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분석에 관한 연구

사랑게렐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국내석사

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of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Financial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in Mongolia Ganbaatar Sarangerel Dept. of Accounting and Taxation A Graduate School of Kyungwon University Corporate accounting is for providing adequate and useful information to a user’s decision making purpose. And the information should be processed by GAAP an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accounting is for national financing by imposing and levy a tax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Tax Act and accurately calculated the amount of the corporation's taxable income. Since corporate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have different unique purposes and functions, difference occurs is an unavoidable reality. This paper studied for the company's practices, and external information users to understand the target company's net income by balance sheet and income statement, and also for minimizing the confusion caused by standard differences between Mongolia's corporate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Remainder of this paper consists of 5 chapters. Chapter 1 is an introduction, and describes the purpose, scope and methods of the dissertation research. In chapter 2, the concept, purpose and relationship of corporate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were examined. In chapter 3, understanding of Mongolian economic and Mongolian accounting principles were examined, Chapter 4 is about tax adjustment case study, and tax discrepancy due to differences in accounting standards between corporate and tax accounting were analyzed. Chapter 5 summarize the findings and conclusions as the study's limitations and future work are presen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Mongolian corporate income tax laws and tax regulations do not have the exact rules for tax standards, and taxable income calculation by accrual basis and the cost deduction by the cash or accrual basis make confusion and does not fit with the principles of corporate accounting. Internationally used tax and accounting rules are the following two ways. First, taxable income is calculated by the accrual basis, and the cost deducted from taxable income is calculated as cash. Deferred income tax liabilities will occur in most long-term debt of the contract.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to use the accrual basis. Most of the Second, it is prescribed that calculated cost deducted from taxable income by accrual basis should be payed within three months. In this case, best suits of the actual selection of Mongolia and the law should be clearly defined. 몽골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관한 연구 사랑게렐 경원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회계학전공 (지도교수 홍정화) 요 약 기업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기업의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 의사 결정에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세무회계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과세소득과 세액을 공평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조세를 부과, 징수하여 국가의 재정조달을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서로 다른 고유의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 회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기업의 실무자나, 외부 정보이용자의 이해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만을 이용하여도 기업의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몽골의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한 혼동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연구한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논문의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를 서술하고, 제2장에서는 우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개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을 살펴보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몽골 경제에 대한 이해와 몽골 회계기준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실제기업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한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몽골 현황 법인소득세법, 법령에 세무기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고, 과세소득을 발생주의로, 그러나 공제될 비용은 현금주의이나 발생주의를 혼동하고 사용하는 것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맞지 않다. 세무회계는 국제적으로 사용한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과세소득을 발생주의로, 과세소득에서 공제될 비용을 현금주의로 계산한다. 대부분에 장기 채권의 계약에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한다. 둘째, 법인소득세법에서는 발생주의를 사용한다. 대부분의 발생주의로 계산한 과세소득에서 공제될 비용을 3개월 내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방법들에서 몽골의 실제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세무보고를 국제회계기준에 입각해 처리하는 방법을 몽골도 도입해야 된다.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회계의 차이를 가능한 줄이고 기업의 실무에 있어서도 기업회계를 바탕으로 세무회계도 효율성을 잃지 않도록 접근시켜야 할 것이다.

세무정보 자동회계처리시스템품질이 세무서비스기업의 사용자 만족도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반경희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세무정보 자동회계처리시스템의 품질이 세무서비스기업의 사용자 만족도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세무서비스기업에서 세무정보 자동회계처리시스템을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무정보 자동회계처리시스템의 품질이 세무서비스기업의 사용자 만족도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회계법인, 세무법인, 개인회계사사무소, 개인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구글독스, 직접방문, 팩스 등을 활용하여 총 400부의 설문서를 배포하였고, 292부를 회수하여(회수율 73%) 응답이 불성실하여 자료로 이용할 수 없는 23개를 제외하고 총 269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서의 측정척도는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연구 목적에 적합한 통계기법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SPSS 18.0을 사용하였다. 표본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고, 각 표본 및 종속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다. 설문서의 데이터를 연구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절변수를 포함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정보 자동회계처리시스템의 품질(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은 세무서비스기업의 사용자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정보 자동회계처리시스템의 품질이 좋으면 세무서비스기업의 사용자 만족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서비스기업의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스템품질>정보품질>서비스품질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들이 자체개발이 아닌 이미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활용의 유용성과 신뢰성은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반대로 다양한 시스템을 접해보지 못한 사용자들이 타 시스템과 비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둘째, 세무정보 자동회계처리시스템의 품질에 대한 세무서비스기업의 사용자 만족도는 세무서비스기업의 업무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정보 자동회계처리시스템의 품질에 대한 세무서비스기업의 사용자 만족도가 높을수록 세무서비스기업의 업무효율성은 증가하게 된다. 신용림(2012)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세무정보 자동회계처리시스템의 이용으로 세무서비스기업의 업무량이 감소되고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어 업무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세무정보 자동회계처리시스템의 품질에 대한 세무서비스기업의 사용자 만족도는 세무서비스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림(2012)의 연구에서는 업무효율성의 향상으로 수임료와 수임업체가 감소하게 되므로 수임업체에게 유용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와 질 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무서비스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세무정보 자동회계처리시스템의 품질이 세무서비스기업의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사용자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기장업체 특징에 따라서 시스템품질 수준과 정보품질이 세무서비스기업의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차이가 있으며, 서비스품질이 세무서비스기업의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경력에 따라서 시스템품질 수준이 세무서비스기업의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차이가 있으며, 정보품질과 서비스품질이 세무서비스기업의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지식정도에 따라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이 세무서비스기업의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중인 세무회계 프로그램 종류, 사용중인 세무정보(전자증빙) 자동수집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이 세무서비스기업의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mart A를 사용하는 집단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집단보다 시스템품질 수준이 증가할수록 세무서비스기업의 사용자 만족도를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사용자특성에 따라 시스템품질, 정보품질, 서비스품질이 세무서비스기업의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세무정보 자동회계처리시스템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 탐색적인 연구로 진행되었기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세무정보 자동회계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세무서비스기업에서 세무정보 자동회계처리시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調整에 따른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성종락 동의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2002 국내석사

