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행정조직의 지식공유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시내 종합사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이점건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have influences on the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of universit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to vitalize the knowledge sharing at the organization. The specific aim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s to find the core basic factors for effective operating of the knowledge sharing an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sharing and job performance. Second i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and the knowledge sharing. Third is to analyze the effect of knowledge sharing on the innovative behavior and the job performance. Fourth is to suggest the way of the knowledge sharing at universit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r improving the job performance on the basis of the analysed result.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effectively, I conducted both the theoretical and the case study. The analytic framework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n chapter 2 followed to the Introduction, I talks about the theoretical study and the analysis of knowledge sharing, its operation and performance. On the basis of theoretical study, I draw the core basic factors for effective operating of knowledge sharing such as a leadership, a culture of organization, an information technology, an evaluation and reward system, a work process, a learning, and a manpower, and examined the knowledge sharing of universit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e innovative behavior, and the job performance. In chapter 3, I conducted a positive analysis throughout the survey of the school staff in 12 private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This chapter analyses the present situation based on the survey and makes some suggestions for activating the knowledge sharing at universit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o maximize the job performance using the results of a theoretical study and a positive analysis. At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chapter 4, I summarizes all of discussions and describes the meaning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in brief as follows. Firstly, as a result of cognitive analysis, most of members have the positive attitude to take part in the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and notice the necessity of knowledge sharing to promote efficiency, in spite of the lack of organizational support. That is, the knowledge sharing of universit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s not vitalized because of the insufficient knowledge sharing system, the absence of learning organization, the deficiency of evaluation and reward system, the organization structure, and the shortage of leadership. Secondly I find out the basic factors for the effective operating of the knowledge sharing which have a positive effect. Those factors include a work process, a culture of organization, a leadership, a learning, a manpower, an evaluation and reward system except for an information technology. And I discover that the knowledge sharing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innovative behavior and the job performance. In consequence, to activate the knowledge sharing at universit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e culture of organization must be changed to the knowledge-friendly one under the positive support of the chief and his leadership. It is necessary to connect the work process based on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to change members' recognition and their attitude, to enlarge supports to develop their education and learning, as well as to build the evaluation and the reward system of knowledge sharing activities on the basis of the evaluate system with the objective validity. 본 연구는 대학행정조직을 대상으로 지식공유 영향요인을 검증?분석하고, 지식공유가 혁신행동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대학행정조직의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지식공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이론적 검토를 통해 지식공유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지식공유와 업무성과와의 관계를 규명해 본다. 둘째, 지식공유 영향요인이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다. 셋째, 지식공유가 혁신행동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다. 넷째,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대학행정조직의 효과적인 지식공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 고찰을 통한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은 제2장은 지식공유 영향요인 및 지식공유 그리고 업무성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의 장이다. 대학행정에서의 지식관리, 지식공유와 업무성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기존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공유 영향요인(최고관리자 리더십, 조직문화, 정보기술, 평가 및 보상체계, 업무프로세스, 학습지향성, 구성원태도)을 도출하고, 대학행정조직의 지식공유, 혁신행동을 포함한 업무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은 대학행정조직의 지식공유와 혁신행동을 포함한 업무성과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실증적 분석의 장이다. 서울 강북지역 12개 사립대학교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통한 실증분석은 일반적 인식조사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학행정조직의 지식공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결론부분으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요약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식조사 결과, 대학행정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식공유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적극적인 참여의사도 가지고 있지만,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가상의 지식공유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지식공유시스템의 미비, 학습조직의 부재, 지식공유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의 미비, 부처간 이기주의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조직구조, 최고관리자의 적극적인 지원 및 의지 부족 등의 원인으로 대학행정조직의 지식공유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설검증을 통해 대학행정조직의 경우 정보기술요인을 제외한 업무프로세스, 조직문화, 최고관리자 리더십, 학습지향성, 구성원 태도, 평가 및 보상체계 요인들이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은 지식공유는 혁신행동을 포함한 업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대학행정조직 구성원들의 지식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식공유 활동에 대한 최고관리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리더십 하에 지식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되어야 하고, 업무프로세스와 지식공유 활동과의 연계,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의 전환, 구성원들의 교육 및 학습지향성 제고, 공정하고 다양한 평가 및 보상체계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발전방안 연구

김경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최근 들어 지방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떠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바람직한 모델이고, 최선의 실현가능한 방안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련 논의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발전 방향은 지방행정을 담는 매우 중요한 기본 틀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개편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고민하는 하나의 큰 이슈가 되었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안과 추진방안은 단순한 관료적 합리성이나 학문적 엄밀성만으로는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다양한 집단들 간의 타협, 경쟁을 통해 핵일 점을 찾아내야할 하나의 정치적 과정이기도 하다. 백여 년 간 지속되어 온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의 의견이 높으며 그 필요성과 방향에 있어 어느 정도 합의점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전면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함으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도는 더 커졌다. 그러나 국·내 외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를 살펴보면 이 문제가 단순한 정책이 아닌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장점을 비롯한 한계점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각 문제점의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가장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대안을 선택함에 있어 한 치의 실수도 없어야 하겠다. 