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의 전문성 발달과정과 지원정책 영향 : - BK21사업을 중심으로 -

김명진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3 국내박사

과학자의 전문성 발달과정과 지원정책 영향 - BK21사업을 중심으로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인재랭킹에서 우리나라는 30위권에 정체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인재개발을 위한 투자와 발전이 우수한 편인 반면 인재를 유치하는 매력도가 저조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청년과학자의 불안정한 신분, 단기성과 위주의 평가, 과도한 경쟁 유도, 프로젝트 기반 인건비 지원제도 등 불안정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정책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이공계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 추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 연구 인력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로인해 대학원 입학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특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세부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연구는 조직 차원의 접근을 통해 인력양성 지원 정책영향을 분석하는 양적연구이다. 정부의 대표적 연구인력양성 정책인 BK21사업 수행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재정수혜가 대학원생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요 대학의 대학원생 진로 지원제도 현황들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연구는 개인 차원의 접근을 통해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영향을 분석하는 질적연구이다. Bloom의 전문성 발달이론과 Csikszentmihalyi의 체제모형을 응용하여 BK21사업 수혜자인 과학자 7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실시하였다. 과학자의 성장단계별 주요 질의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자의 전문성 발달과정 주요 특성과 정책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에서 전체 대학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교수 연구비는 대학원생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학원생 장학금은 진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 연구비를 확보에 집중해야 하고,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학금 확보에 집중하는 운영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대학 유형별로 샘플을 분리하여 재정수혜가 대학원생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공립 대학에서는 재정수혜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고, 사립대학에서는 연구비와 장학금의 영향이 확인되는데 그 결과가 소재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에서는 장학금 지급 여력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진학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추가 점검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후 계량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 주요대학의 대학원생 진로지원 제도들을 분석하였는데, 대학원생 진로에 대한 전주기적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많은 대학이 공통적으로 취업지원 교육과정 개설, 취업박람회 및 상담지원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특히 지방대학은 자교 학생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출하지 않고 자교로의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자교 출신학생 장학금 제도 등을 시행하면서 학생 수급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었다. 이것은 재정수혜가 대학원생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양적연구와도 일관성 있는 타당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두 번째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의 발달과정은 각기 다양하였지만 공통적인 특성들도 상당수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자들은 Bloom의 이론과 일치하게 입문기인 학부생 시절에는 자신의 전공영역에서 수업을 통해 흥미있는 분야를 발견하는 시기였고, 과도기인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 시기에는 자신의 세부 전공분야에서 자기주도적 스스로 학습, 의사소통능력, 시간활용능력 등을 습득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완성기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과학자로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로 확인된 과학자들의 전문성 발달단계별 특성은 Bloom의 전문성 발달이론이 정부정책 수혜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입문기, 과도기, 완성기로 단계별로 진화하면서 전문성이 발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각 발달과정에서 Csikszentmihalyi의 모형에 따라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BK21사업 중심으로 각 발달과정에서의 지원정책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대학원생 시기에는 등록금 등 학비 지원과 해외연수 지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고, 박사후연구원 시기에는 해외로의 박사후연구원 진출을 기본경력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해외 박사후연구원으로 진출 하기 전 공백기간 동안 연구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BK21사업 신진연구인력 지원제도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로 임용된 후에는 연구활동과 학과 운영에 정부정책 및 평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 BK21사업의 과도하게 많은 평가지표로 인해 실효성 없는 단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부작용도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와 연구배경, 선행연구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과학기술 인력양성 정책 및 BK21사업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제언들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고민하는 정부의 정책 기획자, 정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인력양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준정부기관의 관리자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과학기술 인력양성, 전문성 발달, 대학원생, BK21사업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expertise of scientists and the influence of support policies - Focused on the BK21 program - Myeongjin Kim Department of Public Policy,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wanpyo Bae) In the world talent ranking announced yearly by the Swiss Inter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IMD), our country is stagnant in 30th place. While our country has excellent investment and development for talent development, the attractiveness of attracting talent is low. This is related to the impact of the government policy that creates unstable research environments such as the volatile status of youth scientists, short-term evaluation, excessive competition inducement, and project-based systems. In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is making a lot of efforts to foster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by enacting a special law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upport and expanding the budget for promoting the promo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Due to this, the number of graduate school students has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employment rate of graduate graduates is steadily rising.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characteristics of human resources policy in science and technology, draw problems and propose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is. This study consists of two detailed studies. The first study is a quantitative study that analyzes the policy impact of support for manpower through an organizational approach. The impact of financial benefits on the careers of graduate students was analyzed for the universities participating in the BK21 program, the government's representative research human resources, and the current status of career support systems for graduate students at major universities was examined. The second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hat analyzes the impact of fostering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through personal access.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scientists who are the recipients of the BK21 program by applying the system model of Bloom's expertise development theory and Csikszentmihalyi. Based on the results of the major questions and answers by the scientists' growth stage, we analyzed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policy impact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scientists. The main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In the first stud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ntire university as a research subject, it was confirmed that professors' research funding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graduate students' employment, and scholarships had a positive effect on advancement. This means that if we want to increase the employment rate, we should focus on securing research funds for professors, and if we want to increase the entrance rate, we should set up an operational strategy that focuses on securing scholarships. Next, the sample was separated by detailed college type and the impact of financial benefits on graduate student pathways was analyzed. The National University has confirmed that the impact of financial benefits is not confirmed. The impact of research funds and scholarships at private universities is confirmed and the results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location. In particular, the local private universities have been asked to further check whether the students' entrance rate is low due to a lack of scholarship allowance.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the quantitative studies, we have analyzed the pathway support systems of major universities in Korea. It has been confirmed that many institutions are operating the system to build customized support systems for graduate students. Many universities have commonly operated institutions such as the opening of the job support curriculum, job fairs, and counseling support, and the local universities have invested much of their student scholarships to encourage students to enter the self-governing school. This can be seen a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impact of financial benefits on graduate students' careers. The second study showed that the development process of scientists varied, but there were many comm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Bloom theory, scientists in their undergraduate years found their field of interest through classes in their major and learned about their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the ability to utilize their specialized field during their graduate school days. The final stage showed the characteristics that wanted to leave outstanding achievements with scientists in their fiel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pertise development stages of scientists confirmed as the result of the interview show that Bloom's expertise development theory can be applied to government policy recipients. It was confirmed that expertise develops as it evolves through the stages of entry, transition, and completion, and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 development of expertise appear to have mutual influences in each development process. Next, the impact of support policies at each stage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BK21 program. Tuition support and overseas training during graduate school had an impact, and postdoctoral research students valued their research experience abroad. It was shown that the BK21 program manpower system is playing a stepping stone to preventing research activities during the vacuum period before going to the overseas postdoctoral researcher. After being appointed professor, it w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policy and evaluation influenced the research activities and the operation of the department, and the excessive evaluation of the BK21 program was found to have some side effects operating inefficient short-term programs. By synthesizing the research results, research background, and previous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training policy and the BK21 program policy were presented, and policy improvement plans were presented. The policy proposals of this study will be a good reference for government policymakers who are thinking about fostering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in preparation for the rapidly changing future society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 managers who are thinking about ways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science and technology. Keywords : the science and technology human resources training, expertise development, graduate student, the BK21 program

