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구축과정분석

유야마 아쓰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公的扶助制度は韓国において活発に論議されている制度の一つである。公的扶助制度は貧困に対処する機能を中心とする制度であるが、韓国においては恩恵としての保護として規定・運営されてきた。韓国の福祉政策の歴史のなかで権威主義的·形式主義的な性格を形成・維持しつつ成り立っていた公的扶助制度の法的根拠となっていたのが生活保護法であった。生活保護法は1961年に制定されて以後、韓国の急速な経済成長を背景に長らく韓国の公的扶助を担当してきたが、人口学的対象選定、曖昧な最低生活費、原始的な保護対象者選定基準などで構成された恩恵としての‘保護’をあたえる法律であった。生活保護法は1997年に韓国社会がIMF危機におちいった際、社会環境の変化に対応しきれず、1999年に廃止(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されることとなったが、そのとき公共扶助制度の再構成を推進したのが市民団体であった。韓国では1990年代中頃から非営利的、非政府的な性格を帯びる市民団体の活動が本格化し、市民団体が主張する市民権と政府が維持する権威主義的な制度との間に葛藤が強まりはじめていた。市民権と権威主義的な制度との間に生じる葛藤は法律をめぐる対立として表面化する場合が多いのであり、生活保護法も市民団体の強い要請によって廃止されたのであった。本研究は上のような現実から市民団体が主張する市民権と政府が維持する制度の間に葛藤が生じていることを認識し、市民権と既存制度の間の葛藤及びその結果としての法の構築過程に注目した。また市民団体の活動が社会の連携を強化つつ特定の機会を通して法律を変える現象としてあらわれていることに注目した。本研究では社会福祉政策を充実させるために市民団体の活動、市民権と制度との間の葛藤、そして法律が構築される過程の実態を把握、検証することとする。 本研究の研究対象である生活保護法及び国民基礎生活保障法は韓国において貧困に対処する安全網として機能する公的扶助制度であり、生活保護法(法律第913号。1961年制定。1962年発効。)は1982年12月31日の法改定(法律第3623号)以後、1983年の施行令改定、1984年の施行規則制定を考慮しても16年間一度の改定も経ずに維持されてきた法律である。生活保護法は1997年8月22日の法改定を経たのち、1999年9月7日に国民基礎生活保障制度が制定されるにともない廃止されたため、韓国の公的扶助制度は1990年代半ばに二度の法の変動を経て大きく変わったということができる。本研究では1990年代半ばの公的扶助制度の変化について探るために生活保護法の1997年改定過程と国民基礎生活保障法の制定改定を対象として政府、市民団体に関する文献の研究を通じて進めた。資料の分析にあたっては政策決定における機会の重要性に着眼したキングダン(Kingdon)の「政策の窓」モデルを使用した。 研究の結果、本研究の対象である1997年生活保護法改定過程及び1999年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過程のうちでは後者において市民団体の活動がより活発に展開されたことが確認された。1997年生活保護法改定過程及び1999年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過程においては参与連帯のように持続的な活動を見せる特定の市民団体がみられたが、特定の市民団体が持続的に活動しながら、さまざまな市民団体が連帯することが、特定の主題に対しての全体としての活動力、影響力を増大させることを推測させる結果である。法律の改定過程及び制定過程については「問題」、「政策の流れ」、「政治の流れ」の三つの流れに分けて分析した。生活保護法1997年改定過程の場合、低所得高齢者の貧困およびそれに関わる憲法裁判という「問題」と韓国のOECD加盟、政治的宣言(「生活の質の世界化宣言」)、市民団体活動の増大など「政治の流れ」が重なり、公的扶助制度を修正する機会が生まれたときに参与連帯の生活保護法改定案、政府の国民福祉基本構想、雇用保険の枠組みなどの「政策の流れ」が合流したことが1997年生活保護法改定の政策決定を形成したと確認された。1999年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過程の場合、IMF危機による社会指標の急激な悪化、大量失業、象徴的な刑法事件などにあわせてIMF危機に対する総合的かつ体系的政策の変化という「問題」と社会福祉学者の圧力、様々な市民団体の連帯、宗教指導者の圧力、そして金大中大統領の国民基礎生活保障法案支持(ウルサン発言)などの「政治的流れ」が重なり、公的扶助制度を転換する機会が生まれたときに市民団体の連帯組織(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推進連帯会議)の制定案が政府の市場政策の枠組みを圧倒しつつ合流したことが1999年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生活保護法廃止)の政策決定を形成したと確認された。 1997年生活保護法改定過程と1999年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過程を通じて韓国の公的扶助制度の構築過程、つまり国民基礎生活保障法の構築過程を分析した結果、一つ目として市民団体の活動増大が市民と既存制度との間の葛藤を表面させつづけ、制度の合理化を促進する政策決定を形成させるのに寄与し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二つ目にIMF危機という総合的かつ体系的な制度改革の機会をむかえた際には制度の合理化だけでなく、公共扶助制度の枠組みを革新する変化が起きたことがわかった。三つ目としてはそうした変化が起こるにあたっては、環境の変化を反映した斬新な発想と実現可能性を提示するアイデア、そのアイデアの擁護者(たとえば市民団体構成員、社会福祉学者、宗教人)や政策主導者(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に積極的な態度をしめした政治家)の支持および連携、そして政治的決断などが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ことがわかった。 以上のような研究結果を土台にすると、国民基礎生活保障法の制定を通じて革新的に再構成された公的扶助制度を今後発展させるためにはその枠組みに基礎して法を精緻化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さらに法律が利益集団の持続的な接近によって維持、発展していくことを考えた場合、国民基礎生活保障法の直接的な対象者である貧困に苦しむ人々が自分たちの考えを法に反映させる組織が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また改革を通して制定された国民基礎生活保障法の建設的な発展のためにはその枠組み自体を改善、維持して行くことが必要となるといえる。 공공부조제도는 한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공공부조제도는 빈곤에 대처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나,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시혜적인 보호로서 규정·운영되어 왔다. 한국 복지정책의 역사 속에서 권위주의적·형식주의적인 성격을 형성하여 유지되어 온 공공부조제도의 법적 기반이 되어 있었던 것이 생활보호법이었다. 생활보호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후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해서 오랫동안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를 담당해왔으나, 인구학적 기준, 규정이 없는 최저생계비, 원시적 보호대상자 선정 등으로 구성된 시혜적인 '보호'를 주는 법률이었다. 생활보호법은 1997년에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없어서 1999년에 폐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되게 되었으나, 그 때에 공공부조제도의 재구성을 추진한 주체가 시민단체였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비영리적·비정부적 성격을 지니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본격화하여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시민권과 정부가 유지하는 권위주위적 제도 사이에 갈등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민권과 권위주의적 제도 사이에 생긴 갈등은 법률을 둘러싼 대립으로서 표면화할 경우가 많으며 생활보호법도 시민단체의 강한 요구에 의해서 폐지되게 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시민권과 정부가 유지하는 제도 사이의 갈등 및 그 결과로서의 법구축과정에 착안하였다. 또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사회의 연대성을 강화시키면서 특정한 기회를 통해서 법률을 바꾸는 현상으로서 나타났다는 것에 착안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생활보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에서 빈곤에 대처하는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공공부조제도이고, 생활보호법(법률 제913호. 1961년 제정. 1962년 발효.)은 1982년 12월 31일의 법 개정(법률 제3623호) 이후 1983년의 시행령 개정, 1984년의 시행규칙 제정을 고려해도 16년 동안 단 한 번의 법 개정도 없이 유지되어 왔던 법률이다. 생활보호법은 1997년 8월 22일의 법 개정을 거치고 나서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을 때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1990년대 중반에 두 번의 법 개정을 거쳐서 크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의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생활보호법 1997년 개정과정과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정과정을 대상으로 행정부, 시민단체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서 진행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기회의 중요성에 착안한 킹돈(Kingdon)의 '정책의 창문'모델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대상인 1997년 생활보호법 개정과정 및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중 후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더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고 확인되었다. 1997년 생활보호법 개정과정 및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서 참여연대와 같이 지속적인 활동을 보이는 특정한 시민단체도 있었으나 특정한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는 것이 특정한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전체인 영향력, 활동력을 강화시킴을 추축하게 하는 결과이다. 법 개정과정 및 법 제정과정에 대해서는 '문제',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997년 생활보호법 개정과정의 경우, 저소득 노인의 빈곤 및 그에 관한 헌법소원이라는 '문제'와 한국의 OECD 가맹, 정치적 선언(삶의 질 세계화 선언), 시민단체 활동의 증대 등 '정치의 흐름'이 겹쳐서 공공부조제도를 수정하는 기회가 생겼을 때에 참여연대의 생활보호법 개정안, 행정부의 국민복지기본구상, 고용보험의 틀 등의 '정책의 흐름'이 합류한 것이 1997년 생활보호법 개정의 정책결정을 형성하였다고 확인되었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의 경우, 외환위기에 따른 사회지표의 급격한 악화·대량실업·상징적인 형법사건 등과 아울러 외환위기에 대한 체계적 경제정책 변화라는 '문제'와 사회복지학 교수들의 압력, 여러 시민단체들의 연대, 종교지도자들의 압력,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기초생활보정법 제정에 대한 지지(울산발언) 등 '정치적 흐름'이 겹쳐서 공공부조제도를 바꾸는 기회가 생겼을 때에 시민단체들의 연대조직(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의 제정안이 행정부의 시장정책 틀을 압도하면서 합류한 것이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생활보호법 폐지)의 정책결정을 형성하였다고 확인되었다. 1997년 생활보호법 개정과정과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을 통해서 한국공공부조제도의 구축과정,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구축과정을 분석한 결과, 첫째, 시민단체 활동의 증가가 시민권과 기존 제도 사이의 갈등을 계속 표면화시켜서 제도의 합리화를 촉진하는 정책결정을 형성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 둘째, 외환위기라는 총합적 제도개혁의 기회를 맞았을 때에는 제도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공공부조제도의 틀을 혁신하는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 셋째,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색다른 느낌과 실현가능성을 제시하는 아이디아, 그에 대한 옹호자(예를 들어, 시민단체 구성원, 사회복지학자, 종교인)나 정책 주도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정치가)의 지지 및 연대, 정치적 결단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서 혁신적으로 재구성된 공공부조제도를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틀에 기초해서 법을 확충시켜 나가야 될 것이며, 둘째, 법이 이익단체의 계속적인 접근에 의해서 유지·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 했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되는 빈민들의 지지를 법에 반영시키는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큰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건설적 발전을 위해서는 그 틀 자체를 장기적으로 개선·유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行政情報의 共同利用 政策에 관한 硏究