본 논문은 지방행정의 기본이념인 민주성, 효율성, 형평성의 확보를 통한 주민복지의 증진을 기초적 바탕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사실적으로 파악하여 더 능률적인 행정의 보편화를 위한 방법의 타당성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겠다. 또한, 국내를 비롯한 국외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성공적인 지자체 통합의 사례를 토대로 한국에서 적용 되어야 할 더 나은 지방 행정서비스의 산출과 국제 경쟁력 중심에서의 역할 또한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분명 지방은 국가와 떨어져 존재하지 않으며 지방행정구역개편 역시 국정의 통합성과 지역의 자율성 발전의 균형점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평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와 같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많고 신중한 대안의 마련 및 추진, 그리고 냉정한 평가가 요구된다. 이상의 논점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구역개편 대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바람직한 지자체 통합의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근린지역사회의 자치체계 구축방안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 기능분담 방향에 대한 의견을 디테일 하게 제시 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이 논의가 앞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발전방안에 있어 그 중심의 대안 탐색과 선택에 일말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t present day, there are many discussions and studies on geographical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s focusing rezoning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Therefore, questions have emerged when it comes to an appropriate and efficient frame of administrative rezoning. In particular, as politicians have pushed ahead with rezoning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people’s expectations are interchanged with concerns. Thus, there should be wider discussion and evaluation regarding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s at this point of time. A blueprint for reorganizing towns, counties and districts is a very important framework. Therefore, studies on more efficient rezoning of towns are in progress not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but also around the world. An appropriate blueprint and timeline for reorganizing towns can not be acquired simply by public policies or academic research. There should be political process which consists of coordination and competition between stakeholders. The current local administrative system was conducted more than a century ago. Thus,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greed on necessity of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s. Then, they announced the agreement on the issue. In particular, as President Lee Myung-bak echoed his intent to reorganize Korea’s myriad local administrative entities in his address, interests in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s have risen. However, when we examine some pilot projects for rezoning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we can identify that the issue is not just about a policy but a complicate matter. Moreover, the issue has its own merits and limits at the same time. Considering these facts, we should not make mistake when we choose a desirable and future-oriented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s policies through rational evaluation. Basic ideologies of local administration are democracy, efficiency and fairness. These factors promote the welfare of the people. Based on this fact, I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s. Then, I attempted to identify measures to propagate an efficient administration. In addition, I analyzed successful municipal merger cases in Kore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 the UK, France, Germany and Japan. Through these cases, I explored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service quality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are part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us,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s should consider both state affairs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local self-governance. As I noted,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s is a complicated problem. Therefor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many factors and make a concrete action plan. In addition, they should make a sober assessment.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행정홍보 방안 : 서울시 기초지자체 인터넷방송을 중심으로

임우상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 인터넷방송국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방송국 중 4곳을 선정하여 각 분야별로 구성돼 있는 주요 콘텐츠를 비교 분석하고 그 중 한 곳의 인터넷방송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 효율적인 행정홍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실시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를 위하여 289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모든 설문문항은 내적 일치도를 위해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J구 인터넷방송 콘텐츠의 특성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현황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동안 인터넷 사용시간은 1~2시간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평균시간은 2시간 43분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방송 1회 평균 이용시간은 30분 미만이 가장 많아서 인터넷방송 사용시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방송 평균사용시간은 1시간 54분이었다. 둘째, 소식지를 통해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지자체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공공정보를 인지하는 정도가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지자체 인터넷방송국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많아서, 직업상 업무에 필요해서가 순으로 나타나 인터넷 방송국에 대한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인터넷 방송이 구청의 사업내용을 홍보하는 기능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인터넷방송 콘텐츠의 만족도는 지자체 인터넷방송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사용자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지자체 인터넷방송의 콘텐츠에 시각 및 청각 자료가 적절하게 배치 될수록 지자체 인터넷방송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인터넷방송을 통한 행정홍보는 지자체 인터넷방송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이 신뢰할 수 있고 우수할수록 지자체 인터넷방송의 행정홍보는 그 효과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인터넷방송국 웹사이트 접속시 메인화면의 로딩속도도 행정홍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인터넷방송의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고 타인에게 소개할 의향이 있는 것이 행정홍보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홍보의 효용성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많은 지자체에서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하여 인터넷 방송을 통한 행정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 행정홍보를 위하여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터넷 방송을 이용한 효율적인 행정홍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지자체 인터넷 방송보다는 지면으로 된 활자매체를 통한 것이 아직까지는 많으므로 지자체인터넷 방송 자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터넷 방송은 주민들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를 찾아들어가야 하고 각 콘텐츠를 검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 셋째, 콘텐츠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자체 인터넷 방송이라는 특색에 맞는 적절한 경계선의 설정이 필요하다. 유용성과 신뢰성을 기초로 하여, 오락성과 같은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인터넷 방송의 쌍방향성은 현대적인 행정홍보와 잘 맞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방송의 장점을 이용하고 십분 활용 할 수 있는 콘텐츠의 활용과 행정기관의 즉각적인 응답과 신뢰성 있는 태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전략적 행정홍보의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 행정홍보의 구조측면에서 홍보조직과 기능, 인력, 예산이 보다 조직화되고 확대되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전문화 등이 요청되고 있다. 