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교육과 국제사례 비교 연구 - 영국, 독일, 스웨덴 - =

김재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3 국내박사

현재 한국 정치에 대한 평가는 참담하다. ‘정치실종’, ‘정치실패’, ‘정치가 사라지고 있다’, ‘정치가 후퇴하고 있다’ 등의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정치와 관련된 각종 지표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한국 정치와 관련된 각종 지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는 국·내외 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리얼미터에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분야로 국민 두 명 중에 한 명 이상이‘정치 분야’라고 국민 56%가 답변하였다. 사회·문화·경제·외교 등의 분야보다 압도적인 결과였다.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조사 결과는 부정적인 평가가 무려 77.7%에 달했다. 이것은 한국 국민 한 명 조차도 한국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았고,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의 정치인들은 정치를 국민 83.7%가 잘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이다. 한국 정치인에 대한 점수는 A 학점이 1.5%로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지표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 정치 현상에서 가장 큰 문제로는 정치 양극화 34.8%, 대화와 타협의 부재 33.8%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실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국민 36.0%가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정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치교육을 한다면 가장 먼저 교육을 받을 대상으로는 “현역 정치인”에게 정치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국민 두 명 한 명이 넘는 54%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사실은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한국 정치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질의 정치교육을 실행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조사 결과이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교육의 대상은 “현역 정치인”이라고 한 조사 결과는 현재 한국 정치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치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정치교육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곳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정부 기관”이 36.2%로 가장 높은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여론조사 결과에서 가장 집중해야 부분은 “MZ세대인 19세에서 29세에서 무려 49.1%가 정치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이다. MZ세대가 정치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신호이다. MZ세대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정치교육을 통해 한국 정치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확인하였다. 한국 정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표로 확인하였듯이 정치 양극화, 대화와 타협의 부재, 다양성 인정 부재, 정치체제의 불안정, 정치·사회·행정 등에 대한 불안정 등의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한국 정치는 왜 국민들에게 이러한 비참한 평가를 받는가? 한국 정치가 국민들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고 국가의 발전을 견인할 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서 본 논문은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학생, 일반 시민, 현역 정치인,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정치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이다. 시민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정치교육은 시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시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정치교육은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공동체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발전하게 하여 시민들 개인이 정보를 분석하고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며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향상하게 한다. 정치교육은 사회, 경제, 정치체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의·평등·자유 등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한국에서 양질의 정치교육을 위하여 영국·독일·스웨덴의 사례를 선택하였다. 다른 국가에서도 다양한 정치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심지어 독재국가에서도 정치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정치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치교육 실행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치교육이 가장 잘 실행되고 있고, 정치문제 해결과 정치발전을 이루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민주의 지표가 높은 국가 중에서 한국 정치교육 실행을 위하여 정치교육이 잘 실행되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문제 해결을 한 경험과 이로 인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발전을 이룩한 영국·독일·스웨덴 국가를 선택한 것이다. 독일의 정치교육 유형은 “국가주도형”이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의 역사와 교육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독일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1933년 나치의 집권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독일은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했다. 나치의 만행으로 인해 독일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전후 독일은 민주주의를 재건하기 위해 정치교육에 큰 힘을 기울였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학교 시민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학교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은 정치교육을 받게 된다. 정치교육은 주로 역사, 사회, 정치학 등과 관련된 과목에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원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참여 방법 등을 학습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장한다. 독일 정부는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치교육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치교육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고 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가기관, 정당 친화적 정치재단, 독립적인 정치교육기관 등 세 가지 주요 그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국가기관은 정치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지침과 원칙을 설정하며,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도록 지원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독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교육은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원리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쳐주며,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하고, 정치교육은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주며, 학생들이 민주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독일의 정치교육 모델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게 널리 소개되고 있다. 영국의 시민교육 유형은 “협치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영국의 시민교육 방식은 다양한 사회적 및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치형”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 결과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블레어 정부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크릭 보고서”, “파렉 보고서”라는 중요한 정책 제안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보고서는 영국의 교육부 장관인 데이비드 블런켓에 의해 의뢰되었다. “크릭 보고서”, “파렉 보고서”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학교 시스템 내에서 시민교육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고서는 사회과학자, 교육자, 공무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제안은 학교 및 시민사회에서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학교는 이러한 교육정책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시민사회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진행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교육정책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영국의 시민교육은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협치적 접근 방식은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통합하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며, 교육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스웨덴의 시민교육 유형은 “민간자율형”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로 스웨덴의 강력한 시민사회와 국가의 시민교육에 대한 거리 두기 전략이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회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스웨덴의 시민사회는 정치교육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다양한 비영리단체, 지역 커뮤니티 그룹, 교육 단체 등이 공적인 교육 시스템 외부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활동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주로 사회 이슈, 정치적 이슈, 민주주의의 원칙 등에 대해 교육하며,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능동적으로 토론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웨덴 국가는 시민교육을 민간 부문에 맡기는 동시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국가는 필요한 법률 및 정책을 제공하여 시민사회 단체들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때로는 재정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그러나 국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스웨덴의 민간자율형 시민교육 방식은 교육프로그램과 방법에 대한 혁신을 촉진한다. 다양한 단체들이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 전략과 방법론을 탐색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런 다양성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 넓은 시각을 형성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스웨덴의 시민교육 시스템은 민간의 자율성과 국가의 지원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널리 전파하고, 시민들이 사회와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며, 동시에 교육프로그램과 방법에 대한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 한국의 정치교육 유형은 영국·독일·스웨덴 국가사례를 연구한 결과로 “융합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 한국에서의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양질의 정치교육 실행을 주장하였다. 한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학교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실행을 하고 있으나 여러 연구나 조사에서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 민주시민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중립성 문제 및 교사들의 전문적인 지식 부재, 정치교육에 대한 정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의 문제가 산재하고 있다. 특히 15대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시민교육원이라는 정치교육 전담 기관 설치를 위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입안되었으나 한 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소위 보수 측에서는 민주시민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고, 정치교육이라는 단어는 소위 진보 측에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정치 분야는 국민들에게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국·내외 다양한 여론조사나 지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정치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정치를 전문 직업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 정치교육은 초기 단계로는 독일의 “국가주도형” 이 적합하다.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과 정치교육을 전담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은 앞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듯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치교육 전담 기관 설치를 위해서 15대 국회에서 21대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법안을 입안하였기 때문이다. 초기 단계에서 독일의 “국가주도형”의 장점은 국가 예산과 양질의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담보되며,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 정치교육은 초기 단계에서 독일의 “국가주도형”을 실행한 후에 정착이 된 후에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영국의 “협치형”유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정부·지식인·학교·시민사회가 각각의 역할에 대해 소통하고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 적합하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의 중립성과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의 의무화, 정부에서의 체계적인 지원 및 지식인들의 연구 등이 결합하는 협치형이 바람직하다. 한국 정치교육의 마지막 단계는 스웨덴의 “민간자율형” 유형을 지향해야 한다. SNS·AI 등의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활발한 이용 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 독일형과 영국형이 제도화되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스웨덴의 “민간자율형” 유형은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심각한 양극화, 갈등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은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한국에서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필요하고 실행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문화를 위해서는 학생, 일반시민,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현역 정치인에 대한 양질의 정치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주제어 : 정치 양극화,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 유형화, 융합형, Current evaluation of Korean politics is disastrous. It is true that they are evaluated as ‘political disappearance’, ‘political failure’, ‘politics disappearing’, and ‘politics retreating’. Various indicators related to Korean politics support this fact. In this paper, Realmeter was commissioned to investigate various indicators related to Korean politics. The survey results were confirmed to be almost identical to those of domestic and foreign survey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by Realmeter, 56% of the people answered that more than one out of every two people had the most serious problem among various fields in Korea. It was an overwhelming result compared to fields such as society, culture, economy, and diplomacy.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n politics?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negative evaluation reached a whopping 77.7%. This resulted in that not even a single Korean citizen evaluated that Korean politics was doing well and was not satisfied. In particular, the survey result that 83.7% of Korean politicians are doing politics wrong is very shocking. It is safe to say that the score for Korean politicians is 1.5% of A grades, and the index proves this fact. The biggest problem in Korean politics was political polarization with 34.8% and lack of dialogue and compromise with 33.8%. A survey result showed that 36.0% of the people said, "Incumbent politicians or those who want to become politicians should receive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as the most important task to be implemented in the long term to solve Korea's political problems. And if political education is to be given in Korea, a survey result showed that 54% of the population, more than one in two, said that “active politicians” should be given political education first. These facts are the findings that support the claim that quality political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and institutionalized in order to solve the political problems in Korea, which is argued in this thesis.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which stated that the subject of political education is "active politicians", which disproves that the biggest problem in Korea's current political problems is politicians. The place where they judged that political education could be best done was “neutral and independent government agency” with 36.2%, which was the highest survey result.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results of this poll is the result of the survey that “a whopping 49.1% of the MZ generation, aged 19 to 29, are willing to receive political education.” The willingness of the MZ generation to receive political education is a positive sign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In order for the MZ generation to participate in politics, political education is necessary. Through political education, clues to solving Korean political problems were confirmed. As confirmed by the results of public opinion polls on Korean politics, various negative results such as political polarization, absence of dialogue and compromise, lack of recognition of diversity, instability of the political system, and instability of politics, society, and administration are being produced. Why does Korean politics receive such a miserable evaluation from the people? Can Korean politics provide happiness and satisfaction to the people and lead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This thesis started with the question. In this paper, as a solution to the problems of Korean politics, it is argued that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for students, ordinary citizens, incumbent politicians, and those who want to become politicians. Democracy is a political system in which citizens exercise sovereignty. Political education is necessary for citizens to understand democracy and exercise their rights and duties as democratic citizens. Political education enables citizens to participate in national politics, enable citizens to work for the public interest, understand democracy, and exercise their rights and duties as democratic citizens. Political education also strengthens democracy by helping citizens understand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nd participating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community, and developing critical thinking skills so that individual citizens can analyze information and solve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and improve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Political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society, the economy, and the political system, and is an essential element that enables members of society to respect each other and make decisions for the community by helping them understand and practice values such as justice, equality, and freedom. For quality political education in Korea, the cases of England, Germany, and Sweden were selected. Other countries are also implementing various political education programs. Even dictatorships practice political education. In this paper, political education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political problems in Korea. Therefore, among democratic countries where political education is best practiced and political problems are solved and political development is achieved, Korean political education is practiced among countries with high democracy indicators. For this, they chose the countries of England, Germany, and Sweden, where political education was well implemented and experience in solving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which le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political development. The type of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is “state-led”. German political education is rooted in German history and educational philosophy. Germany enjoyed the heyday of democracy and liberalism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but democracy collapsed in 1933 when the Nazis came to power and Germany turned into a totalitarian state. The atrocities of the Nazis made the German people acute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democracy, and post-war Germany put great effort into political education to rebuild democracy.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focuses on civic education in schools. German schools have compulsory education, and all students receive political education. Political education is mainly conducted in subjects related to history, society, and political science, and students lear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and how to participate in politics.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is governed by the state. The German governmen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olitical education and prepares laws and policies for political education. The government supports financial resources for political education and supports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political education programs.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is provided by three main groups: state institutions, party-friendly political foundations, and independent political education institutions. Germany's national institutions establish national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political education, and support the application of them in the actual education field. German political edu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German democracy. Political education teaches students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helps students understand and participate in democracy, develops critical thin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in students, and helps students to take responsibility in a democratic society. to grow as citizens. Germany's political education has set an example for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German political education trains students to be democratic citizens based on the principles and values of democracy, and the German political education model is widely introduced to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type of civic education in the United Kingdom can be defined as “collaborative”. The British method of civic education is unique in that it is delivered through a “collaborative” system involving a range of social and political stakeholders. This approach enables stakeholder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ivic education at various levels, form a consensus on its importance, and, as a result, promote effective education policies. The Blair governmen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ivic education and established educational policies to address it. This came in the form of an important policy proposal called the "Crick Report", the "Parek Report", commissioned by David Blunchett, the United Kingdom's Minister for Education. The “Crick Report” and “Parek Report”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ivic education and suggested various ways to promote civic education within the school system. These reports were prepared by a committee of experts from diverse backgrounds, including social scientists, educators, and civil servants. These policy proposals were actively accepted by schools and civil society. School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mplementing these educational policies, and civil society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This is a good example of how education policy can contribute to solving social problems. Civic education in the UK takes the form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educational policies through coop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t focuses on developing students' ability to think critically and discuss various issues in society. This collaborative approach integrates diverse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contributes to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emphasizes the role of education as an important tool for solving social problems. Sweden's type of civic education has a unique characteristic of “private autonomy.” This is largely due to Sweden's strong civil society and the country's distancing strategy towards civic education. This approach focuses on enabling society to provide civic education in a voluntary and autonomous manner. Civil society in Sweden plays a central role in political education. Various non-profit organizations, local community groups, and educational organizations develop and implement a variety of educational programs and activities outside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hese groups mainly educate on social issues, political issues, and principles of democracy,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participants to actively discuss and learn in the process. The Swedish state entrusts civic education to the private sector while providing adequate support. The state provides the necessary laws and policies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an carry out their activities, sometimes providing financial support. However, the state generally avoids direct involvement in these activities and respects the autonomy of civil society. Sweden's private, autonomous civic education system promotes innovation in educational programs and methods. Because the various organizations develop and implement programs independently, they are relatively free to explore and apply new educational strategies and methodologies. This diversity provides an opportunity for participants to learn from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experiences, and to form a broader perspective. As such, Sweden's civic education system is composed of two main elements: private autonomy and state support. These systems spread the principles of democracy, promote citizens'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politics, and at the same time enable innovation in educational programs and methods. In this paper, as a result of studying the cases of England, Germany, and Sweden, the type of political education in Korea argues that the “ amalgamation type” is the most appropriate. In this thesis, the implementation of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was argued as a way to solve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in Korea. In Korea,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practiced in school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but the reality is that effectiv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not being implemented in various studies and surveys. Problems such as the entrance exam-oriented education system, the neutrality of teachers who are actually in charg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of teachers, and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government's importance and necessity of political education are scattered. In particular, in the 15th and 21st National Assembly, the law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 dedicated to political education called the Institute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as continuously drafted, but it was never passed. The word has been confirmed to be repulsive on the so-called progressive side. However, in Korean society, the political field is the most problematic for the people, and it is consistently confirmed by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opinion polls and indicators. A paradigm shift is needed to resolve the rejection of the word politics and recognize and accept politics as a professional job. For the initial stage of political education in Korea, Germany's “state-led” is appropriate. Germany's Federal Institute for Political Education and a neutral, professional institution dedicated to political education are needed. This claim is because, as detailed above,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ously drafted bills from the 15th National Assembly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to establish an institution dedicated to political education. At the initial stage, the advantage of Germany's “state-led” system is that the national budget and a high-quality professional support system are guaranteed,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can be made repeatedly through evaluation of the results. For Korean political education, it is desirable to implement Germany's "state-led" type in the initial stage and then proceed with the UK's "collaborative governance" type through social consensus after it has been established. A type in which the government, intellectuals, schools, and civil society communicate about their respective roles and solve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through organic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s appropriate. At this stage, it is desirable to have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in which neutrality of teachers, compulsory political education in schools, systematic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research by intellectuals are combined. The final stage of Korean political education should be aimed at Sweden's “private autonomy” type. In Korea, where the spread and active use of smart devices such as SNS and AI are the most dynamic in the world, if the German and British types are institutionalized and settled systematically and stably, Sweden’s “private autonomous” type will rapidly will be able to settle in There may be various ways to solve problems such as serious polarization and conflict in Korean society. This paper strongly argues that problem solving through political education is one way. In Korea, Germany's Beitelsbach Agreement is also necessary and must be implemented. It should be recognized as common sense to acknowledge the other party and conduct politics of dialogue and compromise. For this political culture, it is a time when high-quality political education is needed for students, ordinary citizens, those who want to become politicians, and active politicians. Key words: political polarization, political educati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ypology, convergence

