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民自治센터의 效率的 運營에 관한 硏究 : 忠淸南道 論山市를 中心으로

김용희 건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7 국내석사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실시 이후 나타난 자치행정환경 변화의 상징으로 시·군·구청에 의한 광역적, 종합적 행정의 필요성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문화·복지·여가 등 서비스 기능의 수요증대 및 주민의 자치의식 고양, 지역공동체 향상의 필요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 목적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시·군·구에 이관하여 축소하고, 여유시설과 공간을 활용,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 활동의 장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이에 2002년 7월부터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논산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문헌조사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 및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무자의 의견청취, 논산시의 현장 사례를 경험적인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협소하고 노후된 읍·면·동사무소 시설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확보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으로 시설 및 공간 협소에 따른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프로그램 선정의 신중성 및 고령화 되어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성 적용에 대한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방안으로 읍·면·동사무소 공간은 주민자치 활동의 주된 기능인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해결하는 장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은 기존 시설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농촌지역의 여건을 반영하여 각 마을의 회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 운영 주체이며 가장 영향을 끼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부 특정계층 위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과 역할에 대한 인식과 참여의식의 부족함을 살펴보고, 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권한 강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주민자치기능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등을 제시 하였다. 셋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치기능 프로그램의 전무,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와 한정된 이용계층, 문화·취미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 프로그램 중복, 우수 강사 및 재원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기능 프로그램 창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의 탄력적 운영, 우수 강사 확보 및 관리 등과 프로그램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자원봉사자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주민자치센터별 자원봉사자 확보 현황과 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식부족과 미약한 주민의 참여의식,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 능력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참여자, 실천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일정한 보상 및 전문 교육의 실시 등 제도적 여건 마련과 다양한 확보 방안 강구, 전문교육 과정 설치,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인센티브제 시행 등 자원봉사자의 확보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도농 복합시인 논산시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모든 주민자치센터에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한계와 분야별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 아쉬움으로 남기며 앞으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A Citizen Autonomy Center, the symbol of developed self-government circumstance shown up after local governing era, has been managed for the need of regional and overall administration by the local governments, increased demand of offering more administrative services in the area of culture, welfare, and leasure based on uplifted citizen's living standards, and finally evaluating not only citizen's self-governing mind but also local community.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Citizen Autonomy Center is basically to provide local residents with high quality of life standards by offering themselves to more opportunity participating in local communities and is also to play a key role of creating new local communities as a self-overning activities by reducing manpower and function of terminal administration office, so called eup.myun.dong office, or by relegating these administrative affairs to a higher government so that it affords to allocate more facilities and beneficial programs to it's own residents. Back to the actuality, Nonsan city has been operating a citizen autonomy center system since July 2002. Thereby this dissertation is aiming at improving convenience and welfare for local residents and contributing to local community with a consolidated local government function by suggesting more effective way of operation system for a citizen autonomy center as well as making sure of local society's development. As to above research purposes, four practical and operational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o figure out applicable proposal of a citizen autonomy center, analysis methods used in this study are related documentary survey, questionnaire research targeting center committeemen and users, intensive hearing from center staffs, and case study what actually happened in nonsan city. First, respecting narrow and demode office, study will suggest how to obtain and utilize those facilities. Also it points out some operational problems such as difficulty of program selection in a center or realistic predicament appling to rural areas in aging society. To settle above indicated hardship, in a spatial approach, local government office could be used as room discussing and setting up community problems which is the original function of center. In a program operating approach, networking with existing center programs would be the alternative. In addition, allowing for the circumstance of rural area, it suggests way to utilize current rural community centers. Second, study provides achievable methods to enhance activity ability of center committee who is the most important and influential operator. Considering operational trouble in a systemic malfunction of a certain class oriented organization composition, different cognition toward the role and duty in a center, and finally, the lack of participatory willpower, it brings up differing solutions such as committee varied class participating in, intensification of authority, technical education for promoting professionalism, taking part in center program development. Third, it shows improvement methods in program operation that heightens life standards, self-governing mind, and community spirit. While operating center programs, of course, there have been lots of issues like program absence, operation schedule and limited user class, cultural and habitual-based programs, overlapped or similar programs, lack of eminent instructors and funds, and so on. Therefore inventing and exploiting programs, operating time table, managing as well as securing exemplary teachers, and booming up residents' participation are hereby specifically suggested. And finally, volunteering system as a fundamental element of a center, will be studied here so as to the autonomy center can be activated briskly. Research focusing on how many volunteer each center has and what they do for residents points out residents' misunderstanding about volunteer, narrow mind participating in local community, and less information and management ability. Study also put toward possible route of managing and acquiring more volunteers by supporting various institutional system which includes a certain amount of reward, education opportunity, new volunteering program, incentives so that active volunteers could feel like to continue their public service efficiently even with satisfaction as social participant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of vital significance as it is designed to not only verify that citizen autonomy center contributes local government to achieve self-governing power but also that it accelerates residents' convenience and welfare and consolidates self-governing func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just because surveys have been performed based on Nonsan city, the rural composit town, naturally has it's inherent limitation into generalization. Additionally, only because of restricted research boundary in a field of management, it is quite sorry not to offer various solution broad wide enough in many sections. For those facts, following studies by others would be welcome any time for generalization of research and more informative outcome with synthetic and specific data.

