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정도선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11 국내석사

This study examines the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 abilities in Korea an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as a purpose that look for the directions of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through analyzing ‘the influences by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Korea Rehabilitation Policies'.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re welfare measure, hiring policy, service system etc that are based on the law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were enacted and revised by influences of UN Convention on t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mainly the influences that have been changed after UN Convention on t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comparison and analyzing between the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olicies, except laws, are analyzed by customer, allowance, transmission system, finance. In this study,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started in earnest after Seoul Paralympic Games which were held in the late 1980s, prior to the 1990s,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recognized simply as subjects of benevolent and medical welfare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fter enactment of Employment Promotion Ac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in 1990, they began to be recognized as subject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coming in the 2000s,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egan to have a view that disabilities are emphasized by social influences which were caused by domestic inflows of specialists who studied rehabilitation and welfar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domestic increased levels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life improvement, increased needs of the disabled family partie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welfare policy and disabilities policy, and international exchange of perspectives on disabilities. Now we have reached the level that enacts practical policies through which persons with disabilities could enjoy lives even in normal people and that formulates policies with participation of subjects with disabilities. In the 2000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is the international policy on human rights presented clearly the direction of Rehabilitation welfare polic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d it called for changes in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about persons with disabilities, ensuring basic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nacting 82 provisions which can bring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proposed standards in which ev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anywhere around the world are ensured the rights which are set forth in it. As duties of a nation of the Ratification, Korea is making efforts to ensure human rights and the right remedy for the Disabled Discrimination Act legislation, strengthen the security of independent living, enact law for disabilities pension as reform and improvement of recognition about law and implement immediately welfar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o reserve duty set forth in each section, except for a provisions concerned with life insurance policy.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profound impact on the rehabilitation service paradigm and policy. In particular.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enact a obligatory provision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to serve legal foundation of understanding to help the right remedy, these mean that policies to ensure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ainly as care level has developed the rights guarante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ddition, guarantees for human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for independent living of communities and guarantees for the maternal rights, these remove women's multiple discrimination which can be caused by interaction with environmental factors surrounding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hese allowed women with disabilities to recover both women's rights and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the same time that comes close to a foot can be. And for everybody should not have any stigma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an amendment of the Welfare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ime to begin training, to serve improvement of recognition of disabilities through teaching with textbooks is evaluated as much better methods to improve an recogni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n removing prejudices which yet have been made, and in the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training textbooks should be developed as those that are impacted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 as compassion and benevolence. Social integ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ctive participation in communities are closely engaged with independent living, there have been mobility support, individual services, family support services,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which remove barriers to ensur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ll the people to access conveniently public institutions and buildings of communities through universal design, and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plan is being expanded to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ven in education, it is not recommended to adhere only to switch to integrated environment from isolated environment, but it is proper that exclusion, restriction, separation should be prohibited to live in an integrated environment since the beginning of training, consequently social integration efforts of the education system should be made. In Korea, subjects with disabilities participated in formulating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재활복지정책과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살펴보고, UN장애인권리협약이 우리나라재활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재활복지정책의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장애인재활복지정책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영향을 받아 제․개정된 장애인관련법으로부터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복지시책, 고용정책, 서비스제도 등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재활복지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장애인권리협약 이후 변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법 이외의 정책은 대상자, 급여, 전달체계, 재정으로 선택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장애인재활복지정책은 서울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된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었는데, 1990년 이전까지 장애인은 단순히 시혜적․의료적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자로 인식되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직업재활의 대상자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장애인재활복지는 미국과 유럽에서 유학한 재활전문가들의 국내유입과 국내의 교육수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가족의 장애인재활복지정책에 대한 욕구 증대, 장애인정책에 관한 국제교류 등으로 장애를 사회적 영향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선회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도입과 장애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 하는 정책을 장애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0년대에 우리나라 장애인재활복지정책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 국제인권정책으로 장애인에 대한 세계인의 관점변화를 촉구하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82개의 조항을 제정하여 세계 어느 곳의 장애인이라도 이 협약에서 명시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표준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미 장애인권리협약이 2006년도 제정되어 있었고, 이 협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표단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장애인연맹세계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한국의 장애인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30일 정부를 대표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국회에서 2008년 12월 2일 통과되어 2008년 12월 12일 비준서를 유엔본부에 기탁함으로써 되어 2009년 1월 10일 부터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효되는 비준국이 되었다. 비준국의 의무로서 우리나라는 유보하기로 한 생명보험 관련 1개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각 조항에서 명시한 인권을 보장하기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자립생활의 보장 강화, 장애인연금법 제정 등 법 제도의 개혁과 인식개선, 복지인프라 구축 등 국내 장애인재활복지 패러다임과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법의 판단 근거를 마련하여 권리구제를 하도록 한 것은 기존에 주류를 이루던 배려차원의 장애인정책이 장애인의 권리보장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여성에 대한 인권신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보장, 그리고 모성권의 보장은 여성과 장애, 그 외 장애여성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함으로 발생하는 여성의 다중차별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여성이 장애인으로서의 권리와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발 다가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등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처음부터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가지지 않도록,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부터 교육교재를 통해 장애인식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미 갖게 된 선입견을 제거하는 것 보다 더욱 효과적인 장애인 인식제고 방법으로 평가되며, 교육교재 개발에 있어서 동정과 시혜의 시각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에 중심을 둔 교재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활동의 참여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영위와 매우 밀접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이동성 지원, 개별적 서비스, 가정 지원서비스, 활동보조 서비스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지역사회 공공기관이나 이용 건축물의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장애 장벽을 제거하고 보편적 설계를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누구나 편리한 건축물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있어왔으며, 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고용 및 직업재활 방안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분리된 환경에서 통합환경으로 전환하는 일에 매달리는 것 보다 교육 시작부터 통합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제, 제한 분리를 금지하고 있는데, 교육제도의 적극적 사회통합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에 우리나라 장애인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여성장애인이나 자립생활의 보장 등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것만큼 국내의 이행에 있어서는 정부당국의 정책실현의지와 국민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복지국가로서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재활의 성경적 접근모델 연구