한국정치에서의 정치빅데이터와 유용성 분석 : 선거전략과 여론분석 활용을 중심으로

동성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8 국내박사

본 논문은 한국정치에서 정치빅데이터가 선거캠페인 차원에서 소셜미디어의 활용에, 선거 결과 예측은 포털의 검색어 추이 분석에 한정지어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정치빅데이터의 유용성을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본질 가운데 선거전략과 여론형성 및 분석이라는 정치과정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중심으로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오바마 캠프의 정치빅데이터 활용과 2017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문재인 캠프가 정치과정 차원에서는 선거전략과 여론분석, 선거캠페인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치빅데이터를 활용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한국정치에서의 정치빅데이터 유용성을 도출하고, 정치빅데이터 활용의 한계와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는 사회변화와 기술혁신의 연결고리로 인간과 사회, 자연과 사물에 기술을 접목시켜 만들어낸 ‘초연결성 네트워크’의 모든 정보들의 집합체이다. 이러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는 존재 자체가 갖는 의미보다는 수집과 분석, 공유를 통하여 무엇을 분석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통찰’이 전제되어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정치 영역에서의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다. IT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정당, 정치인, 유권자 모두의 정치적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줌으로써 정치과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의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인간에 대한 정보’와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바라보았다. 본 논문은 정치빅데이터 활용을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정치활동으로 여론형성과 선거 등 정치과정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 참여‧공유‧개방의 웹 2.0을 기반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정치적 여론과 이슈의 생성, 정치세력의 조직화까지 정치적 영향력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 일상화, 활성화시키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정치빅데이터의 개념을 정치적 목적, 혹은 정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찾아내어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가치를 추출해내는 일련의 과정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치빅데이터의 특징은 두 가지다. 사회현실을 파악하고 사회변화의 방향을 예측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 혹은 정치적 방향을 세우는 것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개개인의 정치적 욕구를 표현하는 정치참여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빅데이터의 활용 성공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는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오바마 캠프와 2017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의 선거캠페인을 분석하여 선거전략과 여론조사 활용을 통한 정치빅데이터의 정치적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구조는 캠프의 빅데이터 전문가들, 유권자 데이터 집적 과정,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선거전략, 기존 여론조사와 포털별 정치빅데이터의 교차분석을 통한 여론분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치빅데이터가 선거전략으로써 또한 여론분석으로써 유용하며, 유권자 데이터 집적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선거캠페인의 전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집적과 분석을 통해 세대별, 연령별, 지역별 마이크로 타기팅 전략 수립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여론조사와 포털별 정치빅데이터 교차분석을 통하여 선거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국민여론 파악이 가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책공약을 확정짓는데도 유용하였지만 전략적 방향성을 바꾸는 데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오프라인에서는 각 지역단위까지의 조직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캠페인에 다양한 방식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유권자 데이터 집적의 어려움, 정치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 정치빅데이터를 바라보는 인식의 부재로 인하여 정치빅데이터 활용이 한계에 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빅데이터를 소셜미디어의 활용이나 포털의 검색어 추이 분석에 한정시켰기 때문이다. 향후 정치빅데이터의 적극 활용을 위해서는 유권자의 데이터 확보와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 지속적인 경험의 축적과 이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확보, 선거캠페인에서 소셜미디어 활용 여부를 놓고 정치빅데이터의 전부인양 생각하는 차원에서 넘어 정치빅데이터가 선거전략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인식의 변화 등이 요구된다. This study started with a sense of the problem of Korean politics that political Big data was limited to the use of social media as an election campaign and the prediction of election results was limited to the analysis of search word trends in portals. The usefulness of political big data has focused on the essence of political communication that is campaign strategy and formation and analysis of public opinion. Hence, this study compared Obama camp at the time of the United States president in 2012 election and Moon Jae-in camp at the time of Korean president in 2017 election, how well they utilized the political big data to analyzing public opinion and making campaign strategy. As a result, this study aims to elicit usefulness of political big data in Korean politics, and to propose limitations and challenges in utilizing political big data. Big Data, a key technolog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link between social chang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t is a collection of all the information in the hyper-connectivity networks, created by combining technology with humans, society, nature and things. The vast volume of such big data must be based on insights into what to analyze and how to interpret, through collection, analysis and sharing before predicting the future. The same is true of big data in the political field. The development and spread of IT technologies is changing the paradigm of political processes by influencing the political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political parties, politicians and voters alike. Access to big data in the political field is viewed as political communication in terms of ‘information about man’ and ‘interaction’. This study approached in the political process that is election and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s a political activity to acquire and sustain political power. In particular, the advent of social media, which produce information based on web 2.0 of participation, sharing, and openness over the Internet, consists of two-way communication. It demonstrates the potential to maximize, generalize, and activate the effects of political influence that can generalize political opinions and organize political power. In this context, this study defines the concept of political big data as a process that is gathering and storing information for political purposes or for political activities and extracting new forms of political value by finding politically meaningful “insights”. There are two features of this political big data. First, determine appropriate policies or political direction by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society and anticipating the direction of social change. Second, participate in politics by expressing individual political desires via social media. This study summarized the essence of the political big data and the structural analysis by comparison between Obama camp in 2012 election that was evaluated using political big data successfully and Moon Jae-in camp in 2017 election. Also, it was identified political usefulness through campaign strategy and utilization of public opinion by analyzing Moon Jae-in camp’s election campaign. Structural analysis is a customized campaign strategy based on the aggregation of voter's data and expert of big data. And it is an analysis by comparing polls and political big data by platform. It was confirmed that political big data was useful as electoral strategy and public opinion analysis, and that the process of gathering voter data was the predecessor of another election campaign. Also, it was looked at the possibility of creating micro-targeting strategies by age, generation, region through aggregation and analysis.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it possible to identify the public's opinion to develop an election strategy through analysis by comparing polls and political big data by platform. This was useful in confirming the policy promises but also used to change the strategic direction. Not only did offline influence organizational elections at each local level, but online they were also used in a variety of ways to be useful in election campaigns utilizing social media. However, difficulties in integrating voter data under the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 and the Privacy Act, the lack of experts to specialize in analyzing political big data, and the lack of awareness to utilize political big data have led to the lack of political data. As noted earlier, it is because political big data was limited to the utilization of social media and the tendency of search term in portals. In conclusion, we need to secure voter data and prepare to prevent personal information from being violated to make active use of political big data. Also, we need to have ongoing experience and gain expertise to analyze accurately. Finally, a shift in the perception that political big data is creating a paradigm shift in election strategies is needed.

민주화 이후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설정과 정책화에 관한 연구 : P. Light의 정치적 자산 개념을 중심으로

김홍국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0 국내박사

박사학위논문 민주화 이후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설정과 정책화에 관한 연구 -P. Light의 정치적 자산 개념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외교안보학과 김 홍 국 이 연구는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자산(Political Resources)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산들이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Presidential Agenda)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정치학자 폴 라이트의 정치적 자산 개념을 연구의 중심 틀로 삼았다. 라이트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내 국정수행 과정을 통해 내적·외적 자원의 정도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며, 이 자원은 당대 대통령과 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는 이를 국내 정치에 적용해 민주정부 시기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제시한 국정 어젠다를 효율적으로 실현하는지 파악한 뒤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대통령과 참모진은 대통령의 국정어젠다가 국정 수행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메카니즘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행정부가 겪었던 무수한 정책적 시행착오나,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국민들의 동의와 시대적인 세계사적 통찰 없이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의 주관적 판단과 잘못된 정세분석으로 내놓았다가 사라진 747경제정책, 한반도대운하정책, 비핵개방3000정책 등 정쟁만 불러일으킨 혼돈의 사례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 이전의 정부들 역시 마찬가지로 국정에 대한 많은 실책을 저질렀지만, 세계화와 정보화를 통해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현대사회의 흐름에서 향후 정부는 국정 수행 과정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국정어젠다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실제 성공적인 국정어젠다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소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연구의 범위로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대상으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대표적인 정치적 자산으로 분류되는 법률안 및 국민들의 지지율, 예산안 처리 시점 등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어젠다와 정치적 자산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주요 국정어젠다와 관련해 학계, 관련 이익단체나 시민단체, 전문가그룹, 관료, 국회 등의 비판 및 반대가 클 때 대통령이 자신의 주관적 판단과 특정 성향의 참모진의 조언을 바탕으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좌초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과 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쉽게 소진되면서 국론의 분열과 이념적 대립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만 커지는 상황이 전개됐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같은 부정적 사례들이 자주 나타났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이 정략적 판단에서 이뤄지는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 및 여론수렴 과정을 무시한 결과 촛불시위가 발생하면서 국정이 상당기간 마비됐다. 더불어 대통령의 대국민 지지율도 급락하면서 사실상 정권초부터 정권이 붕괴되는 레임덕 상황을 맞은 것은 국정어젠다와 정치적 자산에 대한 고려가 없는 무모한 정치로 평가할 수 있다. 세종시 수정이나 4대강 사업 강행, 미디어법 강행 처리도 마찬가지 사안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의 국정어젠다와 정치적 자산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대통령 국정어젠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권 전부터 국민들이 공감하고 시대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국정 어젠다에 대한 치밀하고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꾸준하게 국민과 여당 및 야당, 각종 사회단체들과 소통할 때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성공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첫째, 대통령의 국정어젠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 중 영향력이 가장 높은 시기인 임기 초기부터 시행에 나설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임기 1년 이내에 주요 국정어젠다의 법안화와 실제 집행에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대통령의 국정어젠다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정어젠다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을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대통령의 외적자산 중 국민지지율의 요소가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국민 지지를 높이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활동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통령의 국정어젠다는 정부가 제출하는 국정어젠다 관련 법안이 국회의 지지를 받아 빨리 통과될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령이 입법부의 지지를 받을 경우 국정어젠다의 성공 가능성은 컸다는 점에서 여야 정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넷째, 대통령은 국정어젠다 과정에서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 정부는 여당이 과반수를 크게 넘어서는 여대야소, 즉 단점정부 상황이 되면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갖고 날치기도 불사하는 정치적 행태를 보였으나 대부분은 실패로 끝났다.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어젠다에 찬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야당이 격렬한 반대보다는 미온적인 합의나 묵인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협상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다섯째,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어젠다 추진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정책과 어젠다를 제시했고, 너무 많은 과제를 성공시키려 노력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현 가능한 소수의 국정어젠다를 적극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며,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목표로 한 2-3가지의 어젠다에 대한 상세한 로드맵을 설정한 뒤 적극적이고 총력적인 추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섯째, 대통령은 국정어젠다의 실행과정에서 관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관료주의를 개혁하면서도 국정어젠다 실행과정에서 관료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얻는 데 실패했다. 국정의 걸림돌이 되는 부정적인 관료주의를 개혁하고 관료들의 자발적 협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한 상황이다. 이 논문은 모두 5장으로 구성했다. 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다뤘다. 2장에서는 선행 연구 분석에 이어 대통령이 국정어젠다를 어떻게 선택하고, 대통령이 지닌 정치적 자산과 국정어젠다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3장에서는 3개 민주정부의 국정에서 설정된 5개 분야의 주요 대통령 국정어젠다에 대해 정치적 내적자산 개념을 중심으로 구체적 국정에 대한 반영 여부와 성패를 분석했다. 4장에서는 대통령들이 자신들의 국정어젠다를 관철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과 대국민 지지율, 예산안 처리시점에 따라 제시했던 국정어젠다들이 어떤 성과를 거뒀고, 왜 실패했는지를 정치적 외적자산 개념에 따라 분석했다. 5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내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가 이뤄져야할 점을 다뤘다.

