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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한 중국인 대학생의 한국 대학원 진학계획 영향요인 분석

        이영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49663

        교육국제화가 심화되고 고등교육의 국제적인 교류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유학생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대학 학력의 보편화로 인해 석사와 석사 이상 학력의 사람은 직장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래서 대학원 졸업한 후에 대학원 입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에서 '대학원 진학 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으로 온 대학원 지망생 수도 늘어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 결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은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진로계획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재한 중국인 유학생 대학원 진학계획에 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2학년 이상의 중국인 학부생들이 한국 대학원으로 진학할 계획을 살펴본다. 진학 계획이 있는지, 영향요인이 어떻게 되는지, 각 요인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의 학부과정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원 진학 계획 여부에 따른 독립변인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서울 4년제 대학교 학부과정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원 진학 계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서울 4년제 대학교의 학부과정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원 진학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의 영향 정도는 어떠한가?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6개의 4년제 종합 대학 학부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중국인 학부생들이다. 설문지를 만들어 셀프조사연구 소프트웨어 “問卷星”( www.wjx.cn) 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9년 10월 18일~11월 16일까지 총 474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 응답을 완성하지 않은 경우와 표 집단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460부의 유효응답을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라, 전공, 부모의 기대와 학교생활 만족도는 진학 계획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체능, 사범계열 등 계열의 중국인 대학생들이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이공 계열의 학생보다 한국 대학원 진학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부모의 자녀가 대학원에 진학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중국인 가정에서 부모의 의견은 여전히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준다. 학교생활의 만족도도 중국인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원 진학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진학 계획이 있는 학생과 진학 계획이 없는 학생 간에 교수영역의 만족도, 교육내용의 만족도, 학생활동의 만족도, 학교환경의 만족도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th the deepening internationalization of education and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of higher education, more and more studies are being conducted on foreign students. In recent years, people with master's and higher degrees can get better treatment at work, and their unemployment rate is lower. Therefore, the proportion of students choosing to enter graduate school is growing. Against this backdrop, there is a "postgraduate fever” phenomenon in China leading more Chinese students to study in Korea. Chinese government releases the beneficial policies aiming that more students are willing to enter graduate schools. Therefore, gaining a postgraduate degree has become a social issue. However, there is not enough research on the postgraduate study plans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postgraduate study plan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This study aims at researching the plans for Chinese undergraduates at Seoul-based four-year universities about going to graduate schools in Korea. Trying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influence students' postgraduate study plan, and the influence of each factor. Three research problems have been set up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First, what the difference between Chinese students studying at a four-year university who have postgraduate study plans in Korea, and those who don't postgraduate study plans in Korea are. Second, what the Influence Factors in Korean postgraduate study plans of Chinese overseas students studying in the undergraduate program of a four-year university in Seoul are. Third, in which degree these factors influence the Korean postgraduate study plan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the undergraduate program of a four-year university in Seoul. To solve these question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via the self-researching software 問卷星(www.wjx.cn).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Chinese undergraduates who are sophomore and above in six four-year general universities in Seoul. 460 effective responses were collected between October 18, 2019, and November 16, 2019.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students who major in the humanities and natural sciences prefer to have a postgraduate study plan in Korea than those major in the arts, physical education, and education. Parents' expectations of children have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postgraduate study plans. The opinions of parents in Chinese families st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ir children. The satisfaction level of school life also has a positive impact on Chinese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postgraduate study plans.

