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관한 사상구 주민의 인식 연구

정성열 동의대학교 국가안전정책대학원 2020 국내석사

"재난1)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태풍·홍수·호우(豪雨)·폭풍·해 일(海溢)·폭설·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사고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 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 해를 말한다. 그 중 미세먼지란 먼지의 유형 중, 입자의 크기에 따라 전 국민을 위협하 고 있는 것으로, 대기 중에 떠다니면서 바람에 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로 미세먼지는 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지정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위적인 사회재난으로 지 정된다는 것은, 그만큼 미세먼지는 기후변화보다 화석연료, 차량운행 등 인 적 요인에 따른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는 앞으로 위기관리 매뉴얼과 피해감축을 위한 계획 등이 법으로 마련되고, 2019년 처 음 법안 처리를 위해 3월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법 8건 이 통과됐다2). 이들 법안의 핵심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해서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한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려는 조치가 이제 법의 토대 위에서 작동하게 된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일상까지도 바꾸어 버린 말없이 다가오는 공포의 대상 으로서,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 물질(PM)을 인체발암물질인 1급 발암물질 로 규정하고, 세계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입자상 물질은 급 성 및 만성조기사망과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학술 분 야에서는 아직까지 관심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상구에 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 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상구 주민들을 대 상으로 연령별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상구에서 추진하고 있 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상구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수립 시 건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상구 주민 12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사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연구 결과를 부산광역시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연구적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According the Disaster and Safety Act in Korea, disaster refers to natural phenomena, social disasters such as fires and collapses, and overseas disasters that can cause or cause damage to the lives, body and property of the people and the nation. Among the types of dust, fine dust threatens the entire nation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particles, and it is a particle material that floats in the atmosphere and is blown down by the wind, and it has been designated as a "social disaster" after the long discussion. This is because it is believed that fine dust is caused by human factors such as fossil fuel and vehicle operation rather than climate change. Fine dust is a silent terror that has changed our daily lives, and it is reported that it is a carcinogen and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acute and chronic early death worldwide. As such, there is not much interest in the academic field in fine dust that seriously affects our liv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fine dust reduction policies being pursued in Sasang-gu in the city of Busan in South Korea and to draw up measures to improve the relevant policies. In this research, the survey for the perception of the current fine dust policy in Sasang-gu was conducted for residents of Sasang-gu. 123 residents of Sasang-gu were surveyed in this study, and based on their analysis, this research aims to make recommendations in establishing policies to reduce fine dust in Sasang-gu. Through this, the government intends to draw up supplementary measures for fine dust reduction policies being pursued in Sasang-gu. The limit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since this study targets Sasang-gu residents, it reveals that there is a limit to applying the research results to the entire Busan Metropolitan City.

안전취약계층의 소방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 노인을 중심으로

김형섭 동의대학교 국가안전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Recently, our society is facing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aged 65 or older, and according to the 2020 Statistics Korea's major population index, Korea has already entered the aging society as the number of people aged 65 or older exceeds 15.7%. Korea has already entered an aging society, and the safety accident rate of the elderly is increasing significantly due to the rapid aging phenomenon. In addition, the National Fire Agency's Yearbook of Fire Statistics showed that an average of 110 fires occurred per day in 2019, resulting in 6.9 deaths or injuries, 2.35 billion won in property losses. Of the 2,515 casualties (285 deaths and 2,230 injuries) from the fire, those aged 60 or older accounted for 41.2% of the casualties, 1,037 casualties (161 deaths and 876 injuries). This phenomenon is expected to increase the risk of safety accidents due to the lack of crisis response ability caused by the deterioration of the elderly's physical and cognitive functions amid frequent social activities such as job growth. It is time for safety awareness. In particular, it is believed that it is time to prepare social problem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elderly, who had fewer opportunities to receive fire safety education in the process of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1960s and 1970s. Therefore, the scope of this study can be largely divided into human and regional ranges. First of all, the human range was conducted on elderly people who lack research and interest compared to other safety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the disabled, pregnant women, foreigners. The age range of senior citizens shall be 65 years of age or older based on the age of 65 prescribed by the United Nations and it was intended to look at the phenomenon of increasing social activities in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changes according to the physical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s for the regional range we looked at the current status of fire safety education in Busan. Although there are a little differences in the operation of the experience program nationwide, the fire safety education programs related to safety education for the elderly are almost the same. So through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Busan area, we looked at fire safety education experience facilities, fire educational programs and fire educational instructors, which are operated by fire agencies. The main research methods are literature research, statistical data review and analysis, surveys.