 것이기에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 보다 그 충격이 훨씬 크다. 이와 같이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노인복지와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관심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노인인력의 활용은 노인빈곤문제나 노동력부족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며, 노인취업은 사회보장비용 절감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중국은 55세나 60세 정년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차적으로 도입된 노인복지법 등은 법과 제도 면에서 미약하고, 대상과 영역에 중첩되거나 이원화 되는 등 성숙되지 못한 양상을 띠고 있고 노인취업 프로그램 운영의 비효율화와 노인인력자원의 개발에 대한 인식과 교육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고령자고용의 발전 과제는 법과 제도의 보완과 정년제의 개선 및 노인취업 전담기구의 설치 등이 필요하고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의 개선과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한 직업에 대한 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목적은 21세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취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으로, 노인의 취업이 노인복지증진의 수단이 되면서도 사회적으로 가족의 부양 경비부담을 줄일 수 있고, 노인 자신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예전과 같은 농업사회 대가족제도 아래서의 노인의 역할과 위상은 이제 사회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홀로서기를 통하여 노인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노인들의 경제문제 해결이라는 측면과 출산율 저하에 따라 발생하는 부족한 노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가급적 범위를 한정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검토해 보는 한편, 노인들의 풍부한 경륜과 생생한 지식을 사회에 봉사하면서 경제적 빈곤탈출 및 보람과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취업 문제를 논의코자 하였다. 제Ⅰ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고, 제Ⅱ장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개념 및 발생배경, 고령화 사회 노인취업의 필요성과 한계 및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중국 노인취업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중국 노인취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Ⅴ장에서는 결론부분으로서 이상의 논의를 요약·종합하였으며, 본 연구에 대한 한계점을 언급하였다.

중국 농촌지역 최저생활보장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이완영 한서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12 국내석사

현재 중국의 농민문제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발전과 사회의 안전성 및 전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6년부터 중국은 농촌지역 최저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11년 동안 추진해왔다. 농촌지역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연안도시와 일부 내륙의 도시지역에서 시행되었다. 광동성, 절강성, 강소성 등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 “농촌최저생활보장방안”을 실시하면서 농민을 사회보장범위에 포함시켰다. 각 지역에서 얻은 일부 경험에 기초하여 “중국중앙국무원이 사회주의 신 농촌 건설을 추진하는데 보고한 건의서”와 온가보이 총리가 전국인민대회 제5차 회의 “정부공작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국 적으로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농촌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는데 일종의 기초 통계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점진적으로 빈곤탈피와 소강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절차이고, 사회주의 신 농촌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대 한 정책이라고 하였다. 현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를 건립하는데 별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론적 부분을 고찰하고 중국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4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적 측면에서는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 확대,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의 기준 표준화,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의 재원마련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둘째,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중국 농촌최저생활보장관리 강화,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 표준의 확립,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의 대상범위 확정, 농촌최저생활보장 가정의 수입통계 철저, 농촌최저생활보장 퇴출기지 건립, 농촌최저생활보장 정보화체계 수립 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사회보장과 타 보장광의 연계, 농촌최저생활보장과 농촌의료, 교육 등과 연계, 저소득 가정의 범위 내에서 납입 및 책략 실시, 구조의 일치성과 충족성 강화, 교육과 의료구조 강화, 농촌의 현 지역 단위로 구조 실시,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의 감독 및 평가기관 건립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 법률적 측면에서는 농촌최저생활보장제도의 유사 법규 제정, 최저생활보장자금의 투명한 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The peasant problem in modern China has been in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socialist modernization and the safety and strategies of modern society. The issue related to rural minimum living security system has been explored in China for 11 years since 1996. The rural minimum living security system has been established in coastal cities and some provinces. Guangdong, Zhejiang, Jiangsu, these provinces, which are economically developed, have performed the rural minimum living security system and the range of the system has included farmers. Based on the experience and conditions which are obtained in some areas, Chinese Premier Wen Jiabao mentioned something related to the problem as stated below in his government work report named ‘The CPC Central Committee and the State Council’s Suggestion on the Modern Agriculture Promotion of the Construction of New Socialist Countryside’ in the 5th NPC. The establishment of the rural minimum security system within the country is the initial process of the rural social welfare system and the crucial establishment of systems for the development of modern city and the socialist harmonious society. It will also eliminate poverty gradually and it is an important strategic procedure of building a society with a moderate level of prosperity. It is also a major policy for socialist new countryside. Thus, this research will make an logical analysis on the rural lowest living security system and its present condition, defects and reformation from the side. Firstly, it point out the importance of the expanded benefits, established criteria of rural lowest security system and expanded fund channel in the political term. Secondly, from economic view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administration, establish the rural lowest living security system, expand the eligibility, classify the low-income family, establish the withdrawal mechanism and the information system. Thirdly, in the aspect of institution lisation, I support the proposal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lowest living security system and social security, rural health care system, education system. Compansation for the low-income families is the essential part to comfort the public.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consistant regulatory infrastructure and supervision system, set up the evaluation criteria, then a just the education, health care, agriculture structure. Fourthly, it puts the emphasis on that it is vitually necessary to set up the related law and require the government spend the money with transparency in the eyes of law.

Hurdles to global internet regulation

신,데이비드 마이클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행정학과 2003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