      • 중국대학 한국어과 전공자의 한국 대학원 유학생활 적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원영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9663

        This study is the first qualitative study on students who majored in the Korean language at Chinese universities and went to Korean graduate schools for master programs after gradua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is study explores what they experience in Korea, what challenges they face, and how those challenges can be addressed, so as to find ways for improving their adaptation to their life in Korea. To that end, this study asks the following: What experiences and challenges do they face as Korean language majors from Chinese universities studying at Korean graduate schools? How do they cope with the challenges? What are their expectations about their graduate school life in Korea?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researcher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1 students at 10 graduate schools in Seoul who majored in the Korean language in China and graduated from, or are currently studying at, Korean graduate schools as masters or master candidat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is study presents its findings in five categories: the differentiation of Korean language graduates at Chinese universities from ordinary international students; experiences of adapting to graduate school life in Korea; the methods for coping with the challenges arising from the adaptation; and the rewarding aspects of living in Korea as graduate student. As for the first category,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have three differentiation from ordinary international students: they boast higher proficiency in the Korean language than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they received formal Korean language training before coming to Korea; and they researched about life in Korea before coming to the country. Secondly, as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their motivations for studying at Korean graduate schools can be broken down into several categories: the goal of improving their Korean and achieving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the revitalization of joint programs between Chinese and Korean universities; difficulties faced by university graduates in the Chinese job market; the language environment in Korea; and the interest in majoring in new areas. Thirdly,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face various academic, socio-cultural, and personal/affective challenges in the course of adapting to their life at Korean graduate schools. Fourthly,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cope with the challenges by seeking help from people around them, taking time to make up for their shortcomings, and accepting and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ociety. The interviewees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ir language skills. Fifthly, the rewarding aspects of living in Korea reported by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included the changes brought on by their life in Korea as graduate students, and the realization of the expectations they had for their life in Korea.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ursued deep understanding of the life of Korean language graduates from Chinese universities as graduate students in Korea, at least partially fill the gap in previous literature, and proposes advices to students majoring in the Korean language at Chinese universities. 본 연구는 중국대학 한국어과를 졸업한 후 한국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질적 연구로서 심층 면담을 통해 중국대학 한국어과를 졸업한 전공자로서 한국 대학원을 다니면서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해결할 수 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한국 대학원 유학생활 적응 효과를 향상하게 시키려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전공자로서 한국에 와서 대학원 유학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은 겪는가? 둘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전공자로서 한국에 와서 대학원 유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셋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전공자로서 한국에 와서 대학원 유학생활을 통해 갖는 기대는 무엇인가? 이 연구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국대학 한국어과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유학 온 대학원 석사 과정에 졸업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10개 대학의 대학원생 11명을 선정하여 연구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대학 한국어과 졸업생의 일반 유학생과의 차별성, 한국 대학원에 진학 동기, 한국 대학원 유학생활 적응 문제, 적응 경험에서 겪는 어려움 대처방식, 한국 대학원 유학생활의 보람이라는 총 5가지의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졸업생은 일반 유학생과의 차별성이 있는데 그 차별성이 다른 유학생에 비해 뛰어난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았고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한국에 대한 대학원 수업에 대비해서 한국 문화를 사전 수강한 차별성이 나타났다. 둘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전공자로서 한국 대학원에 진학 동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어 실력 및 학력 향상, 중한 대학 간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중국 내 대학졸업생 취업난 현황 및 한국에서의 언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전공 학습요구 증가함으로 한국 대학원에 진학 동기가 되었다. 셋째, 중국대학 한국어과 학생들이 한국 대학원에 겪는 유학생활의 적응 문제로 크게 학업적, 사회 문화적, 개인-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었다. 넷째, 한국어과 전공자들은 한국 대학원에 유학생활은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적응 문제들을 겪지만 나름대로 대처방식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시간을 들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한국 사회의 특징들에 대해 받음과 이해하며 언어 향상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다. 다섯째, 한국어과 전공자들이 가장 보람 있다고 느끼는 것은 크게 한국 대학원 유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난 변화와 유학생활을 통한 기대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국대학 한국어과에 졸업한 후 한국 대학원에 진학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대학원 유학생활 경력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연구결함을 다소나마 보완하고 중국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의 한국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경숙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국내박사

