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수사와 외국의 과학수사 비교분석

조유라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improvements in Korean forensic investigation by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forensic investig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with Korean forensic investigation. In order to comparatively analyze Korean forensic investigations and forensic cases in foreign countries, a literature review was first conducted.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digital technology developed in the 21st century are used to secure traffic routes through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and criminal vehicles, and to use the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location tracking service of mobile phones. As a method, it uses a new investigation technique that tracks the criminal's whereabouts. Scientific investigation (Scientific Investigation), as the word implies, means an investigation using science or an investigation conducted in a scientific way. And forensic investigation incorporating scientific principles is an investigation that reflects the objectivity, certainty, and efficiency of science, and refers to an investigation method that responds to or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statements and newspaper-centered investigat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iterature data, the most urgent problem in Korea is that an independent research institute should be established to promote research in the field of forensic scienc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Korea does not have a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leading forensic science research, so the pace of academic development is inevitably slow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long-term unsolved cases are often resolved through DNA investigation techniques. Among them, the 'DNA genealogy', a state-of-the-art genetic analysis investigation technique, solved the unsolved serial murder case for the first time in 29 years. Eve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develop more technologies for this DNA investigation technique, which is widely used in developed countries. Based on these studies, Korea can also make education and research functions independent from practice, so that working institutions can build an environment where they can focus on practice only. In addition, research institutes should develop standards for forensic scientific methods and procedures through continuous exchanges with working-level institutions, and should conduct research

경찰 과학수사요원 직무 만족에 관한 연구

이재준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1 국내석사

직업은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수단임과 동시에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자부심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충족시켜 주며, 역할수행에 따른 보상을 받음으로서 경제적인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어, 직무에 만족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은 고객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 업무 효율성 증대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경찰 과학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증적 조사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징, 직무만족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검토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경찰 과학수사 업무 전문성 필요하다. 경찰 과학수사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 되고 있으나 경찰서의 전담팀 부재, 적은인원, 업무구분 불명확 하나 업무의 전문화 이루어 질 때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 질 것이다. 둘째,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경찰 과학수사 근무자들이 전문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 발표회, 세미나, 훈련,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경찰 과학수사 근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불만족 요인의 원인 및 개선방안에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넷째, 업무특성에 맞는 연구 도구의 개발이다. 기존의 직무만족 척도는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사회․문화적으로 한국적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경찰 과학수사 근무자들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명료화하기 위한 작업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정밀한 측정도구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군내 과학수사 체계고찰 및 발전방안

허우영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09 국내석사

어느 한 제도를 구비하거나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 시대가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시대가 그것을 요구한다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는가? 본인은 이제까지 군내 미인수 사체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의 과학수사를 위한 각종 기관을 소개하고 그들의 능력을 분석하였으며, 군내의 사망사고 시스템 및 과학수사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나름대로 군내 과학수사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결론을 이야기 한다면, 과학수사를 위한 국내외의 요구나 시대적 환경은 무르익었다는 것이다. TV에서는 연일 미국의 과학수사 관련 드라마(CSI 등)가 넘쳐나고 있고, 과거의 우리네 기억 속에서 사라진 사건조차 과학적으로 재수사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과학수사관련 지식과 내용이 일반화 되면서 이제는 논리적․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사안들은 의혹에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과거 군사정권시절 발생했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조금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적 뒷받침은 미진할 데 이를 수 없고, 시스템적인 기관이나 기구도 아직은 초보수준을 갓 벗어난 실정이다. 이제 과학수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보다 깊은 성찰과 협조 그리고, 자기 조직만을 생각하는 집단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필자는 군내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서 군 사망사고 발생시 국내 제기관의 참여창구 확대, 군 사망사고 발생시 언론들의 경쟁적인 보도의 자제, 군 사망사고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와 지지표명, 군내외 과학수사관련 조직의 재편성, 과학수사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5가지의 제안으로 인해 모든 과학수사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은 없지만, 점진적으로 과학수사의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군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업무 발전 방향 모색

윤현철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09 국내석사

감정기관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수사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감정이다. 과학수사에 있어 증거물이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과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 즉, 증명력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속하는 것이 전문 감정인에 의한 감정 결과이기 때문에 과학적 증거가 유죄의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정확성과 신뢰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국내 및 외국의 각종 시험기관들이 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표준화 확보를 위해 국제공인인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 연구는 군내 과학수사 감정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가 국내 사법제도의 개선에 발맞추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감정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감정 업무분야 관련 연구자료 및 논문과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업무를 비교, 분석하고 국내 및 외국의 감정, 연구기관의 공인인정사업 추진현황을 수집,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군내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업무 발전을 위해서 우선 우수한 감정인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과학 분야 종사자들과 같은 정도의 대우가 필요하나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형편이다. 또한 부단한 연구개발과 새로운 첨단기법의 도입을 위한 연구비의 지급과 해외 학술 활동의 기회부여 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의 발전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 등 정책당국의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과학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도 과학수사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분석 장비는 장비에 대한 감정의 의존도가 높아 그 정확성의 유지가 핵심이다. 장비의 정확성은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때에는 정확성의 검증을 밟아야 하고 , 장비의 사용조건이 지켜져야 한다. 최근 각종 감정 장비의 전산화로 정확성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정확성이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감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전문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시험방법의 설정과 시험과정, 환경이 표준화 되어 있고, 시험과정이 문서화되며, 외부 및 모 기관의 감정 저해를 방지할 수 있는 공정성 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상의 결과로 과학수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인인정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제공인기구인 KOLAS는 감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정 기법의 표준화 요건을 마련하여 의뢰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국제공인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는 공인인정사업 추진을 위한 중 ․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준비하여 연차적으로 공인인정분야를 확대해 나간다면 국내 및 세계 최고의 감정기관으로서 과학수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공군 과학수사체계의 실태 및 발전 방안

