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안보교육 강화 방안 연구 : 군의 교육 지원을 중심으로

이광현 공주대학교 안보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hat seeking for people's awareness of national security as from the military which supports SATP[ Security Assistance Training Program]. this thesis consisted of practical experience of SATP since year 2011. From those experiences draw some conclusions and give the ways of supply to set up effective educational methods for public and private school. For this reason, this thesis was described in regular sequence. In chapter one, the youth rarely has awareness of national security that have been influenced by volatile situation of Korean national security. Overcoming this problem, SATP must practice only among school children by active participation of the military. In chapter two,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SATP in school had little effect on the youth's awareness of national security which caused by the lack of SATP. Also, Focusing on the lack of SATP among middle school in order to research the area of attention of the changed security education, and security education already have been changed to unification education. Accordingly, this changed security education did not introduce actual conditions, and found that it did not make school children interested in national security and therefore led weak security education. Especially, the revised moral textbook, introducing conception and inform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was analysed carefully with responsibility. In chapter three, this chapter is based on the reason from chapter three, debated and educated of actual experiences, why the military have to participate in educate to school children. In chapter four, some conclusion are deducted from the actual exercises of chapter three, that are classified training before, the middle of training, and after training. The next step is that gathering all information of security education during the process of training, which for the way correct system of all security education. Especially,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have the intention which makes security education is a major education instead of a minor education,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lso emphasizes to establish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importance of security education between each agency and corps.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남도발 침투사례분석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연구