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literature research,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of the safety vulnerable class. Among them, the importance of fire safety education on fire evacuation of elderly facilities was reviewed by combining the safety accident theory of the Swiss cheese model with the large fire in Miryang Sejong Nursing Hospital in 2018. It identified safety education programs related to senior citizens in advanced countries abroad and examined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safety and looked at the need for fire safety education for the elderly, who are vulnerable to safety. Second, statistical data such as the status of accident injuries by type and hospital transfer of senior citizens aged 65 or older that are provided by Busan Fire Department were review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fire safety education programs for senior citizens compared to infants, adolescents and adults. Finally,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appropriateness of fire safety education programs and additional necessary fire safety education programs for senior citizens. Through these analysis results and discussions, we derived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standardized customized fire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the elderly and revitalizing fire safety education for the elderly such as protecting the elderly in our society and spreading a safety awareness culture. 최근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급격한 인구증가를 맞이하는 실정 으로, 2020년 통계청 주요 인구지표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인구수가 전 체 인구에서 15.7%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빠른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들의 안전사고율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방청 화재통계연감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1일 평균 110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6.9명이 사망하거나 다치고, 23.5억원의 재산적 손실이 발생 하였으며, 화재로 인한 사상자 2,515명(사망 285명, 부상 2,230명) 중 60세 이상은 1.037명(사망 161명, 부상 876명)의 사상자로 4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들의 일자리 증가 등 사회활동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노인의 신체적·인지적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나타나는 위기 대처능력의 부족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1960∼70년대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적었던 노인들에게 파생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인적 범위와 지역적 범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적 범위는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중, 상대적으로 연구 및 관심이 부족한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노인의 연령적 범위는 국제연합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하고, 노인인구의 사회활동 증가 현상과 노인의 신체적·인지적 특성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적 범위로는 부산지역 소방안전교육의 현 실태를 찾아보았으며, 전국적으로 안전체험시설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각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에 차이가 있지만 노인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련된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하여 부산지역의 실태를 통해 소방기관이 운영하는 소방안전교육 체험시설, 교육 프로그램현황, 교육 강사현황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통계자료 검토 및 분석, 설문조사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노인 복지시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중 노인 안전사고사례를 통하여 소방안전교육의 화재대피의 중요성이 부각된 2018년 밀양 세종요양병원의 대형화재와 스위스 치즈 모델의 안전사고 이론을 접목하여 실제 재난발생사례를 활용하여 노인시설의 화재대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검토하였으며, 국외 선진국의 노인관련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안전에 대한 개념과 정의, 안전취약계층인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유아와 청소년 그리고 성인과 비교한 노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프 로그램의 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소방 119구급대의 65세 이상 노인 이송현황 및 유형별 사고부상 등의 통계자료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시설을 방문하여 노인시설 종사자에게 소방안전교육 프로 그램의 적정성과 추가로 필요한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설문조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논의를 통해 안전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한 표준화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구축하여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을 보호하고 안전의식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등의 노인의 소방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분석 및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

박동제 동의대학교 국가안전정책대학원 2022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산업경제 발전으로 생활 여건이 도시 로 집중되면서 도시화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소방환경 여건도 변화되어 소방대상물의 대형화, 고층화, 지하화, 건물의 밀 집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삶에도 향상되면서 전기․가스, 유류 등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여 화재 및 폭발 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재 난 유형들이 발생 되고 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화재 및 구조·구급 외 벌집 제거, 동물구조, 고드름 제거 등 생활안전과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 연재난, 화재,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까지 국민의 생활에 폭넓게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각종 재난 대응에서 소방공무원이 주도적인 역할로 사고 위험 에 노출되는 환경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화재, 구조·구급 및 생활안전 등 현장 소방 활동과 관련하여 10년간 공·사상자 발생 현황 등의 통계자료와 재직 소방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사고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하 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저감 대책 방안을 마련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재난현장에서의 소방활동과 행정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방 공무원의 안전의식 개념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사고의 이론적 개념과 안전관 리에 대한 필요성 및 특성, 소방활동의 특수성, 현장 소방활동의 인적·물 적·환경적 위험요인의 유형과 안전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기술하였 다. 두 번째, 10년간 소방력 및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서의 소방활동, 소 방공무원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의 통계 자료를 비롯하여 현장 소방활동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 요인 및 사고사례를 통해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하였다. 