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제도 도입상의 쟁점과 과제에 관한 연구

박재욱 영산대학교 법무경영대학원 2016 국내석사

In 2014, a movie titled as ‘Myeongryang’ taking Myeongryanghaejeon at the time of Imjinwaeran as its theme was absolutely popular in Korea. After that, admiral Yi Sun-shin’s leadership that defeated the enemy having 130 vessels only with 12 vessels was again highlighted. Meanwhile, there are, in fact, a lot of cases that the manager’s lack of leadership in an organization results in discouraging its members and affect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s negatively. In that way, leadership can either maximize or reduce an organization’s performances. This is why a number of scholar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in managing an organization and performed research in many ways.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the range of attribute pattern approaches, behavioral and style theories, situational and contingency theories, and integrated psychological theory. There has been a lot of research on police leadership, too, up until now. In Korea, there has been especially much research on the types of police leadership. And quantitative research on the effects of police leadership on an organization’s performance or effectiveness or organizational culture has been conducted in many wa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dvanced research on police leadership and draw political implications needed for managing police organizations reasonably as well as efficiently. To attain the goal, the researcher conducted discussion as below: First, Chapter 1 suggests the research purpose, range, and method. Second, Chapter 2 explain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bout police leadership. Third, Chapter 3 analyzes major research findings on police leadership. Fourth, Chapter 4 suggests political implications to improve police leadership. Lastly, Chapter 5 presents the summary of findings and also conclusions. 최근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심부름센터 등의 음성적·불법적인 조사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조속한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음지의 영역에서 암암리(暗暗裡) 행해지고 있는 이 같은 고질적 행위양태를 양지의 영역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국회에서의 지속적인 입법추진노력과 아울러 학계에서의 관심과 연구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민간차원(Private Sector)에서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조사행위를 국가의 엄격한 규율 하에 두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강력하게 피력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유출 및 사생활침해 등과 같은 제도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로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 또한 적지 아니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추진 활동은 2005년 제17대국회를 시작으로 현 제19대국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의원입법의 방식으로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다수의 제출법안에서는 전반적으로 제안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사건·사고의 다양화, 광역화 등으로 국가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미아 등의 발생 및 실종사건의 급증과 같은 미해결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는 문제점과 아울러 경찰의 수사·조사인력의 부족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안으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가칭「민간조사업법」의 제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주장이 역대 제출법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에서의 법제화 논의과정에서 입법자는 심부름센터 등에 의한 불법행위 실태와 그 심각성,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보호와 조속한 피해회복, 제도운영에 관한 주요국가의 입법례, 그리고 제도도입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익과 침해될 수 있는 권익의 비교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숙의 하는 과정을 (熟議) 거쳐 제도도입 및 운영여부를 판단하여야만 하는 적시성(適時性)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하여 도입이 지원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째,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제2장에서는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셋째, 제3장에서는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주요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제4장에서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중국소비자의 한국화장품 구매심리의 변화요소에 관한 연구

우군 영산대학교 법무경영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composed of the following five chapters and the contents are as follows. Chapter 1 describes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study as the background of the study and then, as a research method, conducts an Internet survtargeting Chinese consumers who have purchased Korean cosmetics and analyzes the data collected through spss. I would like to organize related prior research by dividing it into mainly degree thesis and domestic academic thesis.Chapter 2 discuss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cosmetics market discusses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cosmetics market and the status of Chinese advancement to Korean cosmetics. Lastl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evaluation of Korean cosmetics by Chinese consumers. Chapter 3 discusses research methods. The specific collection method was conducted through an internet questionnaire. In addition,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setting were established and the collected data are to be analyzed using spss. Chapter 4 analyzes social, personal and national factors that affect Chinese consumers´ purchasing sentiment for Korean cosmetics and draws research results so that the determining factors can be identified. Chapter 5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intended to lead to conclusions about which factors can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hange in Chinese consumers´ purchasing sentiment of Korean cosmetics and to suggest which direction the research on this should go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ich determinants have an effect in order to find out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cosmetics maket in China and to understand the change in purchasing sentiment of Chinese consumers. 