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 : 미국예비군 제도와 비교 중심으로

이종진 건양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10 국내석사

미래의 전쟁은 위협요인이 군사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치적, 사회적, 민족적인 갈등 등으로 광범위하고 다양화 될 것이며, 이러한 위협요인들로 인해 안보개념이 확대되어 외교, 경제 등 총력안보의 중요성이 군사력 못지않게 한층 더 커질 것이 명백해 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면전보다 테러, 국지전 등 소규모의 분쟁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기술 집약형으로 전력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을 민첩하게 적응해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군사적으로 강국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전통적인 갈등·대립과 협력구도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보구도 속에서 강대국들은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상호협력과 견제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김정운으로 이어지는 권력승계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군(軍)에 비해 화학 및 생물학 무기,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정, 기계화부대와 특수전부대 등 비대칭 전력과 예비전력면에서도 우세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다. 또한 해킹 전담부대운용 등 사이버전에 대한 능력도 상당한 수준이고 특히 핵 능력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대두 되고 있다. 따라서 전시(戰時) 즉응을 위해서는 상비전력의 완벽한 보강이 전투력 상승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나 가용예산의 제한으로 모든 전력의 상비화(常備化)는 곤란할 것이며 총체 전력차원에서의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적절한 배합구조를 지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지난 2009. 6. 26일 발표된 ‘국방개혁2020 수정개혁안’에서는 기존의 ‘국방개혁 2020’에 다소 수정된 정예화된 선진강군의 육성을 위한 국방역량 강화되고 있고 상비전력은 병력 집약형 전력구조에서 더욱더 기술 집약형으로 전환을 모색 중이며, 이로 인한 전력공백은 장비 첨단화와 예비전력 보강으로 해소되어야 것이다. 아울러 정보화의 발전적 영향은 예비전력의 역할 및 구조 변화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비전력에 대한 국민적 인식전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 된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언급하는 것 조차 식상한 일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것을 잊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국가 위기상황은 국력이 미약해서 초래 되었다기 보다는 국가 안보환경 변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 경우가 많았던 것도 이러한 맥락일 것이다. 따라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준비태세 확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인데, 예비전력체계 문제는 그 성격이 더욱 그러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의 국방환경에서도 예비전력 위상은 지금보다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필요 충분한 상비군을 평시에 모두 완비해 놓을 수 없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전력을 유지해야할 것이므로 한편에서는 지금보다 치밀하게 준비해야할 것이다. 많은 국가사안 들이 모두 그러하겠지만 특히 예비전력 및 동원제도 준비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예비전력의 환경(環境)은 국가동원 정책수립과 예비전력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특성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전쟁양상, 주변국정세, 국내정세, 국가의 동원역량, 국방정책 등이 이에 해당되는 특성들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전력에 대한 전력화 및 중요성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 상비군과 예비군이 상호조화를 이루는 미국 예비군제도와 한국 예비군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한국 예비군제도의 문제점과 미국 예비군제도의 장점을 도출하여 도입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단원은 예비군제도에 대한 이론과 발전방향, 선행연구, 한국 예비군제도의 변천사를 고찰하고, 한국과 미국 예비군제도를 총체전력의 형성, 형평성 보장, 신속대응, 복지제도를 분석의 틀로 권역화된 예비군의 임무부여, 병역개념의 제도화, 대 상비군과의 지위, 교육훈련 등을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예비전력 준비를 위한 발전방안과 이를 통해 예비전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작성하였다. This paper is not limited future of the war on Military side of Threat factor, and political, social, ethnic conflict etc. Threat factor is wide and I will be diversified, and it is expected to be clear something to Security concept is expanded from this national security and the importance of diplomacy, economy etc. All-out Security great still more such as military capacity. Together, Terror, Localized War etc. small-scale a border dispute may grow, and Pertain to this Situation if War Potential Search and Rescue does not improve by technology-intensive and may be hard to adapt featly than all-out war. For Northeast Asia, economical · conflict · ill-coordinated composition and solidarity composition that is traditional to place that great powers are massed militarily are coexisting. Regional powerful countries are running parallel mutual cooperation and Containment to secure leading position within this Security composition. Also, North Korea is estimating that dominate in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 Missile, trade spermatophore, Submarine Midget, mechanization unit and Special Forces etc. asymmetry War Potential and preserve power service. than us in spite of hereditary power transfer that is connected by concentration. Also, capability about hacking the whole responsibility unit etc. dead language version is considerable level and is risen by security threat that Nuclear Capability is serious to marginal state as well as Korean peninsula specially. Therefore, perfect Augmentation of operative force is the most desirable in Combat Power side for Wartime prompt conformity but a division of all War Potentials may be difficult by restriction of Available Budget and I see to intend Pertain harmony rescue of operative force in whole War Potential dimension and Backup Force. Actually, passing 6. In existent 'National Defense innovation 2020' in 'National Defense innovation basic plan 2009 ~ 2020' announced on 26 day because operative force is seeking Divert by technology-intensive more and more in Personnel Strength concentration War Potential structure by National Defense capacity consolidation for upbringing of line lecture in the Royal presence Army which is a little modified a division, and War Potential blank by this may have to solved by Equipment a mobilization division and a reserve division. Together, expansive impact of information is expected to exert big impact in role diversification and Search and Rescue anger of Backup Force. Also, necessity of national identification about Backup Force is urgently required. It is the matter to be surfeited even that refer about the importance of National Security, but bulk citizens is many instance that sometimes forget this and live. Nation emergency may be veins that is such that there were a lot of to happen when did not prepare without realizing change of the environment national security properly actively rather than was caused because National Power is feeble absolutely in our history. Therefore, Readiness Condition thesis for National Security may never pass even if emphasize, system of the a reserve power chapter can speak that the personality is more the whole things. And these thing in future National Defense environment Backup Force status in War Potential formation thing which density can not but grow than now be. Will have to Prepare more elaborately than now in one side because will have to keep Backup Force about the deficiency because can not have completed need enough Standing Army in the future to Peacetime. All of the a lot of nation private plan plains will be all such, but Backup Force and Mobilization map making Provision are the impossible matter if there is no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specially. Usually, environment of Backup Force is several characteristics affecting in nation Mobilization policy-making and system of the a reserve power, and it may be characteristics that future war of the a condition, domestic situation, Mobilization capacity of nation, National Defense Policy etc. is come hereupon from this standpoint. Therefore, in this paper, strengthening of war potential and importance about Backup Force by diversification Lord the defense of a country and reserve troops of USA and preserve troops of Korea that to plan identification Standing Army and Army Reserve accomplish creation mutually and I wished to Suggest plan that can introduce in Korea. Unit of this research investigates doctrine about reserve troops of system and Course of Development, virtue research, history of the changes of preserve troops of Korea etc. and Korea and reserve troops of USA and with doing formation of Total War Potential, equability guarantee, celerity confrontation, expense etc. by analytical housing Mission of Army Reserve, institutionalization of Military Duty Status concept, pad Standing Army position, Training, Service Standard, Service Section and Section of Mobilization. Forms national sympathy of Backup Force through national Support about Backup Force through presentation of development plan for our Backup Force Provision by diversification of National Defense environment and this and fleet and Prepared to help anything to National Security.