오현숙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0 국내석사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과 행정서비스의 증대를 목표로 행정정보화 사업을 국가 기간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그 동안의 국가 정보화 사업이 물리적인 전산망의 확충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정보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할 때 정보화 정책의 효율성이 증대 될 뿐 아니라 앞으로의 행정과제인 지식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정보화 사업에서 정보의 공동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제 요인들을 분석하여 공공정보 공동이용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제2장에서는 행정정보화의 개념정리와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행정정보화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지표 접근방법과 정보유통량에 의한 측정방법들을 활용하여 설정한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국가 행정정보화 사업과 자치단체 정보화수준을 측정해 보았다. 국가행정정보화 사업은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1987-1991), 제2차 행정전산망(1992-1996)사업과 행정정보화사업(1996∼2000)을 추진단계별로 살펴보고 행정정보 통신망 등 정보인프라 구축 현황과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그 동안에 개발되어 있는 행정정보화일 현황, 공동이용 가능한 행정정보의 D.B구축여부 정부기관별 행정정보 필요수요 및 공동이용현황을 살펴봄으로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정책의 문제점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그 동안의 전산망사업이 각 부처별로 제각기 추진되어 오면서 공동이용을 위한 공공정보의 정확한 Data조차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Data의 중복개발투자 등 행정력 낭비가 있어왔으며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책의 기획 및 집행을 위한 정보종합관리 추진체제도 갖추어지지 않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의 정보공동이용 및 공유를 위한 유인정책의 부재와 전산망의 연계 미흡으로 정보공동이용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었으며 공유화에 앞서 부처간의 업무조정 및 법 제도의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앞의 문제점 도출과 함께 외국의 행정정보화 및 정보 공동활용정책을 분석하여 제5장에서는 향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공유화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정책 방안으로 첫째, 공공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조성을 해야하며 기반조성 사업으로는 ①공공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민간보유의 공공정보를 포함한 공공정보의 data 전수조사 ②공공정보data 등록 및 자료관리 전산system구축 ③정보공동이용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간의 유통 표준화작업 추진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 자치단체간, 민간과 정부기관간) ④ 부처간의 업무재조정 및 민원첨부서류의 대폭감축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공정보의 공동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①공공정보 공동이용센터(public lnformation center)를 신설하고 각 부처간의 업무를 기획· 조정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의 상설 기구화 한다. ②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또는 일반적인 행정정보교환이나 각종 공공문서의 조회시 에도 전자문서 system이나 E-mail을 통해 문서감축 및 행정효율을 제고시킨다. 세 번째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①공공정보 공동이용의 법적 근거 마련과 ②정보 공동이용과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정보이용 기관의 정보이용 수수료 규정 법제화 ③정보소외계층 (정보화 실업자, 저소득층, 노인, 주부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 ④정보활용기관의 정보이용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법제화하고 정보공동이용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보유출로 인한 privacy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privacy)의 침해를 예방하는 법규는 더욱 강화 해야한다는 것이 정책적 결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의 행정적 측면만을 고려하였으며 공동이용System의 기술적인 면까지는 연구하지 못하였으나 정보공동이용과 공유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문제점 도출과 함께 바람직한 정보공동이용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Korean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the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Project as a part of nations key industries aiming at realization of small and efficient government and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services. While the nations informatization project has focused on physical network extension until now, more efficient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information resources is desirable from now. It is because when communally using public information and sha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 efficiency of informatization policy will be improved and the switch to the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an ideal administration for the future, can be possible. In this thesis, I analyzed the factors and reasons why information is not being communally used in the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project and derived desirable direction of the public information communization policy from it. I examined the objects & methods of the research in the Chapter 1, the concept of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as well as the effects of commual use of administration information in the Chapter 2, and measured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the Governments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Project and local governments utilizing social economic index approaching method for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and the measurement index created through application of the measuring methods by information distribution amount in the Chapter 3. I examined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Project from the 1st Phrase Administration Network Project (1987-1991), the 2nd Phrase Administration Network Project (1992-1996) and the 3rd Administration Network Project (1996-2000) in stages, and analyzed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current conditions of information infra construction such as administration information network, etc. In the Chapter 4, I examined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administration information files that have been developed until now, and whether or not the administration information database for communal use has been built by each Government body, and required demands for administration information & the current state of communal use by each body to study the realities of the communal use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information. The major problems found out are as follow. First of all, there have been wasting in administrative authorities like overlapped development & investment on data because even precise public information data for communal use is not databased due to the networking projects that have been separately and differently planned and executed by each ministry. And a system that can promote comprehensive information management to plan and execute the policies for the communal use of information has not yet equipped. Secondly, due to the absence of government officials communal use of information & communal use inducing policies and the lack in linking networks, the communal use of information has not been activated, and the need for reform of related law system and mediation of works between ministries before the communal use has been raised. Regarding to the problems revealed above, I analyzed the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 information communization polices of foreign countries and suggested the desirable direction of administration informations communal use & communization policies as follows. As the measures for administration information communization policy, the base for the communal use of public information should be created first, and the base forming project includes ① survey on public information data initiation, including public information owned privately, for the communal use of public information, ② building of computerized public information data registration & data management system, ③ promotion of distribution standardization between computer systems for the communal use of information (between the central agencies, self-governing bodies and private & government agencies), and ④ duties readjustment & reduction of civil affair documents between agencies. Secondly, to build a public information communal use system, ① newly establish a public information center and place it under the control of prime minister to plan and adjust the duties of each agency, ② until the communal system building is completed and when exchanging general administrative information or making various inquiries about public documents, improv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reduce documents by using electronic documents system or e-mail, Thirdly, improvement of the law & system is necessary through ① preparation of legal ground for the communal use of public information, ② legislation of fee to be paid by the institutions that use information by enforcing incentive system about co-sharing and communization of information, ③ considerate policy about information alienated class (unemployed due to informatization, low-income class, the old, housewives, etc.), and ④ legislation of legal responsibilities for the accidents related to information use caused by information utilizing institutions. To prevent the side effects of information communization such as privacy invasion due to information drain, the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protected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the regulations preventing from privacy invasion should also be reinforced. Only the administrative aspect of informatization has been considered and the technical aspect was not examined in this study, bu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suggestions for the desirable direction of information communization policy as well as the problem revealed through critical examination of the existing policies, which will help in promoting the communal use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communization policy more efficiently.