企業會計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企業實體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財務上의 자료를 一般的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目的이 있으며, 稅務會計는 國家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稅法의 규정에 따라 課稅所得과 세액을 공평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租稅를 부과ㆍ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企業會計와 稅務會計는 고유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회계간에 差異가 발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兩會計의 차이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 차이조정에 대한 先行硏究의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차이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하여 무리하게 일치시키기보다는 양회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회계의 차이를 근접시킬 수 있는 차이조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추구하는 목적은 각각 틀리므로 지금의 이원화 形態에 안이하게 있기보다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기본으로 하는 세목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이나 법인세 과세소득이 같아야 양 회계에 따른 조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最大限 통일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의 축소나 폐지는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차이를 줄이는 方法이 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과 공제, 과세이연 등은 특정기업과 특정산업에 한정된 특례를 줄 수 있고 기타 準備金은 기간손익의 문제로 과세이연의 방법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사후관리에 하자가 발생시는 加算稅 문제가 따르게 되며 공평과세에도 위배되므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損益認識時期의 차이는 기간손익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이익과 손익을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 양 회계의 차이 대부분은 세법규정에 따른 손익의 조기인식이나 비용의 이연 등인데 이들 양 회계의 손익인식기준을 일치시켜야 할 것이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세무회계의 특별한 경우인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등 실질과세를 위한 처리 방법 외는 企業會計基準을 따라야 할 것이다. 현행 손금불산입으로 인식하는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나 신용카드 미달사용액등을 기업이 지출된 접대비를 다른 計定科目으로 분류 할 경우 과세회피의 問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회계에서 성실하게 회계처리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체제를 가져야 한다. 넷째, 국고보조금이나 공사부담금으로 사업용 固定資産을 취득한 경우 고정자산의 긴 耐用年數로 인하여 사후관리에 불편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용화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세법을 개정하여 양 회계의 일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資本槪念의 차이는 조세마찰을 줄일 수 있는 기업회계 기준과 같이 일치시키는 것이 보다 나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차이 조정은 기업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회계의 실제적인 차이 연구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orporate accounting has its purpose on providing reasonable information to the accounting information user to make rational decision by offering financial information following the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On the other hand, Tax accounting has its purpose on levying tax with the intent of supplying the government financially by setting the exact taxable income and the amount of tax through tax law. Due to the different purpose and function, difference occurs between the two accounting princip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 of the difference, and by examining the preceding studies on difference settling present with a reasonable difference settling plan. Rather than trying to converge the two different accounting principles, I would like to introduce difference settlement solution that can bring the two methods nearer, without harming the purposes and functions of each. First, rather than leaving the dual accounting form, the net income of the corporate accounting should be in conformity with taxable income of the corporation tax accounting. The two incomes need to be held in close proximity. Second, curtailment or ban of the "Restriction of Preferential Taxation Act" will be a way to reduce the difference of the two methods, reduction, exemption, and tax deferral can give preference to special industry, allowances only is another way of tax deferral, defect of ex post facto management will cause additional tax, violation of impartial taxation, therefore need to be amended. Third, the recognition of profit and loss differ between the two methods. Most of their differences lie in problems such as early recognition of profit or loss, and deferral of cost. The time difference of profit/loss recognition need to be united, and except tax accounting's special exceptions such as for real tax purpose, in order to attain impartial taxation, corporate accounting principle should be adopted. Special supervision policy need to be adopted to watch for reception expenses exceeding cost and deficient credit card usage, as these items can be transferred in other accounts, which can be used for tax avoidance purposes. Fourth, if business purposed fixed asset has been acquired through government subsidy or construction allotment, the long amortization period will cause lots of inconvenience in ex post facto management. Therefore, tax law needs to be amended to shortening the amortization period and realization time of cost, converging the two principles. Fifth, the difference understanding of "capital" may be harmonized in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 so that the tax conflict can be reduced. Such difference settlement will not only provide more useful information to the interested parties, but act as foundation data for the study of the real difference of the two accounting methods.