육군항공 예비군 교육훈련 강화방안 연구

김정태 건양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09 국내석사

한 나라에 있어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주체는 군대이며, 이러한 군대는 상비군과 예비군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나라별로 국방개혁, 군비감축, 저비용·고효율의 군대 육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개혁과 혁신의 핵심은 방대한 상비전력을 기술집약형으로 바꾸고, 유사시에 대비한 예비전력을 어떻게 평시부터 유지하고 관리하는가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지리적·안보적 환경여건상 직접 또는 간접적인 분쟁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짧은 종심과 육·해·공 어느 분야든 가상적국과 접촉될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군사적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 볼 때 무엇보다도 신속한 동원능력, 효율적인 예비전력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평시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경제적인 군 육성과 ‘작지만 강한 군대’를 이루는 국방목표와도 부합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더욱 중요시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원전력에 대한 역할과 함께 이러한 전력이 즉시 전력화될 수 있도록, 동원의 미래에 대한 준비와 이에 따른 교육훈련 체제가 발전되어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예비군을 상비군의 대체전력으로 정예화하고, 예비군 훈련에 대한 국민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현재 운용중인 300여만 명의 예비군은 자원관리에 많은 재원과 노력이 소요되고 필요한 물자·장비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유사시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가 제한됨에 따라 예비군을 명실상부한 상비군의 대체전력으로 육성하면서도 국민의 편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를 꼭 필요한 실소요 수준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예비군 관리 및 훈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예비군은 1968년 1.21 사태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1968년 4월 1일 예비군이 창설되어 관리 및 훈련 등의 예비군 제도가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수많은 대간첩작전 참가와 후방지역 방위의 핵심역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예비군 교육훈련은 향토예비군설치법과 병역법을 근거로 하여 국방부로부터 예하부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체계 하에서 훈련대상, 과목, 시간별 훈련방법과 방침 등을 제시하여 많은 발전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최근의 안보환경과 군사력의 변화추세를 고려해 볼 때, 예비군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한 교육훈련의 변화도 전시 동원에 대비한 임무수행으로의 변화가 더욱 필요시 되고 있다. 예비군의 훈련은 임무와 기능에 맞추어 전시 동원태세에 중점을 둔 동원예비군과 향방작전수행에 초점을 둔 향방예비군으로 구분하여 훈련방법 및 과제 등에 변화를 주어 훈련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완해야 할 분야가 적지 않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군의 예비군 중에서도 특히 육군항공의 예비군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예비전력 강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방예산 등 한국군이 처해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핵심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훈련의 강화라 생각하였다. 논문에서는 한국을 둘러싼 국방환경을 먼저 살펴본 후에 육군항공 예비군 교육훈련의 현주소와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장차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 모색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국방환경 변화와 그것에 따른 예비군 교육훈련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을 둘러싼 국방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대내·외의 안보환경을 평가해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에 있어 주적이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은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핵과 미사일로 긴장을 증대하는 등 도발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 강국도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군비경쟁을 늦추지 않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전쟁수행방식의 변화에도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군에서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과 맞물려 미래 군 구조 개선과 사회변화 및 국민의 요구도 국방환경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특히 미래 군 구조에 대한 전망은 국방기본정책서, KIDA, 기타 연구문 등에서 비슷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선진 국방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소수정예 상비군을 지향하면서 예비전력을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동원제도 확립, 상비군 축소에 따른 예비군 자원획득과 교육체계 개선, 예비군의 주 전력화 및 동원사령부 등 조직체계 개선, 무기, 장비의 현대화, 예비군부대의 평시 관리체계의 행정관서로의 이양 등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개선해야 될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 볼 때 장차 군의 전력증강은 상비전력과 동원전력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국방예산 편성시 예비전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그 중에서도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력증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제3장에서는 육군항공 예비군 교육훈련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예비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미 충분한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현역 병력이 현 69만 여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들면서 예비군도 감축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전력의 공백을 메우면서 지금보다도 더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비군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병과 특성에 맞도록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유사시 즉각 전투력을 발휘토록 하는데 그 해답이 있을 것이다. 제4장에서는 예비전력 강화방안을 육군항공 예비군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교육훈련 개선방안은 먼저 교육훈련과 관련된 법규와 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예비군 교육훈련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비군 교육훈련관리 및 지원체계, 안보교육의 강화를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시하였다. 법규와 규정, 지침을 포함한 교육훈련제도 측면에서 검토 및 발전이 되어야 할 부분은 부대유형 및 임무 그리고 병과·신분·특기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훈련체계 및 훈련방법, 훈련소집제도의 불합리성, 사전 동원 및 병력동원소집전환의 법적 문제, 민간 항공종사자 활용방안 강구의 필요성, 국민들의 예비군 교육에 대한 무관심, 교육훈련 분야에 낮은 투자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동원 및 예비군 분야의 우수자원 회피 및 질적 저하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해이해지고 있는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려할 때 예비군 안보교육 강화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지속 강화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안보교육 강화 방안을 우수교관 청강제도와 교관 중간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훈련관리 및 지원체계 발전을 위해 선진외국처럼 예비군 훈련센터를 설치하여 보다 실질적인 교육훈련으로 전투력 유지가 가능토록 해야 하며 훈련내용도 과학화장비를 적용한 실전적인 훈련, CBT를 적용한 훈련, Cyber 시스템을 적용한 재택훈련(在宅訓練), 핵심과제위주 소집훈련 등 질적으로 향상되고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예비군 스스로 훈련에 적극 참여하게 할 수 있는 훈련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훈련지원면에서도 예비군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예비군 입장에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훈련장 여건이나, 현실적인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항공작전사령부에 동원과를 신설하여 육군항공 예비군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동원업무 및 예비전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비전력의 강화는 변화하는 국방환경을 고려해 볼 때 한국군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한 본 논문은 한국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예비전력의 강화에 대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은 다소 미흡한 것이 본 논문의 한계로 여겨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는 향후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응하기 위해 즉응 전투태세를 갖춘 정예 예비군으로 거듭나기 위 한 노력으로 발전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In the country, the milita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eparing for a war and executing. That is generally classified standing army and the reserve force. In these days, due to rapid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each country made best efforts to improve the military of defense transformation and reduction of armaments, low cost-high efficiency. The core of these revolution and reform changes huge standing army into intensive technical forces. It explains that how reserve army military strength for emergency situation is managed and maintained in a regular time period Especially due to geographic, security environment conditions, ROK(Republic of Korea) is easily exposed to a dispute directly or indirectly. Because of short-depth, it is fallen into confusing and hard military situation. It can be engaged with an imaginary enemy in every army, navy, and air forces. To consider of these exterior circumstances, they need to have a rapid mobilization ability and fortify efficient reserve army military strength. It is a very important task at this point, because of matching the purpose of national defence which is supporting economical military with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It also correspond with the goal of Korean national defense program called 'small but mighty troops'. Therefore, educational training system for the future of mobilization should be developed for war potentials to turn into a military strength immediately. According to national defense program, Army Vision 2020, the reserve force will be turned to picked troops substituting for standing army. It announced that they will give the citizen every convenience. Due to lack of supplies, equipments, finances, and efforts for resource management of 3millions of reserve force, It displays that instant combat power can be limited in an emergency. For this reason ROK should improve the reserve force as alternative military strength of standing army and give the citizen every convenience. This structure reveals reserve force management and training system must be extensively changed to reduce demanding level. Korean reserve force is established in 4. 1. 1968, resulted from the '1.21 Accident' in 1968, and it has been known for the most important organization of reserve force management and training system until these days. All the group of members of army reserve have been joined counter infiltration operations and executed as main role of rear area defense guard. The educational training system of current reserve force is based on homeland reserve forces law and the military service law. It has changed the method and principle of trainee and subject, schedule provided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its subunits. Especially, considering of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speed of changing military forces, the importance of role of reserve army becomes significant fact of national military forces. Also, to make a different action for wartime mobilization, the educational training system should be changed as the role of reserve force becomes more weighted. The reserve duty training is classified with mobilizing reserve forces- focusing on mobilization readiness in a war time period- and homeland reserve defense forces- focusing on homeland defense operation. In the both side of divisions, Korean military organization has been trying improve military training and subject, but it is not qualified yet.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how to monitor and keep army aviation reserve among reserve force of ROK, according to changing national defence environment. There are a lot of proposals of intensifying reserve army military strength as considering of reality of ROK situation for national defence budget etc. Improving educational training, however, is the most essential proposal in ROK environment situation. In this essay, at first, it displays national defence environment in ROK. After all, it searches a part of development, improvement, and the present state of army aviation reserve education..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five sections. After the introduction, it has discussed needs of changing an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and changing of national defense situation. national defense system surrounding korea has been changing differently as time goes by. It can figure out from evaluating security condition in and out country. North Korea, the most major threatening enemy of ROK, still has mighty military powers. Recently nuclear and missile of North Korea brings enlarged tensions to ROK. ROK needs to realize that the most powerful four countries in the world- U.S.A, China, Japan, and Russia- are also on arms race to have influence on Northeastern Asia are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f warfighting styles as new scientific technology is invented and innovated. Also, social issues, needs of the people, and future force structure reorganization with 'Army Vision 2020' program will be a main variable in national defense environment. Especially, the respect of force structure reorganization is described similarly by national defense of basic policy plan, KIDA, and other researches. Many experts emphasize that ROK needs to reorganize military structures, modernized weapons and equipments, and management of reserve forces transferring to an administrative organ. It aims selected and limited standing army to have advanced national power. As a result, reserve forces can be used for alternative power in any cases. Considering about above reasons, improvement of future military forces should drive forward with standing army and reserve forces. Thinking of defense army military strength and financial issues of national defense, it is the most realistic and reasonable to improve educational training among methods of strengthening reserve forces. In part three, it has discussed the reality of educational training for army aviation reserve. It already has been sufficiently sympathized with the fact that it has to strengthen army reserve forces in keeping with military defense environment. Especially, at this point, a soldier on service needs to diminish from 69million to 50million and has to reduce the member of reserve forces, not only to fill in a gap of national defense, but also to exhibit further strong combat pow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army reserve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and to fix military branches to fit reserve forces in a right character. In part four, it has focused on educational training program to increase the strength of army aviation reserve. In this essay, it reveals problems and opportunities of improvement of laws and rules related to educational training, which systematically supports reserve force at first. It exposes that reserve duty training management, support system, and national security education need to be improved. Considering of educational training system including laws, rules, and guidances, there are a few subjects to be proofed and improved; 1. Type of training and training system without considering of type of unit and mission, branch, rank, speciality 2. Irrationality of reserve training call up system 3. Legal problems of pre-action mobilization and military personnel mobilization convocation transition 4. Needs of practical use for civil airman 5. Distraction of the education of reserve forces from people in general 6. Lack of investment for educational training According to the reasons above all, lack of mobilization and qualified reserve forces are appeared. In these days, strengthening army reserve security education must activate considering loose of civilian thoughts on security. It is important to keep improving security education, which can be seen through attending a premier drill instructor courses system and activation midterm evaluation for them. Also, Army reserve training center should be built like other foreign developed countries have for development of training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 It will help keeping a maintenance of combat power. The following four systems lead to higher quality, driving interest, and improvement of training method letting army reserve participate in training themselves; 1. Scientific equipment adopted to realistic training. 2. CBT training 3. cyber system adopting home-training 4. Mobilization training based on main subject In a training support sector, considerable review is required to give a better condition to reserve forces. Especially, effort is needed to develop and study a training area condition, a realistic repayment issues and so forth. Also, a mobilization department needs to be built at Army Aviation Operation Command thus not only for army aviation reserve training program, but also mobilization tasks and reserve army military strength. Meanwhile, it should be improved substantially. Improvement of reserve forces is a realistic and reasonable proposal for Korean army according to change in a national defense circumstance. This essay discusses and argues about improvement on reserve army military strength. On the other word, it significantly vitalizes the argument even more about where korean army should be heading to. It is restricted to concern on the whole of reserve army military strength. However, it will drive forward reserve forces to specialized forces whom always prepare for war. It is no doubt that continuable interest and research will response spontaneous for variety of national defense circumstances.