부산 영도 남·북항대교 연결도로사업의 공공갈등요인 분석

박용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6 국내석사

오늘날 한국사회에 있어서 갈등은 일상생활과 매우 근접해있고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국책사업이나 지역개발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 비하여 민주주의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 더욱 복잡하고 다양화된 모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치․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시민사회의 환경도 바뀌게 되면서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다. 시민사회단체, 이익집단, 주민조직이 국가정책이나 지역개발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들로 참여를 하고 그 저변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원화된 사회인 우리나라는 대규모 시책․국책 사업의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많은 사회적 비용 지출과 지역 공동체에 큰 상처를 주고 있는 오늘날의 공공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부산 영도 남․북항대교 연결도로정책”의 공공갈등을 주목하였다. 중앙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 대다수의 국민이 모르고 있는 이 사례는, 선거정치의 결합과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미흡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더욱 장기화되고 복잡․심화된 사례로서 공공갈등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갈등요인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해내었다. 부산 영도 남․북항대교 연결도로의 공공갈등은 2004년 7월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2014년 10월 연결도로의 개통까지 갈등이 이어졌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공사의 종결과 함께 갈등의 해소도 불확실하게 종결이 난 공공갈등이다. 본 사례의 갈등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갈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공공갈등요인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본격적인 사례분석은 공공갈등의 구조와 갈등발생요인, 외부환경요인을 통하여 하였다. 공공갈등의 구조는 ①정책특성, ②갈등이슈, ③갈등당사자, ④갈등의 고유 특성, ⑤갈등의 주변 환경이며, 갈등발생요인은 ①행정적 요인, ②경제적 요인, ③지속가능서 요인이다. 외부환경요인은 ①시민사회단체, ②언론, ③정치 환경이다. 갈등구조, 갈등발생요인, 외부환경요인 이 세 가지 분석을 통해 갈등요인과 정책갈등결과를 도출해내었다. 우선 갈등구조 분석 결과 첫째, 정책특성에서는 연결도로의 고가화(高架道路)는 비선호시설이지만 기대이익도 존재하는 핌피적인 성격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가도로로 인하여 지역 슬럼화, 환경 피해, 지대의 하락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생활피해 요인으로 갈등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고가도로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과 고가도로의 철거로 인해 주변 상가 매출 증가와 지대 상승,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의 차이도 갈등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둘째, 갈등이슈는 재산권 피해문제와 도시계획이 틀어지는 문제, 부산시와 주민 간 신뢰하락 문제, 김형오 국회의원과 주민대책위의 다툼으로 분석되었다. 재산권 피해문제는 피해 보상을 약속 하는 부산시의 입장과 보상을 받는 주민들 입장의 차이로 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요인이었다. 도시계획이 틀어지는 문제는 부산시의 입장으로서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무리한 수순을 밟다가 입지선정방식에서 주민의 참여부재와 갈등관리의 미숙한 대응 등 정치․행정적․제도적 요인이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부산시와 주민 간 신뢰하락 이슈는 주민 입장에서는 부산시의 용역업체 선정과 전문가위원회 파행, 문건 대리 작성,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무산 등에 관한 신뢰 실추였으며 부산시 입장에서는 여당 국회의원을 통한 압박,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공격, 천막 농성, 공사 방해,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신뢰 실추였다. 이러한 대립은 일방의 밀어붙이기와 신뢰의 문제, 협상 역량의 부족으로 갈등요인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원과 주민대책위의 갈등이슈는 김형오 국회의원의 선거 공약으로 빚어진 갈등으로 부산시와 주민 간의 갈등이 주민과 김형오 국회의원의 갈등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새로운 이슈등장으로 인한 갈등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갈등당사자는 부산시, 연결도로 인근 토지․가옥 소유자 및 상인(주민대책위), 영도구, 영도구 국회의원(김형오), 영도구 의회,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야당 정치권이다. 이 중 특히 영도구 의회는 지방 선거와 김형오 국회의원의 5선 당선 전에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다 김형오 의원의 당선 이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하지만 부산시 입장을 편들기 위한 중재(시뮬레이션 용역)였다는 비난을 받게 되며, 신뢰의 문제와 부족한 영도구 의회의 역량을 보여주게 되어 갈등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또한 야당 정치권도 자신들의 선거에 이용하여 갈등해소나 지역․전국 여론화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여당을 지지하는 주민들과 주민대책위 간 다투게 되는 갈등요인이 되었다. 넷째, 본 사례의 고유 특성은 정치권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야당의 조직적 개입이었다. 정치권에 대한 의존은 공공갈등사례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여당 선택에서 야당 선택으로 전환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갈등이 유발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여․야 지지층 간의 갈등이기도 했으며 부산시의 협상 의지를 위축시켰으며, 야당의 개입은 갈등 해소보다는 주민대책위의 투쟁을 더욱 강도 높게 만들어 갈등을 장기화․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주변 환경은 오랜 정치권력에 대한 불신과 타 지역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볼 수 있었다. 특정 정당이 20년 간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으나 고령화․도시기반시설 부족․떠나가는 도시 영도에 대한 아무런 대책과 노력이 없어 정치권(특히 여당)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었다. 그리고 부산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정치권력에 대한 변화를 어느 지역보다 더 갈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끊임없이 공공기관과 정치권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며,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권은 연결도로와 관련한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며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갈등발생요인은 행정적․경제적․외부환경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행정적 요인은 입지선정 방식에서 DAD방식,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배제, 정보의 미공개, 추진절차의 부분적 미이행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요인은 피해보상 이슈로 찬․반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으나 지하차도와 고가도로의 쟁점 다툼으로 인해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셋째, 지속가능성 요인은 갈등 상황 종료까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해 환경단체의 연대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환경요인은 시민사회단체․언론․정치 환경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민사회단체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으며 둘째, 언론은 소극적인 작용을 했으며 셋째, 정치 환경은 개인의 당선과 당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었으며 김형오 국회의원은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갈등 상황에 대한 원만한 갈등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형성의 초기단계부터 갈등 상황을 미리 대비하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갈등으로 인한 신뢰추락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정치를 지양하는 선진 정치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선심성 공약, 진정성 없는 무책임한 공약과 갈등 상황을 이용하려는 정치권력으로 인해 지역은 피폐되고 지역공동체도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경제 논리보다 사람 중심의 논리․공동체적 가치 추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성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점으로 정리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자료수집의 한계, 연구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하지 못한 점이었다. Conflicts are very close to the daily lives of people and take place on a day-to-day basi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today. Public conflicts in national projects led by the government and local developments have unfolded in more complex and diverse models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80s when there was a shift from the old authoritarian era to a democratic society. With the democratization of politics and society, the environment of civil society has been changing to allow for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gents. Civil associations, interest group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take part in national policies and local development processes as stakeholders, expanding their base further. In the diversified society of South Korea, conflicts often happe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sidents or between a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s in the policy-making and execution processes of large-scale policy and national projects. Starting with the problematic consciousness of today's public conflicts whose prolongation has caused considerable social costs and expenditures and huge damage to the communities, this study focused on the public conflict in the "Ramp Policy for the North and South Port Bridges of Yeongdo in Busan." Unknown to a majority of people for not being covered by the central press, the case has been involved in a more prolonged, complex, and intensified conflict due to the combination of electoral politics and public agencies' poor conflict management. The present study closely analyzed its public conflict process and identified its conflict factors and implications. The public conflict involved in the ramp between the North and South Port Bridges of Yeongdo in Busan started at a presentation for the residents in July, 2014 and continued till the opening of the ramp in October, 2014. It is a case of public conflict in which the conflict did not get solved until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and ended in an uncertain resolution. In an effort to analyze the conflict factors of the case, the