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통신체계의 발전방향

윤평한 배재대학교 2011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군 정보통신체계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미흡한 상태로 21세기 고도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방전반의 고도 정보화 실현과, 정보전 양상에 따른 효과적인 지휘통제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군 정보 통신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용량의 다양한 정보처리가 가능한 군 정보통신체계 발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군 정보통신체계의 발전에 있어서, 전략 및 전술 C4I체계 등의 제요소와 다양한 작전요소들간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장에서 다양의 정보를 실시간에 유통시킴으로써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전투력 발휘가 가능토록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군 정보통신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측면에서 변화하는 미래 전장환경을 예측하고 부대구조의 발전방향과 지휘통제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지휘통제체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참모조직, 지휘소 내부 구성, 의사결정 체계, 지휘소자동화체계 등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이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휘통제체계는 정보통신체계로 국한하여 기술하였다. On this dissertation, I will discuss the following. Current military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lacks comprehensive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s. The arrival of highly information-oriented 21st century, therefore, calls for a 1) development towards accomplishing high level of information integration, 2) overcoming problems of military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to achieve efficient command and control, and decision making process, as well as 3) developing military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capable of processing high capacity information. Thus,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providing systematic and future-oriented direction of military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development where systems like strategic and tactical C4I system are integrated with many operations elements in order to achieve near real-time circulation of diverse format of data on the battlefield so that integrated combat capability can be harnessed by commanders. In relation to above, I will forecast changing future combat environment and present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unit structure and command and control system. To note, while command and control system generally includes staff organization, interior arrangement of command post, decision making system, command post automation system, etc. I shall limit its meaning as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mportant terminologies: Military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C4I Network Environment and Data-flow Analysis,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Development Direction.

정보통신분야 공공부문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정보통신중소기업 입찰참여 활성화를 중심으로

김낙용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2008 국내석사

현 정보통신분야 공공부문 입찰 제도는 시공실적 및 전문인력 그리고 자본이 풍부한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맞추어져 있고 실적 및 기술 능력과 자본이 다소 부진한 정보통신중소기업에게는 수주 기회가 제한되어 정보통신산업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역균형 발전과 정보통신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공공부문 입찰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정보통신중소기업의 공공부문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개선방안 모색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산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설계‧시공일괄입찰,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시행과 과다 경쟁으로 인해 출혈 저가수주로 이어지면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정보통신산업 미래가 불투명한 산업으로 변모되어가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확대시행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중소기업의 수주물량의 축소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보완책과 대․중소정보통신기업 양극화 축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정보통신중소기업 공공부문 입찰참여 활성화 및 입찰제도의 개선방안은 첫째, 설계․시공일괄, 대안입찰, 민간투자사업에서의 과도한 설계비 부담의 경감 및 공사의 분리 발주 확대, 기술집약적이고 지식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입찰제도가 수립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최저가낙찰제도에서 저가심의제 강화와 적격심사제도에서의 정보통신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변별력을 확보하여야한다. 넷째, 정보통신관련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보통신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시공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대 시키고 구축 및 유지관리분야를 분리 시행 할 수 있도록 고시하여야 한다.

