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政府 社會福祉行政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 國家事務 地方移讓과 國庫補助金 整備方案을 中心으로

강희열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등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국가 행정체계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며, 많은 행정이 능률지향의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체계에서 자율성과 민주성에 기반을 둔 지방분권적 행정체계로 개편되었다. 이에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화를 정부의 최대 혁신과제중 하나로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의 핵심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더불어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이 심의 확정되어 2006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533개인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12.7조원) 중 163개 사업(1.1조원)은 지방으로 이양되고 126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며 상대적으로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국고보조사업은 233개로 대폭 축소되게 된다. 그러나 지방이양 대상사업의 대부분이 사회복지분야라는데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이양 대상사업 163개중 사회복지 분야는 67개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5,988억원이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일컫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41%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다. 이는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의 54%에 해당한다. 이처럼 국고보조금 지방이양 대상의 상당수가 사회복지 분야이며, 이는 사회복지분야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가사무지방이양이 지방사회복지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지방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시고자 한다.

지방화시대의 지역사회복지행정에 관한 개선방안 : 안양시를 중심으로

강양숙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시행은 정치적.행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제, 보건, 사회관계전반에 걸친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었다. 그러한 사회변화 가운데 최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지방정치행정의 실현으로 지역사회복지부분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제도개선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초로 한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복지행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부분의 전체적. 획일성을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기능 집중현상에 대해 지역의 특유한 조건과 주민요구 등 지역 특수성에 기인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지역복지 확충책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지역사회복지 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등의 제한적 수혜대상이 아닌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종합적 지역복지행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지방정부의 재정적 취약성, 중앙정부에 집중된 복지정책과 기능으로 단순집행기능만을 지방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복지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복지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안양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 인력, 예산, 입법현황을 행정체계의 복지서비스의 운영주체별로 분류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화되는 주민욕구를 사전에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도와 운영적 측면에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 복지사무의 기능을 중앙정부기능에서 대민 직접적인 서비스 업무는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관련 입법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역복지사회 행정환경을 마련하고 복지예산을 확보하여 시설확충과 복지서비스의 질 개선에 효율적으로 안배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운영적 측면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단계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복지인력의 충원과 전문성 제고, 정책수립시 참여하여 복지수요에 적절한 정책이 계획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민주주의 3요소인 안정, 배분, 참여를 전제로 한, 조직?집단의 목표성취를 위한 참여적인 의식을 고취시켜, 자의식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갈등문제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주민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이 지방행정의 정책결정에 직접 활동토록 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복지에 충실을 기하고자 자주적인 지역복지의식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일환책으로 원래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주민의 상호부조정신 및 지역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자발적인 민간활동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영,미,일본의 선진 외국의 사례를 고찰하며 복지분야가 민간차원에서 먼저 형성된 것을 수용하여 지방행정도 지역사회주민들의 욕구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자극을 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복지행정의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안양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복지관련 민간단체와 수혜자와의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인적자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공적전달체계와 연계하여 민관의 복지서비스공급을 종합적 체계에서 효율화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 자활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일선 대민기관에 지역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복지행정의 토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한일 지방정부의 노인복지행정 비교 연구 : 대전광역시와 일본의 후쿠오카시를 중심으로

송혜숙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우리 나라도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노령화 사회의 도래는 필연적으로 노인들의 생활안정, 노인건강, 여가선용, 재취업, 심리적인 소외문제 등 많은 노인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오던 경로효친사상이 점차 희박해지고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노인문제는 이제 국가전체 수준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이미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국가정책으로 노인복지시책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막대한 자원을 노인복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정부조직에 있어서나 서비스 체계에 있어 대부분 비전문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크게 뒤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와 일본의 노인복지행정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대전광역시와 비교적 규모가 비슷한 일본의 후쿠오카시의 노인복지제도 및 정책을 비교해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바람직한 노인복지 정책 방향을 모색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증대되는 노인인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은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 성격을 올바르게 규명하고, 노인의 생활상의 기본적인 욕구를 토대로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령수당제도가 확대·실시되어야 하며, 노인들을 위한 취업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노인의 건강유지와 질병은 전반적인 복리상태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의 건강관리, 건강유지 및 질병예방에 대한 대비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노인의 건강교육 및 상담을 시, 군, 구에서 실시함과 동시에 노인의 영양관리, 운동, 개인위생 등에 대한 건강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 넷째, 노인복지서비스는 개인이나 기업이 참여하여 이윤을 보장받기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민간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즉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추진하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노인을 위한 개호서비스, 개호용품, 노인복지시설 공급, 개호보험 등은 상호 연계되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관련업계의 연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 사회복지 행정요원으로 읍·면·동 단위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배치되고 있지만 이들 행정요원 이외에 복지시설에서 일할 요원양성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해 재가서비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가정봉사원의 확보와 양성이 중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노인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노인복지종합대책이 무엇보다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본 연구가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행정 발전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사회복지사 활용을 통한 군 사고예방에 관한 연구 : 사고예방을 중심으로