investigator first reviewed theoretical discussions about conflicts and previous studies on the analysis of public conflict factors and then set a framework for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The full-blown analysis of the case was conducted in terms of public conflict structures, causing factors of conflicts,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The public conflict structures include ① policy characteristics, ② conflict issues, ③ the parties directly concerned with conflicts, ④ unique characteristics of conflicts, and ⑤ surrounding environments of conflicts. The causing factors of conflicts include ① administrative factors, ② economic factors, and ③ sustainable factors. Th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include ① civil associations, ② the press, and ③ political environments. The analysis of conflict structures, causing factors of conflicts,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led to the identification of conflict factors and policy conflict outcomes. The analysis results of conflict structures were as follows: first, as for policy characteristics, the overpass of the ramp was a non-preference facility but had the nature of PIMFY with its expected profits. The conflict factors included the economic ones such as the slumism of the area, environmental damage, and dropping rents due to the overpass, as well as the damage on living ones. Other conflict factors were found in the differences of perceptions that the resident could expect increasing sales in the nearby shopping districts, rising rents, and smooth traffic communication thanks to the compensations for the areas close to the overpass and its demolition. Second,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such conflict issues as the damage of property right, thwarted urban planning, lower trust between Busan City and the residents, and quarrels between Congressman Kim Hyeong-o and the residents' task force. The damage of property right issue stemmed from the conflict factor based on differences in position between Busan City, which made a promise for damage compensations, and the residents, who were to receive compensations. In the thwarted urban planning issue,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factors worked as conflict factors including no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lot selection process and poor responses to conflict management as Busan City followed an unfeasible path to move the project forward as scheduled. In the lower trust issue between Busan City and the residents, the latter lost their trust in the former due to its selection of service business, the crippling expert council, official documents drawn up by substitutes, and the foundering of an inquiry commission for environmental impact evaluation. Busan City lost its trust in the residents due to the pressure via the congressmen of the ruling party, attacks through the opposition party and civil associations, sit-in under a tent, disturbance of construction, and legal disputes. Those confrontations between them came down to the conflict factors of one-sided pushing, trust issue, and lack of negotiation capabilities. The conflict issue between Congressman Kim Hyeong-o and the residents' task force was caused by his election pledge. The conflicts between Busan City and the residents developed into those between the residents and him. It was a conflict factor caused by a new issue. Third, the parties directly concerned with the conflict include Busan City, owners of nearby land and houses of the ramp and nearby merchants(residents' task force), Yeongdo-gu, Congressman of Yeongdo-gu(Kim Hyeong-o), Council of Yeongdo-gu, civil associations,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opposition party. Of them, the Council of Yeongdo-gu represented the interests of residents before a local election and the winning of Congressman Kim Hyeong-o in the election and started to make efforts to mediate the conflict after his winning. It was, however, criticized for its mediation to side with Busan City(simulation service) and demonstrated its trust issue and lack of capabilities, thus serving as a conflict factor. The opposition party used it in their elections and failed to resolve the conflict or appeal to the local and national sentiment, thus becoming a conflict factor of struggle between the residents supporting the ruling party and the residents' task force. Fourth,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case include heavy dependence on the political circles and the organized intervention of the opposition party. Dependence on the political circles often happens in public conflict cases, but there was a shift from the ruling party to the opposition party in this case, which caused a conflict. It was a conflic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y supporters and shrank Busan City's will for negotiation. The intervention of the opposition party reinforced the struggle of the residents' task force and thus prolonged and intensified the conflict further instead of resolving it. Finally,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include the distrust in the age-old political power and relative deprivation for other areas. A certain party monopolized the political power for over 20 years, but it had made no efforts and measures to address the aging phenomenon, lack of urban infrastructure, and residents leaving Yeongdo. As a result, there was widespread distrust in the political circles(especially the ruling party) among the residents. Yeongdo relatively lagged behind other local governments of Busan and thus had greater desire for a shift of political power than any other area. It had thus consistently raised an issue with the trust in the public agencies and political circles, which made excessive pledges they could not keep in relation to the ramp, trying to take advantage of its situation. They thus served to intensify the conflict further. The causing factors of conflict were categorized into administrative, economic,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The analysis results show, first, that the administrative factors include the DAD approach to lot selection, exclus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from the policy-making processes, no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partial non-fulfillment of propulsion procedure. Secondly, the economic factors include the damage compensation issue, which had impacts on those who were for and against it. It was not revealed much, though, due to the controversial struggle over the underground roadway and overpass. Finally, the sustainable factors include the bad influences on the environment till the resolution of the conflict, until which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s kept their solidarity. Th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were categorized into civil associations, the press, and political environments. The analysis results show, first, that civil associations engaged in active activities. Secondly, the press operated passively. Finally, the political environments involved active activities for individual winning of election and for the interests of the party. Congressman Kim Hyeong-o was at the center of the conflict. Based on those findings, the study offer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a venue should be established t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and form a consensus based on mutual trust. Second, there should be specific alternatives to manage conflicts smoothly in conflict situations since preparations for conflict situations starting in the early stage of policy-making can help to minimize social costs and prevent trust from falling down due to a conflict. Third, an advanced political culture should be created to abstain from politics for winning an election. The local areas can go impoverished and the communities can collapse due to pork-barreling pledges, irresponsible pledges with no sincerity, and political power to take advantage of conflict situations. Fourth, the public agencies need to have self-examination and mature civic consciousness for the pursuit of human-based logic and community values rather than economic ones. Finally, the study has its share of limitations due to the restricted scope of data collection and the small research scope.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통한 보건소 역할의 재정립 방안 연구