허길 공주대학교 안보과학대학원 2017 국내석사

Features of recent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the traditional ' balance of power ' (balance of power) , rather than the concept of harmony and balance a variety of interests led to the so-called ' balance of power ' (power of balance) must understand the concept of point of view attention. This is in order to solve today's international agenda than ever that close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is required means that one situation , exis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required to follow a realistic not Go , and means of armed terrorist organizations of the country , not dokjeommul criminal organization, and also by non-state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can be used. In this unstable and uncertain trends in the world for the way to eventually go out actively cope with the strengthening of military ties to the expansion of the military will not be forced to appear . Thus, in line with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Korea Korean if you do not actively promote conversion strategy should not be . In particular,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noted . First, the most pressing challenge fo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should be completely removed . Second, to ensure future-oriented range of defense capabilities at the national level , government should support defense reform . Third, from the usual thorough management of the US-ROK alliance , and in the long-term perspective on issues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peace,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actively involved . Fourth, from its neighbors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peacetime , North Korean crisis , the US-ROK alliance , the regional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nd strategic dialogue direct and indirect promotion of these issues for the primary position in Korea , you should be clear , unified South Korea's military policy is to never even neighbors will not be anyone to give out enough man-hours required.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2000년대 들어 핵무기와과 미사일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다.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그 위력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는 서해에서 ‘천안함 격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군사도발행동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 안보불안을 안겨주고 있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과도한 군비경쟁을 부추기게끔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이 같은 북한의 군사행동, 특히 대량살상무기인 핵개발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이나 정부당국자들조차 직접적인 군사위협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대미 ‘협상용’ 혹은 ‘자위적인 방어용’일 것이라고 간주하였기 때문에 외교채널을 통한 차원으로만 대응하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또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에 관하여 추후 통일이 되면 남한의 것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1998년 9월 김정일은 자신의 정권 출범의 시작과 함께 ‘강성대국’ 건설을 주창하면서 ‘선군정치’라는 새로운 정치적 슬로건을 내걸고 2011월 12월 17일 사망하기 전까지 17년 동안 북한을 강권 통치하였다. 자신의 직책인 ‘국방위원장’에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북한 내에서 가장 효율적 가치가 높고 조직적인 군대조직을 사회전반에 내세워 사회통제․경제난․대외 안보위기에 대처하고 북한의 고유한 방식 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해 나가겠다는 김정일식 정치 방식이다. 북한 내부에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김정일식 군사력 운용 방법이라고 용어의 정립을 말 할 수 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전면적인 부분에 있어 매우 많은 차이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경제난과 핵개발로 인한 국제 사회고립 등 현 체제유지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적 대안을 북한 당국은 스스로 찾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정부와 미국을 상대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이 현재와 같이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체제유지에 위협을 느끼고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일으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으로 인한 동족상잔의 뼈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대북 억제 수단을 갖추고, 또한 무력도발을 일으켰을 때 강력한 대응수단을 사전에 갖추고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불시에 이뤄질 북한의 급변사태나 각종 유형의 무력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도발의 대비책을 사전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다시 한 번 군사도발을 감행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전쟁수행전략을 사용 할 것인가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그러한 맥락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이 직접공격의 의미보다는 체제유지 전략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어떻게 작용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피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북한의 대남도발은 1990년대 초중반 고난의 행군이후의 경제위기로 인해 현저히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평화적 분위기가 지속 될 것이라는 예측을 무색하게 북한은 지속적인 핵개발과 대남침투 및 폭격 등 의 도발을 감행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북한 군사경제 중 경상운영비에 비해 군사 투자비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 이후 빈번해진 북한의 도발에 관해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도발을 통하여 본 논문은 김정일과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일천한 김정은 정권이 시작된 2000년 대 이후의 북한 대남도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보우선주의로 국정운영방향을 재정립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해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방향을 추구한다. 또한,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여 군사전략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취하여야 할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현재 당면과제 중 가장 절박한 부분은 북한의 핵무장능력을 완벽하게 해제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약화시키는 명분을 만들며 이는 결국 북한의 패권 경쟁을 약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의 패권을 약하게 하여, 북한의 동북아시아 패권 경쟁에서의 우위를 억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정부는 미국의 핵억제전략 또는 핵우산에만 의존하여 방임만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미국의 핵 억제능력 하에서도 북한의 군사도발은 얼마든지 가능하기에 우리자신의 대북핵억제수단도 확보해야 한다. 여겨진다. 그것은 바로 보다 강력한 군사력 강화를 지지하여 그들의 핵 억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평소부터 주변 국가와 동맹관계의 관리를 철저히 해 두어 추후 지역안보역학구도가 ‘강대국 위주의 협력관계’로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양국 간의 전략적 이익과 더불어최근 들어 점증하고 있는 동북아의 경쟁구도(특히 중·일간 대립과 경쟁)를 완화시키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균형자의 역할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에 대한 전반적 안보위협감소를 북한의 위협감소 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에 북한 문제 해결은 즉, 국가 안보에 즉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한미동맹이 장기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이유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간의 동맹관계를 분명히 해야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의 공식․비공식 전략대화 및 군사협력 도 용이해 질 수 있다. 셋째, 한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제 공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안보, 평화 이슈들에 대한 공론의 필요가 있다.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위주체로서 한국의 위상을 굳혀 나가는 것이 국제 관계에 있어 ‘균형의 힘’(power of balance)을 강화하는 길이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한국은 미국이 벌이고 있는 핵 비확산 정책 및 대테러 전쟁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국과 군사동맹국으로서 아프가니스탄전쟁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미국에 지원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부시정부시절 제시되었던 북 핵 폐기를 전제로 했던 한국전쟁의 공식종료 선언 및 북·미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오바마 정부에 미국이 단순히 핵무기 폐기 및 핵개발 중지만을 전제로 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과 종전선언이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 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장기적인 국방정책은 통일에 대비한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에서의 대비책은 불시에 이루어질 북한체제의 급 변화를 전제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우선적인 과제가 ‘북한의 비핵화, 핵무기 완전제거’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로 예상이 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와 같은 문제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여 주변강국인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 평상시부터 이들 주변국과의 공적 또는 사적인 전략대화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평시부터 주변국들과 한미동맹, 북한급변사태, 북핵문제, 지역다자안보협력 등에 대한 전략대화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추진하여야한다. 그리하여 한국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하며, 다가올 통일한국의 군사정책이 결코 주변국 절대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켜 나가야만 한다.