        RANK : 249647

        This study is a research on factors that influence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KGS) Students' adjustment to the Korean culture. The aim of the study is to identify each of the student's personal background, such as his/her educational background on Korean-related studie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whether a student utilizes any Korean mass media, and find out if these factors influence the student's extent of adjustment to the Korean culture. The subjects of study set in order to fulfill the purpose of research are: First, How does KGS students' personal backgrounds influence his/her extent of adjustment? And Second, How does KGS students' previous studies on Korea, proficiency level in Korean and use of Korean mass media effect his/her adaptation to the Korean culture? For this study, surveys from 544 students out of all 773 KGS students who are currently studying in Korean graduate schools, including 504 students in masters course and 269 students in doctoral course, have been carried out for the research. Confidence level and validit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variables and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ave all been used in analyzing the survey to fulfill the analytic purpose. The result of the survey is as follows: Initially, the result shows that the male students tend to easily accept traditional cultures and customs. Secondly, students with extrovert personalities adapted well to the Korean culture. Plus, students of age over 36 showed better adjustment to the culture and social activities. Fourth, students with religion were better than other in adapting to cultures, especially Hindu students. Also, students who have stayed in Korean for 1 year or less showed higher adaptation to the Korean culture, customs and daily life. Sixth, students who already hold a Doctoral degree experienced hard time getting used to the Korean culture and customs. Seventh, students who have never lived abroad before coming to Korea tend to be better at adjusting to the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customs. Moreover, students with experience of living in other country for more than 3 years and students who intended to find a job in Korea had hard time adapting to personal relations and social activities. Lastly, variables which made no difference to student's extent of adaptation were their nationality and the course level that they were studying in Korea. The result of influences that majoring in Korean-related studies, level of proficiency in Korean and use of Korean mass media have made is as follows: First of all, having studied in majors that are related to Korea made a positive impact on getting adjusted to the Korean culture, daily life as well as social activities. Secondly, having learnt some Korean language before coming to Korea made good influence on accepting culture and customs, but on the other hand, it caused a negative impact on getting use to daily life in Korea. In addition, use of Korean mass media brought a positive influence in adapting the traditional culture and customs, but a negative effect on social activities and adjustment to the climate. For the KGS students' better adjustment to the Korean culture, a few policy suggestion has been made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 to extend opportunities for the exchange and field trip programs and establishing a mentorship program with mentors from their country, who has previously studied in Korea. Also, creating an environment for the students to be able to continue their religious activities. Third,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experience the Korean culture, before coming to Korea. Fourth, offering student a 1 year Korean language course and providing financial aids for the further Korean studies. In addition to that, to add Korean culture classes to the 1 year Korean language course. sixth, supplying easily accessible facilities for the use of Korean mass media. Finally, providing an adaptive program to take care of maladjusted students. Key words: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KGS) Students, Culture adjustment, Personal background, Proficiency level in Korean 본 연구는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의 한국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목적은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의 개인적 배경 변인에 따른 한국 문화적응 차이와 입국 전 한국관련 및 한국어 전공, 한국어 등급, 한국 매스미디어 이용이 한국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의 개인 적 배경에 따른 한국 문화적응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의 입국 전 한국관련 및 한국어 전공, 한국어 등급, 한국 매스미디어 이용이 한국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다. 연구문제 탐색을 위해 2010년 9월 1일 현재 국내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석사과정 장학생 504명, 박사과정 장학생 269명 등 총 773명 중 설문조사가 가능한 5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분석목적에 따라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 독립변인 t-검정, 일원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적 배경 변인에 따른 한국 문화적응 차이에 대한 결과는, 첫째, 성별은 남학생이 전통문화와 의식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격은 내성적이 아닌 경우, 한국 문화적응과 문화적응의 세 하위 요인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나이는 36세 이상 집단이 한국 문화적응과 인간관계 풍토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종교는 종교가 있는 장학생이 한국 문화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힌두교를 믿는 장학생이 한국 문화적응과 일상생활 문화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입국 후 한국 체류기간은 1년 미만인 장학생이 한국 문화적응, 전통문화와 의식적응, 일상생활 문화적응 등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입국 전 학력수준은 박사수료인 경우 전통문화와 의식적응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입국 전 외국생활 경험이 없는 장학생이 한국 문화적응과 전통문화와 의식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입국 전 외국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장학생, 외국생활 목적이 취직이었던 장학생은 인간관계 풍토적응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적응에 차이가 없는 변인은 출신국가의 지리적 배경과 현재 학위과정으로 나타났다. 입국 전 한국관련 및 한국어 전공, 한국어 등급, 한국 매스미디어 이용이 한국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첫째, 입국 전 한국관련 및 한국어 전공은 한국 문화적응, 일상생활 문화적응, 인간관계 풍토적응 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어 등급은 한국 문화적응, 전통문화와 의식적응 등에는 정적인 영향을, 일상생활 문화적응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 매스미디어 이용은 전통문화와 의식적응에는 정적인 영향을, 인간관계와 풍토적응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의 한국 문화적응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교류 및 체험학습 기회 확대와 출신국 선배와의 멘토십 프로그램 운영, 둘째, 종교 활동에 필요한 환경조성, 셋째, 입국 전 한국문화 접촉 기회제공, 넷째, 1년의 한국어 연수 후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다섯째, 한국어 연수기간 동안 한국문화 연수 병행 및 추가, 여섯째, 한국 매스미디어 이용에 편리한 시설 제공, 마지막으로, 한국문화 부적응 장학생에 대한 맞춤형 관리정책을 제시하였다.