민간홍보기법의 도입·강화 및 홍보전문가의 육성을 통해 콘텐츠의 내용적인 측면의 강화의 필요성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지자체 인터넷 방송국 중 일부의 인터넷방송을 중심으로 콘텐츠 분석을 시도하였고, 그 중 한 곳의 인터넷방송국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므로,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인터넷방송을 통한 행정홍보는 적극적으로 이용자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내용의 개발과 함께 지자체 방송의 전문화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 the condition of regional internet broadcast contents for internet broadcasts currently developed and operating in the Seoul area. Among these, four broadcasters were selected for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contents. A survey was conducted on citizens using one of the internet broadcasts. Through this, this study aims to propose efficient administrative policies using internet broadcasts. This study analyze a sample of 289 surveys. A reliability test was conducted to verify the internal consistency of all survey questions and factors of content characteristics of J-gu internet broadcast was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effects of each variable. Consequentl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daily internet use between 1-2 hours was highest while average daily internet use was 2 hours 43 minutes. Internet broadcast use under 30 minutes had been highest and internet broadcast use was shown to be relatively short. Average daily internet broadcast use was shown to be 1 hour and 54 minutes. Second, public information provided by local governments were mostly accessed through newsletters and public information through local government internet broadcasts was shown to be relatively small. Third, the main reason for using local government internet broadcasts was for useful information for daily life followed by work related information. Such results show that internet broadcasters are recognized as being a practical source of information. Fourth, public relational activities of district offices by internet broadcasts were not shown to be significantly effective. Fifth, satisfaction for internet broadcast contests was most affected according to local government internet broadcast contents. As the communication between users was higher and as the visual and audible organization of materials were improved, such was shown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level of users for local government internet broadcasts. Sixth, as for administrative publicity through internet broadcasts, as the local government internet broadcast contents were more reliability and of higher quality, a higher effect was shown for such administrative publicity. In addition the loading speed of the main screen when accessing the local government internet broadcast website was shown to have an effect on administrative publicity. Seventh, reliability of contents of internet broadcasts was shown to be high. Generally high satisfaction and desire to refer to others were factors shown to have an effect on administrative publicity. As the utility of various publicities using internet expands, many local governments within Seoul have opened internet broadcast stations to conduct administrative publicity through internet broadcasts.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blems which need to be resolved in order to conduct administrative publicity through internet broadcasts. As such, this study will propose several proposal on efficient administrative publicity through internet broadcasts. First, currently, various information on administration is publicized more through paper forms rather than local government internet broadcasts. Consequently, there is a need to increase publicity for such internet broadcast mediums. Second, users of internet broadcasts must access the internet broadcast site on their own accord and search for each type of content. Consequently, there is a need to develop superior contents which can attract users to actively participate. Third, from the perspective of contents, a proper boundary fitting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internet broadcasts must be defined. Based on usefulness and reliability, various contents which can elicit entertainment and interest need to be developed. Fourth, the two-way direction of internet broadcasts can be seen to match well with administrative publicity of modern day. By utilizing such advantages of internet broadcasts, there is a need to develop methods for convenient utilization and reliability in responding by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Fifth, as efforts to realize strategic administrative publicity, more organizational efficiency in areas such as organization, function, manpower and budgeting. Such requires more professionalism from related public officials. Through introduction and strengthening of publicity techniques used in private sectors and fostering publicity experts, there is also a need to strengthen contents from a contentual perspective.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focusing on internet broadcasts of local government internet broadcasters within Seoul. A survey was conducted on one such internet broadcaster. As a result, a limitation of this study is implementing the conclusions on a nationwide level. In conclusion, more studies which propose ways to increase user satisfaction through strengthened professionalism in local government broadcasts as well as development of various contents which can elicit active users will be necessary in the future.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인식에 관한 연구 : 금강권 군산시, 익산시, 부여군, 서천군을 중심으로

임진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한국의 지방행정체제는 1413년 조선 태종 때 확립된 8道제를 기본골격으로 하여 1896년 기존 8道제를 13道제로 개편한 이후 특별시와 직할시제도가 도입되고 1994년과 1995년 일부 시ㆍ군 통합되었으나 10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근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생활권 및 경제권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가 거듭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을 대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논의되고 있는 광역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은 첫째, 고비용·저효율의 2계층·소규모의 행정체제를 저비용·고효율의 광역화된 단일체제로 하고, 둘째, 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자치를 완결할 수 있도록 인구·면적·권한·재정 등 자치단체의 권한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셋째,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의 자치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넷째, 광역적 교통, 환경,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등을 마련하는데 있어 지역 이기주의·선심행정 등이 개입되지 않고 전문적, 체계적, 중립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며 다섯째, 기존 道단위 행정구역을 뛰어 넘는 생활경제권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금강권 4개 시ㆍ군을 선정하고 이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인식에 관한 연구로 합리적인 광역 행정구역 통합방안이 무엇인지 그 대안을 찾고자 선정 하였다. 이 4개 시ㆍ군을 선정한 배경은 전북의 군산시와 충남의 서천군은 지난 1990년 말 금강하구둑 준공으로 양 지역이 연결되어 주민들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사실상 공동 생활경제권이 형성 되었다. 그리고 충남의 부여군과 전북의 익산시는 백제 문화유산을 보유한 역사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은 동일 백제문화권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과거 서천군 학생들이 군산지역 고교로 진학을 많이 하였고 군산지역 학생들이 익산시 고교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았으며 이들 지역의 실질적인 교류는 다양하였었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의 망국병이라 지적되어온 영ㆍ호남지역감정보다는 약하지만 충남과 전북의 광역자치단체 간의 지역감정을 이 4개 시ㆍ군의 통합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초적 모델을 삼고자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행정체제의 이론적 배경과 국내ㆍ외 행정체제 개편 사례연구 그리고 생활경제권과 역사적 문화권이 동일한 군산시, 서천군, 익산시, 부여군 지역의 광역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론조사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 통계(2007년 12월 31일 기준)를 이용하여 선정한 2,0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ARS방식 여론조사를 지난 2008년 11월에 수행하였다. 이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이며 표본오차는 ±2.2%이다. 여론조사 결과 금강권 4개 시ㆍ군 지역인 군산시, 익산시, 부여군, 서천군을 하나의 광역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찬성’ 63.4%, ‘반대’ 36.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익산시’의 찬성비율이 64.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천군’ 64.6%, ‘군산시’ 64.2%, ‘부여군’ 58.8% 순이며 성별 찬성비율을 살펴보면 남성 65.2%, 여성 57.1%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4개 지역은 지리적으로 충남의 남서단과 전북의 북서단으로 상호 인접된 시ㆍ군으로 부여군과 서천군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권역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라는 인식이 높고 군산시와 익산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중심에서 소외의식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다. 