陸軍航空部隊의 LVC訓練體系 發展方案 硏究

박부근 공주대학교 안보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다양한 전쟁의 양상과 미래 첨단 무기체계 활용, 한정된 국방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더욱이 다중심, 다공간의 동시·통합전투로 변모하는 전쟁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는 교육훈련의 각종 제한사항에 직면해 있다. 이에 미군은 교육훈련의 제한사항을 극복하는 동시에 급변하는 전쟁양상과 다양한 전장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LVC 훈련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적이고, 과학적이며 분석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군별로 안전한 부대훈련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대규모 기동훈련이나 장비 중심의 부대, 무기체계 시험 및 평가, 특수한 전장환경, 고난이도 훈련 등은 LVC 훈련체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상의 합성전장환경을 현실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L, V, C 각 훈련체계를 통합 및 연동하여 체계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실 기동 또는 실 비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우발사항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 및 색출하여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아직까지 LVC 통합분야에 대한 개발이나 운용 실적이 미흡하지만 다행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및 기술적인 자원과 기반 기술을 고려했을 때 개발의지와 적절한 예산지원만 있다면 우리 군도 LVC통합체계를 구축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육군항공병과는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이 전력화되고 대형공격헬기가 도입되는 시점에서 미 육군항공이 전환기에 고민했던 것처럼 교육훈련과 항공안전의 두 갈래에서 우리도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므로 미군의 LVC 훈련체계의 발전을 거울삼아 최적화된 육군항공부대의 LVC 훈련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Recent military developed countries to complement the type of problems that can be caused by various groups, with the same training an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many areas by building a scientific training system. In this respect, the ROK also reached earlier today by introducing LVC-oriented training systems and armored equipment, aviation, artillery, transport bottles, we also achieve significant growth. Therefore, rapid changes in the future battlefield environment, when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state-of-the-art weapon systems such as LVC training system will be considered even higher than the current level of utilization of the bag and personal training field, and a lot of training conducted replaced by LVC training system. To this aspect of the recent war and LVC LVC training system of the US cases and literature review for the Army Aviation Training System analysis and practical experience with the Internet Data were analyzed utilizing such comprehensive. In the case of a student pilot training course during the first pilots to join your course will be conducted flight simulator before sufficient knowledge after acquiring actual flight because of the CBT training ground for the first flight. Aircraft conversion and procedures for the handling and substrate to obtain a higher flight qualification can be achieved sufficiently by the tactical training simulator for training purposes, and can be mastered action steps to move the pilot in the various contingencies and unusual circumstances, it is highly will have to find ways to take advantage of. For tactical echelon of tactical training system should be built and the environment of the synthetic battlefield for each function, since integration is made by this disease has substantially integrated into three groups will be made so that the LVC training. You also need to actively promote the introduction of variable simulators for tactical training. Thus, the current Army Aviation and should seek the best two-pronged approach in the way of safety and flight training to maximize the performance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answer is to take advantage of the LVC system as proposed in this paper, aviation safety is ensured .