김정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5 국내석사

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청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열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해양경찰공무원 319명을 설문조사하고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과 AMO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들의 응답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가설검증을 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직무열의에서는 헌신이, 공공봉사동기에서는 동정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직문화에서는 위계문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해양경찰의 조직문화 유형이 위계문화임을 증명하였다. 둘째,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았고 현장직의 직무열의가 행정직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현장직의 공공봉사동기가 행정직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공공봉사동기의 하위요인인 공공정책 호감도와 동정심은 직무열의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공익몰입과 자기희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공공봉사동기와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조직문화의 하위변수인 집단문화는 음(-)의 방향으로 조절효과를 하였으나 합리문화, 발전문화, 위계문화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직의 직무열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훈련 외에도 직무열의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교육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업무의 배분이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선행을 행한 조직원에게 인사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조직에서 적극 홍보하여 동기부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해양경찰공무원의 채용방식에서 이러한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열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양경찰조직의 집단문화 경향을 낮추기 위한 조직적 차원의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다루어진 적이 거의 없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열의에 관심을 두고 공공봉사동기와 직무열의의 관계를 조직문화와 함께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Korea maritime police officers’ job engagement by finding out the impacts of their public service motivation on job engagement and verify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in this relationship. To collect data, survey method is conducted for 319 maritime police officers to collect data. And, as the data analysis tool, SPSS 21 and AMOS 21 are used. The 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ose surveyed, and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Cronbach's α) was done to deter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variables. In addition, 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heck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nd descriptive analysis wase performed to identify the degree of variables. T-test and ANOVA (Analysis of variance) were performed to identify differences of the variables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Lastly, for testing hypothesis, multipl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dedication factor in job engagement and that of compassion factor in public service motivation are the highest. The degree of hierarchical culture is the highest in organizational culture, proving that the type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maritime police is hierarchical. Second, a group with a four-year or higher education scored the lowest on public service motivation compared to other groups, and the job engagement of field jobs group was lower than that of administrative jobs group. And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of field jobs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administrative jobs group. Third, attraction to public policy making and compassion, the sub-factor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ffect on job engagement. However, commitment to public interest and self sacrifice do not have influence on job engagement. Fourth, in relation to public service motive and job engagement, group culture, which is a sub-factor of organizational culture, has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but rational culture, development culture and hierarchical culture do not have moderating effect. Th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are presented. First,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the job engagement of field job. For this, in addition to regular training, a special training program should be organized and conducted. Also, task should be allocated for enhancing professionalism. Second, in order to enhance public service motivation for maritime police officers, they should be given high scores in personnel evaluations to those who protect the people's rights or perform good deeds, and actively promote themselves in the organization to motivate them. It also needs to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selection of people with these inherent motivations in the hiring of maritime police officers. Third, an organizational strategy is required to reduce the tendency of the collective culture of maritime police organiza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job engagement. This study may be meaningful i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job engagement was empirically analyzed with organizational culture, with interest in the job engagement of maritime police officers, which has rarely been addressed so far.