유아 및 초등저학년 학부모를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에 관한 연구

배미영 안동대학교 2008 국내석사

國家災難衛星通信網構築 및 運營에 關한 硏究

김용수 韓京大學校 生物·情報通信專門大學院 2006 국내석사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집중과 발전이 거듭되면서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 가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성은 국가적 재난 및 재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재난, 재해 현장의 정확한 정보 없이는 복잡하고 대형화 되고 있는 그것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예방 차원에서의 정보 또한 현장 정보만큼 중요성을 가진다. 정보의 입수를 위해 필요한 것은 통신 수단이며 재난, 재해라는 특수적인 상황 때문에 가장 생존력이 강한 위성통신망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의 확보가 용이하고 설치의 편리성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통신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위성통신망의 도입은 경기도 소방재난 본부를 제외하고는 소규모 내지는 부분적인 위성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 인프라를 가지고서는 2008년 예정인 정부 위성의 효과적인 활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대형 재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미, 루사, 충남 폭설 등과 같은 피해를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우리로서는 재난, 재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지상유선통신망을 기본으로 위성통신을 주요 통신망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충분한 필요가 있다. 소방방재청, 기상청, 각 시도 소방본부, 군, 경찰 및 많은 유관 기관들의 동시 정보 공유를 통한 입체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위성 통신의 특장점인 동보성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소방이 재난, 재해에 1차적인 대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미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는 경기도 소방 재난본부의 위성정보통신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시.도 소방본부에 위성 시스템을 우선 도입하여 전국적인 위성통신망을 구축한 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들에도 순차적인 위성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에 대한 방법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전국 각 시.도 소방본부의 각 위성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 설계되어 있는 경기도 소방재난 본부를 중심센터국으로 이용하고 각 시.도 소방본부를 단말국으로 활용할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통합에도 많은 이점이 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백업용 위성통신 중심센터국을 별도로 운영하여 수집된 정보에 대한 1차적인 인식과 동시에 데이터 편집이 이루어 져서 상위 및 유관 기관들과 신속한 정보 교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만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첫째로 다소 고가인 위성통신을 위한 위성 대역의 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소유의 위성대역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유관 기관들에게 저렴하게 대역을 나누어 공유함으로써 관련 기관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둘째로 단일한 지휘, 통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최상위 정부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지휘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시간적인 낭비를 없애고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로 위성통신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관련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시스템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방적인 위성통신망의 설계와 시스템의 구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의 지원 또한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와 관련 업체들이 동시에 각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착되는 것이다. 재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원격 감시 분야 및 많은 위성통신 확대 분야에 위성통신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지상 유선통신망, 무선통신망, 위성통신망의 종합적 융합을 통하여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통합망의 구축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As much concentration and development focuses to the information society in every fiel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goes higher than before and this importance has been the most important core part in the field of national disaster. It is not impossible to cope with disaster quickly and efficiently without the exact information of disaster site. of course, the information regarding prevention has same importance as well as the information of the actual site. What is needed to get the information secures communication means and it is most important thing to get the satellite communication network in a specific disaster situation because it is easy to get various multimedia information using satellite communication and it is convenient to install equipments regarding satellite communication. With these merits, communication can be opened quickly. Except the fire defense headquarters in Kyung-gi province, the situation of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introduction is very fragmentary. With these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t is difficult to use efficiently governmental satellite that is scheduled to be launched in 2008 and what is worse, when a big disaster occurs, we have to be damaged seriously in nationwide area. There are much necessities to construct satellite communication network as the important communication network because we have already experienced lots of big disasters like a big typhoons and heavy snows. Using satellite systems, NEMA(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KMA(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ll fire defense headquarters in every province and big city and related organizations can hold the information in common. In addition to that, special and three-dimensional plans against disaster can be set up. As the first handling duty regarding disaster is in the fire fighting field, all organizations in that need to use the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in Kyung-gi province and to be introduced to fire defense headquarters in every province and big city before everything. If we use Kyung-gi fire defense headquarters'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as a center station and the rest of fire defense headquarters in Korea as a remote station, we can save much costs and have many advantages in system integration. For the best, NEMA only has to construct another satellite center station for back-up and the government has to support in financial part. The items of governmental supports are following. First, it has to solve the problem about satellite bandwidth because the rental cost of satellite bandwidth is a little high. It is needed for government to have a certain satellite bandwidth and to give related organizations satellite bandwidth cheaply. Second, the role of a top governmental organization is very important for ensuring one command and control channel. As this command system is maintained, time delay can be removed and quick response against disaster can be done. Third, as the government supports satellite communication field continuously, many experts in this field can be bred and many related companies can get the techniques about satellite communication network design and system composition. For the prevention against disaster,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has to be used in remote surveillance field and much practical use ways in a lot of fields that can be adopted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have to be studied. At the same time, landed, wireless and satellite communication network need to be harmonized with each other. Through these process, we can construct effective and multi-dimensional communication network in the near future.