포괄적안보 구현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 증대의 필요성 고찰

이승훈 공주대학교 안보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The study of necessary about increasing defense strength improvement expenditure for obtaining comprehensive-security In order to advocate the necessary of increasing defense strength improvement expenditure, this paper analyzes ratios of budget spending defense expenditure relative to the GDP by major countries in dispute and compares the ratios to the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ort also looks into the changes in the defense spending of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Next the report analyz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deciding factors for the fixing the national defense budget. Based on these factors, the paper presents the grounds for appropriate amount of long term defense expenditure. For the research, the author referred to reports from related government agencies, official document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Army Headquarter), thesis and works of experts, and existing research papers on the pertinent field of study. The paper estimates the appropriate defense expenditure for improving the defense capability, and suggests an alternate operating system. The paper concludes with an opinion on appropriate amount of defense expenditure for improving the defense capability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text, and necessary of additional defense expenditure linked to the ongoing national defense reform. The augmented budget for national defense will achieve more than just minor accomplishments such as mer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advanced technology. Without continuous assurance of defense expenditure, it is impossible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national defense reform or self reliant defense posture. To secure the defense expenditur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ust gain reliability of the people through positive policie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ust also put variety of efforts, including efforts to promote core technology for the national defense and to assure the continuation of such research, as well as efforts to attract investors to thes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order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national defense reform 307, the pertinent plan and secure of additional defense expenditure are needed above all things. In conclusion, the national defense reform is impossible without appropriate level of expenditure. To secure the required amount of defense expenditur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ust focus on obtaining support of the people by carrying out positive policy.

헬리콥터 조종사의 인적오류 감소 방향 연구

안형수 공주대학교 안보과학대학원 2016 국내석사

Although the aviation industry in the development of science is developing day by day is a state-of-the-art technology, introducing innovative aircraft accidents are becoming increasingly less mechanical failure, human factors accidents caused by human to operate an aircraft are constantly taking place regardless of the development of science. Korea's helicopters are operating in most countries and institutions, among them military pilots only standardized assessment for human error is reduced by an organization are being conducted continuously. But it is concentrated in the hoop flight emergency procedures, such as assessment and stressed pilots, pilots preparing and implementing standardized assessment between incidents have been occurring continuously. Therefore, standardization pilot for human error reduction assessments need to be carried out continuously, but complementary and can be improved were raised. In this study, we derive a six-year pilot is being conducted at the Air Force standardized evaluation system and pilot standardized evaluation system through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human error incidents to the LOSA system being implemented on a large carriers following the development direction. First, it replaced with flight simulator training hoop in a standardized evaluation system, which is mainly performed emergency procedures, from basic flight evaluation and the basics of flight operations will be extended to the subjects that are implemented in the CP class ohdeon pilots to all pilots. Second, to prepare a pilot to standardize evaluation at least every month to organize at least once a frequent observation IP-class pilots and flight evaluation observations to enter online and build a system to collect data. Thirdly, the emergency procedure training and the hoop will assess adverse weather conditions by utilizing a simulator to conduct the training in a safe cond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that can cause an accident. Fourth, convene an aviation safety inspectors person in state institutions and to the standardized training to train the specialists do the observer role, such as LOSA institutions in the organization and the data collected is to establish a system to input and share the LOSA integrated system will. If the helicopter pilot standardized assessment to human error reduction it is improved by the development direction as a pilot standardized evaluation system that can be usefully utilized will be utilized more effectively. And although civil and military organizations are being implemented only in the former pilot Joe subject to standardized evaluation system in the tube activated hope contribute to safe flying. In future studies hope ROSA data collected during the pilot and research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conditions of the crew, safety practitioners effective work considering the business conditions disguise, LOSA integrated system materialized building measures, the problems appear by applying real and present research directions additionally validated . 과학의 발달과 최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항공산업은 혁신적으로 발전되어 항공기의 기계적 오류 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항공기를 운용하는 인간에 의한 인적요인 사고는 과학의 발전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헬리콥터는 대부분 국가기관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군 조직에서만 인적오류 감소를 위한 조종사 표준화평가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비상절차와 같은 고난이도 비행평가에 편중되어 조종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조종사 표준화평가 준비 및 시행 간 사고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인적오류 감소를 위해 조종사 표준화평가는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지만 보완 및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육·해·공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종사 표준화평가 제도 및 대형 항공사에서 시행되는 LOSA 제도에 대해 이론적 배경과 인적오류 사고사례를 통해 조종사 표준화평가 제도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비상절차 위주로 시행되는 표준화평가 체제에서 고난이도 비행은 시뮬레이터훈련으로 대체하고, 비행조작의 기초인 기본비행부터 평가하고 CP급 조종사에서 시행되어 오던 과목을 전 조종사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조종사 표준화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매월 최소 1회 이상 IP급 이상 조종사와 수시 관찰 평가 비행을 편성하여 관찰한 결과를 온라인 상에 입력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고난이도 비상절차 훈련과 악기상 상황 평가는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안전한 상황에서 훈련을 실시하여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상황을 제거하는 것이다. 넷째, 국가기관에서 항공안전 감독관 대상자를 소집하여 표준화된 교육을 시키고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해당 기관에서 LOSA 제도와 같이 관찰자 역할을 수행하고 수집된 자료는 LOSA 통합시스템에 입력 및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다. 헬리콥터 인적오류 감소를 위해 조종사 표준화평가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조종사 표준화평가 발전방향에 의해 개선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군 조직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민·관에서도 전 조종사 대상으로 표준화평가 제도가 활성화되어 안전비행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동북아 미사일 군비경쟁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 연구