북한 권력엘리트 변화양상과 경향분석

고창준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7 국내박사

김정은은 36년 만에 당 제7차 대회를 개최하여 ‘김정은시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으며 노동당위원장 및 국무위원장직에 안착하였다. 김정은정권이 5년차에 접어들면서 3대 세습을 완성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2016년에 들어 주기적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 및 5차 핵실험(9. 9)을 실시하여 김정은정권의 건제함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있으나 북한체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을 식별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외화벌이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및 태영호 주영대사, 해외 대사관인 고위층 엘리트들의 망명, 군 장성의 탈북 등 이탈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장성택, 리영호, 현영철 등 최고위층 권력엘리트의 무자비한 숙청과 김영철(권력남용 죄) 통일전선부장 및 최휘(선전사업 불만)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혁명화 교육 등으로 인해 북한체제의 권력엘리트들 간에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향후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의문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체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붕괴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 현상들을 볼 때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체제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공감할 것이다. 또한 중국, 소련, 베트남 등 인접 사회주의국가들이 개혁․개방의 과정을 거쳐 후기사회주의로 변화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권력엘리트들의 조용한 변화양상을 예측하기 위해 북한 권력현상과 통치규범을 비교 분석하고 김정은체제의 당․정․군의 권력엘리트 변화를 분석하여 북한 권력엘리트의 변화양상과 경향을 예측함으로써 향후 북한체제를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주로 북한 문헌과 각종 자료 분석에 의존하였으며 특히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세부적인 데이터는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 자료센터의 내용을 활용하였고 시대별 숙청 분석에 대한 데이터는 신문 및 SNS자료, 논문 등을 참고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먼저 북한 권력엘리트의 분석 모델로 사회변동에 따른 권력엘리트 변화요소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후기사회주의국가가 된 중국, 소련, 베트남 등 몇 개국의 권력엘리트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 권력엘리트들이 조용하게 변화하고 있는 과정을 당대회, 당대표자회, 최고인민회의 등의 권력현상에 나타난 엘리트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북한 통치규범인 사회주의헌법에 나타난 북한체제 및 사상과 연계한 권력엘리트들의 숙청 변화를 분석하였다. 셋째, 김정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당․정․군의 신진 권력엘리트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으며 넷째, 북한체제를 지속할 권력엘리트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여 북한체제를 전망하는데 범위를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북한 권력엘리트들을 연구함에 있어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특히 권력엘리트들의 갈등과 대립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사례를 수집하기가 대단히 제한되었다. 북한체제의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엘리트 변화의 필요요건은 중국, 소련, 베트남 등 개혁․개방 과정에서 식별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북한 권력엘리트들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필요요건은 먼저 후기사회주의 변화 과정에서 권력엘리트들이 젊은 세대로 일부 교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소련 그리고 베트남이 개혁․개방 초기에 권력엘리트들의 고령화에 대해 핵심 권력엘리트들을 대대적으로 인사개편과 세대교체를 하였다. 둘째,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개혁․개방과정 중에 혁명 간부들에서 기술간부들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의 경우 덩샤오핑 시대에 등용된 당 중앙위원과 정치국 위원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 관료였으며 소련은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등용된 핵심엘리트들은 대다수가 대학을 졸업한 테크노크라트이었으며 베트남의 경우도 1991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많은 고급 기술 관료들이 등용되었다. 셋째, 사회주의국가가 개혁․개방을 추구하는데 개혁지향적인 권력엘리트들로 인해 집단 간에 파벌형성 및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권력엘리트 간 심각한 권력대립이 전개되었으며 개혁파가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개혁․개방이 이루어졌고 소련의 경우는 심각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개혁파인 젊은 권력엘리트들로 교체하면서 개혁․개방을 하게 되었다. 넷째,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개혁․개방 과정 중에 당․정 중심으로 권력엘리트들이 문민화로 일정부분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에 있어서 국내 정치의 정상화 및 제도화, 당의 군 통제 여부 등에 따라 문민화의 경향이 차이가 나게 되며 후기사회주의를 위해서는 군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축소되어야 가능했다. 본 연구논문의 결과로 먼저 북한의 권력현상에서 나타난 권력엘리트들의 변화를 분석해 보니 일정부분 권력엘리트들의 지속성은 유지하고 있으나 김정은정권으로 접어들면서 신진엘리트들로 세대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3김시대별로 북한 헌법에 나타난 권력엘리트들의 변화는 숙청의 역사를 반증해 주었다. 김일성시대는 유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장파 및 혁명 간부들을 숙청해 나갔으며 세습체제 존속을 위해 권력엘리트들을 대규모로 정비를 하였다. 김정일시대는 선군정치를 위해 군부의 권력엘리트들을 강화하고 김정은으로 후계체제 기간에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분야 관련자들을 성과 저조로 숙청하였다. 김정은시대로 접어들면서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군부의 주요 엘리트들이 숙청 및 탈락을 반복하였으며 대규모 권력엘리트들의 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집권한 후 5년간 당․정․군의 권력엘리트 변화양상에 몇 가지 특징을 식별하였다. 먼저 조선노동당의 권력엘리트를 강화하면서 권력기구의 변화가 많았다. 정치국에 소속된 엘리트의 역할과 위상이 상승하였으며 비서국의 엘리트는 소폭으로 변화하였고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엘리트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둘째는 조선인민군의 권력엘리트들의 위상이 국방에서 국무로 옮겨가는 현상이 식별되었다. 국무위원회의 경우 군사를 포함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엘리트들을 포진시킨 것이다. 셋째는 행정기관 및 내각의 권력엘리트의 탈 정치화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엘리트는 소규모로 변화를 주었으며 내각기관의 엘리트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젊은 기술간부들이 포진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향후 김정은정권을 지원할 신진 권력엘리트의 변화양상과 경향을 분석하여 전망하였다. 먼저 김정은체제의 당․정․군 엘리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하였다. (1) 당 기능 정상화와 당․정․군의 권력엘리트들의 융합체제를 강화하고 지속할 것이다. 김정은은 당 기능을 회복하여 제도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국가조직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며 당․정․군의 권력엘리트들의 융합체제를 위해 당․정․군의 권력기구에 권력엘리트들을 상호 중복되게 편성함으로써 권력기구 간 상호 견제 및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융합체제를 지속할 것이다. (2) 행정기관인 내각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당과 군의 상호 견제를 하고 군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김정은체제에 접어든 ’12년부터 북한군이 갖고 있던 각종 이권사업을 내각으로 이관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던 행정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행정기관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당에 의한 군의 통제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은 군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군의 위상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3) 당․정․군 관계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권력엘리트들의 변화로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가 지속해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북한체제의 권력엘리트들의 변화경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석하였다. (1) 권력엘리트들이 세대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1~2세대는 혁명 개척시대로 ’40년생 이전의 인원들로써 대다수가 퇴진했으며 3~4세대는 혁명 계승시대로 ’41년생에서 ’50년생까지 인원들로써 김정일시대의 주력으로 근무한 인원들은 현재까지 주축을 이루고 있고 5~6세대는 65세 이하의 ’50년생 이상의 인원들로 혁명 발전시대의 주역들로 김정은시대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2) 당․정․군의 권력엘리트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정권 중인 ’94년부터 ’09년까지는 당․군․정(당 기능 약화, 군권 강화, 권한 분산)의 모습에서 ’09년부터 ’11년까지의 후계체제 기간에 당․군․정(당 기능 복원, 군권 약화, 권한 집중)의 관계로 변화되었으며 김정은정권 초인 ’12년 이후부터 당․군․정(당 기능 강화, 군권 유지, 권한 유지)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3) 북한이 후기사회주의의 필요요건과 유사하게 권력엘리트들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도 인접 사회주의국가에서 개혁․개방 초기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일부 식별되었다. ① 신진(젊은) 간부의 등장과 개혁지향적인 권력엘리트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김정은정권에 들어서 젊은 층으로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다. 1~2세대들은 세력이 약화되고 점차 퇴진하고 있으며 3~4세대들은 김정일정권 초기에는 위상이 높았으나 5년차에 접어들어 그 세력이 약화되었고 65세 이하의 5~6세대의 엘리트들이 주축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개혁지향적인 권력엘리트들은 김일성․김정일시대의 보수 세력들이 물러나고 변화와 혁신적인 젊은 층이 향후 북한 정권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② 혁명 간부들의 감소 및 기술간부들의 당내 진입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학 출신 간부들이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내각의 경우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이 주를 이루고 군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정치계통은 김일성정치대학 출신이 대다수였다. 이처럼 전문적인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주요핵심 요직에 포진하고 있다. ③ 김정은정권 장악을 위한 군부의 핵심엘리트의 인물 변화가 지속될 것이며 일부 문민화 형태의 영향이 미칠 것이다. 김정은정권에 접어들어 약 5년간 총참모장 과 인민무력부장의 경우 5~6번을 교체한 것을 보더라도 군부의 권력 장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비대해 짐에 따라 군부의 통제 및 장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부의 핵심엘리트들은 당분간 변화의 폭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분석한 것을 토대로 북한의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향후 북한체제의 시사점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김정은정권의 권력엘리트들의 갈등과 대립, 이탈 현상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야한다. 북한 내부의 권력엘리트들의 갈등과 대립 양상을 분석하고 핵심엘리트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여 자료를 집대성하여 관리해야한다. 둘째는 김정은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당․정․군의 권력엘리트 변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김정은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당․정․군의 불안정성에 따른 각 기관의 관계 대립요소의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는 김정은과 핵심측근들의 리더십,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관리해야한다. 김정은과 핵심측근들의 개혁지향적인 인원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관리해 나간다면 향후 대북정책에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2017년 이후의 김정은정권은 당의 공식회의를 통해서 권력 장악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속하면서 정책결정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당이 통치의 중심에서 군과 정에 대한 통제를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군부에 대해서는 주요 엘리트 숙청과 탈락을 통한 물갈이를 지속하고 신진세대로 교체를 지속하면서 군 통제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권력엘리트층의 불순세력에 대한 색출활동은 지속되고 핵심엘리트층의 숙청을 통해 북한체제의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전반적으로 북한체제는 당분간 안정적인 가운데 당을 중심으로 군과 정(국가기관)에 대한 통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가까운 미래에 북한체제의 변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주제어: 김정은, 사회변동, 권력엘리트, 현상비교분석, 조용한 변화, 숙청, 후기사회주의, 북한사회주의헌법, 당․정․군 관계, 국무위원회, 대북방향 KIM. Jong Un officially declared “Kim, Jong Un Era” by holding the 7th Korean Workers Party Congress on 6th May 2016, after 36 years from the last congress, and became the chairman of Worker's party and the president of cabinet members. KJU's 5-year regime is being estimated to be maintaining its stable system after three-generation hereditary succession. And KJU is demonstrating its stability to their people and International Community by launching missiles monthly and by the 5th Nuclear Test, which was conducted on 9th September in 2016. However, when we take a close look at North Korea's inner system, we can find many problems and indicators which show the instability among North Korean elites has been increased. There were many North Koreans defected : waitresses working in China, Lee, Young Ho(the ambassador in UK), anonymous general officer. There were also the brutal purges of Jang Seong Tak, Lee Young Ho, Hyun Young Chul, Choi Hwi - on charge of abusing power, taking of high hand, having dissatisfaction. And these indicators left many questions to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to North Korea. Many studies on North Korea cry out various answers about the question, " to collapse or to last." However, current North Korean situation shows its socialism must have the limit and regime change is inevitable. And the reformation open from friendly socialist countries like the China, the Soviet Union, the Vietnam and their entrance into late socialism show many points. This study analyzes quiet changes in the power elites of Kim Jong Un's regime, compares the power appearance with the governance rule,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policy for North Korea by outlook the appearance of North Korea power elites. To study this theses, I depend on analysis of North Korea literature and various data. I used the material on the web site of Ministry of Unification, in terms of specific data about North Korea power elites. And newspaper and SNS material were also used about purges. As the specified category, first, I analyzed the changing processes of power elites in China, Soviet Union, Vietnam those countries entered late socialism earlier than North Korea by searching the interrelation of changing factors, and used the analysis as the analytic model. Secondly, I analyzed the phenomenons of power elites from the Workers Party convention, party's representative's convention,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compared them. And I also analyzed North Korean social system and ideas from North Korea socialism constitution, and the change of purging processes. Thirdly, I analyzed the aspect of change of new power elites in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sustaining KJU regime. Fourthly, I limited the category of this study to give an outlook of the policy for North Korea by analyzing the tendency of the change of the power elites. Due to the lack of positive material, especially specified literature or data in terms of dissension and confrontation, this study has many point to be studied more. Concerning the necessary conditions of power elites change for late socialism of North Korea, I searched the reformation open processes of China, Soviet Union, Vietnam, and analyzed the changing process of North Korea power elites. One of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late socialism is exchange from old generation to younger generation in power elites. In the early part of reformation open term in China, Soviet Union and Vietnam, they enacted regulations to institutionalize the retirement and resignation of core power elites, change the generation of power elites and reformed personnel system. Secondly, a tendency was found that the portion of reformative officers was getting bigger than the portion of revolutionary officers' during the process of reformation open toward late socialism. The third, worsened dissension and confrontation among power elites were found in the process of reformation open, those were mainly originated in the reformative power elites. The forth, in the process of reformation open for late socialism, civilian service of the power elits was being progressed in a sense. In China, Soviet Union, and in Vietnam the status of the military was downgraded, and the portion of elites from the military decreased. As it show, the tendency of civilian servic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conditions like domestic politics normalization and systemization, military control. However, late socialism is possible only after the influence of the military decreased and minimized. I compared and analyzed the quiet change of power elites maintaining North Korea system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henomena shown during the party conventions, party representative conventions, supreme peoples assembly. And I analyzed the political idea – Juche and the military first policy- of the North Korea socialism constitution from each Kim’s era(Kim Il Sung, Kim Jung Il, Kim Jong Un) and the purging processes. From this analysis, several tendencies of change of the power elites were found. First, in terms of the North Korean Worker’s Party, the power elites changed to strengthen the power elites themselves. The role and the status of the Political Bureau became strong, the change of power elite in Secretary Bureau was little. The power elites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ttee of the party were weakened. Secondly, the status of power elites from North Korea People’s Army was moved from national defense to state affairs. In national affairs committee, various elites were positioned from politic, economic, social, culture field including military field. The third, the power elites from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cabinet became less political. The power elites of standing committee of supreme people’s committee change little. The power elites in the cabinet were professionalized and their age became younger. I analyzed the tendency of the change of the new power elites potential supporting KJU regime and tried to give an outlook based on the assessments. (1) I could find several character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power elites. First, North Korea will try to normalize the function of the party, and to strengthen and maintain the integrated system of power elites of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KJU will recover the function of the party, and strengthen the control of the states organization by systematic procedure and precess. And will maintain the integrated system and position many power elites with reiteration on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power organization to check and to control one another. (2) KJU will strengthen the control on the military, make the party and the military to check each other, by strengthening the cabinet,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ince 2012, the start of KJU regime, the interest projects belonged to NKPA(North Korea People’s Army) were moved to the cabinet. I assess this can be estimated as a measure to strengthen the administrative origination relatively weak. (3) The change of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is on going. However, the change of the power elites from each organization will influence the continued change on the power structure. I expected as followed based on the analysis of tendency for the change of the North Korean power elites. (1) North Korea power elites evolved for their generations. From the first to the second generation were call the revolution pioneering era, the elites born before the year 1940, they experienced the Korean War in their age of ten at least. Now most of them retired. The third to forth generation were called as succeeding revolution era. They worked as the main power during Kim, Jung Il’s era. The fifth to sixth generation, under sixty five years old, they are being emerged as the main power elites during Kim, Jong Un’s era. Especially, from the power elites during the KJU’s regime, the percentage of their 40’s and 50’s are 20% from the party, 58% from the cabinet, 50% from the military. And average age of newly promoted personnels from the party changed from 72 to 67, the age of the newly promoted personnels from the cabinet changed from 68 to 57, the age of the personnels from the military changed 70 to 62, getting younger. (2) The power elites are moving flexibly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According to the North Korea constitution, the center of gravity was being changed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From the 1994 to 2009, KJI era, the weakened party, strengthened military, spread power of the cabinet were shown. From the 2009 to 2011, KJU preparing his succession, recovered party power, weakened military, power centered cabinet. After 2012, the beginning of KJU regime, strengthened party, maintain military power, sustained cabinet power. This changes were influenced from political, economical and military related events inside and outside of North Korea. (3) The characters of North Korea power elites are changing similar to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late socialism. And the phenomena found during the initial term of reformation open in adjacent socialism countries were also found in North Korea. ① The young officials emerged and the change of reformative power elites continue. And with the beginning of KJU regime, the power elites generation exchange is on going. And it is expected the reformative power elites would lead the future North Korea regime after retirement of the conservative poser elites. ② Secondly, the technocrats would keep being promoted, the revolutionary officials would decrease in their number, with reinforcing security organization to control North Korean people. As North Korean socialism system maintained, the revolutionary power elites declined. And large portion of the power elites were the officials from the University. ③ There would be continued personnel changes in the military core elites for KJU to control the military. There have been 5 to 6 times of personnel changes on the position of chief of staff and on the head of department of the military force for. This means KJU is trying to control the military power, it is very important to control the military because the military first policy has become overweighted. Therefore there will be shift change in the military core elites. I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policy to North Korea for late socialism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first, we need to take systematically the advantage of dissension and confrontation among power elites of KJU regime. We have to analyze dissension and confrontation, political tendency of the core elites, and to integrate the analyzed data. The second, we need to be prepared to the change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power elites, while KJU regime maintains. For that KJU political system and power structure should be studied continually. The more specified analysis is required firstly especially on the change of the power structure normalizing the party function weakening the military power. Secondly, analysis on the confrontation factor related to the instability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Thirdly, the leadership of KJU and the close core elites and the interrelationship should be analyzed, and the data should be well managed. When we track on the reformative elites the data will give a lot of plus factors on the direction of the policy to North Korea. After the year 2016, KJU regime will continue set policies through official conference by party to control the regime power, and strengthen the party’s policy decision function. And KJU will normalize the party’s function, keep putting the center of the gravity on the party, controlling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And in terms of the military, the purge and demotion will be continued changing the generation, to maintain the control of the military. The hunting down on anti-regime forces will be continued, the discipline of North Korea will be kept by severe purges. Largely, KJU will keep his regime power centered on the party controlling the military and the national organizations. Keynotes : Kim, Jong Un, Social shift, Power Elites, Comparison and Analysis on the phenomena, a Quiet change, Purge, late socialism, North Korea socialism constituti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ty, the cabinet and the military, the cabinet committee, policy to North Korea