이성윤 건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군 사고예방에 관한 대책을 제시하고 모름지기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언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현재 우리군은 부대내 사고예방에 대해 지휘관이나 혹은 관련 간부로만 한정하여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실태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여 사고예방에 동참시키는데 있다. 둘째, 일반간부와 사회복지사는 사고력 자체가 다르다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문제점이나 취약점 발견시 해결하고자 하는 각도나 접근 방법이 그들만이 갖는 독특한 점이 있다. 반면 일반 간부는 자신의 계급과 직책에 의한 책임을 느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변의식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절차에 의해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다. 셋째, 설문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믿음이나 군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표 4-32>에서 응답하였기 때문에 이를 정립하기 위해서다. 넷째, 컴퓨터 응용개발과 등 이와 유사한 학과만 군 제휴를 통해 진학시키기 보다는 사회복지과를 권장하여 이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활용하는 방안, 또는 지망학과를 자율에 맡겨 경직된 교육제도의 틀을 깨고 새롭게 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이론과 방법론, 연구결과를 고찰하면서 실증분석을 하였다. 1차 자료는 현재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사고현황과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이것을 기초로 사고예방 일환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이 설문지는 항목 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하여 15개 문항을 구성하였고, 2004년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1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배포 및 회수현황은 <표 5-1>과 같다. ◁표삽입▷ (원문을 참조하세요) 회수된 설문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얼마만큼 사고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보완이 될 것이며 과연 사회복지사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데이터 산출과 검증을 거쳤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간접적으로 설명하여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병사들에게 병영생활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역설하였다. 이렇게 하여 군에서는 앞으로 사회복지사 양성과 관련한 제도보완이 시급함도 요구되었다. 특히 설문지를 통해 사회복지사를 잠시 소개했는데도 계급의 계층과 관계 없이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또 하나의 소득이라 할 수 있으며, 병사들에게도 사회복지사가 서서히 접근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사항이지만 사고를 줄여야 국민이 군대로 신뢰하여 기피하는 현상이 없을 것이다. 최근 들어 한 사례를 보면 원정 출산의 목적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군에 보내지 않기 위한 색이 더 짙다는 것이다.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군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 폭력, 성범죄 등 악성사고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80명중 69명(86.2%)이 되었다. 이처럼 악성사고는 계급고하를 막론하고 고질적인 병폐가 일소되길 거듭 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를 외면하듯 아직도 군에서는 사기저하, 조직의 완전 해체 등 많은 수모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 이론적 배경을 이해 및 숙지 차원에서 사회복지의 개념, 속성, 사회복지의 구성, 사회복지의 발달과정, 사회복지사 활용 및 필요성, 사고예방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대해 전개하였다. 여기서 가장 핵심인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현재 우리군이 지향하고 있는 대학진학 제도를 개선하여 야전부대 지휘관, 해당 간부들에 의해서만 전담하고 있는 것에 가세하여 보다더 효율적이고 성과있는 사고예방이 되도록 설문지를 통해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설문지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역할 인식에 대해 80명 중 46명(57.5%)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80명중 29명(36.2)이 매우 필요할 것 같다고 응답하였고, 부분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에 대해 30명(37.5%)이 응답하였다. 이렇게 사회복지사는 업무미숙, 부대적응 곤란 등에 관한 것에 대해 면담 및 상담하겠다는 인원이 80명중 30명(37.5%)이 응답하였고, 경제적 빈곤, 부모님 건강 등 가정에 관한 사항과 보직변경 타부대 전출 희망에 관한 것에도 각 15명(18.8%)이 응답하였다. 이는 곧 사회복지사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 발생률을 현저히 격감시킬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내용을 연구하는데 관련된 자료가 너무 부족하여 제한사항이 많았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사와 군 사고예방과 연계된 연구문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차후 유사한 내용을 연구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둘째, 현재까지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양성되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불가능하여, 이 자료를 활용하지 못했다. 어느 한 책임을 지는 집단에서 이를 계속 누적시켜 연도별 사회복지사 양성현황을 제시했으면 한다. 셋째, 설문을 구성하여 작성하고자 했을 때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소개했을 때, 비로소 이해하여 작성이 가능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참여복지체계로 점차 거슬러 올라감에 따라 사회복지와 관련한 기존 지식은 일반인들에게로 폭 넓게 전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렇게 하여 본 논문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지역복지로 전환되어야만 그 현실성에 맞추어진다 해도 결코 이른 결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현숙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들을 돌볼 가정은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화, 핵가족화, 자녀수의 감소, 여성의 사회참여 등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가족의 구조와 기능도 변화되면서 가족 부양체계가 약화되었다. 또한, 노년기가 늘어나면서 노인복지의 욕구가 증대되고 다양화, 고도화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그 진행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일본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노인부양문제는 이러한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노인자신과 부양가족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공동의 책임영역으로 점차 전환되면서 이를 대처해 나갈 사회적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경로효친이라는 유교이념 하에 빈곤하고 무의무탁한 일부 노인을 시설에서 보호하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가족들에 의해 부양되어 왔었다. 그러나 시설보호는 관료적이고 통제적이며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한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한계가 있어 요보호노인을 시설에 전부 수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시설입소자들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이라는 이념하에 197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탈시설화 경향의 확산과 더불어 시설보호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어지고 그리하여 가정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재가노인복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이해와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를 먼저 경험한 복지선진국과 우리 나라의 재가노인복지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와 실정에 맞는 재가노인복지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서비스 현황분석을 통해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재가노인복지에 관련한 문헌연구와 노인관련기관의 통계 및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문제점에 관한 분석의 틀로는 N. Gilbert, H. Specht & P. Terrell이 제시한 서비스대상, 서비스내용, 전달체계, 재정의 측면에 기준하였고 이에 입각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대상노인의 선정기준을 현실적인 노인가구 경제지표(현행 의료보험 납부액 등급 등)와 건강상태지표(장애 및 질환정도, ADL, IADL 등)에 따라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 확대를 위해 기존의 선별주의 방식에서 보편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무료와 수익자 부담으로 대처해야 한다. 기존의 무료 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확대시켜 일반 노인들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실비의 다양한 유료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사업내용의 전문화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나 가정봉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훈련내용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급가정봉사원을 유급가정봉사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들의 사회적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더불어 장애?질환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야간 및 응급 서비스를 보강하고, 시간도 연장함으로써 집중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24시간 보호체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발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행정자치부의 하부조직에 의존하는 이원적 체계이다. 따라서 행정주체를 지방정부로 이관하던가 보건복지부 산하 행정조직을 구축하든가 하여 일원화된 행정체계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업주체의 기능을 특성화시키며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집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을 강화하여 수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재정지원의 대폭적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부 재정의 일정한 확충 속에서 그 부족 분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在家老人福祉事業의 實態 및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차형식 大田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0 국내석사