      • 法律行爲의 要件體系에 關한 硏究

        최경환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박사

        RANK : 249647

        In korean civil law, two viewpoints on the structure of requirements for juristic act has been. The one is what has followed the theory on the structure of requirements for juristic act, which is unique in japanese civil law. According to this theory, there is tow kinds of requirements for juristic act. The first is requirements for existence as an juristic act, and the second is requirements for taking its effect of juristic act. And then each class is also divided into two types; common for all juristic act and particular juristic act. But scholars who have other viewpoints think that distinguishing requirements for existence as an juristic act from taking its effect is distinction without difference. So these scholars focuses on the latter classification; common for all juristic act and particular juristic act. Consequently speaking, according to this viewpoint, If requirements common for all juristic act is fulfilled, any juristic act exists effectively. In this context the differences of consequences of the above two theories are obviou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provides that an individual cam freely form a legal relation with other person according to his intention. This principle is also called as the principle of autonomy of legal action. The legal method to realize this principle is legal actions. However, all the legal actions could not generate effects as the person concerned wishes. If considering the ideal of the entire order of law, there is any objective reason for which the effects of a legal action cannot be properly recognized without asking intentions of the individuals, the legal action may be invalidated. However, the Civil Act does not provide any stipulation to explain what the invalidation of a legal action means. The invalidation of a legal action is regarded to exist only as a phenomenon. That is, such phenomenon does not actually exist in legal situations. To clarify the concept of the invalidation of legal action, its relation with nonexistence should first be considered. In this connection, we need to analyze the arguments in France, Germany and G메무 that have affected th Korean Civil Act. There is an opinion that sice the essence of the invalidated action is that it has no effect and its existence need not be accepted, the assertion that the tow concepts should be discrimenated is an unfounded concept, and the discrimination of the two concepts should be denied of it should not be necessarily discriminated. However, the prevailing view in Korea is that the invalidation and the non-existenc of a legal action should be discriminated. By analyzing other countries' arguments as to this point, we could look into their infulences on the Korean Civil Law. The invalidation of legal action means the limit to private autonomy as well as the limit to the dominant principle of the free legal acti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means the freedom of actions, not the freedom of the legal effects. It is not opposed to the principle of law regarding security of the tracsation or actions, the principle of law such as the rule of indication in legal actions or declaration of intention an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legal action.