2020년에 들러와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세계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적 발전에 악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끼치고 있다. 한국 경제 발전도 마찬가지다. 이 몇년간에 한국 화장품은 중국에서 매출수가 점차 들어지기 때문에 엄격한 충격을 받았다. 이런 사태의 요인을 잘 파악한 다면 중국소비자의 한국화장품 구매심리의 변화를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먼저 중국화장품의 판매 시장의 현황을 서술하며 중국화장품 시장 운영이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뒤에 한국화장품의 판매 운영 시장과 한국화장품이 대 중국 시장에 수출 현황을 검토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중국 소비자가 한국화장풍의 중국시장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는 주로 국가 간의 요소,중국 사회 환경 요소,개인 요소 세가지 방면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사회 환경 요소에 측면에 보면, 첫째, 2012년부터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한국노래 등 다양한 한국문화로 형성된 한류가 신속히 퍼졌으니 엄청나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이 사람들에게 잘 알게 되고 인기를 많이 이끌었다. 특히 젊음 여성들이 한국 화장풍의 선호도가 미칠 정도로 올라간 추세가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그때 한류로 인해 중국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2017년, 한국 ‘사드’ 사건으로 인해 중한 양국 사이가 급격히 악화 되는 사태를 형성 되었으며 중국 소비자도 한국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을 배척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한국 화장품은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급히 감소하여 한국 화장품 기업은 중국 시장의 수출이 어려움을 부딪쳤다. 셋째,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중국 기업들이 부진해지며 중국사람들이 실업하거나 월급이 줄이는 현상이 보편적이었다.그리하면 중국 소비자 한국화장품을 구매능력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큰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아볼 수있다.소비자 개인요인으로 살펴보며 첫째,중국에서 소비자의 업종에 따라 월급의 차이가 큰 편이라서 소비자가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는 능력이 많이 다르다고 살펴볼 수 있고 교사,공무원,큰회사에 다니는 소비자 화장품을 구매력이 강하다고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의 무역 소통의측면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민간경비요원의 치안서비스 인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공경욱 영산대학교 법무·경영대학원 2013 국내석사

Recent social environments have caused confusions in value systems and selfish/ competitive lifestyles following material abundance, and the members of the society have placed themselves in positions of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Subsequently, various forms of crimes have been increasing, and even crimes without motivations are taking place, making it ever more unpredictable to live in the unsettled society and disrupting the orders of societal safety. Such increase in crimes has made the people of the nation cry out for their feelings of insecurity regarding lack of public security. However, with the limited availability of existing public security services, it is becoming increasing apparent that providing adequate security services would be challenging. Further, increasing public security personnel who have not continuously held the positions pose several types of limitations. Hence, being able to supply sufficient personnel has been a chronic problem, and we must consider ways to efficiently and effectively address such practical issues of public security services. Therefore, based on the fact that those working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provide similar services as those working in public security, in this thesis paper we plan to review methods to utilize such human resources in public security, and discuss and address related systematic problems. The final summary and presentation would be as follows: First, a systematic improvement in supplying and hiring of private security services personnel is required, and a reliable public certification system needs to be further implemented and diversified. Moreover, as for education and training of private security services personnel, specialized educations and real-life practice-focused professional training need to take place. Second, permits system and management / supervision over the security industry need to be strengthened through regulation. Additionally, as currently there are certain inefficiencies in direction and supervision due to the bifurcated structure of regulations over the securities industry and over the requested polices, such inefficiencies will need to be addressed. Third, the expertise level of private security guards will need to be enhanced, and they need to have greater motivation to own up to their professional accountability. Lastly, greater security will need to be provided for the rather unstable statuses that the private security guards hold, and the distrust from the demand due to excessive number of firms providing the services and their severe competitions as well as the criticism that the personnels are lacking sufficient expertise must be addressed and resolved. The private securities services industry will need to strive to address such problems and obtain trust and good faith from the public to ultimately bring about a change in public perception and establish themselves as the organic collaborators of public safety services. 최근 사회 환경은 물질적인 풍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 배타적․경쟁적 삶을 야기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 스스로 갈등적․대립적 구도의 위치에 놓여있다. 때문에 각종 사회병리현상들로 여러 형태의 범죄가 오늘날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무동기 범죄가 발생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회불안요소들로 인해 치안질서가 혼란의 국면에 빠져있다. 