두 번째, 10년간 소방력 및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서의 소방활동,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의 통계 자료를 비롯하여 현장 소방활 동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 요인 및 사고사례를 통해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하였다. 세 번째, 소방공무원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 공․・사상자는 458명, 2020년 공․・사상자는 1,006명으로 10년 사이 119.7%(548명)로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의 원인과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직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소방차량 안전사고, 소방관의 안전의식과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등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의 기초로 안전사고 발생 요인 등을 기술하였다. 네 번째, 각종 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결과 등에서 안전사고 발생의 요 인으로 제시된 시사점의 토대로 각종 재난활동과 행정업무로 인한 공․사상 사 발생에 대한 저감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제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각종 재난현장에서 위험 노출이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아무리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책을 마련돼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안전의식 정착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안전사고는 반복되고 나날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After 1960, populations moved to cities due to urbanization in Korea. Under these circumstances, various eyes of disasters and threats have appeared because of growing the number of high-rise buildings, underground structures and density of buildings therefore the target of the firefighting area also has been changed.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firefighter’s tasks including suppression of fire and rescuing lives, firefighter’s tasks are widely link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such as the removal of honeycombs, animal rescue, icicles in current era. and these environments made firefighters exposed to more safety accidents. As a result, the number of officially injured firefighters are increasing and the casualties were 458 in 2011 and the number of casualties was 1,006 in 2020 which shows the dramatic increase rate by 119.7% (548) in 10 years. This study aims to present suggestions to reduce the firefighter’s safety accidents by analyzing data including number of fire cases, life safety incidents and conducting the survey from the firefighters who currently work in Ulsan. With this aim, this study organized as following: First, the theoretical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safety management are reviewed to understand the firefighting activities and administrative tasks at disaster sites and firefighting activities, and factors affecting safety accidents. Second, the countermeasures to reduce safety accidents were discussed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based on firefighting personnel, fire equipment fire, rescue, and emergency at disaster sites and safety accidents of firefighting officials for 10 years. Third,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questionnaires including fire vehicle safety accidents, firefighters' safety aw areness, safety accident prevention, and safety education to find out the causes and reduction measures for firefighters' safety accidents and the results were described. Fourth, based on the implications from the statistical analysis and the survey results, countermeasures to reduce the occurrence of public and private accidents due to various disaster activities and administrative tasks were presented. The study results shows that firefighters are exposed to the high risk of encountering safety accidents from various disaster sites and during the missions. This study also presents the implications of reducing the figtherfighter’s safety accidents.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방안 : 현장지휘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임태준 동의대학교 국가안전정책대학원 2024 국내석사

지난 수년동안 정부와 소방청의 노력으로 국내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이하 화재예방법)의 제·개정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National Fire Safety Code) 정비 등을 통하여 화재 예방시설이 강화되고, 화재 안전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화재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위험이 상시 존재함으로 시설 및 인프라 구축 못지 않게 화재현장에서의 대응이 중요하고, 특히 화재현장 지휘체계가 확 립되지 않는다면 현장대원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재산도 위협을 받게 된다. 지 난 10년(2014년-2024년)간 위험직무 순직자가 42명에 이르는 등, 2021년 이후 화재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현장지휘관은 화재현장에서 전술적 목표를 정하고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대응 태세를 구축하여 화재현장의 인명피해를 저감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소방중심의 현장지휘에 관한 국내 법률 및 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외 소방 현장지휘체계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소방지휘의 개념, 현장지휘관 의 책임, 국내·외 현장지휘사례 비교연구 및 실태분석, 현장지휘체계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소방조직의 화재 현장지휘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장지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 한 바, 현장지휘체계 가 확립되지 않으면 현장대원의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현장지휘 및 현장대 응이 미비되어 결국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소방조직은 현장지휘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장지휘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현장지휘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화재현장 에 제일 먼저 도착한 선착대장(초급 현장지휘관·안전센터·구조대 팀장)의 역할 이 중요하며 선착대장은 화재초기 임무수행에 초점을 두고 상황판단(현장 위험 요소, 인명유무, 주변 연소확대 우려, 내부진입 가능 여부 등) 및 119상황실·현장 지휘관에게 정보수집·전파 등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현장지휘관은 현장 도착 전 선착대장의 무전교신으로 출동분대의 자원 관리 및 추가분대 편 성 관리, 대기 1·2단계 운영 등 화재현장에 대한 모든 가용 정보를 확보하고 화 재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수립과 화재현장의 우선순 위를 결정한다. 화재현장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현장지휘관은 3단계 소방력 배치 모델에서 화재진압 전술, 소방차량 배치, 소방용수전담분대 지정, 소방활동구역 설정, 소방통제선 설치, 신속동료구조팀(RIT) 활성화, 2인1조 대원관리체계 등을 통해 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지휘통제에 따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현장 활동목표를 추진하여야 한다. 소방중심의 현장지휘관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면, 현재 국내 소방훈련기 관 중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위해 지휘역량강화센터(ICTC)를 구축하여 7개 소가 운영 중이고 2024년 충청·인천소방학교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이 완성된다 면 전국 현장지휘관에 대한 지속적·균형적 지휘교육을 제공하여 현장대응 및 현 장지휘가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대원의 현장대응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적 환경특색에 맞는 맞춤형 화재진압 전술훈련을 구 사하고 일상적인 지휘수준(현장지휘관-단위지휘관-선착대장)의 무전교신훈련을 통해 현장지휘 무선통신체계를 확립하며 소방청에서도 실물화재 교육훈련장 조 성 및 소방종합훈련장 건립을 추진하여 전문적이고 우수한 현장대원을 양성시 켜 현장대응 및 현장지휘관의 역량강화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방중심의 화재 현장지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지휘관은 현장지휘체계의 중요한 연결고리로써 기능적 기술(상황 보고·전파 및 관리, 육성지휘, 무전교신, 지휘권 선언·인수·인계, 지휘형태, 현장 대응, 안전관리, 디브리핑 및 언론브리핑)과 비기능적 기술(의사결정, 상황신식, 리더십, 팀워크, 의사소통, 개인 회복탄력성)에 매진하여 전술적 목표(인명구조, 사고안정화, 재산보호)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모델(상황평가-대원위험관리-전략-작전계획-전술적우선순위) 및 자원관리모델(동원-확보-조직화-투입-교 대)을 활용하여 시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역대 소방청장의 소방정책 운영목표와 역점시책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취임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최완주 동의대학교 국가안전정책대학원 2018 국내석사