서문성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재활에 있어서 성경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사회복지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재활에 관한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상화와 통합화를 가능케 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전인재활의 모델로 제시된 실로암(SILOAM)모델을 장애인 재활의 성경적 접근모델로 적용하여 사례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운증후군 영화배우인 강○○와 뇌병변 연극배우 길○○, 지적장애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연구를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한 달간 각각 3회 이상 만나며 인터뷰 등을 진행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실로암(SILOAM) 모델을 틀로 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례분석연구의 주요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연구대상자들의 재능과 강점을 찾아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견의 시선을 가지고 장애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의 약점을 보게 되고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긴다. 하지만 복음 위에 선 교회는 그들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낸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교회는 믿음이 없던 연구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경공부 등을 통해 이 같은 정체성을 심어주었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각자에게 독특한 개성과 강점을 심어주셨다. 하지만 그것을 장애인 개인이 발견하고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믿음 안에서 자신의 강점과 진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 나갈 수 있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해준 것이다. 강○○와 이○○은 N대학교를 통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았다. 다운증후군과 지적장애라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대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또한 강○○와 길○○은 D기획사를 통해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비장애인에게도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들은 이와 같은 기회의 제공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이○○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처럼 장애인 재활에 있어서 끊임없는 기회의 제공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믿는다.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쓴다.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기도 하고 높임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매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다. 이러한 사도로서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실로암(SILOAM) 모델을 통한 복지가 곧 선교라고 하는 측면을 잘 드러내준다. 이 땅의 교회가 이러한 복지를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회에 성경적 재활모델을 근거로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는 우선 복지대상자(Eligibility)를 찾아 나서야 한다. 둘째, 복지 대상자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어야 한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의 지도책’에 제시된 비전과 방법으로 복지 대상자를 인도하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교회는 복지 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교회는 복지 대상자를 궁극적으로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섯째, 교회는 이러한 복지가 곧 선교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연구

류원상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7 국내석사

현대사회는 고도의 산업화를 이룩하며 산업발달에 따라 각종 산업재해의 발생, 환경오염의 심화, 각종질병, 교통사고 등에 의해 장애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장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곳은 없을 것이며 질병과 사망이 인간의 숙명이듯 장애도 인류사에 있어 필연적인 부분인 것이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가까이에 누군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그것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불행인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에게 불행하다고 할 수 없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들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A. Maslow의 욕구단계에서 알고 싶어하는 욕구, 미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이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Duane, 1996). 이런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회화과정이 필요하다. 현 사회는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태도, 정책, 문화 등 일반적으로 그들을 다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와중에도 몇 몇의 사회복지단체, 장애인복지단체, 학교 등, 일부의 소수들이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만 연구를 실시 하였다. 연구 대상의 선정학교로는 서울의 ‘C 대학교’와 천안의 ‘N 대학교’였다. 이 두 학교의 사회·문화·제도·환경으로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N’대학교는 장애인이 가고 싶은 대학 중에서 손꼽을 수 있는 학교로 수학하는 동안 비장애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화과정을 학습한다. 그러나 ‘C’대학교는 비교적 장애인이 수학할 수 사회·문화·제도·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실제 학생들을 면접하였고 설문에 참여하게 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한 접촉과 정보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 차이 본 연구의 연구1에서 첫 번째로 두 대학 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N대학교와 C대학교를 비교-연구하였다. 장애인의 교육과 생활경험이 많은 N대학교의 대학생들이 C대학교의 대학생들보다 장애인의 대한 태도에서 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육에서 통합교육(정보)을 하고 있고, 함께 하는 생활경험(접촉)이 C대학교의 대학생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에서도 N대학교의 대학생이 C대학교의 대학생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C대학교의 대학생보다 N대학교의 대학생이 보다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긍정적인 행동에는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전반적인 생활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2002)가 주장하는 전인적 재활(holistic rehabilitation)을 N대학교의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통합교육(정보)와 생활경험(접촉)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 1에서 두 번째 연구는 대학과 학년 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였다. 장애인에 대한 하위요인인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알아보았다.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은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상식, 지식이나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연구결과에서 C대학교의 학생들은 학년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N대학교의 대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장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이 낮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대학생의 통합교육(정보)과 생활경험(접촉)이 증가하면 부정적인 태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변인 중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동일시 태도를 알아보았다.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동일시는 장애를 세상의 죄와 동일시하는 태도로 연구결과에서 대학과 학년 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대학과 학년 간의 상호작용효과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로 왜곡된 동일시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문제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사료된다. 그렇지만 N대학교의 대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동일시 C대학교의 대학생들보다 낮아지고 있음은 알 수 있었다. 이는 대학생의 통합교육(정보)과 생활경험(접촉)이 증가하면 부정적인 태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변인 중 세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추론된 정서장애 태도이다. 장애인에 대한 추론된 정서장애는 정서적으로 비장애인들과 달리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태도로 연구결과에서 장애인의 무조건적인 거부감과 같이 대학과 학년 간의 상호적 차이가 있었다. C대학교의 대학생들은 학년의 변화가 없없다. 그러나 N대학교의 대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장애인에 대한 추론된 정서장애의 태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대학생의 통합교육(정보)과 생활경험(접촉)이 증가하면 부정적인 태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변인 중 네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요인의 태도이다.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능의 제한은 장애인은 신체 어느 한 기관에 장애를 입으면 그 기관의 기능만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불능하게 되는데, 모든 능력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로 연구결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대학과 학년 간의 상호적 차이가 있었다. C대학교의 대학생들은 학년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N대학교의 대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장애인에 대한 손상을 입지 않은 타기능의 제한의 태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학생의 통합교육(정보)과 생활경험(접촉)이 증가하면 부정적인 태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친교의 거부이다. 친교의 거부는 장애인과 가까운 인간관계를 거부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대학과 학년 간의 상호적 차이가 있었다. C대학교의 대학생들은 학년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N대학교의 대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장애인에 대한 친교의 거부 태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학생의 통합교육(정보)과 생활경험(접촉)이 증가하면 부정적인 태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 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접촉 시 긴장감의 태도이다. 접촉 시 긴장감은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접촉을 할 때, 불안과 긴장 또는 창피함을 느끼는 태도로 장애인고 사회적 접촉을 피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장애인을 상대하기 싫어하는 태도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대학과 학년 간의 상호적 차이가 있었다. C대학교의 대학생들은 학년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N대학교의 대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장애인에 대한 접촉 시 긴장감 태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학생의 통합교육(정보)과 생활경험(접촉)이 증가하면 부정적인 태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행동의도를 유발하고 이 행동의도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연구결과를 따르자면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정보와 접촉이 증가하면 부정적인 태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행동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행동을 측정하여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이 C대학교와 N대학교의 대학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C대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의 학년 간의 추이를 봤을 때, 장애인에 대한 행동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N대학교의 대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을 더 잘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대학생의 통합교육(정보)과 생활경험(접촉)이 증가하면 부정적인 태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연구인 Chan 등(2002)과 박준성 등(2004)의 연구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접촉빈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 차이 두 대학 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2는 얼마나 장애인의 접촉(생활경험)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연구이다. 연구 1에서는 장애인과 통합교육(정보)과 생활경험(접촉)이 많은 N대학교의 대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긍정적이었다는 것은 접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긍정적이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장애인 행사에 참여를 하였는가를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접촉빈도로는 경험이 없는 집단과 장애인의 1회에서 4회의 경험을 가진 집단과 5회 이상의 경험을 가진 집단,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세 집단 간의 차이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변인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서 자신의 적극적인 접촉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긍정적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대학생들에게 지난 한 달간 장애인을 얼마나 생활을 같이 했는가를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단순 접촉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접촉빈도로는 경험이 없는 집단과 장애인의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는 집단,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변인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서 자신의 적극적인 접촉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긍정적이게 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단순적인 접촉 또한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긍정적이게 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접촉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Eichinger1992; Yuker, 1988; 박윤경, 2005; 최동순, 2004) 정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 차이 두 대학 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연구 중, 세 번째로 연구 3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합교육)가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연구이다. 연구 1에서는 장애인과 통합교육(정보)과 생활경험(접촉)이 많은 N대학교의 대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연구 2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접촉과 단순적인 접촉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긍정적이었다. 이는 연구 1과 연구 2를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합교육)가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긍정적이게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합교육)을 측정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수업이나 강좌를 수강한 적이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장애인에 대한 수업이나 강좌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넓고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수업이나 강좌를 수강하였느냐를 토대로 세 집단을 구분하였다. 수강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학생들의 집단, 수강을 1회에서 4회를 수강한 학생들의 집단, 그리고 5회 이상 수강한 학생들의 집단, 세 집단으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수업이나 강좌를 들으면 들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모든 변인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긍정적이었다. 세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수업이나 강좌를 통한 긍정적인 정보가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긍정적이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Wilson & ALcon, 1969; Clore & Jeffery, 1972; Biordi & Oermann, 1993). 종합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은 접촉과 정보가 매우 중요한 요인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앞으로 장애인과의 통합교육(정보)과 생활경험(접촉)을 빈번하게 할 수 있는 전인적인 재활이 필요하다(김종인, 2000). 사회·문화·제도·환경적으로 볼 때 ‘일반인의 표상세계, 가치 및 도덕의 세계, 인간심리계를 포함한 사회-문화적 현실과 관련된 문화적 구성세계를 주요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최상진, 2002)’라고 정의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문화가 한국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구성세계가 아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로 생각하고 있고, 인식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장애인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한 인간으로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김기범, 김양하, 2003). 그리고 시설에서도 적은 소수이긴 하지만 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가 아닌 당당한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장애인을 바라보는 태도가 쉽게 전환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문화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정중규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7 국내석사

