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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UAL2E 모델링을 이용한 소규모하천의 수질관리방안 연구

        전경열 광운대학교환경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50639

        본 연구는 양평군 일대 남한강 하류지역의 소규모 지류 하천들에 대해 주요 지점별 오염부하량 조사 및 수질변화를 QUAL2E 모형에 의해 모의 함 으로써 장래 남한강 하류 지류 하천들에 수질관리방안뿐만 아니라 남한강 본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질분석결과 BOD기준 0.5~2.0㎎/L로 조사되었다. 이는 연구대상지역이 대부분 산지 및 농경지 등으로 유역내 특별한 오염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역별 오염부하량을 비교해보면 2007년 배출부하량 기준으로 사탄천 40.66㎏/일, 성덕천 25.75㎏/일, 신복천 23.79㎏/일, 도곡천 18.27㎏/일 순으로 산정되었으며 향후 하천관리시 우선적으로 사탄천의 오염부하량 삭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질 모델링 수행결과 본 연구대상 유역은 현재(2007년)에 비해 배출부하량이 약 2.3~28.0% 증가시까지는 BOD농도가(하류기준) 대체로 증가(0.04~0.56㎎/L)하는 경향을 보이나 현재의 수질보다 크게 악화 되지는 않았다.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examining the impact on Nam-han river mainstream as well as the water quality managing method on Nam-han river branch stream in future, investigating pollution loading amount of principal points and modeling water quality by QUAL2E to Nam-han river branch stream in Yang-pyung county. Water quality analysis result is 0.5~2.0mg/L BOD. Since the investigation area mainly consists of mountain and farmland, it is inferred that there are no special pollutants in this basin. As a result of being compared with each pollution loading amount, it is worked out that Sa-tan stream 40.66kg/day, Seong-deok stream 25.75kg/day, Shin-bok stream 23.79kg/day, Do-gok stream 18.27kg/day as a standard of emission loading amount in 2007 in a row . And it is analyzed that the pollution loading amount of Sa-tan stream should be considered prior to others in stream management in future. The result of modeling says that even though the BOD concentration tends to increase from 0.04mg/L to 0.59mg/L in the range of emission loading amount 2.3~28.0% in this basin, water quality will be not extremely worse than now.

      • 전기화학적 산화반응에 의한 시안과 암모니아 폐수처리 특성 연구

        송진호 광운대학교환경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50639

        전기화학적 산화반응에 의한 시안과 암모니아의 처리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실험실 규모의 반응기에 시안과 암모니아의 혼합용액을 조제하여 전기화학적 산화반응특성을 확인하고 이 결과를 기초로 설계된 10ton/day 처리 규모의 pilot plant에 시안과 암모니아가 다량 함유된 도금폐수를 적용하여 처리공법으로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다. 실험실 규모의 기초 실험결과 주로 간접산화에 의하여 지배적이며 시안의 선택도가 암모니아보다 우수함을 증명하였다. 실제 도금폐수에 적용한 현장 pilot plant 결과에서도 실험실 규모의 기초 실험와 유사한 전기화학적 산화반응 특성을 검증하였으며 각각의 전류효율이 일정하게 발현됨을 확인하였다. (시안 처리를 위한 최소 전류량 : 7kAH/kg-CN, 암모니아 처리를 위한 최소 전류량 : 15kAH/kg-NH3-N) 또한 pilot plant test 결과와 현재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약품산화방법과 경제성을 비교한 결과 운전비용이 약 60% 수준 절감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시안과 암모니아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전기화학적 산화방법이 도금폐수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고급산화공정으로 적용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for removing cyanide and ammonia compound in industrial wastewater by electrochemical oxidat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firstly to identify competitive electrochemical oxidation of cyanide and ammonia compound in artificial mixture solution by laboratory experiments, and secondly to verify on-site pilot plant test applying to plating wastewater having lots of cyanide and ammonia compound, which could treat 10ton/day equipped with electrochemical reactor based on the results of laboratory experiments. It was proven that both compounds prefer indirect oxidation to direct oxidation, and the selectivity of electrochemical oxidation preceded cyanide over ammonia at the simultaneous reaction. It was also verified that the results of on-site pilot plant test applying to plating wastewater were similar to those of laboratory experiments on the aspect of the electrochemical oxidation characteristics of cyanide and ammonia compound, and each compound took certain current efficiency. (optimum current amount for CN removal : 7kAH/kg-CN, optimum current amount for NH3-N removal : 15kAH/kg-NH3-N) Operation cost of electrochemical oxidation process was reduced at about 60% in the comparison with chemical oxidation methode. Electrochemical oxidation process will be expected as a kind of advanced oxidation process for the reasonable treatment of plating wastewater.