국방개혁과 미래지향적인 예비전력 발전방안

김태형 건양대학교 2011 국내석사

국방개혁의 과제는 전후방을 막론하고 외부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굳건한 안보를 확립하는 데 있다. 국방개혁이 완성되는 시기에 개혁은 현대전 및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군 구조, 전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병력위주의 양적구조에서 정보, 지식 중심의 질적 구조로 전환하고, 첨단 무기체계의 전력화와 연계하여 병력규모를 정예화 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전쟁기획 및 수행능력을 구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개혁은 통합전력의 확보가 중요한데 특히 미래 효과기반작전(EBO)과 네트워크 중심전(NCW)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비 및 예비전력의 정보화, 네트워크화, 기동화 등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많은 국방예산이 소요되는 상비군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면서 예비군이 중심이 된 예비전력 분야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다. 실제로 상비전력은 노동집약형 전력구조에서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 전환을 모색 중이며 이로 인한 전력공백은 당연히 장비의 첨단화와 운영의 체계화, 예비전력의 보강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방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예비전력 분야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상비군 감축에 따른 공백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한편, 불확실한 안보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국가 전략적 차원의 노력이다. 우리나라도 안보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해나가고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위협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해 감에 따라 예비전력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였다.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예비전력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적잖은 한계가 있으나 그나마 최근에는 점차 균형적인 안보관의 형성으로 예비전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함께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사실 예비전력에 대한 강화 노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즉 상비군은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단계적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다가 다양하게 등장하는 국내ㆍ외적 위협요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 맞는 해외파병과 같은 국제적 평화유지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등 이러한 모든 면의 위협 대처 및 요구에 상비군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비군을 중심으로 하는 예비전력에 대한 역할을 증대해 나가고 예비전력이 지금까지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상비전력과 함께 동반자적 역할을 해 나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비군은 유사시 정규전투 임무, 군수지원 임무, 비대칭전을 비롯하여 평시 재난재해 대비 활동 및 평화유지활동(PKO)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렇게 예비군의 임무 및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법적인 제도 개선, 전력 구조 및 조직 구성, 운영방법도 다양하게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상비전력과 유기적으로 결합ㆍ통합된 총합전력으로서 예비전력의 임무, 역할 및 기능을 상비전력과 연계하여 정립하고 전투력 발휘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더불어 과거 양적인 개념에서의 질적ㆍ정예주의로 그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정예의 인적자원 확보는 물론 예비전력의 임무 및 역할에 준하여 전력규모 및 질적 수준, 장비 및 물자 등을 체계적으로 완비하여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민ㆍ관ㆍ군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예비군 규모의 적정화, 관리체계, 복무체계, 교육훈련, 형평성 및 보상 등과 같은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향후 국가안보 및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예비전력은 국가의 전 역량을 결집시켜 총력안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화된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미래 예비전력의 중요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제대별 동원업무 수행부서의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고 군 구조 발전과 예비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향후 과제는 전시 부대임무와 여건에 맞는 실전적이고 창의적인 훈련을 통해 초전즉응 동원태세를 확립하는데 있다. 예비전력의 정보능력 증진, 전투장비 및 무기체계의 현대화 및 대학ㆍ직장예비군의 정예화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중요한 과제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제도변화와 조직혁신은 향토방위의 작전수행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결론적으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하여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예비군 업무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편익 차원의 정책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예비군업무 담당자만의 관심만으로는 결코 예비전력의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없다. 향후 예비전력은 상비군 보조전력에서 대체전력으로 탈바꿈, 국가안보의 주력으로 자부심을 갖고 국민과 함께하는 예비군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예비전력의 육성ㆍ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군 훈련 개선 방안 연구

김찬권 건양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10 국내석사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시 상비군을 증강하고 전쟁지속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나 국가경제운영이나 국민복지증진차원에서는 이를 관리 유지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평시에는 국가자원을 경제발전과 국민을 위한 복지증대에, 유사시에는 국가역량을 결집하여 전쟁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총체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이 바람직 하다 할 것이다. 작금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남북분단이후 반세기동안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운영개념도 변화되어 상비전력은 정보화 과학화된 기술 집약적 군으로 발전되어 감소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예비전력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예비전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한 상비군에 준하는 장비 보강과 실전적인 훈련 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전적인 예비군 훈련과 미래 지향적인 그리고 임무완수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의 주 대상인 예비군들의 국가안보 의식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비군 훈련에 대한 훈련시간의 적절성과 훈련내용, 훈련환경 및 제도에 대한 만족과 인지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온 반응과 인식을 기초로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해 본다면 우선 첫째, 사회 성향측면에서 현행 예비군 훈련에 대한 의식이 부정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둘째, 훈련시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축소를 원하며, 셋째, 훈련내용에 있어서는 현대화된 장비와 과학화된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네 번째로, 훈련 환경 측면에서는 협소한 훈련장 시설에 대해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고,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예비군 훈련제도가 예비군 개인에 미친 기여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사의 비율이 높게 나왔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국가안보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무형 전력인 국민 안보의식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안보교육의 강화를 위한 연구와 노력으로 예비군 훈련 간 무형 전력 강화의 필요가 요구되며, 훈련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훈련 내용과 방법의 개선을 위한 연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 생업과 연계 국가가 훈련 간 보상 문제를 책임지는 체계로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훈련준비 및 실시 단계에서 모든 환경과 훈련내용에 대한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는 투자와 연구발전이 선행되어야 하겠고, 국가 안보차원에서 전투력 유지와 상비전력과 대등한 전력 유지를 위한 훈련 시간 확보를 위한 법적개선이 필요하고, 아울러 과학화 훈련장 설치와 과학화 훈련체계를 도입, 미래전에 대비하고 국가 총체전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예비군 훈련 운영 관리 시스템을 시급히 갖추어야 하겠고, 훈련 환경적 측면에서는 지역 훈련센터를 시급히 설치하여 예비군 훈련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현대화하여 구비하고, 각종 훈련 제도와 법규는 예비군 훈련의 당사자인 예비군의 만족을 최대화 할 수 있고, 훈련관리 측면에서 과학화 되고 효율성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예비군 훈련의 연구와 발전 그리고 투자, 미래 지향적인 개선은 상비전력의 충원요소와 전쟁지속능력, 후방지역작전의 기여 등 많은 부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예비군 훈련의 개선 방안을 훈련 환경적 측면과 훈련 방법적 측면, 그리고 훈련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바, 전투력 유지를 위한 적절한 훈련시간 확보와 관련 법규정비, 그리고 과학화된 미래 전에 대비한 훈련장 설치, 현대화된 편의시설, 생업을 고려한 국가 보상체계 강구, 미래 환경에 부응한 예비군 훈련 관리 시스템 개발 적용 등이 어우러져 상비전력에 버금가는 예비전력육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예비군 창설 이래 오랜 시간 속에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하고 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상비전력의 보조 수단 정도로 인식 그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고, 또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예산책정의 부재와 노력부족이라 하겠다. 경제적인 군 운용을 위해 상비 병력을 감축시키고 과학화된 기술 집약 군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안보 환경 변화등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과학화되고 정예화된 예비군 훈련은 미래 변화된 전장 환경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투자해야 할 최소한의 가치이며, 예비전력 정예화라는 문제속의 일부가 아닌 국가 존립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Most desirable is to strengthen peace time regular army and obtain war sustaining capability in order to win the war and protect the nation, however that may well incur many difficulties in maintaining in operating national economy and improving nationals welfare. Therefore, practical way is to pursue efficiency in operating overall power of the nation by gathering national capabilitie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resources and the improvement of nationals welfare during normal time and for the support of war during emergency. Currently, the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Korea peninsula is seeing many changes for the half century since the separat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and as the concept of regular armed forces and reserved armed forces operation changed in tune with security environment change, regular armed forces tend to be down-sized due to development of technology intensive arms through development of IT and science, and the necessity of reserved armed forces cannot be increase further. Here, it is important to reinforce equipments up to levels equivalent to those of regular armed forces and conduct practical war training in order to upgrade reserved armed forces the key to reserved powers to the level of regular ones. This study intended to search for reserved armed forces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responses and recognitions gained from questionnaire survey on the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on the national security consciousness of reserved armed forces solders the main subjects of reserved armed forces training and the training hours appropriateness, training contents, training environment and system for the reserved armed forces training executed presently in order to propose plan for contribution to practical war oriented reserved armed forces training, future oriented duty fulfillment. In summary of this study's results, first there were wide spread negative impressions on present reserved armed forces training in social aspect, and second, as for the appropriateness of training hours, further reduction than now was desired. Third, regarding training contents, the respondents showed demands on the change of modernized equipments and more science-driven training. And fourth, they showed dissatisfaction of narrow training field facilities regarding training environment. Lastly, regarding the degree of contribution of various reserved armed forces training systems to the individuals of reserved armed forces, the ratio of negative impression was high. For improvement of the conditions, it is demanded to strengthen the intangible power in the reserved armed forces training through policy considerations of nationals security consciousness the intangible power that takes up significant portion in national security and with research and efforts on the reinforcement of security education, to improve training contents and methods for treatment of negative impression on training necessity, and to compensate for the deficits trainees undergo for their livelihood. Also at the stage of preparing and executing training,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investment and research development that can reduce dissatisfaction on all the environments and training contents, implement legal improvement for the securement of training time, to introduce the system of installing training field and science driven training, to equip reserved armed forces training operation management system that can contribute to overall capabilities of national power, and to modernize various convenience facilities to rule out inconvenience during reserved armed forces training by installing local training centers in the standpoint of training environment, ultimately maximizing the satisfaction of reserved armed forces soldiers, the subjects of the training. Research, development and investment of reserved armed forces training, and future oriented improvement are anticipated t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replenishment of regular armed forces power, war sustaining capabilities and rear service area operation. This study, a study of reserved armed forces training improvement plan with emphasis on training's environmental aspect, training method and training's institutional aspect, is desired to serve as cornerstone to prepare the foundation of fostering reserved power that may compare with regular armed forces power in connection with securement of training hours suitable for the maintenance of combat power and maintenance of relevant law, installation of training field for the preparation of future war, modernized convenience facilities, pursuit of government compensation of livelihood, an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eserved armed forces training management system that meets future environment requirements etc. Last but not least, there have been on-going efforts to upgrade reserved forces to level of regular ones for long period since establishment of reserved armed forces, but the greatest reasons the objective is not attained are the unconsciousness of the importance of reserved armed forces and the failure to assign budget for upgrade to regular level and shortage of efforts. In view of the realities like our security environment that cannot but reduce regular forces and seek for scientific technology driven forces for economic operation of military, training of science driven regular forces level reserved armed forces is the minimum value that deserves investment for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the nation in war environment of the future, and should be approached as a matter of the survival of the nation rather than as mere marginal matter.