우리사회에서는 노인인구의 급증과 요보호노인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노인부양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재가노입복지정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따라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보호 ·부양을 국가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재가노인복지정책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첫째, 행정체계의 일원화이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행정주체를 지방정부(시·도 가정복지과 → 시·군·구 가정복지과 → 시설·기관 → 재가노인)에 이관하여 복지관련 업무의 기획, 조정, 관리, 집행기관을 일원화를 통한 복지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조직체계의 구성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상의하달식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는 일체의 결정이 상부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중간 또는 하부조직이 지녀야 할 자율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여 자율성과 능동성을 결여시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전달체계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의 독자적인 하부 집행 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건복지사무소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셋째, 전담부서의 조직 보강이다. 늘어나는 노인들의 문제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도의 노인복지 담당기구 및 시·군·구의 노인복지담당기구 역시 조직 보강의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재가노임복지사업 시설 및 인력과 관련하여 첫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이 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들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중심으로 1개소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되, 지역적 균형배치를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로 균등하게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시설 및 의료기관과의 통합을 추진한다.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의 3가지 사업기관을 연계 또는 통합하게 되면 재가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한 곳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의 합리화와 또한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전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행 노인복지사업지침상의 직원배치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① 노인복지사업지침상의 고정된 정원구조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질적인 수혜대상 인원수에 비례하여 정원을 상향조정한다면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재가노인복지사업에는 물리치료사를 필수요원으로 지침상에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간단한 간호업무와 수발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보호사를 양성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치매노인이나 중풍노인 등의 거동불능의 노인들에 대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가 커질 것이므로 체계적인 지식과 훈련을 받은 보호사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사업 재정과 관련하여 첫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예산지원 확대와 함께 운영비 차등지원을 통한 서비스의 규모확대 및 서비스의 확충이 되어야 한다. 세부사업별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의 규모와 사업실적, 그리고 대상노인의 장애·질환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사업기관별 사업평가에 따라 사업비부족액, 장비구입비 등을 추가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재가노인복지사업 기관을 연계 또는 통합하여 재정적 낭비를 줄인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사회복지기관의 여건에 따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연계 또는 통합하여 최소한의 낭비를 줄이거나 그것이 실행되기 어렵다면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만이라도 통합하는 것이다. 셋째, 부족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각종 자원체계들을 활용한다. 중앙정부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보편주의 정책화시키려면 국고와 지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보충하고, 시만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시민복지운동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효과 높은 곳에는 과감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공공예산과 함께 지역사회내의 각종 자원체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老人福祉의 情報化에 관한 硏究