이러한 범죄의 증가에 국민들은 입을 모아 치안공백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기존의 공경비만으로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비연속적인 공경비 인력의 증원은 여러 가지 제약적 요소 중의 하나로 인력 공급의 필요 수요를 보완하는 것에 고질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 치안예방의 실질적 문제점을 효율적․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민간경비의 공경비와 유사한 업무성격을 토대로 그에 따른 인적자원을 공경비의 업무영역 활용방안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하고자 하며 최종적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으로 민간경비요원의 인력수급절차 및 채용절차 강화가 요구되어지며 공신력 있는 전문자격증 제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경비요원의 교육훈련을 특성화된 교육과 실무중심의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법률적으로 경비업의 허가 및 관리감독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이원적 구조로 비효율적인 지휘 및 감독체계가 개선되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적 인식적으로 민간경비요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며 직무 책임성의 고취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민간경비요원의 불안정한 신분이 보장되어져야 하며 업체의 과도한 난립과 경쟁으로 수요자들의 낮은 신뢰도와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과 불신을 해결해야 한다. 민간경비산업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 선행적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이끌어 공경비와 유기적 치안서비스 협조자로의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찰공무원의 수퍼리더십이 셀프리더십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박철준 영산대학교 법무경영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수퍼리더십과 직원의 셀프리더십, 조직몰입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개념 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ㆍ검증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고 유연성과 탄력성을 지닌 조직으로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경찰조직이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직 내 상사의 수퍼리더십과 부하직원의 셀프리더십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선행연구와 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경찰공무원 조직에서 상사의 수퍼리더십과 부하직원의 셀프리더십, 조직몰입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경찰공무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수퍼리더십, 셀프리더십, 조직몰입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본 조사는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각각 100명씩을 표본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경찰공무원 상사의 수퍼리더십과 부하직원의 셀프리더십의 관계 검증 결과 수퍼리더십이 셀프리더십의 인지전략과 행위중심전략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수퍼리더십은 부하직원의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채택 되었다. 경찰공무원 상사의 수퍼리더십과 부하직원의 조직몰입의 관계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채택 되었다. 경찰공무원의 셀프리더십과 조직몰입의 관계 검증 결과 셀프리더십의 인지전략과 행위중심전략 모두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은 채택 되었다. 경찰공무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수퍼리더십, 셀프리더십, 조직몰입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수퍼리더십과 조직몰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에 따른 차이검증에서는 수퍼리더십, 셀프리더십의 인지전략, 조직몰입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과 결혼여부, 근속년수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가설4는 부분채택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한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경찰조직에서의 수퍼리더십과 부하직원들의 셀프리더십, 조직몰입 간의 의미 있는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경찰조직은 최고관리자 및 중간관리자에 대한 수퍼리더십 교육을 활성화하고 수퍼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수퍼리더십, 셀프리더십, 조직몰입의 차이검증 결과 성별과 직급이 의미 있는 영향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상사가 수퍼리더십을 발휘함에 있어 남자 경찰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함을 의미한다. 남자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수퍼리더십의 인식과 내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또한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사와 경위의 지각 수준이 낮은 것은 조직 운영에 있어 부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중간관리자인 경사와 경위에 대한 리더십 교육이 절실하다. This research examined police officers’ super leadership, staff members’ self-leadership, and the degre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mpirically analyzed and verified the influencing relationships between these concepts, and attempted to present the ways for the police organization to be able to cope with changes of the times and perform efficient operation as the organization that is equipped with flexibility and resilience. By examining the researches that expla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nior officers’ super leadership and the subordinates’ self-leadership within the organization and the researches tha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influencing relationships between the senior officers’ super leadership and the subordinates’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police organization were verified, and in order to verify the differences in super leadership,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ccording to police offic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research model was built and the hypotheses were established. Th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were the police officers belonging to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to secure the consistency and validity of this research, 100 police officers each from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the police stations, and the patrol divisions were sampled. In the hypothesis testing, the results of the ver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nior police officers’ super leadership and the subordinates’ self-leadership showed that the super leadership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s on both the cognitive strategies and the behavior-focused strategies of self-leadership. Accordingly, Hypothesis 