회계정보를 활용한 한국 지하경제의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민재기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ABSTRACT Estimating The Size of Korea’s Underground Economy by Using Accounting Information Min, Jae-Ki Dept. of Accounting and Taxation Graduate School of Gachon University Advised by Prof. Kim, Won-Bae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size of Korea’s underground economy and identify it’s causes and aspects. Also, this study whould be a little help in reorganizing the new more-fair tax system, planning tax policies and estimating the past tax-base improvement policies. Steps such as quantitative easing to stimulate the economy responding to steady recession, requirements for building up the economic growth potentiality against structural low-growth trend, growing welfare demand answering to the unequal distribution of wealth, the demographic changes such as the low birth rate are demanding more financial budget. As a result, the overall discussion on innovative restructuring of the tax system is at start, and the pressure on the tax collection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is growing up. A study of the underground economy should provide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abundant data for tax policy and construction of fair tax system aiming at tax-base improvement policy and promotion of taxpayer’s compliance. The preceding studies of the underground economy are the method of estimating-demand-for-cash, the method of estimating-demand-for -electricity, MIMIC, the method of comparing-income-with-consumption, Tax gap method, etc. which have been led primarily by economists. However, these modeling studies using the macroeconomic variables have had problems of abstract or incomplete assumptions, insufficient data, unstable results by researchers and object periods. In addition, it also feature a sense of self-satisfaction meaning that these modeling studies cannot be verified or validated by external data like large amounts of accounting and taxation. Contrast to these type studies, Expert groups on accounting and taxation have shown a lack of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the macro-economic context such as national accounts, focused on specific tax accounting issues of individual companies or only tax-related tax policy. The term of the underground economy should be defined on particular needs by researchers, in this study it is measured by subtracting the accounting value added of VAA (Value Added Accounted) from economic value added of GDP. Calculating the aggregate VAA of all economic units and then comparing it with GDP, this study defines their variance as the underground economy. Theoretically, GDP and VAA is represented by the amount of value added, so, they belong to the same category of value added. However, GDP and VAA need to be adjusted to the reconciliation procedures because each of them is ruled by independent, separate norm or standards. GDP is accounted under SNA2008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and VAA is calculated from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by the accounting standards of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VAA is the accounting value added manipulated by SNA2008 to compare it with GDP. In this study, accounting value added of individual enterprise was named vaa, the aggregate of vaas computable on the various levels and categories like industries, institutional sectors, nationwide economy was named VAA. This study have established the following calculation equation of vaa. ① vaa = compensation of employees + operating surplus + taxes and dues (other production tax) ② compensation of employees = labor cost + fringe benefits similar to labor cost + ordinary R&D expenses (labor cost) ③ operating surplus = bad debt write-offs + depreciation + amortization of intangible assets + ordinary R&D expenses(current transfers) + taxes and dues (current transfers) + net inventory increase - net financial costs To be capable of collecting the vaa data in the financial statements,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published yearly by the Bank of Korea and the National Tax Statistical Yearbook published by National Tax Service were utilized.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calculated VAA of the non-financial corporate sector(including quasi-corporations)for 10 years(2005∼2014) and analyzed by years, sectors, composite items of value added. With the some exceptions of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this study’s time-series values showed fairly stable relationships with other variables and trends. The disparities of GDP and VAA were estimated between the smallest 12.4% and the largest 14.9% in 2009∼2014. This disparity means the magnitude of the underground economy as defined in the this study. Upon the comparison of GDP and VAA by institutional sectors, disparity ratios of household enterprises were estimated between 56.6% and 60.2% insanely while that of non-financial corporate sector were estimated between 2.9% and 5.5%. This study concluded provisionally that this improbable results are assumed to take place because the Bank of Korea calculated GDP by economic activities without regarding institutional sector and then allocated the estimated GDP to non-financial sector in the same way of this study leaving all remainder to the household enterprises. Next, after calculating the industrial VAA of 2009∼2014, we compared it with the industrial GDP. The difference in the real estate industry and agriculture, fishery industry amount respectively to 107 trillion KRW and 29 trillion KRW in 2014. These differences are explainable because the residence service of households irrespective of ownership is mostly non-taxable and related income is not reflect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so it is in the agriculture, fishery industry. 49 trillion KRW in manufacturing industry, 21 trillion KRW in wholesale and retail trade,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industry, 13 trillion KRW in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industry, and 12 trillion KRW in transportation industry rank successively in 2014. These differences in 2014 are retroactive, show a stable trend in 2009∼2013. On the assumption that these differences between GDP and VAA cause tax evasion, evaded income(corporate) tax and VAT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are calculated. Because VAT levied show a stable rate within the range of 4.3% to 4.7% of GDP, 4.9% to 5.7% VAA in this study, we multiplied these differences by this ratio and concluded this value of 7 trillion KRW as the evaded VAT. Without knowledge of the allocation of evaded value-added between non-financial coporations sector and household enterprises, ignorant of individual income distribution necessary for tax accounting, this study referred to a preceding study on the tentative base and quoted the evaded personal business income and tax calculator of that study. In the hypothetical reasoning like this, 22 trillion KRW of corporate income tax and 4 trillion KRW of global income tax were estimated as evaded tax. However, these estimates were based on the simplified assumption in the conservative way of taxation procedures, so they need to be understood as maximum in the strictly limited sense.