자립생활은 장애인 복지의 궁극 실천 이념이며 목표이다. 한 인간으로 사회 속에 태어나 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그를 통하여 자아실현을 이루고 싶은 꿈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지니고 있을 것이다. 하물며 장애를 지니게 되면서 사회환경적 제약으로 인하여 인간다운 삶 자체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있어 자립생활의 실현은 단순히 복지적 차원을 뛰어넘어 인권확보 차원에서도 참으로 소중하기만 하다. 여기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의 가치와 필요성, 그 철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일상생활활동을 돕는 활동보조서비스와 같은 지원서비스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내에서의 온전한 일상생활 영위와 그로인한 사회통합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은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995년부터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가 도입 실시됨으로서 장애학생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현실은 아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학생인 경우 이들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강의, 불공평한 학습평가,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물 부과,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학업수행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학사회의 대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연구 자체가 일천하다 하겠다. 중증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이들의 생활관 내 공동생활을 비롯한 학교생활 및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나사렛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운동에 있어 핵심 요소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과 만족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증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에 있어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및 대학 내 자립생활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조사는 2006년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 재학중인 중증장애학생 128명을 설정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한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회수된 조사자료는 SPSS 12.0 for Windows를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중요한 사항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중증장애대학생의 생활관 생활을 비롯한 학교생활과 학습효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특히 학교생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자신감 회복과 대인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와 활동보조서비스가 생활보조와 같은 단순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효과 이상으로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어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활동보조서비스의 가치와 함께 궁극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한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의 지향점을 나타내준다는 의미에서 유의미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중증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한 자립생활지원서비스의 보다 체계적인 실시의 필요성과 이를 원스톱식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총괄할 수 있는 대학 내의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중증장애학생의 입학이 더욱 늘어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에 각 대학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본다. 더 나아가 자립생활운동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하여서는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및 장애당사자의 의식개혁과 실천적 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자립생활 모형과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노력도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 최초의 자립생활센터로써 미국 버클리대학교자립생활센터가 미국의 자립생활운동과 활동보조서비스를 주도했다면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대학교 내 자립생활센터로써의 나사렛대학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우리나라 자립생활운동에서의 선도적 역할과 기능 그리고 향후 활동이 기대되는 까닭도 이 때문이라 하겠다 Independent Living(IL) is the ultimate goal and mission of the well-being of people with disability. Everyone might have their dream, because we are human-being, to be a member of a society, lead one's life and actualize one's self. Everyone does, how much more does the disabled who are restricted by limitation of social environments to enjoy their human lives. For the disabled, living independently is so precious in terms of human rights as well as just well-being. Herein lies the reasons of importance and value of the severly disabled people's self-reliance. However, without supports, like Personal Assistance Services(PAS), it is almost impossible for the disabled to lead their lives and for us to integrate the society, even though we have the legitimate systems. It is the same for the college student with disabilities. Although the number of student with disabilities has been increasing since 1995 when the government effectuated the law 「Special systems for the Student with Disabilities Entering the University」, the environments of education are still not satisfying. And especially college student with severly disabilities are suffering from inappropriate class ignoring their interest, unfair evaluation of study, hard assignments to do, and the short of convenient facilities. The plans for them of universities are not sufficient, and pre-investigations for this are also poor. So it is necessary to have the investigations about the assistance system's effect of school-life including community life and study in living space. Thus, I try to find out the way to vitalize the support for assistance systems and the necessity of setting up the center for self-reliance in the student with severly disabilities' universities by checking the effect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which is a crucial factor of independent life movement of student with severly disabilities, to students' accomplishments and satisfactions with researching the students of Korea Nazarene university. To achieve the object of research, I took the examination of theories and documents. Research had been done from Oct. 16, 2006 to Nov. 3, over the 128 selected student with severly disabilities going to Korea Nazarene university, with the tool which I devised.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statistically by SPSS 12.0 for Windows, which made the process through frequency and cross analysis.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most important result was the outstanding-positive effect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on the students' lives and accomplishments. Especially, it was said a lot that the service helped students in terms of improving relationships and confidence. This means that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help students in terms of not only the simple-functional life assistance but also improving their well-being. Hence, it is truly meaningful that the result also shows the goal of self-reliance services and the value of services, including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the severly disabled. Given these results, it is urgent for universities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setting up service systems and establish the one stop unified system, including services for assistance of life and moving, which can be controlled systematically. And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student with severly disabilities will grow, each university might be required to set up the center for the student with severly disabilities. Plus, to generalize the Independent Living move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ated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awaken our mind and practice movements. But what is more important find and make the proper models and program fitting to our society. So we need more systematic and professional researches from the university. With respect to this, the initiative role for self-reliance of severly disabled people and activities of Korea Nazarene university(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Korea Nazarene university : CILKNU), which is the first and only university as the self-support center, are expected. And the fact that the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in the world is Berkeley university shows more.