1 that police officers’ super leadership will have significant, positive (+) effects on the subordinates’ self-leadership was adopted. The results of the ver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nior police officers’ super leadership and the subordinates’ organizational commitmen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s, so Hypothesis 2 was adopted. The resul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officers’ self-leadership and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showed that both cognitive strategies and behavior-focused strategi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s, so Hypothesis 3 was adopted. The results of the verification of differences in super leadership,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ccording to the police offic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per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ccording to gender. In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pos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per leadership and the cognitive strategies of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no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marital status, and continuous service years. Accordingly, Hypothesis 4 was partially adopted. The academic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that the significant influencing relationships between the super leadership and the subordinates’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ithin the police organizations were confirmed. This will be utilized as the basic data for researches on police officers’ leadership. The prac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e organizations should vitalize super leadership education for top managers and middle managers, and build working environment in which super leadership can be displayed. Second, the results of the verification of differences in super leadership, self-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ccording to the police offic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nfirmed that gender and positions were significantly influencing variables. This means that more efforts and time should be invested in male police officers so that the senior police officers can display super leadership. The necessity for education for male police officers on the awareness and contents of super leadership is also raised. It is a negative factor in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that the awareness levels of police sergeants and police lieutenants who play the roles of middle managers ae low, so leadership education for police sergeants and police lieutenants who are the middle managers is urgently needed

낙태에 있어 사람의 시기와 낙태의 허용범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김정오 영산대학교 법무경영대학원 2016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랄 정도의 최단기간에 최빈국에서 가난을 물리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룬 뛰어난 민족이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관치 경제 성장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강압 성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을 폭발적 인구 팽창으로 본 정부가 인구 조절 정책으로 채택한 산아 제한은 임신 중절을 합법화한 모자 보건법의 시행으로 황금만능주의와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되게 하였다. 이는 모자 보건법에 낙태의 조각 사유를 둠으로써 국가가 낙태를 하도록 유도하고 제도적으로 조장 하였으며 형법에 낙태죄에 대한 엄한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화 되다시피 되었고 사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불법적인 낙태가 더욱 성행하게 하였다. 오늘날 생명경시로 인한 반인간적 범죄의 범람과 저 출산, 초 고령 국가라는 국가적 문제의 그 시원은 근시안적 정책으로 낙태를 합법화 한 국가에 근원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을 논한다고 하여 현실적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낙태에 있어 임부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충돌에 있어 문헌의 고찰과 우리 민족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의식과 헌법 재판소의 판시와 대법원의 판결로 볼 때 생명권이 우위의 기본권임이 명확한 것으로 이에 대한 더 이상의 법적 소란이나 논쟁은 없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시기는 낙태의 허용 범위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태아의 생명권이 우위의 기본권이라 하지만 자기 결정권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권리이자 보호 법익이기 때문에 중도적 제안으로 배아의 시기인 임신 8주까지의 초기 낙태는 전면 자유화 하여 태아와 임산부의 기본권에 대한 법익의 균형을 이루고 따라서 사람의 시기는 임신 8주 이후부터라고 명문화 하여 형법이 규율하고 있는 낙태죄에 대한 명확성을 확립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되므로 낙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제안하는 것이다. 낙태에 있어 작금의 현실은 자신들의 주장만 앞세우며 법과 당면한 현실과의 괴리만을 탓하고 선명한 해결책은 제시 하지 못하면서 사람의 시기는 착상 시부터 이다와 낙태는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 불가라는 주장과 내 몸은 내 마음대로 라는 자기 결정권의 합의점 없는 대립으로서는 이 문제의 해결점은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 사회적 대통합은 요원 한 것이다. South-korea is a remarkable country that defeated poverty as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and achieved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Government-controlled economic growth, however, brightened up the dark shadows because of a simple coercive means in order to achieve goals. The typical example was the birth control policy. The government thought, the obstacle reasons of economic growth was the explosive population expansion. Because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legislated by the government, which legalized an abortion, mammonism and a trend to make light of human life became rampant. Because of the defence cases of abortion in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the national encouraged abortion as a result. The provision of abortion crime in the criminal law was no longer enforced as matter of fact, illegal abortion was raged by a lukewarm attitude of the judiciary. The legalizing abortion was a short-sighted policy of the nation.