김승운 東國大學較 行政大學院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정보화사회 속에서의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다루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특성은 경제수준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 의료기술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사망률이 저하되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사회이고, 새로운 정보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정보화사회이다. 정보화사회는 정보소유정도, 정보활용 능력에 따라 복지수준이 결정되므로 새로운 지식, 기술, 활용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노인들도 정보를 알지 못하면 사회참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어 사회적 약자로 전락될 수 있을 것이며, 정보소외 계층인 노인들에게 정보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노인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곤혹스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이 우리 세대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정보화사회와 노인복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본다.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노인문제가 대두된 배경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이 노인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했다. 한편, 국내의 노인복지 정보화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여기서는 노인복지 시설의 현황, 복지서비스의 정보화 현황, 그리고 노인복지정보화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속에서 우리의 노인복지 정보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정보화 사회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반환경 조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리고 노인 정보화의 측면에서는 노인정보화 교육강화, 노인들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의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복지서비스 정보화의 측면에서는 복지 정보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제시했으며, 더불어 복지행정의 정보화 강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용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시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개선방안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한 정보화의 진전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향상을 통해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노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있는 기술개발과 정책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의 정보화 실현과 함께 노인들이 정보화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복지의 정보화를 실현해야 한다. This research treated the some issues of aging welfare in information society. The present age is an aging society that can be characterized the information society. Standard of living was improved a lot, growth of economy is so rapid, medical benefits triggered great and rapid change that our society moving toward aging society, because, improve of medicine prolong length of human life and decrease death rate. A lot of new Information spring out to information society. At information society, the level of welfare can be determined by a degree of information possession and skill of information application. Ignorance of information makes a old man to be the week, because it means less society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of learning. Besides, the gap of information level makes a inequality. In the stream of this change, the problems of gerontology can move toward a terrible situation that we never have been experienced before. It's the calling of our generation to solve this problem. So, we should make a good policy of aging welfare and prepare a positive counterplan. It's the small but great step toward 21c.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research deal with the backgrounds of information society and aging welfare. In this study, we examine why gerontology raise it's head now in our country. we also look into the situation that entering toward an aging society and information society effect on gerontology. Meanwhile, our recognition reached to the domestic information level of aging welfare. It contains aging welfare facillities, information level of welfare service and the suggestion of point at issue in information work of aging welfare. Put this research together, we suggest the best way to get to effective information work of aging welfare in information society. With a concrete plan, first of all, we discuss about all the circumstances for improvement of aging welfare. In the aspect of information work of the aged, we emphasized on strengthening the information education for the aged, and strengthening more general services for them. we come to a conclusion, expert training on information work of welfare- is important. We suggest not only develop the program, but also serve user-oriented service. This kind of improvement method stimulate the study to find a reasonable solution to solve a welfare problem of the aged. It can be archived in the term of information work by progres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So government should offer a great deal of labor to apply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aged. To prevent the aged weeding out in information society, we should push on the information work of welfare.