軍 轉役 人員에 對한 社會 福祉的 支援方案 硏究

전택용 建陽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5 국내석사

양적팽창과 군비 경쟁력을 계속하던 군은 과학화·현대화로 그 조직과 양상이 바뀌어 지면서 전역군인에 대한 국가적 대책으로써 요구하는 사항 또한 종래의 정신적 만족에서부터 물질적이고 실질적 사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는 기존의 복지적 차원에서 증진된 요구로써, 전역군인에 대한 확실한 재취업 지원보장과 이들의 예우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개발이 함께 필요하고, 국가안보의 측면과 현역복무의 연장선으로부터 특정직 직군인 군에 대한 사회 복지적 실천과 정책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현역복무자원의 수가 성비와 출생률의 감소추세로 인하여 안정적인 입영대상인원의 부족화 현상을 예측하게 하면서, 남성으로만 유지되던 특정직군으로의 직업군(職業軍) 또한 여성경제 영향력의 확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이미 자연스레 무너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기존의 남성 위주의 정책아래서 실행되던 국가보상차원의 군복무가산점 제도의 법 적용과 집행 과정상의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헌법재판소의 법적용 부분에 대한 위헌판정으로 중지되었던 정책상의 새로운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법에 의해 국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과 의무를 일탈하거나 회피한 인원조차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침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와 국가로 부터의 평등한 수혜적 차별을 올바르게 행할 것을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에 준한 성실한 의무복무이행과 법으로 부여된 병역으로 차별을 느끼고 있는 대부분의 젊은 국민들과, 현재 국가가 특정직 직군으로 제시한 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한 전직 및 취업지원과 군내에서 이룰 수 있는 봉사점수제도와 특례입학에 관한 사항과 군사대학 학점제 병행운용 등 국가와 사회의 실천적 정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를 조사방법에 의한 관련 자료로 군전역인원에 대한 정책적 사안으로 연구된 논문들과 책자/발행매체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하였고, 추출된 자료를 특정직 직군에 관한 사회 복지적 실천연구로써 제시한 과제에 부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 군 전역인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제3장 군 전역인원 취업지원에 대한 문제점, 제4장 사회 복지적 지원방안 연구와 제5장 결론 순으로 연구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 정리하였다. 첫째로 범국가적이고 유기적인 사회복지실천 정책이 특정직 직군의 구성원들에게 실시되어져야 한다. 미국의 제대군인법 등 법률에 근거한 특정직 직군인 군에서의 평생교육체계와 이에 따른 각종 제도적인 지원체계, 독일의 연방노동청의 관장아래 실시되는 제대군인 지원정책과 영국의 전직지원프로그램에 의한 제대군인 지원정책들은 우리 군과 정부기관이 계획하여 실행하고 있는 전역군인 지원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전역군인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전역 군인 개인의 혜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역군인 지원정책은 국방력 강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는 국방과 안보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떠한 형태와 형식을 통해서든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며, 인생의 가장 주요한 시기에 병역법에 따라 국방과 안보를 담당하도록 부과된 의무에 충실하거나, 직업으로 선택하여 국토방위와 국민의 위난에 공헌한 전역군인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려는 명예와 긍지를 토대로 한 군의 사기를 증대시킬 수 있고, 이는 곧 국방력의 강화라는 결과를 갖게 된다. 우리 군은 국가의 물리적 생존과 민족의 보위를 담보로 한 수단이며, 총체적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안보집단으로 21세기 동북아의 정치와 군사질서의 균형자적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상에 맞는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의 영해와 항공로를 보호하고, 국제 사회참여 및 역할이 보장된 지위와 전쟁억제력을 가진 평화군과 통일을 주도해 나갈 통일한국의 군과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군대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명을 동시에 안고 있다. 군 조직상 조기에 퇴직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군 전역 후의 인원들에 대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대한 부담은 국가와 정부의 몫일 진데, 이들 군 전역인원에 대한 지원은 현역복무의 연장선과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국가 경제사회와 정책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군 복무자에 대한 복지실천과 정책으로써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국가/사회봉사제도의 점수화를 통한 특례입학과 전직지원제도 적용상의 활용방안 구축이다. 특정직 직군인 군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인원들에 대한 종래의 가산점제도 법적용 시행과정상의 오류를 대체할 수 있는 전역군인에 대한 봉사점수제 지원정책 적용은 자기계발을 통해 축적한 직무관련 지식과, 이들 과정과 연관된 군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필수적 요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공감대를 찾아야 할 것이다. 국가/사회봉사 제도에 의한 대학 특례입학과 군사대학 학점제 인정운용으로 자격을 인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회의 각 부문에서 이러한 인적자원들을 요청하고 적절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범국가적 연계 체제의 구축을 완성함으로써 인적자본에 바탕을 둔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의 가치를 갖게 되고, 정보과학군으로 군 구조개편을 통해 양성된 인력들을 기존의 군·산·학 협력체계를 정비한 사회적 수용체계를 완비하여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때에는, 주변 국가의 국방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질 수 있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큰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는 군인고용보험제도의 조기도입을 통한 군복무인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과 시행방법·적용시기 및 기한에 대한 법제도적인 정비와 정책상의 보완을 거쳐 군과 관련 기관이 고용보험 사업대상으로 정해졌을 때에는, 특정직 직군인 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도 소득보장정책과 관련된 실업급여사업에 의한 구인·구직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안정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교육을 군에서 요구하는 자격교육과 동시에 연계하면서 인정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 전역시기에 도래한 현역의무복무자원들과 중·장기복무인원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들이 복무한 병과별 특기와 특성에 따라 전역 후 진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한 상담과 조언을 해당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는 동반효과를 창출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대한민국의 모든 병역이행인원들과 군을 천직으로 받아 복무한 전역인원과 그들 가족들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보상과 부담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자기능력계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군사학 교육에 대한 학점은행제 시행 및 자격인증제 도입이다. 