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affairs, which are crimes against humanity, low birthrate and aging country, lies with the nation. But just to discus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is not solve the problem.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study of the problem of conflict self-determination of a pregnant woman and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This paper is the results of the study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view of the ruling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In conclusion, it is so clear and unquestionable that the right to life of fetus is superior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a pregnant woman. The problem of the starting time of the person is associated with the permissive cases of abortion. Although the right to life of fetus is superior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a pregnant woman, the latter is also one of the important constitutional right and legal interest. Therefore moderate proposal can be made that nation should fully liberalize the early abortion by eight weeks pregnant. By doing so, the rights of fetus and pregnant woman can keep a balance. To stipulate that the starting point of human being is the eight weeks from the implantation correspond with the nulla poena sine lege and that can be a fundamental solution. The current reality in the problem of abortion is an aspect of conflict without no agreement. People just blame the gap between the law and a reality facing. There are so many arguments without no agreement, for example, that the starting point of human being is the time of implantation, that abortion can be never allowable because it is like a murder, or that they think, “my body may be determined as my heart”. With these confrontation without no agreement, the problem of abortion goes back to square one and great social union is still far-off.

국민 중심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경찰행정의 발전방안 : 부산지방경찰청 사례를 중심으로

박광근 영산대학교 법무·경영대학원 2013 국내석사

이 연구는 경찰활동의 성과평가에 관한 부분을 정량평가 요소가 가미되었던 예전 2010년과 모든 평가요소가 정성평가 요소로 바뀐 현재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부분은 성과평가 항목의 변경과 평가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각 관서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의 변경을 주로 다루고 있다. 연구의 대상은 부산지방경찰청과 산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실적 중심의 정량평가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범인검거에 크게 주력하였다. 물론 범인검거를 함으로써 범죄율이 줄어들어 치안만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제도였지만, 일선 경찰들이 치안만족 향상을 위해 범인검거를 하는 것 보다 개인의 실적을 채우기 위해 범인검거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계량화된 수치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현장에서 국민중심의 경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동기까지 앗아감으로써 일선 경찰이 무력감을 가지도록 까지 방치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국민중심 경찰활동을 펼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정성평가 방식은 기존의 정량평가와는 달리 평가요소 100% 모두가 국민들의 만족도와 연계된 요소였다. 하지만 정성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그로 인한 문제점도 대두되었다. 각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평가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하여 같은 사례에서 똑같이 처분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였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면, 상식적으로 올바른 처분을 한 경찰관에게도 혹평을 내려 보복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일어났다. 또한 정량평가 요소를 원천 배제함으로써 경찰의 주 임무 중 하나인 범인검거활동의 위축을 가져왔다. 정량평가 요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찰의 주 임무 중 하나인 범인검거 등의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량평가 요소의 일부를 정성평가에 넣어야 한다. 정성평가 방식의 수정도 필요하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너무 편향적인 평가는 배제하는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measuring police performance to compare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s and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 The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s to measure police performance have recently been changed to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 in Korea. This study compares the changes of the evaluation methods and analyzes the results of changes. The object of study focuses on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affiliated police stations and affiliated patrol divisions and police substations. Police performance was traditionally measured in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s, which are based on professional law enforcement model before 2005 in Korea. Under the quantitative evaluation system, policing focused on the arrests of criminal. However, this system had the limitations that policemen were inclined to just raise arrest records and avoided policing without the item of evaluation.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 based on community-policing model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quantitative evaluation.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 focus on 'customer satisfaction', which is derived from the concept of total quality management in private realm. Under the qualitative evaluation system, citizen-centered service is the principle of policing. The police performance is totally determined to the evaluation of citizen. However, this system have also the limitations that fairness of the evaluation is brought up due to the evaluation bias of citizen and the fundamental duties such as arresting criminal are reduced. This study suggests the revision of police performance measurement. The element of quantitative evaluation is necessary to enhance fundamental duties of police. The evaluation methods also should be modified more fairly.