다산 정약용의 정책론에 나타난 근대성 연구

정철종 忠南大學校 國家政策大學院 2020 국내석사

<국문초록> 정 철 종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국가정책학과 글로벌공공정책전공 (지 도 교 수 오 영 달) 다산 정약용의 정책론에 나타난 근대성 연구 조선후기의 지배층에게 백성은 지배와 수탈의 대상이었다. 통일 신라 이후 1,5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지배층의 권력 유지와 확대는 조선 후기에 들어와 그 모순이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정책과 중심과제가 국가나 백성들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권력을 중심으로 접근되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국가마저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후기의 이러한 사정 하에 나름대로의 새로운 국가정책을 제시하여 망해가는 조선왕조를 다시 세우고, 백성들의 생존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산 자신이 관료생활을 했고, 오랜 유배기간 동안 백성들의 삶을 직접 목도하면서 내놓은 정책은 현실을 바탕으로 했고, 많은 유학적 전례와 당시 서양과 중국에서 전래된 많은 선진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국가 실정에 맞게 정책을 제시하였다. 조선 왕조가 양난 이후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왕권은 무력했으며 일부 벌열가문을 통해 형성된 지배구조가 지방의 탐관오리와 연계하여 법적·제도적 도구를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백성들을 착취해가는 형태의 국가 운영 체제였다. 다산의 현실개혁 정책론 속에는 현대에도 그 가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대성’을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선 후기에 일찍이 근대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산은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제도와 기구를 해체하고 국가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기구의 설치를 통해 근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했으며 많은 백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통해 조선 근대를 열어가는 훈련된 개인으로 만들어가는 정책도 제시했다. 개인 재산의 허용과 노동과 부의 축적을 통해 자본주의적 사적 재산을 형성하도록 했다. 이러한 다산의 정책과 제도 개혁 노력은 조선 후기에 있어서 ‘근대성’을 표출한 중요한 사례로서 오늘날 국가정책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ABSTRACT**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blic Polic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Policy conferred in February 2020 A Study of Modernity in the Policy Discourses of Dasan Jung Yak-yong Cheol-chong Cheong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ublic Polic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Dahl Oh) Th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the ruling class, which remained unchanged for 1,500 years after the Shilla kingdom, exist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social contradictions were rampant. The state’s policies and central tasks were approached, centered on ruling power, not the state or people. Therefore, the lives of the people were devastated and the situation was difficult for the whole nation to survive. Under these circumstances, Dasan Jung Yak-yong proposed his own new national policies in order to reestablish the ruined Joseon Dynasty, and tried to improve the standards of life of the people. Dasan himself lived as a bureaucrat, and presented his policy discourses on the basis of the reality of the people witnessing it for himself while in exile. The Dasan’s policy discourses were suggested to meet the national situation under the influence of the Confucian precedents, taking into consideration many advanced studies that were introduced from the West and China at that time. After the Joseon Dynasty, the nation’s discipline were weakened and the power of kingship was incapacitated, and the ruling structure was established, centered on some noble families, connected with the local officials, and exploited people seemingly on the basis of then civil law. Dasan’s ideas of administrative reform are theoretically important in that we can find some Weberian elements of ‘modernity’ which can be valued even in modern times. Dasan sought to transform Joseon itself into a modern state by dismantling corrupt and inefficient institutions, and by establishing efficient institutions in line with the state’s situation, and opening up new modernity through policies that gave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many people. Dasan also proposed a policy of educatiing people. His policy idea promoted the formation of capitalist private property through the fruit of labor and accumulation of wealth. These policy ideas of Dasan should be recognized as significant examples of ‘modernity’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y still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national policies today.