정보통신공사 감리대가 표준품셈에 관한 개선연구

최병구 인천대학교 정보기술대학원 2020 국내석사

2019년 현재 정보통신공사 감리대가 표준품셈(2009년5월)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공공기관 및 대규모 국책사업의 정보통신공사 감리대가 기준으로 산출 적용되고 있으나, 민간사업 및 공동주택 등에서는 감리대가가 발주처의 내규 및 기준 없이 산출되거나, 최저가 견적 및 타 분야에서 감리업무를 하는 등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2018년12월) 및 시행령(2019년10월), 감리대가 표준품셈(2020년1월 예정)이 개정 되었다. 개정된(2020년 1월에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정보통신공사 감리대가 표준품셈은 기존 표준품셈 대비 11퍼센트 상승한 대가기준을 마련하여 정보통신기술자 및 용역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 감리시장의 약60%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어 본 논문을 연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개정된 감리대가 표준품셈의 감리기본업무, 공사기간 및 보정계수 등 공동주택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고‘조달청’에서 최근 6개월간 발주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정보통신감리 발주사례를 개정된 감리대가 표준품셈으로 산출하여 공동주택에서의 표준공사기간과 공사비대비 표준세대수를 총 공사기간동안의 감리투입인원을 도출하였으며, 전기 및 소방분야의 공동주택 감리배치기준을 비교분석하고 세대수, 공사기간, 공사비의 연관성과 세대수 대비 감리인원의 투입인원 증가폭을 도출하였으며, 제시(안)의 세대수기준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증가폭은 총 공사기간의 세대수대비 감리인원소요수를 분석하여 공동주택 감리배치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차기전술통신체계 및 정보화에 따른 성층권통신시스템의 활용 방안 연구

민현철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1999 국내석사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과 윤리에 관한 연구 : 민간 자율규제 중심으로