군 복무 중에 병과별 특성과 부합된 전공분야 관련 자격증 획득에 대한 학점인정과, 전역직전에 최소한 요구되는 군인화과정의 군사기초훈련기간을 제외한 의무복무기간을 관련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군에서 실시하는 해당 전문분야 시험에 합격할 때에 한해서는 국가직업훈련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자격증을 발행하는 제도적인 시행도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기반을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계발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사회의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 부각시켜서 사회의 전반 분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며, 지식혁명의 확산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환경기반이 병과학교의 교육훈련분야에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전군에도 시범적으로도 이미 구축되어 있으므로 현역의무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현역병과 직업군인들에게도 e-LEARNing 을 통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원격대학 및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과 학점인정 지원을 계속하는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없이도 군 인적자원개발과 활용기반조성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용하면, 학습기회의 상실로 인한 부정적인 요소가 특정직 직군인 군에 복무하는 인원들에게 만 국한하여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연구간 문제점은 정책적 자료의 접근은 설문과 수집방법을 통해 정리된 자료들이 연차적으로 쌓인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산재해 있어, 제시하고자 하는 자료로 근거해서 해당 과제로 접목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여성인력이 군에 종사하게 된 배경과 이들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에의 객관적 평가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 여성인력의 특정직 직군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측정하기기 어려웠다. 또한 종래의 시행적 과제에 대한 문제와 결과를 현재에 접목하여 발전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할 때는 결과물의 계속 시행 중인 안건이 많아 적시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 차후 특정직 직군인 군인의 사회 복지적 실천대안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책적 수립단계에서부터 기존의 정책시행의 문제점과 발전사항을 발췌하여 중기 및 단기과제로 구분하여, 관련기관과의 연계성을 가지고서 시행할 수 있는 실제적 사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론적이고 실천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할 여지를 가지며 아쉬움을 남긴다. Military which has been continuing quantitative swelling and armaments race competition is iteming that charge by national countermeasure about the retired military service men. As the formation and aspect change in scientific & modernization are also materials from usual spiritual satisfaction and transformation to virtual item. This claims that is increasing in dimension the existent welfare, and certain re-employment support guarantee about the retired military service men and system for their honorable promotion and policy development would need, and should be approaching by practice and policy and social welfare about military which specific groups from extension of active duty service of national security. As number of active duty service resource forecasts present state stable entering barracks target number of person' tribe by declining tendency of sex ratio and birthrate. Recently, natural collapsing according to enlargement of women's economic influence and change of social realization abou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s law application of military services advantage system of national assistance dimension and problem of execution proceedings that discharge at policy lower part of existent Pro­Male about these are embossed again, is being silent because it can't divide definitely even number of people who omit a person. Duty that achieve radish of the country's sincerely because it activated by the law that is clarified to constitution and law or escapes with do not present even new an alternative plan at policy that disengaged to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screening for part for legal of constitutional court. It is real condition that require socially that behave equal favor distinction rightly from the country and society which military service do. In this way, described contents to apply partially in subject that arrange presenting social nut­and bolts policy with country about increasing number of people in the military which the country quotes to specific job group. Most of the young people who is felt distinction sincere duty service performance and military service attaching by method, as given in process. And extracts expectation effect to connection data by research method in reply, and present abstracted data to practice in study on the social welfare.