      •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조혜영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34287

        정부는 2,40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 투입과 함께 수질 관리를 위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 양평 등 한강 상류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등 각각 다른 토지이용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도 계속 진행 중이다. 2006년도에는 「4대강 수질보전 기본계획」을 세워 2015년까지 10년 동안 4대강 대권역 전체의 물환경 개선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물환경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행 중이나 팔당호의 수질이 1등급인 ‘매우좋음’ 수준으로 개선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팔당호의 수질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유역내의 산업발달과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한 오염부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오폐수와 비점오염원 등 오염원 관리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지역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생활오수를 비롯하여 축산폐수, 산업폐수, 비점오염원 부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기술의 개선과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앞으로 시행될 수질오염총량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총량제 도입을 전제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경안천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 경안천 상류인 용인 일대와 146개 작은 하천을 맑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하수관거시설의 확충과 함께 생활오수의 유입을 막기 위한 분리하수관을 설치하여야 된다. 넷째, 팔당호 수질을 위한 주민의식계도 등 교육 및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밖에 원수 취수구의 다변화, 팔당호 주변 수질오염행위 감시용 CCTV 설치, 오염원조사를 통한 자료통합관리체제 구축, 정수기술의 개선,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의 재검토, 수도요금 체계 개선 등이 요구된다. 팔당호 물은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 지역 주민에게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스스로 수질개선에 나서도록 이끄는 한편, 에코 시티를 조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을 펼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Together with enforcing a powerful regulation policy for water-purity control, the government have been investing an enormous amount of fund in improving the water quality of Lake Pall-dang, which is a life-giving water for 24 millions of residents in Seoul metropolitan area. Since the designation of Hangang upriver districts such as Yang-pyung as water source reservation area, various different land use regulations including limited development district(greenbelt), special water-purity preservation measures, conservation area, and waterside district. Also, the establishment of basic environmental facility is still in progress. Although「Master plan of 4 major river water-purity preservation」 was established in 2006 to present a blueprint plan for the period of 10years until 2010 concerning improvement of water condition and preservation of water ecosystem over the whole 4 major river grandes region, it is still unsure whether or not the water quality of Pall-dang river would improve as to be qualifying the first-rate quality, 'very good'. Despite these efforts from the government's side, the reason Pall-dang river's water quality fails to improve is mainly because of the gradual increase of pollution loading amount due to industrial development within the river valley and change in manner of living. In order to improve the water quality of Pall-dang river under this circumstance, I would like to propose few methods below. First, paradigm shift is required in pollution source managing technique such as waste water disposal and nonpoint pollution source. Since the loading of domestic sewage, livestock wastewater, industrial wastewater, and nonpoint pollution source mounted up, together with the continuous increase of population in Pall-dang upriver source water-quality preservation region, improvement of management technique and amplification of nonpoint pollution source reduction facility is greatly in need. Second, in order to make sure TPLMS(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soon to be implemented, works on effectively, a thorough inspection should be carried out previously. This is because the development takes place on the precondition of TPLMS implementation. Third, investment should be concentrated on improving the water quality of Gyeong-an national stream. It calls for much effort to be put into purifying 146 small watercourses and Yong-in area, which is the upriver district of Gyeong-an stream. For this, separated drain pipe for preventing the inflow of domestic wastes is needed, together with the expansion of sewage conduit facility. Fourth, education and publicity measures such as guidance of inhabitants' awareness for Pall-dang river's water quality must be prepared. On top of this, formulation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of water-purifying technique, reexamination of assigning water source greenbelt area, and improvement of water rates system are required through diversification of aqueduct intake, installing surveillance CCTV for detecting water pollution acts around Pall-dang region, and research over the source of pollution. People should be aware that the water of Pall-dang river is life-giving water for inhabitants in capital region. Although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encourage regional community to cooperate for improving water-quality rather than forcing the regulation, it should also endeavor to improve life quality for the inhabitants by enforcing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such as fostering eco cities.