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한국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하고 지하경제의 원인과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거의 과표양성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조세정책의 입안 및 조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장기적 경기침체의 국면이 지속됨에 따른 양적완화 등 경기부양 요구, 구조적 저성장 기조를 혁파하기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요구, 부와 소득의 불균등 분배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수요의 급증 등은 재정수요를 급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체계에 대한 전반적, 혁신적 개편 논의가 전개됨과 아울러 현행 조세체계하의 조세징수에 대한 압력도 가중되고 있다. 지하경제의 연구는 이러한 과표양성화와 납세순응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조세정책적 의사결정과 새롭게 모색되는 공평한 조세체계 구축에 이론적 기반과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선행하는 지하경제의 연구들로는 현금통화수요추정법, 전력수요추정법, MIMIC법, 소득․소비 비교분석방법, Tax gap법 등이 있고 주로 경제학자나 재정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그런데 거시경제적 변수와 모델링을 통한 선행연구들은 전제나 가정이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고 데이터의 수집이나 가공이 불완전하여 연구결과가 연구자별로 혹은 시기별로 안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회계와 세무의 대용량 자료(빅데이터)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외부자료에 의한 검증이 없거나 검증할 수 없는 자기만족적 폐쇄성이 노정되기도 한다. 이에 비하여 회계나 세무학자나 전문가 그룹은 개별기업의 세무회계 사건이나 특정한 세무회계 쟁점에 집중하거나 조세정책 등에 대한 관심이 있다하더라도 국민계정 같은 거시사회회계적 맥락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지하경제라는 용어는 강학상의 용어가 아니므로 연구자별로 특정할 필요가 있고,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부가가치인 GDP에서 회계적 부가가치인 VAA(Value Added Accounted)를 차감하여 측정한다. 국내경제의 총합으로서의 거시사회회계체계에서 산출되는 GDP와 개별경제주체들의 개별재무제표에서 집계한 부가가치의 합계를 비교함으로써 GDP에는 포착되나 재무제표에는 표시되는 않는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이러한 부가가치를 지하경제의 규모로 파악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론적으로 GDP와 VAA는 부가가치의 양으로 표시되므로 같은 범주에 속한다. 다만 GDP와 VAA는 각각 독자적인 규범체계에 의하여 작성되므로 이러한 각자의 규범체계를 조정(reconciliation)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즉 GDP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한 것이고 VAA는 회계상의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것으로 총산출과 매출, 중간투입과 매입을 대비하여 그 규범적 차이를 조정하여 등질화한 후에만 비로소 양자는 계량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 GDP의 규범체계는 SNA2008(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이 대표적이고 VAA는 회계규범인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에서 산출된다. VAA는 GDP와 비교하기 위하여 SNA2008에 의해 조작된 회계적 부가가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회계적 부가가치를 개별기업의 경우 vaa로, 개별기업들의 집계인 경우 VAA로 명명하고 개별기업의 vaa를 집계하거나 가공하여 GDP가 집계되는 경제활동별(산업별), 제도부문별, 국민경제 전체 수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vaa 계산식을 정립하였다. ① vaa=피용자보수+영업잉여+세금과공과(기타 생산세) ② 피용자보수=인건비+인건비성복리후생비+경상연구개발비(인건비) ③ 영업잉여=대손상각+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경상연구개발비(경상지출) +세금과공과(경상이전)+재고자산순증-순금융비용 이러한 vaa산정을 위한 재무제표상의 자료가 수집 가능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자료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로 비금융법인부문(준법인기업 포함)과 가계기업의 10년간의 VAA를 산출하였으며 연도별, 부문별, 부가가치항목별로 분석하였다. 기업경영분석이 가지는 시계열상의 단층을 제외하면 재무제표상의 시계열 값들은 다른 변수들과 상당히 안정적인 관계와 추세를 보여주었다. 다음은 본 연구의 핵심으로 GDP와 VAA를 10년간 제도부문별로 비교하였으며 GDP와 VAA의 괴리율은 2009년 이후 연간 최대 14.9%와 최소12.4%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괴리율은 본 연구의 정의에 따라 협의의 지하경제 비율을 의미한다. 다음은 제도부문별 비교인데 비금융법인부문의 경우 괴리율이 2009년 이후 2.9%에서 5.4%에 불과한데 비하여 가계기업의 괴리율은 56.6%에서 60.2%로서 비상식적인 비율로 산정되었다. 이는 한국은행이 GDP를 산출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먼저 산업별로 제도부문에 대한 구분없이 총부가가치를 계산한 후 부문별로 안분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의 자료를 근거로 비금융법인부문을 산정한 후, 잔여분을 가계기업으로 배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지었다. 다음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업종별 VAA를 계산하고 이를 업종별GDP와 비교하였다. 부동산업과 농어업에서 2014년 기준으로 107조원과 29조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자가 및 타가 주거서비스부문과 농어업부분이 비과세소득 등을 이유로 재무제표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문화기타서비스업의 차이는 일반정부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몫이 반영되지 않은데 기인한다. 그 외 제조업은 49조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은 21조원, 전기·가스·수도업은 13조원, 운수업은 12조원의 순서로 부가가치 차이의 업종별 순위를 차지하였다. 2014년의 이러한 차이는 2009년까지 소급되어도 다른 주요 변수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GDP와 VAA를 비교 분석한 후, 이러한 차이가 탈루소득이라고 한다면 탈루세액은 어떻게 산정될까를 계산하였다. 이러한 부가가치의 탈루는 현행조세체계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소득세에 영향을 미친다. 부가가치세징수액은 VAA 대비 4.9%에서 5.7%의 범위내에서, GDP 대비 4.3%에서 4.7%의 범위내에서 안정적인 비율 값을 보여주므로 GDP와 VAA의 차이에 이러한 비율 값을 곱하여 부가세탈루액을 계산하여 2014년 기준 7조원으로 부가가치세 탈루액을 계산하였다. 법인세와 사업소득세는 탈루부가가치의 부문간 배분이나 소득분포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선행하는 특정연구의 사업소득 탈루규모와 세액 산정에 사용한 세금계산기(calculator)가 맞는다는 가정 하에 법인세탈루액은 22조원으로, 종합소득세탈루액은 4조원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추정치는 세액계산에 이르는 절차들을 매우 보수적으로 단순화한 가정에 기초하였으므로 최댓값으로만 제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무위험과 원가 하방경직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종구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본 연구는 세무위험이 기업의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나아가 두 변수의 관계가 외국인지분율, 감사인의 규모(Big4 vs. Non-Big4), 상장시장(KOSPI vs. KOSDAQ)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검정한다. 세무위험은 세무 불확실성을 의미하는데 선행연구에서 세무위험은 유효세율의 변동성으로 측정되며, 기업이 부담하는 세율의 변동성이 클수록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에서의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있었다(Guenther et al., 2013; Huchens and Rego, 2015; Drake et al., 2019; 박종일과 신상이, 2018a; 박종일, 2019). 그러나 세무위험이 기업의 회계정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일관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박종일과 김수인, 2019; 박종일과 신상이, 2020). 또한 본 연구의 관심이 되는 세무위험이 회계정보의 품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진 기업 내부의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에 관한 검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한백현 등(2013)과 Koo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이익조정이 의심되는 기업 혹은 이익을 조정한 기업에서의 원가의 하방경직성은 완화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최윤이와 차상권(2020)의 연구는 조세회피를 수행하는 기업에서의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세무위험과의 관계를 검정한 연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설정하고 5년간의 유효세율의 변동성으로 측정한 세무위험이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NICE평가정보(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를 이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한 통제변수를 포함한 후에도 세무 위험이 큰 기업에서의 원가는 하방경직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율의 변동성이 큰 기업에서의 매출액이 감소할 때 원가는 더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세무 위험이 클수록 이익조정이 감소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에 기초할 때,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완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원가의 하방경직성은 경영자가 매출액이 감소하는 현상을 일시적으로 보고 보유자원을 유지하는 원가가 큰 경우 매출액이 감소하더라도 원가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매출액이 감소하더라도 경영자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위험이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세무위험이 큰 기업에서의 경영자는 적극적으로 재무 보고에 개입하지 않고 매출액이 감소할 때 자원조정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세무위험이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경우, 감사인의 규모가 큰 경우, 유가증권시장의 경우에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보환경이 투명할수록, 시장규모가 클수록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에서 완화되는 하방경직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에 조세회피와 함께 세무회계 분야에서 방대하게 이뤄지고 있는 세무위험에 관한 연구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 내부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도 기업의 세무계획은 유의한 변수로써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로써 학문적 시사점이 존재한다.