재가노인들의 생활실태와 직업재활욕구에 관한 연구

김고원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5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fe condition, health condition and awareness of the aged at homes and to find out the plan for theimprovement of qualitative level of welfare service for them.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the aged who are more than sixty and live in Cheonan. They answered questionnaires and among them 147 questionnaires were chosen and processed for the data. Three hypotheses were formed before the study were started. First, as the aged are healthy, they may have more independent andmore self-supporting lives with sound awareness in aspects of the finance, family and residence. Second, as the aged are healthy and they will live longer, they may want to be employed because they want to plan for their lives again. Third, as the aged are healthy, they may want to study more in order to achieve their goal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result of the family matters was that 57% people have lived with their sons and daughters and among them 81.8% people were satisfied with their lives. 66.9% people answered they have been loved by their sons and daughters. But 45.2% people mostly participated in their family meetings. Though the aged answered they felt satisfied and loved, the result showed they couldn't entirely participated in the decision of their family meetings. So this result may be a little bit different from the real lives. Second, the aged were a little satisfied with their health and medical care. The old women were more satisfied than the old men. 71.7% people answered they wanted to be taken care of by their family, but they were not. Third, many of the aged were in the financial problems. 44.5% people had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and 70% people got jobs for a living or got allowance from their sons and daughters. Fourth, 75.4% people were satisfied with their residence, and most of them lived in the houses or apartments. 40% people had their own houses or apartments, and 21.9% people had the houses or apartments whose size is less than 20 pyong. Fifth, in the analysis of the awareness attitude, 63.9% people wanted to live with their sons and daughters. It meant that they had awareness structure that is shown in the rural communities even though Cheonan is a small city. The reason the aged wanted to live with their sons and daughters was the health problem. The biggest problem in their old age were health, finance, loneliness, and the family conflict. They wanted to live comfortably in the welfare facilities with some support money from the government. Sixth, in the relation between health condition and reemployment, the aged without the physical handicap wanted to be employed. The lower they had the academic background, the more they were aware of rehabilitation. And old men were aware of that rehabilitation more than old woman. Seventh, even though the aged were not healthy, they wanted to study more in order to achieve their goals if they could. The lower they had academic background, the more they wanted to study. And old women wanted to study more than old men.