예비전력 중심의 국가방위사상 고찰과 발전방안

김정옥 건양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10 국내석사

전쟁의 역사 속에서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그 시대의 민족정신에서 비롯된 군사적 전통에 의해 좌우되었고, 모든 전승 국가에는 국민공통의 현실인식에 바탕을 둔 독특한 국가방위사상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민족정신에 바탕을 둔 공통의 국가방위사상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이심전심의 정신적 교감에 의해 일사불란한 국민적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당면한 위협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한 국가나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관한 명확한 인식과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국가방위사상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역사를 고찰해 보면 각 시대별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고유의 민족정신이 있었으며, 이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방위의 전쟁수행 의지와 신념의 기준이 되는 정신적 기반을 이루어 국가방위사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주요국가의 방위사상을 분석해 보면 각 국가별로 처한 전략 환경과 그 나라 특유의 민족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고유의 독특한 국가방위사상으로 승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또는 미래에도 안보환경 및 국방운영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대규모 상비전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비전력 만으로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보아왔으며, 상대적으로 예비전력의 중요성 및 역할은 보다 확대될 것이다. 세계적인 군사력 운영 추세는 상비전력은 정예화?첨단화 시키고, 상비전력의 부족한 부분은 예비전력을 상비전력의 대체전력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전력을 정예화 및 현대화시켜 상비전력과 함께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핵심전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추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과거 우리민족이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데 정신적 구심점을 제공하는 국가방위사상의 체계화에 대한 사상적 기조를 조명해 보고 예비전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방위사상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어의분석 및 개념정립, 안보환경의 변화 및 장차전 양상, 국방운영환경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예비전력 중심의 국가방위사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과거 우리의 각 시대별, 주요 국가별로 전쟁수행개념 및 군사력 건설?운용개념들을 비교?분석하여 실천적 해석을 통해 “예비전력 중심의 국가방위사상”을 추리하여 발전방안으로 구체화하였다. 본 논문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국가방위사상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국가방위사상의 어원을 분석하여 국가안보와 국가방위사상의 개념을 정립 하였으며,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전쟁수행신념, 군사력 건설, 군사력 운용을 국가방위사상의 기본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안보환경의 변화 및 장차전 양상, 국방운영환경 변화 등을 심층 깊게 분석하여 주요내용을 도출함으로써 예비전력 중심의 국가방위사상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안보환경의 변화 요인 중 두드러진 특징은 위협이 다양화되고 있는 점이며, 여기에는 군사적인 위협은 물론이고 초국가적인 위협과 비군사적인 위협이 보편화되고 광역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 할 것이다, 장차전 양상도 과학기술의 발달 및 군사 변혁, 이라크전쟁 등 최근의 전쟁 교훈을 분석해 보면 전쟁수행개념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예비전력 중심의 국가방위사상 필요성에 대한 주요내용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고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로 우리민족 고유의 민족정신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국가방위사상과 미국, 이스라엘, 스위스 등 주요 국가의 국가방위사상을 전쟁수행신념, 군사력 건설, 군사력 운용 측면에서 심층 깊게 고찰하여 예비전력을 중심으로 한 주요내용을 도출함으로써 국가방위사상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논거로 삼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예비전력 중심의 국가방위사상 발전방안을 예비전력운영 공감대 형성, 국가방위사상 발전의 영향요인, 국가방위사상 발전방안, 국가방위사상 구현전략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예비전력운영 공감대 형성은 예비전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예비군들의 이미지 쇄신 및 사고를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상비군의 대체전력으로서 예비전력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효율 다기능의 군사력 건설과 전장환경의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방위사상의 영향요인으로는 역사적인 요인과 지정학적 요인 및 지경학적 요인, 안보환경의 요인,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시행에 따른 지방화?분권화 가속화 요인 등을 제시하였다. 국가방위사상 발전방안은 전쟁수행신념, 군사력 건설 사상, 군사력 운용 사상으로 구분하여 구체화 하였다. 전쟁수행신념은 ‘민족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국가와 민족의 생존 및 번영을 수호’하는 개념으로 정립하였으며, 이를 군사적인 능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력 건설 사상의 중점은 예비전력 조직 보강, 신속한 동원 체제 구축, 예비군 관리제도 개선, 예비군 교육훈련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였다. 군사력 운용 사상은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된 예비전력 운용개념 발전과 예비군 지휘체계 개선,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합된 예비전력 운용개념 발전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방위사상 구현전략은 정신적인 요소, 제도 및 법적인 요소, 그리고 국방운영 환경적인 요소로 구분하여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비전력 중심의 국가방위사상은 우리의 안보환경을 고려 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국가와 민족의 생존 및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신념을 국가방위사상으로 승화시켜 범국민적인 의지와 신념을 결집시킴으로써 유사시 국가총력전하에서 모든 국력을 효과적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또한 국가방위사상은 유형적인 군사력과 균형을 이루어야 구현이 가능하므로 이에 상응한 군사적 능력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예비전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건설 및 군사력 운용개념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예비전력 중심의 국가방위사상 발전방안으로 제시한 본 논문은 다소 포괄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연구는 예비전력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 또한 본 논문이 예비전력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예비전력 전투력 증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The rise and fall of a militaristic nation is typically under the control of a military traditional system that is focused on a racial spirit with war history. In addition, all victorious countries had developed their own typical national defense idea based on the common ideology of its proud, national people. Looking back in history, our nation had a typical racial spirit, which was the mainstay of our National Security Defense concept with a background that was based on the strong will of the people and belief of war plan accomplishment. We know that each country had their own ideologies for developing a National Defense concept when analyzing their existing security awareness. W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change in homeland security requirements and the National Defense operational environment, we hope to maintain an effective, large standing force backed by an adequate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However in reality, there is an undeniable limitation in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with only a standing force. Therefore, standing forces should develop a crack contingent and an ultra-modern unit structure to improve its overall effectiveness. In addition, an improvement in reserve forces’ training is required to keep up with the evolving standing forces. This is a current trend that reserve forces should develop in conjunction with the standing forces for a combined force in a united national security defense. From this point of view,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a national security provided a mental concept and basis for our stride in preparing a way to develop an effective national security while integrating the reserve forces component. The study methods of this thesis draw on the main implication that analyses on military terminology and fundamental concepts,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various aspects of future warfare, and changes national defense operations. In addition, comparisons and analyzes in warfare performing countries provided concepts that built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defense operations of each era. By these methods I deduced ‘reserve-oriented national security’ and embodied it as a specific development measure. This thesis is composed of 6 chapters. Chapter 1 provides an introductory preface that establishes the basis of the thesis. Chapter 2 sets up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by an analysis of its origin and belief of war execution. This focuses on the building and sustaining of national forces, the basic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right recognition of warfare. Chapter 3 suggests the necessity of reserve-oriented national security by forming the main implication from an in-depth analysis of changes in security environment, aspects of future warfare, and changes in the national defense operations. The primary basis of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is that threat is often generalized and broadened; "threat" results in an important problem and challenge that nations worldwide have to solve. Also, the aspect of future warfare has changed a lot according to the analysis in th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military reform as seen in recent warfare such as the Iraq war.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chapter suggests lots of implications for the necessity of a strengthened national security. In chapter 4, an in-depth research was conducted on effective and successful national defense methods. By carefully examining the traditional national security of each era from "Go-Joseon" to modern times based on our national spirit and looking at the current security partnerships with our allies (U.S., Israel, Switzerland, etc), we were able to identify key methods to a proficient defense. In this chapter 5, reserve-oriented development of national security is embodied with the identification of reserve force operations,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ies for ensuring national defense. Specifically, the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security include a wartime mission statement for Soldiers, a concept for building military strength, and a plan for the deployment of troops. The current mission states that Soldiers protect the values and freedoms of our people, while the concept focuses on reinforcing the reserve group, expediting the mobilization of troops, management of the reserves, improving the training for reserves, and the recruitment of specialists, or subject matter experts. The plan emphasizes the development of the management of reserve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related to security environment, improving the chain of command for the reserves, and the advancement of reserve strengths and dependability in relation to subordinate-based authority. Reserve-oriented national security may be the most rational and realistic alternative considering our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In case of a full-scale war, we should effectively concentrate the nationwide will and faith with national security which is founded on the saying, "Protecting orthodoxy of race and existence as well as prosperity of the nation". To maintain a balance of national security, we should develop an idea to enhance and implement a military force oriented by reserved forces in order to create an effective, back up reserve component. This thesis suggests that a reserve-oriented national security development might be a bit broad but I confirm that continuous interest and study for this will contribute to the effectiveness of reserve forces. Lastly, I expect this thesis may be used as a reference material when making policy about the futur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reserve forces.