이현태 공주대학교 안보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lasting military tension and confront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mmitted several provocations like Yeonpyeon naval battle, Cheonan ship attack, artillery shelling of Yeonpyeon Island, and launching long-range rocket. Also, Northeast Asia is a strategic location between powerful nations surrounded by the U.S., China, Russia, and Japan. Lots of conflicts occurred due to the ethnic, border, and religion factors resulted from the large area, various race and culture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Recently, claims of island ownership, cross-strait problems between China and Taiwan, Spratly, parcel and Senkaku Island as well as ocean rights, and marine issues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intensified among the nations. It leads an arms race more intensified. However, according to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military expenditure in 2011 rose 42% higher than 2002 in Northeast nations. The arms race interrelates with missile development and the missile development in neighboring countries threats Korean security terribly. It is expected to be continued and deepened in rapidly changing Northeast Asia situation. Korea’s situation preparing those risks is not so optimistic. Korea has studied on conventional threats in North Korea. However, with a wide view, we found that we do not have adequate responses when we analyze Northeast Asia’s leading countries. From now on, somewhat late it might be, we should comprehensively and actively discuss and devise necessary measures in a calm and orderly way about Korean missile strategies in order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counterplan with a missile rattling in Northeast Asia. Otherwise, we do not have any other ways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people if international relationship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r Northeast Asia deteriorated in years to come. In this respect, I will organize and conduct research about Korean respond to missile arms race in Northeast Asia. Aspect of an armament race in Northeast Asia and missile reinforce will be introduced in second chapter, and condition and analysis of military missile strength in Korea will be introduced in third chapter. There will be 5 ways to response of Korea in fourth chapter as results of my study ; ① Examination and supplement of KAMD system and secure ② Arranging presidential organization of missile technology/policy research department ③ Founding a space command ④ Focu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ivilian aerospace ⑤ Active participation to international system of missile control. There might have many ways depending on each perspective. Yet, plans given above can contribute to lead active and free debate about Korean respond to missile arms race in Northeast Asia.

한·미 미사일지침과 MTCR이 대 북한 미사일 방어력 확보에 미치는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