임무중심형 혁신정책의 전략, 효과 및 인식에 관한 연구 -전환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정부 역할 고찰-

김다은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4 국내박사

The role of R&D is being called upon to contribute not only to economic growth but also to solving social issues such as health, safety, and the environment. The Grand Challenges facing society, such as the climate crisis, environment, energy, and aging, are intensifying without being resolved. Reflections on the existing innovation policy and discussions on the value shift of innovation policy have emerged, and the theory of "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 has emerged. In order to make recommendations on the role of the state under the trend of "transitional innovation policy," this study focuses on 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ies in each country. In addition, the analysis focuses on mission oriented R&D as a means of 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y. Mission oriented R&D entails defining a clear mission, establishing a roadmap for achieving the mission, setting specific targets and deadlines, securing flexibility in the R&D process, and continuously reflecting on performance and environmental changes. However, since "mission" is one of the newer approaches, policymakers are facing challenges in designing and implementing 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role of the state by conducting three analyses related to 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ies. In Chapter 3, we conducted a network analysis of actors and members of major national 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y initiatives to explore their strategies and stakeholder composition. This study categorized 26 mission oriented R&D initiatives in the OECD and EU according to the seven classification criteria of MSTI, and selected initiatives related to health, environment, and energy. We used three steps of text mining, CONCOR, and cross-analysis. As a result, we found that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universities, the private sector, and citizens, are involved in the health, environment, and energy sectors in major countries, in addition to governments. We also found that different countries are taking different strategies in the same field depending on their circumstances. This suggests that in order to conduct relevant R&D in the future, countries need to build governance from a system transformation perspective, involving both providers and users in socioeconomic policies. Chapter 4 analyzes the impact of government allocations to mission oriented R&D on GDP growth in OECD countries. We find that as OECD countries increase their mission oriented R&D budgets (GBARD), their GDP growth rates increase. The results show that selection and focus rather than diversity of missions have a positive economic impact. We also found that missions related to economic growth and basic research are beneficial to the economy. Therefore, since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solving various problems in society through mission oriented R&D,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s to actively pursue transition policies and promote economic growth through them. In Chapter 5, we provided recommendations on what areas mission oriented R&D innovation policy should focus on in Korea and what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s are needed. Based on a survey conducted by KISTEP in 2022, the IPA analysis identified the need for linkages between various policy instruments whe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mission oriented R&D policies. The implication is that a policy package that considers both R&D and non-R&D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to support mission-centered R&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the role of the government for 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 through various methodologies and integrates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strategy, effectiveness, and perception. It also has implications as a study that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 과거와 달리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R&D)의 역할이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건강, 안전, 환경 등 국민 생활과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가 직면한 기후 위기, 환경, 에너지, 고령화 등의 그랜드 챌린지(Grand Challenge)는 해결되지 않은채로 심화되고 있다. 기존 혁신정책에 대한 반성과 혁신정책의 가치적 전환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였고, 여기서 “전환적 혁신정책”의 이론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환적 혁신정책’의 흐름에 따른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위해 국가별 임무중심형 혁신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임무중심형 혁신정책의 수단이 될 임무중심형 R&D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해본다. 임무중심형 R&D는 명확한 임무 정의, 임무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수반되며 이는 구체적인 목표와 시한을 정해야 하며 R&D 수행 과정의 유연성 확보와, 지속적으로 성과 및 환경변화에 따른 환류가 요구된다. 하지만 ‘임무’는 등장한지 오래되지 않은 새로운 접근법 중 하나이기에, 정책입안자는 임무중심 혁신정책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시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무중심형 혁신정책과 관련된 3가지 분석을 진행하여 정부의 역할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장에서는 국가별 주된 임무중심형 혁신정책 이니셔티브의 수행 주체와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여 전략 및 이해관계자 구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OECD 및 EU에서 사례 분석한 26개 임무중심형 R&D를 MSTI의 7대 분류기준으로 분류하고, 그중 건강, 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뽑았다. 또한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과 CONCOR, 교차분석의 3단계를 거쳤다. 결과적으로 주요국의 건강,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는 정부 외에도 대학, 민간,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또한 국가별 상황에 따라 같은 분야라도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향후 관련 R&D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사회경제정책에 대해 공급자와 사용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 전환 관점의 거버넌스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장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임무중심형 R&D에 대한 정부의 예산분배가 국가의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분석을 통해 OECD 국가의 임무중심형 R&D 예산(GBARD)이 증가할수록 GDP 성장률 또한 증가함을 발견했다. 임무의 다양성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경제성장과 기초연구분야와 관련된 임무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임무중심형 R&D를 통한 사회의 각종 난제 해결과 더불어 경제성장이 일정부분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전환 정책을 추구하고,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5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무중심형 R&D 혁신정책은 어떠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제도 및 환경적 개선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고자 했다. KISTEP에서 2022년에 수행한 ‘국가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에 대한 연구’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IPA 분석을 통해 임무중심형 R&D 정책 수립 및 실행 시 다양한 정책수단 간 연계가 필요함을 파악했다. 임무중심형 R&D 수행 시 R&D와 비R&D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패키지형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전환적 혁신정책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제시하였고, 전략-효과-인식의 관점에서 이를 통합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는 전환적 혁신정책의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주제어 : 임무중심형 혁신정책, 임무, 정부, 전환적 혁신정책, 혁신시스템

기술사업화 역량이 중소기업 지원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지원정책 선호도의 조절효과 분석