안보환경 변화와 예비군 사기진작 개선방안 연구

안영보 건양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10 국내석사

세계 각국은 테러, WMD확산, 해적, 환경파괴, 에너지 고갈, 지구 온난화 등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해 국제적인 공동협력을 확산하고 있다. 최근 주변국 정세는 미국의 일방 주의적 대외정책 지양과 국제사회의 다자주의적 협력확대 추세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개별 국가들의 국익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에 따라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증대하고 있으며,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위협요인의 다양화와 광역화에 따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김정일의 건강 악화와 경제난으로 빚어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체제단속과 결속에 노력하는 한편, 세습체제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업적 만들기의 일환으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미국과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난과 식량난을 해결하고 체제단속을 시도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무기체계의 정밀화, 첨단화가 촉진됨으로써 전쟁양상과 전쟁수행 방식은 변화되어 전 전장을 가시화 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전, 네트워크 중심전(NCW), 비선형전, 속전속결전, 정밀타격전 등의 형태를 뛸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와 같은 전쟁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안보환경과 미래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시 상비군을 증강하고 전쟁지속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평시 효율적인 국가 경제운용과 국민복지증진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새로운 전쟁양상과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를 위해 민·관·군 통합전투력 소요가 증대됨에 따라 예비전력과 예비군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과 미래전 양상에 능동적 대처하기 위해 우리군은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상비전력 뿐만 아니라 예비전력 분야에 있어서도 정예화를 통해, 규모는 축소하고 능력과 효율은 배가시키는 것으로서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예비군 훈련대를 설치하며, 무기·장비 및 전투예비 물자를 현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예비군 역할의 확대와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정책이나 현상은 그러하지 못하며, 현 예비군 사기진작 활동과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예비전력 분야에서도 사기진작과 관련된 정책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방개혁과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급변하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서 예비전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예비군에 대한 사기진작 개선은 절실하다. 본 논문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예비군에 대한 사기진작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비군 사기진작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기의 의미와 정의, 구성요소,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예비군 사기진작과 관련된 분야를 정신적, 제도적, 물질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논문에서는 안보현실 변화에 따른 예비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비군에 대한 사기진작 활동의 문제점, 그리고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기진작 활동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통한 예비군 사기진작의 시사점을 고찰(考察)하여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군 사기진작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안보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예비군 임무와 역할, 예비군의 중요성과 사기진작의 필요성과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국방환경에 있어서 북한은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핵과 미사일로 긴장을 증대하는 등 도발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대 강국도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군비경쟁을 늦추지 않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전쟁수행방식의 변화에도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이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과 맞물려 미래 군 구조 개선과 사회변화 및 국민의 요구도 안보환경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수들로 인해 기존의 예비군의 역할과 임무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전쟁대비기능 뿐만 아니라 상비군과 동반자적인 위상으로 부상하여 전쟁이외의 군사작전, 초국가적 위협 대처작전, 불특정 위협에 대한 대비, 무장소요진압, 민방위, 재해·재난 기능까지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군은 상비군의 동반전력이자 국가총력전시 주 전투력, 그리고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예비전력으로서 상비군을 대체할 수 있는 전력으로서 국가 예산까지 절감하는 중요한 전력이다. 예비군에 대한 사기진작은 국민의 안보의식 향상과 국가안보의 중요한 역할수행에 대한 보은활동,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국가안보의식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예비군에 대한 인식과 예비전력과 관련된 예산반영 등 제반 정책과 활동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예비군 사기진작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영향요인을 정신적, 제도적, 물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 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비군 사기진작 활동과 국방개혁 2020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정신적, 제도적, 물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정신적 측면에서는 첫째, 안보의식향상과 예비군 사기진작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미흡하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첫째,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성과 있는 지원정책 추진과 제도마련, 홍보가 미흡하다. 둘째, 최근 공론화 되고 있는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셋째, 현행 예비군 진급제도는 한정된 계급에 국한되어 있다. 물질적 측면에서는 우수예비군에 대한 포상, 예비군 훈련에 따른 보수(훈련/급식비), 예비군의 재해보상, 훈련참가를 위한 수송문제, 장비 및 무기지급과 훈련환경(화장실, 식당 등)조기 개선이 미흡하다. 첫째, 우수예비군에 대한 포상측면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미흡하다, 둘째, 예비군 훈련 후 지급되는 예비군 훈련에 따른 보수가 비현실적이다. 셋째, 예비군 재해보상(재해, 장해, 휴업보상 등)의 현실화가 미흡하다. 넷째, 훈련참가를 위한 수송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예비군의 편성장비나 물자, 무기지급에 있어서 현역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여섯째, 예비군들의 훈련환경 조기개선이 필요하나 지연되고 있다. 국방개혁 2020의 사기진작 추진계획과 관련된 문제점은 정신적 측면에서 정신전력 강화와 국민안보의식 개선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안보의식 청사진은 아직까지도 미흡하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성과 있는 지원정책추진과 제도마련, 의무복무 제대군인 병사들에 대한 가산점 제도적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직적인 홍보와 관련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물질적 측면은 정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보다는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었으나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 개선을 제외한 우수예비군에 대한 포상과 이에 대한 제원확보문제, 예비군 재해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 예비군 훈련인원에 대한 수송문제 해결 등에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은 미흡한 실정이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예비군 사기진작활동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사기진작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신적 측면에서 첫째, 예비군 복무도 병역의무의 연장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국가안보에 항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비군의 사기진작이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줄 것이다. 둘째,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는 국가안보의 선도자로서 당연히 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보상이 함께 이루어짐으로 인해 훈련받는 다는 것을 당연시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첫째,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과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병행되고 있다. 또한 동원보상(재해보상, 훈련비)은 실질적이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비군 진급제도와 관련하여 병사와 간부에 대해 현역과 동일한 수준의 진급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물질적 측면에서 먼저, 예비군 훈련에 따른 보수, 동원보상(재해보상, 훈련비)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동원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이며 합리적 이라는 점이다. 장비 및 무기 지급측면에서 볼 때 현역과 동일한 장비지급과 자신의 장비를 휴대하게 함으로서 항상 장비에 대한 신뢰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우리군의 효과적인 예비군 사기진작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예비군 사기진작 개선방안은 3장에서 제시되었던 정신적, 제도적, 물질적 측면에서 문제점과 4장의 외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신적 측면에서는 홍보활동과 교육에 있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방대학교에 예비전력 관련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을 설치함으로서 국가차원에서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를 도모해야 하겠다. 둘째, 홍보활동과 교육 대상을 기준으로 국민과 예비군, 현역으로 구분하여 차별화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도적 측면은 제대군인 국가보훈제도, 군 가산점제도의 법제화, 예비군 진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보훈제도는 정책 요구자인 군인과 예비역의 적극적인 요구와 국가보훈처의 관련인원의 성과에 초점을 둔 업무추진, 그리고 일반국민을 비롯한 각 부처 및 정치권, 기업인, 수혜자에 대한 관련제도와 지원정책 추진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군 가산점제도는 적극적인 논리를 개발과 홍보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하겠다. 예비군 진급제도는 병에 대한 진급제도 확대와 예비역 복무 중 우수인원에 대한 예비역 간부로 진급하는 제도 등 현 진급제도의 대상을 확대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물질적 측면은 우수예비군에 대한 포상, 예비군 훈련에 따른 보수(훈련 / 급식비), 예비군 재해보상, 훈련참가를 위한 수송문제, 장비 및 무기지급과 훈련환경개선(화장실, 식당, 주차장, 숙소)이 필요하다. 첫째, 우수예비군에 대한 포상활동은 예비군 진급제도에 연계하는 방법과 예비군 지휘관과 훈련인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육성지원 자금을 활용한 포상발전, 그리고 예비군 훈련 미참석자에 부가되는 범칙금을 예비군 포상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하겠다. 둘째, 예비군 훈련에 따른 보수는 현실적 보상을 위한 예산확보가 추진되어야 한다. 국방개혁 조정안에 따라 2020년까지 8만원 수준의 훈련비 지급을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논리개발과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하겠다. 셋째, 예비군 재해보상은 국가공문원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 즉, 예비군(소령 10호봉이하계급)에 대한 보상은 현역 소령 10호봉과 경찰 총경 10호봉, 소방정 10호봉과 수준을 고려하여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유족보훈연금, 휴업보상금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또한 예비군 재해보상 실천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은 예비군 재해보상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예산 일부와 예비군 훈련비중 일부를 개인의 의사에 따라 보험금으로 적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넷째, 훈련참가를 위한 수송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예비군 수송을 위한 버스를 구입하여 운용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하겠다. 다섯째, 예비군 무기는 현역장비와 동일세대 내지 최소한 1세대 전 장비로 무장을 유지함으로서 탄약 및 정비지원, 훈련의 연계된 전투력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최근 현역군의 장비현대화 추진에 따라 교체되어진 구형장비를 활용하여 예비군에 편제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향방예비군 부족물자는 국가차원에서 중앙정부(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공동책임하 확보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겠다. 여섯째,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 개선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겠으며, 점심식사 문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예비군 식당을 운용함으로서 쾌적한 복지시설이 설치된 환경하 예비군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성실한 훈련참가와 성취감을 갖도록 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예비군의 사기진작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볼 때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에 있어서 가장 우선 추진되어야 할 분야 이다. 즉 예비군 사기진작은 국민의 안보의식 향상과 유사시 국가동원, 그리고 평상시의 지역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군의 사기진작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한 본 논문은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에 있어서 예비군 사기진작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시키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비록 예비군 사기진작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은 본 논문의 한계로 여겨진다. 따라서 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world today has the tendency to intimidate on national security that is becoming more diversified and complicated. Although the possibility of an all-out war between countries has decreased, but super-natural and ultra-national intimidation such as terrorism,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 increasing. In this kind of environment, each country continues to endeavor to maximize the profit of their countries and to pursue benefits for the safety and the peace of international society with having a strategic alliance and restraining one another. In a country, milita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eparing and executing a war. This can generally be classified as the active component and the reserve force. In these days, due to the rapid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each country is making its best effor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armed forces through military transformation and reduction of armaments. The core of these revolution and reform is to strengthen the active component into an intensive technology-oriented forces. This depends on how the reserve forces are being managed and maintained for an emergency situation in a timely manner. The reserve army military strength play an important role. In this matter, strength of the reserved forces and the reservists play an important role.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study how we can improve the morale of the reservists. There are several ways to improve the morale of the reservist. This paper analyzed the definition of morale and the factors that can be affected in boosting morale. Furthermore, this paper analyzes the morale of the reserve that can be divided into mental discipline, institutional and materialistic aspects. Due to the change in national security, this paper recognized the important role of the reserve forces, the current status that may be seen as problematic and the policy of boosting the reserve's morale at the national level(Army Vision 2020). We also looked for the activities in boosting reserve morale from the military around the world.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with the suggestion. This study proposes the effective ways to improve the morale of the reserve. In the field of mental discipline, there are two problems. Organized and systematic education and promotional activities should be conducted. First, the professional research and education institution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reserve forces development. - Professional training and research at the national level is required. Second, promotional activities and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that is different from the civilians and the average group of students. In the field of institutional aspect, there are seven problems. First, support system for the veterans that is focused on achieving results and objectives should be promoted. - Active component and reserve forces requirements must be positive. - Decision-makers should consider from the perspective of reserve forces. - Working group members who execute policies should focus on objectives of employment, health, status acquisition, loans, etc. Second, laws that gives additional points to the discharged soldier when applying for a job at the government-level should be logically made and promoted so that the general public can understand. Third, the reserve promotion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to expand the number of quality soldiers. - The promo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enlisted soldiers - The need for hiring quality officers from the discharged soldiers can be done through honorary promotion system. In the field of materialistic area, there are two problems. First, the merits must be given through the following: - Link to Reserve promotion system - Using the leverage funds of Reserve training support - Using fines received from those who refused or did not participate in the reserve training. Second, the funds of reserve training must be improved. Third, The amount of compensation when reservists die or get an injury during the training should be at the similar level with the amount of compensation to people who work in the government agencies. -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reserve forces should prepare the ways to give compensation fund to reservists. Fourth, local governments must come up with the ways to transport those reservists who participate in the reserve training such as purchasing a bus. Fifth, updated weapons and equipments that the active component is using should be used for the reserve forces as well. Sixth, the local government should operate restaurants that the reservists can eat during the exercise. It is necessary to find and solve ways to improve the reserve's morale. By this activity, the morale will be propelled and developed in the field of mental, systematic, materialistic aspects. Nowadays, there is an increasing agreement about the need to develop the reserve forces, which is a good indication because we are now seeing a vision for the future through these effort. My research may not be a complete solution in many regards. However, I hope that it proves useful, and I sincerely thank those who have helped me to prepare for this essay.