장옥희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공군의 과학 수사 체계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타 과학수사연구소와 중앙 수사대를 비교하고 수사관의 능력 및 선발 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군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수사 신뢰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공군 과학수사능력 향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사관의 업무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2009-2013년까지의 공군범죄 발생현황을 분석하였고, 공군 수사관의 교육 현황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자체적으로 완벽한 과학수사체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공군의 과학수사조직의 불완전성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고, 과학 수사 인원 부족에 따른 일반 수사관의 업무 부담감, 일부 산간 지역의 신속한 사고 지원 불가, 수사관 선발 및 양성, 교육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공군의 과학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공군 헌병단 중앙수사대의 효율적 조직 개편 방안과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수사 및 과학수사 요원의 선발 절차 수립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폭발사고시 효과적인 과학수사 방법에 관한 연구

전상근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05 국내석사

Accidents and terrorist acts that utilize explosives have a great influence on society and thus require a prompt investigation for the arrest of the culprit. However, such investigations are often met with difficulties due to the vastness of the crime scene, restrictions on approaching the scene, fragility of the evidence, complexity of investigation, and the lack of expertise. In spite of such facts, scientific investigation regarding explosives have not been widely studied in Korea. Therefore, the focus of this research primarily concerns the effective scientific investigation methods in cases of accidents that involve chemical explosives. Although the a systematic investigation method is at the hear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in cases of explosive accidents, it is only at its rudimentary stage. Therefore, in this research, a systematic investigation method is put forth for the scene investigation, the documentation of the scene, and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evidence. Further, I have set forth a 'scene investigation check list' the ensure a thorough scene investigation and to promote an exhaustive evidence collection that would guarantee the admissibility of such evidence in court. The above efforts were aimed at simplifying the currently complicated investigation system. In the future, a guidebook that can be generally applied to accidents involving explosives in Korea ought to be produced, a continual systematic education and integrated training excises for investigators ought to be established, laws that require additives in explosives ought to be instituted so that the type, components, and source of explosives can be identified, and lastly, a database that contain information on former explosion accidents, trends, and techniques of criminal activities that involve explosion accidents should be compiled.

우리나라 과학수사에 대한 인식도 및 현실적인 홍보의 필요성

정필조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6 국내석사

과학수사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하여 현실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모색하고자 2016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발전방향, 홍보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균점수가 높은 항목은 인식도 조사에서 ‘과학수사에 대해 관심정도가 많다 (3.01)’, 만족도 조사에서 ‘수사를 하는데 있어 과학수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90)’, 발전방향 조사에서 ‘우리나라에 전문적인 인력 양성기관이 필요하다 (4.11)’ 이었다. 인식도가 발전방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었으나, 인식도가 높으면 만족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발전방향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종목적인 과학수사의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토대로 전문적인 교육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학수사에 대한 정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습득한 지식에서 나오는 기대감과 실제 행하고 있는 과학수사 기법들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앞서 조사한 인식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법률적 개선 및 인원 보충과 인력 양성기관의 증설 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수사요원을 배출할 수 있는 제도와 같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해양범죄 통계분석을 통한 해양경찰 과학수사 발전 방안