      • 도로건설사업의 소음분야 환경영향평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중심으로

        정상원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234287

        도로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을 실측하여 측정치를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결과와 비교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소음예측시 주요 인자의 적정성을 파악 및 예측의 오차를 검증이 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의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 중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운영시 방음벽의 실제 저감효과와 효과적인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본 연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시행 중인 '행정도시〜정안IC 도로건설공사' 및 '행정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건설공사(1구간)'의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영향예측과 사후조사결과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소음·진동분야 대해 환경영향평가 작성의 적정성 및 정확성을 사후환경조사계획 수립 방법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작성규정에 따라 작성이 되었다. 평가시 예측 못했던 부분에 대한 저감대책의 어려움 또한 문제점으로 도출 되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운영시 소음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실시되었고 측정치를 모니터링일 실시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인 충격음에 대한 교량의 연결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운영시 소음검토를 통한 방음벽 종류 선정에 있어 다양한 방음벽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저탄소 녹색 성장, 신․재생 에너지 사용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태양광 방음벽에 대해서도 고려해볼만하다. 태양광 방음벽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도로시설물 중에서 신호등, 가로등의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방음벽 설치도 좋은 대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road construction projects subject to enforcement projects should plan for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en noise dur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s, the actual vibration measurements can be compared with the predicted result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ased on this verification to determine the suitability of the major errors of the noise factor when forecasting and predic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possib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uring construction of hypotheses soundproof panels for noise reduction measures, is expected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real and effective reduction of operational forecasting and mitigation measures when noise barrier as a resource that can be established. This study i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center of force in complex urban geonseolcheong under 'administrative city ∼ amendments IC road construction' and 'administrative city ∼ Daedeok Techno Valley Road construction(Section1)'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asis review the impact prediction and follow-up survey to be drawn to the problem and suggest an alternative that can be applied to practice. First results confirm wheth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cluding establishing regulations regarding noise set out in writing and vibration research field of the environment post the adequacy and accurac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plans to create a fair way to establish this writing was writte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Reduction of the difficulty in the evaluation were also obtained part did predict a problem. In order to solve such a problem has been carried out further research to investigate the post-environmental impact noise during operation part capable of realizing a realistic work was carried out to monitor the measured value. However, this should be sought ways to reduce the damage from a review of the connection portion of the bridge on the fundamental impact sound. Operating type selection with soundproof walls in the noise study has been presented various noise barrier. Recently, low-carbon, green growth, it is also worthwhile considering the solar noise barrier corresponding to the use of renewable energy, such as climate change. Solar electricity produced in the optical noise barrier is likely to be a good alternative to installing soundproof walls that can be used as multi-purpose electric lights, street lights from the road facilities.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공중참여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정재복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34287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진행된 산업화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폐해를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문제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중 초기 단계에서 시행되는 주민의견 수렴은 환경문제에 대한 사업자와 지역 주민간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그 중대함이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환경영향법에 의무화되어있는 공중참여의 핵심인 주민의견수렴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비교분석을 통해 공중참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우리나라 영향평가제도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의 변천사와 현행법을 살펴보았다. 외국국가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EU, 네덜란드의 공중참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중참여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SRS (Simple Random Sampling) 기법을 통하여 현재 대행업체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현 공중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중참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별 실정에 맞는 주민의견수렴, 공중의견의 중요성 및 의무화, 투명한 의견수렴을 위한 위원회 및 전문집단 단체의 필요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요소 도출 방식을 제시하였다. Rapid economic development since the 1960s has severely damaged environment in Kore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was introduced to cope with dire environmental situations. In EIA, public particip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and mitigating environmental problems before they occur. However, public participation and public consultation are not systematically implemented despite its legal oblig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problems of public participation by literature review, comparative analysis, and SRS analysis, and propose alternatives to improve public participation. Literature review compared Korea, and five countries overseas: the U.S., Japan, Canada, EU, and the Netherlands to identif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public participation in practice. In addition, SRS was administered to 30 experts currently in EIA consulting firms to identify problems of public participation in Korea. The paper concludes with following recommendations: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ublic participation throughout EIA procedures, emphasizing public consultation among stakeholders, necessity of establishing a expert committee for transparent public consultation, and systematic analysis and prediction of environmental impacts.