소방(消防)의 뜻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소방조직은 현재 화재, 구조, 구급의 큰 틀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소방 조직은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사건으로 조직 행정 변화에 우여곡절이 많았으며, 과거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을 설치하였고 다시 소방청의 설립으로 오기까지의 다사다난한 조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4년 6월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승격하여 소방방재청으로 독립한 점을 기점으로 17년 소방청의 설립까지의 역대 소방청장의 취임사를 살펴보고자한다. 취임사를 분석하게 된 배경에는 취임사라 하면 새롭게 탄생하는 한 조직의 의지이며 그 조직이 지향하는 의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기에 청장들의 조직 목표와 의지가 가장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방청장의 취임사를 첫째, 전체 및 소방상징 그리고 중점사항 둘째, 구성원 복지 차원 셋째, 조직문화 넷째, 재정 및 협력 차원 4 개의 분야로 나눠서 분석하고 난 뒤에 취임사와의 주요 정책의 관계를 파악하여 어떤 부분이 잘 이루어졌고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소방청장들은 주요 정책을 각종 재난에 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감소,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대부분의청장들의 조직의 화합을 취임사에서 많이 내비췄는데 조직 화합 등 상하, 직렬 간의 화합에 관해 주요 정책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웠다. 취임사를 통해 청장들의 어떤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의지를 찾아 볼 수 있었고 의지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재임기간 동안 자신의 원했던 조직의 목표와 주요 정책들이 다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역대 청장들은 소방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주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소방방재청 초대 1대 청장 권욱 (재임기간: 2004년 6월 1일 ~ 2006년 1월 31일), 2대 청장 문원경 (재임기간 : 2006년 2월 1일 ~ 2008년 3월 7일), 3대 청장 최성룡 (재임기간 2008년 3월 8일 ~ 2009년 10년 13일), 4대 청장 박연수 (재임기간 2009년 10월 14일 ~ 2011년 7월 21일), 5대 청장 이기환 (재임기간 2011년 7월 22일 ~ 2013년 3월 17일), 6대 청장 남상호 (재임기간 2013년 3월 18일 ~ 2014년 11월 18일), 7대 조송 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재임기간(2014년 11월 19일 ~ 2017년 7월 25일), 8대 소방청장 조종묵 (재임기간 2017년 7월 26일 ~ 현재까지)이지만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은 취임사를 자료실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신문 기사 등 언론 자료 검색 및 발췌에도 나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8대 소방청장인 조종묵 청장을 7대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대부터 7대 청장의 취임사를 단어 빈도수로 분석해본 결과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도출되는 단어는 ‘국민’, ‘소방’, ‘안전’ 등이며 각각의 청장별로 특이한 단어가 도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대는 파트너, 2대는 네트워크망, 3대는 실용적, 4대는 소명, 5대는 가이드라인, 6대는 국민행복, 7대는 육상재난, 안전공동체 등의 단어들이 도출되었다. 청장들의 대부분이 소방조직의 목적인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 할 수있도록 노력하고자 ‘국민’, ‘소방’, ‘안전’ 등이 취임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공통적인 단어들이 존재하지만 각각의 청장들은 취임사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지향과 소방정책을 다르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능연속성계획 제도의 디커플링 문제와 대안분석

공정석 동의대학교 국가안전정책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기능연속성계획의 실효성과 적실성을 제도주의 조직론에 기반하여 실증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능연속성계획은 계획 수립 및 시행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강제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압력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자원 배분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놓여있다. 따라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의 정당성과 계획의 완성도 및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기능연속성계획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은 인력부족, 유사제도 존재 등의 이유로 기능연속성계획은 시행 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58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수립을 하고자 하고,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등과 연계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재난이 발생되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평가 역시 조심스럽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기초자치단체가 법적 의무를 가지고 수립하는 기능연속성계획의 제도화 원인은 무엇인가?와 계획 수립의 실효성과 적실성이 타당한지, 제도화 이후의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실증적으로 확인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연속성계획이 2020년 행정안전부의 지침 제정 이후 급격하게 확산되는 현상과 기능연속성계획이 사실상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형식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가정한다. 즉, 기능연속성계획이 기초자치단체의 무관심 혹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 혹은 형식화되어 운영되었지만, 조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제도화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법률의 형식, 행정안전부의 지침, 여론의 압력 등에 의한 급격한 강제적 동형화로 본 연구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률적으로 제정된 내부 지침 내지 계획에 따라 기능연속성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재난특성에 대한 적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시간적 범위의 연구의 대상은 2017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를 법제화한 이후부터 2022.12. 현재까지를 그 범위로 한정하였다. 또한 공간적 범위로는 기관자체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인 부산광역시와 15개 관할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정하여 연구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물리적 범위로 한정한 부산광역시와 관할 15개 자치구에서 수립하여 시행중인 기능연속성 계획의 내용 중 본 계획이 조직의 핵심기능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핵심기능의 분석과 선정결과, 기능회복을 위한 복구시간, 기능연속을 위한 대체청사 선정, 소요자원 분석과 조달 방안 등을 그 범위로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 연구논문 분석 및 국내외 관계 법령, 단행본 도서, 연구보고서, 행정기관의 보고서 등 공식자료를 통한 문헌연구와 부산시 각 자치구 산하의 기능연속성계획 담당자에 대한 반구조화된 FGI를 실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연구가설이 모두 채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이행은 법적 강제에 의한 강제적 압력에 의해 제도 도입과 계획 수립이라는 동형적 행태가 나타났다. 