김주현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2011 국내석사

Currently the Republic of Korea is spearheading the information network astonishingly. The republic of Korea start at the degree which as it powerful country is will pride oneself. Also they almost constructed perfectly From PC communications it startling to a high-speed broad band and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Nowadays, the information network getting better everyday result from the smart phone hot blast which it starts with I phone join in, and Web-capable everywhere with no limitations. But in proportion to that, it is true that they have various harmful effects by abuse of the information network. However it regulates evil etc. of the information network which extends suddenly and the ethics it will be able to maintain, culture absent and faithless the harm where the relation system where is still with magnification of in future information network in development is many it is thought that there is not only a possibility of decreasing. Therefore this dissertation will deal with the information network ethic and laws regarding its and the systems which are administrative, it is to observe specially in about broadcast communication commission after expansion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information network. The cyber space which appears with magnific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with the actual world is very different space. Therefore magnification of the ethics which is traditional of it is a creation of new ethic and it stands to the relation position which is contrary with the why thick actual world the different application is necessary. Like this the fact that the person directly with the features which is ethical it will join in and it will be able to bind is the system which becomes accomplished in law department administration. It is urgent disposition etc. of the nation in compliance with the civil affair method representative the individual will be able to relieve the right of direct oneself and a criminal law. Also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minister who complements this it is direct “site closing order”, user ID cease order”, “contract refusal order”, and “handing desist order”, delete order” and so on administrative measure. Even other than judicial and administrative regulating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committee etc achievement system with Korean Internet Base Promotion Association (KISPA) the civil autonomous regulation in compliance with same people NGO it is. But still the civil autonomous regulation is very weak from our country. There must be a consistent standard in the regulation in order to lift up the industry and social culture together without diminishing the variety of industry and culture in information network due to the regulation to the information network. The viewpoints of market, industry and users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simultaneously. The discussion on the domestic situaation shall be surveyed to find out the appropriate type of regulation. Also, the review of the patterns of reasonable and proper regulation is necessary. The activations of self regulation for the user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right. through conflict adjustment system among the concerned entities and the restriction area for privates will be reviewed as a target of self regulation in korea for the method of self regulative activation of the information network. In addition, the efforts from the industry, the role and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and the user's self disciplined activities for the activation of self regulation will be surveyed. There is to a future and standard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it establishes, to being difficult, the interest of social each field is necessary with only effort the nation. To develop emphasis from the atlas government which consequently currently big jump will be able to magnify the civil autonomous regulation which is a weak. It becomes like that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e autonomous regulation the standard of ethics from information communication space which is positive in compliance with a place catching national agreement comes accomplishing doing ideal most the administrative organ or other regulative commission, the criminal law material gradually must be minimized. 현재 대한민국은 정보통신망의 놀라운 확대일로의 첨병에 서있다. 스스로 IT강국이라고 자부 할 정도로 PC통신에서부터 시작하여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무선 인터넷 망까지 거의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 이제는 아이폰으로 시작한 스마트 폰 열풍까지 가세하여 어디서나 제약 없이 인터넷에 접속 가능하게 되어 정보통신망은 더욱더 넓어지고 확대되었다. 하지만 그와 비례하여서 정보통신망의 오남용에 의한 여러 가지 폐해도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정보통신망의 폐단 등을 규제하거나 정비 할 수 있는 윤리, 문화의 부재 그리고 아직 부실한 관련 제도는 앞으로의 정보통신망의 확대와 발전에 많은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의 확대와 현황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 본 후에 정보통신 윤리와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행정적인 제도들, 특히 방송통신 위원회에 대하여 살필 것이다. 정보통신의 확대로 나타난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와는 매우 다른 공간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윤리의 확대나 새로운 윤리의 생성이라는 상반된 관련 입장에 서있더라도 어찌 되었든 현실 세계와는 다른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윤리적인 모습과 더불어 사람을 직접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은 법과 행정으로 이루어진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개인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구제 할 수 있는 민사적 방법과 형사법규에 의한 국가의 긴급처분 등이 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직접적인 "사이트 폐쇄명령", "이용자 ID 정지명령", "계약거부명령", "취급정지명령", "삭제명령" 따위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사법적, 행정적 규제와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 등 공적 제도 이외에도 한국인터넷기반진흥협회(KISPA)와 같은 민간 NGO에 의한 민간 자율규제도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에서는 아직 민간 자율 규제가 매우 미진한 편이다. 규제는 적정해야 하고 합리적이야 한다. 시장이나 산업, 사용자 관점 모두를 배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규제의 유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내의 현황에 대한 논의와 합리적이고 적정한 규제의 유형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의 자율적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리나라 자율규제의 나아갈 방향으로 이용자 보호 및 권익제고를 위한 자율규제의 활성화와 이해당사가간 갈등조정시스템을 통한 자율규제의 활성화, 그리고 민간 규제 영역의 활성화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역할과 정책의 방향,이용자의 자정활동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미래에 있어서 정보통신윤리의 기준은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확립하기 어렵기에 사회 각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미진한 민간 자율규제를 대폭 확대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발전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확실한 정보통신 공간에서의 윤리의 기준이 자리 잡아서 국민적 공감대에 의한 자율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기타 규제 위원회, 형법적 제재는 점차 최소화 되어야 한다.

유비쿼터스 도시(u-City)의 정보통신망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용인시를 중심으로

남상민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과 기술에 관한 연구 :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정영준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2011 국내석사