한국 수화통역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

이미영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5 국내석사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domestic and overseas sign language interpreter courses in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and seek for measures to further develop domestic sign language interpreter course. theoretical background, the concept of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qualification of sign language interpreter, language skill, and knowledge base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se theoretical background, overseas courses such as American Sign language(ASL) undergraduate Program of the University of Rochester in US, Master's course in the Department of ASL and Deaf Studies of Gallaudet University in US, course of training the sign language interpreters in the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Setagaya Fukushi professional school in Japan, and a diploma course in sign language interpreting of Hamburg University in Germany were compared. To sum up the characteristics of curriculum in those overseas universities, undergraduate courses put focus on sign language and great emphasis on linguistics and basic knowledge, and graduate courses are organized with practical interpreting skill centered lectures and exercises. As domestic courses, there are an undergraduate course in the department of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in Korea National College of Rehabilitation and Welfare, and a graduate course in international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an undergraduate course in the department of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in rehabilitation college of Korea Nazarene University. Curriculums of these three courses are not that different in overall view, but minor course is noticeably differentiated depending on 2 year course and 4 year course. Korea National College of Rehabilitation and Welfare, which is a 2 year college, organized the curriculum to let the students additionally take a care giver certificate, while Korea Nazarene University which is a 4 year university arranged the curriculum to let the students take social worker certificate and therapeutic recreationist certificate. The graduate course of this university includes such subjects that train foreign sign language including American Sign Language. It was found that, however, sign language related subjects are very similar one another. Based on these findings, as the developmental measures, the author suggests intensifying thorough and systematic intensive training of interpreter and field-oriented practices during vacations. In the undergraduate course, such subjects should be organized with weight that students can obtain systematic language skills and various common senses. It needs to introduce a certificate system that recognizes the graduates of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pertaining departments as qualified for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certificate. Current sign language interpreter certificate system in the nation needs to be further subdivided in interpreter grades and interpretation areas, as in the sign language interpreter exam in US. Refreshment training should pursue after quality improvement through connection of schools and Korean Deaf Association, and very urgently sub divide the subjects of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long these conclusions, the author makes a few suggestions. Firstly, Korea Deaf Association should made a forward-looking decision to integrate the sign language interpreter preparation courses into school so as to advance it through quality training. Secondly, National rehabilitation University(2 year course), Korea Nararene University undergraduate course(4 year course), and graduate course( 5 semesters over 2 and a half years) should be connected and reformed into an integrated course. Thirdly, government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raise and secure competent faculties for practical operation of efficient curriculum.