최정미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2 국내석사

As one of the government’s key policies related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 national innovation cluster centered on an innovative city is established to promote corporate investment by linking the innovative city with neighboring regions with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also an industry-academia-research ecosystem is created to transform the district into a regional area. It is being developed as a base for growth. In order to make use of the purpose of these polici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nd foster local specialized industries, and to support industrial investment through government-supported projects to nurture industries in the district. Chungcheongbuk-do is promoting the national innovation cluster nurturing project to revitalize the regional economy through the growth of regional cluster companies and the advancement of representative industries. It is a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capabilities of companies located in the national innovation cluster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industries, and to support appropriate technology users from the viewpoint. In this study, 71 samples were obtained through an online survey targe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intelligent high-tech parts industry located within the National Innovation Cluster. Based on this,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of companies located in the Chungcheongbuk-do National Innovation Cluster were diagnosed and the results of support policies for SMEs were studie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product development capability, manufacturing production capability, and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as independent variables, SME support policy preference, education support preference, information provision support preference, product manufacturing support preference, as moderating variables, supportability, SME support policy outcome, Contribution and professional satisfaction were set as dependent variabl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was investigated. Through this, we inte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betwee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and government support policy outcomes.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정책 중 하나로 혁신도시 중심의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혁신도시와 산업경쟁력을 갖춘 인근 지역을 연계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하여 해당 지구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이해와 육성이 필요하며 지구 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충청북도는 지역클러스터 기업의 성장 및 대표산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 내 위치한 기업들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기술수요자 관점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혁신클러스터 내에 위치한 지능형 첨단 부품 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71개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이를 토대로 충청북도 국가혁신클러스터 내에 위치한 기업의 기술사업화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를 연구하였다. 기술사업화역량인 제품개발능력, 제조생산능력, 사업화능력을 독립변수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선호도인 교육지원 선호도, 정보제공지원 선호도, 제품제작지원 선호도를 조절변수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만족도인 지원성, 기여성, 전문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각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사업화역량과 정부 지원정책 만족도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사업화역량인 제품개발능력, 제조생산능력, 사업화 능력은 지원정책 만족도인 지원성, 기여성, 전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교육지원 선호도는 사업화 눙력과 기여성과의 관계를 조절하였으며, 정보제공지원 선호도는 제품개발능력, 제조생산능력, 사업화능력과 기여성과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또한, 제품제작지원 선호도는 제품개발능력과 기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지원정책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역량이 중요하며, 이러한 역량향상을 위해서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품제작지원 선호도는 제품개발능력과 기여성과의 관계에서 부(-)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제품개발능력이 우수한 기업일수록 시제품제작능력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하면 사업화 프로세스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알맞은 정보제공과 역량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향상을 통해 기업 및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개인의 특성이 주관적 기후변화 적응 정책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양태경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4 국내석사

개인의 특성이 주관적 기후변화 적응 정책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 양태경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지도교수 임재빈) 본 연구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대한 주관적 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개인적 관점, 기후변화 영향에 대 한 체감,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각 요인이 기 후변화 관련 정책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주 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으로 성별, 소득수준, 교 육 수준은 정책 리터러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관련 개인적 관 점 요인인 “이상기후 현상별 피해 심각성 인식”, “전반적인 기후변화 심 각성 인식”, “기후변화 대응 노력 필요성 인식”은 정책 리터러시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체감요인으로서 “기후변화 영향과 일상생활의 연관성 인식”, “폭염이 많 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 “열대야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특히, 열대야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개인의 관점과 경험적 요인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실증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기후변화를 현재의 실질적 위험으로 인식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n this study analyzed personal characteristics as a factor affecting subjective literacy on climate change-related policies. Personal perspective, experience of climate change impact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separately, and the effects of each factor on climate change-related policy literacy were statistically verified, an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In term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income level, and education level were analyz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olicy literacy, while ag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Next, the personal perspective factors of "perceived severity of damage from extreme weather events," "perceived severity of climate change in general," and "perceived need for climate change response efforts" were analyz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olicy literacy. Finally, in terms of perceived climate change impacts, "perceived relevance of climate change impacts to daily life", "living in a region with a high number of heat waves", and "living in a region with a high number of tropical nights" were analyz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with "living in a region with a high number of tropical nights" being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tatistically demonstrates the influence of individual perspectives and empirical factors, suggesting the need to recognize climate change as a real and present danger in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climate change-related policies.

소재·부품·장비 산업 수출경쟁력 분석 연구 : 일본 수출규제 이후 수출입 변화를 중심으로

이정인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입 현황 및 경쟁력을 연도별, 산업별, 국가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수출경쟁력 분석 방법으로 수출시장점유율(EMS), 무역특화지수(TSI)를 활용하였고, 무역시장다변화 분석을 위해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결정 계수를 찾아 지수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각 산업의 수출입 현황은 소재 산업의 수입의존도 감소와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었고, 부품 및 장비 산업은 여전히 효과가 미비했다.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감소하고 일본, 미국, EU의 수출입 비중이 증가하며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정부의 정책과 국내외 다양한 요인에 의해 무역국가의 다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출경쟁력 지수 및 무역시장다변화 분석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모두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소재 산업에서 수출특화 증가세가 크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기존 중국, 베트남에 집중되던 수출이 미국, EU 시장으로 다각화되며 수출 국가의 다변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향상 및 다변화 양상을 실증 분석하여 검증하였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정책 변화의 초기 효과를 파악하고, 향후 중장기 효과를 거두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현황 및 수출경쟁력을 다양한 방면에서 실증 분석하여 정책 개선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는 향후 정책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분석하는 연구에 선행 연구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material,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in various aspects by year, industry, and country due to policy changes after Japan's export regulations. As an analysis method, export market share and trade specialization index were used, and the Herfindahl-Hirschman index was used to analyze trade market diversification. In addition,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epresenting export competitiveness was found to increase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index.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xport and import status of each industry was improving due to a decrease in the dependence on imports of the material industry and an increase in exports, and the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were still ineffective. Comparing by country,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trade with China decreased, the proportion of imports and exports from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increased, and the trade balance improved. This shows that after Japan's export regulations, the diversification of trading countries appeared due to the government's policy or various factors at home and abroa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d the initial effects of policy changes caused by Japanese export regulation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achieving mid- to long-term effects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and export competitiveness were empirically analyzed in various ways to present specific directions for policy improvement, which can be used as a preceding study to analyz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policy effects in the future.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미세먼지법 정책결정 과정 분석 : 발전·산업부문 중심으로