農漁村 老人福祉政策에 관한 硏究

이경란 建陽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4 국내석사

196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을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를 견지해왔으나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운 정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의 일환으로 복지다원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국민과 사회가 복지권의 보장에 노력하고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농어촌의 노인은 노령층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농어촌의 지역적인 악 조건까지 합쳐져 더 큰 고통을 감수해야하는 소외된계층이다. 그나마 마련되어 있는 복지프로그램조차 도시 중심적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시설 및 기관도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수혜자에게 접근이 용이한 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 농촌 노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 속에 놓여, 젊은 층이 떠난 생활터전을 외롭게 지켜나가고 있다. 흔히 노인문제는 수입감소, 건강약화, 소외 및 고독 역할상실 등 4고(苦)라 한다. 여기에 농어촌 노인복지 프로그램 마저 혜택의 불평등한 배분까지 겹치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는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농어촌 노인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농촌 노인인구 비율이 21.7%로 고령사회가 되어 앞으로 농촌 노인인구 비율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농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농촌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실태의 점검과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복지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는데 있어 현재 실행되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 살펴보았다. 먼저 농어촌의 노인인구 변화추이를 살펴본 바 평균수명은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젊은층의 도시이주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즉, 우리나라에서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은 가정에게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이 약화되었다. 출산율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농어촌의 노인연령이 높아짐에 고령화에 접어들어 앞으로 농어촌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제3장 농어촌 노인복지 정책의 내용에서는 실태와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1. 경제 보장 정책에서는 연도별 노인부양비 추이를 보면 15세에서 64세의 생산인구가 노인을 부양하는 수치를 알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아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으며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 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빈곤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노령수당의 의미와 기능이 애매하다. 그 수준도 문제지만 대상선정 역시 생활보호대상자인 노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다. 2. 의료보장제도에서는 노인 건강문제를 하나의 사회문제 요인으로 규정하려는 이유로는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규모의 변모 여성 취업의 증가에 따른 노인보호의 문제의 사회화,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의 미비 등을 꼽을 수 있다. 3. 주거보장제도는 농어촌의 주택문제는 도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농어촌 인구의 도시유입으로 공가가 도처에 산적해 있으며 자가소유율이 95%이상이다. 농촌에서는 주택의 부족문제가 아닌 노인층의 주거 만족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4. 사회적 서비스는 노령자가 일상의 생활에서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신체적·사회적 재측면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노인의 역할상식, 여가문제 고독 및 소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노인여가 활동지원, 경노효친사상, 노인봉양의식 등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이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증하는 복지욕구의 효율적인 충족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 최저 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보호 측면의 노인복지 사업 내용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자립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 수혜자 중심의 개인적 욕구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각 내용별로 보면, 경제 보장제도의 미비를 볼 수 있는데 노인복지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인들에게 광범하고 절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빈곤문제의 해결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 사업에는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므로 이 부분에서 조속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보장정책에서는 의표보험 및 의료보호제도는 만성적이며 합병증적 특징을 지닌 노인질병에 필요한 고액의 진료비를 노인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노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농촌노인들이 겪는 병, 의원의 통원거리 자녀와의 별거로 입원 시에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에 해당되지 않아 전혀 도움을 못 받는 등 현실적인 문제와 수입이 부딪치게 된다. 그리고 주거보장제도에는 자가소유율이 높으나 불편한 환경과 시설에 입소하는데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주거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입소대상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유효노인복지 주택의 경우 이용료가 비싸 중산층의 노인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설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서비스에서는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건강, 복지상담, 취업안내, 의료보험연금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제공 등 노인여가시설부족, 전문인력확보 등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고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현재 정부차원의 농어촌 노인복지 프로그램 서비스는 식사, 반찬, 배달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경로, 생일, 칠순잔치 이·미용 목욕, 세탁서비스, 독거노인 방문서비스, 건강음료 전달사업, 김치 담궈주기 등의 서비스도 행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정책은 국가의 경제적인 확고한 기반하에 마련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장기간의 불황과 어두운 경제현실을 볼 때 국가가 마련하는 수혜적 복지시책 보다 노인들 스스로가 자급자족 해야 하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정치적 판단이나 복지 구호적인 정책보다는 농어촌의 현실에 맞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복지 프로그램이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농어촌 노인복지 정책은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 위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아직은 노인복지는 시설복지 서비스의 여건개선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노인들은 부득이 사정에 따라 시설에 입소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 및 효율적 인사관리 방안 연구 :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남길현 건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최근 우리 사회는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되어 가면서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되고 행정수요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사회안전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사회안전욕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행정조직도 보다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소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소방업무의 수행자라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직무만족은 효율적인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견인요인이 된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다른 직렬의 공무원 보다 직무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태분석을 통한 저해요소로는 소방인력의 부족, 소방장비의 부족, 업무 수행시 안전성의 결여, 소방조직의 독립성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의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직무만족 저해요소는 승진 및 인사의 불합리성, 복지 및 직무환경의 열악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직무만족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직무만족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승진제도의 정비를 제시하였다. 특히 정실인사의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합리적 인사를 위하여 시험승진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장비 및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셋째, 보수체제의 개선과 성과관리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선택적 복지 및 가정친화적 인사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시간제 근무제도 등 탄력적 근무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집중적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삶의 질 추구에 따라 국민들의 소방에 대한 기대욕구는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방조직의 행정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소방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시·명령이 아닌 사기와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기 및 근무의욕과 직결되는 것이 직무만족이다. 따라서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위의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as our society is getting information-intensive and specialized rapidly in every field, executive demand has been become various and the demand of social security from the nation is also increasing continuously. Therefore, administration of fire fighting needs to be upgrade to comply with this circumstances. For the effective administration of fire fighting, official satisfaction of fire fighters is more important than other things. However, in case of fire fighters, official satisfaction is much lower than other public officers. The main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fire fighters are not satisfied with their realistic situations, such as poorness of professionally trained man power and equipment, dangerous factors at the onsite and fire administration not independent etc. Secondly, according to the questionnaire from them, there are also other reasons, such as promotion, irrational personnel management, and poor welfare and working circumstance. Under these situations, this study introduces the below ideas to solve the impeditive factors of official satisfaction.