      • 환경영향평가 시 교통소음의 예측·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 택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이재민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2016 국내석사

        RANK : 234287

        환경분쟁조정사례의 85%가 소음․진동 피해이고 주거지역의 환경기준 달성률 (야간 기준)은 약 30%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최근 고속도로 주변지역에 대규 모 주택단지를 개발․공급하면서 소음피해 집단민원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사하여 소음예측모델의 적용 및 검증 사례 분석, 택지개발사업(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진행 단계별 소음예측방법, 예측결과 및 저감방안 분석, 복합 교통소음 존재시 소음지도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살펴보는 등 환경영향평가 시 교통소음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평가기법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소음 예측모델 적용 사례 분석 결과, 점차 소음지도 작성이 가능한 예측식 및 상용프로그램의 이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예측모델 검증결과에서도 대체적으로 실측소음도와 유사하거나 일반적 허용 오차범위 이내이고 기존 예측식보다 정확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서울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연구결과 소음지도 프로그램 적용시의 예측소음도가 기존 예측모델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저감방안이 보강되었다. 셋째, 소음지도 프로그램을 이용한 복합교통소음 모델링을 통해 소음원별,예측조건별 영향정도(기여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저감방안 수립 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매우 유용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사전 예방적 정책수단으로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소음지도 프로그램의 사용 빈도 및 중요성은 증가할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건설 후 저감방안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85% of environmental conflicts are associated with noise and vibration. In local residential area, only 30% of environmental standard is met, which is a very low level of achievement. Recently, there have been numerous complaints related to noise from large scale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near highway, resulting in excess social costs. Throughout the study,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EIA Document will be explored and analyzed. In order to devise rational traffic noise prediction /assessment methods, the main focuses of the study will be set on the applications and verification of Noise Prediction Model, practical noise prediction methods in each stage of EIA practice, analysis of results and mitigation measures, and utility of Noise Map Program in the case of complex traffic noise. The summary of the results are as below : Firstly, analysis of traffic noise prediction model shows that there was a gradual increase in usage of prediction equation and commercial program that can generate noise map. In addition the verification results show that in most of the cases errors between prediction and measurement were in a permissible range, implying that the results were more accurate result than that of pre-existing prediction equation. Secondly, the results of EIA study on Seoul Yang-Won Bogeumjari Residential District show that Noise Map Program generated a higher noise level prediction than the pre-existing prediction model, and as a result mitigation measures were improved. Thirdly, noise map program enabled a complex traffic noise modelling which could easily predict impact levels for different sources of noise and for given conditions. It can be seen that Noise Map Program is useful in establishing mitigation measure and in deciding priorities. As shown above, the Noise Map Program will become a key factor in conducting EIA. It is expected that the importance and usage of the program will increase significantly. The program will reduce complaints about the noises and its resultant social cost that could arise from inadequate mitigation measure after Large Scale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Project is completed.