부가가치세법상의 마일리지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제3자적립마일리지와 판매장려금을 중심으로

한용빈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mileage taxation system under the VAT Act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literature study and empirical analysis of the perceptions of interested parties on the results of literature study. In the literature study, the concept of mileage as a customer reward policy, related legal concepts and regulatory contents of sales allowance and sales subsidy,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tax revenue and burden of sales allowance and sales subsidy, related established rules and revision history of the VAT Act, the issue of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ruling 2015DU58959, dated August 26, 2016) and domestic and foreign precedents and studies related to the ruling as well as IFRS accounting standards were reviewed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In the empirical analysis, a research model was set up to empirically analyze the perceptions of interested parties (taxpayers&tax agents, tax officials, tax policy officials, professors&researchers) on the results of the literature study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to verify the hypotheses. A total of 29 survey questions were developed to examine the perceptions of interested parties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derived from the literature study. Besides 3 questions on human characteristics, 5 questions measured perceptions of mileage, 9 questions measured perceptions of the issues of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and subsequent amendments to the VAT Act, 6 questions measured perceptions of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VAT Act related to third-party accumulated mileage, 4 questions measured perceptions of problems with sales subsidy regulations and 5 questions measured perceptions of proposed amendments to sales subsidy regulations. Each question was measured on 7-point scale with median of 4 point.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by follows. First, this study examined mileage as a part of customer reward policy, which is an effective marketing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entrepreneur and analyzed the reasons why entrepreneur prefers mileage.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definition of tax base and sales allowance under the VAT Act and reviewed the definition of sales subsidy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VAT Act as well as the regulation of sales subsidy for distribution-level businesses. Third, this study reviewed the amendments history of mileage-related established rules and the VAT Act, compared the majority opinions with the minority opinions about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by issues and reviewed Korean, British, Australian and Japanese precedents and studies related to the issues. Fourth, this study compared the IFRS accounting standards with tax treatment of mileage and sales subsidy and analyzed the preferences and reasons of tax authorities, entrepreneurs and consumers based on the tax revenue difference and cash outflow burden analysis. Fifth, this study verifie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different interested parties regarding the problems of the mileage taxation system under the VAT Act and issues for improvement measure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y on the perceptions of interested parties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mileage taxation system under the VAT Ac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urvey questions that all interested parties perceive positively and there is no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interested parties are as follows. ① Accumulated mileage is not an immediate discount but an entitlement that consumers earn in exchange for consenting to the use of their consumption-related personal information and for repeated transactions with the same entrepreneur or affiliate entrepreneur. ② Price discount through the use of mileage when a consumer purchases good or service from entrepreneur which accumulated mileage is the exercise of right (credit) acquired as result of past transaction. ③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is consistent with VAT taxation principle that price discounts for third-party accumulated mileage which will be settled by third party are unrelated to consumers as they are settled under business partnership and payment arrangement between entrepreneurs. ④ The direction to amend the VAT Act in relation to third-party accumulated mileage should be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quid pro quo relationship with the supply, based on whether the money or something of monetary value paid by the third party can be recognized as direct relation with the supply. ⑤ The direction to amend the VAT Act in relation to third-party accumulated mileage should provide that the settlement of mileage as part of joint marketing between entrepreneurs should be considered as VAT taxable transaction and the entrepreneur that pays the settlement can receive purchase tax credit. ⑥ The purpose of regulating sales subsidy under the VAT Act from 1985 to 2008 that the National Tax Service(the“NTS”) required companies supplying goods/products to submit payment slips for sales subsidies, sales discounts and gifts as well as a taxable data aggregation sheet for sales subsidies, etc. can be considered to prevent income evasion and off-balance funds. ⑦ As a way to improve the sales subsidy regulations under the VAT A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t deducting sales subsidies from the taxable base, which are unrelated to the supply price or supply transaction and paid to counter parties in the distribution stage. ⑧ The direction to amend the VAT Act in relation to sales subsidy regulation, subsidies that violate the relevant laws should be made unrelated to sales allowance under any circumstances and in order to improve tax policy, Article 39 of the VAT Act(Input Tax Amounts Not to Be Deducted) and Article 10 of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Breach of Obligations to Issue Tax Invoices) should be amended and sanctions under relevant laws by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be notified to the NTS. Second, although all interested parties perceive it positively, the survey questions that show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positive perception among interested parties are as follows. ① Regarding the survey questions related to mileage recognition, Taxpayers&tax agents had more positive perceptions than tax policy officials on the questions whether i) Mileage discount is a release of past obligations of entrepreneur. ⅱ) Mileage settlement between entrepreneurs can be viewed as joint marketing cost sharing. Taxpayers&tax agents had a more positive perception of the question than tax administrators and tax policy officials whether Self-accumulated and third-party accumulated mileage discount are the same. ② Regarding the issue of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on mileage, taxpayers&tax agents had more positive perceptions than tax officials on the questions whether ⅰ) Mileage that receives price discount in secondary transaction is double taxation when taxed in secondary transaction. ⅱ) The Value Added Tax should be taxed based on the amount paid by the consumer. ⅲ) Third-party accumulated mileage is also quantification of discount arrangements. ③ Regarding the issue of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T Act in accordance with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taxpayers&tax agents and professors&researchers had more positive perception than tax officials on the question whether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T Act, ‘stating that self-accumulated mileage discount is sales allowance and third-party accumulated mileage discount is sales subsidy’ is not consistent with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Taxpayers&tax agents and professors&researchers had more positive perceptions than tax policy officials on the questions whether ⅰ)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T Act is not consistent with IFRS accounting standards. ⅱ) Subsequent Supreme Court decision is consistent with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Taxpayers &tax agents and professors&researchers had more positive perceptions than tax officials and tax policy officials on the questions whether i) The National Tax Tribunal's decision to determine that it is sales allowance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T Act and sales subsidy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T Act is not consistent with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ⅱ) Unlike the National Tax Tribunal's decis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decision to determine that it is sales allowance regardless of whether it is before or after the enforcement date is consistent with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④ Regarding the perception of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VAT Act related to third-party accumulated mileage, taxpayers&tax agent and professors&researchers had more positive perceptions than tax officials and tax policy officials on the questions whether i) Like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VAT should exclude sales allowance and sales subsidy from the taxable base. ⅱ)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VAT Act and the established rule of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hould be amended ba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Taxpayers&tax agents and professors&researchers were more positive than tax policy officials on the question whether The amendment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mileage IFRS accounting standards. Taxpayers&tax agents and professors&researchers had more positive perception than tax administrators on the question whether Certain period for request for correction to the settlement should be granted. ⑤ Regarding the problem of sales incentives under the VAT Act, Taxpayers&tax agents and professors&researchers showed more positive perceptions than tax policy officials and tax administration officials on the questions whether ⅰ) Sales allowance has the nature of sales promotion and sales subsidy also has the aspect of price discounts. ⅱ) It is not easy for entrepreneurs to distinguish between sales allowance and sales subsidy. ⅲ) The taxation of sales subsidy at the final consumption stage is an extension of general rule of sales subsidy VAT Act. ⑥ Regarding improvements to the sales subsidy provisions of the VAT Act, Taxpayers&tax agents and professors&researchers showed more positive perceptions than tax policy officials and tax administration officials on the questions whether i) The scope of recognition of sales subsidy for the purchase of distributors should be reduced and the scope of recognition of sales allowance should be expanded. ⅱ) Transactions that reduce the supply price to the consumer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upply price. Taxpayers&tax agents were more positive than tax officials on on the question whether General rule of sales subsidy should be applied only to entrepreneur -to-entrepreneur transaction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perceptions of the interested partie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perceptions of following issues were all positive, with no difference between interested parties : the perception of mileage accumulation and redemption from the consumer perspective, the perception that third-party accumulated mileage settlement is not related to consumers, the perception that the tax base of third-party accumulated mileage settlement is based on the relation of the supply and consideration, the perception that third-party accumulated mileage settlement should be deductible from VAT, the perception of the purpose of regulating sales subsidy, the perception of that sales subsidy unrelated to supply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tax base and the perception of that sales subsidy that violates relevant laws should be notified to the tax administration. The following issues were positively perceived by all interested parties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positive perception among interested parties. : perception of mileage from the perspective of entrepreneur (release of past obligations, sharing of marketing costs), perception of some issues in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perception of some improvement measures to the VAT Act related