미국의 군사외교정책과 국내적 청중비용 효과에 관한 연구 : 4개 행정부의 해외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윤상용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연구는 미국의 외교-국방정책 상의 결심 수립이 어떠한 국내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외교-국방정책인 동맹정책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게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국의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당선되며,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정치와 행정 분야에서 정점에 서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러다 보니 모든 정책은 대통령에 의해 좌우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통령 역시 정치인이며, 정치인은 선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당선이 될 시 이행할 내용을 공약으로 걸며, 유권자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 여부를 보면서 대통령이 지지해준 의도대로 국정을 운영하는지 감시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의 정책-특히 국방외교정책-이 상황의 변화 때문에 따라서 변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즉, 당선 전에 걸었던 공약이 상황이 바뀌면서 유권자의 의도와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대통령은 통상 두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된다. 하나는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을 중도에 변경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쪽을 선택했던지 간에 유권자의 의도와 반대되는 정책을 선택했을 경우다. 이 경우 발생하는 정치적 반발은 ‘청중비용(Audience Cost)'이며, 이 청중비용은 통상 ’지지율‘과 ’표‘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미 대통령과 행정부는 정책적 선택을 내릴 때 지지율과 표라는 수단으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미국의 국방외교정책은 대통령이나 행정부라는 단일 행위자가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청중‘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며, 이 ’청중‘은 지지율과 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 여론 뿐 아니라 여론을 이끌 수 있는 모든 집단을 아우른다는 것이 본 논문의 골자다. 사례 연구를 위해 60년대의 케네디-존슨 행정부, 70년대의 카터 행정부, 그리고 2000년대의 부시 행정부를 표본으로 선택했으며, 이는 세 행정부 기간 중 청중비용의 ‘회피’ 사례와 청중과의 의견충돌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공존했기 때문이다. 케네디 행정부의 경우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으면서 기존의 대 소련 정책을 변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미 국민의 실질적인 희망이 초강대국 간 대결을 통한 미국의 승리보다는 전쟁 회피에 있었기 때문에 충돌 회피와 긴장 완화로 선회해 청중 비용의 발생을 회피한 사례다. 반면 케네디를 승계한 존슨은 베트남 전쟁에 발을 들여놓은 후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청중’의 반응이 악화됐지만, 임기 내에 전쟁에서 발을 뺄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실패해 결국 청중의 ‘처벌’을 받고 말았다. 카터 행정부는 공약에서부터 내걸었던 주한미군 축소 및 철군을 진행했으나, 여론, 정치권, 군, 언론 등 총합적인 ‘청중’의 강력한 반발이 읽히자 이를 변경했다. 하지만 미-소간의 화해 분위기 조성과 전략물자 감축이라는 무리수는 계속 추진을 해 결국 ‘청중’의 처벌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가 발생하고, 한국은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한국의 요청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테러와의 전쟁’이 중기로 접어들면서 ‘청중’의 반응이 뒤집히기 시작하자 결국 이를 임기 말까지 추진하지 않았다. 반면 이라크 자유작전은 불투명한 정보를 근거로 시작하여 무리하게 개전했으나, 결국 10년에 걸친 안정화 작전으로 발생한 전쟁 피로와 전사자 누적 등이 경제 문제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청중비용’이 발생시켰고, 결국 공화당 정권은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되고 말았다. 본 연구는 대통령의 외교국방정책 방향은 여론, 의회, 언론을 비롯한 다양한 ‘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기 마련이며, 대통령은 이들과 충돌할 경우에 발생하는 정치적 피해를 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짤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제임스 피어론(James Fearon)이 ‘청중비용’으로 부른 정치적 피해는 정도에 따라 피해 범위가 다르지만, 심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재선이나 정권 연장마저 막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가급적 ‘청중비용’의 발생을 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므로, 미 대통령의 정책 진행 방향을 읽기 위해서는 대통령 한 사람뿐 아니라 그에게 정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집단의 의사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한편 본 연구 속에 등장하는 ‘여론’은 단순히 처음 지지한 정책을 끝까지 지지하는 일관적인 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 때문에 지도자들은 청중비용 발생을 막기 위한 통제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여론은 사안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정한 ‘가치 판단’이 있고, 이 사안들은 그때그때 다른 우선순위를 갖는다. 이러한 가치 판단은 환경의 변화나 조건의 변화가 발생하면 변화하기 마련이며, 심지어 한 사안에 대한 가치 변화는 다른 사안에 대한 가치 판단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여론’의 변화를 항상 읽으려 하고, 민감하게 대처하려 하지만 수많은 변수 때문에 항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부분은 위에 언급한 사례에서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쿠바 미사일 위기의 경우 여론이 최초 행정부의 정책을 일관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간주하고 소련과의 맞대응을 밀어붙였으나, 정작 사태가 심화되었을 땐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우려한 여론이 ‘끝까지 가는’ 치킨게임 형태의 맞대결을 원치 않았다. 베트남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의 경우는 최초 냉전의 영향 및 9.11 테러의 영향으로 온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행정부의 전쟁 방침을 지지했으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반면 전황의 변화는 미미하고, 사상자가 크게 누적되기 시작하자 서서히 여론에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는 언론이 여론에 영향을 끼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전반적인 사회 문제까지 파장이 확장하게 되자 결국 여론은 반전 분위기로 돌아섰다. 하지만 존슨이나 케네디 모두 갑자기 전쟁에서 발을 뺄 수는 없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었고, 철군할 명분도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을 선회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청중 비용이라는 청중의 ‘처벌’로 이어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미국의 외교정책 뿐 아니라 한-미 관계, 특히 한미동맹의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한미관계의 미래를 예측할 때 일반적으로 한국과 미국 각각의 행정부 성향이나 동맹관계만 살펴보는 경향이 강한데, 본 연구는 미국 내부에서 비용적 관점을 갖고 한-미 정책의 변화가 오게 된 동기를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특히 청중, 언론, 정부기관 등 다양한 외부 집단의 ‘압력’이 대통령의 현 정책 진행 방향에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압력’으로 작용하고, 대통령 자신은 청중비용이라는 정치적 치명타를 피하기 위해 결국 이 압력을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정치적인 치명타가 야기되는 ‘청중비용’은 모든 정치인이 회피하고자 하는 요소이며, 이런 관점에서 미 대통령의 정책은 이들 압력 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즉, 향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상의 결정은 대통령 자신의 성향도 중요하게 작용하겠으나 이들 압력 집단의 의중도 함께 살펴봐야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한-미 관계를 예측함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곧 출범할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과의 향후 관계, 그리고 미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예상할 때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US foreign-defense policy, and what kind of domestic factors influence on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In most of democratic countries, Presidents are elected through elections, and he/she becomes the epitome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Because of that, it is easy to make a mistake that the President holds the power to decide all policy alone. However, the President is still a politician, therefore he/she is bounded by elections. This study started from an assumption that the direction of US foreign-defense policy is influenced by different groups, and the President would do his/her best to avoid any clashes against them to minimize political damage. As James Fearon called it "audience cost", the degree of damage from audience cost may vary, but in the worst case scenario, it may inflict an extensive political damage on the President's authority, or even, it may hinder him from being re-elected. Therefore, the President will do his/her best to avoid any infliction of audience cost, and to read his/her policy direction and decisions, it is not just the President whom he should be observed; but also all other groups that can influence the President with audience cost. This study assumed that several elements make up the "audience", and they are the public opinion, the media, government body, congressmen and the military. Among them. the most critical entity is the 'public opinion'. All governments do manage the public opinion, because they are the direct entity that can 'punish' the leader with votes. However, the nature of the public opinion is quite complicated. First, they have their own 'value' decided on each subjects, and they have priority list of issues. Each value can be changed based on the change of circumstances or environment, and their values on subjects can influence each other. Simply speaking, the public opinion may change their opinion in the middle of the process, and if the leader failed to satisfy the changed value of the public opinion, this may cause an 'audience cost'. Examples used are the US administrations raging from 1960s to 2000: The Kennedy-Johnson Administration, the Carter Administration, and the Bush Administration. These three samples are chosen because they have suffered both cases of audience cost being inflicted, and audience cost being avoided. For example, Kennedy avoided the audience cost when he changed his goal to risk a war when the Cuban missile Crisis happened; while Johnson suffered the audience cost as he initiated the Vietnam War and failed to conclude the war and made it lengthened. The Carter administration had withdrawal plan of the US Forces in Korea, then the 'audience' signaled a negative intention on the issue. However, Jimmy succeeded to change his policy of USFK withdrawal, and dodged the audience cost. Unfortunately, he was not able to avoid the audience cost when he started to compromise with the Soviets. His initial approach was supported by the public opinion, but as the time moved on, due to a series of international events, public support have changed and went against the detente with the Soviets. Carter failed to change his policy on time, and eventually the audience punished him with votes in his next Presidential election. Finally, as the Bush administration faced the 9.11 terror, the entire United States focused on the 'Global War on Terrorism'. During the course, when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ed a discussion on the return of the operational control (OPCON) of the ROK military, the Bush administration answered to it. However, as the US started to concentrate lesser on the Global War on Terrorism, the public opinion started to show negative opinion on the OPCON transfer; and eventually, the Bush administration did not convey the OPCON transfer as they agreed, but it was passed on to his successor. Last is the Bush administration's ultimate case of audience cost, the Operation Iraqi Freedom (OIF). The Bush administration initiated OIF with full-support from entire American citizens. But as the war prolonged since the stabilization operations phase, the public opinion started to turn away from supporting OIF, but the Bush administration simply failed to find an exit on time. This caused a massive audience cost, and eventually punished the administration with votes in the 2008 Presidential election. The focus of this study is that the direction of the US President's foreign and defense policy is strongly influenced by few 'entities', and the President tries his best to avoid any collision with them. The range of damage may vary depending on circumstance, but regardless of the degree of damage, the President propels his policy in a way to avoid any collision with the 'audience', thus his policy may be influenced by these group. The simple conclusion is that to see the American foreign policy and defense policy, it is appropriate to see the direction of the sitting president; but also at the same time, all other entities that can influence the President-or the 'audience' - must be observed as well.