농인의 다양한 직업전략을 위한 전문직 진출 사례에 관한 연구

배한선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7 국내석사

농인은 전문적인 취업알선기관의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하여 취업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고용의 안정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인의 잦은 이직과 부적응현상을 청각의 결함이라는 의사소통의 한계로만 일축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고용환경이 열악한 단순생산직에 천편일률적으로 취업 알선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인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인이 단순생산직이 아닌 다양한 직종에서 특정영역의 전문가로서 직업적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면 농인의 고용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직고용 창출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지역의 편차에 관계없이 전문직에서 종사하고 농인을 대상으로 전문직 진출전 종사업종과, 직업영역에 따른 이직요인, 전문직 진출경로, 전문직에서의 근속연수, 전문직 진출의 성공요인 등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인의 전문직 진출전 종사업종과 근속연수를 살펴 본 결과 단순생산직과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 업종에서는 평균적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8개월 단위로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제조업체에서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반복적인 업무패턴이 아닌 전문적인 기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영역에 배치되었을 때에는 근속기간이 5~6년 정도로 월등히 높았다. 둘째, 전문직 진출전 직업력에 따른 이직요인을 조사한 결과 총 12개 사업체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이직이 7건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이직이 5건 이었으며, 외부적인 요인에서 이직은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체불이 가장 많았으며, 내부적 요인에 의한 이직요인은 근로환경에 대한 불만족과 업무에 단조로움 직업적 자아실현의 상실로 인한 이직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괄목할만한 점은, 처음부터 단순생산직종이 아닌 전문 직종으로 취업한 사례는 취업한 해부터 현재까지 이직 없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사소통으로 인한 어려움은 있지만 심각히 이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전문직 진출 경로를 살펴본 결과 자립 취업발굴사례는 부모님의 조언이나 지인의 인맥으로 개별적으로 전문직종에 진출하였으며, 직업재활서비스에 의해 전문직으로 고용을 유도한 사례는 차별화된 직업재활계획을 통하여 전문직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직업재활서비스를 거치지 않은 자립 취업사례라 할지라도 부모님과 지인(acquaintance)등의 조력자(assistant)의 원조와 지지로 전문직으로 진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전문직종에서의 근속연수를 조사한 결과 자립취업 발굴사례는 약 10년 2개월이상, 전문직 창출 사례는 약 3년 5개월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직 종사자의 근속연수는 약 7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8개월 단위로 이직하는 단순생산직종 보다 전문직종에서 상당히 장기적으로 직업을 유지한다는 결과이다. 더욱이 전문직창출사례는 20대를 대상으로 연구기간까지 근속연수를 산정하였기에 비교적 30-40대를 대상으로 한 자립취업 발굴 사례보다 근속연수가 짧게 나타났으나 앞으로 근로가능연령이 더 장기적인 것 을 감안하면 고용유지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농인은 단순생산직이 아닌 전문직종에서 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직업적 안정을 영위하고 있다는 결론을 갖는다. 다섯째, 전문직 진출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농인 모두 직장내/외에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심리적 조력자를 두고 있었으며, 특히 직장내에서는 상사와 관리자의 각별한 조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직종에서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심리적인 지지를 해주는 조력자의 여부는 농인의 직업적응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직 근로현장에서의 의사소통방법은 업무에 필요한 간단한 동작을 제스츄어로 표현하고 간단한 구화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업무의 주요한 사항은 필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직에서 농인의 직업적 강점은 전문적인 기능에 대하여 탁월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감각적으로 시각을 활용한 업무능력이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에서 농인의 한계점은 청각의 결함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농인 전문직 종사자는 직업능력과 업무적응을 신장시키는 가장 큰 난제로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농인의 언어인 수화로 직업생활을 영위한다면 전문직에서 요하는 전문 직업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창출사례의 경우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자립취업사례보다 구체적인 취업전략으로 더 빨리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취업의 모든 과정에 수화통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결과 업무의 숙련정도가 훨씬 더 빨랐으며, 업무적응초기 심리적인 안정감도 더 크게 나타났다. 전문직에서 직업적 자아실현과 성취감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적인 성취감은 장기적인 고용을 유지하는데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농인 전문직종사자는 직업적 능력을 인정받았을 때 자신의 장애에 관한 열등감과 패배감을 극복하고 농인으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또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심리재활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었다. 고도의 전문화된 사회에서는 한 가지 탁월한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전문화된 기술을 습득하는데 청각의 결함은 때로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활용하면, 직업재활전문가조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한 개인이 가진 직업적 능력과 사회적 영향력은 실로 무한할 것이다. 그것은 농인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직업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농인도 당당히 우리 사회에 한 분야를 짊어질 전문가(professional)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It is our actual situation that the deaf have not realized their stabilities of employment as ever, though they were being employed through the occup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of professional employment mediation institutions. It may be considered that the frequent changes of occupation and maladjustment phenomenon have been occurred due to the results of monotonous employment mediation to the simple production services with inferior employment environment from the first time rather than spurning them as the limitations of defects in hearing. Therefore, to plan the employment stability of the deaf, this study would like to analyze what kind of effects will be affected on the employment stability of the deaf if the deaf enable to show their occupational competences as professionals for specific areas in various types of occupation other than simple production services through professional employment creation cases. Accordingly, by targeting at the deaf being engaged in the professional services irrespective of the regional deviation, the engaged types of business before entering into the professional services, occupational change factors in accordance with occupational areas, paths to enter into professional services, years of continuous service at the professional services and the success factors for entering into the professional services, etc. were considered. If summarize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the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view on the engaged types of business before entering into the professional services and years of continuous service of the deaf, most of them were engaged in the simple production services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in these types of business, it was shown that they had changed their occupations in the unit of three(3) months at the shortest and one(1) year and eight(8) months at the longest in average.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works even in the same manufacturers, the years of continuous service were extraordinary higher to the extent of five(5) ∼ six(6) years when they were placed in the working areas required for professional functions other than repetitive working patterns.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urvey on the occupational change factors in accordance with the occupational capabilities before entering into professional services, the changes of occupation due to the external factors were seven(7) cases and those due to the internal factors were five(5) cases among total of twelve(12) enterprises, and in the external factors, the changes of occupation were mostly occurred due to the overdue wages caused by the economic slump, and in case of the occupational change factors based on internal factors, the changes of occupation due to the unsatisfaction on the working environment, monotonousness of works and the loss of occupational self-actualization were acted as main factors. But, the cases employed as professional types of occupation other than simple production types of occupation from the first time have maintained their employment without any change of occupation from the year of employment until now, and it was investigated that they did not consider changes of occupation seriously though there were difficulties due to the communications in carrying out of their works.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view on the paths to enter into professional services, the independent employment excavation cases were entered into professional types of occupation individually by utilizing advices of parents of personal connections of acquaintances, and the cases induced to the employment in professional services by the occup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were entered into professional services through differentiated occupational rehabilitation plans. However, even for the independent employment cases without passing through occup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we may know that they were entered into professional services thanks to the help and supports of assistants such as parents and acquaintances, etc. Fourt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urvey on the years of continuous service at the professional types of occupation, it was shown that the independent employment excavation cases had served for about more than ten(10) years, and the professional service creation cases had served for about more than three(3) years and five(5) months. This shows the result that they have maintained their occupations considerably longer than one(1) year and eight(8) months at the simple production types of occupation. Moreover, the years of continuous service for the professional service creation cases were shown comparatively shorter period than that for the independent employment excavation cases targeted at the persons at their thirties-forties since the years of continuous service for them were calculated for the years of continuous service until the period of this study with targeting at the twenties, but it contains that the possibility of maintaining employment is higher if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their ages possible to work in the future are much longer. Therefore, we have the conclusion that the deaf are maintaining their employment for a long time and conducting occupational stabilities while working in the professional types of occupation other than the simple production services. Fift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success factors for entering into professional services, all the deaf engaged in professional services have the psychological assistants possible to help conduct occupational lives within their workplaces/outside of workplaces, especially, it was shown that they were receiving particular assistances from their superiors and managers. Accordingly, it is suggested that there should b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adaptability of the deaf in the occupation whether they have assistants supporting them psychologically for the employment stability in the professional types of occupation or not. As for the methods of communication at the workplaces in professional services,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cases of expressing simple motions required for the work and using simple cued speech along with them were most frequent, and the important matters of work was accomplished through conversation by writing. It was revealed that the occupational strengths of the deaf in professional services were to display excellent concentration powers on the professional functions, and especially, it was shown that the abilities to work by utilizing eyesights were sensuously developed. The uppermost limit of the deaf in professional services was felt most severely at the communication problem caused by the defect in sense of hearing. The professional workers with hearing difficulties indicated communication problems as the most difficult problems in expanding their occupational abilities and adaptabilities at the works, and it was shown that their professional occupational abilities required at professional services would be expanded greatly if they could conducted their occupational lives by using sign languages which are the languages for the deaf. To overcome these uppermost occupational limits, in case of the professional service creation cases based on the occup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the understanding and learning on the contents of work were faster than those for the independent employment cases thanks to the results of providing sign language services throughout the whole courses for employment, and as results of carrying out of the continuous guidance for adaptation, the professional occupational abilities along with psychological adaptabilities had been expanded. The occupational self-actualization and sense of achievement in professional services were shown very high, and the occupational sense of achievement was acted as an important cause for maintaining long-term employment. The professional workers with hearing difficulties overcame inferiorities and senses of defeat and became recovered their prides and identities as the deaf when occupational abilities were recognized, which made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forming positive self-images possible to be expected also. In highly specialized societies, one excellent professional ability is required, and sometimes the defect in hearing can be acted as a strength in learning these specialized technologies. If place the right men in the right places and utilize them, the occupational abilities and social influence possessed by one individual will be actually limitless to the unimaginable extent even for the occupational rehabilitation specialists. It shows the possibility not only that the deaf can contribute to the occupational stability through self-actualization of each person with hearing difficulties, but also that the deaf too can be defined as professionals to take charge in one area of our society fairly.