이 같은 지역적 배경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들 4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불만요인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 대안으로 인근 지역과 통합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광역행정 수요를 만족하고 싶은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독자적인 자치권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강권 4개 시ㆍ군을 통합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라는 설문에는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가 41.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지역 간 갈등해소’ 21.4%, ‘지방분권강화’ 12.8%, ‘통합 광역행정구역을 현 도청과 같은 권한 부여’ 9.0%, ‘행정집행의 효율화’ 7.0% 순으로 나타났다. 4개 지역 모두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지역불균형 발전해소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는데 이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높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대답한 것은 지역 간 갈등해소로 군산시가 2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익산시가 26.2%, 서천군이 17.1%, 부여군이 16%이다. 지역 간 갈등해소가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충남과 전북의 미묘한 갈등 요인이 지역발전에 저해요가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 차원의 광역 행정구역 통합이 해결 방안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금강을 경계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군산과 서천지역은 국가산업단지 개발의 우선순위, 금강 환경문제 등 미묘한 갈등 요인이 존재해 왔었다. 통합에 대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시군의 이해득실’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이 선택하는 주민투표’ 가 29.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 26.3%, ‘정치인들의 초당적 자세’ 17.1%, ‘주민들의 의식 변화’ 14.8%, ‘광역 통합 행정기관에 도청과 같은 권한 부여’ 7.6%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장애요인의 해결방안으로 4개 시ㆍ군 모두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29.1%)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의 예산지원확대(26.3%)세 번째로 정치인들의 초당적 자세(17.1%) 이었다. 주민투표가 해결방안이라는 것은 통합의 실행을 위한 해결방안이지만 2번째 예산지원확대는 주민들의 실익을 추구하는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역발전이 낙후되었다는 주민들이 불만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지역낙후에 대한 보상심리로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주민들은 정치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정치인의 초당적인 자세(17.1%)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금강권 4개 시ㆍ군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가 행하여질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식을 조사한 결과 ‘참여 하겠다’는 의견이 83.4%, ‘참여하지 않겠다.’는 8.8% 그리고 ‘그때 가봐야 안다’가 7.8%로 높은 주민 참여의식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주민 투표참여율은 군산시가 86.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익산시 84.0%, 부여군 83.2%, 서천군 78.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주민참여의식은 ‘남성’이 87.1%인 반면 ‘여성’은 70.3%로 여성의 주민투표 참여율이 남성이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투표를 실시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주민들이 83.4%로 매우 높았는데 이는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는데 반듯이 주민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995년 완전한 주민자치가 실시된 이후 자치권에 관련된 중대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와 관련된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반듯이 반영해야 주민의 저항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우려할 점으로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지방의회 구성 방안도 중요한 해결 과제가 될 것이다. 즉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광역 행정구역 통합과 병행해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 밖에 중앙과 지방의 공직사회는 자신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향후 연구과제는 인구가 적은 부여군, 서천군과 같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방안 더불어 인구가 적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불이익이 없고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자치郡이 아닌 행정郡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새로운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광역 행정구역 통합과 더불어 자치행정권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통합 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어떻게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분권을 강화 할 것인가?, 통합지역에 대한 불균형발전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통합지역간의 지역갈등해소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지방정치권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등이 될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 사안으로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주민이 이해를 돕는 정치적 합의를 통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의 의사는 전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방안이 필요한 만큼 그 법을 비롯한 실행 방안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주민투표제와 같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할 것이다.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of Korea had established a basic foundation of 8 provincial districts in 1413 under Taejong of the Joseon Dynasty. In 1896, the 8 provincial district system was restructured into a 13 provincial district system. While certain cityㆍcounties were unified and metropolitan cities were introduced between 1994 and 1995, the basic provincial district system has been maintained for over 100 years and exists to this day. However, Korea has witnesses changes in living patterns and economic means through rapid industralization and urbanization. At the same time, innovative changes have taken place in general society including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ics, society, and culture. With the official commencement to local self-governments in 1995, there has been much debate in academic and political worlds for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in order to raise global competitiveness. The necessities for integration of wide area administrative districts as discussed thus far are based on various reasons. First, it must a dual system of high cost · low efficiency, a system of low-cost·high efficiency for small-sized administrative systems, and secon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local organizations, authority and capabilities of local organizations must be strengthened in terms of population·area·authority·financial responsibilities in order to complete lifestyle values under the responsibility of local organizations. Third, a system must be provided which promotes participation by rorganizs in order to raise rorganizial convenience....urth, wide-area transportation, environment, and urban plans must be developed in addition to large-scale projects, through which it must be possible to oversee such in a professional, systematic, and n mtral way without the interference of self inness· los for political advantage. Fifth, through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areas focused of lifestyle and economic patterns rather than existing administrative areas in provincial district units, such must allow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hich in turn, will work towards strengthened national competitiveness. Consequently, this study aims to propose reasonable measures for the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areas by conducting a resident perception survey by designating 4 cityㆍcounties in the Geumgang Area. The background for the designation of these 4 cityㆍcounties is that as for Gunsan-si in Jeonbuk and Seocheon-gun in Chungnam, the construction of the Geumgang River Bank Estuary in the late 1990s has connected these two regions and created much exchange between residents to form a joint lifestyle and economic block. In addition, Buyeo-gun of Chungnam and Iksan-si of Jeonbuk was selected because these areas share the same Baek-je culture by possessing the cultural assets and historical homogeneity of Baek-je. At the same time, many Seocheon-gun students have entered schools in the Gunsan region in the past while many Gunsan students have entered schools in Iksan-si, consequently forming numerous regional exchange. Consequently, though weaker than the Youngnam and Honam Areas having been called the ruined country disease of Korea,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foundational model which can relieve the regional emotions between the local organizations of Chungnam and