북한우표의 국가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안재영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3 국내박사

북한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생산되는 1차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와 분석은 북한의 정치체제와 운영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동안 북한의 1차 출판물 자료 중, 김일성, 김정일 저작물 및 로동신문, 근로자, 천리마, 조선중앙연감 등과 주요 소설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선행연구가 되어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공식문헌들중 우표는 북한체제를 시대별로 들여다 볼수 있을 뿐 아니라 운영 실태에 대한 풍부한 자료들이 담겨져 있는 작은 역사책이자 꼬마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우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정홍보처, 관광공사와 같은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범정부적 홍보조직이나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자국의 이미지 관리와 홍보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들에서는 민간 홍보(PR)전문기업에게 자국의 홍보를 의뢰하는 국가들도 여럿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해외공보처(USIA: United Stated Information Agency)에서 국제적으로 알려진 민간 홍보 전문회사들과 계약을 통한 홍보(PR) 외교를 통해 미국은 약소국에 대해 친절하고, 관대하며, 평화적인 민주주의 정착을 돕는 정의로운 국가라는 좋은 이미지를 심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의 제재와 최고 단계의 유엔제재하에 북한이 자국의 목소리를 국외로 낼 수 있는 통로는 거의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세계를 향한 북한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통로가 있으니 바로 우표 발행이다. 북한은 1974년 만국우편연합(UPU)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만국우편연합 가입국가 192개국에 북한이 도안하고 제작한 우표를 통해 자국의 목소리를 내보낼 수가 있다. 작은 우표 한 장을 통해 발행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부로 송출할 수 있는 통로가 우표발행이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우표는 단순하게 ‘우편요금을 납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증표’일 뿐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우표는, 나라의 명함, 작은 역사책, 종이보석으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북한에서 우표는 가장 작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광범위한 자국의 사상,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자연 등을 모두 다 담아내고 있는 선전화이자 꼬마외교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의 우표미술은 겉봉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장식성뿐 아니라 내부결속을 추동하고 외부 세계에 자국의 목소리를 전하는 선전과 선동의 사명이 부여되어 있다. 북한의 우표미술은 어떤 사변이나 행사, 기념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창조물들과 지구상의 다양한 자연동식물들을 광범위한 대중에게 널리 소개 선전하는 목적이 있다. 북한 우표미술은 선전을 기본으로 하는 미술로써 그 묘사 대상은 어떤 개별적인 화가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지 사실에 철저히 의거한 구체적인 대상들을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성을 강조한다. 북한에서 우표의 사명은, 조선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이고 조선인민이 얼마나 근면하고 강직한 인민인지 하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한다. 조선우표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고 수령의 권위를 옹호하며 빛내여 나가는 주체형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조선우표는 공화국 북반구에서 성취된 거대한 사회경제적 변천과정을 생동하게 펼쳐 보여야 한다. 조선우표는, 우편통신을 보장하면서도 국가를 위한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어야 하며, 그들을 위훈에로 고무 추동해야하며, 인민들이 정의의 싸움에 대해서 세계 인민들로 하여금 지지와 성원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조선우표는, 조선의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조선에서의 백두산3대 장군의 위대성과 영도의 현명성, 조선노동당의 노선과 정책, 주체조선의 발전모습을 세상에 널리 소개해야 하며,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떠밀어주는데 이바지 해야한다. 조선우표는, 복받은 인민들의 삶, 보람찬 투쟁과 생활, 위대하고 존엄높은 시대를 노래하며 혁명과 건설을 고무 추동하고 온 사회를 위대한 영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하나의 대 가정, 일심단결의 화원으로 꾸려나가는데 참답게 복무해야한다. 북한의 공식문헌에서 우표의 사명에 대해 밝히고 있듯이 북한우표의 사명은, 체제선전과 주민선동 그리고 국외 청중을 향한 자국의 좋은 이미지 심어주기다. 우편물 이동시 사용되는 우표에는 소인이 찍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이 되었는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다. 특히나 국제우편의 경우, 유엔의 산하 기구인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불법 단체나 기구가 발행한 우표 사용시 국제적 유통이 불가하기 때문에 북한이 발행한 우표를 붙인 우편물이 유통되는 국가에서는,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표에 사용되는 도상들과 구호를 통해 여러 국가에 우표발행국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가 있다. 우표가 갖고 있는 ‘작은외교관’으로서의 기능을 일찍이 간파하고 있던 일본의 경우, 한반도식민지전략을 전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1905년 11월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해 가기 전인, 1905년 4월 1일에 ‘한일통신기관협정’을 강제 체결 함으로써 우표발행권을 강탈해 갔으며 대한제국이 우편 업무를 통해 대외적으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길을 외교권박탈 이전에 미리 차단하였다. 북한의 우표가 갖고 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나라와 동일한 우편통신 수단이자, 우편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보장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 우표는 ‘꼬마 통신원’, ‘나라의 증권’이란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둘째, 내부결속을 위한 인민에 대한 선전선동이다. 직관물이자 출판보도물로 분류되고 있는 우표 한 장에는 신년사, 당 대회 결정 사항, 공화국 창건, 노동당 창당, 토지개혁법령실시, 노동법령 실시 등을 비롯한 주요 공휴일은 물론, 국가 상징인 국기, 국장, 국화, 애국가 등과 김일성의 태양절, 김정일의 광명성절 등과 국가적 주요 행사들 등 모든 국가의 중요결정 사항들에 대한 우표들이 도상(圖像)과 함께 구호로 발행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우표를 “작은역사책”, “작은 박물관”이란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셋째, 대외적으로 북한체제의 우월성과 보통국가로서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외교적 채널로서의 역할이다. 따라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매년 개최되는 “국제우표박람회”에 거의 빠짐없이 참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우표를, “나라의 명함” 또는 “꼬마외교관” 이란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넷째, 해외의 우표수집가를 대상으로 하는 우표 판매를 통한 외화벌이 수단이다. 북한에서 발행되는 우표들은 만국우편연합 가입회원국 190여 국가에 자유롭게 들어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우표를, “종이보석”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렇듯이 북한우표가 연구 소재로 상당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특수 자료로 분류되고 있어 접근과 수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북한 연구자들에게 외면되어 온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는 북한의 우표는, 직관물이며 출판물이고, 보도물이자 선전화이며 우표의 역할은, 우표도상(圖像)과 구호를 통해, 주민들을 공산주의 혁명가로 교양개조하는 ‘사상교양자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우표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선전하는 ‘조직동원자적 역할’을 하고 있음도 확인시켜준다. 마지막으로 우표가 유일사상체제를 강화하는 ‘문화교양자적 역할’과 ‘대외선전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거리나 건물에서 쉽고 볼 수 있는 선전화가 내부결속용으로만 활용되는 반면에, 선전화에 일종으로 분류되는 우표의 경우에는 내부결속용은 물론, 대외적 국가이미지를 높이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선전화로서 우표의 장점이라면, 발행 수량에 제한 없이 대량 발행이 가능하고, 전 세계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는 기동성과 보급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1946년 첫 우표를 발행한 것부터 2021년 최근까지 발행한 북한 우표 전량을 수집, 분석해 가며 북한의 정치적 상징, 경제적 상징, 그리고 외교채널 분야 등 세 개의 대 분류 하에서 북한우표가 국가미디어 매체로서의 기능과 국가적 상징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분류된 세 분류에 대한 정책의 변화추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향후 북한 우표에 대한 분석 방법을 제시함은 물론 북한을 바라 불 수 있는 하나의 창(Window)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 북한우표, 북한의 국가상징, 조선의 상징, 조선의 오늘, 만국 우편연합, 나라의 명함, 작은 역사책, 꼬마외교관, 종이 보석, 출판보도물, 선전화, 국가미디어, 정보산업성, 체신성, 선전 선동부, 북한 우표미술, 북한 도상학. This study surveys on North Korean stamps as a role national media. North Korean stamps play a role of propaganda and agitation so that North Koreans, as the domestic audience, can follow the direction of the No dong-dang and the leader. In addition, North Korean stamps are being used to convey the image of North Korea a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nd a common nation with an excellent culture where laws and orders are normally established toward the 192 member countries of the UN Universal Postal Union and philatelist collectors. It is analyzed by classifying them into three subjects: the political, the economic, and the diplomatic channels. This study shows that North Korean stamps are intuitions, publications, reports and propaganda. The role of North Korean stamps is to play the role of an ideological educator, educating and transforming residents into communist revolutionaries through stamp’s icons and slogans. In addition, the stamps should play the role of an 'organizational mobilizer' to propagate the party's line and policies. lastly, the stamps show that they are also in charge of the 'cultural educator role' that strengthens the monolithic ideology system and the 'role of external propaganda'. While North Korea's general propaganda paintings are used only for domestic audience, in the case of postage stamps classified as a kind of propaganda paintings, it is intended to reveal that they are used not only for domestic audience but also for enhancing the national image externally. In particular, the advantages of postage stamps as propaganda are that they can be issued in large quantities without limit on the number of issues issued, and are excellent in mobility and dissemination that can be quickly distributed all over the world.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advantages that can be obtained by acquiring foreign currency when selling to stamp collectors. The fact that postage stamps issued in North Korea are circulated and serviced in a country means that the country recognizes the national legitimacy of the issuing country, North Korea. This is because the stamps issued by internationally illegal organizations or countries that have not joined the Universal Postal Union, a specialized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cannot be serviced outside the country. It is hoped that the study of North Korean stamps, which are called “national business cards,” “small museums,” “little diplomats,” and “paper jewels,” will serve as a window through which we can look at North Korea a little wider and more diversely. ※Key words: North Korean stamps, North Korean national symbols, Universal Postal Union, National business cards, small history books, little diplomats, paper jewelry, publications, propaganda,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Propaganda and Agitation Department.