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 연구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olice Officials o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조상우 영산대학교 법무·경영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e police system differs according to behavior depending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country, civic consciousness, and political system, and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operating method. Since its foundation, it has maintained a unified national police system due to its centralized power structure and special circumstances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on July 1, 2021, after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2004.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a police system established and maintained by local governments to perform police affairs as local government affairs, and the contrast is the national police system, which means a system established and maintained by the state to perform police affairs as state affairs (Jeongseon Hong, 2007). Although the police system currently in effect in Korea has police committees in each region, it classifies organizations by police affairs and classifies autonomous police based on life safety, women's youth, and transportation, operating a new type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people and police officials can be seen as the most important stakeholders (Nam Jae-sung, 2010).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can affect the scope of work as it is currently classified as autonomous police and national police for each offi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interests of police officials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f police officials, who are the operators of the service-providing system. Changes in the police recruitment system, changes in personnel systems such as promotion and transfer (Yeongnam Lee, 2006), and working conditions can lead to confusion or uncertainty after police officials enter the office, which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ntire police organization. Therefore, it should be possible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the system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by police officials and seek effective measures to operat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based on thi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the system of police officials, who are major stakeholders in perform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rough empirical research in order to find a stable and effective operation plan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addition, it was attempted to verify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between the autonomous police and the national police classified by office.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the basis for policy suggestions that can successfully settle policies by investigating the perception of police officials providing service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Based on a questionnaire investigating the percep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of front-line police officials who were piloting self-governing police in 2020, Park Joon-hwi et al. (2020) investigated in detail. In addition,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s a national police and the autonomous police classified by office work was verified. A survey was conducted on 490 police officials working at police stations located in Busan and Gyeongsangnam-do. It was analyzed with the SPSS. 25.ver statistical program.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ere performe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data.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were performed for basic data statistics, and cross-analysis, t-test, and ANOVA test were performed to test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between the autonomous police and the national police. In a new form of the "Korean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from 2021 by classifying organizations by police office and focusing on the work of life safety, women and youth, and transportation. In order to find a way to operat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more stably and effectively,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how police officials, the main stakeholders who are implement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perceive the system through empirical research.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and concept of the domestic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review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the study was designed and specified based on the overall Korean autonomous police system conducted by Park Joon-hwi et al. (2019 and 2020). In particular, in order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police officials in Busan and Gyeongsangnam-do region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1) the perception of the introduction system, 2) the perception of authority, 3) the expected effect, 4) concerns, 5) the improvement plan, 6) the intention. In particular,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r each area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ge, and education level of police official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of