地域社會福地政策의 樹立과 執行에있어서 自治團體의 役割에 관한 硏究

이완소 建陽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4 국내석사

In 1991, the Korean Government opened the era of local government system after overcoming a lot of difficulties. The Central Government entrusted local governments with a lot of public administrations, in which it established and executed all of the policies uniformly in accordance with its controls and instructions, to meet independent decision-making and ability of local governments, and it shall transfer more services to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its decentralization policy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transfer not only social welfare policy but also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ystem depending up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o improve residents' life quality: However, even Central Government still attempts to establish and perform community welfare policy under its controls and instructions, while local governments do not make efforts systematically. The paper examined local government's roles of social welfare services when not only social environment but also social conditions are changed in the era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To satisfy growing social welfare desires of the residents, the Central Government is demanded to overcome existing one-way and uniform social welfare policy and establish the community welfare policy for the residents based on their participation. Well-organized local government system demands the community welfare policy that is not uniform and control-centered but active based on enough finance, so that either the residents or private organizations may participate in programs. Local governments can reinforce community welfare policy by expanding resident participation and promoting local politics. First of all, local governments shall reconsider resident welfare in the era of local government and start to establish long-term and comprehensive welfare program. The paper examined future subjects of community welfare policies, for instance, reinforced community-level welfare policy, expanded independent welfare finance of local governments, improved communication system, appropriate policies based on community survey, independent and extraordinary projects of local governments, recruitment of excellent social workers and acknowledgment of discretionary power, assignment and division of welfare busines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social welfare systems and organizations, etc.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the ones who decide policies for the establishment and practices of community social welfare policies, their new roles, democratic decision-making assuring residents of actual participation systematically, and firm belief and will of the chief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shall secure community welfare finance essentially. When those subjects are solved, local governments can develop community welfare policies in good harmony with democracy and efficiency.

고령화 사회에 따른 한국노인의 주거정책에 관한 연구

임인규 건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 퇴직이후의 노후생활 기간이 눈에 띄게 길어지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의 경향, 산업취업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고령인구의 양적인 증가 등, 풍요로운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경제력 있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등의 상호변화로 인해서 노인들의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노인문제는 노후생활의 가치 추구 적 측면, 생활인으로서 경제적 위치, 소외와 고독으로부터의 자기 개선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성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건강관리만 잘하면 80세 이상 장수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고 이는 곧 정년퇴직한 기간을 무소득과 질병의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물질만능주의, 도덕의 타락과 인간성의 피폐화로 노인문제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서구 문명의 침투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경로효친 사상의 변질, 부양의식의 퇴조 등으로 노인들은 가정과 사이에서 그 지휘와 역할이 저하됨과 동시에 빈곤, 질병, 고독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노인복지가 발달한 선진 외국에서는 노인문제를 개인차원의 가족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받아들여 노후의 소득보장은 물론 노인주거보장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가구 및 가족체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가능성이 많으며 자체해결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노인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사회 정책적 대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년퇴직이후(신체적, 정신적, 사회적)특성상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진 노인들에게 주택 및 시설들은 생활의 질에서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우리나라의 주택문제가 워낙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주거환경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도 노년 사회로 접어들어 감에 따라 국가나 사회는 무엇보다도 노인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수립해야하며, 그 일환으로써 첫째, 3세대 동거주택 건설 확대,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거라 할 수 있다. 노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으면 정신적, 심리적인 안정을 기할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볼 때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난을 그만큼 해소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일 것이다. 따라서 노인층의 주거난 해결을 위하여 기존 주거 시설을 노인층에게 편리한 구조를 가진 주거시설로 개선하여야 하며 우리의 문화적 전통에 맞고 주택부족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3세대 동거주택개발 및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주택을 건설, 공급하려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요망된다. 둘째, 노인촌의 개발,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노인촌의 건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본 및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버산업의 일환으로 노인촌 건설이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각광을 받을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는 우선 비교적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은 대부분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지 않고 시설이 양호한 노인촌을 선호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촌을 별도로 조성하여 경제적으로 곤란이 있는 노인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촌의 건설을 독려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복지주택과 유료노인 복지주택의 개발,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도 수용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또는 유료노인주택을 건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이러한 주택의 건설자나 운영자가 주택조합이나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면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농어촌에는 자녀와의 별거노인 수가 도시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노인 복지주택이나 유료노인주택을 건립하도록 권장하고 행정적 지원과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복지주택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농어촌지역에 건립하는 경우는 현재 30세대로 되어있는 최소단위를 30세대에서 20세대이상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른 시설설비 규정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개인임대사업자, 근래에 들어 활성화된 개인임대사업은 주로 소규모 주택임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규모 주택사업시 노인에게 저렴한 임대료 또는 임대시 일시불이 아닌 정기적으로 소액의 임대료를 지불하게 하는 등의 노인을 위한 편익을 제공하며 임대시에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던지 또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가적으로 보조를 해줌으로써 노인주택보장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노인들의 주거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지역 주택단지 내에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서 설계된 노인 아파트나 노인전용 연립주택, 노인 요양시설 등의 노인주택공급 건설계획도 세워야 하겠고, 건강악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수용하여 보살펴 주거나 간호해 주는 노인 요양원이나. 노인병원의 설립도 시급히 요청되며, 맞벌이 부부인 젊은이들 중 노쇠현상이 심한 노부모를 모셔야 할 처지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 공공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단위로 1일 탁 노소를 설치 운영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80년 중반부터 재가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 1998년 재가 보호시설 늘리기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가족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정부의 소극적인 서비스의 확대는 물론 재가노인복지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의 요구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재가 노인 복지사업도 확대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대책 안들을 재정립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정책이나 재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가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급급한 미봉책에 그친다면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문제는 풀어야 될 과제로서 남을 뿐이며 문제의 확대 재생산만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전반에 걸쳐 획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다가오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해야 할 것이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노인주택의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결정과 그에 따른 법과 제도의 정비가 선결되어야 하며, 노인주택에 대한 인식을 수용시설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생활차원에서 노인들이 지방에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겠다.