또한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핵심기능 설정 등의 주요 내용은 실질적 중요도와 무관하게 설정되고 있어, 디커플링 현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타났다. 먼저 기능연속을 위한 핵심기능 선정과정의 첫 단추인 선정주체(부서)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둘째, 재난관리 부서의 재난대응 업무과 기능연속 대응 업무의 중복 문제가 발생되었다. 셋째, 기능연속 업무에 대한 독자적인 입법체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넷째, 타 계획과의 연계성 부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재난 등 모든 지자체에 발생될 수 있는 재난에는 대응성이 부족하였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다섯 가지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계획수립 시 핵심기능분류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재난대응 관련 업무와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및 훈련 등에 관한 독자적 법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기능연속성계획의 공개성의 원칙 확보이다. 마지막으로 타계획과의 연계성 확보가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Continuity of Operation Plan(COOP) based on institutionalism organizational theory.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are under pressure for local governments to forcibly comply with them in tha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are mandatory by law. However, the allocation of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by local governments is relatively subordinate to other resour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itimacy of establishing a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the complete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plan. In addition, despite the need for a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have not produced clear results since its implementation due to a lack of manpower and the existence of similar systems.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elected and established pilot projects and 58 public institutions to revitalize the system, and made administrative efforts to link them with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However, in reality, the results are insignificant, and the evaluation is also cautious in that a disaster has occurred and has not been confirmed.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is what is the cause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established by basic local governments with legal obligations? It is to empirically check whether the effectiveness and appropriateness of planning are valid and whether decoupling occurs after institutionalization. This study assumes that the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of basic local governments has been rapidly spreading since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s guidelines were enacted in 2020, and that the functional continuity plan has been formalized and operated. In other words, the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was actually privatized or formalized due to the indifference of basic local governments or lack of awareness of the need, but it is rapidly institutionalized according to changes in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Due to the form of law, the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pressure of public opinion, local governments subject to this study have established a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according to uniformly established internal guidelines or plans. This study limited the scope of research from the 2017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o the present on December 2022 from the legislation of the obligation to establish a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for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In addition, in terms of spatial scope, the institution's own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i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nd it aims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research by limiting it to Busan Metropolitan City and 15 autonomous districts. Considering that this plan presupposes the core functions of the organization, the analysis and selection of core functions, recovery time for functional recovery, selection of alternative government offices for functional continuity, and procurement measures were intensively analyzed. As a research method, literature research through official data such as analysis of prior research papers, domestic and foreign related laws, book books, research reports, and report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semi-structured FGI for functional continuity planning managers under each autonomous district of Bus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all of the research hypotheses presented in this study were adopted.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showed the isomorphism behavior of introducing the system and establishing a plan due to forced pressure caused by legal coercion. In addition, in establishing the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the main contents such as the setting of core functions are set regardless of the actual importance, confirming that there is a decoupling phenomenon. There were five major problem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First, the problem of the selection subject (department), which is the first step in the process of selecting core functions for continuous functions, was raised. Second, there was a problem of overlapping the disaster response work of the disaster management department and the continuous function response work. Third, an independent legislative system for continuous functional work could not be formed. Fourth, there was a lack of connection with other plans. Finally, there was a lack of responsiveness to disasters that could occur in all local governments, such as nuclear disaster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would like to present five policy alternatives. First, the expertise of core function classification should be enhanced when planning. Second, it is necessary to secure connection with disaster response-related tasks.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legal system for the establishment and training of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of public institutions. Fourth, it is to secure the principle of openness of the Continuity of Operation Plan. Finally, it is important to secure a connection with other plans.