예비군 병사 진급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윤종찬 건양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09 국내석사

Nowadays world security environment is that tendency of intimidation on national security is getting various and complicated. Especially after 9.11 terror, the possibility of an all out war between countries is decreased but super-national and non-national intimidation (ex. Terror, Spread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 increasing. On such a security environment, each country continues to endeavor to maximize the profit of their countries and they pursue the benefit for safety and peace of international society with strategic alliance and restraint each other. Moreover aspect of world’s future war will be a total war mobilized whole resources of the country. Therefore efficient use of the reserve forces will be an important factor that governs the national security. Accordingly today, advanced nations use important forces for the standing army to make use of defensive resources efficiently and also they augment weight of reserve forces gradually. Korea is building up the reserve forces by project named [National Defense Renovation 2020] as trend of world’s security environment too. In other word, they make the reserve forces strong by development of mobilization system and institution and they complement the law, system and organization to be able to guarantee the capability of reserve forces in case of emergency. In this side suggestion, of scheme of promotion system for reserve forces has very important meaning to make the reserve forces stronger as the object of national defense renovation. Historically, the nation had the promotion and promotion system to secure many elite director and smooth command system for using loyal troops, special commissioned officer, Hoguggoon(Nation defense forces), and commissioned officer in fieldand also, US and Israel advanced countries for reserve forces give the opportunity of promotion in proportion as a soldier in active service to reserve officer, noncommissioned officer, and private all. However, currently Korean reserve force’s promotion is restricted to some officer and noncommissioned officer but no private rank. The main problem attendant up on this situation is that difficulty of lower command system for reserve force caused of mobilized private substitution for insufficiency of qualified platoon leader of homeland defense and mobilized squad leader. Now the ratio of private for platoon leader of homeland defense is different according to region but usually, it is about 15%~60%. This designation rate is caused by difference of available resources of the city and farm area and, in peacetime there is difficulty on use the company of reserve forces during the training of homeland defense tactical plan and also when they are mobilized for homeland defense in wartime, they have a lot of restraint to command 30~50 soldiers as the first class director with received instruction from the company commander of reserve force. The appointment rate of private is about 90%~100% but the designation ratio of mobilized squad leader is also different according to region. The reason why the proportion comes like above is that the almost noncommissioned officers appointed as a staff sergeant are transferred as a sergeant first class, so there is not the squad leader of a staff sergeant rank and the person designated noncommissioned officer is a little as need of the squad leader. For that reason, in wartime squad leader mobilized to active service unit is restricted to command 10 squad members with the received instruction from a platoon leader. Of course, we can consider that the private mobilized commander can be very nice to command his party with talent and good leadership, but if the country promote him and give the authority through the training and education of mend, they will be able to settle an efficient command system of the reserve forces. Therefore,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ountry applies the current promotion regime restricted to the reserve officer and noncommissioned officer rank to mobilized private rank, so then they settle the difficulty of lower command system. Moreover, they supply the lack of need of squad leaders in wartime, so they need to suggestion of development plane to secure the elite commander. The first of the solution is improvement of the current system of promotion honors, for the second betterment of promotion system of reserve officer. In other words, country applies the honor promotion system for some field grade officer and the reserve officer promotion for some sergeant first class or over and under a major to private rank too. The procedure of selection is a plane that selects person who pass the regular physical examination and complete the regular course from qualified elite finally, then the chief of the general of the each military authorities appoint the private and promote to one rank higher. The expectable effect due to this plan is that, the first, in peacetime and wartime, the command system is improved by supply the elite person for insufficient first class commander second, making the reserve forces stronger as trend of national defense renovation third, increasing the volition of duty through the inspiring the morale of the soldiers in active service and reserve forces by promotion. At the result if country select talented reserve forces and systemize this plan well without extra training of new sources, by extra budget and effort for securing a lot of first class commander for reserve military forces organization, in anytime they can establish the smooth and efficient command system. 오늘날 세계 안보환경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의 성격이 다양·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9·11테러 이후 국가 간 전면전의 가능성은 줄었으나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초국가적·비국가적 위협이 증대되는 양상으로 그 특징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 속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전략적인 연제와 견제를 병행하며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장차전 양상은 국가의 모든 자원이 동원되는 국가 총력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비전력의 효율적인 운용은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선진 각국은 국방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상비전력은 긴요전력 위주로 운용하면서, 예비전력의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세계안보 환경 추세에 맞게 『국방개혁 2020』을 통한 예비전력 분야를 강화 하고 있다. 즉, 동원체계와 동원제도의 발전을 통해 예비군을 정예화하고 유사시 그 역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조직을 보완하고 훈련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예비군의 진급제도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 역시 국방개혁 추진방향에 맞는 예비군을 정예화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의병, 특별임관 장교, 호국군, 현지임관 장교의 운용에 있어, 국가는 원활한 지휘체계와 유능한 다수의 지휘자를 확보하기 위해 진급 및 계급제도를 두었다. 또한 예비전력의 선진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은 예비역 장교, 부사관, 병사출신 모든 계급에 현역에 준한 진급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우리나라 예비군 진급은 일부 장교 및 부사관 계급에만 한정되어 있고 병사계급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주된 문제점은 전시 자격요건을 갖춘 초급지휘자인 향방소대장과 동원분대장의 부족소요를 병사로 동원지정 충원함으로 인한 예비군 하부 지휘체계의 어려움이다. 현재 향방소대장의 병사 지정율은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약 15~60%가 보직되어 있다. 이는 도시와 농촌 지역의 가용자원에 따라 지정율이 상이한 것으로 평시 예비군 중대에서 향방작계훈련간 운용적인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전시 그들이 향방동원 되었을 시 초급지휘자로서 예비군중대장의 지시를 받아 약 30~50명 되는 병력을 지휘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동원분대장 또한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 하겠지만 병사 지정율은 약 90~100%이다. 그 이유는 하사로 임관한 부사관들 대부분이 중사로 전역하여 하사급 분대장이 거의 없다는 것과 분대장 소요만큼 부사관 임관자가 적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시 병력동원되어 현역 부대로 동원된 분대장은 소대장의 지시를 받아 분대원 10명을 지휘하는 것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물론 병사로 지정된 지휘자가 유능하고 리더십이 강해 훌륭하게 제대를 지휘 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를 국가가 소정의 보수교육을 통해 진급시켜 그 권한을 부여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예비군 지휘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계급에만 한정되어 있는 진급제도를 병사출신 계급에도 적용하여, 예비군 하부 지휘체계의 어려움을 해소 하고 전시 부족소요를 충당하여 능력 있는 지휘자를 다수 확보하기 위한 발전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그 방안의 첫 번째는 현행 실시되고 있는 명예 진급제도 개선, 두 번째는 예비역 간부 진급제도 개선이다. 즉, 일부 영관급 장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명예진급 제도와, 중사 이상 소령이하 실시중인 예비역 간부 진급제도를 병사 계급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그 선발절차는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한 인원을 진급 심의와 규정된 신체검사 및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장을 부여함과 동시에 일계급 진급시키는 방안이다. 그로인한 기대 효과는 첫째 전·평시 부족한 초급 지휘자를 능력있는 자로 다수 충원하여 지휘체계가 개선되는 것, 두 번째 국방개혁 추진방향에 맞는 예비군이 정예화 되는 것, 세 번째 진급을 통한 현역병사 및 예비군 사기를 고양시켜 근무의욕을 증진시키는 활력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비군부대의 초급 지휘자를 다수 확보하는데 별도의 예산과 노력을 통해 새로운 자원을 양성하지 않고도, 우수한 예비군을 선발하여 이를 잘 제도화 한다면 전·평시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확립 할 수 있다는 것이다.