      • 대학생의 공감과 대학생활 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정서역량의 매개효과

        이서연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9647

        본 연구는 대학생의 공감과 대학생활 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에서의 사회정서역량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사회적 적응, 공감, 사회정서역량을 분석하였다. 전국 4년제 대학교 2, 3, 4학년 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활 사회적 적응과 사회정서역량은 성별, 학년, 전공, 올해(2020년) 교류 방식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감은 성별에서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구조방정식 검증 결과, 대학생의 공감과 대학생활 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정서역량이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활적응 중에서도 사회적 적응을 돕는 일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개입 및 전략 개발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대학생활 사회적 적응을 위한 대학생의 공감과 사회정서역량을 증진시키는 일의 필요성과 연구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ocial emotional compet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social adjustment to university by using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In addition, social adjustment to university, empathy, social emotional competence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consist of 420 second, third, and fourth grad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gender, grade, major, and interaction method of this year(2020) groups in social adjustment to university and social emotional competence. But empathy showed difference between gender groups. And the result of SEM showed that social emotional competence was complete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social adjustment to university. This study emphasized that helping social adjustment should be a priority among adjustment to university. Also the necessity of promoting university students' empathy and social emotional competence for successful university life and implications were discussed.

      • 衡平의 客觀化와 海洋境界劃定

        이창열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박사

        RANK : 249647

        Legal rules are generally provided in the abstract terms in order to govern all circumstances as possible. By doing so, however, they are often unclear and misleading, thereby bringing unjustifiable outcomes. A long time ago, Aristotle, Greek philosopher, provided ‘epieikea’ as a legal principle that may solve such a problem. This is what we call ‘equity’ in today's terminology. He mentioned that, although good in general, legal rules are too rigid to be justified in certain circumstances. Thus, in these circumstances, he argued that applying the principle of equity leads to better consequences, in accordance with natural justice, by relieving the rigorousness of legal rules. The principle of equity has been discussed as an important legal principle from ancient Roman times to modern times. It has been recognized as a general principle in the domestic law of most nations. A number of international courts have also used the principle of equity as one of the adjudicatory norms. Traditionally,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its legal status has been considered as a general principle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stipulating the equity in forms of various declarations and conventions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nternational environment law, and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n the North Sea Continental Self Case, 1969, affirmed that the principle of equity is an important principle with respect to the maritime delimitati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in the Anglo-French Arbitration was drawn to conclude that the boundary must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quity, in case of the absence of an agreement, as the basic principle of delimitation in customary law. Unfortunately, the principle of equity was not stipulated in the Third United Nations Law of the Sea Conference. However, whe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 (hereinafter the "LOS Convention") was concluded, international courts constantly ruled that maritime boundaries were delimitated by the principle of equity with regard to relevant circumstances. The principle of equity is codified in Articles 74 and 83 of the LOS Convention, providing an ‘equitable solution’. It plays two roles with respect to the maritime delimitation. First, the equity plays a corrective role. It provides general rules on maritime delimitation. If the general rules provide unjustifiable consequences, the equity rectifies such rules so as to bring equitable results. On the other hand, the equity plays an autonomous role. It does not provide general rules. The autonomous equity delimits equitable maritime boundaries from the beginning. The ICJ stated that there are no compulsory maritime delimitation rules. Therefore, the method of equidistance is not a obligatory rule, even though such methods generally produce a resonable result. The ICJ generally takes a compositive stand. Primarily, it first draws a provisional maritime boundary and then approaches by moving or modifying it, if the equity requires so. A