국가수질측정망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자원봉사자를 통한 수질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배진우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3 국내석사

Recently, there has been increasing attention on river environments by the public as issues such as waterfront expansion and water quality have come to the fore. In order to respond to such increasing attenti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implemented policies such as water quality forecasting and making available automated water quality measurement data to the public. The basis of these government driven policies that are related to water quality monitoring is the National Water Quality Measurement. The National Water Quality Measure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both evaluating the efficacy of government policy that uses large-scale investment and manpower to protect water quality and collecting basic water quality data that is used to create effective water quality related policies. But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in operating the National Water Quality Measurement. Rather than select monitoring locations based on water quality trend analysis that links the units of the river, they are selected according to the convenience and subjective decisions of the surveying institutions. Furthermore, while there has been increasing demand for the National Water Quality Measurement for various applications, the increase in monitoring locations has been unenthusiastic. In order to overcome these recent limitations of government policy that result from a shortage of manpower in the public sector, volunteer work has been actively promoted. Volunteer work has increased in the public services sector because it utilizes the labor force of the entire nation to assist government responsibilities and it strives for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Such advantages are also applicable to the environmental sector. Operating the National Water Quality Measurement by utilizing volunteer work can increase the credibility of water quality evaluations and new water quality policies by increasing monitoring locations or categories. It can also create a good opportunity to increase the public's trust of governmental environmental services by providing the public with various categories of water quality information. Furthermore, in today's modern society that can be represented as "four waves," such volunteerism can lead to a strengthening of social capit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Volunteer programs for water quality monitoring can go beyond mere water quality monitoring to help increase awareness in the community for environment protection and thus take on an educatory role. In the US, not only are there various water quality monitoring programs such as the US, EPA, and State government-led programs, water quality monitoring data produced by volunteers are actually being used to make government policy. Furthermore, as volunteers naturally become more aware of river environments through monitoring, they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environmental pollution or indiscriminate development. In Korea however, although there are water quality related volunteer programs run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y are mostly activities included in loc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ivities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or degradation monitoring. There are no water quality monitoring volunteer programs. This study conducts research on utilizing water quality volunteer work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National Water Quality Measurement that is presently opera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rough this study, proposals will be made on how to overcome operational difficulties related to the National Water Quality Measurement monitoring location, categories, and timing. It also aims to help increase the credibility of water quality policies and evaluations through the various and rich data made by volunteers. Furthermore, this study can make a contribution to creating policies to overcome physical limitations in operating monitoring programs for other environmental mediums such as the air, earth, and underground. Key Words: Environmental Policy, Water Quality Management Policy, Water Quality Monitoring, National Water Quality Measurement, Volunteer Work. 최근 친수공간의 확대나 수질문제의 이슈화 등으로 하천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수질예보제나 실시간 수질자동측정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수질 모니터링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것은 국가수질측정망이다. 국가수질측정망은 대규모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시행한 수질보전을 위한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수질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수질자료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모니터링 지점이 단위유역을 연계한 수질추세 분석보다는 조사기관의 편의나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크며, 국가수질측정망의 수요는 다양한 방면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점 확대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운영상의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최근 이러한 공공부문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부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발하게 도입되는 것이 자원봉사이다. 자원봉사는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 활용을 통해 정부의 업무 부담을 분산하고 정부와 민간간의 협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환경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자원봉사자를 통한 국가수질측정망의 운영은 수질모니터링 지점이나 항목을 양적으로 증가시켜 수질정책의 평가나 새로운 수질정책 수립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항목에 대한 수질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서 정부의 환경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 4물결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자발적 활동은 사회자본의 강화와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며, 수질모니터링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수질모니터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 보전 의식을 함양시키고, 이와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효과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US. EPA 혹은 각 주정부에서 수질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제 정부정책 수립의 보조 자료로서 자원봉사자들이 모니터링한 수질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모니터링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의 하천환경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환경오염행위 혹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환경부에서 수질분야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환경오염행위나 자연환경 훼손행위를 단속하거나 지역의 환경보전활동 등에 참가하여 활동하는 수준이며, 수질모니터링에 대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국가수질측정망의 운영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수질모니터링의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수질측정망의 모니터링 지점과 항목, 주기 부분에서 나타난 운영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될 것이며, 자원봉사자들이 모니터링 한 다양하고 풍부한 수질자료를 통해 수질정책의 평가나 수립의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본연구의 결과는 정부에서 운영 중인 다른 환경매체(대기, 토양, 지하수 등)의 모니터링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한계점의 극복 방안을 수립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환경정책, 수질관리정책, 수질모니터링, 국가수질측정망, 자원봉사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과정에 나타난‘자활’담론 분석

조순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과정에 나타난 자활담론의 변화과정과 사회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논의가 본격화되는 200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성매매 집결지에 관한 국가정책의 담론, 성매매여성 자활에 대한 담론들이 어떤 어휘를 사용하여 어떻게 규정되고 있으며, 그 의미작용은 어떠한지, 이들 담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되는지, 그리고 성매매여성 자활 담론이 사회 내 다른 거시적 담론들과 어떻게 접합되면서 주류 담론을 형성했으며, 그 결과 어떤 사회적 실천을 하게 되었는지를 연구하였다. 성매매는 용어만 놓고 보면 ‘사고파는’ 중립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성매매 관련 정책은 단순히 사고파는 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가 지배 권력의 정치·경제적 관점,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필연적으로 반영한다. 그래서 성매매는 여성 전체,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 집결지는 국가가 성매매 문제와 성매매 여성을 어떻게 위치 지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프리즘이자 상징이다. 국가의 성매매 관련 정책에 따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책 역시 변동을 겪어왔다. 도덕주의 관점에서 ‘윤락녀’로 규정되어 정신개조와 선도정책의 대상이 되어왔고, 개발국가 시대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외교와 경제발전을 위해 ‘특수업태부’로 규정되면서 경제를 책임지는 ‘직업여성’으로 요구되기도 하였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권과 여성주의 관점에서 ‘피해자’로 정의되어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었고, 자활정책의 ‘수혜자’가 되면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의 성과를 증명해 내야 하는 ‘경제적 자활’이라는 임무가 주어지기도 하였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과정에 나타난 ‘자활’ 담론은 성매매 관련 정책의 변동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담론의 변화에 따라 정책변화 역시 견인해 왔음을 연구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성매매 집결지가 여성의 인권을 착취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유지 관리해 온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구조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인권 보호 담론이 대두되었다. 즉 착취와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업소’, ‘탈성매매’가 곧 ‘자활’로 인식되면서 ‘성매매 집결지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탈성매매를 위한 긴급구조와 함께 생계비 지원 등이 시도되었다. 한편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단속이 본격화되자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와 함께 ‘성노동’ 담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성매매 집결지 단속으로 인한 경제위기론과 풍선 효과를 내세우며 성매매방지 정책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담론과 접합하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크게 퍼지었다.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을 이끌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매매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증명하고 성매매여성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가진 정부에서는 국가의 책임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자활’을 강조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게 된다. 집결지 폐쇄정책도 성매매여성 보호 정책도 모두 ‘경제적인 자활’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주류 담론을 형성한다. 이러한 ‘자활’ 담론은 성매매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성매매의 구조적인 문제는 드러내지 않은 채, 성매매 여성만 담론의 중심에 두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또한, 성매매여성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에 따른 ‘개인 책임’이라는 신자유주의,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와 접합하면서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강화하는 담론이 주류를 형성하게 한다. 결국 ‘자활’ 담론은 성매매 여성에게 개인적인 책임과 경제성을 강조하는 이중의 억압을 가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항 담론 역시 꾸준히 제기되는데, 성매매 여성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시대에 따른 사회적 약자이며, 국가와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끊임없이 성매매 착취구조로 몰아가는 구조적인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하지 않고 다른 삶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본권 담론이 주류 담론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권 보호 확대라는 인권 담론, 보편적 복지정책과 결합하여 더 많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과정에 나타난 ‘자활’ 담론분석을 통해「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담론 변화가 가져온 의의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성매매를 ‘성(性)’에서 ‘섹슈얼리티’, ‘젠더’, ‘여성들 간의 차이’로 이동시켰으며, ‘성매매 집결지’는 언제든지 성매매가 가능한 열린 공간에서 ‘사회적 배제’와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처럼 성매매집결지 폐쇄 과정에 나타난 ‘자활’ 담론은 「성매매방지법」과 「지자체 자활지원 조례」 제정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을 ‘정치적 아젠다’로 등장시키고, 성매매 문제해결에 있어 ‘여성 인권’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를 통해 성매매 집결지 문제가 더 국가의 성풍속과 성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정의와 관련된 문제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원의 재분배와 사회문화적 권리 획득이라는 소수자 관점으로 성매매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中國의 西部大開發의 背景과 問題點