動員卽時 戰鬪力發揮 保障을 위한 韓國의 兵力動員制度에 관한 硏究

박종삼 건양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10 국내석사

현재 우리나라의 동원환경은 군사력 개선의 중점이 상비전력 위주의 증강에 치중되어 있어서 예비전력의 개선이나 발전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국방비에 편성되는 예비전력의 투자규모를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추진에 따라 동원훈련기간 연장 등 정책 사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일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문까지도 해명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바, 국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설득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더구나, 국가를 위해 국민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병력동원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여론을 고려하고, 그 이해를 요구하여 타당성을 입증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병력동원제도의 구현이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의 병력동원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장차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미래 병력동원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서 과거의 군 경험과 무관한 행정구역단위의 동원지정제도를 현역시 복무했던 부대에 동원지정제도로 개선하여, 선·후배 유대관계를 통한 전투력발휘 Synergy 효과는 물론 작전계획 및 지형숙지로 동원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병역의무를 동일한 부대에서 이행함으로써 최상의 전투력이 발휘되도록 동원지정 및 자원관리, 동원병력 수송·호송, 동원예비군 훈련 등에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여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한국의 미래 병력동원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비군 수준에 버금가는 최정예 예비군의 동원지정 및 관리이다. 국방개혁 기본에 관한 법률 제 4장 제 27조에는 ‘국가는 예비군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체계를 개선하며, 무기·장비 및 전투 예비물자를 현대화하여 상비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정예화 된 예비전력으로 발전시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 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제 13조와 14조에는 ‘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와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정예화 된 예비전력으로 발전시키고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방개혁시 인력운용에 관한 주요정책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예자원인 현역시 복무했던 부대의 동원자원을 지정 및 관리를 위해서 소집부대의 근접지역(해 시·군·구) 동원자원을 우선적으로 동원지정하고, 부족자원은 1·3군 예하부대의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2작사 예하부대의 경우 해 시·도지역으로 단계화하여 확산 지정함으로써 동원속도를 보장해야 한다. 이와 같이 동원지정 지역을 확산할 경우 1·3군의 상비사단은 수도권에서 현역복무부대 자원으로 100% 충원이 가능하지만, 향토사단은 해 시·도내에서 충원이 제한되므로 부족자원은 주특기를 고려하여 타부대 자원으로 동원지정해야 한다. 또한 배정지역 조정, 유사특기 확대 및 개선, 통제특기 확산범위 조정 등으로 연차이내 적소특기 지정률을 향상시키며,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재발송 및 M+8·30일까지 동원지정된 손실보충자원 평시교부, 병무청의 병력동원집행 지원, 병력동원관련 국민의식의 제고 등으로 동원응소율 향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전시 동원병력 수송·호송체계 발전이다. 동원자원의 빈번한 이동으로 현 거주지 중심의 동원소집은 실현성이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병무청과 군부대 간 수송체계 이원화로 인해 비효율성이 지적된다. 이러한 병력수송 문제는 자원 소재지와 소집부대간 직접 수송체계로 인한 집단수송 소요가 과다하다는 점으로부터 비롯된다. 동원계획상 전쟁초기 2일간, 1주일간 엄청난 인원이 수송되어야 하며, 또한 개별동원 인원이 전시 동원병력의 절반을 넘어 동원집행간 통제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병력동원의 집행문제는 국방부 및 병무청의 주도적 역할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성과여부는 전쟁의 승패와 직결되므로, 동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보완이 요구된다. 향후 군 구조 개편에 따라 동원예비군의 소요는 감소하고 동원병력의 동원지정 지역은 확산됨에 따라 전시 동원병력이 소집부대로 이동 제한이 예상된다. 따라서 타도 동원지정 자원의 집단수송·호송대책 보완 및 개별동원 지정 원거리 거주자원의 수송계획 발전 방향 정립이 관건으로 지정된 일시에 배정지역 단위의 최초집결지에 도착한 동원병력을 소집부대로 집단 수송하는 방안을, 수도권 및 해 시·도 지역별로 통합 집결지를 선정하여 동일시기·지역의 인접 소집부대를 이동축선별 집단수송하고, 집단수송이 어려운 원거리 동원지정자가 개별 입소하는 ‘동원터미널 제도’를 전국적인 민·관·군 수송수단 활용방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병무청 책임 하에 군이 행정응원하는 이원화체계를, 동원병력 소집은 병무청이 담당하고 동원병력의 수송·호송은 군이 전담하는 체계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셋째, 실전적 동원예비군 훈련으로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훈련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동원훈련 대상자 선정 및 시간적용은 복무구분과 편성임무가 불일치하여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 등 훈련체계가 복잡하고, 동원훈련 불참자는 재입영 동원훈련 및 동원불참자 훈련, 5·6년차 예비군은 소집점검, M+7일까지 동원지정된 손실보충 예비군은 동미참훈련을 실시하는 등 동원지정 예비군 82만 명 중에서 36만 명(43.8%)은 동원훈련을 미실시 함에 따라 전·평시 편성임무에 부합된 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원거리 거주자는 훈련입소가 제한되고 훈련보상은 미약한 실정이다. 예비군의 복무와 훈련을 연계하여 동원훈련과 향방훈련으로 단순화하고, 동원예비군은 전원이 군부대에 입영하여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시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훈련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훈련과제와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표준 동원훈련장보다는 훈련부대의 증편지 및 작계지역에서 핵심과제 위주의 실습식훈련이 되도록 부대훈련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특히 현역시 복무했던 부대에 동원지정된 예비군은 직책수행능력이 우수하고, 조기 부대동화로 동원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다. 또한 훈련부대가 동원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거리 거주자의 입소시간 조정과 동원훈련 보상을 실비수준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향후 병력동원제도의 연구방향은 동원은 민·관·군의 통합된 계획과 집행에 의해 이루어 져야 그 신속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관서 등 타 기관과 연계성을 가지고 개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이후의 병력동원제도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Currently, priority of our country is leaning towards the armed forces, isolating innovation of the reserved units. This is fully expected by the investment scale that are put into the reserved units. Also, followed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ce's "reformation National Defence 2020", extending the serving days of reserved forces training is increasing the citizen's interest and because of the fact that citizens are sensitive to this matter, Ministry is in a situation to advertize and to explain all the details about extending the service days. Furthermore, for our country and citizens, we need to think counter points to another with reasonable reasons to be mutually accepted. Therefore, this essa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recalling the reserved forces to enhance the power of our units, considering the actuality and practicality for the future. To exert maximized combat skills, we have analyzed the problem and presented the novel method, that is by innovat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to mobilized designated zone, which will exert synergistic combat skills from assembly of relative fellow senior and younger men and also, bring units in acquainted zones to accomplish mission immediately. First is to manage reserved units to perform in same level as armed forces. Fourth chapter article clause27, in "basic national defences's innovative Law" states that "Nation needs to maintain and improve the formation of reserved units, and modernize the weapons, equipments, and reserved supplies to develop elite units."and also, on article 3 clause13 and clause14 of national defence operating system, states that "Collect the elite units and improve their specialties.". From these statements, we could notice the important policy, improving and developing the elite units with their specialties. Thus, to manage the reserved elite unit, put summoned unit's designated zone in priority, and after for lacking environments, in case of FROKA and TROKA reserved forces mobilizing in capital zones, in case of SROKA reserved forces spreading the mobilizing zone to city and districts guaranteing the mobilization rate. Like this, by spreading the mobilization zone, frontier division FROKA and TROCA have 100 percent fulfilled environments for armed forces, but for rare service, because of limited environments of city and districts, need to volunteer to other forces considering the specialty. Also, due to settling the allocation zone, enlargement and development of similar specialties, and settling the spreading zone of limited specialty, improves specialty's designated rate in that instant, re-forwarding mobilized army's summoning mail connotation interpret. Secondly, mobilized armed force's conveyance needs to improve. Because of frequent movement in a mobilized environment, the mobilization of current residence is doubtful in reality and not only this, the duality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MA) and the Army Transport Command inefficiency is becoming highlighted. The problem of military personnel transportation arise as resource location and summoned army base is overexpanded due to collective transportation. According to the mobilization planning, in the first week to the start of the war, a huge amount of personnels will need to be transported and because individual transportation mobilization is over the size of the wartime mobilization of personnels, the transportations will hugely be limited. Thus military mobilization personnel transportation will need to be dealt with the MND and MMA's actions and the results of their action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victory or defeat to the war, thus for efficient mobilization to take place, severe complementary measures will need to take place. According to the military structure reformation, the reserve force mobilization are planned to be decreased in numbers whereas the personnel mobilization areas to cover are likely in increase in size, thus during wartime, the mobilization of personnels to the related army base are to be very limited. Therefore measures for mass transportation of personnels and individual mobilization for far distance reserve forces will need to be established. In other words, once the reserve forces have assembled at the initial assembling point, the method of mass transportation of mobilized reserved troops into City and Town areas and to the related bases will need to be developed, and for those individual reserve forces who are in far distances, because they have difficulty to reach the mass transportation assembling point on time, a policy of "mobilization terminal" will need to be established using nationwide civilian, government and military transportation methods. Also a separate responsibility structure will need to take place in which the MMA will need to take charge of calling up of mobilization forces and the Armed Forces taking charge of transportation of these mobilized reserve units. Thirdly, with real practical experience of mobilization reserve training, the operation meeting capability will be improved with guarantee to training conditions. The candidates and time period for the mobilization training do not follow their military service categories and duties, thus reserve mobilization training, train mobilization absentee, native place direction basic training, train native place direction battle plan, very complex processes of training calling up procedures, non-participants to the reserve mobilization training and non-participants training, checking of reserve force of 5~6 years, and those reserve forces to be put into action until M+7 days are training in non-participants training. Thus from the total of reserve forces of 820,000 people, about 43.8% which adds upto 360,000 are not participating in the reserve forces training programs thus at the current moment, the training situation for the reserve forces during war time are very inefficient. Also far distance reserve force habitants are very limited in reaching the training compounds. Therefore the duties of reserve forces will need to be related to the training methods, and by simplifying the mobilization training and train native place direction, the reserve forces will need to participate in the reserve force training. Also by entering into the army base and following the training programs set up by the department of the Army base, it will improve operation accomplishment capability. Also in training methods, it would be very efficient that rather than following the standard mobilization reserve training, it should follow key subject practical experience training by integrating the training method with the current military forces. Especially, if the reserve forces are trained at their previous army base, the operation capability accomplishment of the reserve forces are likely to increase and this will increase combat competitively as soon as they are put into action during war. Additionally, for the training army base to concentrate on the reserve forces training, far distance reserve forces will need to be compensated for participating in the training in current standard. The future of military mobilization policies will need to be developed in relation to other government and administrative departments. Also mobilization of reserve forces can increase its swiftness and effectiveness by integrating the civilian, governmental and military departments. Additionally, the mobilization of military reserve forces policy after the unification in this Peninsula will need to be developed through active researches.