서성화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산업·발전부문에 의한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이 왜 2015년 이후에 주목받고 미세먼지 특별법까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 배경으로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은 Kingdon에 의해 쓰레기통 모형을 확장한 모델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비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창이라는 개념을 통해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의제설정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의 흐름 부문에서는 오래전부터 황사 먼지는 봄(3~5월), 겨울(11~2월)철에 집중 발현하여 국내 미세먼지 배출과 동반하여 점차 위험한 현상을 가져왔다. 한편, 국내에서는 소위 ‘클린디젤’이라 불리는 경유차가 2011년부터 본격 증가하였는데, 2015년 등록대수 기준으로 전체 183만대 자동차 중 경유차가 96만대로 상당수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전력수급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1990년대 말에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도 꾸준히 증설해 왔다. 이에 더불어 발전·산업계에 사용되는 유연탄 수입도 활발한 시기였다. 특히 문제의 흐름단계에서 미세먼지 현상은 과거부터 늘 존재하였던 시기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2006년~2008년 시기에 해당하는 도시대기측정망에 영향인자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기상인자(평균기온, 강수량, 평균풍속), 공장비율, 석탄화력발전량, 유연탄 및 무연탄 시도별 거래량으로 확인되었다. 더미변수로는 동해안에 위치한 발전소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도심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다중선형회귀분석의 설명력은 63.01% 이며, 다중공선성도 모두 10이하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정책의 흐름 부문에서 기상청은 기술발전과 함께 황사관련 정책에 대해서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때마침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표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여, 환경부에서도 미세먼지를 주요 환경오염인자로 인식하여 관련정책들을 추진하였고, 2013년 8월 수도권 시범 예보 시행에 이어 2014년 2월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정식 예보를 시행하였다. 세 번째, 정치의 흐름 부문에서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량이 증가되고 경제관계가 긴밀해졌다. 2010년대 중국의 부상과 희토류 사건 등 국제 갑질, 잇다른 조선족 범죄(2012년 오원춘 사건 등), 무분별한 중국관광객 등으로 인해 국내에 반 중국 정서가 깊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이 자국 내 대기오염유발 공장을 동쪽해안으로 옮겨짓는 다는 설이 오가게 되고, 2010년대 중반에 국내 미세먼지 현상이 악화되자 국민들의 키워드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발 미세먼지’가 주된 여론을 형성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에 중국 발 미세먼지라고 확정하기 어려웠으며, 국내요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이 담긴 ‘POST-2020’ 가 등장하면서 국제정서를 따르게 되었다. 이 시점에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은 2015년부터 대선공약에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네 번째, 정책의 창 부문에서는 2015년 2월 때 아닌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찾아왔고 당시 비수도권 지역에도 고농도 현상이 나타났다. 언론 보도건수는 1만2천 건에 이르고 더불어 그린피스에서는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영향은 30~50%에 그치며 절반이상은 국내 요인으로 자동차, 공장, 석탄 화력 발전소 이며 정부의 예보시스템의 미숙한 정확도를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2016년 5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대책마련을 지시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곧바로 5월 25일에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테스크 포스를 구성 하고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의 목표를 조기 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같은 해 6월에 발표하게 되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며 2017년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 미세먼지 배출원의 국내 요인으로써 발전·산업용 유연탄 사용에 따른 환경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었다. 여기에서 정책선도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회의 안건을 제시한 기재부·산통부·국토부·환경부 장관으로써, 이들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을 한 역할이 컸다. 그 이유는 높은 국민적 관심과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함께 저감 수단으로 제시되는 타 분야의 정책·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It started with the background of a study on why the Fine Dust Act by the industry and power generation sector, not been noticed in the past, has received attention after 2015. The Kingdon’s MSF model is irrationally unpredictable flow of problems, flow of policy alternatives, flow of politics, and policy window. It explains the steps of setting the agenda for the enactment of the Fine Dust Act in this study. (1) From 2006 to 2008 It was recognized only as a China’s yellow dust problem, and industrial and power generation sources were excluded. Meanwhile, a diesel vehicle system, thermal power plants, and increased import of fuel. (2)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yellow dust fine dust forecast system and diesel tax were introduced. From metropolitan air quality has been changed to fine dust policy especially. (3) sentiments against fine dust are rising, by chance, the fine dust policy were highlighted in the pledges of the 19th presidential candidate on 'law, transportation, power generation, international diplomacy' sectors in 2015. (4) the policy window was opened with the announcement of President Park's cabinet meeting in May 2016. And the task force was formed and an emergency entered into special measures against fine dust. Keyword : Find Dust Act, PM10, Coal-fired plant, MSF model, Pooled OLS

