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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구 변화에 미치는 도시어메니티의 영향 연구 :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강영환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2021 국내박사
본 논문은 청년인구의 변화에 지역의 어메니티(amenity)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청년의 문제는 지역소멸이라는 말도 있듯 지역의 입장에서는 존망과 직결된 문제이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균형발전을 저해함으로써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국가적 해결과제이다. 이 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 입안자들만이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니다. 학문의 영역에서도 청년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그 방향성과 함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청년문제 연구는 지역 청년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이라는 현상의 문제를 지적해왔고, 그 원인을 신고전 경제학적 인구이동이론에 입각하여 수도권과 지역 간 일자리나 경제적 상황의 차이로 귀결시키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은 지역 내에서의 인구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포스트모더니즘적 도시이론과 소비동기이론 중 어메니티모델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거주지 선택 및 이동에 있어서 지역의 어메니티가 영향을 미치며, 특히나 청년층은 기능적·경제중심적 여건보다는 지역 내의 생활여건 특히 문화적 가치에 관심이 더 클 것이라는 가정하에 청년의 인구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은 153만 인구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세인 대전광역시 5개 구를 동단위로, 즉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의 79개 행정동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을 기간으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를 통해 15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인구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상대적으로 신고전 경제학적 인구이론 및 모더니즘적 도시이론 성향의 경제기능어메니티와 공공지원어메니티, 포스트모더니즘적 도시이론 성향의 교육복지어메니티, 생활편의어메니티, 문화가치어메니티 등 총 5개의 어메니티로 분류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국사업체조사>중 21개 사업체를 대리변수로 선정하여 역시 같은 기간, 같은 대상을 조사하였다. 분석은 패널 분석 방식을 취하였으며, 2019년을 대상으로 한 횡단면 분석으로 연구를 보완하였다. 청년인구 전체의 분석은 물론, 5세 단위로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세부 연령별 비교, 전체인구 및 65세 이상 노령인구와의 비교연구도 수행하였다. 하우스만(Hausman)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분석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했다. 연구결과 예상대로 청년인구의 문제는 대전광역시 5개 구 모두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전체인구 중 청년인구 구성비 또한 모든 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신흥지역인 유성구의 경우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유성구는 전체인구와 청년인구는 늘어났으나 청년인구 구성비는 지속 감소추세이며, 특히 15~19세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인구증가=청년인구증가’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유성구는 노령인구 증가율이 다른 4개 구보다 월등히 높다. 이는 ‘노령화=구도심’의 문제라는 등식 또한 성립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신흥지역도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며, 오히려 신흥지역의 인구유지요인 중 하나는 청년유입보다는 지역 내 노령인구 유입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해준다. 연구의 핵심주제인 도시어메니티의 청년인구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해 본 결과, 기존의 Terry Clark의 연구와 같이 신고전 경제학적 인구이동이론에서 강조되는 공장시설 및 건설과 건축수선 서비스와 같은 경제기능어메니티는 청년인구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영세한 규모 및 낙후된 시설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심환경 악화에 따라 청년인구의 외부유출로 이어질 공산이 많음을 암시한다. 공공지원어메니티는 대체적으로 통계적 유의미함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세부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복지어메니티는 청년인구변화에 긍정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생층인 15~19세와 그 부모세대와 가까운 35~39세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교육시설 및 서비스 어메니티가 청년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복지시설도 시설이 좋은 신흥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인구에 긍정의 효과로 나타났다. 생활편의어메니티는 전체적으로 긍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나 긍정의 효과가 높게 나타난 부동산거래서비스 어메니티는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이 급증하는 현실에 ‘원룸부동산 밀집 어메니티’에 청년인구가 많이 사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된다. 청년층의 이용량 및 관심도가 큰 성향이 반영된 듯, 자동차·모터사이클·PC수리 서비스 어메니티와 생활과 밀접한 식당·숙박,주점,커피집 등 생활소비 인프라 어메니티 등이 청년인구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문화적 가치와 관련된 어메니티의 경우 유원지, PC방, 노래방 등 생활문화공간 어메니티는 긍정의 효과이나, 창작 및 예술활동 공간 어메니티와 스포츠 시설 및 서비스 어메니티는 다소 부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문화가치어메니티의 경우 청년들이 느끼는 기대치에 비해 현실에서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데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부분 내용면에서 청년층에 어울리거나 적합한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 지역별로 분석하면 여건이 조성된 지역의 경우, 예를 들면 창작 및 예술활동 공간 어메니티는 구도심인 중구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공간이 집중됨으로써 강한 긍정의 결과가 나왔고, 유원지, PC방, 노래방 등 생활문화공간 어메니티는 이들이 집중된 신흥지역에, 도서관, 역사시설 및 공원시설 어메니티 역시 이들이 집중된 서구지역에 긍정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청년인구정책 차원에서 5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청년주거정책은 도시 전역에 동일기준으로 균일한 추진보다는 최근 청년인구가 증가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청년문화와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시설은 청년층의 왕래가 잦은 지역에 위치하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청년층을 연령대별로 더욱 세분화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넷째,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선 통합적으로 끌어가는 복합형 책임경영체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등 가시화되고 있는 청년주거 및 청년문화 관련 주요 현상에 대해선 사전에 충분한 예방적 차원의 대비를 해야 한다. 이 연구가 갖는 시사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금까지 현안 중심으로 인구이동을 연구했던 기존연구와는 달리 소비행동이론 등 인구이동이론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시이론 등 이론적 뿌리를 접목시켜 심층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둘째, 청년의 문제를 도시어메니티와 연결시킨 실험적 연구이다. 셋째, 인구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표본인 대전광역시를 연구대상으로 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전체의 청년인구 연구 및 청년정책 수립방향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도시어메니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혁신도시나 구도심 개발 방향 등 다양한 주제로의 연구 확장성을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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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거버넌스 사례연구: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워킹그룹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동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case study to find out what factors enabled collaborative governance, which is emerging as a solution to complex and nasty social problems, to succeed. As for the research method, the researcher directly participated in the Working Group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and conducted an observation survey. In order to secure objectivity, in-depth interviews and literature surveys were also conducted on participants in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working group. Based on the obtained data, the case of the working group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n Daejeon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of Ansel and Gash (2007). Ansel and Gash (2007)'s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consists of 1) Starting conditions, 2) Institutional design, 3) collaborative process, 4) Facilitative leadership, and 5) Outcomes. The start of the working group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was the expans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in 2018. As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ncreased from 3billion won to 20billion won, the operation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also needed to be improved. Daejeon Metropolitan City promoted collaborative governance to improve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The failure of the 2019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Research Association and the demand for improving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became a history of cooperation and an incentive to participate, respectively. The stakeholders were widely composed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public officials,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village activists, civic groups, members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and experts. The operation method in which everyone speaks freely and aims for consensus has become the basic design of the system. It drew a rise in trust through face-to-face dialogue, and drew dedication to the process by imprinting that collaborative governance is the only way to improve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the agenda was embodied, roles were shared with stakeholders,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was operated through shared understanding. The facilitative leadership of the mayor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at the beginning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the facilitative leadership of the head of the working group in the operation process became a key factor in the succes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This study will help analyze the process of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working and the meaning of necessary factors through a case study of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and derive the necessary measures for future collaborative governance to settle into various problem-solv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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