경북 소방공무원의 조직 내 신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119안전센터·구조구급센터 근무자를 중심으로

김동희 동의대학교 국가안전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는 경상북도 소방본부 산하 119안전센터 및 구조구급센터에서 근무 하는 소방공무원의 조직 내 신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조직 내 신뢰와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재난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조직신뢰, 상사신뢰, 동료신뢰의 강화를 통해 조직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독립변수인 조직 내 신뢰를 조직신뢰, 상관신뢰, 동료신뢰로 구분하였고, 조직몰입을 정서적 몰입, 근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구분하여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성별, 계급, 최종학력, 근무형태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 후 실증적 검증을 위해 경상북도 소방본부 산하 17개 소방서의 64개 119안전·구조구급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1,0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962부의 응답을 회수하였으며, 설문조사는 방문 및 우편조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서적 몰입의 경우 결혼 상태, 현재 직무, 계급, 총 근무기간, 센터 근무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규범적 몰입은 성별, 연령, 현재 직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근속적 몰입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직 내 신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서적 몰입에는 동료신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속적 몰입에는 상사신뢰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범적 몰입에는 조직신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구성원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조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규범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배분과 조직운영, 공정한 인사제도 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장 근무자들의 근속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상사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사의 리더십과 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정서적 몰입과에 영향을 미치는 동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서로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보급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현장 근무자인 119안전센터 및 구조구급센터뿐만 아니라 행정근무자 등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발전된 연구를 위해 조직문화, 직무 스트레스, 리더십, 직무만족, 자아효능감 등 다양한 변수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The study has its purpose in analyzing the impact of Trust in Organization of firefighting civil servants serving in 119 Safety Centers and Emergency Rescue Centers empiricall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roposing specific methods to enh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reinforcing ‘Organizational Trust', ‘Trust for Superiors' and ‘Trust for Colleagues' of firefighting civil servants serving on frontlines of disaster scenes. Through reviewing prior research, Trust in Organization – the independent variable – was categorized into ‘Organizational Trust', ‘Trust for Superiors' and ‘Trust for Colleagues';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categorized into ‘Affective Commitment', ‘Continuance Commitment', and ‘Normative Commitment' and was selected as the 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class, final educational background, and work type were selected as control variables to identify differenc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fter setting the study model and hypothesis, 1,000 copies of a survey were distributed to firefighting civil servants serving at sixty-four 119 Safety and Emergency Rescue Centers from 17 fire stations under Gyeongsangbuk-do Fire Department. 962 replies were received and surveys were carried out through visits and mail. The T-test and One-way ANOVA were conduct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analysis, Affective Commitment and Normative Commitment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no differences depending on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in Continuance Commitment. Affective Commitment was impacted by Trust for Colleagues; Continuance Commitment was affected only by Trust for Superiors; and Normative Commitment was affected by Organizational Trus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proposals were made. First of all, there is a need for rational and efficient work distribution and organizational operation, and a fair personnel management system to reinforce Organizational Trust affecting the Normative Commitment of organizational members trying to spare no efforts for organizational development based on their sense of mission and responsibility. Secondly, to reinforce Trust for Superiors which affects the Continuance Commitment, enhancement of the leadership and competencies of the superiors is needed. Thirdly, to enhance Trust for Colleagues affecting Affective Commitment, the distribution of training to reinforce competencies of the members and programs that promote harmony are needed. Based on such study results,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ubject of the study from only employees at 119 Safety Center and Emergency Rescue enters in the field to employees managing administration and other affairs. Furthermore, different variables such as organizational culture, work stress, leadership, work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others need to be added for more developed research.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조준식 동의대학교 국가안전정책대학원 2022 국내석사

현대에 들어 소방활동의 영역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성과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등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소 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 개인에게 소송 등 민원을 제기하는 건도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소방공무원의 소극적인 직무수행과 법적 책임에 따른 심적 부담은 효 과적인 소방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의 안전은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소방공무 원이 직무상 고의나 과실을 범한 경우는 위법한 직무집행이 되어 그에 따른 책임 을 지는데 주로 민ㆍ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헌법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리고, 이때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자신의 희생을 무릎 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이러한 소방공무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들 의 사기 저하와 소극적 근무태도는 곧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과 이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의 또 는 중과실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제외한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는 공무원 개인에 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고, 면책해주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판례 및 외국의 입법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방활동 중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소방기관과 소방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없다 고 인정하거나, 감면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장 소방활동 보장을 위하여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업무수행 중 과실에 의한 소방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면책이라고 응답한 설문자 료도 있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 보험 제도의 경우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이와 관 련하여 소방기본법상에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상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도 형사상 유죄로 확정되어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약관을 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과 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직무상 과실을 사전에 감소하기 위하 여 이를 예방하는 내부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응급처치 상 의료 과실을 줄이기 위하여 상황별, 질환별 등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시나리오 형식의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방차량 운전자의 경우, 출동 종별, 차량 종별, 출동 특성 및 운행 특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화된 위험 예지 훈련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사건에 관한 초동 조사와 소송 대응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각 지역 소방본부에 설치된 소송 담당 부서에서 소송에 필요한 증거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사건 조사와 소송 대응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가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 