주현종 西江大學校 公共政策大學院 2002 국내석사

중국은 1949년 新中國 건립이후 지금까지 크게 세 차례에 걸친 지역개발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개혁·개방이전의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한 균형발전정책과 개혁·개방이후의 先富論에 입각해 동부 연해지역을 중점 개발하는 불균형 발전전략, 그리고 1990년대부터 제기되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부대개발 전략을 포함한 全方位 발전전략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변화는 나름대로의 원인과 배경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균형과 성장의 조화에 있다. 균형과 분배를 중시하던 毛시기에는 낙후된 중서부 내륙지역을 개발하게 되었고, 성장과 발전을 중시하던 鄧시기에는 동부 연해지역의 개발로 이어졌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西部大開發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20년 동안 경제특구를 비롯한 동부 연해지역의 발전에 힘입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지리적 우위를 가진 동부 연해지역은 정부의 집중적인 자원의 투입으로 급속한 경제의 성장을 이루고 소득수준이 높아졌지만, 반대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진 중서부 내륙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되었고 그 결과 동부지역과의 심각한 격차가 발생했다. 이는 곧 사회문제를 야기했고,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서부대개발 전략을 추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서부대개발은 순수한 지역개발정책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중국이 해결해야할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현실문제가 혼합된 종합적인 국가발전 전략인 측면이 강하다. 때문에 이러한 전략적인 배경은 서부대개발의 진행과정에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하여 쉽게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서부지역은 기초 인프라의 부족과 같은 기본 조건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존재한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서부대개발을 선전하면서 외국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상 서부대개발의 현실은 중국의 정부의 말처럼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국이 서부대개발 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지역격차의 해결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중국이 처한 정치·경제상황을 돌파하려는 전략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서부대개발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부대개발에서 주의해야 할 부정적인 요인들, 즉 기초 인프라의 부족, 모호한 정책방향과 신뢰성 부족,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소수민족과의 갈등, 산업구조조정과 경제체제개혁의 문제, 환경보호 문제 등 산적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서부대개발의 성공은 장담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本 論文은 서부대개발의 배경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서부대개발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서부대개발의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부대개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정립이 필요성을 살펴본다. 중국 경제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난무하는 현 단계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중국이 21세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부대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1949年新中國成立以后,中國到目前爲止大致經過了三次區域發展政策的突破。改革開放以前,中國在極爲重視均衡發展的戰略上追求鞏固的 '平等主義' 原則。改革開放以后,中國實行了所謂 '次等主義' 的非均衡發展政策,允許幷鼓勵東部沿海地區等經濟條件較好的地方先富起來,終于導致了貧者越貧富者越富的嚴重后果。1990年代后半期以來中國正在進行包括西部大開發在內的區域經濟協調發展戰略,集中力量追求中西部落后地區的發展。當然帶來這些變化的原因在不少地方上,可我發現到核心的內容應在于各地區的平衡和其調和問題上。過去極端地重視分配與平衡的毛澤東時期,當時中國着重開發過比較落后的中西部內陸地區,以及到極爲重視成長與發展的鄧小平時期,政策的主要對象轉變爲東部沿海地區。最近開始進行的西部大開發也在這些道理中能조도根源的。 改革開放20年以來中國取得了快速的經濟發展,在優秀的地理條件與政府的大力支持下東部沿海地區獲得了極大的發展成果,與此相反地理條件相對消極的中西部內陸地區落后不發達的情況仍在繼續,結果東部與中西部之間發生了相當大的經濟水平的差距,陸續導致了廣泛的社會問題,使中國中央領導部門不可避免地促進了西部大開發的廣大實行。 但是我們不能把西部大開發的目的看成一介局限于地區發展的경제계화,타응해설시일종총中國的政治,經濟,社會各方面的因素突出來的國家綜合性發展戰略。這些圍繞着國家各個方面的復雜的背景和因素又使得廣大的西部大開發在患難的困難中不能擺脫。而且由于西部地區的基礎設施不足等各些制約因素的存在,使以引進國外企業的大力投資解決西部地區落后問題的政府意志也處在困境。 因此我們可以說實行西部大開發的要求還在于中國共産黨要徹底突破不利的政治經濟處境,保持幷擴大領導國家的主導地位。對于西部大開發內涵的消極因素,則基礎設備不足,不確定的政策方向,利害關系的調整困難,少數民族問題,産業結構改造,經濟體制改革與環境保護問題等堆積如山的難題,沒有解決這些問題就不可預測西部大開發的完成。 我通過具體分析西部大開發的背景與當面問題,이파악타所面臨的實際情況,探索了其解決方法。우기아총일개學習中國經濟的韓國學徒的角度出發一直保持了考慮韓中雙方的愼重態度與明確的論述方向。我覺得西部大開發是否成功必須在長期的觀察中得以結論,對此關注的人們需要重新樹立新的認識。在對中國經濟的展望非常肯定的見解到處存在的現階段上,我對西部大開發的現情況和未來進行了客觀的分析態度,還對中國21世紀的國家關鍵項目的西部大開發關一直堅持友好的關注。