지역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 연구

최석주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는 천안시 쌍용동에서 현재 장애인복지선교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확인해보고 앞으로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을 통한 연구결과의 형식으로 접근하였다. 본 논문은 장애인복지선교와 관련된 대학교의 석․박사 학위논문, 장애인복지선교와 관련된 학회 논문집에 수록된 논문들, 장애인복지선교와 관련된 정기간행물과 국내 도서 등을 조사하였으며, 천안시의 몇 교회를 선정하고 설문지를 돌려 교회들의 장애인복지선교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고, 장애의 정의 및 현황, 장애인복지와 선교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애인복지선교라는 말이 한국교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선교라는 말은 한국교회가 먼저 사용한 말이 아니라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먼저 사용했다.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던 외국의 선교사들이 장애인복지선교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장애인복지선교라는 관점에서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고 한국선교를 위한 접촉점으로 장애인복지선교가 부분적으로 이루어 졌던 적은 있었다. 장애인들이 대부분 삶의 외곽에서 힘겹게 살아야만 했으므로 한국교회가 그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장애인복지선교라는 관점에서 되었다기보다는 구제의 측면에서 돌아보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는 조금도 발전될 기미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복지선교의 필요성으로는 교회는 생명을 소유하고 나누어 주는 기관으로 교회야말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생명자원을 갖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진기지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랑과 이해와 섬김의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장애인복지선교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으로는 2005년 기준으로 21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4.59%가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2006). 2005년 통계에 의한 장애유형별 장애 중 제일 많이 차지하는 유형으로는 지체장애인으로 1,005,617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천안시에는 2007년 6월 기준으로 18,535명의 장애인이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는 역시 지체장애로 9,452명이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다(충청남도 시․군별 장애인 실태조사, 2007). 지역 내 교회들의 장애인복지선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둘째, 자가 건물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셋째, 전문 지도자 확보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넷째, 장애인의 교육, 취업, 결혼, 자녀 교육, 자녀 결혼 등에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교회의 대형화 추세도 부지불식중에 장애인선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근거로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편의시설의 충분한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이 있어야 한다. 넷째,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전문지도자의 양성이다.

한국 원폭피해자 복지지원제도 보장에 관한 연구

손종민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을 통하여 학문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 원폭피해자 복지지원 제도를 분석하고, 일본의 원폭피해자 복지지원 제도와 비교함으로써 한국 원폭피해자 복지지원제도의 문제점, 개안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원폭피해자 복지지원제도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하여 운영방향이나 정책자료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으며, 연구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할당인 지원대상자의 경우 현재 대한적십자사의 특수복지사업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주로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피폭자원호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한국 원폭피해자 자격요건의 선정기준이 현재 일본의 피폭자원호법에 기준을 두고 있어서 자격기준과 관련한 제한이 많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피폭자원호법상 건강수첩 발급과 관련하여 피폭여부에 대한 증명 등을 한국 원폭피해자들에게 부당하게 지워진 문제를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병행하여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역사적인 성격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인 피폭자의 수와 범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원폭피해에 대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책임 규명, 일제에 의한 식민지 피지배역사와 우리 정부의 책임 방기 부분 규명 그리고 그동안 원폭피해자들이 받아온 사회적 냉대 등에 대하여 역사적, 사회적으로 정확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통한 한국식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일본 피폭자원호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우리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둘째, 편익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의 피폭자원호법에 의하여 피폭자건강관리수첩, 도일(渡日)치료 신청지원, 건강상담, 보건의료비 지원, 년 1회 종합건강검진 및 원호수당 등이 지원되고 있었으며, 무료요양시설인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정원 80명)과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정원 100명)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원호수당의 경우, 아직까지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는 피폭자의 원호수당 지급소송 피소에 의거한 원호수당만 지급하고 있어서 한국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한국 원폭피해자들에게도 일본 원폭피해자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폭당시 사망자나 귀국 후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와 현재 고령화되고 있는 원폭피해자를 위한 무료요양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고, 전담병원 확대 지정하는 등의 문제 중에 당장 개설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폭 2세와 관련해서도 한국정부는 건강불안을 호소하며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 원폭피해자 2세로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희망자에 한하여 최소 1년 주기로 암검진을 포함한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 자료가 집적·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선입증 원칙을 변경하여 자활능력을 상실한 원폭피해자 2세에 대한 생계 및 의료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복지지원을 위한 노력과는 별도로 원폭피해자들이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한 대일(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편익의 법제도적 근거와 편익의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은 일본에서 1994년에 제정, 운영되고 있는 피폭자원호법이다. 일본의 피폭자원호법은 피폭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감안한 인도주의적 입법으로서 피폭자의 국적을 묻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 한국인 원폭피해자들도 그 수혜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원폭피해자와 관련한 지원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현재 국회에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안이 상정 중에 있다. 그리고 편익의 전달체계로서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원폭피해자 복지사업의 주체가 한국 정부가 아닌 대한적십자사로 되어 있는 관계로 주로 지원되는 사업의 내용은 위탁받은 지원금을 관리하거나, 건강수첩 발급을 위해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 피폭자들의 편의 제공 정도의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원폭피해자 복지사업의 책임주체를 정확히 설정하여 복지사업의 보장성과 책임성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며,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를 통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원폭피해자 복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재정인 원폭피해자 지원 재원과 관련하여 현재 한·일 양국이 원폭피해자 복지지원사업을 위하여 조성한 원폭피해자복지기금이 주요 재원으로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한·일 양국이 각각 원폭피해자를 위하여 40억엔(한화248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한국정부의 지원금 부족으로 재원확보가 되지 않아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는 바 한국정부는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지원을 증액하여 한·일 양국이 합의했던 약속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analyzes Korean atomic bomb victims welfare support system that scientific study is lacking relatively through analysis frame of Gilbert and Specht, and is it presents problem of Korean atomic bomb victims welfare support system, gaining eyesight plan by comparing with Japanese atomic bomb victims welfare support system, and does so that furthermore, become basic data of atomic bomb victims welfare support system on the basis of study finding and is beaconed in operation direction or policy data development. Method of study analyzed with does on the basis of literature study, and is as following if summarize by study. First, I am doing atomic bomb victims who is registered in present Korea National Red Cross' special welfare work in the case of assigner support subject person by the target mainly, and qualification by Japanese atomic bomb victim support law was proved by recognize thing. But, because Korean atomic bomb victims qualification essential factor was many limitation regarding personnel qualification standards because lectotype puts standard to Japanese atomic bomb victim support law present, there was hangup that people who do not appreciate are happening. And regarding Japanese atomic bomb victims support law prize health pocket notebook (health certificate) issuance, will have to solved problem that affix proof etc.. about exposure availability unfairly to Korean atomic bomb victims. Must be historic personality searching examination of atomic bomb victims who is the Korea going side by side with specific support about Korean atomic bomb victims, American responsibility searching examination, governmental responsibility plant part searching examination of colony Fiji cast apple cage by Japan-made as well as correct grasping for Korean atomic bomb victim's number and extent and Japan for atomic bomb damage and par which atomic bomb victims receive meantime may have to be achieved about social inhospitality etc.. historically. Also, will have to protect our people been excepting on present Japan atomic bomb victim support law application setting Korean qualification essential factor through fact-finding etc.. about atomic bomb victims and lectotype. Second, atomic bomb victims health care pocket notebook (health certificate) by Japanese atomic bomb victims support law, Medical treatment that receive going over in Japan, health consultation, health medical expenses support, year 1th synthesis health medical examination and support allowance was supported present in connection with support work of benefit, and be, free medical treatment facilities, operate. But while being urgent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in case of the support allowance which is and only the support allowance in a Korean atomic bomb victims winning so far in support allowance urgent requisition lawsuit of the atomic bomb victims it is being urgent. The Korean government relates with a this and it is equal terms with the Japanese atomic bomb victims even in the Korean atomic bomb victims and in order it could be applied, must consider a diplomatic effort. Also, support that is preferential about can open immediately among problem of expands free medical treatment facilities for atomic bomb victims who is becoming problem for damage about person's bereaved family and present graying that die after dead or your country at the time of exposure by addition, and specifies complete charge hospital spread may have to be achieved. The Korean government executes periodic medical check-up including cancer medical examination in minimum 1 year cycle limiting first to person who wishes at least about cfm people by atomic bomb victims 2 years old about person who appeals health uncertainty and hopes health examination even if refer with atomic bomb victims 2 years old, and I will have to do so that health medical examination data about these can accumulates and is managed, and support of living and medical expenses about atomic bomb victims 2 years old that changes governmental preliminary proof principle about these and loses self-support ability may have to be achieved. And government will have to ready support plan actively and continuously so atomic bomb victims exercise compensation for damage (indemnity) claim against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arately with effort for Korean Government's welfare support. Third, law been applying present regarding legal, systematic basis of interest and transmission system of benefit is atomic bomb victims law that establishes in 1994 in Japan and is operated. Japanese atomic bomb victims support law is becoming the benefit target to Korean atomic bomb victims because there is characteristic that do not ask atomic bomb victim's nationality as humanitarian legislation that take into account peculiarity of exposure and importance. But, law that become support basis regarding atomic bomb victims up to now In Case of the Korea was circumstance that is not, but atomic bomb victims real situation searching examination and special law for support etc.. that is the Korea in the present National Assembly are supposing. And as transmission system of benrfit, Contents of work that is supported mainly by relation that burden of atomic bomb victims welfare work consists of Korea National Red Cross which is not Korean Government In Case of the present Korea managed support fund that is entrusted, or stay in negative level of services offer degree of atomic bomb victims that must visit Japan for health pocket notebook (health certificate) issuance. Therefore, will have to operate so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have to expand and solidify security and responsibility of welfare work and the present is quick through this if atomic bomb victims support special law that is suppos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s run establishing correctly responsibility burden of atomic bomb victims welfare work and suitable atomic bomb victims welfare support can be achieved. Fourth, regarding umpire atomic bomb victims support financial resources, present, there is atomic bomb victims welfare fund that Korea-Japan two countries make up for atomic bomb victims welfare support work into main fund. But, Korea and Japan two countries agreed to support 4 billion yen (24.80 billion won chatting) for each atomic bomb victims the early 1990s, but the Korean Government increases support of state aid in reply as is confronted with crisis that fund is run dry because do not become financial resources security as Korean Government's support of state aid and I will have to fulfil promise that Korea and Japan two countries agreed on.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 : 충청남도 천안시.홍성군 이용자 중심으로