to mileage and sales subsidy rules. Further discussion about these issues is needed between interested par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literature study and the empirical analysis of interested parties perceptions, the VAT Act regarding the third party accumulated mileage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First, the VAT Act and related enforcement decree and established rule should be amended to exclude the amount paid by the third party from the supply price if the supplier of goods or services enters into an agreement to provide a discount to the recipient of the supply who meets certain conditions and in return the third party agrees to bear some or all of the discounted amount and if the agreement is entered into between the supplier of goods or services and the customer that the supplier will provide a discount if the customer meets certain conditions. Second, since the settlement of third-party accumulated mileage is a fee for marketing services between entrepreneurs in the value-added process of affiliate marketing, the amount of the settlement payment should be eligible for input tax credit and the VAT Act should be amended to provide certain period of time from the time the customer uses the mileage to the time entrepreneurs make settle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literature study and the empirical analysis of interested parties perceptions, the VAT Act regarding the sales subsidy regulation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First, the VAT Act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the general rule 10-0-5 (Taxation of Sales Subsidy) of the VAT Act that is extended to the final consumption stage by analogy in order to be applied only to transactions between entrepreneurs and to clarify that the application of the rule is limited to transactions between entrepreneur. Second, the VAT Act should be amended to clarify that basic incentive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sales performance of large-scale distributors and incentives that violate relevant laws such as the Medical Act should not be related to sales allowance and the NTS should be required to be notified of sanctions under relevant laws. The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issu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xcluding price discounts using third-party accumulated mileage from the VAT tax base may reduce tax revenue but it is unlikely to reduce tax revenue by inducing additional consumption due to the effect of lowering consumption prices. There is no econometric examination of this effect in this study, which is a limitation that requires further research. Second, this study does not propose specific amendments to the VAT Act, which is a limitation that requires further legal review by VAT Act law experts. Third, as affiliate marketing between entrepreneurs is increasing, research is needed in the field of corporate tax law and income tax law on the appropriate standard for third-party accumulated mileage settlement (sharing), which is the settlement of affiliate marketing costs and the taxation method of the burden exceeding the appropriate standard. Fourth, due to the specificity of the research topic and the limited number of relevant interested parties, there may be limitations in securing general statistical significance due to the small sample size. Therefore,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he interested parties that were relatively underrepresented in this study.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연구와 문헌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 집단의 인식을 실증분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문헌연구에서는 고객보상정책으로서의 마일리지 개념, 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관련법상 개념과 규제 내용, 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세수 및 부담 차이 분석, 관련 예규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 연혁,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과 동 판례와 관련이 있는 국내외 판례와 선행연구 및 IFRS 회계기준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문헌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 집단(납세자․세무대리인, 과세관청공무원, 조세정책공무원, 교수․연구원)의 인식을 실증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문헌연구 결과로 도출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집단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총 29개의 설문 문항을 도출하였다. 인적특성에 관한 3개의 설문 외에 마일리지에 대한 인식 5개 설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및 후속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인식 9개 설문, 제3자적립마일리지 관련 부가가치세법 개정방안 인식 6개 설문, 판매장려금 규정 문제점 인식 4개 설문과 판매장려금 규정 개정방안 인식 5개 설문을 측정하였다. 개별 문항은 7점 척도(중간값 4점)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일리지를 사업자 측면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정책의 하나인 고객보상정책의 일환으로 검토하여 사업자의 마일리지 선호 이유를 분석하였다. 둘째,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 에누리의 정의를 분석하고, 판매장려금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정의, 유통단계 사업자 등에 대한 판매장려금 규제 내용을 검토하였다. 셋째, 마일리지 관련 예규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연혁을 검토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쟁점별로 비교하고, 동 쟁점과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와 영국, 호주, 일본의 판례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넷째, 마일리지와 판매장려금에 대한 IFRS 회계기준과 세무처리를 비교 분석하여 세수차이와 현금유출 부담 분석에 근거해 과세관청, 사업자, 소비자의 선호 및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쟁점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 집단별 인식 차이를 검증하였다. 실증연구의 연구모형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인 집단의 인식을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관계인 집단이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이해관계인 집단간 인식차이가 없는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마일리지 적립은 즉시 할인 대신 소비자가 소비 관련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한 대가이고, 동일 사업자 또는 제휴 사업자와 반복적으로 거래한 대가로 획득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② 마일리지 사용을 통한 가격할인은 소비자가 과거의 거래 결과 획득한 권리(채권)의 행사로 마일리지 적립 사업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할인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③ 제3자로부터 정산을 받는 제3자적립 마일리지 가격 할인과 관련한 사업자간 정산은 사업자간 업무제휴 및 결제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소비자와 무관하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가가치세 과세원칙상 올바른 판단이다. ④ 제3자적립마일리지에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방안으로는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제3자적립마일리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방안으로는 사업자간 공동 마케팅의 일환으로 정산금을 수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야 하며 정산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상의 판매장려금 규제 취지와 관련해서는 과세관청은 1985년부터 2008년까지 상품/제품 공급법인에게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증정품 증정에 대해 판매장려금 등 지급명세서와 판매장려금등 과세자료 집계표를 제출토록 하였는데, 그 목적은 소득 탈루와 부외자금 조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⑦ 부가가치세법상의 판매장려금 규정 개선방안으로는 공급자가 공급가액 또는 공급거래와 무관하게 유통단계의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⑧ 부가가치세법상의 판매장려금 규정 개정방안으로는 관련법을 위반하는 장려금은 여하한 사정에 불구하고 에누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하여야 하며, 조세정책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의 개정과 관련 법상의 행정기관의 제재 내용의 국세청 통보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둘째, 이해관계인 집단이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인 집단간 긍정적 인식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마일리지 인식과 관련된 설문 문항과 관련해서는 ⅰ) 마일리지 할인은 사업자의 과거 의무 해소이다. ⅱ) 사업자간 마일리지 정산은 공동 마케팅 비용 분담으로 볼 수 있다의 설문 문항은 납세자·세무대리인이 조세정책공무원보다 더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자기적립과 제3자적립 마일리지 할인은 동일하다의 설문 문항은 납세자·세무대리인이 과세관청공무원과 조세정책공무원보다 더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② 마일리지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과 관련해서는 ⅰ) 2차거래에서 가격할인을 받는 마일리지는 2차거래에서 과세시 중복과세이다. ⅱ)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ⅲ) 제3자적립마일리지도 할인약정을 수치화한 것이다의 설문 문항은 납세자·세무대리인이 과세관청공무원보다 더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③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기적립마일리지 할인은 에누리, 제3자적립마일리지 할인은 판매장려금이라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된다는 설문 문항은 납세자·세무대리인과 교수·연구원이 과세관청공무원보다 더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ⅰ) IFRS 회계기준과 배치된다. ⅱ) 후속 대법원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일치한다의 설문 문항은 납세자·세무대리인과 교수·연구원이 조세정책공무원보다 더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일 기준으로 ⅰ) 시행일 이전은 에누리, 시행일 이후는 판매장려금이라고 판단한 조세심판원 결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된다. ⅱ) 조세심판원 결정과 달리 시행일 전후와 상관없이 에누리로 판단한 감사원 결정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일치한다의 설문 문항은 납세자·세무대리인과 교수·연구원이 과세관청공무원과 조세정책공무원보다 더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④ 제3자적립마일리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개정방안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ⅰ) 소득세, 법인세와 같이 부가가치세도 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 ⅱ)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과 기재부 예규를 수정해야 한다의 문항은 납세자·세무대리인과 교수·연구원이 과세관청공무원과 조세정책공무원보다 더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IFRS 회계기준상의 마일리지 회계처리 기준과 일치를 검토할 필요있다의 문항은 납세자·세무대리인과 교수·연구원이 조세정책공무원보다 더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정산금액 경정청구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의 설문 문항은 납세자·세무대리인과 교수·연구원이 과세관청공무원보다 더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⑤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ⅰ) 에누리도 판매장려의 성격이 있고 판매장려금도 가격할인의 측면이 있다. ⅱ) 사업자가 에누리와 판매장려금 구분이 쉽지 않다. ⅲ) 최종 소비단계에서 판매장려금 과세는 판매장려금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확대 해석한 것이다의 설문 문항은 납세자·세무대리인과 교수·연구원이 조세정책공무원과 과세관청공무원보다 더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⑥ 부가가치세법 판매장려금 규정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ⅰ) 유통사업자 매입시 판매장려금 인정범위를 축소하고 에누리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ⅱ) 소비자의 공급가액을 낮추는 거래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의 설문 문항은 납세자·세무대리인과 교수·연구원이 조세정책공무원과 과세관청공무원보다 더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판매장려금 기본통칙을 사업자간 거래에만 적용해야 한다 문항은 납세자·세무대리인이 과세관청공무원보다 더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이해관계인 집단의 인식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소비자 관점에서의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에 대한 인식, 제3자적립마일리지 정산은 소비자와 무관하다는 인식, 제3자적립마일리지 과세 기준은 공급과 대가의 관련성이 기준이라는 인식, 제3자적립마일리지 정산은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어야 한다는 인식, 판매장려금 규제 취지, 공급과 무관한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 관련법을 위반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인식은 이해관계인 집단의 차이 없이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해관계인 모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나 이해관계인 집단간 긍정적 인식 정도의 차이가 있는 인식은, 사업자 관점에서의 마일리지에 대한 인식(과거 의무 해소, 마케팅 비용 분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일부 쟁점에 대한 인식, 판매장려금 규정에 대한 인식, 마일리지와 판매장려금 규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선 방안 등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집단간 추가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헌연구 결과와 이해관계인 인식의 실증분석 결과를 참조한 제3자적립마일리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공급받는 자에게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제3자가 할인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공급자가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제3자가 지불한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과 관련 시행령 및 예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제3자적립마일리지 정산은 제휴마케팅이라는 부가가치 창출과정에서 사업자간 마케팅 용역에 대한 대가의 수수이므로 정산 지불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시기는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사업자간 정산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일정 기간을 확보해 주도록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문헌연구 결과와 이해관계인 인식의 실증분석 결과를 참조한 판매장려금 규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간의 거래에 한정해 적용되어야 함에도 최종 소비단계에도 유추하여 확대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5(판매장려금의 과세)의 적용을 사업자간의 거래에 한정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본통칙을 본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대규모유통사업자의 판매실적과 무관한 기본장려금, 의료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는 장려금은 에누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관련 법상의 제재 내용의 국세청 통보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자적립마일리지를 이용한 가격할인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경우 세수 감소가 우려될 수 있지만 소비가격 인하 효과로 추가 소비를 유발하여 세수 감소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과에 대한 계량적 검토가 없어 추가 연구가 필요한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부가가치세법 조문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전문가들의 법리적 추가 검토가 필요한 한계가 있다. 셋째, 사업자간 제휴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제휴 마케팅 비용 정산인 제3자적립마일리지 정산(분담)의 적정한 기준과 적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부담의 과세방안에 대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분야에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연구주제가 특정 분야이고 관련 이해관계인 집단이 한정되어 있어 모집단이 크지 않아 일반적인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해관계인 집단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기간배분회계에 관한 연구