신속 정확한 초동 조사와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피해자 보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불만 및 소송제기율을 감소시켜 소방공무원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는 등 좋은 성 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In modern times, the performance of fire officials’fire fighting activities is also increasing as the area of fire fighting activities increases. However, more and more people who have suffered losses due to negligence in the course of fire officials’duties are filing civil complaints such as lawsuits against fire fighting institutions or individual fire officials. Consequently, the passive duty performance and mental burden for legal liability of fire officials may reduce effective fire fighting activities, and the safety of the people may be greatly threatened. If a fire official commits an intentional or negligent act in the course of his/her duties, it becomes an illegal execution of his/her duties and he/she shall take liability for it, mainly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Particularly,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people who have suffered losses due to illegal acts in the course of public officials’duties may claim compensation against the nation or public organizations. And, it is stipulated that individual public officials are not exempted from liability at this time, and specific details are stipulated in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However, fire officials are the last bastions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t the cost of their own sacrifi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pecificity of the duties of fire officials. Since their decrease in morale and passive working attitude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safety of the people, it is also necessary to reduce the liability and burden from illegal acts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herefore, in order to inspire morale and induce active working attitudes of fire officials, it is necessary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to exempt public officials from civil liability for losses resulting from their illegal acts caused by slight negligence, except for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Regarding this, as a result of analyzing domestic/foreign precedents and foreign legislative cases, it is recognized that fire fighting institutions and individual fire officials are not liable, or their liabilities are reduced/exempted, if they are not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during fire fighting activities. In addition, as a result of a survey on fire officials in previous studies, there are also survey materials that responded that the first task to be solved in order to guarantee on-site fire fighting activities is exemption from personal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negligence while performing their dutie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liability insurance system guaranteeing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for illegal acts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of fire officials, the payment of insurance money is restricted if they are convicted of a criminal offense. Regarding this, the Framework Act on Fire Fighting stipulates that the fire officials’criminal liability can be reduced or exempted if they are not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liability and burden of fire officials due to their negligence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by amending the relevant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iability insurance so as not to restrict the payment of insurance money, even if a criminal conviction is confirmed, unless it is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internal preventing programs that help fire officials reduce their negligence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in advance on their own.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create and utilize scenario-type manuals according to various types such as situations and diseases in order to reduce medical negligence in emergency treatment. And, in the case of fire fighting vehicle drivers, traffic accident prevention education should be reinforced through diversified risk prediction training, etc. by subdividing it into dispatch type, vehicle type, dispatch characteristics, and driving characteristics. In addition, when civil and criminal lawsuits are filed due to negligence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of fire officials, the initial investigation into the case and response to the litigation are separate. Thus,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securing evidence necessary for litigation by the department in charge of litigation currently stationed at each regional fire fighting headquarter.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dedicated organization conducting case investigation and litigation response at the same time. Regarding this, the Seoul Metropolitan Fire and Disaster Headquarters currently operates a dedicated organization to conduct a prompt and accurate initial investigation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through liability insurance at the same time. As it is showing good results such as reducing the complaints and litigation rate of victims and relieving the burden of fire officials, it is necessary to expand it nationwide.

재난약자의 소방안전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배기수 동의대학교 국가안전정책대학원 2018 국내석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비롯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태풍, 폭설 등 자연재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인간의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붕괴, 폭발, 테러등 사회재난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건물의 고층화 심층화 기반시설의 노후화 인구밀도의 증가 등으로 재난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재난약자의 인명피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 양극화에 따른 기초수급자, 장애인, 그리고 전업주부 등은 경제적 여건이나 생활환경의 제약 등으로 인해 재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며 그중에서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여성들이 재난대처에 취약하다는 언론기사 등을 보면서 왜 여성들이 재난에 남성보다 취약한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여러 자료들 중 소방청 화재발생 총괄 통계 사이트를 확인 한 바 주거지역의 화재가 최근 5년간 총 화재의 51.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근 4년 평균 사망자수의 64.5%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상기 자료들을 통해 가정에서 주로 생활하는 전업주부들이 화재 등 재난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전업주부들은 왜 남성이나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하 직장여성으로 칭함)보다 상대적으로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지에 대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여성·전업주부 여성 3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며 내용으로는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여성이 직장이 있고 없음과(직장여성과 전업주부) 학력· 연령·주거형태의 차이가 안전의식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둘째, 소방안전교육수준의인식(전업주부· 직장여성· 재난 경험여성· 재난 무경험 여성)은 안전의식 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소방안전교육체험이(전업주부·직장여성·재난경험여성·재난무경험여성) 안전의식 수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다 조사결과 인구사회학적특성 중 학력, 연령, 주거 형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직업이 있는 여성이, 재난의 경험이 있는 여성이, 소방안전교육경험이 있는 여성이 안전의식수준이 높다는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 재난대처를 위한 소방안전교육방식으로는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는 교육을 선호했다, 분석결과 전업주부가 직장여성보다 안전의식수준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로 소방안전교육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음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전업주부의 안전의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전업주부를 위한 주택 내에서의 재난 예방법,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법 등 가정에서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 재난발생시 어린이나 노부모 등 동반 가족이 있을 때 또는 임산부일 때 대처방법과 소방안전교육 시 이론위주 교육보다는 다양한 재난, 재해에도 적응할 수 있는 체험을 가미한 소방안전교육 등 전업주부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된 소방안전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지속적·반복적으로 교육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전업주부들이 직장여성처럼 생활 테두리 내에서 자연스럽게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상시 주로 출입하는 체육시설(헬스클럽, 수영장 )등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런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강의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급 또한 해결 되어야 할 선행 과제 중 하나 일 것이며 이러한 전문 인력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업주부들의 연령별 다양한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별 또는 환경적 특성에 맞는 교육과 기회 제공을 통해 재난약자인 전업주부의 안전의식수준을지속적으로 향상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긴급구조기관의 현장 대원 개인보호장비 선정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동훈 동의대학교 국가안전정책대학원 2021 국내석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의 확립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을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긴급구조기관으로는 소방과 해양경찰을 지정하고 있다. 