황영란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는 충청남도 천안시와 홍성군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2011년 10월에 새롭게 실시되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에서 장애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의 정책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소비자의 위치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비단 장애인복지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며 복지 수요자 계층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사회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아직도 우리사회는 선별적 복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사회는 계층 간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특별히 장애인복지를 비롯한 사회복지는 아직도 생존을 위한 최저선의 안전망일 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라고 볼 수 없다. 시대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선별적 복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해야 할 지도층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선동성 복지, 인심성 복지라고 진실을 오도하고, 아직도 갈 길이 먼 사회복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아울러 활동보조서비스의 실태를 조사지역, 이용기간, 활동보조인, 중개기관, 사회활동, 자기결정권 등에 따라 비교?연구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지역, 이용기간, 활동보조인, 중개기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인 서비스 이용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약간의 지역적 특색은 보였다. 중소도시인 천안시와 농촌지역인 홍성군에서 활동보조인의 활동력, 즉 개인차량 소유자가 홍성군에서 많았다. 이는 근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천안시와 달리 30분 이상 외곽 지역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홍성군의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외곽지역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교통비나 유류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둘째, 사회활동 참여도 실태 조사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하여 가장 많이 달라진 점으로 천안시 17명(17.8%)과 홍성군 13명(36%)이 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 참여라고 답변하였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은 신변처리나 이동지원이 안 될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에서 일상을 보내야 했다. 그렇지만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이는 곧 장애인 자립생활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그 외에도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기결정권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자립생활의 기본 이념인 자기 결정권은 활동보조서비스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해야 하며 활동보조인을 자신이 조정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만 활동보조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정도가 ‘매우 그렇다’ 가 14명(10%) ‘대체로 그렇다’ 가 28명(21%)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함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권리옹호적 자립생활 이념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분야별로 조사하고 비교하여 정책 방안을 연구하였다. 국가는 이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고민해야 하며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통합되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