克林賴第一任期美國的對華自由主義霸權戰略 : 中美關系不穩定之原因探討

김형진 北京大學 國際關係學院 2005 해외박사

클린턴 1기 시기 (특히 클린턴 초기 1-2년간) 중미관계는 왜 그렇게 기복이 심했는가? 본 논문은 미국의 對 중국 자유주의 패권전략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의 관점에서 위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현 패권국 미국과 부상하는 강국 중국간의 “비대칭적 관계”라는 구조적인 시각을 기초로 하여 중미 양국간 전략의 상호작용이라는 각도에서 클린턴 1기 중미관계 불안정의 원인을 고찰하였다. 다시 말해, 현 패권국 미국과 신흥대국 중국간의 비대칭적, 즉 주동-수동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 중 주동위치에 있는 미국의 대중 자유주의 패권전략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었는데, 언급하였듯이 중미관계 속에서 미국은 주동적, 중국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미국 대중전략상의 문제점들은 중국의 대미국 전략에 더 큰 영향을 주었고, 중국의 미국에 대한 의혹 및 부정적 대응을 초래하여 결국 이 시기 중미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은 서론인데, 문제제기, 연구현황, 연구방법, 분석틀, 연구의의 그리고 논문구성을 포함하고 있다.제2장은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전략과 그 이론기초에 대한 논의이다. 제1절은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전략의 정의, 미국 세계전략 상에서의 중요성과 위치에 대해 논하였다. 제2절은 미국 자유주의 패권전략의 내용과 발전과정이다. 본 논문은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전략의 발전과정을 제1차대전 후, 제2차대전 후, 그리고 냉전종식 후의 3가지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제3절은 클린턴 제1기시기 미국의 대 중국 자유주의 패권전략의 이론기초이다. 클린턴 1기 미국의 자유주의 패권전략은 미국의 對중국 “접촉전략”에 잘 반영되어 있고,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 중에서 레짐이론과 초국가주의이론이 이 전략의 이론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을 기초로 하여 클린턴 1기 대중국 자유주의 패권전략의 이론기초를 고찰하였다.제3장은 클린턴의 對중국 자유주의 패권전략이 클린턴 제1기시기 對중국 전략 및 중미관계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으며, 당시 클린턴 정부는 이를 위해 어떤 정책조처들을 채택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1절부터 제5절까지 각각 클린턴의 對중국 공화자유주의 전략, 상업자유주의 전략, 경제상호의존 자유주의 전략, 제도자유주의 전략, 그리고 사회자유주의 전략을 분석하였다.제4장은 클린턴1기 對중국 자유주의 패권전략의 실천이다. 본 논문은 이 시기 클린턴의 對중국 자유주의 패권전략의 실천을 두 시기로 나누어서 논하였는데, 제1절은 클린턴 취임 초기의 “압력으로 변화를 추동한다” 전략 위주의 시기로, 여기에는 클린턴의 취임과 그 자유주의적 성향, “확장전략”의 출현, 인권과 민주영역에서의 압력, 그리고 1993년5월 對중국 최혜국대우와 인권을 연계시킨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발표를 포함한다. 그러나, 1994년5월 최혜국대우와 인권의 연계 철회를 전환점으로 하여 클린턴정부의 자유주의 패권전략은 좀더 실용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1995-6년에 이르면 미국 국내에는 중국을 국제사회로 편입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對중국 “전면접촉전략”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었고, 미국의 對중국 자유주의 패권 전략도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집행되기에 이른다. 제2절은 바로 클린턴 정부가 최혜국대우와 인권에 대한 연계 철회를 결정한 이후의 실용주의 시기를 논하였다. 