「치매관리법」 입법과정 분석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으로

김지훈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3 국내석사

1990년대 고령화로 인하여 치매의 문제는 사회문제를 넘어 정부문제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문제는 사회문제로 촉발된 ‘치매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부담’이 정부문제로는 ‘치매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의 문제로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기존의 정책에 포함하여 관리를 하려하였으나, 그 시도들이 한계에 부딪혀 「치매관리법」이라는 독립법으로 산출되었다. 하지만 산출된 「치매관리법」은 순조로운 독립을 하지 못하였다. 기존에 있던 정책들을 끌어들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나 기존 정책과 중복되거나 그 보다 못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자는 기존 정책에 의존적인 형태의 계획들을 문제로 보았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치매’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하여 연구를 하기보다 ‘치매관리’로 인해 발생된 사업과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에 「치매관리법」의 정책산출이 된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으로 분석하여 「치매관리법」이 독립법이 된 과정과 독립법이 되었음에도 중심이 되지 못하고 기존 정책에 의존하는 상황을 복합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의 동향과 신문기사, 입법심사내용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치매관리를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정책의제로 설정하였으며, 정부의제의 중대한 사안으로 엘리트 중심으로 하위정부모형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중심으로 보건복지부가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결정에 꾸준히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참여는 세 가지 흐름의 결합을 이끌어 내며 정책의 창을 열고 정책산출까지 이어졌다. 「치매관리법」은 현재의 행정적인 관리 중심의 ‘치매관리’가 아닌 수요자를 위한 ‘치매관리’를 통해 문제의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의 관리 중심으로는 ‘치매관리’가 어려우며 다양한 기존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함에 따라 미시적으로는 재정손실을 억제한다고 볼 수 있으나 거시적으로는 치매관리 정책이 표류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청회와 정부의 정책과 조율과 균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치매관리법」의 정책의제설정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여 기존의 ‘치매’에 관한 연구가 ‘치매관리’의 방법 중심의 연구에서 본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치매관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지경을 넓힌 것에 의의를 두며, 자료의 한계로 인해 객관성에서 부족한 한계가 있다. In the 1990s, due to population aging, the problem of dementia became a government problem beyond a social problem. As for this issue, the “burden of family support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triggered by a social problem led to the “social and economic cost burden for managing dementia” as a government issue. The government's efforts to solve this problem tried to manage it by including it in the existing policy, but the attempts ran into limitations and it was produced as an independent law called the 「Dementia Management Act」. However, the resulting 「Dementia Management Act」 did not achieve smooth independence. It should play a leading role by bringing in existing policies, but it is overlapping with existing policies or is being managed worse than that. This researcher saw plans that depend on existing policies as a problem, and in previous studies, rather than approaching and studying the essential problem of 'dementia', the projects generated by 'dementia management'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s, A study was conducted on the direction of Therefore, by analyzing the process of policy calculation of the 「Dementia Management Act」 with Kingdon's multi-flow model, the process of 「Dementia Management Act」 becoming an independent law and the situation in which the 「Dementia Management Act」 became an independent law did not take center stage and depended on the existing policy were examined in a complex way. did In addition, for this study, trends in previous studies, newspaper articles, and data on legislative review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social and economic cost burden for dementia management' was set as a policy agenda, and it was confirmed that policy decisions were made in the sub-governmental model centered on elites as an important issue on the government agenda.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entered on the President, steadily participated in policy agenda setting and policy decision-making, and this participation led to the combination of the three streams, opening the policy window and leading to policy output. The 「Dementia Management Act」 requires an essential approach to the problem through 'dementia management' for consumers, rather than the current administrative management-oriented 'dementia management'. With the current management center, 'dementia management' is difficult, and by using the system included in various existing policies, it can be seen as microscopically suppressing financial loss, but macroscopically, it can cause dementia management policies to drift. In addition, a policy shift is needed centering on the consumer, and for this, public hearings and government policies and coordination and balance will be needed.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agenda-setting process and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Dementia Management Act」, and how existing research on 'dementia' is essentially consumer-centered 'dementia management' compared to method-oriented research on 'dementia management'. Its significance is that it has expanded a new frontier of whether to plan and implement, and there is a limit to lack of objectivity due to the limitations of data. Keywords : Dementia Management Act, dementia management, sub-governmental model,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의한 의료폐기물 정책변동 연구