안환필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 국내석사

The traditional accounting profit has an advantage of it foundation on the verifiable transaction because it is calculated through the matching of the operating revenues and its related expenses. So long as the corporation income taxes are recognized as expenses, the interperiod income tax allocation must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matching costs with revenues. However, the traditional accounting of tax expenses in Korea had ignored the concept of matching costs with revenues. Consequently the profit information offered was not useful. So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in Korea adopt accounting for income tax allocation in March 30, 1996 and accounting for income tax allocation shall be applied from the fiscal year beginning on or after April 1, 199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heory of the interperiod allocation of the corporate income tax on the assumption that corporate income tax is an expense and to introduce the method for calculating the corporate income tax expense correspond to pretax accounting income in accordance with the interperiod allocation theory of corporate income tax. As capital market becomes more and more international, worldly unification of accounting reports should be needed. So the introduction of interperiod allocation theory of corporate income tax should be made in some viewpoints ; international accounting trends, the development of sound enterprises,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accounting procedure and the methodology of how to explain the reasons what makes difference between taxable income and accounting income before income taxes, and to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deferred method and liability method. This thesis begins with the accounting objective that financial statements provide the useful information for its users. 1 have studied the interperiod allocation of income tax as the procedure of recognizing the tax difference. This thesis is made by researching the relate accounting and tax law literatures. As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 liability method is desirable. Second, comprehensive allocation is desirable in application Third, change basis is suitable for the method of measuring income tax effects. Fourth, in dealing tax effects of losses, Korea approves of only carry forward deduction. Accordin히y tax effects happening at the carry forward deduction period should be recognized as adjustment profit of prior period or extraordinary profit of this term and it is thought to be good in terms of conservatism not to approve of tax effect amount about loss happening at this term. In conclusion, for the better development of the business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various studies on the introduction of interperiod tax allocation theory and institutional support should be needed.

중국 조세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 한‧중 비교 중심으로

왕양려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국내석사

조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조세정의의 실현과 국가정책의 실효성은 이루어져야 할 명제인데 이에 치중할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조세구제가 필요하다. 중국은 한국과 1992년 수교하였고 1998년 2건의 투자를 시작으로 투자금액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11월 10일 중국이 WTO에 가입하였고, 이 후 중국경제발전으로 더 많은 외자투자가 중국에 들어가 있어 중국에서도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강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국 조세에 관한 납세자권리를 보호하는 조세구제제도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조세구제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다른 주요국의 조세구제제도를 참고하여 중국의 현행 조세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한다. 첫째, 중국의 사전구제제도인 세무행정청문제도는 청문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청문대상의 확대, 청구시간의 연장, 독립적인 전문청문기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세무행정재심의 추상적인 행정행위를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단독적으로 추상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재심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세무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해 세수 법제원칙에 따라 현행 <세수징수관리법>에 세수행정재심 납세의무전치와 관련된 조건을 제거 하는 동시에 국가재산과 세수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있는 납세담보, 세수보전조치, 출국금지, 대위권, 취소권 등 제도의 입법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세무행정재심 기관을 운영하고 세무행정재심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행정재심을 준사법적인 내부 재결로 세무기관과 분리해야 되며 사건의 수리, 심사, 재결 등 모든 절차를 세무기관의 행정관리에서 분리하여 독립해야 한다. 행정재심기관의 세무행정 분쟁 재결 직능의 유일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한다. 다섯째, 세무행정소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세무행정재심규칙>을 참고로 세무행정소송규칙이나 법규를 제정하여 세무행정 소송규칙에 열거된 수안범위를 확대하고 추상적인 행정행위를 수안범위로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행정재심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징세행위에 필요한 전치를 없애고 행정재심을 거치지 않고 직접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ax is a financial burden collected from the citizens compulsorily according to the laws so as to ensure the national and local finance income. The realization of the tax defini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policies are propositions that need to be realized. However, if this is emphasized, the right protection of the taxpayers will be intimidated, so the tax remedy system that can ensure the property rights is very necessary. China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Korea in 1992. As two cases of investment started in 1998, the amount of investment increases rapidly. Especially, on 10th Nov. 2010, China entered into WTO. Afterward,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more and more foreign investments enter into China. The enhancement of the taxation investigation about the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can be expected. Accordingly, it is possible that the rights of the taxpayers will be infringed. Therefore, researches related to the tax remedy system that can protect the rights of the taxpayers in terms of the taxation in China. This paper referred to the tax remedy system of other major countries and review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current tax remedy system in China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tax remedy system between China and Korea. Firstly, as for the system of tax administrative hearing which is the pre-tax remedy system in China,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s of the hearing system, the subjects and the time of the hearing should be extended. Moreo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fessional and independent hearing organizations. Secondly, the abstract administrative behaviors of the tax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should be included as the subject of inspection request. It should be possible for the taxpayers to ask for retrial in terms of abstract administrative behaviors. Thirdly, in order to ensure the rights of the taxpayers fully,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principles of tax revenue, in the Management Law of Tax Collection, the conditions related to the displacement of tax liability in the tax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should be removed. Meanwhile, in order to ensure the national property and tax revenue, the legislation of systems like security for tax payment, conservation measures of tax revenue, prohibition of departure, subrogation right and right of rescission should be improved also. Fourthly, in order to run the organization of tax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and ensure the independence of tax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organizations, through the quasi-judicial judgment, the tax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and the tax organizations should be separated. In the procedure including the acceptance, evaluation, judgment it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of the tax organizations and be independence. The exclusiveness and professionalism of the judgment function of the tax administrative dispute of the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organization. Fifthly, consider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tax administrative lawsuits and referring to the Principles of Tax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the principles or regulations of tax administrative lawsuits should be enacted. The range listed in the principles of tax administrative lawsuits should be enriched The abstract administrative behaviors should be extended to the scope of accepting cases. Sixthly, even though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is not passed through, displacement that is necessary in the tax collection behavior should be removed so as to propose the administrative lawsuits. Direct administrative lawsuit should be proposed without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Key words: tax remedy, tax protest, tax, reconsideration of tax administration, hearing of tax administration, lawsuits of tax administration, tax in China.