북한의 청소년정책 연구

이병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1 국내석사

이제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북한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 정치사회화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연구의 초점도 로동당 등 정치사회화 담당기관에 집중되어 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은 오히려 배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남북한을 비교하면서 남한을 비교의 준거로 삼아 남한=선(善), 북한=악(惡)으로 단정지어 비판하는 편향을 보여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가급적 객관적 입장에서 북한의 청소년정책을 추출해 보고 그러한 정책이 북한 청소년의 실제생활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성과를 측정해 보고자 하였다. 북한은 해마다 신년사를 당·군·청년보의 공동사설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청년동맹은 북한에서 알파요 오메가인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단체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북한정권의 청소년중시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은 이를 「청년중시정치」 라는 용어로 마치 하나의 독창적인 정치사상인양 선전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청소년정책을 중시하게 된 데에는 북한의 지도자인 김일성·김정일의 개인적인 경험과 피폐된 사회주의경제를 회복시키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현실인식, 그리고 현실정치 속으로 청소년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체제비판세력화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북한의 청소년정책은 「사회주의 후비대 육성」 이라는 목표 하에 로동당이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청년동맹이 정책을 조직·집행하며 각 국가기관이 물질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구조는 북한 건국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으며 북한이라는 국가체제가 유지되는 한 지속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사회화'와 '집단주의' 그리고 '노력(勞力)동원'을 북한청소년정책의 특징으로 추출하였다. 북한의 청소년정책은 곧 청소년들을 어떻게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정치사회화정책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북한은 청소년정치사회화 문제를 중시한다. 청소년정치사회화의 핵심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이며 수령(체제)옹위의 결사대로 청소년들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북한의 모든 청소년들은 예외 없이 청년동맹 맹원으로 가입되며 청년동맹에서 조직하는 단체활동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때문에 북한의 청소년들은 각종 국가행사에 끊임없이 조직동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단체활동은 북한 청소년들의 개별적 정체성은 약화시키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은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북한은 현실적 이유에서 또 정치적 이유에서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끊임없이 동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청소년들의 노동력 없이는 사회주의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는 현실과 경제현장에 청소년들을 직접 투입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인식시키고 경제발전 지체에 대한 청소년층의 책임감을 유발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정치사회화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청소년정책이 일관성 있고 총체적으로 집행되는 결과 북한의 청소년들은 비슷한 경험을 통하여 비슷한 인성을 소유하게 된다. 최근년간 북한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심각할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북한은 곧 붕괴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 인민은 「고난의 행군」 을 잘 버티어내었고 예상과 달리 안정적인 사회상을 시현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정치사회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을 수령과 당에 충성스러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해 내겠다는 북한의 청소년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가능케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북한이 청소년들의 비사회주의적 경향을 경계하면서 청소년 교육·교양을 강조하는 것은 역으로 청소년정책이 그들이 의도하는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북한 청소년정책의 한계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사회구조적 특징, 즉 폐쇄적 사회구조에서 연유하는 바가 크다. 북한은 김정일을 위시한 노동당원 등 소수의 특권층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이다. 체제안정을 위해 북한정권은 그 소수에게 특권을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그것은 곧 특권층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다수의 희생을 요구한다. '혁명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청소년들을 교양하지만 그들이 자라서 사회현실을 몸으로 경험하며 사회의식에 눈뜨게 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고귀한 희생이 아니라 어절 수 없는 좌절·체념이 되는 구조가 북한사회이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북한정권이 청소년정책에 쏟아 붓는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이어진다. Most research works regarding the youth of North Korea have focused on the matter of how the WPK(Workers' Party of Korea)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perform `political socialization' for the youth which, as a consequence leads to the exclusion of the main actors of research, the youth. Moreover in comparison with South Korea, the North has always been viewed as `bad' society, while the South being `good'. This paper attempts to figure out in an unbiased way what North Korean youth policy is, and how that policy influences the youth in real life. The new year message of North Korean government is announced as a joint editorial of the WPK, the PEOPLE'S ARMY and the KIM-ILSUNG SOCIALIST YOUTH UNION's official papers. Also the Youth Union takes its name after KIM-ILSUNG, the Alpha and Omega in North Korea. These symbolically show how important is youth policy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ey propagandize nationwide so called 「Making much of the youth Politics」 as a very original political idea. The reason why North Korean regime takes serious views of the youth policy is resulted from these three factors ; the private experiences of KIM-ILSUNG and KIM-JUNGIL, fact that the recovery of seriously damaged economy is up to the youth, and political intention of North Korean regime of preventing the youth from being radicalized by including them into on-going politics. For the common purpose of fostering socialist reserves, the WPK sets principles, the Youth Union organizes and carries out the policy, while governmental organizations guarantee materials needed to execute the policy. That is how North Korean youth policy is maintained, and also be the reason why it has changed little since the inception of North Korean regime. Reasonably this structure will last as long as North Korean regime goes on. This paper points out thre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youth policy ; Political Socialization, Collectivity and Labor Mobilization. North Korean youth policy is aimed to foster the youth as a new communist. It is not an overstatement to say that North Korean youth policy is per se Political socialization. Political socialization is focused on indoctrinating royalty to the Leader, so as to make the youth as defending forces of the Leader at the risk of their lives. It is compulsory for North Korean young people to join the Youth Union. It is their duty and they have to do their best in participating and accomplishing jobs imposed by the Union. The Union ceaselessly mobilizes the youth for numerous activities. These collective activities are believed to weaken individual identities, and instead strengthen collective consciousness of the youth of North Korea. Adolescents in North Korea are continuously mobilized as valuable labour assets even though they are no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s yet. The North's intention of mobilizing the youth is to have them recognize the economic difficulties as well as induce their responsibility for the stagnation through on-spot experiences. As a result of imposing, consistent youth policy, the youth of North Korea share similar experiences and even share similar personalities which contributes to the maintenance of social stability. As the decade of 1990s was a real tough time for North Korean, many predicted that it would collapse sooner or later. However, North Korea has boasted its resilience until now. This paper insists the very important cause for North Korea's stability is its consistent youth policy, especially `Political socialization' in youthhood. However, the stability of North Korean society does not guarantee the success of North Korean youth policy. Recently North Korean regime has criticised the youth's non-socialist behaviors. This suggests North Korean youth policy has not been so successful as they brag. We could clearly notice the limitations of North Korean youth policy because it is originated from structural contradictions of North Korea. North Korea is maintained by a small WPK group. This group is privileged to enjoy most of all national resources at the sacrifice of the majority. A boy born in North Korea has been educated from the very early age to readily sacrifice himself for the glory of the Socialist Revolution. However, as he grows up and comes to know that the Revolution is not for him but only for the privileged people, he may see his sacrifice as unjustifiable and be frustrated from hopelessness. This paper concludes that structural contradiction of North Korean society is straightly connected to the limit of North Korean youth policy.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주거개선에 관한 연구

오승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7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