여기에는 1994년 5월의 연계철회 결정, 클린턴의 경제우선 정책 및 “중국을 국제사회로 편입"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전면접촉전략”의 형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제5장은 클린턴 제1기 시기 對중국 자유주의 패권전략에 존재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클린턴의 자유주의 패권전략에 존재하는 문제점 및 모순은 두가지 방면, 즉 전략구상에서의 문제점과 전략집행에서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외, 5장의 주요내용은 클린턴1기 對중국 자유주의 패권전략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클린턴 초기 압력위주의 對중국 자유주의 패권 전략이 중국으로 하여금 점차 對미국 “의혹”의식을 형성하도록 하였고, 중국정부는 미국의 對중국 자유주의 패권전략에 대해 “ 그 수단은 수용하되, 그 목적은 절대 수용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취하였음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미간의 인권 분쟁을 예로 들어 클린턴1기시기 미국의 對중국 인권정책에 대한 중국내의 인식과 대응전략을 다루었다. 제6장은 결론부분으로, 미국의 對중국 자유주의 패권전략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이 중미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논하였다. 本論文以美國的對華自由主義覇權戰略爲切入点, 考察克林頓第一任期中美關係起伏不定的原因. 本論文, 以現有覇權國(美國) 和新興大國(中國)之間 “不對稱關係” 的結構成解釋爲基礎, 從中美兩國之間戰略的相互作用角度來 闡釋克林頓第一任期中美關係不穩定的原因, 就是說, 在現有覇權國(美國) 和新興大國(中國)之間的 “不對稱關係” 下, 相互作用時處于主動地位的美國基自身對華自由主義覇權戰略顯示出種種問題和矛盾: 因爲中美之間存在美國主動, 中國相對被動的局面, 所以這些問題和矛盾會給中美的對美戰略施加更大的影響力, 引起了中國對美國的, “疑慮’ 和消極應對, 從而導致中美關係的起伏不定. 爲此, 本論文有六章組成. 第一章是導論, 指出問題的提出與硏究現狀, 硏究方法, 分析框架, 硏究意義和全文結構. 第二章是美國的自由主義覇權戰略及其理論基礎. 第一節探討美國自由主義覇權戰略的界定. 第二節是美國自由主義覇權戰略的內容與硏過程, 本論文把美國自由主義覇權戰略的演變過程分成三個時期, 卽一戰后, 二戰后和冷戰后. 第三節是克林頓第一任期對華自由主義覇權戰略的理論基礎, 克林頓第一任期美國自由主義覇權戰略主要體現在美國對華接觸戰略上, 自由主義國際政治理論中的机制理論和跨國主義的理論是這一戰略的理論基礎. 因此, 本論文從自由主義國際政治理論着手探討克林頓對華自由主義覇權戰略的理論基礎. 第三章將探討克林頓對華自由主義覇權戰略在克林頓第一任期對華戰略和中美關係中的體現以及克林頓政府采取的政策措施等, 本論文分別探討克林頓對華共和自由主義戰略, 商業自由主義戰略, 經濟相互依存自由主義戰略, 制度自由主義戰略以及社會自由主義戰略. 第四章是克林頓對華自由主義覇權戰略的實踐. 本論文將克林頓第一任期自由主義覇權戰略的實踐分成兩個時期. 第一節將探討克林頓上台初期的 “以壓促變” 爲主的時期, 包括克林頓的就任及其自由主義取向, “擴展戰略” 的出台, 在人權和民主領域的施壓以及 1993年 5月有條件延長對華最惠國待遇的行政命令. 不過, 以 1994年人權一最惠國待遇 “脫구”的決定爲轉折点, 克林頓政府的自由主義覇權戰略開始采取更爲務實的辦法. 到了 1995-6年, 美國國內終于形成了以融入中國爲目標的對華“全面接觸戰略”, 美國的對華自由主義覇權戰略開始被放到這一個大的框架中來執行. 第二節就探討克林頓政府做出 “脫구” 決定后的實用主義時期, 包括 1994年 5月 延長對華MFN的決定, 克林頓的經濟優先政策和以“融入中國”爲目標的對華 “全面接觸戰略”的形成. 第五章將探討克林頓第一任期對華自由主義覇權戰略中存在的問題及其引起的中國的應對戰略. 克林頓自由主義覇權戰略存在的問題分爲兩個部分, 卽戰略構想上的問題和戰略執行上的問題. 第一節是戰略構想上的問題, 包括 “自由民主國際主義” 只是一種意向, 對華接觸戰略缺乏政策優先, 理想和國家現實利益之間的矛盾, 對美國式自由民主主義世界普遍活用性的自信以及美國例外論導致對外自由主義的暴力性 : 第二節是戰略執行上的問題, 包括悤統領導力的缺乏, 政府內閣的不協調, 國會的介入和利益集團的介入, 第三節是中國對克林頓對華自由主義覇權戰略的認識與應對戰略. 第一部分首先將指出克林頓初期以 “施壓” 爲主的對華自由主義覇權戰略給中國逐漸形成了對美 “疑慮” 意識, 對于克林頓對華自由主義覇權戰略, 中國采取了 “接受其手段, 但不接受其目標”的基本立場. 然后第二部分將以中美人權斗爭的例子爲個案來分析中國對克林頓對華人權政策的認識與應對戰略. 第六章是結論部分, 將探討美國對華自由主義覇權戰略和中國的應對戰略對中美關係穩定發展的含義.