each area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police officials. The study showed that despite the operation of the Korean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level of concern for confusion was relatively high,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r police officials, especially police officers working in patrol units. Similarly,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opposed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only about 30% of the respondents responded that they needed to switch to autonomous police or worry about the type of autonomous police. Considering that the expected effect of front-line police officials on autonomous police is still generally negative, and the level of concerns is high, it can be seen that the position of police officials providing services to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is not sufficiently reflected. In order to stably implemen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police agencies operate an administrative complex security center together in Jeju Island. This is evaluated as being successfully implemented in order to carry out activities that meet the actual security demand that mee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In order to enable development such as this stag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f police officials providing security services, given the appearance of this study.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educational program to make good use of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o provide compulsory education to police officials under the supervision of each local police agency. In order to stabilize the Korean autonomous police system, it is necessary to collect public opinion around the field of front-line police officials who provide security services for autonomous police, not one-way desk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alleviate the level of concern and improve the reliability of policies by improving the understanding of police officials i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다문화가정 해체에 따른 범죄추이와 사법정책 : 다문화청소년을 중심으로

백기호 영산대학교 법무·경영대학원 2013 국내석사

다문화사회는 세계적 추세로서 다양한 인종만큼이나 서로 다른 문화, 생활양식, 가치관들을 수용·융합해야 하는 필요성의 제기와 전통적 미풍양속을 지키려는 주장들이 상충하며 시비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간 인적교류는 각국의 정책수립에 큰 변화를 일으킴으로서, 다양한 시설, 교육 등 환경조성에 막대한 국가예산이 배정되며, 이를 뒷받침 할 제도마련과 인력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2011년 외국인과의 혼인이 총 29,76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 속에 있고, 다문화청소년의 증가치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2020년에는 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범죄(검거건수)는 2002년에 5,221건에서 2010년에 22,543건으로 8년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청소년들은 높은 이혼율과 가정불화 등 구조적·기능적 결손 환경에 놓여있고, 외국인 범죄 증가추세로서 예측할 수 있는 비행성을 지닌 관련인과의 잦은 접촉 속에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다문화청소년들은 자국민을 포함한 다른 교우들과 유대를 통해 또 다른 비행학습이 반복될 것이 추측되는 가운데 그들이 성인이 되어 한국 사회전반에 자리 잡게 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단순히 외사사범의 일부로 취급될 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관리와 선도, 교화를 목적으로 한 사법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사회를 겪어온 국가들은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다문화주의로 인한 이민자들이 원주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뺏어간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유럽에서는 문화적 갈등과 인종주의적 혐오범죄(일명 제노포비아)가 만연되며,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우리정부에서는 2012년도 외국인관련 정책 149개, 1938억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지원과 보호, 장려 위주로 치우쳐 외국인이 최초 국내입국 및 체류단계의 엄정한 범죄예방 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있다. 다문화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시기를 고려한 장기적 안목에서의 사법정책 입안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청소년의 실태를 일반적인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이론을 적용시켜 그들이 비행가능성을 추론하고, 해외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을 건전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몇 가지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법기관의 다문화청소년 전담부서 설치, 둘째, 결혼의 건전성을 지키고 해체가 예고된 무책임한 가정형성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결혼 인증제도의 도입, 셋째, 국제결혼 자국민 배우자에 대한 자격심사요건 강화와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통보 의무화,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 지원,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일원화된 행정체계 구축, 복지·지원 일변도에서 사법적 관리·규제와의 균형으로 전환 등이다. Although multicultural society became a global trend, there have been constant conflicts in our society between arguments for accepting ethnic diversity, different cultures, lifestyles, values​​, and for protecting our traditions. These international people-to-people exchanges give great influence in policy making of many countries, such as arranging huge extra national budget for additional faciliti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hus, securing supporting systems and human resources for these international people-to-people exchanges are essential. The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our country was 29,762 in 2011 and is still increasing. Studies estimate the number of juvenil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ould be more than 100 thousands by 2020. Besides,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who are arrested for crimes has been increased from 5,221 in 2002 to 22,543 in 2010, and this increase is more than four times during eight years. Multicultural juveniles of our country are placed in the environment of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deficits