김종운 공주대학교 안보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북한은 체제 보장과 정권유지를 위해 핵 개발과 미사일 엔진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백두산 수km 떨어진 소백산 일대 여러 곳에 미사일 발사 격납 시설인 사일로(silo)를 건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설치 장소나 시설 규모를 보아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 발사 시설로 보인다고 보도 되었다. 북한은 2013년 7월27일 휴전협정체결 60주년을 맞이하여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였고 이 열병식에서 KN-08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었는데, 최근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38노스 기고문에서 “북한은 사실상 사거리 5천5백 킬로미터에서 11,000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북한은 현재 이 미사일에 가벼운 1세대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적어도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까지는 타격이 가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 2월 15일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이 개최한 “북 핵미사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한남대 최봉완 교수는 북한이 사거리1000km 1000kg 정도의 핵탄두를 정착한 노동미사일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에서 발사할 경우를 가정, 시뮬레이션을 작동한 결과 미사일 발사 후 675초(11분15초) 만에 한반도 서울(수도권 일대)에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군이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로는 핵탄두를 탑재한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초 정도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렇듯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 등으로 점점 더 긴장이 고조되고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위기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는 매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병행 발전시켜 왔다. 이에 대항하여 2013년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2013.10.1)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무력화 하는 방안과 시행 방법으로 KAMD (Korea Air Missile Defence))와 Kill Chain의 조속하고도 완벽한 무기체계 구축과 이를 통한 북한의 원점 타격을 강조하였었다. 이렇게 볼 때 KAMD와 Kill Chain 조기 구축 그리고 미국의 MD체제의 협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필요한 때이다. 이에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과 주변 강국들의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전반적인 위협동향을 분석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현황과 보유능력, 이에 대한 한국의 미사일 능력과 문제점 그리고 남, 북 미사일 전력의 비대칭성의 정도를 알아보고, 나아가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issile tech nology control regime)와 한‧미 미사일지침(missile guideline)이 한국의 미사일 능력 보유와의 상관성 문제를 연구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의 21세기 우주 강국으로의 발돋음을 위한 민간우주 발사체 분야의 능력 신장을 위한 SLV의 개발방안 모색과 이에 대응한 국제 규범들과의 문제점들 또한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국내, 외 각 연구기관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인 KAMD와 Kill Chain에 대한 현황, 그리고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보안 방향 등을 논의 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rstly review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and missile capability, secondly is to propose South Korea's alternative plan counter N.K.'s missle threat. Korea has been speeding up the establishment of the indigenous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aimed at low-flying missiles coming from North Korea. A pre-emptive missile destruction system, the so-called Kill Chain, is also under development to detect and strike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facilities. However, as current KAMD and Kill-Chain system can not clearly to defend N.K.'s missile attack and precisely not to grasp N.K.'s Missle(TEL : transponder, errector, launcher) opera- tive movement and situation. So these problems are critically to threat Korea's citizen and territory. The present time, N.K. has totally 1,000 missiles inclusive SCUD(300, 500km), NO-DONG(1,300km), DEAPO-DONG(2,500-6,700 km) etc. But The maximum MSL range of Korea government (military forces) is barely 800km, because Korea is under control of U.S. missile guideline. In the Year of 2001, Korea joined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after 1st. Kor-U.s. missile negotiations. However, this Regime prohibits to export missiles and its accessories above 300km/500kg. According to this regime, Korea can not import high altitude neconnaissance plane, RQ-4(Global Hawk) in order to Kill Chain from U.S. The Global Hawk is operated by the United States Air Force and U.S. Navy. It is used as a high-altitude platform for surveillance and security. Missions for the Global Hawk cover the spectrum of intelligence collection capability to support forces in worldwide military operations. The structural inforcement of Korea's missile capabilities counter N.K. threat, highlighted as the three "urgent high-level issue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KOR-U.S. MSL Guidelines should be abolished under condition of a sovereign state and U.S.-Kor. alliance relation in order to properly defend N.K. missile threat. In this N.M.G. of 2012, Korea also can not reserch solid SLV engine and UAV above 2.5ton. Secondly PAC-3 shoud be imported as soon as possible, and Korea government have to positively study importing THAAD sys. in order to defend in stage of 40-150km. Thirdly, Korea have to secure reconnaissance & surveillance equipments(ex:recon-satellite/global-hawk) for Kill-Chain operation successfully. At this time, Korea depend on U.S. information and security sources in serveral important operations. And there will be to response additionally : Focus on reserch and development of civilian aerospace, Need to presidential deep concern about universal development and missile problem. Investment of government about SLV development and missile reserch preemptive are needed.