북한 교화소의 관한 연구

허진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1 국내박사

본 연구는 북한 교화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인권침해 범위와 양상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북한 교화소 실태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국제법 틀 안에서 인권 가치관을 기준으로 현 실태를 분석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조명하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 제도를 우선으로 보고 김정은 시대까지의 북한 교화소 역사·실태를 검토·분석함으로써 인권침해 상황의 개선 방안을 국제법적 관점 중심으로 모색한다. 2005년 이후 UN 총회 산하 위원회에서 11차례 걸쳐 북한인권 결본 연구는 북한 교화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인권침해 범위와 양상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북한 교화소 실태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국제법 틀 안에서 인권 가치관을 기준으로 현 실태를 분석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조명하고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 제도를 우선으로 보고 김정은 시대까지의 북한 교화소 역사·실태를 검토·분석함으로써 인권침해 상황의 개선 방안을 국제법적 관점 중심으로 모색한다. 2005년 이후 UN 총회 산하 위원회에서 11차례 걸쳐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중 찬성표를 가장 많이 얻었다. 또한 국내에서도 10여 년 이상을 끌어온 북한인권법이 정치권에서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통과됐다. 그렇지만 아직 국내외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의 인권침해는 오늘날까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인권침해의 중심에 북한 교화소가 자리하고 있다. 북한 교화소에는 재판을 통해 2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정치범 이외의 경제범이나 강력범들이 수용되는 곳으로 정치범수용소보다 더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들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황해북도 사리원 소년교화소, 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안남도 신양군 지동리에 있는 군인교화소 등 다양한 나이와 직업을 비롯한 교화소의 운영실태 및 감금 조건, 교화사업 규정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정확히 고찰할 수 있다. 북한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자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973년 5월 사회안전부(사회안전성)로부터 국가정치보위부(국가안전보위성)를 독립시켜 국가정치보위부는 정치범을, 사회안전부는 기타의 범죄자를 취급하도록 분리했다. 이러한 데는 두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상호 간의 갈등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교화소는 사회안전성 교화국에서 관리하고, 정치범들은 국가안전보위성에서 관리하는 정치범수용소는 통제구역 혹은 특별독재 대상 구역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에서 교화란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죄를 범한 자들을 육체노동과 사상투쟁·사상 교양을 거쳐 참다운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북한 교화소는 정치범수용소와 다르게 사회안전성에서 관리한다는 점과 가족 단위가 아닌 본인만 수용하며, 서신 거래 및 면회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북한은 1995년 4월 평화를 위한 평양 국제체육 및 평양축전기간 북한을 방문하게 된 AI 관계자가 북한에는 사리원 교화소를 포함하여 3개의 교화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곳에는 약 800여 명에서 1,000여 명의 북한주민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국가사범 약 240명은 형산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감자들은 교화소 내에 있는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돼 물품 생산을 한다. 노동법상 규정은 일반노동의 경우 1일 8시간, 재소 노동자들은 1일 10시간이지만, 실제로는 오전 5시에 기상을 하여 다음날 오전 1시경에 하루 일과를 마친다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했다. 강냉이를 비롯해 배춧국과 뭇국이 주 식사이지만 작업량 미달에는 굶거나 독방 혹은 식사가 줄어든다고 했다. 이처럼, 북한 교화소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북한에 의해 자행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특별한 우려와 주목을 보내왔으며, 북한주민들의 정치적·사회적 저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북한이 교화소를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북한 전반적인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교화소 혹은 수용소, 인권침해의 장소로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북한의 교화소는 북한 인권 문제에서 핵심적 사안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보내고 있는 지금 북한 역시 식량난과 교화소 운영이 어려우며 수감자들을 더 가혹하게 노동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까지의 교화소 변화에 대해서 경제 개혁이 발표되었던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시기를 기점으로 전·후를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대상 시기는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전을 ‘고난의 행군’ 이전 시기와 ‘고난의 행군’ 이후 시기로 나누고,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를 시장화 시기와 권력이양시기로 세분화하려고 한다.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기점으로 한 것은 이 시기 북한에서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획기적인 사변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교화소의 변천을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부터 국가의 예산 소진이 확대되고 주민을 통제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복지도 붕괴하면서 권력과 주민 간에 공생하는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기별 북한 교화소에 대한 정책과 규모, 운영 방식을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다양한 변화들이 감지되기도 했다. 김일성 주석 생존시인 1995년 이전의 교화소 정책은 교양과 처벌 위주가 기본이었다면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6년부터 2001년 시기에는 탄압과 처형이 결합이 된 강도 높은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 그 이후인 2002년부터 시장화 시기인 2011년까지는 주민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통제가 양호해졌으나 김정은 정권 이후에는 치료와 처벌을 병행하면서 인권에 관심을 보이는 양태가 나타난다. 교화소의 규모 역시 활성화 부분과 해체 부분으로 엇바뀌기도 하고, 또한 교화소보단 집결소와 노동단련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도 한다. 최근에는 외국인 사범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전용 특별교화소를 확장하기도 한다. 특징적인 것은 운영 방식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됨이 나타났다. 계획경제가 운영되던 시기에는 비교적 국가의 복지예산에 따른 집체적 관리가 기본이었다면, 이후 경제난을 겪으면 서부터는 수용자나 연고자 부담의 운영이 대부분이었다.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발표되면서 교화소의 수용자들은 사회 노동시장에 진출해 교화소 자체 예산 충당에 몰입하는 전대미문의 운영변화도 감지되었다. 시장화 시기에 들어서면서 특사나 조기 석방을 명목으로 연고자들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형태도 노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해지고 국제사회의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인권 유린의 불모지인 북한 교화소 변화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북한 교화소의 변화를 알면 그 담당 기관인 사회 안전기관의 활동 변화를 알 수 있고 나아가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동안 한국에서 북한의 다양한 정치기관들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심도 있게 진행됐지만, 교화소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 내부에서 형벌을 받고 수용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교화소에 관한 미시적 연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료의 부족이나 가능한 연구방법론의 한계 등 북한 연구에 있어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북한 교화소 연구가 가지는 사회적 파급력을 생각할 때, 그리고 북한 인권변화의 가능성을 검토할 때 이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 「형법」에 의거한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화소의 실태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들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실태가 최소화될 방안들을 다방면으로 모색한다. 무엇보다, 북한 교화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 문제점들의 개선 방안을 국제법적 관점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더불어 모색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논문과 저서, 정부 기관 연구원 등에 소장된 자료와 최근 발표된 북한 관련 언론 매체, 신문을 참고로 접근하려고 한다. 또한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북한 교화소 관리자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 물론 북한 교화소에 대한 자료는 북한 내부에서도 철저한 보안, 기밀 사항이므로 국내에서 직접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서베이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의안 채택 중 찬성표를 가장 많이 얻었다. 또한 국내에서도 10여 년 이상을 끌어온 북한인권법이 정치권에서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통과됐다. 그렇지만 아직 국내외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의 인권침해는 오늘날까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인권침해의 중심에 북한 교화소가 자리하고 있다. 북한 교화소에는 재판을 통해 2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정치범 이외의 경제범이나 강력범들이 수용되는 곳으로 정치범수용소보다 더 다양한 인권침해 유형들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황해북도 사리원 소년교화소, 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안남도 신양군 지동리에 있는 군인교화소 등 다양한 나이와 직업을 비롯한 교화소의 운영실태 및 감금 조건, 교화사업 규정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정확히 고찰할 수 있다. 북한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자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973년 5월 사회안전부(사회안전성)로부터 국가정치보위부(국가안전보위성)를 독립시켜 국가정치보위부는 정치범을, 사회안전부는 기타의 범죄자를 취급하도록 분리했다. 이러한 데는 두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상호 간의 갈등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교화소는 사회안전성 교화국에서 관리하고, 정치범들은 국가안전보위성에서 관리하는 정치범수용소는 통제구역 혹은 특별독재 대상 구역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에서 교화란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죄를 범한 자들을 육체노동과 사상투쟁·사상 교양을 거쳐 참다운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북한 교화소는 정치범수용소와 다르게 사회안전성에서 관리한다는 점과 가족 단위가 아닌 본인만 수용하며, 서신 거래 및 면회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북한은 1995년 4월 평화를 위한 평양 국제체육 및 평양축전기간 북한을 방문하게 된 AI 관계자가 북한에는 사리원 교화소를 포함하여 3개의 교화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곳에는 약 800여 명에서 1,000여 명의 북한주민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국가사범 약 240명은 형산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감자들은 교화소 내에 있는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돼 물품 생산을 한다. 노동법상 규정은 일반노동의 경우 1일 8시간, 재소 노동자들은 1일 10시간이지만, 실제로는 오전 5시에 기상을 하여 다음날 오전 1시경에 하루 일과를 마친다고 북한이탈주민들은 증언했다. 강냉이를 비롯해 배춧국과 뭇국이 주 식사이지만 작업량 미달에는 굶거나 독방 혹은 식사가 줄어든다고 했다. 이처럼, 북한 교화소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북한에 의해 자행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특별한 우려와 주목을 보내왔으며, 북한주민들의 정치적·사회적 저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북한이 교화소를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북한 전반적인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교화소 혹은 수용소, 인권침해의 장소로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북한의 교화소는 북한 인권 문제에서 핵심적 사안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보내고 있는 지금 북한 역시 식량난과 교화소 운영이 어려우며 수감자들을 더 가혹하게 노동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까지의 교화소 변화에 대해서 경제 개혁이 발표되었던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시기를 기점으로 전·후를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대상 시기는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전을 ‘고난의 행군’ 이전 시기와 ‘고난의 행군’ 이후 시기로 나누고,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를 시장화 시기와 권력이양시기로 세분화하려고 한다.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기점으로 한 것은 이 시기 북한에서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획기적인 사변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교화소의 변천을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부터 국가의 예산 소진이 확대되고 주민을 통제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복지도 붕괴하면서 권력과 주민 간에 공생하는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기별 북한 교화소에 대한 정책과 규모, 운영 방식을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다양한 변화들이 감지되기도 했다. 김일성 주석 생존시인 1995년 이전의 교화소 정책은 교양과 처벌 위주가 기본이었다면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6년부터 2001년 시기에는 탄압과 처형이 결합이 된 강도 높은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 그 이후인 2002년부터 시장화 시기인 2011년까지는 주민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통제가 양호해졌으나 김정은 정권 이후에는 치료와 처벌을 병행하면서 인권에 관심을 보이는 양태가 나타난다. 교화소의 규모 역시 활성화 부분과 해체 부분으로 엇바뀌기도 하고, 또한 교화소보단 집결소와 노동단련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도 한다. 최근에는 외국인 사범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전용 특별교화소를 확장하기도 한다. 특징적인 것은 운영 방식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됨이 나타났다. 계획경제가 운영되던 시기에는 비교적 국가의 복지예산에 따른 집체적 관리가 기본이었다면, 이후 경제난을 겪으면 서부터는 수용자나 연고자 부담의 운영이 대부분이었다.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발표되면서 교화소의 수용자들은 사회 노동시장에 진출해 교화소 자체 예산 충당에 몰입하는 전대미문의 운영변화도 감지되었다. 시장화 시기에 들어서면서 특사나 조기 석방을 명목으로 연고자들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형태도 노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해지고 국제사회의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인권 유린의 불모지인 북한 교화소 변화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북한 교화소의 변화를 알면 그 담당 기관인 사회 안전기관의 활동 변화를 알 수 있고 나아가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동안 한국에서 북한의 다양한 정치기관들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심도 있게 진행됐지만, 교화소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 내부에서 형벌을 받고 수용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교화소에 관한 미시적 연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료의 부족이나 가능한 연구방법론의 한계 등 북한 연구에 있어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북한 교화소 연구가 가지는 사회적 파급력을 생각할 때, 그리고 북한 인권변화의 가능성을 검토할 때 이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 「형법」에 의거한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화소의 실태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들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실태가 최소화될 방안들을 다방면으로 모색한다. 무엇보다, 북한 교화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 문제점들의 개선 방안을 국제법적 관점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더불어 모색하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외 학자들의 연구논문과 저서, 정부 기관 연구원 등에 소장된 자료와 최근 발표된 북한 관련 언론 매체, 신문을 참고로 접근하려고 한다. 또한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북한 교화소 관리자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 물론 북한 교화소에 대한 자료는 북한 내부에서도 철저한 보안, 기밀 사항이므로 국내에서 직접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서베이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This study examines the scope and pattern of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the North Korean “correctional center.” To this end, this thesis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North Korean correctional center and its operation,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the value of human rights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law. By illuminating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by giving top precedence to the human rights system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nd by reviewing and analyzing the history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North Korean correctional center up to the Kim Jong-un era, this thesis seeks ways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Since 2005, the UN General Assembly Committee has received the most votes in adopting resolutions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on 11 occasions. In addition, the legislation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hich had dragged on for more than a decade in South Korea, has been passed only recently as the political circles agreed on the need. However, despite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terest and efforts,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continue to this day, and the North Korean correctional center appears to be at a storm center of such human rights violations. North Korean correctional centers are where economic or violent criminals other than political prisoners sentenced to more than two years in prison are detained, so that this thesis has been allowed to analyze more diverse typ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n those in the North’s political prison camps. In particular, by analyzing various ages and occupations, the operating conditions of correctional centers, conditions of confinement, and reformation program regulations, such as the Sariwon Youth Correctional Center in North Hwanghae Province for juvenile offenders and the Military Correction Center in Jidong-ri, Sinyang-gun, South Pyongan Province, for North Korean soldiers, this thesis has been able to accurately examine the actual situ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North Korea manages to deal with criminals by thoroughly separating political prisoners from common criminals. In May 1973, the Ministry of State Political Security became independent from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Social Safety), with the former dealing with political prisoners and the latter covering the other criminals. The purpose of this is to distinguish the roles of the two state agencies and to prevent conflicts between them. Rehabilitation in North Korea means “reforming those who have committed sins into true human beings through manual labor, ideological struggle, and ideological education” in terms of politics and ideology. Unlike political prison camps, correctional centers in North Korea allow prisoners correspondence and visitors, under limited conditions though. In April 1995, an AI official who visited North Korea during the Pyongyang International Sports Festival for Peace and the Pyongyang Festival for Peace claimed that there were three correctional centers including the Sariwon Correctional Center in North Korea and about 800 to 1,000 North Koreans were detained in the centers. The official also argued that there had been errors in the testimony of North Korean defectors that about 240 anti-state political offenders were detained in the Pyongsan Correctional Center. Inmates are forced to labor in factories operating inside the North Korean correctional centers to produce goods. According to the socialist state’s Labor Law, the average North Korean works eight hours a day while inmates work 10 hours a day. In reality, however, North Korean defectors surveyed for this thesis testified that the inmates in their home country, a prime example of the “Hermit Kingdom,” have to wake up at 5 AM and call it a day at around 1 AM the next day. Their main meals are corn porridge and cabbage and radish soup, but the surveyed defectors claimed that if their workload is regarded as insufficient, the inmates are forced to starve or put in solitary confinement, or provided with under-quantitative meals. As such, the North Korean correctional center has received special concern and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he North Korean regime is continuing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in a bid to fundamentally block possible political and social resistance from the general public. In this context, many see the entire area of ​​North Korea as a huge correctional camp, or a hotbed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erefore, the correctional center must be considered a key issue in resolving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Currently, the world is experiencing economic hardship due to the coronavirus, and North Korea also suffers food shortages and difficulties in operating the mentioned correctional centers, and there are concerns that the prisoners may be subject to harsher labor. Therefore, this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to look into the reality of the North Korean correctional centers before and after July 1, 2002 when a strong nationwide economic reform drive was announced by the Pyongyang regime. Also, the target period of this study is divided largely into two sections. The first section is before the announcement of the '7.1 Economic Management Reform Measures’ and this period is further divided into two sections again -- before and after the ‘March of Suffering (or Arduous March).’ Meanwhile, the research on the other target period looks into the situation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7.1 Measures and is subdivided into the period of the introduction of a free market system and the power transfer period, respectively. Why this thesis uses the time of the 7.1 Measures as the reference point for its target period is that the reform measures can be seen as an epoch-making event in which another huge change in North Korea’s political, economical and cultural arenas took place. This thesis suggests that the sweeping reform drive might have given a great impact on a change in the management of the correctional centers in North Korea. Since the start of the reform drive, the poverty-ridden socialist state's budget exhaustion was expanded and the welfare system that helps the top rulers take control of the public collapsed, causing a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people. Accordingly, this thesis is going to analyze the policies, scales, and operational methods of correctional centers in North Korea by period. As a result of a series of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various changes were noticed. Before 1995, when North Korean leader Kim Il-sung was alive, the main policy to operate of the correctional centers largely relied on mental refinement and punishment, but from 1996 to 2001, the period of the “March of Suffering,” the policy was changed to a more intensive one that combined repression and execution. From 2002 to 2011, under the Kim Jong-un regime, the situation improved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live. But after his death, the North Korean rules showed interest in human rights by taking both of the education and punishment measures, simultaneously. The biggest change noted in the North at that time was a variety of managerial methods to operate the correctional centers. In the period when the planned economy was implemented, the regime operated the centers with the nation’s welfare budget and on a collective management basis. However, after the 7.1 Measures were announced an unprecedented change in operating the centers happened, The inmates of the correctional camps were allowed to advance into the social labor market, immersing themselves into supporting their camps financially. Also, as the North joined the free market economic system, the correctional centers have been abandoning their tactics to secure or appropriate their operational budgets through special pardons or early releases.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North Korean correctional center, a barren land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s great significance at a time when the human rights abuse in North Korea is getting wors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voices against such violations are increasing. It is indisputable that knowing the changes in the North Korean correctional centers could help the outside world updat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reclusive state. This shall also help us to figure out any policy change of the North Korean hierarchy. Although studies and researches on North Korea’s political agencies or institutions have frequently been conducted in South Korea, those on ‘Gyohwaso’ are very rare. In this respect, research on correctional institutions that manage prisoners and prisoners within North Korea is bound to be limited due to the lack of data and limitations of possible research methods. But this is a crucial and critical study, taking into account the expected impact of this ‘Gyohwaso’ study on North Korea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ping thi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North’s human rights situation inside the correction centers at least. For this study, I tried my utmost to refer to the existing research papers, books written by a great many domestic and foreign scholars, and data stored in government agencies and institutes, as well as recently published North Korean media and newspapers. Besides, in a bid to overcome insufficient data and a lack of research materials, I interviewed dozen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cluding those who used to be either the prison officials or inmates of the North Korean correctional centers. Since the data on the North Korean correctional center is strictly controlled and classified as highly confidential even within North Korea, it was highly difficult to obtain those relevant data.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extend my deep gratitude beyond measure to those who helped this author upgrade and highlight this work.