such as high divorce rates and family discord. In addition, they are exposed to delinquency-related factors while they are growing as we can expected from increase of domoestic foreigner crime. Although in the future, many multicultural juveniles are expected to repeat delinquency through bond with their companions and eventually be members of our society, currently there is no specific juvenile justice policy to educate, manage, and protect them from delinquency. The countries ahead of us, suffered a multicultural society, they could not solve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multicultur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blame to multicultural immigrants has been increased for stealing the benefits away from U.S. citizens. In Europe, cultural conflict and racial hate crimes (also known as xeno phobia) have been prevalent and massive unrest was occurred by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to respond to the foreign crime. Our government plans to enforce the budget of 1,398 billion won to 149 foreign-related policies in 2012. However, these policies only focuses on supporting, protecting, and encouraging foreigners, ignoring strict crime prevention policy on stage of foreigner's first domestic entry and stay. In other words, judicial policy with long-term perspective considering the time that multicultural juveniles become adults has been preclu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their delinquency, by applying current status of multicutural families and juveniles to research and theory associated to general juvenile delinquency, and (2) to emphasize its seriousness by introducing overseas cases. Based on this, some suggestions are derived for multicultural juveniles to grow as a healthy part of our society: First, establishment of the multicultural juvenile department in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second, introduction of the accreditation system for international marriage, to keep the integrity of marriage and to limit the irresponsible formation of family that is easily expected family breakup in near the future, third, strengthening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citizen spouses and the mandatory notification for foreign spouses of international marriage, supporting multicultural juveniles through CYS-Net (community youth integrated support system), unified administrative system consisting of professionals, and switching from system focused on only wellbeing and supporting to balanced system with Judicial management and regulatory.

Covid-19 and Its Impacts on South Asian Economy

챈드 영산대학교 법무경영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e spread of COVID-19 has undermined human life, disturbed occupations, and   influenced business, organizations and economy at world scale. The worldwide economy has started to show significant disturbances and  making a beeline for extreme downturn with an extraordinary monetary emergency. As it is well clear that worldwide economy is exceptionally coordinated and reliant through the worldwide supply mechanism , this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COVID-19  pandemic. Though all countries have stood up to inconveniences  due to Covid-19, South Asian countries explicitly have   expected to deal with a truly troublesome situation due to their tremendous populace, feeble safety offices, high misery rates, low  financial conditions, helpless social assurance frameworks, restricted admittance to water and sterilization, and insufficient living space, important to keep up physical separating and take other expected measures to handle this epidemic . To control this viral spread, South Asian nations have forced rigid lockdowns, which have thusly influenced the lives and vocations of many individuals in the area, where poorty rate is 33%.  코로나의 확산은 인간의 삶을 저해하고, 직업활동을 방해하며, 세계 규모의 사업, 조직 및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은 경제비상사태와 함께 심각한 동요를 보이기 시작하며 극심한 경기침체가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 경제가 공급 체인에 의존하고 조정되어 왔었기 때문에, 코로나 대유행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 모든 국가가 코로나로 인한 불편에 맞서고 있는데 반해, 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처는 힘겨웠다. 엄청난 인구, 미약한 치안, 높은 빈곤율, 낮은 재정 상태, 무기력한 사회 보장 체계, 물과 소독 문제, 그리고 격리 조치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 또 다른 예상되는 사태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국민의 생활 공간 부족 현상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남아시아 국가들은 국가 봉쇄를 시행했고, 빈곤층이 33%에 달하는 지역의 사람들의 직업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Comparative Study of Corruption and Its Effects on Economy of Nations

무하마드 셰레즈 영산대학교 법무경영대학원 2022 국내석사

Corruption has been a part of society since ancient times, and it occurs in all civilizations. It has various characteristics and effects on society and the economy at large. The implications of corruption on the economy and society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but not entirely. This research analyzes the history,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impacts of corruption on society. Moreover, the study sheds light on how it has affected the economies of various countries and how they have taken measures to fight it back.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impacts of corruption, some recently conducted surveys across different countries, and many existing reports were taken into account. The result indicates that some countries have got rid of it, but many are struggling to find a way out of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