이용석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2019 년 10 월 29 일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후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 쓰레기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네트워크의 구성과 정책 네트워크 유형의 변화, 정책 행위자의 역할 및 영향, 네트워크 구조, 정책 변경 결과 및 후속 피드백의 영향 분석하는 것이다. 보건 의료 정책은 전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이며, 정책 수립 과정에 많은 정책 주체가 참여하는 특성이 있어 정책 네트워크 모델을 적용하여 설명이 용이하다. 이를 통해 파악해야 할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 폐기물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과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둘째, 일회용 기저귀 관련 의료 폐기물 정책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며, 정책 참여자의 상충되는 주장이 공유 과정과 조정 과정을 통한 정책 변화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9 년 8 월 9 일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된 때부터 재개정안이 시행 된 2020 년 5 월까지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가 의료 폐기물 배출 업체, 의료 폐기물 수거 업체, 의료 폐기물 소각 업체, 환경 전문가 단, 감염 전문가 단, 언론 및 일반 시민, 지방 자치 단체,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 행정 부서이다. 연구 과제 및 가설 설정을 통해 도출 된 의료 폐기물 정책 네트워크에 의한 정책 변경 사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 폐기물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은 초기에 소수의 관련 행정 부처와 이해 집단 만이 참여하는 정책 공동체로 구성되었다. 2018 년부터 의료 폐기물 위기는 소각 시설 부족으로 공공의제화 되었고 이슈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환경부는 이익집단의 요구에 대하여 의료 폐기물 감염 위험을 예방한다는 정치적 신념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의료 폐기물 위기가 발생하자 행정 부서 인 환경부가 입장을 바꿨다. 그들은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는 정책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의료 폐기물 공제회를 중심으로 감염 전문가 등이 반대를 표명하고 환경 단체, 언론, 지자체, 입법부 상임위원회 등이 열린 구조에 참여해 이슈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둘째,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 폐기물로 분류하는 정책이 변경된 주된 이유는 의료 폐기물 대란이라는 정책의 외부 요인이 갑작스럽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의료 폐기물 위기에 시급히 대응해야했던 환경부는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 쓰레기로 전환하는 정책 변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슈 네트워크에서 서로 대립관계였던 병원 협회와 의료 폐기물 공제회는 정책 변화에 미미한 역할을 했고, 네트워크 구성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연결할 시간이 부족했다. 의료 폐기물 정책 네트워크 모델의 정책 변경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병원 협회와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 간의 갈등이 정책 변경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정보 공유나 연계가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네트워크 회원들은 의료 폐기물 수거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와 요구 사항을 제시했지만 공공의제로 수립되지는 못했다. 이 연구 결과는 근본적인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충분한 협의와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주제어: 정책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의료폐기물, 일회용 기저귀, 폐기물관리법, 보건의료정책, 정책 참여자, 이익집단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network for converting disposable diapers to general waste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Waste Management Act on October 29, 2019. It also is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type of policy network, the role and impact of policy actors, the network structure, the result of policy change, and the impact of subsequent feedback. Health and medical policy is a policy that has a large impact on the entire population, and has a characteristic that many policy actors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its establishment, so it is easy to explain it by applying a policy network model. The research question to be grasped through thi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waste policy network, and what changes have been made? Second, what was the cause of the change in the medical waste policy related to disposable diapers, and how are conflicting claims of policy participants reflected in the policy change through the sharing process and the coordination process? The temporal range of the study was set from the start date of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Waste Management Act on August 9, 1999 to May, 2020, when the new amendment was implemented. The objects of this study were national medical waste discharge companies, medical waste collection companies, medical waste incineration companies, environmental experts group, infection expert group, media and general citizens, local governments,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related administrative departmen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 of policy change by the medical waste policy network identified through the research project and hypothesis setting are as follows. First, the type of policy network for medical waste initially was formed of a policy community in which only a small number of relevant administrative ministries and interest groups participated. Since 2018, the medical waste crisis has become a public agenda due to the lack of incineration facilities, and an issue network has been formed. In response to the needs of the interested group,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ade a non-decision making with the political belief that it prevents the risk of infection with medical waste. When the medical waste crisis broke ou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 administrative department, changed its position. They actively led the policy change to classify disposable diapers as general trash. Centering on the Medical Waste Mutual Aid Association, infection experts and others expressed their opposition, and environmental groups, the media, local governments, and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legislative division participated in an open structure to form an issue network. Second, the main reason for the change in the policy of classifying disposable diapers as general waste was the sudden change in the external factors of the policy called the medical waste crisi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had to respond urgently to the medical waste crisis,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policy change to convert disposable diapers to general waste. The Hospital Association and the Medical Waste Mutual Aid Association, which we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in the issue network, played a minor role in policy change, and there was insufficient time to share or link information with network members.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policy change of the medical waste policy network model, the reason that the conflict between hospital associations and medical waste treatment companies on medical waste treatment was not resolved through the policy change was because information sharing or linkage was insufficient. As a result, after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Waste Management Act, members of the network presented new problems and requirements related to the collection of medical waste, but failed to establish a public agenda.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it is essential to have sufficient consultation and predictability between policy network members to solve fundamental policy problems. Keywords: policy change, policy network, policy community, issue network, medical waste, disposable diapers, waste management law, health care policy, policy participants, interest groups