      • 행정계획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민간투자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이승일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34287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확정ㆍ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통하여 의사결정의 전체 과정을 가능하면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과 같은 행정계획은 계획초기단계에 의무적으로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정보보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정책기본법은 최초제안자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는 정보보안을 위하여 공개자료를 간소화하거나 누락하는 등 주민 참여를 제한하고 또는 제3자 제안경쟁을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후 실시하려 하고 있다. 즉, 계획단계에서 입지 및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민 참여유도를 통하여 개발단계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본래 취지는 노선 정보에 대한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간투자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기를 실시협약을 체결전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단, 최초제안자는 주무관청에 제안서를 접수하기전에 관할 환경청에「사전입지상담」을 의뢰하여 입지의 타당성이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여부 등 환경성을 선고려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사전환경성검토시 평가대상지역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전제 조건하에 추후 선형의 변경사항이 대상지역내에 위치하여 최초 제안된 노선보다 30%이상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절차 이행보다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협의내용 등의 변경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이다. 사전환경성검토 행정계획에 포함되는 민간투자 고속도로는 대부분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최초제안자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이후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반영, 제3자 제안공고와 설계 VE 등을 통한 선형변경이 발생시 환경영향평가 초안 단계에서 그 변경사항을 재검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개선안은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 대안별 개선효과는 제도 시행 후에나 분석될 수 있다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was designed to promote sustainable plans and projects by taking into account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a project prior to the confirmation and execution of it. In other words, the system discloses the entire decision-making process as much as possible and collects the residents’opinions so that they can participate in assess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plans such as private investment projects are required to give public notice in the early stage of planning and also provide presentation to the residents. Information security is the top priority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However,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requires the initial proponent to arrange the agreement on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and the project company for the sake of information security, minimizes or the data open to the public, hence, limiting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and also tries to appoint a preferred bidder through competitive proposals by third parties. Therefore, the nature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which puts emphasis on information security, does not fit into the original objectives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that aims to examine validity of the site and plans in the planning stage and also induc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order to minimize conflict with them. Thus, the following are suggestions to improv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so that it can be operated reasonably and effectively,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First, the negotiation for private investment projects can take place before signing the execution agreement. However, the initial proponent must apply for ‘preliminary site consultation’at the local environment agency to consider the suitability and other environmental aspects before planning for the project. Second, providing that full examination was performed after setting a proper assessment location when performing prior environmental review, even if later changes made to the related site exceeds 30 percent in comparison to initial proposal, it would be more advisable to apply modification procedure such as agreement on business plan changes rather than revising the agreement on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Last method is to link w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Most of private investment expressways included in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for administrative planning, are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Therefore, if there are changes made due to relevant authorities or residents or proposal notice and design VE by a third party, after the initial proponent has completed the agreement, such modifications can be reexamined in the draft stag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improvement methods mentioned above are deem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private investment projects and also maintain the original function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However, this research has its limits in that the effect of such methods can be determined only after they are actually carried out.

      • 도로변 공동주택에서 소음예측 적용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우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34287

        우리나라는 소음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 도로체계 등이 부족하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이용시 발생소음에 대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지 못하여 소음으로 인한 민원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심지의 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등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도로교통소음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쾌적한 삶을 향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도심지의 도로변지역의 현황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주?야간에서 1~10dB(A)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도로변 공동주택의 운영시 소음도 예측결과 환경기준을 0.2~14.0dB(A)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환경영향평가에서 적용된 소음저감시설(방음창)의 효과에 대해 현황조사를 시행한 결과 평가서에 제시된 문헌자료의 저감소음도가 실측소음도 보다 25.7~39.7dB(A)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환경영향평가시 문헌자료에서 제시된 저감소음도를 적용한 결과 모든 공동주택에서 예측소음도가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운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저감시설의 실측소음도에 따른 저감효과를 적용한 결과 예측소음도의 대부분이 실내소음기준(45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소음예측을 통한 저감방안의 설정은 운영 중인 유사 공동주택의 저감방안 수립 후 실측소음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시 환경기준에 적합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공동주택의 정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측소음도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저감소음도의 설정이 요구된다. Our country lacks the systematic consideration plan on the noise environment, urban planning, roads and even th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re done to following problems, frequent complaints are occuring caused by the inability to find the appropriate noise reduction solution. Therefore, this study is to help citizens to enjoy their comfortable life in their apartment by applying basic data for setting up the appropriate noise reduction solution of minimizing the influence of the traffic noise from the project establishment stage about the apartment house near road area in the downtown area. Summarizing this dissertation is following. 1. The main downtown area‘s roadside survey of the state noise standards, the environment noise in the night recorded over 1~10dB(A) and environmental standards of apartment house and 0.2~14.0dB(A) was found to exceed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s tested the noise reduction facilities (room safe) status, the conducted survey results were 25.7~ 39.7dB (A), which was higher than presented record in the book. 3.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pplied the noise reduction solution in the literature on all apartment house and the result of predicted noise was satisfying for the environment, but prediction of interior noise standards applied to actual noise value decreased by the noise reduction solution were over survey results of (45dB (A)) in apartment house. 4.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application of the noise reduction solution through the noise estimation is appropriate for applying the operated similar apartment house's reduction solution actual survey value, and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value of noise reduction, which is able to be applied by the noise estimation value while is being operated, is needed for maintaining the calm apartment environment with setting up the suitable reduction solution for the environment standard while is being operated.