maritime boundary has to be delimited by the principle of equity regarding relevant circumstances. The method of median line or equidistance line considering special circumstances is included in the principle of equity with regard to relevant circumstances. The ICJ in the North Sea Continental Self Case expressed that “there is no legal limit to the considerations which States may take account of for the purpose of making sure that they apply equitable procedures . . . The problem of the relative weight to be accorded to different considerations naturally varies with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Here, the relevant circumstances that have to be considered are so diverse that we cannot explain what they exactly are. However, we can, at least to some degree, categorize them by analyzing the precedents. The ICJ examined such circumstances by reviewing all the maritime delimitation cases, considering the coastal configuration, coastline and proportionality, the existence of islands, natural resources, the natural extension, the economic considerations, the national security, state practice, and so forth. The principle of equity has been criticized due to the lack of predictability as a legal rule. Generally, an international court enables us to predict a certain result by suggesting consistent reasoning on relevant circumstances in each case. For instance, it has a tendency not to provide a legal status of an island which is far away from the mainland and also may not consider pure economic factors, i.e. poverty. The principle of equity in the maritime delimitation plays a role to relax the strict application of legal rules and to offset a marked imbalance. It has been accepted as a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in determining the maritime delimitation. The maritime delimitation with a resonable consideration of relevant circumstances has been resolved without any particular problems. All things being considered, this study attempts to objectify the principle of equity through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n relevant circumstances. This may also provide some sense of ideas with regard to the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sea around the Korean Peninsula. 법 규칙은 최대한 모든 상황을 규율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규칙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법 규칙의 일반성은 경우에 따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법 규칙의 딜레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다.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법 규칙의 흠결을 교정하는 법 원칙으로서 오늘날 형평을 의미하는 ‘epieikea’를 제시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적으로 법 규칙은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엄격한 법 규칙은 일정한 경우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 때 형평은 법 규칙의 엄격함을 완화함으로써 자연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과를 추구하는 원칙으로 작용하였다. 형평은 고대 로마, 중세 시대, 근대 국가에서도 중요한 법 원칙으로 논의되었다. 형평은 많은 국가들의 국내법 체계에서 일반 원칙으로 인식되었고, 여러 국제법원에서 재판규범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평의 국제법상 지위는 일반적으로 문명국가에 의해 공통적 승인된 국내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국제해양법, 국제환경법, 그리고 국제경제법과 관련한 많은 선언 및 협약에서도 형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법원은 형평을 해양경계획정의 중요한 원칙으로 거론하였다. 1977년 영국과 프랑스 사건에서 국제중재법원도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고 하였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명문의 규정으로 형평의 원칙을 규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협약 체결 이후 국제법원은, 해양경계는 관련 상황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에 의해 획정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왔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형평의 원칙이 ‘형평한 해결’을 규정하고 있는 UN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에 성문화 되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형평의 역할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일정한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규정하고, 그 규정이 형평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각 해안마다 처음부터 형평한 해양경계획정을 긋는 것이다. 국제법원은 ‘의무적인 해양경계획정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원은 등거리선 방법이 일반적으로 형평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모든 해양경계에 등거리선 방법을 적용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 국제법원은 잠정적인 해양경계선을 긋고, 형평에 따라 잠정적 해양경계선을 이동 또는 수정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해양경계획정은 관련 상황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제법원은 해안의 형상, 해안선의 길이와 면적의 비율, 섬의 존재, 천연자원의 존재와 의존도, 자연적 연장, 당사국의 경제적 상황, 국가 안보, 당사국의 행위 등 해양경계와 관련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해양경계선을 획정한다. 관련 상황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른 비중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 적용은 법 규범으로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법원은 여러 사례를 통하여 일관된 법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선례의 관련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정한 예측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형평은 해양경계획정의 일반국제법으로 인정되었고, 관련 상황의 합리적인 고려를 통하여 큰 문제없이 해양경계획정 분쟁을 해결하였다. 본 논문은 관련 상황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양경계획정상 형평의 원칙을 객관화하고, 아직 획정되지 않은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경계획정에 본 논문의 결론을 적용해 본다.