정당공천제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방의회 선거를 중심으로

손경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논문의 목적은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부터 2014년 치러진 제6회 동시지방선거까지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해 정당공천제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선거가 30년 만에 부활할 199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정치권과 학계 등은 정당참여 허용 여부를 놓고 끊임없는 논란을 벌이고 있다. 특히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치러진 제1~3회 동시지방선거까지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해서만 정당공천이 허용되고,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이 금지됐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2003년 기초의회 정당공천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모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를 제외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폐지 논란은 정치권과 학계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듯 지방선거 정당공천 여부는 계속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대 총선을 통해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출신들이 상당수 국회로 진출함에 따라 향후 입법과정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을 밝히고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제2장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과 정치참여 확대에 따른 성과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들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정치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선거제도, 정당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문제 등으로 생각만큼 용이하지 않음을 설명했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 효과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정치권에 여성들의 진출이 왜 필요한지 이론적으로 제시했다. 선행연구들은 크게 남녀의원의 인식·태도 차이 분석과 여성의원의 입법 활동 분석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어 후보자 결정을 하는데 정당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유권자의 의사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표행태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정당일체감, 가치관, 인지역량, 정보 등 개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인해 투표행태 이론을 합리적 선택이론, 사회학적 선택이론, 심리학적 선택이론, 미디어와 선거운동 캠페인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후보자 결정에 어떤 요소들이 영향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후보자 요인, 정당 요인, 정책 쟁점 요인, 유권자 요인 등 후보자 결정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제3장에서는 기초의원선거의 여성후보 당선현황, 광역의원 선거의 여성후보 당선현황, 무소속 지방의원 후보자의 당선현황 등 그동안 치러진 각종 지방선거의 여성후보들 당선 현황을 분석했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무공천으로 진행된 1~3회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으로 진행된 4~6회 지방선거의 선거 결과 비교·분석을 통해 정당의 영향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파악했다.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남성후보와 여성후보의 당선비율과 무소속 출마 후보들의 당선비율을 비교했다. 분석결과 정당공천을 받은 남성의 당선율은 36.7%로 무소속 남성 후보들의 당선율 9.5%보다 4배 가량 높았지만, 여성의 경우 정당 공천 후보의 당선율이 31.8%로 무소속 후보 당선율 3.5%보다 9배 이상 차이가 생겨 정당공천이 여성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4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찬성론과 반대론, 정당공천의 의의와 변천과정을 살펴봤다. 특히 지역의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정당이 순기능적으로 조정해 공동이익을 책임있게 추진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정당공천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과 충성심이나 정당에 대한 공헌이 공천의 주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당공천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정당공천에 반대하는 입장을 각각 살펴봤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의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정당공천이 여성정치 참여 확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제3장의 역대 지방선거 분석 결과를 통해 무소속 출마보다 정당공천제 실시 상황에서 여성후보들의 당선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본 논문은 정당공천제가 여성 비례대표 선출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의 시각을 벗어나 정당 공천이 지역구 출마 여성후보 당선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조사한 논문이라는 것에 의의를 둔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party nomination system has influence on the expansion of female participation in politics, by analyzing results of local elections from the first (1995) to the sixth(2014).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claimed that the party nomination system must be kept to expand female participation in politics. From 1991 to 2016, as for the local election revived in 30 years, political and academic circles are constantly arguing over permission of political parties' participation. Particularly, from the first to the third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party nomination was permitted only over the metropolitan municipal heads, basic municipal heads and metropolitan councilors, and not permitted to the municipal councilors. After that, a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2003 that prohibition on the party nomination for the municipal council was unconstitutional, party nomination has been permitted in all local elections, including municipal councilor elections from 2006 to the 6th simultaneous local election in 2014. However, controversy over abolition of party nomination for basic municipal heads and councilors except elections of the metropolitan municipal heads and councilors has been steadily continued in the political and academic circles. As it is seen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pledge, which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competed for abolishing party nomination for the municipal election, controversies over it are being progressed even now in 2016. Particularly, as many municipal heads and councilors entered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election of members for the 20th National Assembly, abolition of party nomination is likely to be continuously controversial in the future legislation process. Thus, in this thesis, the first chapter revea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presented research range and methods. Particularly, the second chapter investigated necessity of female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performance brought by the expansion of their participation in politics. This chapter explained that parties in Korea took the lead to prepare political systems for the expansion of female participation in politics, but it was not easy because of the election system and women's status in parties. In addition, this chapter theoretically presented the reason why the expansion of female politics was necessary, by reviewing precedent studies related to the effects of female participation in politics. Precedent studies are largely divided into the analysis of awareness and attitudes of assemblymen and assemblywomen and the analysis of legislation activities of assemblywomen. Next,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parties on decision of candidates, this chapter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arties on voters' decision-making process focused on the voting behavior theory. To see what factors had influence on decision of candidates, this chapter also investigated each factor of deciding candidates, such as factors of candidates, parties, political issues and voters. The third chapter analyzed present conditions of the female candidates' election victories in the local elections, such as in municipal council elections, metropolitan municipal council elections and independent municipal council candidates. Particularly,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municipal council elections through election results, about how parties' influence worked in the first to the third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progressed under non-nomination and in the fourth to sixth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progressed under party nomination. As for the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s held by the party nomination system from the first (1995) to the sixth local elections(2016), this chapter analyzed the influence of party nomination on the election, through comparison of ratios of male, female and independent candidates' election victories. As a result, the ratio of election victory of male candidates nominated by parties was 36.7%, which was four times higher than that of independent male candidates, 9.5%; however, the ratio of election victory of female candidates nominated by parties was 31.8%, which was 9 times higher than that of independent candidates, 3.5%. It shows party nomination has great influence on the female election. The fourth chapter looked into theories for and against party nomination for local election, and reviewed significance of party nomination for local election and process of changes in the party nomination system. Particularly, this chapter investigated the stand for party nomination and the stand against it by reason that it caused serious disturbance. By investigating significance of party nomination in the local election, this chapter tried to find out if party nomination could become an alternative for the expansion of female participation in politics. The fifth chapter, the conclusion, identified through the analytical results of all local elections in the third chapter that the ratio of female election victories was higher when they ran for elections under the party nomination system, rather than independent candidacy. And it explained that the party nomination system had great influence on the female candidates' victory in the local election. This thesis has significance that it freed itself from the existing viewpoint focused on that the party nomination was a system of help to the femal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 and that it investigated with a new viewpoint that the party nomination had great effect on the election of female candidates, who ran for local constituencies, as well.