군병원 의무기록 운영실태와 인지도에 관한 연구

許英淑 建陽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2 국내석사

이 연구는 군병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로서 군병원 중에서 2개의 야전병원과 2개의 후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63명의 군의관, 간호장교, 의정장교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의무기록 운영실태와 인지도를 알아보고 병원간에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단위는 개인이며 연구자료는 2002년 2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설문지를 통하여 획득하였다. 분석방법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의무기록에대한 인지도가 후방병원과 야전병원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X^(2)검정, t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병원별 의무기록 운영의 필요성에 따른 인지도를 분석하고자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인지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일반적인 인지도에서는 복무기간이 낮을수록, 보관 및 운반시설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부서는 행정부, 직종은 군무원인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의무기록사 인지도에서는 연령이 높고,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재학), 근무부서는 진료부인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의무기록 운영체계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연령이 높고, 복무기간이 길수록, 진료부서는 행정부인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2. 병원별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지도는 야전병원의 경우 학력이 대학원졸(재학)일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후방병원의 경우 의무기록 보관 및 운반시설의 인지도는 근무부서가 행정부, 직종은 군무원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3.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의무기록사 인지도는 후방병원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재학), 진료부서는 행정부, 직종은 군무원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의무기록 운영 체계에 대한 인지도는 후방병원의 경우 학력이 고졸이고 직종이 군무원인 경우에 야전병원은 계급이 대위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4. 의무기록 운영의 필요성에 따른 인지도는 의무기록실 운영과 의무기록사 편제반영, 그리고 의무기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일반적인 인지도, 보관 및 운반시설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의무기록사 인지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5. 병원특성별 의무기록운영의 필요성에 따른 인지도는 후방병원과 야전병원 모두 의무기록실과, 의무기록사 편제반영, 그리고 의무기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6.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의무기록 운영실태는 성별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구분에서는 30-35세미만인 경우에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았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군병원에 근무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군병원의 의무기록 운영실태와 인지도를 분석하여 군병원 조직발전의 참고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후방 각 2개씩의 병원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병원유형별이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과 설문지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값이 0.63으로 낮게 나와 향후 이에 대한 사전준비와 설문문항 구성상의 기술이 좀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This research is one of basic data to develop medical service in a military hospital. The military hospitals consist of two filed hospitals and two rear hospitals. Of 163 people serving in these hospitals including army surgeons, nurse officers, assembly officers, and army civilian employees were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It main purpose is to investigate management the degree of acknowledgment of a medical record and to compare and analyze how different the system of each hospital is. The unit of sampling frames was individual and the research sources were obtained from respondents serving each hospital by a questionnaire survey. The research began in February 6th 2002 and was completed in May 12th 2002.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ing; 1. As comparing the difference of the degree of acknowledgm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a sta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among factors, such as the period of service, age, occupation, and so on, was found. The lower period of service respondents had, the higher the degree of the general acknowledgment was; the older the respondents were, the higher the degree of acknowledgment for preservation and transformation systems was. It was also statically high at an executive agency as the department and an army civilian employee as the occupation. The degree of acknowledgment for the medical record was significantly high when the respondents are older and college graduated, and the department was a clinic agency. The degree of acknowledgment for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medical record was significantly high when the period of service was longer and the department was an executive agency. 2. In the case of the field hospital, the degree of acknowledgm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at each hospital was significantly high when the respondents were graduated from or attending at a graduate school. In the case of the rear hospital, the degree of acknowledgment for preserv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medical record was significantly high at an executive agency as the department and an army civilian employee as the occupation. 3. The degree of acknowledgment for the medical record according to the respondents' characteristic was significantly high in the field hospital when the respondents were older and college graduated. It was also when their occupation was an army civilian employee and their department of service was an executive agency. The degree of acknowledgment for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medical record was significantly high in the rear hospital when the respondents were high school graduated and army civilian employees. In the field hospital, it was significantly high when their rank was a captain. 4. The degree of acknowledge for the medical record according to the need of the medical record operating was statically high when the respondents needed medical record department, authorization, education. 5. In the both field and rear hospital, the degree of acknowledge for the medical record according to the need of the medical record operating was statically high when the respondents needed medical record department, authorization, education. 6. The operating actual state of medical record was significantly high that it was bad condition when the respondents were male and 30-35 years ol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influence factor affecting the operating actual state and recognition of a medical record in military hospitals. But that was just for two field and two real hospitals therefore the study should include many hospitals reflecting the respondent's recognition. Keyword : medical record, military hospital