육군 예비역장교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박종현 건양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역 장교들에 대한 리더십 함양'에 필요한 간부교육과 예비역 장교의 효율적인 지휘통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군의 리더십 교육실태와 외국군의 리더십 교육실태를 비교하고 지역 예비군 중대의 도움을 받아 실제 전역한 예비역 장교에 대해서 설문을 분석하고 예비군 및 동원훈련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현역 장교(중?소대장 위주)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에 대한 조언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군(미군)의 육군 리더십 체계, 각종 연구자료, 관련서적을 확인하고 특히, 미 육군 리더십 교범(Army Leadership, Regulation 600-100)과 미 육군 리더십 규정을 참고한 결과 군무원을 포함한 예비역까지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규정화 되어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예비역 장교들의 리더십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예비역장교들에 대하여 군 생활 시절 각 교육기관에서의 리더십 교육경험과 자대에서 지휘통솔에 적용한 결과를 도출하고 예비역으로써 실제 동원 및 예비군 훈련시 리더십 교육의 필요성과 현재 예비군 훈련의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첫째, 장교는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부하들에 대한 만족도는 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둘째, 현재 우리 군은 많은 전시 증?창설부대의 초급 지휘자(관)는 대부분 예비역 장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현역 중심의 "신병 교육식 예비군 훈련"의 개념을 탈피한 예비역 장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훈련체계와 예비역 장교들을 예비군이 아닌 단지 장교로서의 모습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판단되었다. 즉, 예비역 장교들이 예비군 복무 시까지 리더십 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함에 따른 지속적인 리더십 교육을 통해 전시 전투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설문을 종합하고 분석한 결과 중 우리 군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예비역 장교의 동원 및 예비군 훈련 간 교육체계를 면밀히 분석,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전시 부대 전투력 발휘의 핵심과 주체는 누구이며 지휘자(관)의 역할과 책임을 따져볼 때 리더십 교육도 예비역 장교들의 간부교육 훈련과정에서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본다.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about the leader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leadership" and how to get the efficient leadership for reserve generals. To achieve the purposes, I compared our force's case with foreign's, surveyed to actual reserve generals under the support of a local reserve components company and advices about leadership from active duty officers(companyㆍplatoon commanders mainly) who take charge of mobilizationㆍreserve force training. Also, for the research, I checked up the leadership systems of ROK army and US army, all sorts of research datum and related publications. Especially, according to 'US Army Leadership Manual' and 'US Army Leadership Regulation', they prescribed the leadership that the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from military civilians through reserve service, and I could perceive the necessity of the Korean reserve officers' leadership education. Also, I analyzed the practical issues and necessities of the education when mobilizationㆍreserve force training to bring the results of applying the leadership education experiences at the educational institution and the education experience at the service area as active duty officer to leadership, by reserve officers themselves' recollections. And the results are: First, it is verified that morale of an officer's men be formed by affection and humanity whatever the officer is active or reserve. Second, it is necessary that an approach to reserve officers being not as the reserve but just officers and an evolved training system, which is different from current 'recruit training-like' reserve force training, that the reserve officers can be more active and positive at training. Because the primary commanders of the numerous augmentationㆍactivation units when wartime are organized with reserve officers mostly. It means that the final consequences of the units at wartime are affected by the leadership education to reserve officers who had been educated unsystematic leadership education. Therefore, one of the biggest major tasks above all results of the analysis is to investigate and examine the education system of the reserve officers' mobilizationㆍreserve force training strictly. That is, when we consider about the commander'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nd what is the point of unit's combat power at wartime and who is its main body, it is necessary that the leadership education being included in reserve officers' leader educationㆍtraining course.

한국군 평화유지활동 인식에 관한 연구 : 현역과 예비군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요한 건양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This study provides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recognition surveys answered by the active duty soldiers and reserved forces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need for activation of PKO and participation of reserve forces' PKO. PKO has been regarded as an effective means of intervention in conflict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the Cold War, and South Korea has become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rting with the Vietnam War. Now South Korea is regarded as a model country of PKO. Diversified and unpredictable threats from around the world call for the increase of overseas troop dispatch and the ongoing threat on the Korean Peninsula is putting pressure. Under these circumstances, participation in reserve forces PKO is claimed as an effective alternative in terms of economy and security. While the active duty personnel and reserve forces' awareness of Korean PKO differed in some categories, it's considered that the need for activation of PKO and participating reserve forces in PKO. The common point of the survey is that both active and reserved personnel respondents are positive about PKO. Based on the need for activating PKO and participating reserve forces in PKO derived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awareness surveys, this study presents five policy suggestions (legal basis, operational effort, establishing selection methods, raising the level of education, compensation for dispatch personnel) and emphasizes multi-dimensional promotion at the national level for the activation of peacekeeping operations and participation of reserve forces in PKO. 본 연구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선행연구를 포함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평화유지활동의 활성화와 예비군 평화유지활동 참여가 필요하다는 평가 하에, 현역과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결과의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인 제언을 제공한다. 평화유지활동은 냉전 이후 효과적인 국제사회의 분쟁 개입 수단으로 여겨져 왔으며, 한국은 베트남전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지금은 평화유지활동 모범국으로써의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곳곳의 다양화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들은 한국에 대한 해외파병 활성화를 요구하고, 한반도에 상존하는 위협은 현역 위주의 평화유지활동 정책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비군 평화유지활동 참여는 경제적, 안보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장되어진다. 평화유지활동의 활성화와 예비군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실시한,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현역과 예비군의 인식조사는 일부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인 핵심은 현역과 예비군 응답자 모두 평화유지 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과 인식조사를 통해 도출된 평화유지활동 활성화와 예비군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5가지 정책적 제언(법적 근거, 운용방법 구상, 선발방법 정립, 교육수준 제고, 파병요원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을 제시하고, 근본적으로는 평화유지활동의 활성화와 예비군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다차원적 추진을 강조한다.