종합편성채널 보도의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조사연구 : '최순실게이트'와 19대 대선

이종근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8 국내석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의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일반 국민들의 종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종편으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종편 보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종편은 2011년 출범한 이후 공정성, 다양성, 선정성의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거치면서 특정 이념이나 정파, 정당의 편에 서서 편향된 보도를 일삼았다거나 종편 4개사를 출범시켰는데 도리어 다양성을 위축시켰다거나 정치를 예능화시키고 정가의 뒷담화를 일삼는 시사토크프로그램을 양산해 정치 냉소주의를 부추겼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시각을 달리해 뉴스의 연성화를 통해 도리어 정치적 효능감이 향상돼 ‘오락의 공론장’으로 부상했다는 측면에서 종편을 분석해보았다. 정치관여도가 높을수록 뉴스선호도가 강할수록 종편에 대한 시청 정도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종편의 정치효능감을 추정했다. 공정성에 대한 비판은 특정 언론에 대한 사전신념으로 인한 적대적 매체 지각 효과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다양성의 확산 대신 획일적이고 특정이슈를 반복적으로 다룬다는 비판은 점화효과 이론을 통한 정치 행위에 대한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접근했다. 종편에 대한 시각을 공급자의 상업성 추구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종편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보수 성향의 TV조선이 물꼬를 트고 진보 성향의 JTBC가 이를 확대 증폭시킨 최순실게이트 관련 특종으로 말미암아 종편채널들이 지상파를 제치고 이슈를 선도했고 그로 인해 촉발된 탄핵으로 조기 보궐선거로 치러진 19대 대선 정국에서도 종편은 이념과 세대를 넘어 미디어 매개 효과를 창출했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한 유권자들의 응답을 분석하면 종편의 ‘최순실게이트’ 보도로 인해 19대 대선에서 투표행위가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보수적일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존에 지지하던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 중에서 19대 대선에서 후보를 바꾸었다는 응답이,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19대 대선에서 후보자를 바꾸었다는 응답보다 많게 나타난 것은 역시 ‘최순실게이트’ 보도로 인해 보수 정권 보수 정당에 실망을 느낀 유권자가 많아졌고 기존 보수지지층 중 일부의 이념지향성이 옅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순실게이트’라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종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물론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당시 정파성을 뛰어넘은 탐사보도의 결과물은 분명 지속적인 종편의 변화를 전망케한다. 그 종편 변화의 단면을 통해 정치와 미디어간의 관계는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넘어 ‘접속’의 상황으로 변화해감을 확인했다. 전통적인 관점의 저널리즘으로 종편의 위상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의 더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과제로 남겼다. . 종편은 2011년 출범한 이후 공정성, 다양성, 선정성의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거치면서 특정 이념이나 정파, 정당의 편에 서서 편향된 보도를 일삼았다거나 종편 4개사를 출범시켰는데 도리어 다양성을 위축시켰다거나 정치를 예능화시키고 정가의 뒷담화를 일삼는 시사토크프로그램을 양산해 정치 냉소주의를 부추겼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시각을 달리해 뉴스의 연성화를 통해 도리어 정치적 효능감이 향상돼 ‘오락의 공론장’으로 부상했다는 측면에서 종편을 분석해보았다. 정치관여도가 높을수록 뉴스선호도가 강할수록 종편에 대한 시청 정도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종편의 정치효능감을 추정했다. 공정성에 대한 비판은 특정 언론에 대한 사전신념으로 인한 적대적 매체 지각 효과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다양성의 확산 대신 획일적이고 특정이슈를 반복적으로 다룬다는 비판은 점화효과 이론을 통한 정치 행위에 대한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접근했다. 종편에 대한 시각을 공급자의 상업성 추구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종편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보수 성향의 TV조선이 물꼬를 트고 진보 성향의 JTBC가 이를 확대 증폭시킨 최순실게이트 관련 특종으로 말미암아 종편채널들이 지상파를 제치고 이슈를 선도했고 그로 인해 촉발된 탄핵으로 조기 보궐선거로 치러진 19대 대선 정국에서도 종편은 이념과 세대를 넘어 미디어 매개 효과를 창출했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한 유권자들의 응답을 분석하면 종편의 ‘최순실게이트’ 보도로 인해 19대 대선에서 투표행위가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보수적일수록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존에 지지하던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 중에서 19대 대선에서 후보를 바꾸었다는 응답이,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19대 대선에서 후보자를 바꾸었다는 응답보다 많게 나타난 것은 역시 ‘최순실게이트’ 보도로 인해 보수 정권 보수 정당에 실망을 느낀 유권자가 많아졌고 기존 보수지지층 중 일부의 이념지향성이 옅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순실게이트’라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종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물론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당시 정파성을 뛰어넘은 탐사보도의 결과물은 분명 지속적인 종편의 변화를 전망케한다. 그 종편 변화의 단면을 통해 정치와 미디어간의 관계는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넘어 ‘접속’의 상황으로 변화해감을 확인했다. 전통적인 관점의 저널리즘으로 종편의 위상과 변화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의 더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과제로 남겼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politics and media by conducting an online survey in order to recognize the influence of reporting competition of general cable channels concerning ‘2016 South Korean political scandal (Park Geun-hye-Choi Soon-sil Gate)’ on the 19thpresidentialelectionresults. The channels have been criticized in many ways of the fairness, the uniformity and the sensationalism since their launching in 2011. However, there was a need to analyze how the general cable channels influence the politics through three components: the rise of ‘public sphere of entertainment’, which came from the improvement of political efficacy by softening of the news, the hostile media perception effect and the priming effect. The all four general cable channels led the issues ahead of terrestrial broadcasting channels, based on a huge achievement of the conservative channel TV-Chosun and ‘Choi Soon-sil Gate’ scoop of the progressive channel JTBC. Therefore, the president Park was impeached and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took place on the by-election. In this election, the general cable channels also played an active role by creating the Media’s mediating effect regardless of ideologies and generations. Analyzing the responses on the survey in response to the question whether the reporting of general cable channels concerning ‘Choi Gate’ influenced the voting behavior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more conservative and the older group was, the more they changed their behavior. In response to the question whether the respondents changed the candidate compared to the previous election, the respondents who voted for the candidate Park changed their candidate more than those who voted for the candidate Moon did. It means that the reporting of ‘Choi Gate’ disappointed the conservative and shattered the ideological bia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media is shifting from interchange of the influence to cross penetration or connection. This research implies that the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changing media environments, not on conventional journalism perspectives.

아롱의 클라우제비츠적 전쟁사상과 미래전쟁

도응조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8 국내박사

A study on Raymond Aron has scarcely been conducted today. But the changing situation of strategic scene, and emergence of nuclear threat in Korean Peninsular make it necessary to study and comprehend on Raymond Aron's thought in the perspective of new approach. Today Clausewitz's On War has still critique on its complexity. In particular, the relations between the short war and the long war, and political purposes, the center of gravity, dispersion and mass, as well as a difficulty on nuclear war matters. While Clausewitz focused on war among nations, Aron opened his eyes wider on international politics and socio-historical perspectives under the relation of force. He thought that conflicts could not end through only one blow among political units. And he saw that interrelations in heterogeneous world lie under power, glory and idea, which make international society complex. Recently, with the United States on the center, the human society largely expects a decisive possibility of the technological system like RMA in waging war. In Aron's view, War is not a science, rather a complex social conflict. Thus, it is out of the way of Aron's historical pattern that the technology will make a decision in war. We need to understand the war as more a simple social phenomena. Also,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political intention through the understanding the society. Prudence of morality that leads the war will make it possible to avoid the holocaust in human societies. Then, how should we make the directions for the future war on the basis of Aron's philosophy? First of all, the highest goal of strategy should be the survival itself. Survival is vital to keep the pace with the historical pattern of expending the liberal thought that leads the world. And retaining the defensive alliance will give us a better chance to wage a more reasonable war. What should we worry for the future? That may be the dominance by a fanatical and primitive passion in human society. The grave danger is eradicating all the human social root by that. Thus, the human reason must stand against the fanatical and primitive passion of people. Among others, the one side should guarantee the political freedom of the other side. This will be the prudent war direction inferred by Aron's philosophy that will bring the victory with a prolonged war strategy and survival by those who are having a liberal democracy thought.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역사사회학자 레이몽 아롱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가장 잘 해석한 인물로 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클라우제비츠와 같이 전쟁 본질에 주안을 두고 관념론적으로 해석한 수준이 아니라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 철학 등을 포괄하여 전쟁을 보다 현실적이고, 세계 전략적 시각으로 확대하여 연구한 종합사상가였다. 특히, 그가 제시한 “평화의 전략”은 적중하여 소련을 무너뜨린 전략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레이몽 아롱은 외국과는 다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연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세계의 전략적 상황의 변화와 정치 현실을 볼 때, 종합적 지식을 토대로 전쟁을 연구했던 아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롱의 사상을 기초로 할 때,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철학은 몇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의 모호함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특히, 단기전과 장기전 그리고 정치적 목적과의 관계, 중심(重心), 분산과 집중, 그리고 핵전쟁과 관련된 모호함이 그것이다. 이러한 면은 아롱 사상의 핵심인 역사의 개연성, 절제, 그리고 분별지와 대립된다. 클라우제비츠가 국가 대 국가의 전쟁 그 자체에 집중했다면, 아롱은 이것을 국제정치적 시각과 그의 역사사회적 시각으로 확대하여 바라보았다. 그는 헤테로지니어스 국제사회 속에서 대립은 단일 국가 간의 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속에서 권력, 영광, 그리고 사상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전쟁은 국가가 분별지를 지닌 도덕성 없이 열정에 호소하고 단기결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이것을 추구하게 되면, 무제한 폭력을 가져올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롱은 분별지 있는 정치적 목적 하에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군사혁명과 같은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전쟁방식에 대한 커다란 기대가 있다. 아롱적 시각으로 볼 때, 전쟁은 과학이 아닌 복잡한 사회적 갈등이고, 제 사회적 요소들이 작용하는 정치적 현상이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로 전쟁을 좌우한다는 것은 아롱의 역사적 패턴에서 벗어난 것이다. 보다 사회적 현상으로서 전쟁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정치적 의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덕적 분별지(分別智)가 전쟁을 주도해야만 인간 역사에 치명적인 참화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아롱적 시각에서 볼 때, 어떻게 미래전쟁 수행의 방향을 이끌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결론은 전략의 최우선 목적은 생존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자유사상이 확대되고 인간의 사상을 주도하는 역사적 패턴을 이끌기 위해서는 우선 생존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어적 동맹을 유지하게 된다면, 보다 이성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한다. 미래에 가장 우려되는 것은 포용하지 않고, 원초적인 열정과 군사적 폭력성만이 전쟁을 지배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정치와 전쟁은 이성이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정치적 이성이 지배하지 않게 되면, 인간 역사사회를 뿌리째 뽑아 버리는 참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신적이고 원초적인 열정과 이성의 대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상대의 정치적 자유를 일단 보장해야 하는 것을 이끌어 낸다. 이것이 자유주의적 사상을 가진 세력이 생존하면서 장기적으로 승리하는 미래전쟁 수행을 위한 분별지적 전쟁 방향이며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