軍務員 人事管理制度의 發展方案에 관한 硏究

신승현 건양대학교 군사경찰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The Defense Management Administration, working on the development of high tech weapons, has recently become very diversified and specialized. To perform war, it is definitely important to retain and utilize a civilian workforce that can perform their support function of military buildup and maintenance. The civilian workforce can support military endeavours economically and professionally by providing and manufacturing new technology as well as cultivating highly specialized servicepersons who provide and display skilled warfighting capabilities for the country. However, up until now, the Defense Civilian Workforce who work at the Ministry of Defense, National Service Component and Agency are given little weight and importance in dealing with the national defense task. This is due to the relatively low status and the weakness of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be more effective,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system of the defense civilian workforce needs improvement, especially when we consider structural transformation currently under way towards the technology-intensive army and the advancement of Defense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The Defense Civilian Workforce, meanwhile, is of little importance when compared to the servicepersons on active duty. Active duty servicepersons serve as the core manpower in the management of national defense workforce within the support units of education, research, adminstration and technology. Naturally, active duty servicepersons also make up combat units and in addition, the defense administration groups of the Ministry of Defense and the units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Ministry of Defense. Our Defense Civilian Workforce is only a mere five percent of Korea’s armed forces as a whole. When this i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ritain, Germany and France, whose civilians occupy about 20~30 percent of their armed forces, we can see an opportunity for improvement. Therefore, we need to expand the organization for Defense Civilian Workforce and design its activation plan for the sake of the national defense task development in the future.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urrent system itself and its operational problems within the limited area of personnel management of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I want to find a way to accomplish a balanced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national defense workforce by establishing and expanding the status and roles of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as professional civil servants. The key point of all personnel management is that fairness, validity and objectivity are being used. The trend of mutual distrust and dissatisfaction of personnel and administr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will be prevalent if these prerequisites are not met and enforced. This, in turn, will result in having a bad influence upon the organization by causing serious problems of blocking the development of the organization. Even though it would be impossible for all civil servants to receive absolute equality and fair treatment, I think at least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has to be treated justly compared with other civil servants in the government by the principle of equitable treatment. I would like to suggest four solutions to these present problems by closely analysing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and by examining the present reality of the status and role of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personnel operation system,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and the morale and welfare for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First, I suggest that on a legal basis we redefine the status and role of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by amending The Act on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Armed Forces, and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Service to share the role of serviceperson and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Second, I suggest that we develop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the management of personnel operation to solve the general problem concerning new employment of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and personnel management. Third, I suggest that we revise educational discipline laws to make up for the lack of systematic ones and clarify where the responsibility l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to administer it effectively by putting the responsibility in the hands of the Ministry of Defense. Fourth, in accordance with the welfare system for other civil servant and active duty servicepersons, I suggest that we revise the welfare system for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in order to boost the morale of them. The improvement of a system should be inevitable if we hope to establish the status and role of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as the principal axis of defense civilian workforce in this rapid changing defense environment. This provides opportunities to set conditions so that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working in each military unit can eventually become as major executives for the defense organization in the future. Regardless of any organization and nation, the network management of human resource is a question of success or failure for any situation. In this regard, human beings are the root of all the energy and they are managed and operated by a man-made system, regardless of defense technological advances. It is vital to reform the system. In the 21th century’s national defense environment,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should be settled down as soon as possible so that civilian personnel in the military can dedicate and serve for the nation throughout their lives at full strength with professionalism and a sense of duty by complementing and refining personnel management system. 오늘날 첨단무기의 발전으로 국방관리 업무가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인력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민간 인력은 국가를 위해 숙련된 전투수행능력을 제공하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높은 군인을 양성함은 물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군사적인 노력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방부와 각 군 및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국방 민간 인력은 국가 국방 업무에 있어서 그 역할과 비중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곧 국방 민간 인력이 국방 운영 관리시스템 내에서 운영관리체제의 발전 부족과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특히 군 조직 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예 기술 집약군으로 구조적인 전환과 국방 운영 체제의 선진화 추진을 고려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방 민간 인력의 운영관리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국방 민간 인력은 현역 군인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이었다. 현역 군인이 교육, 연구, 행정, 기술 등 지원성격의 부대 내에서 국가 국방 인력의 핵심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역 군인들은 자연적으로 전투부대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방부 직할 기관 등의 국방 행정 조직에도 배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 군 조직 내에서 우리의 국방 민간 인력은 단지 5%에 불과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국가 군 조직 내에서 국방 민간 인력이 20~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방민간인력 조직 확대와 장차 국가국방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국방민간인력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국방인력 중 군무원의 인사관리라는 제한된 영역에 대한 현행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군무원이 전문적인 직업 공무원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가국방인력의 균형 있는 발전과 확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모든 인사관리의 핵심은 공정성과 타당성 및 객관성의 보장에 있으며 이런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이는 곧 조직 인사행정에 대한 상호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조직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여 조직의 발전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모든 공조직 사회의 공무원이 절대적 평등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국가의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의 원칙에 근거해 볼 때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국방조직 내의 인사관리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군무원의 역할과 위상, 인사운영제도, 교육훈련체계 그리고 군무원의 사기와 복지 등의 현 실태를 검토해 봄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네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군인 및 군무원의 역할 분담을 위하여 국군조직법, 군무원 인사법 등을 개정하여 군무원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군무원 신규 채용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운영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체계적인 교육훈련 법령이 부재한 실정이여서 이를 개정 및 보완하고, 교육에 대한 질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책임 소재를 국방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제시하였다. 넷째, 군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군무원의 복지 제도를 타 공무원 및 현역군인들의 수준에 준하도록 개정 및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급변하는 국방환경 속에서 군무원이 국방 민간 인력의 주축으로 역할과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연적이다. 이는 현재 각급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이 앞으로 국방조직의 주요 간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어떤 조직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인적 네트워크 관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조직이나 국가 존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방 기술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며, 그 사람은 사람이 만든 제도에 의해 관리 운영된다는 것이다. 는 측면에서 사람을 키우고 양성하는 인적 네트워크 관리는 국가존망의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스템의 개혁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21세기의 국방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인사 관리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여, 군무원이 업무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고 일생을 다해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인사 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地方自治 時代의 效率的인 議會運營에 관한 硏究 : 論山市議會를 中心으로