      • 그림책의 성인독자에 대한 연구

        김수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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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그림책은 어린이를 독자로 하는 문학작품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들이 출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수신자인 성인 독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림책의 이중독자 연구의 한 부분으로써 성인독자가 선호하는 그림책을 조사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성인 독자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성인이다. 그리고 이 성인독자는 교육적 의도를 지닌 부모 및 유아교사와 교육적 의도가 없는 일반 성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성인과 부모 및 유아교사가 선호하는 그림책은 어떠한가? 1-1) 선호하는 그림책은 무엇인가? 1-2) 선호하는 그림책의 국내그림책과 번역그림책의 비율은 어떠한가? 2. 일반성인과 부모 및 유아교사가 선호하는 그림책의 문학적 요소는 어떠한가? 2-1) 그림책 장르는 어떠한가? 2-2) 그림책 주제는 어떠한가? 2-3) 그림책 인물은 어떠한가? 2-4) 그림책의 플롯은 어떠한가? 2-5) 그림책의 배경은 어떠한가? 연구 대상은 성인독자와 설문지를 통해 선정된 132권의 그림책이다. 자료 분석은 SPSS 17.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성인보다 부모 및 유아교사가 동일한 그림책을 선호하였다. 둘째, 성인독자의 선호그림책 중에서 국내그림책이 25권(15.7%)으로 번역그림책 134권(84.3%)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다. 셋째, 응답된 그림책의 문학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 인물의 유형이 평면적인가 입체적인가의 여부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2=6.42 P<.05)가 나타났고, 플롯의 형태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2=11.42 P<.05)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인독자가 선호하는 그림책을 조사하여 목록으로 제시하였으며, 그들이 선호하는 그림책이 주로 번역그림책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성인독자의 교육적인 의도는 그림책을 선호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이는 국내 그림책 작가와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어린이 문학을 접하는 성인독자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논의와 의의를 통해 한국 사회의 그림책이 작가와 출판인의 노력을 통해 질적으로 한 층 더 성장하길 바라고, 어린이와 성인에게 어린이문학의 자원으로써 그림책의 역할이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n general, picturebooks have been recognized as the genre that addresses a audience of children. Today, children, however, are not recognized as the only audience of picturebooks any more. Also, there are recent works that allude to the possibility of dual audience in children's literature. On the contrary, there is no study focusing on picturebooks, especially adult audiences&#985169; point of view,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ferred picturebooks of adult audiences in the part of the study on the dual audience. This study made a survey of favorite picturebooks to adult audiences and analyzed the favorite picturebooks. In this study, the adult audiences were adults over age 20. I divided the adult audiences into two groups; general adults, parents and kindergarten teachers. Study questions and their subcategories were as follow: 1. What kinds of picturebooks do the adult audiences prefer? 1-1) What are the preferred picturebooks? 1-2) what is the ratio between translated foreign picturebooks and local picturebooks in Korea? 2. What are the literary elements that determine the preference of the adult audiences on the picturebooks? 2-1) What is the genre? 2-2) What is the theme? 2-3) What is the character? 2-4) What is the plot? 2-5) What is the setting?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volved 323 adults and 132 picturebooks from the survey. In analyzing data, this study used SPSS 17.0 program. The study concluded that : First, parents and kindergarten teachers often expressed a similar preference on choosing their favorite picturebooks, as compared with general adults. Second, the number of picturebooks choosed by adult audiences in this study represents 159, among them, 134 picturebooks are foreign translated and only 25 picturebooks are locally created. Final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literary elements analysis based on statistic method, there were meaningful differences in two parts; statistical significance(?2=6.42 P<.05) on character as design and statistical significance(?2=11.42 P<.05) on end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duced a list of picturebooks that the adult audiences prefer and identified that these picturebooks are mainly translations. This study showed that educational intention held great appeal for the adult audiences, especially parents and kindergarten teacher, selecting favorite picturebooks. Also, this study revealed the picturebooks that have the dual audienceship in Korea.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assist writers and publishers in creating or working picturebooks and that picturebook play a role is the resources for children and adults in children's literature.