1948년 체신부가 정부 설립과 함께 발족된 이후, 1994년도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정보통신산업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산업으로 집중적인 육성과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처, 공보처, 상공자원부 및 정보통신 관련 기능들을 흡수 및 통합한 정보통신부(현 지식경제부)가 설립되었다. 정보통신부의 설립과 함께 국내에는 초고속 통신망 등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하였고, IT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과 규모의 IT 강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리 개편되면서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서로 각 부처에 의해 개편, 이전 되었다. 한국의 차세대 기술 산업의 중심으로 세계와 경쟁하게 될 정보통신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통신부의 부재로 인해 이와 관련된 산업과 인프라에서는 다른 산업과의 연계에 쉽게 동조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정보보호 및 콘텐츠 산업의 추락 위기에 까지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정보통신부 중심의 IT 산업 의 정책적 구조와 기술적 지원들이 결여되고 그것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부흥기를 맞이하던 대한민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왔다. IT 산업과 콘텐츠 산업간의 밀접한 연관과 산업적 상호보완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배경에는 정보통신부의 부재로 인한 중앙 정부의 정책 결여 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통신 관련 산업 전문화 에 대한 각 단체장 간의 충돌과 전문 인력 육성의 관리 부족, 내수 시장의 발전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정책과 통계 결정 등의 복잡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연구해 보았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한때 차세대 산업으로 국가의 위상과 이익에 큰 도움이 된 콘텐츠 산업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고 이에 대한 현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의 콘텐츠 기반 산업은 이미 대기업 중심의 하청구조로 전락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아보고 해외의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 개발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대규모 자본 구조에 의해 약화되는 산업 구조와 전문 인력들을 키워내기 위한 기반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의 대체안에 대한 필요성을 논설하고 해외와의 경쟁력을 위한 정보 보호 정책과 관리 심사 기구의 재편을 평가해 본다. 그리고 콘텐츠 산업에 관련된 정부의 육성과 관리 정책에 대한 논제를 제안하고 평가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 1948 after the government inaugurated with the establishment, in 1994, according to revised Government Organization Act for the 21st century information society, and active measures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o a new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tensive management for the Science and Technology, Bureau of Public Information, Ministry of Commerce and the absorp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related functions and integrat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as established.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in tim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such as a high-speed networks began to be built, IT industry began a competitive global IT powerhouse of high rank and the size of the image was starting to show. However, since 2008, according to revised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the Ministry of Cultur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separation due to government policies such as reform of reorganization by different ministries, were transferred. South Korea's next-generation technology industries will be competing with the world as a cen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ies to perform the role of the control tower due to the lack of 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 and the related infrastructure in conjunction with other industries rather easy tuning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prevents rushes to the crash of the content industry in crisis situations has become. Against this backdrop, the Ministry of Information due to the lack of central government policy, lack or local government information between the communications industry specialization for each heads a conflict between the professional staff of nurturing the lack of management, domestic market developments considered not inappropriate policies and complex issues such as statistical decision is scattered and in a situation that occurred was studied. Due to these negative issues, so once the next-generation industry, stature and interests of the country was a big help to the content industry had any impact on this i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Content-based industrial conglomerates in the domestic-oriented sub-structure is already starting to tumble to learn that the fast and efficient production of offshore development has not kept up the structure rather than weakened by large-scale capital structure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professional staff base for searching that gradually began to diminish, and examin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lternatives to the editorial about the need for competitiveness with other countries for the Information Security Policy and management review to assess the reorganization of the Organization sees. And related to the content industry development and management policies of the government proposal for the thesis is to propose and evaluate the elements.

정보통신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TPB기반 토의학습 설계 및 적용

박영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국내석사

정보화 사회가 발달되어 감에 따라 정보 역기능 현상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정보통신윤리 교육이 강화되고 있으나 현행 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은 수업 방식에 대한 연구가 부진하여, 이론적이거나 수동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학습자 중심의 자발적, 적극적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TPB)에 기반하여 정보통신윤리 의식은 물론 행동실천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 토의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정보통신윤리의 상위지표인 절제, 존중, 책임, 참여를 기준으로 개정 7차 교육과정과 ICT 교육 운영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정보통신 윤리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선정하였다. 둘째,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도출한 기본 교수‧학습전략을 습관화와 내면화 과정으로 정립하고 정보통신윤리 수업 모형의 구체적인 교수‧학습전략과 활동을 정하여 토의수업 모형을 설계하였다. 셋째, 설계된 수업 모형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여 토의수업 모형의 최종안을 개발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 모형에 따라 수업을 설계하고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더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