권리확정주의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와 대안을 중심으로

엄선근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박사

미국 세법의 발전과정을 볼 때 발생주의 또는 실현주의회계는 현금주의를 전제로 하여 이를 수정한 것으로서, 미국세법상의 권리주장원칙은 특별한 원칙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권리확정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없으나,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회계처리 방법 중 하나인 발생주의 회계(Accrual Method)에서 손익이 인식되기 위한 기준(All Events Test)의 하나로서 권리의 확정이 요구되고 있다. 권리확정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일본 세법의 발전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는 이 용어를 공식 법령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아직 일본 법원은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수 학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판례상으로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른 획일적인 판단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리지배기준 이론을 발전시켜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은 현금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조세채무 확정 후에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소멸되는지에 관한 쟁점에 관하여 일본 판례상 이자소득 등에 대한 사례에서 이러한 판단을 긍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우리 판례상의 권리확정주의에 의하면, 조세채무의 실체법상의 확정시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손익을 인식하게 된다. 즉 우리 판례에 의하면 현실의 수입, 즉 현금수입이 있더라도 권리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과세소득으로 인식할 수 없다. 우리 세제에 이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이상, 현금수입이 있으면 비록 법적 분쟁이 있더라도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하여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고, 추후 분쟁의 종료시 그 결과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세채무의 확정 시점 이후에 일어난 소득의 소급적 소멸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꾸준히 그에 대한 과세취소 결정의 범위를 넓혀 왔으며, 권리확정주의는 그러한 판결의 간접적인 인용논리로서 적극 활용되어 왔다. 판례의 결론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논리구성은 권리확정주의라는 용어의 개념에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권리확정주의는 현금주의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과세소득의 기간귀속 확정기준에 대한 논의이며, 타이밍(Timing)이슈이므로, 소득의 사후적 소멸에 관련된 판례의 인용논지로서 권리확정주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의 계속적 소득의 사후적 소멸의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어떠한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루면 될 것이다. 사후적 사정에 의한 조세채무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는, 권리확정주의라는 용어 대신에 조세채무의 재확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는 이러한 조세채무의 재확정에 관련된 절차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경정청구권은 일단 확정된 과세채권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의 경우에 이를 수정·재확정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대응하는 납세자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적극적인 기능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최근 경정청구가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해석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해석은 우리 세법 체계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법인사업자에 있어서 계약해제에 대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권리확정주의론을 원용하여 인용논지를 구성하였으나, 관점을 달리하여 관련 거래의 형태와 성격에 따라 회계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련된 법인세법 해석 문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는 거래와 허용되지 않는 거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재고자산의 경상적 거래가 사후적으로 취소된 것에 대하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판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법인사업자가 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거래한 후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정청구가 제한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가능한 한 회계처리의 관행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이 세무대리인 명성, 고객신뢰 및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이명근 가천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국 문 초 록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이 세무대리인 명성, 고객신뢰 및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세무사사무소의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이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과 고객충성도 간에 세무대리인 명성과 고객신뢰가 매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히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전체 구조 관계에 거래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조절 영향이 있는지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세무대리서비스의 전문성, 세무대리인 명성, 고객신뢰 및 고객충성도 간의 구조적 관계모형을 개발하고 이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165부의 유효 표본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와 AMOS 구조방정식모델(SE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세무사사무소의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은 세무대리인 명성, 고객신뢰 그리고 고객충성도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세무대리인 명성은 고객신뢰와 고객충성도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세무사사무소에 대한 고객신뢰는 고객충성도에 약하게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매개효과의 검증결과,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은 세무대리인 명성과 고객신뢰를 매개로 고객충성도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은 세무대리인 명성에, 세무대리인 명성은 고객신뢰에, 고객신뢰는 다시 고객충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 고객신뢰, 세무대리인 명성 및 고객충성도 간의 전체 구조 관계에 대한 추가 검증을 수행한 결과, 가설 1의 경우에만 거래기간이 약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검증에서 나타난 특이한 결과는, 거래기간이 짧은 고객들인 4년 미만 고객집단의 경우는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이 고객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이나 세무대리인 명성에 의해 얻어진 고객신뢰가 고객충성도로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반면에 거래기간 4년 이상인 고객집단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과 세무대리인 명성이 고객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고객충성도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아내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서비스기업인 세무사사무소의 고객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의 중요성을 규명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학문적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과 고객충성도 간에 고객신뢰와 세무대리인 명성의 매개 영향이 규명되었기 때문에 세무대리서비스 실무에 주는 시사점도 크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사사무소들이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세무대리서비스 전문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즉, 고객지향적인 관점에서 세무사사무소의 고객충성도 향상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세무대리서비스시장이 점차 공급자중심의 시장에서 고객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대리인 명성을 높이고 고객신뢰를 얻어 나가는 장기적인 고객관계관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세무사사무소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