Jeonbuk by integrating the 4 cityㆍcounties. This study has conducted a documentary review on cases of restructuring administrative systems both in Korea and overseas. In addition, an investigation was conducted on the history, administrative systems and need for reorganization for administrative areas At the same time, a resident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on the integration of such administrative areas as Gunsan-si , Seocheon-gun, Iksan-si, Buyeo-gun. As for the public opinion poll, 2,000 residents were selected by using resident registration statistics (based on December 31st, 2007) of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a ARS method public opinion poll was conducted on November, 2008. The survey had a reliability of 95% with sampling error of ±2.2%. The results of the public opinion poll showed that for the question on integrating the 4 cityㆍcounties of Gunsan-si, Iksan-si, Buyeo-gun, and Seocheon-gun into one administrative area, more respondents answered 'Favor' with 63.4% while 36.6% answered 'Against'. Regionally, 'Iksan-si' showed the highest favor with 64.8%, followed by ‘Seocheon-gun’ 64.6%, ‘Gunsan-si ’ 64.2%, ‘and Buyeo-gun’ 58.8%.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in favor were 65.2% for men and 57.1% for women. Geographically, these 4 regions span from the southern area of Chungnam to the northern area of Jeonbuk. As for Buyeo-gun and Seocheon-gun, the areas are recognized as being removed from the administrative domain while Gunsan-si and Iksan-si are regions feeling generally estranged from the administrative center of the metropolitan self government. Along with such regional backgrounds,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s negative factors on the self-government administrations of these 4 areas. Consequently, integration may provide satisfaction to demands of residents. In addition, an independent self-government is expected to be highly recognized by resident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For the question asking on the areas of focus for the integration of the 4 cityㆍcounties of the Geumgang Area were necessary, the most frequent response had been 'relieve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ith 41.1%. This was followed by 'relieve regional conflict' at 21.4%, 'strengthened decentralization' at 12.8%, 'provide integrated administrative area with same authority as provincial government' at 9.0%, then 'efficiency in administrative policies' at 7.0%. In the question asking w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was for the integration of the 4 regions, most residents selected to 'relieve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dicating that a restructuring of administrative lines is felt to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In addition, the second most frequent answer, to relieve regional conflict', was highest in Gunsan-si with 26.4%, followed by Iksan-si with 26.2%, Seocheon-gun with 17.1% and Buyeo-gun at 16%. Chungnam and Jeonbuk areas understand that the delicate regional conflict factors may hinder regional development and consequently, such integration of these areas may be an answer in the proper direction. Gunsan and Seocheon, separated on the boundaries of Geumgang, have seen the existence of conflict factors, such as priority in development, environmental problems of Geumgang, and more. The biggest hindrance for integration was shown to b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city and county'. Consequently, in order to resolve this, the most frequency response was 'residential votes selected by residents' at 29.1%, followed by 'expanded government support' at 26.3%, 'proper attitude in politicians' at 17.1%, 'change in recognition by residents' at 14.8%, and 'provide integrated administrative area with same authority as provincial government' at 7.6%. As for resolving hindrances for integration, most believed that the answer would be residential votes selected by residents, taking 29.1%, followed by expanded government support (26.3%) and proper attitude in politicians (17.7%). Although residential voting is the solution for integration, expanded government budgeting will help residents profit from such integration. Such shows that residents have complaints in the ways regional development have fallen behind and through integration, they believe such measure would serve as a form of compensation. In addition, as academics have already pointed out, the proper attitude in politicians (17.1%) demonstrates the fear in residents for backlash by politicians. In the case that a vote was to be conducted in the integration of the 4 cityㆍcounties of the Geumgang Area, 83.4% of respondents answered they would participate while 8.8% answered 'they would not participate' while 7.8% answered 'they would have to see'. Gunsan-si residents showed the highest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such a vote at 86.5%. followed by Iksan-si 84.0%, Buyeo-gun 83.2%, and Seocheon-gun 78.0%. By sex, 87.1% of 'men' answered they would participate while 70.3% answered they would participate, showing mor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vote by men. During the survey, 83.4% of residents answered they would 'participate', indicating a very strong willingness to reflect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Particularly, following the complete residential autonomy in 19995, residents have increasingly shown a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important decisions. Consequently, important decisions which affect residents must reflect their opinions in order to prevent future backlash or criticism. A point of concern in this study is that for the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areas, measures on parliamentarian election districts and composition of local assemblymen are additional tasks. For example, not only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but even regional congresses should b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conduct discussions on problems needing to be resolved with regards to administrative areas. At the same time, consideration for members of public office,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who may oppose such a measure due to perceived losses in social standing or position. In the future, research tasks include providing measures regard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local assemblies in areas such as Buyeo-gun and Seocheon-gun with relatively smaller populations. In addition, future research must propose methods of operating on an administrative level rather than a self-government level in ways which considers ways to eliminate unfair treatment for residents in smaller populated areas. At the same time, along with the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questions such as 'how will self-government districts be granted?, 'how will the central government provide support for local organizations and strengthen decentralization?', what are the methods to resolve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what are the methods to resolve regional conflicts?', and what measures are there to resolve backlash from regional government members?' As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areas is an important issue which decides the future of a country, such issues must be conducted with much consideration through actively collecting public opinion and careful review. Consequently, amendments to laws which facilitate understanding of residents must occur through political consensus. In addition, favor for integration must be decided in a way fully following the decisions of residents, which in turn, must be adequately explained to residents and provide various opportunities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through votes.