回轉翼航空機 操縱士에게 發生하는 飛行錯覺 豫防을 위한 硏究

탁희석 공주대학교 안보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The research on the prevention of the Rotary-Wing Aircraft pilot’s Spatial Disorientation it is to reduce the accident rate due to human error among the causes of aircraft accidents. Aircraft accident prevention efforts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aviation technology has also been developed continuously.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aviation safety program, but still effective in reducing accidents due to human error aircraft accidents in aviation workers are not easily reduced. Spatial Disorientation caused by the pilot flying out of human error in aviation workers are very likely to lead to fatal aircraft accidents. The pilot's Spatial Disorientation is caused by the sense of equilibrium characteristics. In addition, Spatial Disorientation of a pilot flying in the same environment, physical and mental health that occur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 state there are many differences. It was human error that caused the multiple causes of the pilot's health state and fatigue affect the pilot's human error would imply. This paper argues that the system must be controlled by way of a non-issue pilot must adjust the individual health status and fatigue factors which affect the human pilot error. In addition to the aircraft, so the pilot can prevent accidents that can result in the generation process of the Spatial Disorientation understanding through education and experience to acquire theoretical knowledge about the exact flight due to a mistaken and confused by flight training Spatial Disorientation a way out of state periodic preventive education is proposed to be made ​​mandatory so repeatedly.