한국과 몽골의 직업능력개발 정책 비교연구: 기술혁신에 의한 숙련도 양극화 대응을 중심으로

바야르마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2024 국내박사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is a critical awareness that structural changes in the educational background, jobs, and skill levels of employed people in the Mongolian labor market have to do with the polarization of skills due to the impa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onceptually, labor market polarization is defined as a shift from the middle to both extremities in the distribution of employment. The accelera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been adding to the intelligentization, automation and digitization of our society, reducing demand for medium-skilled human resources who mainly perform repetitive and regular tasks while increasing demand for low-skilled and high-skilled resources who perform non-repetitive and irregular tasks. This raises concerns about skill polarization. Mongolia's labor market has a large share of mid-skilled workers,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s a top priority as a national growth engine for the future of Mongolia. Hence, this is an area requiring continuous attention and discussions among officials and stakeholder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the government and academia.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direction for Mongolia’s policy development based on Korea's policy achievements by analyzing and comparing skill polarization in Korea and Mongolia caused by technological innovation as well as their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policies as a way of alleviating the problem. According to the methodology for comparing similar systems adopted for this comparative study, Korea and Mongolia were selected for comparison, because the two countries have a number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erms of not only policies but also markets.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policy plays a key role in dealing with skill polarization in the labor market. The objectives of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policy can be explained from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developing and supplying human resources, advancing the workforce structure, encouraging the employment-vulnerable class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labor market, and obtaining job security and social safety nets by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skills for all citizens to facilitate re-employment. Korea's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policy has a history of about 70 years. As the policy evolves and changes, it is confirmed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star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in the mid-2000s. This is when Korea started to expand the policy by strengthening similar policies, such as nurturing human resources tailored to the needs of the labor market (offering degree and non-degree programs, renewing courses i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raining manpower for new industries and new technologies, etc.), as well as high-skilled workers and promoting employment for skilled and retired high-skilled workers in order to respond to advances in technological innovation. This is why the author reached the conclusion that Mongolia can learn from Korea’s experiences and achievements and facilitate the present and future development of its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policy. On the whole, this study adopte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focusing on literature analysis. Literatur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kill polarization, reviews on theoretical discussions and previous studies of comparative public policy theories, and reviews on comparative studies on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policies to establish an analytical framework for this study. The analysis of Korean and Mongolian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policies in response to skill polarization caused by technological innovation was conducted through a combination of literature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from both countries. For policy analysis, this study reviews the policy outlines, target groups, and instrumental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then looks into project details, organizational systems, and policy outcomes; and finally, identifies and discusses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In addition to literature analysis, basic statistics was conducted using statistics for about 20 years from 2001 to 2020 for the practical verification of skill polarization relativ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in Korea and Mongolia.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verifying skill polarization in the two countries confirm that skill polarization is found in their respective employment structures. However, the two countries show differences in terms of the timing of occurrence, intensification, and mitigation. Overall, in the 2010s, Mongolia faced a polarization, which has been getting worse ever since, whereas Korea experienced a mitigation as the number of its high-skilled workers exceeded that of low-skilled workers. Second, the results of analyzing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policies in response to skill polarization show: (a) The analysis of policy outlines found that Korea and Mongolia are similar in that they enforce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policy as part of the active labor market, but they do have a range of differences. They were categorized as differences in the conceptual use of policy, changes in policy objectives and strategic direction, the extent of the formation of policy systems, policy planning and policy scope, and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b) In terms of target groups, Korea and Mongolia share the similarity of mainly targeting the class of people who are vulnerable in terms of employment, but they also have differences due to their policy background and goals, paradigm shifts, and characteristics. (c)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policy instruments found differences in terms of lead and managing organizations, the extent of the formation of a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and the division of roles and the expertise of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each stage of the policy process. Differences were also found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ject system, which are largely related to the diversity and contemporaneity of projects, and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and programs. (d) The policy analysis results were put together to understand the achievements of Korea's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policy. First of all, in regard to forming a policy system, a legal system governing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skills and a regular implementation system for short, medium- and long-term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Next, in terms of policy implementation outcomes, Korea’s achievements include the creation of an ecosystem to support its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policy, the systematic and extensive implementation of a broad range of projects, and the establishment of an operating system for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projects. Lastly, the author analyzed trends in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statistics to evaluate the outcomes of the policy from a quantitative perspective. This study presents proposals on the future development of Mongolia's policies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Korea's policies by comparing the results of analyzing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policies as a way of resolving the polarization of skills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in Korea and Mongolia. Proposals regarding the direction for policy development are divided into two parts: First, general alternatives that are not applicable only to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policy but should be posed in an integrated manner in the field of employment policy or vocational education policy. Second, alternatives specific to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policy. As general alternatives, the following three are proposed: The first alternative is intended to revitalize the formulation of policy systems. To create a framework for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policy, it emphasizes the need for policy changes to ensure policy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while suggesting the necessity to establish segmented but interconnected policy systems. The second alternative has to do with the construction and evolution of policy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s. It proposes a direction for development, including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new studies, surveys, and statistical indicators, the implementation of mid- to long-term policy plans based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labor market forecasting system, the development of research institutes and researcher nurturing programs, and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s. The third aims to streamline financing for policy implementation. To this end, the Employment Support Fund Scheme, which is currently the main financial source for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improved to establish a financing system in a way that strengthens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 owners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Specific alternatives are divided largely into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criteria used in this study. The first category is related to changes in the strategic directions and objectives of policy. It emphasizes the need for the collaborative relationships and participation of many sectors in policies to grapple with labor market polarization and skill polarization, the need for emphasizing both the quantity and quality of employment, and the need for a strategic shift in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policy and an expansion of policy scope. The second category seeks to make up for limitations in target groups and expand the scope of target groups. It also raises the importance of invigorating policies for highly skilled workers and technicians as well as worker groups whose jobs are prone to polarization as they can be easily affected by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third alternative is to develop an organizational system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operating entities. This study proposes the need for policy changes to secure expertise and revitalize the division of roles among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the entire spectrum of policy implementation or to strengthen collaborative relationships with the private sector, civil societies, and companies. The fourth is about the necessity of building infrastructure for policy implementation programs and revitalizing (modernizing) projects. Limitations in the strategies, scope of application, and target groups of the policy are believed to have led to problems with the project implementation system. In this respect, this study proposes the direction for advanc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system,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the renewal of projects and the introduction of new projects, and the implementation of self-directed projects throug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business owners and the public. Lastly,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first, its significance as an empirical analysis of policy responses to skill polarization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second, as a research topic that has not been studied in Mongolia,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future research; third, its significance as a comparative policy study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hich was not a common practice in the past; and fourth, this study meets the diversity of analysis factors and uses various data in its policy analysis. As for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first proposes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indicating that the main goals and strategic direction of vocational skill development policy should emphasize the quality of manpower supply rather than its quantity. Second, it pays attention to the need for policy changes to ensure specialization in educational and training institutions as well a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planning. Third, it proposes a policy direction for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target groups and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target groups. Fourth, it presents the importance of promoting the active and intentional participation of policy user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and introducing and developing sustainable and comprehensive projects (package projects) that are improved in terms of capability development, employment opportunities, redevelopment, and re-employment. Despite these implications,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and follow-up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to improve these limitations. The limitations include insufficient theoretical discussions and evidence of skill polarization and policy responses, the extensive breadth and depth of analysis scope, uncertainty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selecting Korea and Mongolia as target countries for comparison, and an insufficient quantitative analysis as this study mainly relied on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