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석웅 大田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1 국내석사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이 21세기 지역사회 내에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공동참여를 위한 연대감형성이라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기존의 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를 진단해보고 그에 기초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의 유형, 운영주체, 프로그램 실시현황,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전산화, 홍보, 지역조사 및 사업평가, 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의 일반적인 운영실태와 사회복지관의 인력 및 재정실태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먼저 사회복지관의 일반적 배경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로서 단행본 서적, 일반논문, 학위논문 등을 분석·정리하였으며 특히, 통계자료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사회복지관 현황 조사보고서〉, 〈사회복지관백서〉를 주로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에 위치한 86개 사회복지관중 45개를 선정하여 설문을 배포하였고, 그 결과 회수된 26개의 설문지에 기초하여 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관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민주적이고 지역사회에 부응하는 운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일부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매도되기도 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관 운영 측면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내부조직을 수직조직에서 수평조직으로 전환하여 구시대 감각에 의한 사업방향보다는 다양한 토론과정을 거쳐 사업방향의 다양성과 사회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관은 변화하는 사회문제에 대처하여 예방, 치료, 재활의 일련의 과정에 걸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 및 프로그램의 개편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을 계획, 실행, 평가시에는 대상자의 만족도가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하며 각 사회복지관 별로 전문화되고 특화된 사업은 해마다 연사업보고서를 발간하는 새로운 사회복지관으로의 모델 제시를 위한 노력을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력면에 있어서 종사자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확보된 전문인력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문화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와 보통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 지원과 후원을 얻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 지역사회 욕구에 대한 과학적 분석, 비용과 효과 분석 등을 통한 사회복지관 활동의 사회적 책임성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의 사회복지관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다양한 직무를 분석 검토하여 각기 전문직의 자기 동질성을 찾고, 자기에게 위임된 업무는 책임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직화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더불어 단기적으로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역주민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재정면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지원이 증액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중앙정부로 부터의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율을 증액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더불어 사회복지관의 재정난 극복을 위하여 유료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운용해야 하며, 후원금 등의 지역사회 재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이용 교육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하여 사회복지관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는 주민에게는 실비로 징수하고 이 소득을 저소득 주민교육에 재투입하는 방안 등 사회복지관의 운영이나 소득분배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게 운용하고, 정부기관에서는 감독과 통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개방적 운영에 관한 연구 : 장애인복지를 중심으로한 사례 연구

권태순 대전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1999 국내석사

본 연구는 현재 장애인복지시설들이 폐쇄적 운영을 탈피하여 어느 정도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자원활용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측면을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이 개방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찾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개방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시설과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상호 수용적이며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와 격리된 시설이 아닌 시설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일방적으로 수혜받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주민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지역사회 주민도 시설을 지역 고유의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방적 운영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의 254개 장애인복지서설 중 재활(요양)시설 155개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55개 시설로부터 응답을 얻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원, 이사회, 후원자 및 후원회, 자원봉사자의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한 자원활용 측면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방적 운영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이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시설장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이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채용 방법 및 최종 결정권자, 이사회의 개최 유형 및 선정 방법, 후원자 및 후원회의 활용, 자원봉사자의 활용 등에 관해 살펴본 결과, 개방적 운영의 기반을 이루기에는 실제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시설의 설비 및 프로그램의 개방, 시설의 홍보, 재정 및 프로그램 계획의 개방 범위, 직원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유도 등을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사항에서는 전체적으로 상호작용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대하여 설비를 개방하거나 재가장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설의 비율이 낮았으며, 주로 방문객이나 이용자에 의존하는 홍보 방법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재정 및 프로그램 계획의 개방 범위는 직원과 이사회, 행정기관 등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직원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형태는 행정협의회나 기관 관련행사 등이 많아 지역사회 주민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방적 운영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는 앞의 항목들에서 현재 시설의 개방적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응답자들이 '현재 우리 서설은 개방적 운영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하여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시설 운영자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방적 운영에 관한 올바른 개념 이해와 개방적 운영의 필요성을 실제적으로 공감한 상태에서 답변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주민들이 우리 시설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 할 수 있으므로 개방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개방적 운영'에 대한 나름대로의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방적 운영의 장애요인으로는 지역사회 주민의 편견 및 이해 부족과 시설 내 전문인력의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그밖에 '시설의 설비 미비 및 재정 부족' '시설 운영자의 의식 부족'도 고루 지적되었다. 여기에서 지적된 요인들은 곧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의 현실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시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여 탈 시설화 등의 거센 바람을 일으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방적 운영에 저해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요인들은 어느 한쪽에 의해서만 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 관련된 주변의 모든 조직과 지역사회주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측면 등에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것이다. 본 조사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언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직원과 이사회, 후원자 및 후원회, 자원봉사자 등은 장애인복지시설이 개방적 운영을 해나가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직원의 공개 채용을 통한 우수한 인적자원 보충, 이사회에 지역사회 인사 참여를 통한 전문가 집단의 조직화, 후원자·후원회의 활성화방안 연구, 지속 가능한 전문자원봉사자에 지역사회 주민을 적극 활용 등 이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마련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은 시설의 장애인과 지역사회 주민 양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상호이해와 협력이 증진되어나갈 수 있도록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방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인식하여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시설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물질적 필요(의식주 욕구충족)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정신적 필요(만족스런 인간관계형성, 자기성장)측면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개방적 운영프로그램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장애인시설협회 등 장애인관련단체에서는 시설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시설의 개방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상호간 정보 교류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장애인복지시설 설립자 및 시절장의 개방적 운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개방적 프로그램을 연구·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직원의 장기근속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사회복지서비스 행정 전달체계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업무 수행·관리·감독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사회복지부의 신설이 요구된다.