CRM(Crew Resource Management)을 적용한 조종사 교육 교수기법 연구 : 헬리콥터 조종사를 중심으로

홍창일 공주대학교 안보과학대학원 2018 국내석사

As the airplane was developed and the aviation industry developed, the proportion of aircraft in transportation increased and the proportion of aircraft accidents increased proportionally. In order to reduce the accident rate of the increased aircraft, the cause of the aircraft accident was analyzed and studied, and the causes of the aircraft accident were classified as mechanical error and operator error. Crew resourse management (CRM) is a training program that improves the efficiency of crew management and cockpit management by achieving a breakthrough in flight safety by reducing operator error by overcoming mechanical error. This technique has now become one of the commonly used accident prevention techniques. However, until now, CRM has been researched, applied and developed based on procedures for mission execution, but there is no research to apply CRM in pilot training process. In the pilot training of the first pilot, the one-sided instruction of one-sided instruction leads to an accident caused by the one-sided teaching method.((December 31, 2013 Hansei University trainer crash Hansei University Flight Training trainer was flying to Uljin airport and flying below the minimum flight altitude ) The Air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pointed out that the reasons for the accidents were unilateral decision making and direction of the pilot, inadequate judgment on the flight path, and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ization procedure for the terrain warning system. As shown in the above example, it was considered necessary to study the application of CRM in pilot training process, that is, the measures that the instructor should take for the student, and the measures to be taken when the student recognizes the abnormal decision of the instructor. Recently, the tendency of the aircraft to fly more complicated navigation systems and autopilot systems than in the past, it is necessary to train pilots in addition to simple flight skill. Considering the duty of the pilot in the above-mentioned education flight environment, it is possible to judge the direct ability of the student pilot such as the airplane volume, mastery of handling the cockpit, etc. However, the pilot pilot's internal psychological state, And it is not easy to grasp motivational factors, individual personality, physical and emotional state, and it is not easy to apply to flight professor. In addition, the student will always try to judge the instructor as a measure of absolute knowledge even if it is a wrong instruction, even if he or she learns that the instruction is wrong, and it will not be easy to raise a controversy and will consider the usual personality of the instructor. The study includes the role of instructors and students, including leadership,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effective teaching teams, problem solving, decision-making, and situational awareness, to learn basic knowledge of human factors related to flight trai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how to prevent accidents by applying the Results of a case study of toxic leadership from the US Army Leadership Center (Center for Army Leadership) pp.45. (pilot), and the individual pilot quality control (IPQC) system was developed to assess the life environment, personal personality, flight quality, type of aircraft experienced, working area , The amount of airplane, knowledge level, analyzing the vulnerability, studying how to organize the appropriate training team, and overcoming the conflict factor by personal tendency and selecting the practical task item of CRM. 비행기가 개발되고 항공 산업이 발전하면서 운송 수단에서 항공기의 비중이 증가되었고 비중이 증가될수록 항공기 사고도 비례하여 증가해 왔다. 증가된 항공기의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항공기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항공기 사고 유발요인을 기계적인 error와 운용자의 error로 분류하게 되었으며, 기계적인 error의 극복에 더해 운용자의 error를 줄임으로써 비행안전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 승무원간의 협조와 조종실 관리의 효율성증진을 의한 훈련프로그램인 CRM(Crew resourse management)이며, 이러한 기법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고 예방 기법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CRM은 임무수행을 위한 절차 위주로 연구되고 적용되며 발전해 왔지만 조종사 양성 과정에서 CRM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최초 입문하는 조종사의 비행교육 시 일방적인 지시일변도의 교수법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2013.11.12. 한서대하교 훈련기 추락사고 한서대학교 비행교육 소속 훈련기가 울진 비행장 접근중 최저 비행 고도 미만으로 비행하여 추락 3명 사망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위 사고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교관조종사의 일방적 의사결정 및 지시, 그리고 비행경로에 대한 상황판단 미흡, 지형인지경고시스템 표준화 절차 미 수립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조종사 양성과정에서 CRM의 적용에 대한 것, 즉 교관이 학생에게 취하여야 할 조치, 학생이 교관의 비정상 판단을 인지하였을 때 조치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항공기의 추세는 과거보다 복잡한 항법 시스템과 자동 조종 시스템 등의 보급으로 조종사 양성 시 단순한 비행 기량에 추가하여 교육하여야 할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교육비행 환경에서 교관조종사의 직무를 고려해 볼 때 비행기량, 조종실 기재취급 절차 숙달 등과 같은 학생조종사의 직접적인 능력은 판단가능하나 학생조종사의 내적 심리상태, 즉 그들이 알고 있는 만큼의 지식, 비행기술 그리고 동기유발 요소, 개인의 성격, 신체 및 정서적 상태 등은 파악하기 쉽지 않으며, 비행 교수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학생은 언제나 배우는 입장에서 교관의 교시는 잘못된 지시일지라도 절대적인 지식의 잣대로 판단하고 따르려고 노력을 할 것이며 잘못된 교시임을 인지하였더라도 반론을 제기 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교관의 평소 인격적인 면을 고려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는 리더십, 효과적인 교육팀 편성 및 유지, 문제해결, 의사결정, 상황인지 유지 등을 포함한 교관과 학생의 역할을 포함하여 연구하고 비행훈련에 관련된 인적요인의 기본 지식을 알고 이러한 지식을 비행훈련 시 적용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 육군 리드십 센터(Center for Army Leadership)에서 발행한 독성 리드십 미 육군의 독성 리더십의 사례 조사 결과 pp.45. 에서 제시하는 내용 중 비행 교관에게 적용 가능한 내용을 연구하고, 조종사 개인 자격 관리제도(IPQC : Individual Pilot Quality Control)를 제시하여 각 조종사의 생활환경, 개인성격, 비행소질, 경험한 항공기 종류, 근무지역, 비행기량, 지식수준을 분석하여 취약점을 분석하고, 적합한 훈련 팀 편성 방법을 연구하여 개인적인 성향에 의한 갈등요소 극복과 CRM의 실천 항목 과제로 선정 하여 제시해 보겠다.

항공기 상태기반 정비체계에 관한 연구 : - 공군 항공기를 중심으로 -

신상원 공주대학교 안보과학대학원 2020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