      • 전자양도성 기록에 관한 모델법의 수용에 대한 연구

        김정환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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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이 화체된 증권으로 그 화체된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것이다. 유가증권은 지급 또는 신용거래의 수단, 회사의 자본조달이나 자본투자의 수단, 그리고 재화의 처분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간 교역이 증대됨에 따라 일부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국제적 통일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한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의사표시의 전자화에 이어 문서와 계약의 전자화를 가능하게 했고, 나아가 유가증권의 전자화도 가능하게 하였다. 유가증권을 전자화한다는 것은 권리와 전자데이터를 결합하여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전자데이터로 기록하는 것이다.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유가증권을 전자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그러한 시도는 기술적으로는 유가증권의 기능을 복제하는 데 까지는 나아갔지만, 대부분 법적 승인을 얻지는 못해 실패로 끝났다. 유가증권의 전자화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국가가 많지 않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도 없기 때문에 예방적 조화가 필요하다. 유가증권을 전자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가증권의 기능적 특징을 확인해야 한다. 유가증권의 기능적 특징으로는 유일성, 서명 및 점유를 들 수 있고, 이러한 기능적 특징을 구현하는 전자데이터는 유가증권의 전자적 등가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가증권 전자화 규범의 일반원칙으로는 법적 승인과 차별금지의 원칙, 기능적 등가성의 원칙 및 기술적 중립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기술수준에서 유가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으로는 증표방식, 등록방식 및 분산원장방식이 제기되고 있고, 세 가지 방식 모두 기능적 등가성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NCITRAL은 2017년에 「전자양도성 기록에 관한 모델법」을 채택했다. 이 법률은 전자양도성 기록에 대한 법적 승인에 관한 규범의 조화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법적 확실성 및 상업적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델법이 채택되기 전에 전자어음법이나 상법을 통하여 유가증권을 전자화한 경험이 있다. 모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대표단은 많은 의견을 개진했고, 그러한 의견은 모델법에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 모델법은 유가증권 전자화 규범의 일반원칙은 물론 실체법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서 전자양도성 기록에 관하여 규정한다. 모델법은 전자양도성 기록을 양도성 증서 또는 증권의 전자적 등가물로 규정한다. 단일성 접근법과 지배접근법을 통해 유일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명의 기능적 등가물로서 전자서명을 규정하는 한편, 지배라는 매개개념을 도입하여 점유의 기능적 등가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데이터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법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모델법은 유가증권의 기능적 특징을 모두 구현하고 있어서 진일보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델법을 수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어음법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전자화 관련 법률은 대부분 유가증권 전자화 규범의 일반원칙 중 기능적 등가성의 원칙이나 기술적 중립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모델법은 유가증권 전자화 규범의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은 물론, 유가증권의 전자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던 유일성과 점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아울러 현행 법률에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 모델법을 수용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모델법의 수용으로 전자무역 플랫폼의 확보 등 다양한 편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자어음법, 상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모델법을 수용한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델법을 선도적으로 도입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조기 수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없다는 점이 부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교적 일찍 유가증권을 전자화하는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러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델법을 수용하여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선된 법 제도가 다른 나라의 입법에도 참고가 되는 사례로 남기를 기대한다.

      • 대학생의 삶의 의미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오윤영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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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삶의 의미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의 사회적 유대감의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삶의 의미, 사회적 유대감을 분석하였다. 전국 4년제 대학교 1, 2, 3, 4학년 학생 52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학년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사회적 유대감은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구조방정식 검증 결과, 대학생의 삶의 의미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은 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삶의 의미와 사회적 유대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개입 및 전략 개발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발달 및 진로결정 과정을 위한 대학생의 삶의 의미와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일의 필요성과 연구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ocial connected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in lif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by using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To explore the effec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meaning in life, social connectednes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consist of 529 people, including first, second, third, and fourth grade university students of Korea in 2021. Regarding the meaning in life, I find no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of gender, grade, or major. Howev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ws difference between grade groups. In addition, social connectedness shows difference between gender groups. Also, the result of SEM shows that social connectedness is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in lif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meaning in life and social connectedness affec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lso the study implies that enhancing the meaning in life and social connectedness is essential for successful career decision-making of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ly, it is consider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basis for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related services and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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