정부와 NPO의 파트너십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 방안 인식에 관한 연구

추교선 中央大學校 行政大學院 2004 국내석사

최근 한국사회에서 정책과정과 정부 행정활동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government’의 시대가 ‘governance’의 시대로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론들이 학계의 주류를 형성하여 활발히 논의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학계의 논의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며 OECD 보고서 “미래의 정부(government of the future)에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로 정부의 역할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이제 “정부는 더 이상 공공 서비스 독점을 할 수 없다”는 일반적 추세에서 “정부는 많은 행위자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다른 주요 행위자들과 정책결정 조정을 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내 놓았다. 즉, 종래와 같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유기체적인 관계를 대립적&#8228;이분법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유기체적인 관계를 강조하여, 공공영역에서 이들의 파트너십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정부의 현행 노인복지사업의 기조는 ‘선가족보호 후국가부양’이라는 잔여적 가족주의 이념을 나타내고 있고, 노인복지정책의 기조가 가족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두는 가족정책을 펴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인을 위한 사회적 보호서비스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는 정책기조로의 전환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NPO가 본연의 역할, 즉 정부에 비판적&#8228;협조자로서 기능하여 단순히 정부의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대리인으로서 기능하다는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와 노인복지 NPO간 파트너십의 네가지 유형, 즉 동반자형, 갈등형, 동원형, 억압형을 규명하고, 정부와 노인복지 NPO 두 집단간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대등한 권력관계를 유지하는 협조적 파트너십 즉, 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정부와 NPO의 ‘동반자형’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서비스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정부와 NPO의 관계, 정부와 NPO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와 함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의미를 이론적 고찰을 통해 명확히 규명하고자 문헌조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정부와 NPO간의 파트너십 유형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 정도를 조사&#8228;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서울시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 및 노인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NPO 종사자를 편의 추출하여 그 대상으로 우편조사와 면접조사 방법에 의한 서베이조사(survey research)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478부이며, 각 문항들에 대한 빈도, 백분비(%), 그리고 교차분석, 다중응답분석, 카이자승()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공무원과 NPO 종사자간에 공무원은 NPO를 협조자로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소극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NPO의 경우에도 정부와의 관계를 소극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 정부와 NPO의 파트너십 관계가 동반자형 파트너십으로 구축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가 공급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재정부분에서 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재원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지원해야 하며, NPO들 또한 자립을 위한 스스로의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상태에서 NPO들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완화와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NPO의 사회&#8228;경제&#8228;행정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정책결정과정의 독점적 위치를 고수하기보다는 NPO와 동반자형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여 NPO의 역할을 인정하고 과도한 영향력의 행사로 인한 개입을 억제함으로써 NPO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서로 자원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서비스 주 공급자인 NPO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대칭적이면서도 적극적인 관계 즉, 동반자형 파트너십을 정부와 형성하여 집행부의 책임성 확보,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 일반시민의 참여를 통한 국민 대표성 확보, 중&#8228;장기 재원의 확보 및 다른 NPO와의 연대 및 기존의 정책결정네트워크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는 NPO를 사회자본으로 인식하고, NPO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활동과 함께 정책과정에서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파트너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