      • 행정계획단계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이훈성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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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이다. 전략환경평가(SEA) 개념의 큰 틀인 대안 설정․분석, 검토항목과 범위의 선정 등 스코핑(scoping)제도 의무화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성검토협의회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둘째, 환경성검토협의회 위원 구성은 경험이 풍부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협의기관에서 하고 운영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방안이다. 셋째, 환경성검토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환경적으로 피해가 적은 소규모 도시계획시설변경의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거나 환경적으로 피해가 크거나 민원 소지가 높은 환경기초시설, 협오 시설에 대한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등 행정계획 특성에 맞게 절차를 조정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함으로써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평가제도가 그간에 많은 시행착오와 개정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듯이 사전환경성검토제도도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연구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해 갈 것이다.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is a system introduced to promote harmony with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by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effect such as the validity of location, harmony with a neighborhood, etc. in advance in the initial stage of planning such as a feasibility study in designing various administrative or development plans. This study is to seek the ways to improve the overall outline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focused on the problems accompanied with forming and operating Environmental Review Conference according to making Scoping System compulsory such as setting an alternative, analyzing, selecting items to review and their scopes. First, it is suggested to draw up measures to secure professional technicians of Environmental Review Conference and provide them with regular education. Second, it is suggested to draw up measures to let the consultation center with much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about the system constitute the committee of Environmental Review Conference, and let the administrative agency operate it. Finally, it is suggested to expand the functions of Environmental Review Conference, which will shorten the time for consultations and cut budget waste by including functions to adjust the process according to the attributes of administrative plans such as dropping the formality of gathering resident opinions in case of changing facilities of a small urban development plan which causes less environmental damage, or paying genuine notice to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and technicians in case of administrative plans for great environmental damages or basic environmental and unpleasant facilities which can cause resident complaints. Our country's environment assessment system has made a lot of progress after many trials and errors and processes of amendment and study. The same will be true of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 환경영향평가 제도하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도입에 관한 연구

        황정배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 200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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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환경오염 특성은 낮은 농도의 다양한 환경오염물질들이 여러 패턴으로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어 과거에 비해 질병 또는 사망과의 원인적 상관성을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성 피부염 등과 같은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질환의 원인이 환경오염에 기인한다는 연구결과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마을 폐광산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에 의해 지하수 및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었으며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기되었으며, 원인규명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한 결과, 환경부는 주민 13명의 혈액중 카드뮴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5ppb)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특히 카드뮴의 농도가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견주어 볼 때 앞으로 보건에 대한 영향 및 대책마련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건강영향평가의 도입을 어떤 방법으로든 필요로 할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4. 3. 11)에 의거 개별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범주내에는 건강과 관계된 “위생·공중보건” 항목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 즉, 환경영향평가 내에서의 건강영향평가로서 환경오염이 사람들의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환경과 건강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도구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은 독성적인 접근방법과 역학적인 접근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의 문제가 야기될 때마다 역학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되었으며, 그 방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인구집단을 그 평가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보다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환경과 건강의 통합적 접근방법, 환경과 건강의 인과성과 환경영향평가의 관계 등을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하여 향후 국내에 건강영향평가 도입시 건강영향평가의 접근방법 및 환경영향평가의 연계방안을 고려하고 특히, 향후 우리나라의 환경보건정책을 근거로 하여 그 결과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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