김종선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9 국내석사

해양경찰의 과학수사 발전을 위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통계를 통해 방법을 분석하기 위해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간 통계를 보면 총 범죄 발생건수 443581건에서 형법의 비율은 146486(33%) 건이며 특별법은 297095(66%) 건으로 특별법이 형법보다 약 2배가 많은 발생을 보이고 있으며 형법은 사기 79771건, 횡령·배임 32318건, 폭력 4983건, 절도 4063건, 충돌 2975건, 재물손괴 879건, 살인 75건 순으로 집계가 되었다. 특별법의 발생 순위를 보면 면세유 63757건, 안전사범 56438건, 수산사범 55913건, 해양 환경사범 20464건, 국제사범 4348건, 인권침해사범 2950건, 마약사범 721건 순서로 나타났다. 결국 총 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면세유사범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면세유 분석 기법과 자료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인다. 안전사범과 수산사범의 경우는 항해장비에 대한 포렌식 기법과 운용요원의 관리가 필수이며 해양 환경사범과 마약사범의 경우 이화학 감정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형법의 경우 사기, 횡령·배임 등의 경우는 문서감정기법이 중요한 과학수사기법으로 필요하고 폭력, 절도, 재물손괴, 충돌 등 범죄에서는 현장 감식이 매우 중요하고, 살인이나 변사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는 전문 검시관이 필요하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육지와는 많이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고 해양이라는 자연적 환경요인으로 인해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많다. 해양경찰의 고유한 과학수사 영역을 발전시키려면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과감한 투자와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해야 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또한 어렵게 수집한 증거를 법정에 유효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증거물 보관 시스템 도입이 중요하다. 해양 변사체를 검시하기 위해 법의학 전공자를 채용하고 해양생물 전공자를 통해 해양생물과의 연관성 연구를 꾸준히 하며 항해계기나 모바일에 대한 포렌식 기법을 강화하고 선박의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과학수사 기법이 필요하다. To analyze the methods through statistics of crimes occurring in the oceans from 2007 to 2017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 coast guard scientific investigation, statistics for 10 years show that the proportion of criminal offenses in 443581 cases is 1,46486 (33%) and the special law is showing double the number of criminal cases in 2,9771 cases of fraud, 3,2183 cases of embezzlement and breach, 2,973 cases of violence, 2,973 cases, 2,973 cases, 2,973 cases of theft, 2,973 cases of theft, 2,973 cases of theft, 2,973 cases of theft, 2,973 cases, and clashes, 2,973 cases, 2,973 cases of theft, According to the special law, 6,3757 cases of duty-free oil, 56438 cases of safety crimes, 55913 cases of marine crimes, 20464 cases of marine environmental crimes, 4,348 cases of international crimes, 2,950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721 cases of drug offenses were reported. After all, it is most urgent for tax-free criminals with the largest proportion of total crimes to build data and analysis techniques for tax-free oil mentioned above. For safety and fishery crimes, forensics and management of navigational equipment are essential, and for marine environmental and drug offenders, the development of chemical and chemical appraisal techniques is necessary. In the case of criminal law, a document screening technique is required for fraud,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as an important scientific investigation technique, in cases of violence, theft, property damage, and collision, and in cases where murder or death occurs, a professional medical examiner is needed. Crime in the ocean has a very different aspect from land and is difficult to gather evidence due to the natural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ocean. To develop the unique scientific investigation area of the Korea coast guard, the organization system must be overhauled, bold investment and good human resources must be nurtured, and new areas must be explored. It is also important to introduce a evidence storage system to maintain continuity of evidence in order to submit hard collected evidence to the court as valid evidence. To examine marine mutants, we need scientific investigation techniques to employ forensic majors, to study the association with marine life through marine life majors, to strengthen the forensics techniques on navigational instruments or mobile, and to study and apply the mechanism of ships.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경찰과학수사의 발전방향 모색

유제설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08 국내석사

우리 경찰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타기관에 의뢰없이 직접 실시하는 증거물 감정이 지문 등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찰 과학수사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권한을 가진 감정기관이 경찰 내에 존재하거나 경찰의 감정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건을 전문적이고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증거 분석, 감정이 가능한 시설과 인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지방청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기능 증거분석실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요원들과 분석 장비 등을 확보하여 기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과학수사 분야에 있어서 경찰의 예산의 투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 검시관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한 고찰 : 경기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이윤구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입 후, 2010. 5. 11∼2013. 3. 31을 기준으로 경기지방경찰청 변사사건 통계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경찰 검시관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기간 동안 내인사 관련(질병사, 돌연사, 기타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부검 의뢰율은 2010년 2.04%, 2011년 4.74%, 2012년 1.96%, 2013년 0% 이었으며, 그 중 돌연사 부검 의뢰율은 2010년 5.08%, 2011년 7.39%, 2012년 4.76%, 2013년 0%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돌연사 감소 추세는 경찰 검시관이 현장에서 활용하는 내인사 kit인 심장질환 관련 Cardiac triple test, Troponin I, CK-MB Card, Myoglobin Card, 불완전 연소 흡입 여부 관련 CO, 음주 여부 관련 EA, 유해물질 음독 여부 관련 PQ(농약)등. 혈중 검지관을 이용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로 적법한 수사단서를 제공하여 부검 및 수사지휘가 감소하여 신속한 현장판단이 가능하게 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사인미상 관련 부검 의뢰율은 2010년 94.17%, 2011년 84%, 2012년 87.11%, 2013년 91.1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경찰 검시관이 현장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치 않을 때 정확한 사망의 종류 및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수사관 및 유가족에게 체계적인 부검권유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규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1차 검시와 최종 부검에서의 사인 일치율은 2010년 88.75%, 2011년 92.72%, 2012년 93.56%, 2013년 95% 경향을 보여, 경찰 검시관의 검시업무 능력에 대해서 경찰 및 유가족에게 과학수사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현장에서 발견된 백골화 된 변사체에서의 골격수사 연구를 통한 성별 확인 및 연령대 추정, 유전자 및 약독물 검사의뢰 시 변사자 및 피해자, 유가족의 구강상피세포, 혈액 채취를 통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유기적인 감정업무 협조를 진행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의무기록 해석 및 분석, 변사현장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수사관들의 업무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경찰 검시관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행동이 경찰 과학수사 검시업무 효율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변사자 및 유가족 등의 관련자 권리보호에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