不作爲에 따른 國家賠償責任에관한 考察

김용철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오늘날 복지국가의 출현과 산업사회 및 자본주의사회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행정권이 전문화되고 그 영역이 광범해 짐으로서 개인과 기업의 생활이 공행정에 많은 것을 의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가 발생할 수 있&#61772; 것인데, 이에 대한 일반법이 국가배상법이다. 국가배상책임제도는 법체계가 발달된 국가에서도 20세기에 이르러 겨우 확립되었&#61769;며, 특히 영 &#8231; 미와 같은 선진자본주의국의 경우에는 제2차 대전 후에야 확립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헌 당초부터 받아들였고, 제5공화국 헌법 제28조에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국가배상제도가 국민의 권리구제에 이바지 한 바는 매우 지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현대행정은 행정규모의 확대로 행정이 국민생활의 구석구석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른바 질서행정 뿐만 아니라 급부행정의 분야까지도 끊임없이 점증되어 가고 있&#61769;며, 국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는 더욱 강해지고 있는 현시점에 있어서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의 해태 즉, 부작위가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손해 이상의 충돌과 손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사건의 대부분은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손해에 관한 것이었고, 부작위로 인한 손해는 희소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작위행위와 부작위행위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첫째로, 공무원의 작위행위로 인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의 취지가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것에 있&#61769;므로 여기에서 문제되는 “공무원” 및 “직무행위의 범위” “고의 · 과실”, “법령위반” 등 요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고찰을 하였다. 둘째로, 공무원의 부작위행위로 인한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부작위의 개념과 여려 문제점과 부작위의 종류 우리의 판례의 태도부분이다. 먼저, 부작위 개념은 행정청이 일정한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야 할 작위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작위로 인한 피해로서의 국가배상을 성립시키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반사적 이익’과 ‘행정편의주의’였다. 먼저, 반사적 이익론은 행정은 공익을 위한 작용이어서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은 권리가 아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론이나 국민의 안녕과 복리는 국민 개개인 모두 누려야할 이익으로서 행정특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권리로서 추리되어야 할 것이며 실체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보호가치 있는 이익으로서 구제되어야 할 영역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행정편의주의를 들 수 있는 바, 행정권의 행사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는 것으로 부작위는 위법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론이나 재량 하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는 기속적 유일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선택여지가 없는 법적 기속이 있을진대 이러한 이론을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이라 고 한다. 부작위는 어느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가에 따라 입법부작위, 사법부작위, 행정부작위로 분류될 수 있&#61772; 것이며 주로 행정부작위 국가책임이 문제될 것이다 할 것이다. 또한 행정부작위로 법령의 명문규정에 의한 경우와 재량의 경우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불행사로 분류 될 수 있&#61772; 것이며, 여기에 대한 판례&#61778; 태도 또한 여러 경우의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작위에 대응한 적합한 쟁송수단은 어디까지나 이행소송이며, 독일등 외국에서 의무이행소송등이 채택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권력분립주의와 상치되지 아니함은 명백한 일이다. 또한 환경소송, 소비자보호소송과 같은 앞으로 예상되는 소송구조의 발전에 대처하기 위하여도 의무이행소송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앞으로 개정될 행정소송법을 기대해본다. <ABSTRACT> Kim, Yong Cheol Major in Judicial Administratio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Park, Jeong Hun As the public administration has specialized and its range has enlarged more and more recently in accordance with extreme development of industrialism and capitalism, the life of individuals and enterprises have depended upon the public administration. Under this situation, the Law of State Redress covers the damage by the tort of public officers in the state and in its public organizations. The system for State Responsibility of Redress had been scarcely established in 20th century in case of even developed countries in the legal system, especially it was established after World War Ⅱ in case of the developed countries of modern capitalism such as U.S.A. and U.K. etc. In Korea the system has been accepted from the initial stage of constitutional history and provided in clause 28 of the Constitution of 5th Republic whereby it contribute salvage of people's basic right very much. At contemporary period, by dint of the expansion of administrational scope in modern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concerns every respect of people's life and continuously extends even up to granting administration as well as orderly administration, and people's dependence on the administration becomes even more strong. So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damage against people due to state's negligence of its responsibility does exist - i.e. the damage and infringement due to state's omission is more serious than positive commission. However, it has been a fact that most of the cases of the state responsibility of redress due to the illegal activity of public officers are in terms of the illegal acting of public officers, not state's negligence or omission of its responsibility. In this respect, we cannot consider regress of damage due to official's omission.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official's behavior dividing commission and omission. Firstly, in connection with official's responsibility of damages due to commission, the purport of clause 2 in Law of State Redress is protection of people's right, therefore this study entirely dealt with the requisites such as "official", "range of official's action, the behavior", "intent, negligence", and "breach of law" etc. in terms of supporting the purport. Secondly, in connection with official's responsibility of the damage due to omission, this study dealt with the definition of the term "omission", its various problems, and its sorts. Most of all, the term "omission" means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 does not carry out its duties in spite of its responsibility. In terms of official's responsibility of the damage due to omission, the traditional theory of reflective advantage and administrative opportunism have been strong impeding factor to complete state responsibility of damage due to omission. First, according to theory of reflective advantage, administration is generally done for the common good whereby citizen's advantage enjoyment through administrative act is nothing but reflective advantage. Except the special cases, people's enjoyment of welfare must be the national right as a citizen, such advantage should be includ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advantage worthy of protection. Further according to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opportunism, execution or non-execution of the authority by administrative agency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agency itself whereby the continuous omission by administrative agency does not constitute illegality. Though above theory is not intended to be fully rejected, even under the discretionary articles, there exists mere confined decision with no alternative legal control as the cases may be. Such cases are supported by the theory of Contraction to zero of discretion.