소방과 해양경찰의 현장 대원은 신고가 접수된 후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되어, 정확한 현장의 상황과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 철저한 훈련과 전문지식,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출동현장에서 많은 어려움과 사고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새로운 상황 대처기술을 발굴 및 개발하여 복잡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비하는 등, 훈련 및 대응 기술에 대해서는 꾸준히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그러한 발전에 대한 현장 대원들의 만족도는 높고, 현장에 즉각 적용하고 다시 학습하는 발전 과정이 있다. 반면, 현장에서 운영하는 일부 개인보호장비들은 그러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며, 장비, 특히 개인보호장비들에 관한 불만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은 「재난안전법」상의 긴급구조기관인 소방과 해양경찰에서,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현장 출동 대원들이 여전히 개인보호장비들에 대한 불만율이 높으며 개선을 바라는 의견이 많음에도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긴급구조기관으로 지정된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선별된 1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델파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효율적인 개인보호장비 선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에 대한 견해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개선의 평가항목을 계층 분석적 우선순위(AHP) 분석 방법으로 진행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밝혀냈으며, 그에 관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우선순위 결과로, 1단계 영역에서는 ‘교육과정’ 으로 나타났다. 2단계 조사 중, 구매과정은 이미 델파이 조사과정에서 ‘우수 한 장비를 손쉽게 구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라는 항목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공급과정에서는 ‘KFI 및 국내 장비에 한정되지 않고, 조직 내(직 장협의회, TF, 장비위원회, 규격조사반 등) 장비들에 대한 개선 요구 및 신규 장비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항목이, 관리과정에서는 ‘KFI 규정 개선과 독점적 장비 공급의 문제 개선을 위한 조직 내 전문가 집단 구성으로 절차 및 법령 개선’이, 교육과정에서는 ‘외국의 선진 장비 및 현장 방문(교류/연수)으 로 장비 및 절차/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관심과 국내 적용/검토 필요’하다는 항목이 1순위 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각 각의 다양한 환경 상황에 접하고 있는 현장 대원들에게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및 규정 개정, 예산 조율 등의 해결 과제들이 있으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률과 행정규정으로도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실현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항상 접하고 있는 현장 대원 들을 위함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현이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은 물론이고 현장 대원들이 적절 한 개인보호장비과 반복된 훈련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Abbreviation: Disaster Safety Act)」 prescribes for the establishment and necessary matters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defines emergency rescue agencies and emergency rescue support agencies. Emergency rescue agencies are designated as Fire Service Agency and Coast Guard according to the law. The field operators of the fire department and coast guard, in general, are immediately dispatched to the scene after receiving the report, and are jumping into the scene without understanding the exact situation and circumstance of the site. Even with thorough training, expertise, and appropriat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PPE), they often encounter many difficulties and accidents at the dispatch site. The training and response skills are steadily developed by constantly repeating various training and education, finding strategic plan and developing new scenarios for complex and uncertain field situation. The satisfaction of filed units for such development is quite high, and there is a development process that applies immediately and re-learning to the field. On the other hand, som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operated on the spot may not keep up with such speed, and there is a reality that complaints about equipment, especially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till persist.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investigate the reasons why the field operators of emergency rescue agencies(Fire Service Agencies and Coast Guard) recognized by the Disaster Safety Act, especially among firefighters, are still complaining about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there are opinions for improvement, but the reason why the improvement is not being made and how to improve it. The Delphi survey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three times with 15 experts selected from fire service organization designated as emergency rescue agencies, and the problems of selecting efficient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opinions on its improvement were derived. The priority of evaluation items was revealed by conduct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on the evaluation items of the derived improv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prioritization for the whole, it was found that ‘Curriculum’ was found in the first stage area. During the second phase of the survey, the purchase process has already been selected as an item of ‘Improvement to make it easy to purchase excellent equipment’ in the Delphi survey process. In the supply process, an item was selected that ‘not limited to KFI and domestic equipment, but it is necessary to improve equipment within the organization, which are such as the workplace council, task-force team, equipment committee, standard inspection team, etc., and to find new and advanced equipment’. In the management process, ‘Procedure and statute improvement by forming an expert group within the organiz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KFI regulations and to the problem of monopoly of equipment supply’ was selected. In the curriculum, the item of ‘interest in improvement of equipment and procedures/systems and so on through overseas advanced equipment experience and site visits(exchange/training) and domestic application/review through them’ was drawn as the first priority. As seen above, most of the experts who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recognized that appropriat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should be provided to field operators who are in contact with each of various environmental situations, and presented their views on improvement plans for this. In order to realize the improvement measures derived from this study, there are processes to be solved such as amendment of laws and allocation of budget, but I believe that it can be improved gradually by existing law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realization of such improvement measures is not only for the field crews who are always facing unpredictable situations, but also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not only the safety of the people but also the field operators can perform their duties while being ensured their own safety through appropriat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which are selected by themselves with satisfaction, and repeated tra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