김명환 建陽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7 국내석사

In terms of the Korean Constitution, as the local autonomy law was enacted on July.4th,1949, the local assembly election was first executed in 1952 leading up to the operation of the local autonomy. However, it is postponed limitlessly after the temporary measurement law concerning the local autonomy being established by the military government that was born by 5.16 in 1961. With the democratic campaign in 1987 as the starting point, the historic local assembly was launched in 1991 as national needs for the execu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expand. In June. 27th, 1995, the residents directly elected the local assembly as well as a head of the local autonomy entity, which got our country into the period of the full-scale local autonomy. From this point of view, we inte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and the local assembly by analyzing the local autonomy and the actual operation situations of the municipal assembly of Nonsan. Records analysis based on data was used for the research. The concrete research method is that we utilized the assembly-related monthly magazines and the various independent volumes published for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the local autonomy, and used the assembly-related, various statistical data offered by the secretariat, the municipal assembly of Nonsan to analyze the actual operation situations of the municipal assembly of Nonsan. With the problems followed by the assembly operation as its setting, I analyzed the actual operation situations of the municipal assembly of Nonsan, summarized the results, suggested the solution to solve it. First, because the session and session days are strictly stipulated by the law, a lot of restraints ensue in the operation of proceedings. Accordingly, to make the efficient progress of proceedings in the local assembly, the system is required to improve. The control and watching against the executive by the assembly was not properly executed, and to solve these problem, the administrative inspection system of the assembly and the consideration system of budget, the settlement of account need to be improved, and the adoption of systemic tool is to be needed to improve the rate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assembly activities. Secondly, the ordinance bill proposal by assemblymen is absolutely scare in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Accordingly, the assemblymen remains playing the role of only passing a vote for the ordinance bill suggested by the executive. Because of this, proactive build-up capacity of regional policy should be raised up to correct these problem, and the executive is not checked efficiently on account of lacking in professionalism for assembly activities. Accordingly, assemblymen's assembly-assistant function should be strengthened for the professional improvement of the assembly. The quality of assemblymen fail to meet the needs living up to the level that the citizens want. And so, to establish desirable image of assemblymen, morally clean assemblymen, assemblymen who are serving for the public, non-authoritative assemblymen are earnestly needed. Local assemblymen, as the regional representatives are required to have the responsibilities to exert themselves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amid systemic difficulties. Breaking from the party's regionalism to develop into policy party, the solution to prohibiting the party from participating in the regional election should be examined. Now, in the phase of grouping for the solution to implement more efficiently the local autonomy deeply rooted in the daily life, the discussion with government, local autonomy, assembly, press, resident were made from various angles. Regional residents with only matured sense of ownership should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roots of democratic country, and local autonomy entity and assembly should be in an effort to do their parts sincerely for the welfare enhancement of the regional residents and the regional development, and residents, main body of local autonomy, should be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敎育行政家로서 사랑의 리더쉽을 爲한 考察

정영 建陽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1999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