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which is doing this omission, this omission can be classified such as omission of the legislature, omission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omission of administrative agency. As you know, the administrative omission can be classified such as the case of an express of provision, the case of discretion and the omission of the duty by reason. And in this matter, the attitude of the leading cases acknowledged the redress of the state in many cases. Finally, the appropriate litigation measures against the omission belong to implementation litigation in all respects, which does not collided with separation of powers considering the adoption of implementation litigation of duty by foreign countries such as Germany. Also implementation litigation of duty is considered necessary to meet with the expected development of litigation structure such as environment litig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litigation. So we can look forward to the law of legal procedure which will be revised.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연구

최재훈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우리사회에서 참여는 권위주의체제에서 멸시와 냉소 그리고 무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민의 가장 적극적인 참여방법은 선거(국민투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단체장/지방의회의원)라고 한다. 참여는 기껏해야 국민의 대표자나 국가행정 정책집행과정 또는 행정절차상의 형식적 요식행위와 권력정당성 확보의 수단일 뿐 아니라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무가치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참여가 과연 그러한 것인가? 과연 선거만이 적극적인 참여방법인가? 그렇다면 국민의 가장 적극적인 참여방법인 선거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방법은 없는 것인가? 다른 참여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의문들은 행정의 민주화/효율화를 지향하고 복지국가건설과 세계화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새삼 음미되고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국민이 적극적으로 국가행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정책의 결정에 관련하는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 이익집단의 이익추구, 기타의 대국민 불신감을 증대하는 행태보다는,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합리적/효율적 행정 정의인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올바른 행정정책을 펴게 되고, 그로인해 많은 국민들이 그 행정정책으로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본 논문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다. 또한 더 많은 국민이 자각(自覺)하여 적극적으로 국가나 지역사회, 자신이 소속된 사회적 조직에 참여하여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크게는 이 사회의 개혁과 올바른 국가적 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고, 작게는 자신의 경륜을 펴봄으로써 자아실현의 한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 주민참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제도적, 의식적인 현실인식과 개선이 필요하며 실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소환제를 도입한 것은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남용가능성에 대하여 경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민소환제를 활성화하되 남용되지 못하도록 요건과 절차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역주민에 대한 참여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외국의 사례로 미국 주민소환제 경우 감세위주로만 소환제가 진행되는 추세이며, 지방 언론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 정보의 소통구조 개선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소모적인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주인의식 강조를 통하여 모든 사회활동에 주민소환제가 통용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투표제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투표율이다.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참여의식 고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문제에 대하여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며, 일관성 있는 참여정책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조직과 행정업무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활동을 하여야 한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공무원의 불편부당한 처세에서 원인되었는바, 공무원의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예방하며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예방 대책이기도 할 것이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지역공무원)과 이익단체의 불법 투표 운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주민투표제를 대화와 타협 문화를 정착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셋째,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는 주민에게 조례작성부터 최종 의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처럼 일반적 지방행정 및 정책에 관한 주민의 신청과 발안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주민감사청구는 도입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용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우선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 안전행정부 지방자치실과 감사실로 구분된 조직을 통합하여 일관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감사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하고, 감사청구 절차를 단순화 하여 주민참여를 쉽게 하여야 한다. 다섯째, 현행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재무회계상의 위법사항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와 그 소속기관, 국회의원과 국가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와 해태행위는 배제되어 있다. 미국처럼 주민소송보다는 더 큰 국민소송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따로국밥식의 예산정책이 아니라 중앙정부차원의 일원화된 제도적 장치가 나와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의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을 일본의 이케다시 에서 찾아야 한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해택이 지역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과의 대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시‘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과 결정과정에 지방의회와 조화롭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의 현황으로 살펴본 공통적인 문제점은 제도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중심이 된 정책에 대한 선택 강요 문제, 일관성 있는 참여정책을 위한 행정조직 일원화 문제, 다양한 행정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제도 정착 문제,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의식 개혁 교육 문제, 주민참여제도의 제도적 보완장치의 미흡 등이 있으며, 주민의 문제로는 주민(국민)참여에 대한 참여도가 낮으며, 공조직/공무원의 주민(국민)참여에 대한 낮은 의식수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려는 건전한 시민의식 부재, 지방정보의 소통구조 개선 등의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의 문제는 제도적 문제 30%와 주민의 참여의식 문제 70%라고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제도적 문제는 공공조직과 공무원을 개혁/교육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주민의 참여의식 문제는 외국사례에 소개한 것처럼 미국의 유펜이나, 독일의 17인 위원회의 끝장토론, 일본의 이케다 모델과 같이 우선 모든 주민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식/자세와 주민 간의 교류를 활성화 하여 현안을 공유하며, 모든 현안문제를 자신의 실질적 문제로 인식하여 주민 스스로가 발전 지향적인 주민참여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주민참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를 조정 · 통제 · 교육 · 홍보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다. The beginning of this paper, I expect the changes in the direction of a good society and should be used as a tool of the self-reflection through the voluntary participation. Methods has focused on status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literatures of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MOSPA). The problem with our country citizen participation is 30% of the institutional problem and 70% of the problem of consciousness. Enable citizen participation; promote the institutional learning and system improvement, conscious awareness of active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efforts are needed. After more research, I hope to complement the improvements.