冷戰後東北亞格局的新變化以及面對新國際環境的韓國外交戰略

김진호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1998 해외박사

냉전 종식 후 동북아지역의 국제정치 정세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로 접어 들었다. 과거 냉전 시기의 동북 아시아는 미, 소 양국의 대치를 축으로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소련, 중국, 북한의 두 축으로 갈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모순의 핵심은 결국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소련의 해체 이후에 동북아 국제정세는 변화를 통한 새로운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소련 (구 소련)의 외교 수립과 한국과 중국의 국교수립은 이 지역에서 냉전체제의 종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북한의 존재는 동북 아시아에 아직도 냉전이 종식되지 않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은 국제무대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아시아와 전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고 하고 있으나 불안전한 한반도의 문제는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의 안정과 평화는 경제 발전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간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은 외교라는 수단으로 이루어지기에, 외교는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간의 화합과 발전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치, 경제, 군사정책은 외교라는 수단에 의하여 국가간의 화합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군사, 정치, 경제적 이익이 복합된 외교적 관계의 발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관계가 북한의 전쟁도발을 방지하고 한반도 전체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유지 할 수 있는 외교 선택의 길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북방외교와 세계와 전략은 모두 이러한 의미에서 실시된 전방위 외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금융 위기라는 어려움 속에서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김대중 대통령을 국가 지도자로 선출하였다. 금융 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 정책의 실패는 단시일 안에 나타난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오랜 시기 국가 발전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이 누적적으로 나타난 종합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 아래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나를 전세계의 이목 아래서 시험 받는 새로운 시험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東北亞地區環境合作的現狀與方向 : 權力, 利益和知識的互動作用硏究

원동욱 北京大學 國際關系學院 2002 해외박사

This dissertation analyses the state and potential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ocusing on the interaction of power, interest, knowledge and their combined influence to the environmental issues. In these days, "environmental problem" is an important issue which, brings international society into cooperation and conflict, and has been ranked one of the hot issues in the sphere of international politics together with military security and economic problem. What is more, this environmental problem has become an important factor, in connection with the South-North conflict, in determining new international order. Northeast Asia has actively pursued strategie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has experienced impressive economic growth rates for about 30 years. Although such an economic progress brought this region into the attention of the world, at the same time this region has faced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within and between its countries. One of the important features of environmental problem is that the goal to protect national or regional environment cannot come true if only depending on the policy or effort of a single country. Mos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urge each regional or sub-regional country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fter Cold War, Northeast Asia already formed new frameworks of multi-channel, multi-level and multi-domain in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hrough collective efforts within the past 10 years. However, regional cooperative regime in Northeast Asia is not yet constructed. Instead, it is still at the stage of conceptual formation such as forum, research and interchange of information, still far away from having an effective environmental regim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is an important reflection of current international relations on environmental problems. The solu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regional area needs close cooperation among regional na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 and trend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east Asia, the process of regional cooperation to solve its environmental problems is bound to be long-term and complicated. This process contains not only cooperation but also conflict, and is embodied in the contradiction and divergence among regional countries.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in gains and losses in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demands of environmental quality, and development levels among nations in this region, each country takes its own way to deal with environmental problem. This kind of contradiction and divergence will not be solved within short-term. This dissertation examines the background and obstacl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ocusing on factors like power, interest and knowledge in international cooperative theories. In particular, this dissertation inquires into the potential and limit of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whil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ies of each country in Northeast Asia. In addition, this dissertation analyses the structural dilemmas, such as those between environment and sovereignty, environment and security, and environment and trade, which are now confronting or will confront most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the near future, given the character and trend in environmental problem. In brief, the futur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s not so optimistic. On the contrary, it can be full of so many contradictions that it will swing ups and dow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is region. However, we should note that cooperation itself does not exclude but may invite conflict. Different from harmony, cooperation is always the outcome responding to present or potential conflict. Based on this dialectic of cooperation and conflict and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regionalism and game theory, this dissertation continuously discusses the developing model and direction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lthough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is region, Northeast Asia can overcome the dilemma of cooperation with reference to successful experiences in other regional envirormental cooperation and through adequate institution-building. This will not only help us to look for reasonable solution to cope with the on-going environmental degradation at this area, but Will also produce preceding significance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