인사고과에 대한 태도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황성현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인사고과의 중요성 그리고 이에 따른 대학행정직원의 만족은 대학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사립대학의 인사고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행정직원의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립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먼저, 인사고과에 대한 행정직원의 태도를 살펴보고 인사고과 특성과 인사고과 인식 및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인사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모형에 필요한 변수들을 도출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하여 요인간의 인과 관계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사고과 특성을 평가기준의 타당성, 피드백의 적절성, 보상과의 연계성, 참여수준으로 분류하고 이들 요인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평가기준의 타당성은 Nathan 등(1991), 피드백 적절성은 Tharenou(1995), 보상과의 연계성은 Dorfman emd(1986), 참여수준은 Dipboye 와 de Pontbriand(1981),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는 강제상, 김상묵, 김종래, 강창민(2003)의 연구를 참고하고, 그 밖의 장재훈(2004) 등을 참고하여 측정 변수를 종합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한 설문지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포함한 4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의 K사립대학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겠다. 먼저 이론적인 시사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립대학 행정직원의 인사고과특성과 인사고과 인식 및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인사고과의 특성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인사고과 인식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인식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즉, 평가기준이 명확하고, 피드백이 원활하며, 고과결과에 따라 보상이 책정되고, 고과프로세스에 대한 참여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Robert(1996)와 Pettijohn 등(2001)의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사립대학의 인사고과에 대한 연구들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연구를 통합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이다. 먼저 사립대학 고과제도에 대한 행정직원 태도의 관계를 증명함으로써 사립대학 인사고과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특성을 규명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사고과의 질적 준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는데, 고과제도의 특성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사립대학 고과제도의 실질적인 유효성의 확대에는 행정직원의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립대학 인사고과시스템의 효과성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인사고과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연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사립대학의 인사고과의 합리성을 갖도록 하는 실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립대학은 인사고과제도의 설계에 조직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인사고과의 설계 및 운영과정에 직원의 참여를 증대시켜야 한다. 셋째, 평가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보상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고과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내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곱째, 전체적인 합의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위해 사용된 표본이 서울시내 K 사립대학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 내용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전국단위를 포함한 표본을 추출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사고과의 특성을 네 가지로만 측정하였는데 인사고과시스템의 특성을 대변할 수 있는 특성은 이외에도 많다. 목표설정, 평가양식, 평가목적 등 좀 더 다양하고 종합적인 측정 변수들을 도입하여 더욱 설득력 있는 연구 모델과 연구 요인들을 고려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survey the administrative staff working for private universities to examine their attitudes toward performance appraisal,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 private university staff's perception of it and their job satisfaction to suggest some effective ways to operate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conducted a preliminary research in order to determine the variables for the research model and then, performed the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casual relationships among factors. The questionnaire to test the hypotheses consisted of 44 items including the demographic variables, all on a 5-point Likert scale. For the questionnaire survey, the researcher sampled the administrative staff working for 'K' private university in Seoul.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find some theoretical sugges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 private university staff's perception of it and their job satisfaction was analyz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more they were awar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their perception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was higher, and that the higher their perception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was, their job satisfaction was higher. Second, this study may well be significant in that it integrated the hither-to fragmental researches about the performance appraisal for private university administrative staff and thereby, drew some significant conclusion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following practical reform measures for a reasonable performance appraisal were put forwards; first, private universities are obliged to take into full consideration their organizational conditions when designing their performance appraisal systems; second, they need to enhance their administrative staff's participation in designing and operation of their performance appraisal systems; third, validity of the criteria for appraisal should be ensured; fourth,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need to be connected with rewards; fifth, their administrative staff should continue to be educated on the process of performance appraisal; sixth, they need to listen to their administrative staff; seventh, a process of consensus at large is required. Despite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discussed above, this study may be limited in that the sample used for the empirical analysis was limited to 'K' private university in Seoul and therefore, that its results may not well be generalized. Accordingly, in order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future studies are required to use a nation-wide sample for the test. And this study measured only 4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but there may well be much more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ance appraisal. So, it is hoped that future studies will use more diverse and comprehensive measurement variables such as goal setting, modes and purpose of appraisal as well as more persuasive research models and factors for a more systematic research.

私立大 事務職員의 職務滿足度에 관한 實證的 硏究 : 事務管理 改善方案과 관련하여

이창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大學敎育行政의 效率的인 運營方案에 關한 硏究 : 國立大學을 中心으로

송기형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우리나라 行政電算化의 實態分析과 發展方案에 關한 硏究

김재득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